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증감현황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358억 36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5억 4,6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72억 5,7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별로 주요 사업을 발췌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9쪽 세입예산으로 국도 47호선 입체화 시설공사 등 지방양여금 36억 5,103만 1,000원,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재정보전금 10억원 등을 받아 세입 편성하였고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등 9건의 도비보조금 사업비로 19억 4,952만 4,000원을 각각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련 보조사업예산으로는 국도47호선 입체화 시설공사 43억 5,103만 1,000원, 신한애자∼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20억원, 또한 도로시설 관련 자체사업 예산으로 8단지 앞 도로 확장공사비 6억 5,960만원, 4단지 입구 차선조정 및 인도정비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관련 보조사업 예산으로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로 19억 8,000만원, 부대비로 406만 8,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세입예산으로 공동구 유지관리 일반부담금 1억 2,000만원을 세입편성 하였으며 세출 자체예산 사업으로는 도장터널 선로교체 및 조도개선사업비 1억 6,2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251쪽 세입예산으로 납다골지구 주민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7억 8,007만 7,000원을 세입편성 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변경 입안용역비로 4억원,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납다골지구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10억 6,4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조림사업 국고보조금 1,418만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으로 무궁화심기 유지관리 421만 9,000원 등을 받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자체사업 시설예산으로 수리산 산림욕장 재정비공사 1억원, 수리산 삼림욕장 내 화장실 건립공사 7,000만원을,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 등으로 3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련 시설비로 중앙공원 자재창고설치 2,000만원, 재궁공원 시설물확충 5,800만원, 수리어린이공원정비 6,035만원, 꽃길조성 및 관리 등 3,506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문서세단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을 편성하고 건축물 안전점검검사 등 일반수용비로 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과도대금수입 4,117만 3,000원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8억 4,5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로 8억 3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 5,317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시설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3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83억 7,154만 7,000원을 세입편성 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시설비로 110억 7,1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32억 5,388만 1,000원을 세입편성 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공사비로 50억원, 예비비로 82억 4,11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원금수입 6억 7,500만원을 세입편성 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주택융자금상환원금 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건설과에서는 지방교부세 1억원, 지방양여금 36억 5,203만 1,000원, 재정보전금 10억원, 도비보조금 13억 6,95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12억 8,675만원이 감액되어 총 48억 3,38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설관리과에는 공동구 유지관리부담금 1억 2,000만원의 세외수입이 편성되었고 도시과에서는 국고보조금 7억 8,007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국고보조금 1,418만원, 도비보조금 1,187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건축과에서는 세입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건설과에서는 국공유재산 관리인부임과 관련 일시적사역인부임 1,053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15억 9,5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된 반면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비 43억 5,103만 1,000원, 시설비 69억 2,604만 1,000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과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50만원 및 도장터널 선로교체 및 조도개선공사비 1억 6,286만 6,000원 등이 신규 편성된 반면 공동구 관리용품 구입비 278만 9,000원 및 공동구내 소방시설 설치공사비 1,500만원 등이 감액편성 되었고 도시과에서는 학술용역비 4억원 및 납다골지구 주민지원사업비 10억 6,455만 6,000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공원녹지과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4만 5,000원, 수리산 산림욕장 재정비공사 등 시설비 2억 535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9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30만 8,000원이 편성 요구되었고 건축과에서는 문서세단기 구입비 50만원과 일반수용비 355만원을 신규 편성요 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과도대금 수익금 4,117만 3,000원이 삭감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8억 4,500만 6,000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 8억 383만 3,000원으로 이를 전액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 5,317만 4,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총 11억 5,317만 4,000원으로 이를 전액 세출예산인 시설비, 시설부대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매각사업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총 113억 7,154만 7,000원이 증액된 전액을 세출예산인 시설비, 시설부대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32억 5,388만 1,000원을 전액 세출예산인 시설비, 시설부대비,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주택융자금원금수입 6억 7,500만원을 주택융자금 원금상환으로 전액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건설과 세입예산 중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감액과 세출예산 중 국도47호선 입체화 시설공사비 증액사유에 대해 확인해 주시고 시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중 공동구 내 소방시설 설치공사비 감액사유에 대해 확인해 주시고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중 학술용역비 및 납다골지구 주민지원사업비의 증액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227쪽을 봐주시면 재료비 목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인부임이 전액 감액된 거죠?

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가 일용인부 사역을 작년도나 금년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비가 확정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시비로 세워진 것을 전액 삭감하고 도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이 확정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230쪽을 봐주시면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이 증가가 2억 2,000만원이 됐는데 이 부분이 계속사업비로 앞으로 계속 확충해야 되는 건지, 총체적인 사업계획하고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자전거도로 중에서 관내에서 사업량은 87㎞, 기간은 9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사업비 9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42억 8,000만원, 도비가 5억 2,000만원, 시비가 5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투자한 게 2001년도까지 10억 4,300만원, 금년도 계획이 1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50억인데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때문에 이게 계속 계상이 되는 거네요?

네.

87㎞라고 했는데 그러면 군포시 관내의 인도는 전부 자전거도로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5m라든지 어느 정도 넓은 보도는 반반씩 자전거도로 반, 보도 반 이렇게 하고 3m나 2m 이런 것은 혼용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랑 보도를 같이 쓸 수 있게끔 구조변경을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거기도 일부분이라도 자전거도로가 되는 거예요?

단지 내 도로는 저희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내 도로가 아니라면 단지하고 인접해 있는 도로가 있어요. 완전히 단지 내는 아니지만 단지하고 인접해서 시 소유지만 사실은 단지하고 아주 인접해 가지고 인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이 잡혀있나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전체적으로 연계를 할 수 있게끔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유지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자전거도로로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하단에 보면 8단지 앞 도로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몇 년 동안 계속 문제가 돼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는 한전 측의 땅이죠?

네,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땅은 전부 다 한전인데 기본적으로 협의는 됐고 예산만 서면 평가해서 사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한전에서 팔지 않겠다고 이때까지 그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사고, 저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 확정 없이 하는 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녹지가 도로부지로 확정이 됐죠?

네.

그래서 한전 측에서 매입만 하면 된다,

네.

그런데 이것 토지매입비는 감정평가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추정했기 때문에 감정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560㎡인데 이게 평수로 하면 몇 평이죠?

약 200평 정도 됩니다.

200평이면 한 평당 얼마로 한 겁니까?

지금 현재 평당 25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정도 예측이 돼요? 8단지 입구가 녹지인데.

지금 똑같은 지구 내로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변전소 녹지가 아니라,

녹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에 한전이 들어선 거네요?

네, 거기까지는 산본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입니다.

예측을 해서 평당 250만원이지만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다, 그렇죠?

네.

그러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도시계획변경이 됐기 때문에.

네, 도로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반대할 사유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갈 계획이세요?

지금 설계는 완료돼 있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해 놨습니다.

설계완료하고 발주하면 공사착공 시기는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착공은 공고하고 그 다음에 입찰과정이 있기 때문에 6월달 가야 되는데 그 안에 토지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충 한 7월부터는 공사가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이연재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243쪽에 광고물 탁상 고속자동압인기, 이게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옥외광고물 중에서 전단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업소에서 저희 사무실로 와서 일일이 매번 검인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시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고속압인기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설치되면 자동적으로 하면 몇 백장 금방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1,000장 정도 찍으려면 한 시간 이상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10분이나 이 정도면 바로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광고전단지와 관련해서 3일 정도 있다가 검인을 해주더라고요. 신고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전단지를 가져오면 전단지 내용을 검토해야 되고 또 민원실에다 접수해서 결재과정 행정절차상 한 이삼일 걸립니다.

행정절차가 이삼일 걸립니까?

네, 민원실에다 접수해서 수입인지 붙이고 저희가 결재 받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해주고 있습니다.

한도매수가 1,000장입니까?

한도는 저희가 15일 동안 돌릴 수 있는 분량, 대략 3,000매 정도를 규정을 두고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3,000매 정도 해주고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000매를 안 해준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장수를 많이 가져와 가지고, 그것 돌리는 기간이 15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가져오시면 그때 상황을 봐서 날짜가 예를 들어서 15일이 지나버리면 그게 불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민원인한테 의견을 제기해 가지고 가능하면 3,000매까지만 해주고 혹 더 돌릴 수 있다, 사람을 고용해서 돌린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더 해주고 있습니다.

3,000매까지 안 해줬고 그리고 시기도 사실 우리가 행정에서 현재 집행부 들어서면서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의 행정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와 자긍심도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것이 합법적이라면 문제가 없다면 검인을 받는 데 3일 동안 기다려야 된다든지 또 매수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은 개선할 수 있지 않겠어요?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게.

매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재기간이 지침상 3일 이내로 돼 있고 또 민원실에다 접수하고 우리가 검토내용도 보고 도장 찍는 시간, 또 하루에 접수되는 게 한 10여건 이상 됩니다. 그래서 보통 찍는 게 5,000매 정도 직원 내지는 저희 공익들이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인력이 모자라서 그랬는데 고속자동압인기가 들어오면 민원인이 그 날로 와서 수입인지 붙이고 그날로 압인기로 해서 찍어갈 수 있도록 이게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그 날로는 좀 곤란하고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오면 바로, 수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계가 처리해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날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일 이내로 한다든가 해서 좀더 양질의 행정서비스하고 주민들의 시간단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청에 한 번 왔다가, 2일 걸리냐 3일 걸리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업소에서 한번 왔다가 또 이삼일 있다가 또 한번 오고, 원스톱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물론 여기 부분은 아니겠지만 관내에서 중소기업 하나 공장설립을 하려고 하면 수십 가지의 확인이 필요한데 각 과별로 전부 돌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말로만 듣던 것이 관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것부터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 날 와서 확인하고 압인기에 의해서 해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45쪽을 봐주시면 공동구 내 소방시설 설치공사 1,500만원은 감비리 1,500만원으로 되면서 이게 삭감된 거죠?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상 감리비를 세워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내에 있는 1,500만원을 깎아 가지고 세목을 감리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장터널 선로교체 및 조도개선공사가 있는데 조도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로를 교체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도장터널이 준공된 게 92년도입니다. 10여년 돼 가지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6,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일단 등은 50% 교체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이 도장터널 내부에 등을 켜기 위한 선이 한 1,000m고 그 다음에 4단지 변압기에서 분전함까지 가는 게 250m 선이 됩니다. 그래서 선로가 상당히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등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착공되면 통행에 지장이 없겠어요?

일단 저희가 통행의 지장에 대해서는 군포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양방향이니까 한 방향을 막아놓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곳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장터널 전기보수공사 언제 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예산에 6,100만원으로 등 교체하는 것만 공사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거기 도장터널에 한 700등이 있는데 350등을 교체해 가지고 도장터널 들어가 보시면 한쪽 라인만 공사를 완료한 상태고 이번에 공사하는 것은 지하에 매설된 선이 10여년 되다 보니까 잦은 전기누전도 예상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고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하면 제가 알기로도 얼마 안 돼 가지고 등 교체를 하고 그래가지고 무척 밝거든요. 선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등 교체는 벌써 다 해놓고 선 이렇게 하고 또 한다고 그러면, 거기 교통량이 엄청 많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한 번에 이걸 해야지 자꾸만 한다면 거기 지나다니시는 분들 짜증내죠. 그리고 금당터널은 안 해도 됩니까?

금당터널은 시설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도장터널 지나가다 보면 돌출 등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안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돌출로 됐는데 그게 조금 가면 더 지저분할 거란 말입니다.

돌출이 신제품이고 빛 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243면에 광고물 벽보제거기 이렇게 있거든요. 광고물 탁상 고속자동압인기라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벽보제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전주나 벽면에다 풀이나 또는 강력본드로 붙여놔서 저희가 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공근로 이분들이 나가서 떼었는데 많은 인력도 소비되고 떼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350만원 주고 기계를 구입해서, 자동입니다. 스팀 열로 해서 쬐어서 1매당 제거 소요시간이 10초 내지 20초밖에 안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포시 조례에 본드로 붙였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처벌규칙이.

전단지를 불법으로 붙이는 거죠. 한 매당 5,000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나이트 같은 데서 보면 본드로 다 붙여놨거든요. 그것 제거를 못하고 있어요. 제거하시는 분이 긁어서 엄청 지저분해요.

광고물 벽보제거기를 구입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조례를 고치라는 얘기에요. 본드로 광고지를 붙였을 때에는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해야지 멀쩡한 벽에다 본드칠을 해서 붙여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흡입기로 아무리 뗀다 그래도 본드는 묻어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본드까지 싹 흡입을 못 해요, 종이는 흡입을 할지 몰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고쳐서 본드로 광고지를 벽에 붙인다든지 했을 적에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강한 뭐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하실 적에 해 가지고 본드를 못 붙이게 제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벽보제거기 선집행 했죠?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제거기로 하는 걸 봤는데…….

먼저 시범적으로 한 거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검증과정을 거쳤다?

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255쪽 좀 봐주십시오. 학술용역비 도시계획변경 입안용역비가 추경에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조정이 됩니다. 바로 조정됨과 동시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재정비, 지적고시 그것을 한 번에 용역을 발주하고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용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 관계는 예산이 통과되면 6월부터 24개월 이상 할 것 같습니다, 2년.

그러면 1차로 군포시의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죠?

네.

그 사항은 경기도에 계류 중입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면 의회 보고 때하고 지금 도에다 보낸 변경사항하고 틀린 부분이 있죠?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회의록을 뒤져서 가르쳐드릴까요?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산본 복개천 옆에 11가구가 복개주차장이 완충지역이라고 해서 11가구를 준주거지역 설명에서 뺐어요. 이것은 의회에 보고할 당시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고 반영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고 "반영되어야 되겠다"로 말싸움 한번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걸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논의할 때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 하단부에 대야동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토지 매매 등 원활하게 아주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일반회계 전출금이 있죠?

이 관계는 지구 외에는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동이나 당정동 지구는 체비지 매각이 원활하게 잘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대야지구가 제일 부진하고 있습니다.

대야지구는 지금도 체비지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까?

건물 체비지가 많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도 부진하고 사업비 확보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거기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부분들이 이런 순수한 일반회계 전출금을 떠나서 우리 공공부지 매입비 해 가지고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결국은 구획정리사업 자체 명맥을 우리 시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될 때에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비지 매각을 서둘러서,

매각이 안 될 때를…….

안 되면 우선 다른 지구에 예비비가 있는 걸 전출해 쓰고 갚는 식으로,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겠다?

네.

앞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정해진 금액만 가져가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공공용지 주차장부지 같은 경우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완전히 끝나야 사용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주차장이 협소하고 아주 문제가 되는 지역 금정, 산본, 일반주택지역에는 주차장 한 평 만들지 않고 이런 데다 땅을 산다 말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256쪽을 봐주시면 시설비목에 납다골지구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1-208호선 도로개설공사인데 증액 10억이 됐어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38억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평가도 안 하고 설계만 하는 상태인데 앞으로 더 증액이 예상됩니다. 이건 30% 계획대로 예산을 다 확보하는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267쪽을 봐 주십시오. 공원관리소에 들어가는 물품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금년 3월에 공원관리요원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8명이 확보가 되어서 공원관리사무소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중앙공원에 위치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요원들이 중앙공원에서 상주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죠?

중앙공원 내에서 상주를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왔다갔다하면서 거기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8명이 조를 편성해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74개소의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동별로 2명씩 조를 짜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거기서 집결을 해서 저희 작업지시를 받고 현장에 배치되어서 현장관리에 임하고 있다가 근무시간이 끝나면 와서 점검을 하고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 공원관리요원 8명이지만 실제 공원관리소를 사용하는 건 아침에 조회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냉온수기 이런 게 필수적으로 필요는 하겠죠. TV, TV장식장, 에어컨, 이게 과연 오전시간에 길어야 1시간이고 30분 정도일 텐데 그 시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중앙공원 내에 중앙공원을 관리하는 직원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고,

몇 명입니까?

중앙공원 내에 화장실 관리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실 내에서는 항상 1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해서 100여 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수시로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작업지시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9쪽 좀 봐 주시죠. 수리산산림욕장 재정비공사해서 1억 올라와 있어요.

네.

그리고 산림욕장내 화장실, 양묘장 배수로 설치공사 해서 많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산림욕장 재정비공사에 얼마가 투입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산림욕장이 93년도 말에 준공을 봐서 수시로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보수 정도를 해왔습니다만 작년 말에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훼손이 되고 나무 목계단이 망가지고 해서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총 4억원을 투자해서 재정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일부 재정비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현재 꼭 해야될 때가 500여 m 되는데 그 구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100% 완료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산림욕장이 사유지죠?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소유주하고 군포시하고 산림욕장에 관한 기본적인 협약이라도 돼 있습니까?

당초에 조성할 당시에는 사유지에 대한 산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의를 안 해줘서 못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대개 시설물이 들어가는 지역에 한해서는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단지 산주들이 지금에 와서 지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시에서 매입을 하고 일부는 보상을 해달라,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산림욕장의 지적도면와 소유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93년도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보존기간이 지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에요. 협약서인데 보존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과 관과의 협약서인데.

동의서 자체는 보존하고 있는데 그 외에 관련되는 서류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보존기간은 지난 상태입니다. 동의서 같은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 동의서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서하고 여기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의서가 산림욕장 지번과 맞는지……, 그것은 제출이 가능하시냐 이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원회에다 제출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그리고 하단에 수리산사랑하기 홍보물 제작이 있죠? 전년도까지는 수리산사랑하기 미술대회를 했었죠?

미술대회는 작년에 6회인가 했었는데 그 미술대회는 해마다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사생대회하고는 별개의,

별개의 행사입니다. 수리산사랑하기운동은 장단기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입니다. 해마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림엽서하고 책받침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지적을 해 드리면 요즘 아이들 정서가 그림엽서 같은 것은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물론 하나의 소장용으로 활용을 하지 그걸 엽서를 보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엽서는 그렇게 라도 활용을 하고 책받침은 사실상 전혀 사용을 안 합니다. 책받침이 가정에 가보면 쓰레기에요, 처치하기도 곤란한. 방향을 심사숙고해서 다른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책받침을 사용하기 위해서 책받침을 만든 게 아니고 책받침 내용에다 수리산에서 자생하는 여러 가지 식물이라든가 곤충 같은 걸 삽입해서 청소년들이 봤을 때 자연학습 공부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보관 내지는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림엽서는 사용은 안 하더라도 하나의 멋진 그림이 있으니까 소장은 하고 있어요. 책받침은 소장도 안 한다 말입니다. 거기에다 아무리 좋은 글귀를 넣고 좋은 그림을 넣은들 뭐해요. 아이들이 사용을 안 하고 보관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고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저희가 책받침을 배포하다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더 달라고 그러는 학교도 많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서 내에서 각 팀장들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72쪽 좀 봐주세요. 중앙공원에 자재창고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 쯤에 설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위치는 별도로 정한 건 아니고 사실 공원관리사무소 내 별도 창고가 없어서 여러 가지 비료라든가 꽃박스라든가 자재를 사무실 밖에다 보관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이 정비를 해서 깨끗한데 그런 게 불결하게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도 지저분하다 해서 관리소 옆에다 창고를 지어서 모든 필요한 자재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공원에 창고 같은 게 들어갈 때 주무과장께서도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위 경관과 일반 나무처럼 어우러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관을 해쳐서는 안 되겠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고 하단에 한마음축제 꽃식재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교류축제행사를 하는데 행사장이나 행사장 주변에 꽃박스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장 주변에요?

꽃박스가 이동식이기 때문에 꽃박스에 꽃을 심어서 행사장 주변에 설치해 주고 행사장 주변에 꽃을 심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꽃도 심고 해서 행사장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녹지과에서는 예산을 세웠지만 한마음축제 예산이네요?

행사 자체는 그렇습니다만 주변에 환경미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굳이 한마음축제를 안 집어넣더라도 군포시 전 길거리가 꽃박스를 설치해서 1년 내내 아름다워 보이면 좋습니다, 예산만 풍부하면. 그런데 굳이 한마음축제를 여기다 명기를 해놓으니까, 한마음축제 해봤자 타 자치단체에서 몇 명이나 옵니까? 총 해서 100여 명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 100여 명을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들여요? 저는 이런 시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에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꽃가꾸기사업이 전액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금년 사업이 지금도 월드컵행사는 다가오고 여러 가지 꽃 심을 장소도 있고 그런데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사도 행사려니와 해마다 꽃 심는 철에 꽃을 심어주고 해서 도시환경을 깨끗이 가꾸어 주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군포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꽃박스 설치한다고 하세요. 한마음축제 팔지 마시고. 그게 더 타당합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2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난에 보면 화장실 얘기하면 능안공원에 화장실을 건립할 시에 주민과의 갈등, 진통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큰 행사를 능안공원에서 몇 번 하는 걸 지켜봤는데 많은 시민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엊그저께 문화원 주관 사생대회에 2,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봤고 근래에도 새마을부녀회 주관 행사인 노인잔치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결론은 수리산 산림욕장내에 화장실 건립을 어디에다 하시는 겁니까?

수리산 용진사 입구에 피크닉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림욕장이 깨끗이 정비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3,000여 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산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오래 전부터 화장실 설치문제가 제기 됐었습니만 전에는 이용시민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검토를 보류하고 있다가 현재 싹 정비가 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차피 화장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비도 끝났고 해서 이번에 용진사 입구 제일 많이 이용하는 피크닉장 내 한 구석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시간 관리를 하시겠죠?

건립을 하게 되면 중앙공원이나 능안공원 같이 별도의 관리요원을 배치시켜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어린이공원 정비 유모차 통행로 개설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공원 내에 보면 대개 장애자나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유모차 통행로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요즘 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건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원이 조성된 것은 유모차 통행로가 별도로 없어서 많은 장애자나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수리공원을 정비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만 유모차 통행로는 필히 앞으로도 해나가야 될 그런 시설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그런 시설도 설치하고자 합니다.

유모차 통행로가 다른 공원에도 있나요?

다 있는 건 아니고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근린공원 같은 데는 있는데 조금 규모가 적은 어린이공원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설치를 해주고자 합니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모차 통행로라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원에 특별한 시설물이 들어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닥재는 어떤 걸로 하실 건지…….

현재는 콘크리트 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전거 이용도로를 보면 폐타이어가루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버콘인데 러버콘은 유모차 통행로에는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푹신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유모차는 탄력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모차 통행로는 투스콘 같은 걸로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수리 어린이공원이 어디죠?

설악아파트 851동하고 수리한양아파트 814동 사이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851동과,

851동과 수리한양아파트 814동 사이에 있는 겁니다.

여기 지역이 경사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네요?

약간은 그런 지역도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처음 택지개발이 되고 공원조성이 되고 나서 현재 아무것도 정비와 보수가 안 된 지역입니다. 손을 전혀 안 댄 상태이다 보니까 많은 시설물이 훼손이 되고 망가지고 또 정비가 시급한 지역인데 지금까지 못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정비할 때 한꺼번에 여러 가지로 깨끗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위에 보면 어린이용 놀이시설물 교체가 있는데 여기는 공동주택 내의 모든 어린이용 놀이시설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금정동 어린이공원, 수리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그러니까 수리어린이공원하고 빌라어린이공원 2개소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내 어린이공원 시설물 하자 같은 것은 안 하죠?

단지 내의 놀이터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도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만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한마음축제 꽃 식재에 대해서 드리겠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게 한마음축제가 주로 어디서 열립니까?

중앙공원 같은 데서 열리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에서 열리면 거기에 꽃박스 같은 걸 놓는다든가 아니면 중앙공원에 무슨 식재를 하는 거예요?

꽃이라는 것은 한번 심게 되면 보통 2개월 정도 해서 1년에 4회 정도는 교체식재를 해줘야만 3계절 봄, 여름,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는데 한번 꽃을 심었다 해서 계속 꽃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기마다 교체를 해줄 필요성이 있고 꽃박스가 이동식이기 때문에 장소마다 하게 되면 다른 데 꽃박스를 옮겨다가 꽃을 심어서 설치를 해주고 그렇게…….

그러면 한마음축제가 열리는 중앙공원에 식재라든지 꽃박스를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음축제 꽃식재라는 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중앙공원에 행사기간 내에 한다는 의미인지,

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음축제 기간 내에,

한마음축제도 물론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 전체적으로 봐서, 꽃이라는 게 꼭 한마음축제만 대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군포시 도시를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중앙공원 내에만 하는 건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중앙공원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거기 중앙공원에 그렇지 않아도 꽃을 심게 돼 있겠지만 행사가 열릴 때 더 보완을 해서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마음축제 꽃 식재면 여기 중앙공원에 3,000만원을 들여서 꽃을 식재한다든지 꽃박스를 놓는 건데 이게 1회용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꽃박스 설치를 해놓게 되면 보통 2개월 정도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장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심상가에서도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중심상가 지역이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래서 중심상가 지역 같은 데는 어차피 꽃박스를 놔야 되겠고 또 행사가 아니더라도 꽃박스를 설치할 이런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69쪽을 보시면 수리산 산림욕장 내 화장실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의 질로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예정이십니까?

화장실요?

네.

저희가 화장실을 약 7평 내지 10평 정도의 화장실을 짓는데 수리산 내의 화장실은 다른 지역과 틀려 가지고 산림 내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나온 순환식 화장실이라고 해 가지고 미생물에 의해서 인분을 분해해서 처리가 되는 화장실인데 이것이 별도로 특허를 맡아서 새로 생산되는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설치를 하는 거고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타 지역을 벤치마킹을 하고 장단점을 검토해서 이런 화장실 쪽으로 지으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수리산 산림욕장이 재정비가 들어가고 또 한 3,000명 정도, 사용주민들이 많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건데 7,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건립이 제대로 되겠어요? 능안공원이 얼마 들어갔죠?

능안공원도 그 정도 들었습니다.

7,000만원 들었습니까?

네, 7,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6,8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7,000만원 정도면, 왜냐하면 요새 화장실 문화라는 얘기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화장실을 만들면 거기 가서 진짜 쾌적하고 깨끗하고 또 산을 찾는 사람들이고 환경과 친화적이고 이런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데, 물론 아까 순환식 화장실이라든가 미생물 분해방식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이게 건축물이라든지 그리고 미적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손색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사실 안 짓는 것만 못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건물을 멋있게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찾는 시민들이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되어야 되는데 7,000만원으로 다음에 다시 정비를 한다든지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이 안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예산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화장실 문화가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어서 저희도 타 시의 화장실 등 여러 가지 화장실을 벤치마킹하고 견학도 했습니다만 저희도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것 주변하고 환경친화적인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검토도 많이 했는데 또 너무 호화스럽게 잘 짓는 것도 시민들 눈에 비쳐질 때는 예산낭비라는 우려도 있고 해서 하여튼 보통 이상으로 잘 그렇게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도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화장실이 이왕 지어지면, 화장실 같은 경우 잘못 지으면 혐오시설이 되고 잘 지으면 시설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 화장실 문제를 다뤘는데 우리 공원 내에 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1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산에 위치한 화장실은 몇 개가 있죠?

산에는 화장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야동에 수리사 밑에,

대야동 지역에 있는 화장실은 예전에 화성군으로 있을 당시에 화성군에서 설치한 화장실이고 저희가 군포시에서 산에다 공중화장실이나 화장실을 지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작년에 수리사 절 밑에 지은 것 같은데요.

수리사 절 밑에는 저희 과에서 지은 게 아니고 청소과에서 공중화장실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그 내용은 저희 과에서 짓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모르고 하여튼 절의 신도들도 물론이고 우리 그쪽 지역에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 편의를 위해서 청소과에서 지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리사 밑에 하나가 있고 지금 용진사 앞에 화장실을 신축한다면 두 개가 생기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의 방향이 이런 수리산에 노랑바위 올라가는 데 상당히 등산객도 많고 그런데 시작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신설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화장실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시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주관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신설이 되면 다른 등산로도 많이 있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앞으로 다 화장실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시의 방침도 수리산 산림 내에 예를 들어서 산책로 등산로길 정상부위나 등산로 이런 주변에 설치하는 것은 안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수리산에다 화장실을 짓게 되면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서 냄새도 나고 주변환경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짓는 것보다 안 짓는 게 좋다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했고 했는데 짓는 것보다는 안 짓는 게 좋다는 의견도 많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짓는 쪽으로 방침을 해 왔다가,

그런 정책을 갖고 오시다가 갑자기 추경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산림 내에 중간지점이나 산정상 이런 산림 내에다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또 불편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줘야 될 입장도 있고 그래서 수리산 산림욕장 내 입구, 현재 용진사 입구에 한 군데 정도 꼭 필요하고 또 앞으로 설치를 한다면 산본IC 쪽에 수리약수터 입구 쪽에 하나 정도 해주면 그래도 화장실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앞으로 늘려야 한 군데 정도만 더 해줄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는 안 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그런 논리로 과장님이 쭉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게 산림욕장 앞에, 노랑바위쪽 앞으로 이렇게 생기면 또 많이 늘어납니다.

앞으로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랑바위 같은 데 산 정상이나 산 중간부위 이런 데 산책로 같은 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타 지역도 보면,

그럼 지금 설치하는 데는 산 아닙니까?

여기는 산이라기보다는 피크닉장이고 앞으로 공원으로 지정할 지역입니다. 그리고 용진사 입구고 해서 그쪽에 청소년들 학생들이 많이 소풍도 오고 그래서 거기는 꼭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림 내에 설치한다기보다는 앞으로 공원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공원 내에 설치한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무과장께서 앞으로 주관을 갖고, 현재만 보지 말고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해달라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272쪽 보면 무궁화 유지관리 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무궁화를 어떻게 유지 관리한다는 얘기죠?

무궁화는 작년에 저희가 국도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5,400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5,400본을 식재를 해놓고, 저희가 이 무궁화는 3년 전부터 월드컵 대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에 무궁화를 많이 심자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에 5,400본을 심고 이번에 관리비로 해서 국도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비를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무궁화 심은 자리에 비료도 주고 병해충 방제도 하고 잡초제거도 하고 전지 전정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대비해서 대야동 어디다가 식재를 하셨죠?

저희는 수원∼안산간 고속도로변에다 식재를 했습니다.

무궁화 나무가 수종이 몇 가지나 됩니까?

무궁화 나무가 품종별로 따졌을 때는 200여종 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주로 심는 게 단심계홑꽃이라고 해 가지고 하얀색의 단심계홑꽃이 있고 또 분홍색의 단심계홑꽃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시청 내에 꽃이 피는 그런 무궁화 종류인데 그런 종류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단심계홑꽃을 심어라 해 가지고 장려를 해 나가고 있고 품종으로 나누면 한 270여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이 엄청 많죠.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내산입니까, 아니면 중국에서 수입해 온 겁니까?

저희가 임업연구원이 있고 별도로 품종 개량하는 연구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연구 개량하는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400본 심은 게 국내산 무궁화가 아니고 중국에서 수입 무궁화입니까?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전국적으로 심다 보니까 품귀현상이 되다 보니까 업자들이 일부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중국산 무궁화는 심어진 적이 없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어느 정도 제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계도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뿐이 아니라 경기도 지역에는 중국산 무궁화가 심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업자들이 들여온 것은 전부 반품처리하고 또 폐기처분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산림욕장 재정비 공사와 관련하여 지번과 도면, 소유자 현황과 토지사용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늦어도 내일 중까지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280쪽 건축물 안전점검검사비가 있어요. 저희 군포시에 D급이나 E급판정을 받은 불안전한 건축물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저희는 E급은 없고 D급에 은하연립이 세 개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하연립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건축공사장, 보통 대형건축공사장, 특히 아파트공사장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수당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D급 판정 건축물은 보강공사를 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은하연립이 그렇고, 그 지역에 가보면 국민주택단지에 물탱크 건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소유권은 안양시로 돼 있고,

토지 소유가 안양시로 돼 있죠.

그리고 건축물 자체도 소유권이 불명확합니다. 그게 주택단지에서 물탱크로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000년도에 점검을 했는데 아직은 구조상 이상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외관상 보면 물탱크에서부터 2층까지 완전히 금이 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지금 3층까지 살고 있죠. 그리고 그 건축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1층에 기소부분부터 한 쪽 벽은 골조 자체가 없습니다. 골조가 없어요. 옆에 연립주택의 담을 활용해 가지고 그대로 지어 올라간 건물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런 건물이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괜찮았느냐, 나는 이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에 담당직원이 조사를 해 가지고 안전에는 이상이 있는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구요, 연립주택 쪽으로 건물이 골조가 없이 연립주택의 담을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