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년에 비하여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풍요로운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항상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구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 되었습니다. 나날이 어려워지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본 추경안 예산 심의의 의미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며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반영 내역, 특별회계 예산 순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389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16억 3천만원의 7.81%인 17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109억원보다 173억원이 증액된 2,282억원으로 8.2%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107억 3천만원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173억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이자수입에서 1천 6백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대별동 마을진입로 확포장 6억원 등 특별교부세 12억원과 부동산교부세 추가내시 예상액 20억원을 반영하여 총 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인센티브 5억원, 대전대학교 체육시설 지원 5억원 등 9건에 20억 8천 1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 38억 4천 4백만원과 시비 21억 9천 1백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60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동구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지방청사정비기금에서 차입한 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분야별 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동구 신청사 건립비 60억원, 통폐합 동 청사수선 및 리모델링 5억원 등 68억 4천 5백만원이 증액된 279억 3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판암동 무지개도서관 시설 확충 8억 5천만원과 대전대 생활체육시설 설치 5억원 등 16억 6천 8백만원이 증액된 51억 7천 4백만원이며, 환경보호분야는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등에서 8천 2백만원이 증액된 85억 5천 8백만원,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보육시설 지원비 17억 1천 2백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9억 1천 8백만원 등 60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된 974억 9천 7백만원, 보건분야는 노후방사선 검사장비 등에서 1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된 49억 9천 9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대별동 마을진입로 확포장 6억원, 홍도동 92번지선 도로개설 4억 8천만원 등을 반영하여 14억 7천만원이 증액된 110억 8천 5백만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 2억 6천 8백만원 등 3억 1천 3백만원이 증액된 103억 8천 6백만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4억 2천 1백만원과 연금부담금 1억 8천만원 등 7억 5천만원이 증액된 498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계상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실•국•소별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공통적 경비나 경미한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17억 5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2천 8백만원 보다 1.43%인 2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3쪽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액은 31억 9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3%인 3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차입에 따른 예수금이자상환금 6천 5백만원을 반영하고, 우리구 전체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예비비 2천 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7쪽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550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3%인 25억 3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초등학교 주변 범죄예방 CCTV 설치 1억 1천 5백만원, 공무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6억 2백만원, 판암동 무지개도서관 시설 확충 8억 5천만원 제2회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2천 5백만원, 대전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5억원, 협력적 관광개발 모델사업 8천만 2007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인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액은 1,193억 4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인 62억 2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일반생계급여 3억 6천 4백만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8억 5천만원,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 4억 1천 6백만원, 이사동 제2경로당 신축 1억 3천만원,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 6천만원,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15억 9천 1백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9억 1천 8백만원, 두자녀 보육료 지원 4억 5천 3백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억 8천만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6천 6백만원, 세천동 야외체육시설 조성 1억 2천만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액은 총 372억 1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6.5%인 77억 9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꽃묘 생산관리 인부임 및 양묘장 조성 3천 8백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6천 6백만원,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 2억 6천 8백만원, 동구 신청사 건립 추진 60억원, 대별동 마을진입로 확포장 6억원, 홍도동 92번지선 도로개설 4억 8천만원, 가양중학교 주변 도로정비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73쪽부터 79쪽과 153쪽부터 15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및 16개 동의 금회 추경예산액은 모두 108억 3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7%인 6억 8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폐합동 청사수선 및 리모델링 5억원 동구보건소의 방사선 검사장비 구입 1억 5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기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가•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모두 7개로, 금회 추경에서는 예산액의 변경 없이, 수질개선회계와 주차장회계에서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 일부를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복지분야 예산을 중심으로 시급한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정리와 지난 제1회 추경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필수사업비를 우선 확보하고, 원활한 구 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황연근 위원입니다. 79쪽 통합동 주민센터 리모델링비 사전승인에 대한 것을 보니까 중앙동 같은 경우 상담실 수선비가 1,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성남동 민원실은 설계 중에 있는데 2,800만원 정도, 삼성동이 민원실에 2,100만원. 그런데 신인동에 민원실 설계 중에 있는 것은 7,700만원으로 예산을 집행하기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등이 되지요? 신인동 7,700만원.

신인동이요?

통합청사 수선공사에 민원실 부분,

그것이 각 동별로 1억원씩 일단 배정을 해 주고 신인동 같은 경우는 기왕에 수선비가 1,8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차액을 일단 8,180만원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수선공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8천만원을 다 쓰게 될는지 더 부족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공사 집행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남동이나 예를 들어서 삼성동 같은 경우도 전액을 일단 잡아 놓으시고 나중에 추후에 정리를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신인동만 7,700만원을 잡아 놓으신 것이에요?

신인동은 8,100만원이 남아있지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이 그런데 똑같이 지금 신인동이나 삼성동이나 성남동 같은 경우도 민원실 설계 중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는 2,100만원 정도,

거기는 이미 설계가 2,890만원 범위 내에서 설계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집행잔액으로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집행 잔액 중에서 성남동은 4,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여기 잡아 놓으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인동은 480만원 집행 후에 민원실 정리가 되면 지금 집행잔액을 480만원 잡아 놨잖아요. 차액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480만원이요?

자료 주신 것에서 수선 현황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은 아직 설계는 다 끝나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동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거기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8,180만원을 집행 예정액으로 잡아놓은 상태를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설계가 끝나 봐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는 아직 제가 480만원이 집행 잔액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예정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나면 그 부분 집행잔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국장님이 자료를 주신 것 아니겠어요?

예.

그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상이하다면 자료 제출을 잘못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 자료 이것은 제가 전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지금 봤고 최근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 하여튼 지금 얼마가 되었던 간에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설계 중인 것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 지금 끝났다고 하면 정확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는데 집행이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집행이 되면 일괄해서 다시 정확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도색공사를 완료 하셨지요?

예.

그런데 민원실을 개보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도색을 해야 됩니까? 도색을 먼저 하고 나서 개보수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 통합을 하면서 우선 내부도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한 사항이고 청사 수선이 다 끝나면 도색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같은데요.

사전에 도색이 먼저인지 수선이 먼저인지요.

그러니까 기존 리모델링 하기 전에 기왕에 청사가 퇴색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도색 한 것입니다.

신인동은 도색한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사전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예산으로 도색을 먼저하고 순서가 바뀌면 이중 도색인데 그러면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색공사는 완료되어 있고 민원실 수선은 다시 예정으로 잡혀 있고 이렇게 된다면 수선하다 보면 도색을 다시 해야 되는데,

아니 이 부분은 외부가 아니고 청사 내부 도색을,

지금 내부를 얘기합니다. 외부 같으면 다시 손을 댈 것이 없겠지요. 중앙동에 보니까 상담실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상담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원실 안에 상담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담실이 어떤데요? 타 동 주민센터는 수급자를 위한 상담실 하나 있지요?

그런데 상담실이라고 해서 별도로 따로 지은 것은 아니고요. 내부에 민원인을 접견하는 장소, 이런 상담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인동이 되었던지 중앙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민원실을 이번에 수선을 하시는데 상담실이라는 것이 중앙동만 있고 다른 주민센터에는 상담실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있으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꾸 쓰자는 목적을 자꾸 만들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실이라는 것이 사실상 중앙동 청사가 넓은 평수를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담실을 만들만한 그런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 같은데요. 각 동에 가보면 상황이 여건에 따라 틀리지만 중앙동 같은 경우는 현재 소제동 동사무소에 여러번 가봤습니다만 한 쪽을 상담실이라고 명칭을 붙여 놨어요. 그것이 민원실도 될 수 있고 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별도로 만들어 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민원실 내에 한 칸을 구획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합동 주민센터 수선 현황을 보면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행자위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우리가 동 통폐합을 하고 5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지요?

예.

받아 가지고 지금 행자위원들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우리 사회건설위원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 사회건설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좀 배부해 주시고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5억원 받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고 뭐 특별교부금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도 없고요. 적절하게 쓰였나 보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상한 분야가 있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예.

대동 같은데 가보면 실외조경공사 1천만원이 잡혀 있지요?

예.

대동 동사무소가 비좁기 때문에 실외조경공사 할 데가 없는데 정화조 자리라고 해 놨어요. 이 정화조 자리가 어디 있어요?

전에 대신동사무소 자리 그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정화조를 묻은 그 위에다 콘크리트로 해서 계단처럼 해놓고 거기 위에 뚜껑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관상으로 보기도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동에서 이것은 그 부분을 뭔가 리모델링해서 외부에서 볼 때 그런 보기 싫은 부분을 커버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무슨 조경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보더라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동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림 시설처럼 해 가지고 조경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거기는 잘 나가 보시고요. 그리고 현황서를 보니까 통신공사하고 전기공사를 다 했어요. 각 동에 오래 되었으니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성남동 같은 데는 150만원 들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삼성동은 1,600만원이 들었다고요. 삼성동에 혹시 나가 보셨어요. '완료'라고 써있어요, 여기 보면.

이것은 끝났다는 것만 제가 확인을 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아니 그래서 내가 들은 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민들 얘기가 잘 되어 있던 전등 같은 것도 다 교체를 하더라고요. 동장이 요구한 사항은 거의 다 들어주더라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들도 걱정하는 것은 우리 열악한 재정에서 예산이 잘 쓰여지나 못 쓰여지나 서로 걱정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5억원을 받아왔으니까 이것은 무조건 쓴다라는 그런 개념은 안 됩니다. 어제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했어요. 통합동 리모델링도 중요하고 또 예산 잔액 남겨 가지고 다른데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했었지요?

예.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다른 데는 1천만원 미만으로 했어요, 통신•전기공사를. 그런데 삼성동만 유독 1,600만원 했고 동민들이 하는 얘기가 잘 있는 전등도 교체하더라는 민원이 왔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민들이 볼 때 경제도 어렵고 동구의 모든 것이 다 어려운데 동사무소 고치는데 전기, 통신공사 하는데 1,6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일단 동에서 집행하려고 하더라도 동 재량사업비가 아니고 여기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서가 아마 구로 들어올 것이에요, 들어온다고 하면. 완료가 되었다니까 이것을 거울삼아 앞으로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동도 약 1천만원 정도 들었고요. 대동도 1천만원을 상회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기술 파트는 잘 모르지만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어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혹시라도 안 해도 될 부분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전기하고 통신은 다시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수선을 할 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곳에서 무엇을 할 때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본 것이에요. 똑같이 인센티브 받은 돈이 잘 쓰여지는지 못 쓰여지는지 국장님도 감독할 권한이 계시고 저희들도 살펴 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해당 동에 1억원씩 줬다고 그래서 그 돈을 동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집행을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청사관리팀에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가봐서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좀 안 해도 될 부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되니까 예산을 절약해 쓰면서 남은 금액 집행잔액은 나중에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당부를 했었거든요.그런데 이 전기, 통신 삼성동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을 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잘 있는 전등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하고는,

글쎄요.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사실 대개 3천만원 미만인데 동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한번에 단일 사업으로 5백만원 미만이에요. 대개 그런데 어떻게 지금 1억원이 딱 나오니까 멋대로 쓰고 있어요. 이것이 예산 심의하는 날인데 감사장처럼 되어 버렸는데 우리 국장께서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제대로 가지고 계셔야 되요. 기술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렇게 피할 것이 아니라 돈이 엄청나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통합동에 대해서 구청장이 현판식 때 주민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인사말에서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 가지고 같이 적정하게 잘 쓰도록 이렇게 해 달라. 사실 통합동이 그 동안 말썽이 많았잖아요. 말썽 많은 그 동안의 집단민원 이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그냥… 이것은 인센티브 아닙니까. 동장이 멋대로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무 시킬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써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의 제대로 발족이 안된 상태에서 거의 50% 가까이 쓰는데 그 내역을 보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그런 방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보세요. 동사무소 동 자치센터 수선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5개 동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11개 동은 그러면 수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년 전 김대중 정권 때 읍•면•동사무소를 통폐합해서 축소•폐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기능전환 해서 축소했는데 그때 6천5백만원씩 전국에 보조를 해 줬어요. 7년 전에 한 사업을 지금 이번에 또다시 그런 일들을 하니까 주민들이 다 아연하는 것이에요.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느냐. 본 위원은 행자위에서 이런 검토 자료 나오기 이전에 이런 민원 때문에 먼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보니까 어떤 특정 업체가 다 해 버렸어요, 5개 동을. 전기, 통신분야, 건축 수선 분야 또 하나는 조경이라든지 대개 세 네 개의 파트로 해 가지고 어떻게 동장들의 생각이 그렇게 천편일률적인 그런 사업을 꾀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어떤 특정업체에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왜 구청장이 지시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한대로 하지 않았냐고요. 주민자치위원회 발족하고서 해도 되는 것이에요,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우리가 동을 보면 동 자치센터라는 동사무소 기능과 주민자치센터라는 일반 주민들이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두 공간으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서 통폐합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다독거리려면 동사무소 여기에다 우리 공무원들만 위해서 지금 1억원을 쓰라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거나 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 보태 줄 수 있는가 또는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따져야 하는데 전혀 안 듣고 있어요.

다 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다 말았어요. 너무 방만하게 내 맡긴 것 아닌가 싶어요. 물론 통폐합 당시에 일단 현판식이 있고 통합동에 대한 현판식 개소식이 9월 1일자로 있었기 때문에 급하다고 쳐요. 그래서 거기에 통합되는 어떤 인력이라든지 정원에 따라서 우선 급한대로 통신분야라든지 더 필요한 공간 같은 것 이런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 것 이외에는 나머지는 사전사용이 되어서는 안 되요, 사실은. 주민의 대표기관이면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쓰라는 얘기였지요. 무엇이 급급해 가지고 그냥 돈을 함부로 쓰느냐고요. 본 위원이 담당 청사관리팀이나 회계과를 통해서 보니까 이것은 청사 관리가 아니에요. 동장한테 알아서 쓰라고 줬다는 그런 식이에요. 이것이 무슨 꼴입니까? 욕 얻어먹으면서 또 이런 일들을 자초하고 있으니 너무 관리를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술적인 분야가 아니라 이렇게 청장의 지시대로 쓰도록 하고 이것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써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계장급 의자가 머리 뒤가 닿을 정도로 안락의자를 갖다 놨어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행정사무실인지 아니면 휴게실인지 지금 1억원을 어떻게 쓰라고… 원래 시에서 교부금 나올 때 어떤 용도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지침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아주 무엇이라고 할까요. 불신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황위원님 계신 삼성동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지금 보면 전기, 통신 관계 그것은 아까 박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가요?

본 위원은 어떤 동을 지칭하지 않았어요.

제 말씀을 듣고 말씀하세요.

5개 동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청사관리팀도 그렇게 예산을 함부로 쓰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을 갈아 달라고 한다고 해서 갈아주고 이럴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혼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저는 믿습니다. 믿고 다만 지금 황인호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집행 과정까지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리모델링비를 내려 줄 당시에는 통합하기 전에 무엇인가 환경을 미화하고 개선해 가지고 통합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준 것입니다. 물론 통합하고 난 후에 천천히 해도 물론 되겠지요. 그러나 청사가 좁은 데라든지 아니면 청사 내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열악한 그런 동은 우선 고치고 통합을 해서 근무하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특정업체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구청에 출입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어차피 수의계약이고 그 동안 우리가 일을 시켜 봤고 잘 하기 때문에 시켰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집행부에서 특정업체를 비호하고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제가 듣기가 좀 불쾌합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불쾌해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민들이 불편한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주민들 누가 그럽니까? 주민들 누가 그래요?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라고 하세요.

아니, 국장께서 지금 불쾌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아, 불쾌하지요. 무슨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것처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업체를 비호한다고는 하지 않고 어떤 특정분야 사업에 있어서,

업체,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업체에서 그 사업 부분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결국은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럼 동장들끼리 짜고 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고서 어떤 특정업체가 다 하게 되요!

아니, 그것이 어떻게 해서 특정업체만 다 줬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것이. 예전에 6,500만원씩 21개 동 할 때도 어떤 분야는 거의 특정업체가 일괄적으로 묶어서 여러 개 동씩 하게 되는데,

황위원님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아, 국장께서 표현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불쾌하다는 표현은 오히려 우리 쪽에서 해야지,

위원님은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불쾌하더라도 그런 표현을 자제하고 있어요. 다만 현재 주민들이 건의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조근조근 얘기하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불쾌하다고 얘기를 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요,

국장님. 잠깐 말씀 멈추시고요, 황인호 위원님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다만 사전사용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주민들 귀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눈과 귀를 다 봉하고서 우리 공무원들을 믿는다, 그런 태도로만 답변해서는 안돼요. 적어도 그런 것을 사용할 때 의원들하고 사실 상의를 했는가 싶기도 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들은 24시간을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있어요. 국장께서 동료나 부하직원들을 감싸는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의회가 무조건 집행부 공무원들을 의심하고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시정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발언을 하는 것이고, 사전사용분은 일단 50% 이내로 그 정도로 사용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좀 본위원이 듣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제 발언이 위원님들이 듣기에 서운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양해를 드리고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아까 황위원님께서 마치 어떤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런 것에 염두를 두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동사무소 수선을 개청이전에 완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집행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서운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앞으로 남은 부분도 사실 좀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만 우리 청사관리팀이 촉박한 시간 내에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우리 의회하고 시각이 틀리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로해 주고, 라는 표현자체가 통합동에 인센티브 1억을 준 것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라고 한 것처럼 비춰요, 그렇게 되면. 사실 통합동 뿐만 아니라 16개 동 자치센타를 보세요. 자치센타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가, 주민자치센타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가, 당연히 주민자치센타에요. 상당히 많은 자치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웰빙시대이니까 그 많은 주민들이 각각 멋진 프로그램들을 구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많은 공간을 사실 각 자치센타마다 앞으로 홍도동이나 자양동 자치센타를 보세요. 얼마나 크게 짓습니까? 예산도 30∼40억씩 투입해 가지고요. 그것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쓰는 공간이 아니에요. 아주 극히 10인 내지 15인 정도의 공무원들의 공간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그런 표현, 또다시 서운하다는 표현은 이상하게 본위원이 11년째 의원을 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더더욱이나 예산을 달라고 하는 심의장소에서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 마인드 자체가 전혀 틀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각 사업소에서 벌이는 사업을 본청인 또는 상위 직급에서 관리나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는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소홀함이 없이 예산을 잘 쓰도록 하겠다, 구청장 지시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중이니까 거기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적정하게 쓰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어떤 특정업체가 여러 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수주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때 지적을 받아야 할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감사때 왕왕 지적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2천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1년에 한 3번 정도만 해도 당장 지적이 돼요. 그런 것도 지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판에 특혜시비니 특정업체 비호니 하는 표현은… 그것은 주민의 대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것을 감싸 안으려는 그런 표현은 안되는 거에요. 앞으로 남은 사전사용분은 어쩔 수 없이 썼다 칩시다. 앞으로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이 사업비를 묶어둘 수밖에 없어요.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300만원, 500만원 단일사업, 그 정도밖에 못 쓰는 동에서 이렇게 크게 사업을 단 시간내에 빨리빨리 쓰고 있다는 그 자체도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그리고 협의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협의를 해서 쓰면 그만큼 부담이 적어져요. 동장이든 어떤 개인의 머리에서 이런 것을 자꾸 구사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의회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개 동 통폐합에 대한 지금 현재 사용내역에 대한 수주관계에서 계약서라든지 각 업체, 또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자료로 요청했는데 국장께서는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5개 동에서 사용한 자료가… 지금 행자위에 건네준 자료는 그냥 명칭하고 예산만 나왔는데 각각 발주할 때, 예를 들어서 전기통신이라고 한다면 전기통신은 어떤 업체에, 또 수의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수의계약은 여러 개 업체한테 받아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설계도하고 전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래요.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이 자료는 월요일까지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사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행정지원과 소관에서 이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재정규모로 봤을 때 5억이라는 것이 적지 않고, 특히 추경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사업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거론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 나머지 사용예산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여론을, 지금 각 지자체들도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주민들 의견까지 수렴해서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각 동장들이 이런 것들을 지역의 유지들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많은 협의체들이 있으니까 협의를 거쳐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1쪽 목 401 시설비에 보면 학교주변 등 우범지역 범죄예방 CCTV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유괴사건이나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사건들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튀어 나왔는데 1억 1,500만원으로 일단 23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23개교는 초등학교만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초등학교에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23개소는 우리 초등학교 전체입니다.

그 학교는 대략 표본이 나왔습니까? 23개교는 대략 추출됐습니까? CCTV를 설치할 학교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23개 초등학교 전체가 다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아니, 우리 관내에 전체 초등학교가 23개입니까?

예.

전체에 다 설치하는 것으로요?

예.

지금 학교 주변을 보면 전체에 스쿨존을 만들어 놨지만 CCTV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효과에 문제가 있어요.

설치장소는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위치선정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하고 저희가 같이 합니다.

경찰서만이 아니라 학교 측, 또 학부모들 측…

학교측하고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지금 500만원 짜리면 야간 식별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CCTV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확보된 예산이 500만원씩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식별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투기감시용으로 설치한 것도 과거에 이 정도 금액이었는데 사실 야간 식별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을 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저희 관계 직원도 얘기를 들어 봤는데요. 물론 천만원짜리도 있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쓰레기투기 감시용으로 그 동안에 우리 재원으로 마련한 그런 CCTV라고 한다면 야간 식별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다만 요즘 저렴하게 벤처기업에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주야간 식별능력이 뛰어난 것들이 있어요. 상당히 저렴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돈이거든요. 다 감안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을 괜히 설치해 가지고 예산낭비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 과거에 어쨌든 환경관리과에서 그렇게 구입한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어떻든 과거에 그런 기종이 아니고 더 주야간 식별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구입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환영할만한 그런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설치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 해서 설치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걱정하시는만큼 저희도… 경찰서에서도 사실 우범지역을 예방한다고 하는 범죄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효과가 없는 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요즘 장비는 다 첨단장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범죄예방차원에서 설치하는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시 금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에 대한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ㄴ. 회계과 소관

위원장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사실 문화공보과는 축제과라고 할만큼 축제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심의가 필요한데요. 우선 판암동 무지개도서관 시설확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지금 동신중학교 내의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무지개도서관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인데요. 이 예산은 지금 전체 시비 4억 2,500하고 특별교부금 4억 2,500해서 8억 5천의 예산으로 내년 1월달부터 저희가 착공을 해서 6월달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도서관이라고요?

동신중학교입니다.

동신중학교,

예. 동신중학교 교실 5개를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대신…

교실 5개를 털어 가지고,

예. 도서관으로 하고, 대신 5개 교실을 별관 4층에 증축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8억 5천이면 하나의 건물을 새로 지을 정도의 큰 예산인데요. 대개 보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도서관을 멋지게 지어놓고서 실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책이라든지 여러 DB자료들이 상당히 안 갖춰져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각 학교마다 이런 도서관 현대화 작업을 많이 꾀하고 있는데 사실 도서들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여기도 그런 방식입니까? 시설만 확충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지금 시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도서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추후에 도서관 시설이 완료되면 그 부분까지도 시에서 충분히 확보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확충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것은 도서자료가 확충이 안됐을 때는 바로 이런 불만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멋지게 지어놓고 실속은 없다, 내용은 없다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 답변내용으로 봐서도 사실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데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실제 소프트웨어를 확충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지금 8억 5천 범위내에서는 우선 PC라든지 각종 거기에 필요로 한 사무용품 구입까지는 이 예산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민원의 소지가 발생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도록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어떻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또는 특정교부금에서 나왔는지, 그런 재원의 출처같은 것은 관심이 없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시장님 관심사항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지개프로젝트 일환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마을도서관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것도 학교측하고 협의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장들의 마인드가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냥 잘 지어놓고 본인들 퇴근시간까지만… 예를 들어 6시까지만 개방하고 나머지는 닫는다든지, 실제로 우리의 어려운 층들이 사는 지역은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무지개프로젝트를 맞벌이부부들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또는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까운데서 도서관을 늦게까지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을도서관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도서관 문제입니다만 60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 2개소가 있는데 시비 6천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동대전성결교회하고 대주파크빌 도서관하고 두군데입니다.

동대전성결교회하고 어디요?

대주파크빌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목 307 민간이전 책사랑음악대축전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 축제때 쓸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 편성된 예산은 얼마였죠?

기존 4,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왜 더 추가로 필요한 것입니까?

이 예산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8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가 70%, 지방비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30%에 대한 부담분입니다.

유명가수들 한번 불러오는데 1인당 7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들이는데 너무 예산을 1회성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1천만원을 더 추가 편성한 것도 그렇고요. 내일 모레 사업인데 지금 4,500만원 가지고 충당되지 않아요? 무슨 구민체전도 아니고 아주 조그맣게 책사랑음악대축전을 꽃과 더불어서 하는 아주 조그만한 공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행사는 조그만 행사가 아닙니다. 지금 구민의 날 행사와 더불어서 하는 행사이고, 상당히 저희 구에서는 큰 행사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워낙 장소도 그동안에 안 하던 지역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접근성 자체가 워낙 떨어지는 곳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전을 꼭 해야 한다, 이런 책사랑음악축전을 문예행사로 바꿨다고 하는 그 자체는 달리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지만 장소가 너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하니까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구민의 날 행사 자체는 우리 구에서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나 이런 것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전대학교하고 너무 외곽진 곳에서 자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저희가 사실 이번 구민의 날 행사를 대청동으로 한 이유는 기왕에 책사랑축전을 하면서 거기에 저희가 국화 10만본을 재배해 가지고 대청동 생태관 주변을 완전히 국화단지로 조성해 놓고, 거기에서 국화축전도 같이 겸해서 하기 위해서 장소를 거기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고, 또 교통편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교통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셔틀버스도 운영할 계획이고, 어차피 전체가 자가용으로 오기는 힘들 것 같아서 가능하면 단위별로 버스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계수조정 때 다시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번에 1천만원 추가예산을 요청한 것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오후 시간에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천만원에 대한 것이요?

예. 천만원에 대한 책사랑음악대축전에 추가로 예산이 드는 내역서입니다.

천만원 가지고 딱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예산중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존 4,500만원을 포함해서 5,500만원이 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전체 예산집행 예정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가 내일 모레 바로 할 것인데 이 자료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아니, 하여튼 되는대로 저녁때라도 가능하면 빨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개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국장께서는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책사랑대축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예결위가 오늘 하루뿐이거든요. 할 수 있으면 퇴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밑에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에서 전국 풋살대회를 이번에 작년에 이어서 2회째 개최하죠?

예.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도 예산은 2,500만원이었습니다.

같은 예산입니까?

예.

작년도에 몇 개 팀이 참석했죠?

작년도에는 6개구에 팀은 144개 팀이 왔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가 2회거든요. 작년도에 처음 1회를 했고요.

계속해서 해 나갈 요량이라면 본예산이 편성하지 왜 추경예산에 이것을 올렸어요?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 예산을 세우실 때는 우리가 근본적인 큰 골격은 본예산에서 일단 다뤄져야 돼요. 너무 방만한 사업들을 많이 벌이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많이 편성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전국에 홍보효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면 2,500만원이야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왜 밀렸는가, 왜 이것이 추경에 들어왔는가, 이것이 의아스럽죠.

글쎄요.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세울려고 제출을 했는데 어차피 시기도 하반기이고 해서 급한 예산부터 우선 본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평생학습센터장 권오숙입니다.

그러면 73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생활지원국 소관 ㄱ. 생활지원과 소관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먼저 97쪽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100페이지를 봐 주세요.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이 있는데 국비죠?

예.

8억 5천이 책정됐어요?

예.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유가가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된 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는 사업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에너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지급됩니까?

세대별로 월 2만원씩 지급됩니다.

세대별로 월 2만원씩요?

예.

2만원을 보조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지급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봉급생활자한테 유가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은 얼마씩 해 줍니까?

기초수급대상자한테 주는 것은 1인 가구는 40만원 기준인데 인원수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그 예산은 이번에 안 올라 왔어요?

일반생계급여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99쪽에 있는데요.

이것이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아마 신청은 이 달 말까지 받죠?

이것은 지급기한이 금년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아니, 한시적으로 주는데 이번 10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는 것이죠?

신청이 아니고 지급대상자한테 일괄적으로 준다고 합니다.

일괄적으로,

예. 지급대상자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에 관계없이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예. 기초생활수급자 6,900가구하고요. 차상위계층 중에서 장애인 300여가구에 대해서만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동구에서 어려운 가정이 7,200세대에요?

예. 7,240가구입니다.

신규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복지과 소관

위원장님!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01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죠?

예.

이것이 지금 기정예산액에서 300만원씩 다 절감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이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안 그러면 가정폭력피해자가 발생치 않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보조사업인데 당초에 내시가 과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 중앙으로부터 과다하게 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총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미미한가 보죠?

지급되는 것이 실비보상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생활비나 그런 것은 아니어서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여기에도 수급자 가정이나 이런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가정폭력피해자가 수혜를 받습니까?

주로 집에서 제가 표현하기가 곤란하지만 가정폭력이 심해 가지고 가출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가양2동에 위치해 있는데 그 시설과 관련해서 의료비적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가양동에 있습니까? 성남동에도 가정폭력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가양동에 있는 것은 성폭력상담소이고요. 이것은 지원대상자가 YMCA 여성쉼터하고 가정폭력상담소,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소, 이 세 군데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형식에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60%가 삭감되고도 차질이 안 생긴다고 보면 예산의 의미가 그렇게…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한 200만원이 발생했는데요. 이 금액을 가지면,

금년 초부터 10월까지,

예. 지금까지 200여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을 봐 주세요. 이사동 제2경로당 신축기금에서 1억 3천이 올라와 있죠?

예.

이 자금이 어떻게 시에서 내려왔는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것은 제가 소요액을 판단하기를 건축하기까지는 2억 4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직 구비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완료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국장도 알고 계실테지만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시에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쪽에서 1억 3천을 내려보낸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1억 3천 가지고 이것을 못 지어요.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세워 주고 다음 본예산에…

예. 2009년도에 편성을 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경로당이 잘 세워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위원장님!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하단에 보면 화장실 개량, 7통 1가구, 온라인설치, 마을 안길 진입로 정비 1통, 배수로턱 정비 1통 3개소, 농로사리부설 1통 길이 130미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입니까?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전부 대청동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대청동,

예.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군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세천동 야외체육시설 조성으로 이번에 1억 2천이 더 증액되어서 지금 올라 왔다고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위치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청동사무소 뒷편에 보면, 거기를 번지로 따지면 세천동 98번지인데요. 거기에 잔디를 깔아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일부 있고, 주민지원사업비가 또 일부 있고, 그리고 그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공원을 조성하는 거에요? 특별한 테마공원이에요,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요.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잔디광장을 조성해서 무엇을,

거기에서 축구도 할 수 있고, 일반 체육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4억의 본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1억 2천을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렇게 5억 2천이나 들여서 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9,60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거든요.

세천동은 우리가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도 오염이 될까봐서 매도자가 생기면 토지를 전부 매입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다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축구장을 만들면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논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약을 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상수원수질이 더 오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땅에 잔디를 심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오염적인 측면에서는 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환경성검토대상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는 좋은 것으로 나왔지만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지금 사용관계로 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협의된 것은 아니고 그것이 협의가 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세천동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기는 우리 150만 대전시민이 먹는 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한다, 저유소 자리에 시민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 지역 주민들이 댐 조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이 쪽 지역 주민들하고 열등감이라고 할 까 그런 위화감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명제하에 매년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지원사업비 일부도 이 사업비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해서 시설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온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에 질의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국 소관 ㄱ.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위원장님!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상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2 실시설계비가 있죠?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위치는 용전동 고속터미널 건너편 보도 쪽입니다.

그렇죠?

예.

양쪽을 다 하는 것입니까? 한 쪽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우선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가양동 쪽으로만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이 꽤 드네요?

전체 계획은 10억인데 당초에 5억이 내려 왔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2억이 또 내려 왔기 때문에요.

이것이 용역은 끝났죠?

지금 용역이 끝나고 시의 경관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경관심의를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끝나면 바로 계약의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삽은 언제쯤 뜨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계획대로 하면 12월 중순쯤에 발주해서 착공 가능할 것입니다.

겨울공사가 시작하면 국장께서는 그런 면에 해박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겨울공사는 감독을 철저하게 잘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착공이 되더라고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공사는 못해도 일단 주민설명회가 기공식은 하고요.

주민설명회를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봄에 해동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민들이 점포에 가린다고 큰 나무를 고의로 죽인 것이 몇 군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좀 철저하게 거쳐 가지고 공사하는 과정이 일사분란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로수까지 갱신이 다 들어갑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131쪽을 보면 직영 양묘장 조성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죠?

예.

이것이 삼괴동인데 지금 우리 양묘장을 하고 있는 곳이 부족해요?

내년부터 우리 동구에 꽃도시 조성을 위해서 현재 시설되어 있는 양묘장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양묘장 가기 전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해 줬는데 그것을 해제시키고서 그것을 이용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양묘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천부지에 비닐하우스를 한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2천만원 올리셨다는 얘기죠?

보상비가 아니고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짓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꽃도시 조성, 걷고싶은 거리 등 여러 가지가 참 좋아요. 그런데 신규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나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은 많은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137페이지입니다. 동구 신청사 건립추진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있죠?

예.

기정예산액이 10억이 넘죠?

10억 4,900만원입니다.

실제로 설계보상비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2억 8천,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4개 업체가 입찰에 당선이 안되면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보상비로 세운 금액인데 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계룡 한 개 업체만 낙찰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 업체에 대한 보상비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5개 업체가 올 것을 예상해서 10억 가까이 세웠는데 2개 업체 중에 하나가 선택되고, 하나를 보상해 준 금액이 2억 8,800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규제가 심해서 그랬습니까? 안 그러면 공모는 제대로 했는데 입찰 들어온 쪽이 없습니까?

신청사 내용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모를 조달청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들어온 회사가 2개 회사밖에 없어 가지고요.

이것이 들어왔다가 그 쪽으로 계약이 안된다고 하면 보상금을 이렇게 줍니까?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보상금, 왜냐하면 큰 공사는 설계를 하면 몇 십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군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시에 아파트 관리자들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동구청사 신축비라고 해서 67억이 올라온 것이 있죠?

예.

그런데 기공식을 엊그저께 했죠?

예. 그렇습니다.

기공식을 했는데 금년내로 67억은 지출을 안 해도 되잖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무난히 기공식까지 마쳤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더욱더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채로 정부에서 승인받은 돈이 계획이 금년도가 60억, 2009년도가 74억, 그 다음해가 32억으로 해서 166억의 기채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금년에 소모는 다 안되겠지만 착공과 동시에 그 자금을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기채금을 지금 예산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착공이 됐기 때문에 착공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한 7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월을 시키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착공식을 하면서 얼마를 주게 되어 있어요?

아니, 착공을 하게 되면 60억을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죠.

60억을 주기로 되어 있다고요?

예.

어디하고 계약할 때,

정부에서 기채승인을 받을 때 계획서에…

아니, 글쎄 우리가 이번에 기채 60억을 하는데 그 돈을 연리 3%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160몇 억을 얻어 온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얻어올 때는 청사를 어떤 식으로 짓는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계룡건설하고 컨소시엄으로 하더라고요, 몇 개 업체가. 그 쪽하고 계약할 때 우리가 선수금으로 60억을 준다고는 안 해 놨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주문 단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채 승인할 때 계획서에 60억을,

아니, 글쎄 우리가 기채를 얻기 위해서 60억의 공사대금을 준다고 했고, 67억의 예산을 세운 것은 기채승인을 의회에서 해줘야… 승인이 아니라 지금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것을 승인해 줘야 60억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본위원이 기획실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3년에 걸쳐서 얻어 올 수 있다면서요, 160 몇 억을.

3년입니다.

3년이면 어차피 연리 3%죠?

예. 그렇습니다.

3%면 1년에 1억 8천, 한 달에 1,500, 하루에 이자가 50만원식이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1년만 미뤄 놓으면… 이 공사가 3년에 완공되는 것도 아네요. 2011년도에 완공된다고요. 그러면 8년, 9년, 10년에 하지 말고, 9년, 10년, 11년에 얻어오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지금 얻어다가 이자만 지불하려고 하는 거에요? 그리고 거기에 조건이 얻어다가 바로 기공식을 하면 줘라, 하는 그 쪽 조건은 그럴테지만 우리가 컨소시엄으로 계약할 때는 공정에 따라서 준다고요. 그렇죠?

기성금을 주는 것입니다.

기성금을 주는데 67억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자를 물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왕에 기채를 승인받을 때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착공과 동시에 60억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은 이자율이 13%이지만 사실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은행 이율이 높기 때문에 구청에 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시지 말자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싼 이자 얻어다가 은행에 넣고 비싼 이자를 받자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동구청을 짓는데 약 550억 들죠?

정확하게 570억,

아니, 그러니까 55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160억을 제외한 나머지 약 400억 정도는 어떻게… 그리고 건축과 소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청사건립비라고 매년 30억씩 조성해 놨다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기금을 우리가 32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200억은 확보가 된 것이고, 120억은 앞으로 40억씩 3년동안 저희들이 기금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반영 못 됐죠? 30억도,

금년 예산에는 못했죠. 이 기채가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 못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10% 예산절감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마련했다고요, 180억을. 마련해 놓았는데 지금 2008년도도 그것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기채는 160 몇 억을 얻어다가 참 걱정이에요. 같은 걱정을 하는 거에요, 지금. 도시국장이나 의원들이나… 그래 가지고 채무부담식으로 하는 공사도 있죠?

예.

그런 것도 한번 컨소시엄하는 업체하고 상의해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글쎄요. 걱정이 돼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에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 지어 놓고서 내년에… 계룡건설은 건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채무로 간다고 하면 처음부터 채무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턴키로 입찰을 보면서 계약금액이 확정되어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다만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대로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기채계획서에 의한 60억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어제 기획감사실하고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60억을 얻어다가 은행에 넣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반인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요불급하다고 하면 60억까지 이렇게 기채를 얻어올 필요가 없고, 건축과에서 요구를 안했으면 얻어오지도 않을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줄지도 않는 것을 3년에 걸쳐서 2009년, 10년, 11년도까지 하면 이자부담도 덜 할 것 같은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공사는 계약상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중간에 변경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할 때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아니, 만약에 560∼570억을 3년 동안에 마련을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것도 예견을 했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회사측에 불이익이 간다고 하면 크레임이 걸리죠. 크레임을 걸면 그 상황은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것이 처음부터 채무부담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에 삽입을 했으면 그냥 무난히 3년내로 되는데 지금 얘기한대로 우리가 예산지원을 못하면 중도에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은 하나 염두에 안 두고 560억이나 570억을 3년 내에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글쎄요. 자신있다는 것보다도 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가능한 것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금년에도 해마다 작년까지 30억씩 청사신축기금을 했다가 금년에도 못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 경제가 더 나빠진다고 하고 있고, 또 종부세가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가면 우리도 굉장히 타격이 와요. 130억 정도를 지금 받던 것을 못 받을 그런 우려도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142페이지입니다. 401-04 시설비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 것이 있죠? 20만원씩 50개소,

예. 있습니다.

이 자전거 보관대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노상입니까? 특별한 장소를 선택해서 합니까? 동사무소입니까?

우리 시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자전거를 도입하려고 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교부금으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0년까지 2만대를 대전시에서 공영자전거로 활용할 계획인데 그 중에서 금년에 최초 시범으로 350대를 5개 자치구에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90대를 우리 동구청에서 배정받아 가지고 자치센타, 아니면 공영주차장, 그리고 노상도 있고요. 그런 부분 11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90대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20만원씩을 들여서 50개소를 만든다, 이것이죠? 자전거 보관대를,

예.

이것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그것은 시에서 디자인까지 딱 해서 설치하도록 모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견본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공간확보도 적게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말에요. 지금 철재값도 비싸고, 나무도 역시 그렇고요. 이것 하나를 나무로 만든다고 해도 목수 노임도 안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20만원씩 들여서 50개소에 한다고 하면, 한 개소에 몇 대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한 개소에 스타일이 여러 가지인데 여기 보면 10개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이라고 하면 대량으로 만들어지니까 맞는지는 몰라도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갖다 놓고 몇일간 부지할는지 걱정됩니다. 이런 예산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 시설보수 50개소에 3,900만원…

그런 염려를 하면서 시민의 의식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되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것으로 봤을 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고 하겠는데 이것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가서 보수한다고 예산이 또 올라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본위원이 볼 때 현실성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비라고 하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는데요. 전액이 다 시비입니까?

예. 100% 시비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연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거기 설치대에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관하고 관리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관리비를 한 20만원씩 월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관리비를 20만원씩요?

예.

누구한테요?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빌려갈 때 주민등록증하고 자기 신분증을 주면 자전거를 대여해서 타고 갔다가 공영자전거 보관대에 자기 신분을 밝히고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자 한 사람이 상주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개소에 10대를 세울 수 있는데 1개소에 관리자 한사람씩 둔다면 50개소면 예를 들어서 50명이 필요하겠네요?

지금 숫자상 50개소라고 했는데 숫자는 예산을 세우느라고 한 것이지 정확한,

글쎄요.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자한테 주는 돈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겠네요?

월 20만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도 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루 종일 서 가지고 주민등록증 받아놓고 보관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들어와 가지고 분실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돈을 준다고 해서 자기가 관리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글쎄요. 시에서 설치를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물론 그렇게 집행을 하실려고 하겠죠.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송파구같은 경우 200대를 설치했는데 두 달 만에 110대를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것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염려되죠?

예. 그래 가지고 자전거에 대전시 공영자전거란 표시를 타이어부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도면에 보면 모델 자체를 특이하게 했습니다. 어디에 갖다가 세워 놓으면 분명히 이것은 시청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에 넘버가 다 있어도 분실이 되는데 그것이 특이하다고 해서 분실이 안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아무데나 버려요. 그런데 그것은 인적사항이 있으니까 추적을 해야 되겠죠. 다시 그것을 해 가지고 재판을 할 거에요? 어떻게 할 거에요? 언제 찾아요?

그래서 타고 가다 보면 어떤 양심없는 사람들은 갖다 집에 놓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자생단체인 대전사랑 시민연합회 소속 감시원들을 통해서 수거도 하는 제도는 시에서 다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운행과 이행이 잘 될 지는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점도 검토를 한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프로그램을 대전시에서 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시설부분에서 우리 동구같은 경우 자전거를 타고 다닐만한 원활한 도로가 있다고 보시나요?

도심지에서는 교차로가 많고 교통량이 많은데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운행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는 사실 없죠. 그런데 우리 정부시책이나 정책이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있는 보도에 겸용으로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시설에 문제는 있고, 운영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군데군데 보면 그래도 조금 원활한 곳은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표시를 해 놨는데 거의 무용지물이고, 그 앞에 있는 일반 상가들이 다 점령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도로시설 보수인데 어디 지정된 곳이 별도로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5천만원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정비를 했고요. 또 5천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정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정된 곳이 있나요?

관내 전체에서 잘못된 부분을 조사해서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체를 보고 그 중에서 도로를 보수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에 박성효 시장이 시 사업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 가지고… 지금 서구같은 경우는 도로가 굉장히 토개공에서 개발해서 원만한데도 거기를 자전거 타는 분들이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가의 차선 하나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완전히 신설해서 한다는 발표를 했죠?

시책에는 한 차선을 줄여서 차도를 줄여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서구 쪽만 그것이 가능하죠? 남문 주차장 있는 쪽으로,

그 대신에 신생도시, 다시 개발하는 도시인 서남부지구인 완전히 자전거 전용도로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현재 기존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바꾼다는 것은 시에서도 수차례 용역도 하고 검토도 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자전거도 생각을 해야 되고, 사람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요건이 갖춰질려면 3차선 이상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면 3차선 이상 도로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할 부분을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는 좀 이른 감은 들어갑니다. 우리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진짜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까지 공감대를 가지고 시설도 확충하고 전용도로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도로시설을 보수한다고 하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쓰기에 100% 적합하지는 않을 거에요. 특히 본위원장이 사는 용전동 같은 경우도 지금 도로 폭이 넓은데도 언덕이 많아요. 거기는 언덕이 많아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헌 집 고치느니 그 돈 가지고 새 집 산다고요. 차라리 서구처럼 우리도 차라리 신설을 하면 예산을 써도 그렇게 아깝지가 않을 것인데 한 20%나 전용도로로 쓸 수 있을까요. 우리 동구 쪽에서 아무리 도로를 보수해도,

20% 정도도 아마 안될 것입니다. 전체 30미터 도로 폭을 가진 곳이 우리 계족로하고, 자양로도 25미터 도로거든요.

아니, 신설도로말고 지금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수해도,

보도겸용도로, 그것은 사실 겸용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보수해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쓸만한 곳이 한 20%… 본위원은 크게 잡아서 20%라고 했는데 국장님은 20%도 안된다고 하시네요.

시설은 하여튼 편리하도록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157쪽을 봐 주세요. 방사선검사장비 교체 1억5천만원이 올라왔지요?

예.

방사선 검사장비이면 엑스레이 기계이지요?

예.

이것을 보면서 우리 보건소장이 고생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비 1억5천만원은 당연히 확보할 수 있었는데 우리 구비 1억5천만원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어떻게 이것을 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특별교부금을 용도변경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원래 삼성초등학교에 트랙을 깔기 위해서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을 엑스레이 장비 구입하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시하고 상의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구 구민들의 보건을 책임지고 계시고 구민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엑스레이 기계가 굉장히 오래 되었다고 그랬지요?

예.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찍은 사람들은 다 잘못 찍었네요?

그래도 조금 찍을 수는 있습니다.

찍은 것은 유효기간 지나서 찍은 것이니까 잘못된 것,

사진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용도 변경하기까지는 상당히 우리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애로점도 많았을 것인데 이것은 꼭 성립시켜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 의회사무국 소관

이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