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먼저 일반회계세입결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답변자를 바꿔 달라고 한 이유는 우리 동구 총 예산의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은 결산서를 보고서 2007년도 예산이 잘 쓰여졌나, 또 2009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7쪽을 보자고요. 총괄에서 보면 금년도 예산이 2,539억원입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해서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생겼냐면 135억원이 생겼어요. 본 위원이 비교를 해 봤어요. 2007년도는 그렇게 생겼는데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생겼나 따져봤더니 본예산은 2,330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54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쓰고서 남아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은 쉽게 얘기해서 한 해 동안 세입된 예산에서 세출하고 남은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예산은 추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걷힐 세금을 정확히 추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계 한 부분 이상으로 더 걷혀진 세금 재원 부분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 부분,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다시 말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이 재원이 왜 이렇게 많았다, 적었다 차이가 나느냐면 중앙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부동산교부세가 예산 여건이 좋아 가지고 많이 지방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 재원을 상대적으로 사용을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되고 우리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계속 재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말하자면 잘라먹게 됩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많이 집행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재원 여건이 좋을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중앙에서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등의 부분이 많이 줄고 우리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잔액 부분이라든가 집행 여유가 있는 부분을 자꾸 추경에 재편성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어든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얘기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중요한 것은 2007년도에 너무 사업을 방만하게 벌여놓지 않았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경이고 정부보조금이 증액되고 해서 더 썼다 라는 얘기의 논리를 전개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프로테이지를 한번 빼봤어요. 그러면 2006년도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돈이 더 내려왔으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좀 더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빼 보니까 본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에는 6.6%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5%가 남더라고요. 그러면 여건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7년도에는 너무 사업을 방만하게 벌여놓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이고 서두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이것은 2009년도 예산의 지표를 삼기 위해서 오늘 결산서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사업을 많이 벌여 가지고 5%대로 떨어졌다고요. 순세계잉여금이 6.6%에서 1.6%가 떨어진 것이라면 상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통해서 지역 활력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인구 수 유입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사실 많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은 부분이 있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중앙에서 조정교부금 등의 부분이 과거보다는 상당히…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2006년도에는 한 600억이 오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490억 정도로 100억 이상씩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신규사업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투자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것을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행부하고 같이 걱정을 하자는 의미이고 요즘 매스컴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 부동산보유세도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얘기한 정부 보조 내시 되는 것이 100억 정도 줄었다는데 내년도에는 더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하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고 2009년도 예산 성립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쪽 미수납액이 220억 정도 나오는데, 합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가 13억 정도 나오고 차액이 특별회계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 차인 잔액, 미수납액이 없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지방세나 특별회계의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지방에서 들어오는 세원이나 세외수입이 말씀하셨듯이 122억 6,700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13억 5,800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지방에서 거치는 세금이 체납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중앙에서 내려온 교부금이나 보조금 부분은 중앙에서 내시 된 부분이 정확한 금액이 내려왔을 경우 미수납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장부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7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의료기금,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부분은 미수납액이 없고 주차장특별회계 이런 부분이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83억 9,200만원이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미수납액 220억 중에서 13억 5,800만원이 지방세고 나머지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81억 600만원이 미수납액이죠?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불법주정차 과태료라든가,
성우영위원
과태료 때문에 그렇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큽니다.
성우영위원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정기적으로 체납정리기간을 정해서 직원들이 특별징수도 하고 고지서도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준법의식이라든가 세금에 대한 의무의 강화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이 1억 6,600만원이죠? 그런데 다음 해에 이월되는 것이 79억 3,9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요. 너무 차이가 많은 것 아닙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더 신경을 쓰고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는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면제 규정에 의해서 면제를 받고 결손처분을 하고 나머지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79억원을 줄여야 된다고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줄여야 되고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등 국세가 시•구비와 적정하게 온다고 했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적정하게 오는 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37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350쪽 기금결산 중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3쪽 동주민센터 소관 및 238쪽 예비비 지출 및 239쪽 이월사업비 중 행정지원과 소관과 369쪽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53쪽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보조가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5,194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3,162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결과적으로 2천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다고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통장자녀장학금으로 책정된 예산인데 조례상 늦게 분리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인잔액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2007년도 결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2007년도 결산서를 보고 있다고요. 하반기니 상반기가 필요 없다고요. 2007년도 결산서입니다. 지금 2008년도로 착각을 하시는가 본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2006년도 9월달에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이 분리가 되어 가지고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자녀한테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어서 집행 잔액이 생겼다는 얘기죠.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장학금 및 학자금이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하고 통합을 해서 세워 놨었는데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가 분리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분리되어서 집행을,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항목은 어디에 서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국장님. 지금 동구청 관내 통장이 몇 분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원장
답변을 행정지원과장님이 나와서 해 주십시오. 박환서 위원님. 답변자를 바꿀까요?
환서
박환서위원
예. 행정지원과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번에 통반 조정이 되고 나서 수치를 제가,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전에 2007년도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경이나 본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서를 보고 있어요. 2007년도에 쓴 것을 어떻게 썼나,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나 하는 것입니다. 통장도 2007년도 것을 얘기하는데 통반 조정이 된 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조정된 숫자만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때문에요.
환서
박환서위원
조정된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362명 정도,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냐면 지금 보면 2천만원을 썼다고요. 지금 학자금을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중•고등학교인데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이 앞으로 나오세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병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결산서를 보는 이유는 지난 해에 예산 세워 놓은 것을 잘 썼나, 또 2009년도 예산의 지표로 삼자고 이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학자금 부분에서 5,600만원을 세워 놓고서 3,100만원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 질의를 하니까 국장께서는 하반기에 분리가 되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맞아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2006년도에 원래 9월달에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을 겸직하던 것을 분리를 해서 지도자하고 통장을 분리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지도자한테는 학자금이 안 나가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가 53쪽 301-02 그 항목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장학금 및 학자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작년에 2천만원밖에 지출 안 했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작년 2007년도에 장학금을 2,032만원,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절상절하하더라도 2천만원인데 본 위원이 국장께 통장 숫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한 360명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통장은 금년에 통 조정을 해서 그렇고 조정 전에는 503개 통이 있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503개 통이면 500명에다가 새마을지도자도 한 200명 가까이 될 것 아닙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700명인데 2천만원밖에 안 썼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학생을 둔 통장님이나 지도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는 분리를 해서 조례에 보면 위촉된지 2년 후에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지도자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부녀회장들 15학생한테 지급이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통장 회의나 부녀회장 회의에 항상 나갑니다. 나가보면 장학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구에 예산이 없어서 못 받아 가지고 저렇게 신경을 쓰나 하고서 이것을 봤더니 이 상태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이것을 몰라요. 여기에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줄 안다고요, 지금.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아니, 대상이 되면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도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성적순이라서 상위에 있어야 되고 다만 성적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지도자가 표창이 있으면 우대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지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규칙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 성적순으로 하다가 지금은 아닌데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통장들은 성적순으로 하고 새마을지도자는 지도자 당사자가 구청장 표창이나 유공이 있으면 성적에 관계없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께 하나 주문합시다. 예산이 남으니까 부녀회도… 우리 같은 경우 부녀회장단이 한 30명이 넘는데 1년에 표창 받는 분은 한 두 명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나머지도 2년 이상 됐으면 장학금을 지급하게 해야지 그 분들이 아무 보수도 없이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남고 있잖아요. 예산이 남고 있으니까 2009년도에는 의장 표창이나 구청장 표창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해 주실 수 있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대상자가 있으면 최대한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동네 부녀회에 가서 제가 자랑을 할 것입니다. 무조건 신청하라고요. 해 주실 것이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박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월시키지 말고 해 주시는 방법도 있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장이 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 결산 내용을 숙지하셨습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조금 공부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401-01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401-01이 많더라고요. 이 401-01 항목이 무엇입니까? 대개 시설비에 나오던데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시설비,
환서
박환서위원
시설비를 표시할 때 401-01로 하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시설비 7억 7천만원 세워놓은 것이 있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하나도 안 생겼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시설비는 불용액이 안 생기는 것인가 하고 본 위원이 그 앞장을 봤어요. 64쪽도 보니까 시설비로서 같은 401-01입니다. 2억 9,700만원짜리요. 보고 계시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66쪽요?
환서
박환서위원
64쪽입니다. 401-01 시설비 2억 9,700만원인데 4,49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66쪽 것은 왜 불용액이 한 푼도 안 생겼습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64쪽에 있는 401-01 시설비는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는 시설비인데 문화재 보수공사는 문화재의 특성상 문화재를 해체를 해 봐야 사업 물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확보하는 추세가 있다고 보여지고 66쪽에 있는 시설비는 일반, 예를 들어서 학교설치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가설계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적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을 세울 때 어디 학교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3억 든다고 하면 3억의 예산을 세워놓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이것이 예산계로 가면 거기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다시 하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7억 7천만원짜리도 그런 식으로 행해왔죠? 2007년도에.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불용액이 한 푼도 안 생겨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이 예산액은 대전대학교 운동장 축구공원 조성 관련 예산인데 그 예산에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그 설계에 맞춰서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말이 틀리잖아요. 일단 예산을 세우면 문화공보과에서 7억이 남았으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겠다는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일단 예산계에 통보하면 예산계에서 업자 선정하고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남았으니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보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그 남은 금액을 다시 사용하는데 그 남은 금액만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남은 금액을 그냥 문화공보과에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7억 7천만원이나 되는 액수를. 예산계로 넘길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7억 7천만원 중에서 1원도 안 남고 다 쓰냐고요. 말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 숙지 하셨냐고 물어봤잖아요. 7억 7천만원 짜리 예산을 가지고 축구장을 하고 남으니까 문화공보과에서 무슨 횡재냐 이것을 쓰자 라고는 안 하신다고요. 예산 편성이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예산계로 돌려 줄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계로 돌려주면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재 해체를 하고 보니까 뭐가 덜 들어간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80 몇 % 입찰을 봤기 때문에 4,400만원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7억 7천만원 짜리는 그냥 어떻게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냐고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서면 보고 받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문화공보과장은 박환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을 하시다가 문화공보과장으로 오신지가 두 달 됐나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23일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업무 숙지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9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55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세무과장 임헌백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73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상구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65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보시면 지금 거의 대체적으로 가격대가 당해연도중 증감액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올라간 것인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평가액이 약간씩 상승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저희가 지금 소동통폐합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매각도… 그것은 지적과에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공유재산매각은 어디에서 담당하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매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담당하고 계시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올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되면 행정재산으로 있을 때는 관리관이 지정되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통폐합된 것이 완성이 되면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잡종재산이 됐을 경우에 저희한테 이관을 시킵니다. 저희한테 넘어와야 그 다음에 매각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아직은 지적과로 업무가 넘어가지 않았네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관리관이 통폐합된 곳에서 통합된 동사무소 동장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제가 우리 대동 1번지에 꽃가꾸기 동네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가 1위를 해서 2천만원 지원도 받았고,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제가 1번지 일대를 공원화해야 되겠다, 그것이 380억으로… 그래서 500억을 대전시에 요청을 해 놓았고, 대전시장께서 와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80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번지 부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국공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지적도를 뽑아 봤는데 그런 관계에서 지금 동별로 국공유지 실태들이 다 나와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나와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동별로 다 나와 있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이것은 다른 시간이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이 됐더라도 작년도 것인데 담당자가 없습니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9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5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관도 평생학습센터장님 소관인가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이번 9월 1일자로 발령받은 평생학습센터장 권오숙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ㅈ.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다음은 99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김인식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먼 길 오셨네요? 예산관계에 대해서 여기는 불용액도 없고, 우리 관장님께서 예산을 알뜰하게 잘 쓰셨네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불용액이 거의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없는 것도 특이한데 알뜰하게 잘 쓰신 것 같고요.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줄기차게 우리 사업소 중에서도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을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또 얼마전에 만족도 실태보고서를 봤는데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하고 위탁을 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만족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어디에 있는가 몰랐었어요. 만인산은 알아도 청소년수련관은 몰랐어요.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때 가보니까 정말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곳까지도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것에 대단하다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위탁을 준비하고 계시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하여간 빠른 시일안에 위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활성화되는데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현재 96년부터 10년 이상 직영체제로 있다가 전반적인 추세가 민간위탁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수련관도 그렇게 가는 방향이 활성화 측면에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해서 많은 사업들을 벌이는 지자체를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물론 꼭 위탁이 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고,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활성화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저희가 지금 총액임금제다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한테 사업소까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기 위한 위탁이지,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위탁했을 때의 성공사례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어요. 102쪽을 봐 주세요.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련관에서 시설물 정비라든가 관리 등 이런 시설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관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아니, 제 재량이 아니고요. 저희 수련관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 집행은 구청 경리계에서 의뢰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액수가 상당히 커요. 2억 7,200만원.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액수는 그렇죠. 금년도에도…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액수를 다루는데 불용액이 하나도 안 생깁니까? 불용액이 하나도 안 생기는 이유가 뭐에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불용액은 어차피 구청 경리계에서 저희가 집행의뢰를 해서,
환서
박환서위원
타다 쓴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아니, 입찰을 통해 가지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 자료에만 자체사업이라고 하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돈은 예산계에 올려서 예산계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죠. 실제 집행은 경리계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아까 다른 부서도 보니까 불용액이 좀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이 큰데도 불용액이 한 푼도 없어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산절감하고 또 입찰과정에서 남는 금액,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은 예산계에서 다 한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경리계에서 다 받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계에서,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예산계에서 예산절감 요구시키고,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7,200만원으로 자체사업이라고 명시만 되어 있지, 예산계에서 입찰보고서 불용액은 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신설된 과가 회계과가 있나요?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노수협입니다. 홍도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9월 1일자로 회계과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부서는 다른 타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로써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고맙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질의를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회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회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산회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이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