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연수에서 돌아오신지 얼마 되지 않지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의 안건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726억 4,9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1억 6,5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72.2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구민의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편의상 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306억 3,665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9억 7,3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생활지원국 소관의 세입예산은 930억 53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가 증가한 53억 8,6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은 443억 9,74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 증액된 18억 7,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5건에 15억 9,3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8건에 2억 8,1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 하단부분에 있는 복지과 소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경로당 환경개선지원 등 2건의 신규사업에 2억 7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8쪽 국고보조금 등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노인돌보미 바우처 등 7건의 사업에 20억 3,4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등 10건의 사업에 10억 8,6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 하단부분, 경제진흥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국 •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소 예방접종시술비 등 4건의 사업에 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89쪽 전략사업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세천동 야외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쪽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93억 4,30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 증가된 62억 2,1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생활지원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은 469억 27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27% 증가된 19억 2,1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9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 생계급여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3억 6,4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차상위계층 가구의 증가로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3,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공공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유가보조 사업으로 8억 5,06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바우처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예산 추가로 4억 1,6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1쪽 상단에서 102쪽 상단까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내시액 변경을 반영하여 2억 6,1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2쪽 중간부분, 장애인 복지 인프라개편 모의적용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우리 동구가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2008년 8월 보조결정 통지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노숙자 보호사업비는 연말까지 실제 소요금액을 대전광역시에서 사업비를 재조정하여 3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복지과 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총 496억 8,983만원으로 기정예산 456억 269만원보다 8.96%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본예산에 편성 못했던 구비 부담분으로, 분야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105쪽 노인돌보미 바우처 5,300만원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계상 하였고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9,489만원은 본예산에 반영 못했던 구비 부담분을 계상한 것입니다.106쪽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억 4,100만원과 이사동 제2경로당 신축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목욕탕 개보수비로 6,000만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으며, 107쪽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600만원과 보육 및 가정양육 도우미 파견사업비 400만원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 하였으며, 107쪽 하단부터 109쪽 중간까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억 2,000만원과,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15억 9,137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교통급식비 501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9억 1,776만원, 만5세아 보육료 지원 2억 5,120만원, 두자녀 보육료 4억 5,290만원은 각각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지원 사업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57만원과 드림스타트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비 91만원은 감액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48만원과, 민간경상보조금 300만원은 증액 계상하여 예산과목간 조정을 하였고, 110쪽 결식아동 기존 급식비 1억 4,000만원은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113억 1,97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73% 증가된 8,2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지원과 관련하여 유가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 894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관련 민간위탁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4,6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관련 자치단체간 부담금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1,638만원을 증액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 자치단체간 부담금5,01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관련 공공운영비 7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4억 4,281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0.04% 증가된 1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119쪽 식량 원예사업 지원을 위한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로 1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120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소 예방접종시술 사업 등 3개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8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전략사업팀 소관입니다. 전략사업팀 추경예산은 88억 5,81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9% 증가된 1억 2,9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2009년도 국화단지 조성을 위한 부엽토 생산을 위하여 9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정화조 청소, 일반운영비 13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1,3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민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하여 1,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천동 야외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30억 9,000만원으로 증감액은 없으며, 세부사항을 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173쪽 예비비는 인력운영비 부족분 증액 계상에 따라 2,4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73쪽 중간부분부터 174쪽까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액 없이 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인력운영비는 청원경찰 보수 및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적립금 부족분 2,4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인국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은 변경지원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본예산 및 1회 추경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이며, 자체사업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생활지원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추경 세입예산액은 총 309억 109만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924만원 보다 24.57%가 증가된 75억 9,1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2억 6,185만원, 차입금 60억원, 지방교부세 10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1억 8,78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축과는 동구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60억원을 건설과는 홍도동 92번지선 도로개설에 4억 8,000만원, 대별동 마을진입로 확포장에 6억원, 90쪽 가양중학교 주변 도로정비사업에 2억원, 볼라드정비 수목식재사업에 5,000만원, 시민공용자전거 운영에 5,400만원, 지하보도정비에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도시국의 세출예산액은 372억 1,814만원으로 기정예산 294억 2,261만원 보다 26.50%가 증액된 77억 9,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은 48억 3,841만원으로 기정예산 45억 1,419만원 보다 7.18%가 증가된 3억 2,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주요 세출 내용으로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한 꽃묘생산 관리에 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497만원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에 2억 6,8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로 700만원을 133쪽 행정운영경비로 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518만원 일반운영비 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의 추경예산액은 114억 355만원으로 기정예산 54억 235만원보다 111.09%가 증가된 60억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7쪽 주요 세출내용은 광고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20만원을 동구 신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의 추경 예산액은 94억 6,256만원으로 기정예산 79억 9,856만원 보다 18.30%가 증가된 14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1쪽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볼라드 수목식재 전환사업에 5,000만원, 142쪽 지하도 보도정비에 2,000만원, 시민 공용 자전거 운영에 5,400만원을 도로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대별동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6억원, 143쪽 홍도동 92번지선 도로개설공사에 4억 8,000만원, 가양중학교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교통관리과의 세출예산액은 48억 1,233만원으로 기정예산 48억 622만원 보다 0.13%가 증가된 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주요 세출내용으로 자동차 관련법규 위반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은 149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151쪽 추경 세출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대전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의 기본조사설계비와 대전천 재해예방사업의 실시설계비를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7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주차장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505만원과 불법주정차단속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감액하고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운영비를 1,60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금번에 상정된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8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와 기금 지원에 따른 구비부담금 조정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세입부분입니다. 계수는 편의상 1만원 미만을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64만원 증액분은 전염병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비이며 시비 보조금 577만원 감액분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부터 전염병 실무자 교육비까지 국시비 보조 비율 반영에 따른 시비 증액분 273만원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시비 감액분 850만원입니다. 153쪽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3억 5,8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억 1,051만원보다 약 2.9%인 1억 4,8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먼저 선진방역 예방의약 사업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구비 부담율 50%를 시•구비 각각 25%로 조정하여 편성하였고 성병 검진 및 치료비는 시비 미편성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성병진단 시약 구입비로 시비 미편성분 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비의 구비 부담분 50%를 시•구비 25%로 각각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관리자 교육비로 국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57쪽부터 158쪽입니다. 전염병 실무자 교육비로 국비 24만원, 시비 24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장비 현대화 추진을 위한 방사성 검사장비 교체비로 특별교부금 용도변경 사업비 1억 4,376만원을 포함하여 구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산산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철분제 공급 비용과 모자보건수첩 제작비에 대해 기금 시비, 구비 부담금 재원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구비 미부담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 구비 미부담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가정간호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의 시비 보조 내시변경으로 인해 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사회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도시 동구의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국•시비, 그리고 기금 지원에 따른 구비 미부담금과 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국종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명세서 85쪽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생활지원국 소관 ㄱ. 생활지원과 소관

예.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106쪽에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사동 제2경로당 신축이 당초에 효마을 재단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안치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협상한 경로당 아닙니까?

거기 효마을이 들어서는 데는…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한번 짚어 봐야겠으니까 이 신축부지가 어디이고 효마을하고 주민들하고 그 당시에 갈등과 대립이 있을 때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리가 됐는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사전사용이 어느 경로당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시에서부터 1억 4,1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기왕에 생태관 뒤에 위치해 있던 보건소 추동지소가 위치해 있었는데 보건지소를 추동마을회관으로 이전하면서 추동경로당을 급하게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사전사용을 요청했습니다.

원래 경로당은 아니었는데 보건지소를 옮기는,

마을회관 용도가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그런 구조거든요.

마을회관은 거기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명초등학교 조금 지나서 우측에 있는 것이 마을회관입니다.

그러니까 철거하고 지금 광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지소를 철거하면서 마을회관으로 지소가 이전됐거든요. 그래서 아래층에 있던 것을 2층으로 옮기면서 경로당 개보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안에 인테리어하고 옥상 방수하고 일부분 하는데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사전사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언제 사전사용이 된 것입니까?

8월∼9월에 했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완료되었습니까?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의 사전사용 부분은 의회에 먼저 알려주고 의원들이 이런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줬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서에 요청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의회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일단,

아니,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과에서 급하게,

황인호 위원님. 사전사용 승낙에 대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본 위원장이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확인을 한 부분인데 황위원님께서 그때 계시지 않아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후에라도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유감스럽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시에서 시장 시책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내년도에 많이 확대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144개 경로당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기왕에 했고 그 실태조사가 정확한가 하는 것도 다시 2차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시설이 매우 열악한 부분도 있고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하기는 2009년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내시 됐는지 혹시 아세요?

시에서 내시된 것은 아직 없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언론상에는 대대적으로 이런 사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나왔었는데 시에서 시장의 시책사업으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에 144개 경로당에 환경개선사업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시에 요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시하고 그런 것이 아직 사업에 관한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시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고 지금 자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을 대비해서 뿐만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먼저 언론에 일단 터트리고 난 뒤에 여론을 환기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나서 후속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만들고 그 예산도 실제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불요불급한 것인가 하는 것이 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내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협의는 물론 이런 큰 사업은 본예산에서 다뤄야겠지만 지금 본예산도 아울러 같이 편성중이니까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단일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사전사용분 이것으로 비롯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만 본예산 심의 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목욕탕 개보수 상태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부실 정도의 내역이 나와 있죠?

예.

사진하고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황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끝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0쪽을 보면 요보호 아동 지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증액이 된 것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증액이 된 것이죠?

예.

2007년도 결산 시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작년도요?

예.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산액의 몇 % 정도가 집행된 것 같습니까? 2007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이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증액 계상 한 부분이 결식아동이 늘어나서 한 26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260명분을 추가로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집행 상황 자료가 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금액이 증액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이 증액된 만큼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집행 내역을 참고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결식아동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집행에 많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황인호 위원입니다. 요즘 국정감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운 농업인 직불금 관련 해 가지고 우리 해당되는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970농가 정도 됩니다. 지원해 주는 농가가.

그 명단 좀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예. 명단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자체 조사를 해 보셨나요?

조사는 안 했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서 지불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는 안 했고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대전•충남 지역 쪽에서 각 26인씩인가 아마 부당 지급한 것으로 언론에는 나왔는데 우리 동구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가 아니라,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파악하는 중이세요?

예.

어차피 국회에 넘겨준 자료죠?

예. CD로 해서 제출했는데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국장께서는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까?

끝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