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국 의원 발언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편의상 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306억 3,665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9억 7,3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생활지원국 소관의 세입예산은 930억 53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가 증가한 53억 8,6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은 443억 9,74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 증액된 18억 7,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5건에 15억 9,3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8건에 2억 8,1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 하단부분에 있는 복지과 소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경로당 환경개선지원 등 2건의 신규사업에 2억 7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8쪽 국고보조금 등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노인돌보미 바우처 등 7건의 사업에 20억 3,4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등 10건의 사업에 10억 8,6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 하단부분, 경제진흥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국 •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소 예방접종시술비 등 4건의 사업에 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89쪽 전략사업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세천동 야외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쪽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93억 4,30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 증가된 62억 2,1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생활지원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은 469억 27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27% 증가된 19억 2,1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9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 생계급여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3억 6,4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차상위계층 가구의 증가로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3,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공공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유가보조 사업으로 8억 5,06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바우처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예산 추가로 4억 1,6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1쪽 상단에서 102쪽 상단까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내시액 변경을 반영하여 2억 6,1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2쪽 중간부분, 장애인 복지 인프라개편 모의적용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우리 동구가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2008년 8월 보조결정 통지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노숙자 보호사업비는 연말까지 실제 소요금액을 대전광역시에서 사업비를 재조정하여 3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복지과 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총 496억 8,983만원으로 기정예산 456억 269만원보다 8.96%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본예산에 편성 못했던 구비 부담분으로, 분야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105쪽 노인돌보미 바우처 5,300만원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계상 하였고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9,489만원은 본예산에 반영 못했던 구비 부담분을 계상한 것입니다.106쪽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억 4,100만원과 이사동 제2경로당 신축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목욕탕 개보수비로 6,000만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으며, 107쪽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600만원과 보육 및 가정양육 도우미 파견사업비 400만원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 하였으며, 107쪽 하단부터 109쪽 중간까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억 2,000만원과,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15억 9,137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교통급식비 501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9억 1,776만원, 만5세아 보육료 지원 2억 5,120만원, 두자녀 보육료 4억 5,290만원은 각각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지원 사업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57만원과 드림스타트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비 91만원은 감액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48만원과, 민간경상보조금 300만원은 증액 계상하여 예산과목간 조정을 하였고, 110쪽 결식아동 기존 급식비 1억 4,000만원은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113억 1,97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73% 증가된 8,2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지원과 관련하여 유가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 894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관련 민간위탁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4,6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관련 자치단체간 부담금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1,638만원을 증액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 자치단체간 부담금5,01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관련 공공운영비 7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4억 4,281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0.04% 증가된 1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119쪽 식량 원예사업 지원을 위한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로 1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120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소 예방접종시술 사업 등 3개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8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전략사업팀 소관입니다. 전략사업팀 추경예산은 88억 5,81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9% 증가된 1억 2,9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2009년도 국화단지 조성을 위한 부엽토 생산을 위하여 9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정화조 청소, 일반운영비 13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1,3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민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하여 1,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천동 야외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30억 9,000만원으로 증감액은 없으며, 세부사항을 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173쪽 예비비는 인력운영비 부족분 증액 계상에 따라 2,4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73쪽 중간부분부터 174쪽까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액 없이 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인력운영비는 청원경찰 보수 및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적립금 부족분 2,4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인국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은 변경지원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본예산 및 1회 추경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이며, 자체사업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생활지원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추경 세입예산액은 총 309억 109만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924만원 보다 24.57%가 증가된 75억 9,1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2억 6,185만원, 차입금 60억원, 지방교부세 10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1억 8,78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축과는 동구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60억원을 건설과는 홍도동 92번지선 도로개설에 4억 8,000만원, 대별동 마을진입로 확포장에 6억원, 90쪽 가양중학교 주변 도로정비사업에 2억원, 볼라드정비 수목식재사업에 5,000만원, 시민공용자전거 운영에 5,400만원, 지하보도정비에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도시국의 세출예산액은 372억 1,814만원으로 기정예산 294억 2,261만원 보다 26.50%가 증액된 77억 9,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은 48억 3,841만원으로 기정예산 45억 1,419만원 보다 7.18%가 증가된 3억 2,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주요 세출 내용으로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한 꽃묘생산 관리에 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497만원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에 2억 6,8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로 700만원을 133쪽 행정운영경비로 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518만원 일반운영비 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의 추경예산액은 114억 355만원으로 기정예산 54억 235만원보다 111.09%가 증가된 60억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7쪽 주요 세출내용은 광고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20만원을 동구 신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의 추경 예산액은 94억 6,256만원으로 기정예산 79억 9,856만원 보다 18.30%가 증가된 14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1쪽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볼라드 수목식재 전환사업에 5,000만원, 142쪽 지하도 보도정비에 2,000만원, 시민 공용 자전거 운영에 5,400만원을 도로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대별동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6억원, 143쪽 홍도동 92번지선 도로개설공사에 4억 8,000만원, 가양중학교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교통관리과의 세출예산액은 48억 1,233만원으로 기정예산 48억 622만원 보다 0.13%가 증가된 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주요 세출내용으로 자동차 관련법규 위반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은 149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151쪽 추경 세출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대전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의 기본조사설계비와 대전천 재해예방사업의 실시설계비를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7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주차장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505만원과 불법주정차단속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감액하고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운영비를 1,60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금번에 상정된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8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와 기금 지원에 따른 구비부담금 조정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세입부분입니다. 계수는 편의상 1만원 미만을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64만원 증액분은 전염병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비이며 시비 보조금 577만원 감액분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부터 전염병 실무자 교육비까지 국시비 보조 비율 반영에 따른 시비 증액분 273만원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시비 감액분 850만원입니다. 153쪽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3억 5,8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억 1,051만원보다 약 2.9%인 1억 4,8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먼저 선진방역 예방의약 사업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구비 부담율 50%를 시•구비 각각 25%로 조정하여 편성하였고 성병 검진 및 치료비는 시비 미편성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성병진단 시약 구입비로 시비 미편성분 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비의 구비 부담분 50%를 시•구비 25%로 각각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관리자 교육비로 국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57쪽부터 158쪽입니다. 전염병 실무자 교육비로 국비 24만원, 시비 24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장비 현대화 추진을 위한 방사성 검사장비 교체비로 특별교부금 용도변경 사업비 1억 4,376만원을 포함하여 구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산산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철분제 공급 비용과 모자보건수첩 제작비에 대해 기금 시비, 구비 부담금 재원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구비 미부담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 구비 미부담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가정간호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의 시비 보조 내시변경으로 인해 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사회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도시 동구의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국•시비, 그리고 기금 지원에 따른 구비 미부담금과 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위원장님.

김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 이 업무를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우리 동구 관내 지원 대상 단지가 몇 개나 됩니까? 어디 어디를 포함해서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암3단지하고 판암4단지, 그리고 산내주공아파트가 해당되겠습니다.

판암3단지, 4단지,

산내주공아파트요.

산내주공아파트. 그러니까 일명 영구임대아파트라고도 하죠?

예.

그 단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공주택단지지원법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관계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어떤 법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지난 2004년도에 지원 조례를 저희가 제정했습니다.

우리 동구 자체 조례로 지원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조례는 주택단지 지원 조례하고 별개의 문제로 이 지원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전기요금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기요금만,

예.

조례를 만들었어요?

예.

저는 초선이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보안등만 하는 것입니까? 보안등이라고 하면 가로등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단지 내에 있는 보안등요.

일명 가로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 그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예.

보안등이라고 특이하게 별도 관리하는 것은 없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은 작년도 본예산에서 기본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확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서 추가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까?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보안등이 증설되어서 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죠?

증설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조금 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된 부분을 한 70여 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증설도 안 했고 인상 요인도 발생 안 했고 예산 71만 9천원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이 적게 책정됐기 때문에 추가로 보정적인 예산의 성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많이 알았고 제 생각은 다른 예산이 조금 압박을 받더라도 이런 서민 분야, 공공임대아파트 사람들이 상당히 처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우선해서 이런 부분에 많은 배려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영순 위원입니다. 105쪽을 보시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인원이 많이 증가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세운 것이 부족해서 추가분인지요?

금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상 범위가 확대가 되어 가지고 수혜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증액된 것입니까?

예.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순수하게 노인돌보미 바우처를 작년 2007년도에 처음 실시했잖아요. 그때 상황에서는 인원이 47명,

예. 45명이었습니다.

그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67명이라서,

65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65명으로 증가된 부분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탁된 곳입니다. 가양동에 있는 동구노인복지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 관계만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시설에 관련된 개•보수비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게 된 배경은 위탁을 주면 시비 지원이 70%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비가 많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탁을 검토했던 것이고 직영을 했어도 이 목욕탕 개•보수는 꼭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비 지원 사업인데 시비 지원 사업비가 감액이 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예.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예.

차질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될 때 구비 부담분을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보했던 것인데 처음에 예산 계상을 잘못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

황인호 위원입니다. 106쪽에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사동 제2경로당 신축이 당초에 효마을 재단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안치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협상한 경로당 아닙니까?

거기 효마을이 들어서는 데는…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한번 짚어 봐야겠으니까 이 신축부지가 어디이고 효마을하고 주민들하고 그 당시에 갈등과 대립이 있을 때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리가 됐는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사전사용이 어느 경로당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시에서부터 1억 4,1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기왕에 생태관 뒤에 위치해 있던 보건소 추동지소가 위치해 있었는데 보건지소를 추동마을회관으로 이전하면서 추동경로당을 급하게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사전사용을 요청했습니다.

원래 경로당은 아니었는데 보건지소를 옮기는,

마을회관 용도가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그런 구조거든요.

마을회관은 거기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명초등학교 조금 지나서 우측에 있는 것이 마을회관입니다.

그러니까 철거하고 지금 광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지소를 철거하면서 마을회관으로 지소가 이전됐거든요. 그래서 아래층에 있던 것을 2층으로 옮기면서 경로당 개보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안에 인테리어하고 옥상 방수하고 일부분 하는데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사전사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언제 사전사용이 된 것입니까?

8월∼9월에 했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완료되었습니까?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의 사전사용 부분은 의회에 먼저 알려주고 의원들이 이런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줬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서에 요청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의회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일단,

아니,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과에서 급하게,

죄송합니다.

하여간 유감스럽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시에서 시장 시책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내년도에 많이 확대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144개 경로당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기왕에 했고 그 실태조사가 정확한가 하는 것도 다시 2차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시설이 매우 열악한 부분도 있고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하기는 2009년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내시 됐는지 혹시 아세요?

시에서 내시된 것은 아직 없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언론상에는 대대적으로 이런 사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나왔었는데 시에서 시장의 시책사업으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에 144개 경로당에 환경개선사업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시에 요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시하고 그런 것이 아직 사업에 관한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시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고 지금 자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을 대비해서 뿐만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먼저 언론에 일단 터트리고 난 뒤에 여론을 환기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나서 후속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만들고 그 예산도 실제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불요불급한 것인가 하는 것이 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내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협의는 물론 이런 큰 사업은 본예산에서 다뤄야겠지만 지금 본예산도 아울러 같이 편성중이니까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단일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사전사용분 이것으로 비롯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만 본예산 심의 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목욕탕 개보수 상태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부실 정도의 내역이 나와 있죠?

예.

사진하고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간 끝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 언급한 바 있지만 이사동 제2경로당 신축에 관한 것은 지난번에 효마을 문제가 대두됐을 때 주민과 효마을 사이에 옵션이라고 할까요, 민원에 관계된 민원 처리 단계에서 경로당 신축 관계도 대두되고 얘기가 무성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최종 민원을 처리하면서 얼마의 금액으로 동네 발전기금으로 내놓고 그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연관되지 않은 동네 전체 현안 해결에 대한 지원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전제하면서 경로당 신축비 1억 3천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만 구성된 것은 은 우리 동구의 재정난이 빈궁하기 때문에, 도저히 재정 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임시 특별교부금으로만 일단 구성해서 사고이월 시킨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런 것입니까? 이 1억 3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한 2억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시비이고 우리 구비를 또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것에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것은 재정 항목이 틀리겠지만 삼괴동에 40가구가 사는 소룡골인가요? 거기에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있죠? 그런 40가구가 사는데도 상당히 기본적인 생활공간이라든가 복지공간을 확보하려니까 근 2억이 들어요. 그런데 이사동 관계는 1억 3천만원 가지고는 기본적인 건축비가 모자라지 않느냐,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금년에 착공을 해야 하느냐, 내년에 해서, 제가 알기에는 내년에 가면 시 정보에 의하면 1개구에 3개의 경로당 건축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운영비라든가 갖가지 명목으로 대대적으로 경로당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성효 시장께서 의욕적인 프로젝트로 노인정 관계를 노인 경로효친사상 제고라든가 모든 측면으로 볼 때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억 3천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 아니냐, 금년에 착공을 못하더라도 그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면 내년 봄에 본예산에, 또는 시청 예산을 배정 받아서 결과를 봐서 여기에 추가로 한 2억이나 2억 5천만원 정도로 해야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이 곁들여서 종합적인 타운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사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민의 의지와 민원 소재 파악을 잘 하셔서 저 의원 개인의 소견은 1억 3천만원에 더 보태서 내년 봄에 더 잘 지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신축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억 4천만원이 왔다는데 사전사용 승인에 대한 보고를 저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획감사실 예산 담당자한테 할 얘기지만 국장님한테 당부 드리는 것은 그냥 그렇게 와서 내놓고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인을 받는다든가 해야지 의원들에게 보고된 내용의 관리를 지금 황위원님께서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빠진 의원에게는 차후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구 행정 운영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제가 스크랩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아침에 보고서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깜박하고 놓고 왔는데 그 신문을 본 노인들은 자기들 경로당에 필요한 부분에 쓰라고 일금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141개소에 1억 4,100만원이 배정된 것이 아니냐 라고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을 참작하시고 이렇게 해서 보자면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구청장이 선거직입니다. 앞으로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벌써 누구는 선거에 연관되어서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디다. 저 사람은 선거를 벌써 지금부터 시작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아직 멀었는데도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떨어진 다음 날, 당선된 사람은 당선된 날부터 다음 선거를 대비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의 의지가 무엇인가, 또 신문지상에 나온 사업 취지가 무엇인가 분명히 그것을 확인하셔서 그런 뉴스를 접한 어르신들이 오해가 없도록, 우리 경로당에 100만원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는데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고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풀어주고 소외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기본행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경로당 관계는 그 분들은 정말로 우리 간부들이나 집행부 관련된 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 이런 것을 집행할 때… 이것이 세부적으로 작성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1차 조사를 했는데 정비대상 개소수가 한 60여 개소가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선 순위를 못 정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끝맺음으로서 당부 드리는 것은 신문지상에 나온 본연의 목적하고 시에서 바람직한 예산 배정의 목적을 너무 거리가 멀게 운영되는 일이 없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하고 현장 확인했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우리 동구청에서 본 예산의 목적하고 거리가 먼 집행이 된다면 어르신들이 서운한 감이 또 발생하지 않느냐 이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참작해서 운영을 하면 좋으리라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0쪽을 보면 요보호 아동 지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증액이 된 것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증액이 된 것이죠?

예.

2007년도 결산 시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작년도요?

예.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산액의 몇 % 정도가 집행된 것 같습니까? 2007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이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증액 계상 한 부분이 결식아동이 늘어나서 한 26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260명분을 추가로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집행 상황 자료가 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금액이 증액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이 증액된 만큼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집행 내역을 참고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결식아동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집행에 많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요즘 국정감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운 농업인 직불금 관련 해 가지고 우리 해당되는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970농가 정도 됩니다. 지원해 주는 농가가.

그 명단 좀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예. 명단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자체 조사를 해 보셨나요?

조사는 안 했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서 지불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는 안 했고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대전•충남 지역 쪽에서 각 26인씩인가 아마 부당 지급한 것으로 언론에는 나왔는데 우리 동구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가 아니라,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파악하는 중이세요?

예.

어차피 국회에 넘겨준 자료죠?

예. CD로 해서 제출했는데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김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역사적인 행사인 기공식이 잘 끝났습니다. 백년대계로 해서 명품청사로써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과, 거기에 뒤따르는 재정 뒷받침 조달관계가 또한 걱정이 아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707억에 대한 청사신축 재정조달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김무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채도 166억 정도의 승인을 받아 놓아서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마무리 단계까지의 과정에서 현 경제상황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이 조달계획에서 가장 어렵고, 또한 차질이 올 것이라고 예측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현 구청사가 115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은 더 많은 돈을 받고 매각하기 위해서 일단 활용에 대한 공모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약간의 변동은 있을망정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천만 다행이고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정보나 내용을 잘 모르는 주변사람들은 내년에 350억 가량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걱정스러운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청사만은 어려움이 없이 거기에 모든 재정을 투자하는 이런 시기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기본 조달관계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기본 경상비하고 신축비하고 인과관계가… 한 쪽으로 청사관계를 조달하다보면 다른 부분으로 일반적인 운영비가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전체 100% 구비 투자를 의존재원이 아니고, 자족재원으로 한다고 하면 약간의 다른 사업에 영향은 있겠지만 현재 계획된 것을 보면 기금이 320억 정도 되고, 지방채가 166억, 구청사 매각비가 115억, 공유재산매각대가 48억, 그리고 국시비 지원을 한 44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력을 하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다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 32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30억 내지 40억을 적립을 해야죠? 우리가 기금 적립이 매년 30억인가요?

지금 현재로 기금이 200억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적립이 되어 있죠? 이자까지 해서 210얼마죠?

예.

그러니까 32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2∼3년간 매년 30억씩 적립하죠?

한 40억씩,

40억씩, 그러면 그것은 일반재정에서 적립되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중앙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죠? 일반경상 기본운영비에 압박을 받는다면 기금각출, 출자하는 40억이 문제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352억의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2009년도 예산편성에 지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40억을 과연 어떻게 각출할 것이냐,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기금이 내년 2009년도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모든 공사금액을 2009년도에 전부 투자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예. 201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까지는 압박받을 수 있는 부분이 40억인데 다른 것은 일반 행정운영비라든가 경상비, 인건비에서 경직비같은 것이 돌아가는데 40억을 각출하려면 그것이 문제가 되리라고 저도 예상이 돼요.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이 청사를 판다든가… 국유재산 53억인가요, 그것하고 가오도서관 파는 것하고, 기채 166억이라든가 그런 것이야 문제가 없는데 40억의 기금 각출금이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청사를 기초할 때 보건소를 매각한다는 얘기가 그 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보건소 매각대금은 여기 707억의 조달금액에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본 계획에는 보건소 매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갔죠?

예.

분명히 안 들어갔죠?

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걱정이 덜 되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60억을 하는데 금년에 60억을 꼭 줘야 하는 돈입니까?

금년에 60억이라는 것은 지방채 166억 중에서 승인된 부분 60억을 금년에 세워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월시켜서 사용할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토탈 575억인가가 예상되죠? 그 공사금은 흔히 보면 이월시키고 몇 달씩 안 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사금 부분부분 기성금을 주는데 그것이 계약상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기성금을 지불하는데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2009년도 소요액은 얼마나 됩니까?

2009년도에는 계획을 한 189억을 잡고 있거든요.

180억을 지불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이고요. 다만 그 기성금은 어떤 공정에 다다르고, 시기가 지났을 때 시공자, 도급자의 청구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를 안하면 안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성금은 건축과정에서 기성부분만 우리가 평가해서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전에 집행부 간부들이 얘기하는데 빨리 몇 개월 당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공사를 당겨서 조기에 완공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이상적이긴 이상적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의 압박을 받는데 구태여 빨리 당겨서 빨리 공사금을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이자가 좌우가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6개월 당겨서 하면 좋긴 좋겠죠. 빨리 당겨서 조기에 완공을 하면. 그러나 공사금이 이렇게 압박을 받는데 300억, 400억을 은행에 예치하면 1년이면 엄청난 이자가 나와요. 지연될수록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완공이 2011년 8∼9월달로 됐잖아요.

4월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기에 당기면 그만큼 우리가 많이 지불을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압박받는 예산을 40억씩 해서 320억의 기금을 각출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그것을 몇 달 당겨서 이사간다고 해서… 그런 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괜한 걱정 같지만 그것이 한번 생각하면 300억, 400억을 1년간만 은행에 넣어놔도 몇십억이 왔다갔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재정상태로 볼 때 그런 것도 한번쯤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권고하고 싶어요. 꼭 조기완공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조기완공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건물을 견고하고 견실하게 짓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명품건물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턴키로 해서 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에 더 당기면 아마 시공사에서 이익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재정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긴다고 해서 빨리 돈을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그것을 운영의 묘를 기해서 1년이나 6개월만 둬도 이 많은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줘도…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구청에 이익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국장님의 지혜에요. 우리 구청을 명품으로 잘 짓기 위해서 걱정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기공식도 한 달 빨리 했죠? 보니까 공사라는 것은 당길려고 보면 6개월 정도 당기는 것은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지어봤지만 그것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고, 재정압박을 안 받고 내년도에 문제점이 없도록 운영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소장님이 살림을 알뜰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본 예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보건소 제안설명서가 있잖아요? 이것을 봐 주세요. 보건소는 종이 한 장이라도 절약하려고 제안설명서를 뒷면까지 다 했어요. 이것은 내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실•국을 보십시오. 종이를 뒤까지 사용하는 것은 내가 처음 봤어요. 이것은 내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살림을 알뜰하게 잘 한다는 징조의 자료로 평가해서 상당히 소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소장님에게 한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표지를 만드는데 전부 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표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표지같은 것은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전부 틀려요. 전문위원 소속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통일되게 해서 보는데 혼란이 안 오도록 해 주세요. 딱 봤을 때 같은 스타일로 만들어 놓으면 찾기도 쉬워요. 그리고 뒤까지 사용한 것도 소장님의 아이디어에요. 이렇게 종이 한 장이라도 예산을 절약해서 쓰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면 X-Ray는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시에서 주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금년에 시에서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까?

예.

우리 구비가 모자라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X-Ray 장비는 원래 필름이 장비가 없는 장비로 예산이 3억이 듭니다. 3억이 드는데 시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1억 5천만원만 줬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에요?

구비 1억 5천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특별교부금이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구비를 조금 더해 가지고 1억 5천이 이번에 추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장비교체하는데는 이상 없겠네요?

예. 이상 없습니다.

1억 5천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 합쳐서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입찰보면 어느 정도 근사치는 되겠지만 다운되는 경우도 있죠?

예. 조금은 다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예.

제가 잘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지난번에 큰 걱정을 하셨는데 1억 5천 가지고 신형장비로 교체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걱정스러워서 한번 여쭤 본 거에요. 본 예산 계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인데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