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두 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공공하수처리시설, 도로)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네 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도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0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군 본청 15개 실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일부 연초 계획한 사업들에 대비하여 실적이 다소 부진하거나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해당 업무의 내용이나 관련 법규의 파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 분야에서 위법 부당하거나 시행착오 등을 적발하여 시정 처리하도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정 비위의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업무나 사고 발생의 빈도가 높은 유형의 업무에 대하여는 사전에 방지하고 회계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집행부 내부의 위법한 사항 및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스스로 찾아내어 바로 잡는 자체적인 통제와 자율적으로 개선할 풍토를 조성하도록 촉구하고 각종 사업의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읍면 공통사항 1건, 총무위원회 25건, 산업건설위원회 24건 등 총 50건을 지적하였으며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재 의원입니다. 2010년 6월 28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10년 9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따라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은 2009년도 예산현액 총 규모가 전년도 4513억 9888만 5000원보다 523억 4773만원 증가한 5037억 4661만 5000원으로 11.6%가 증가하였고 세부 내용으로 세입결산 총액은 5095억 5970만 86원, 세출결산 총액은 4119억 4321만 4620원, 차인잔액 총액은 976억 1648만 5466원으로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물품구입관련 예산집행 부적정, 공유재산 구입 후 재산부서 통지의무 미이행, 의성군 공설화장장의 현대화 필요성, 서울 강남 농산물판매장 운영실태 및 향후대책 등 모두 여덟 건의 주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몇몇 유형의 지적 사항들은 매년 되풀이 되는 고질적인 지적 사항으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군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 67억 4618만 5000원 중에서 10억 4664만 1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가뭄지역 식수난 해결 생활용수개발에 1억 1573만 9000원, 봄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정비 4억 8603만 5000원, 가뭄지역 식수난 해결 식수원 개발 3억 5452만 6000원,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1차 및 2차 지원에 9034만 1000원 등 총 다섯 건에 대하여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상기 지출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한 집행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당성 있는 지출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성군수 제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성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입니다. 2010년 8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자로 회부된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의성군 다인면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및 다인농공단지의 공장폐수 등을 차집하여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다인면 서릉리 334번지 일원에 하수관거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다인 하수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로 방류수역인 소하천 용산천과 국가하천인 낙동강의 수질환경 개선 및 주민 공중보건위생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다인 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공공하수처리시설, 도로)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공공하수처리시설, 도로)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