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및 안건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0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용신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2일 당 특위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2,389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16억 3천만원의 7.81%인 17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173억원이 증액된 2,282억원으로 8.2%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107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173억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반영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동구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지방채 차입금 6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복지분야 예산을 중심으로 보조사업 예산 반영과 동구 신청사 건립비가 반영되었고, 지난 1회 추경예산에 미편성된 필수사업비 및 행정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상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한정된 재원 내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의 건

황인호 의원입니다. 동구를 사랑하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동구를 지켜나가고 계신 25만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구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구청장님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제상황은 환율폭등과 국제유가 불안, 미국경제의 추락을 비롯한 유럽과 아시아 경제의 동반 불황으로 세계적인 경제공황 사태가 우려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제상황 또한 제2의 IMF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실정입니다. 나라 안팎의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은 서민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구 재정여건에 대한 근심은 더욱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여 흔들림없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동구 발전과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안과 토론의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전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립국악원은 남원, 진도, 부산 등 3개 분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문광부에서는 2010년 이후 중부권에 4차 분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분원의 건립은 중부권을 대표하는 전통 국악공연 활동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부족한 국악문화 인프라의 확충이 기대되며 7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대전, 충북, 강원 등의 여러 지자체에서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충북에서는 난계국악축제와 국악박물관 등 다양한 인프라를 내세워 2002년부터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영동군과, 최근 우륵문화제와 우륵국악단을 중심으로 한 충주시가 2004년부터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강원도 역시 국악문화와 관련있는 정선과 강릉 등의 후보지가 거론되고 있으며, 대전은 동구를 비롯하여 중구에서 분원 후보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2007년 8월 13일 제145회 임시회에서 국립국악원 분원설치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원유치 경쟁지인 영동과 분원 3개소를 방문하는 등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최근 국립국악원 유치 의지가 거의 없는 상태로 보여지는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더욱이 국악문화기반이 열악한 상태에서, 한때 가오동 후보지의 편리한 교통 접근성과 신청사 부지와 연계한 이용효율의 제고 등의 장점을 부각시켜 온 한때나마 집행부의 공염불은 그나마도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전략과 그 가능성, 그 동안의 유치 노력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파트 관리비 산정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동구 지역내 20세대 이상 아파트 현황은 총 98개소로서 그 중 임대아파트를 종류별로 보면 영구임대 3, 국민임대 3, 공공임대 9, 민간임대 1 등 총 16개소의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동구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는 8월 기준으로 ㎡당 최고 866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같은 시기의 국민임대아파트 삼성1단지 483원과 비교해 보면 무려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편차가 크고 매월 들쭉날쭉한 아파트관리비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가계살림에 큰 부담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의 입주율이 떨어지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전시에서는 취약계층의 주거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고자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절감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비록 임대아파트만을 사례로 들었지만, 동구지역내 분양아파트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관리비 격차가 큰 분양 임대아파트들의 사례를 제시해 주시고, 공동주택 관리비 산정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 발생요인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동구지역의 각 공동주택 대표자회의와 관리사무소에 적용토록 하여 주민의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이를 위해 주공과 관리공단, 그리고 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별 교류협의체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비가 산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원도심과 역세권 및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홍명상가 대체상가 마련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목척교 주변 복원사업 추진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 속에 지난 10월 8일 중앙데파트가 폭파 철거되었으며, 바야흐로 홍명상가의 철거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4년간 우리 지역의 대표상가로 주민과 애환을 함께 해 온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에 본 의원 또한 만감이 교차합니다. 발표된 홍명상가의 대체상가 유력 후보지로는 대전역 인근 정동 일원으로 지상 28층, 지하 6층 규모의 대체상가 조성을 목표로 10월 7일 홍명상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신축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추진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기타 후보지로 대전백화점 자리에 입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이미 구청장이 1년 전부터 구 대전극장통으로 유치전을 전개하여 으능정이 거리의 젊은층과 연계하려는 전략과, 구 유락백화점 주변지역 및 대전천변 꽃시장 앞 블록으로 유치하려는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과거 원도심과 역세권의 중심으로 자리하던 홍명상가의 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인근 중앙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체상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께서는 홍명상가 대체상가 마련 방안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대전역 명품역사 건립의 실현성과, 대전발 0시50분 축제 추진에 연계하여 추억의 대전역 광장 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전역은 대전의 관문으로 철도역사의 상징이며 대전역세권 개발의 중심 축으로, 민자유치를 통해 명품 복합건물로 건립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랜드마크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지난 3월에 명품역사 건립 촉구안을 대전시와 철도기관에 보낸 바 있으며, 9월 정례회에서 민자역사 건립을 위한 대전역세권개발사업 공모 입점제한 철회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역량을 모아 추진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그러나 집행부의 명품 민자복합역사 건립 추진 과정을 돌이켜 보면 대규모점포 입점제한 해제건의 문제로 발생한 중앙시장 상인회와의 입장 차이와 대전시 상인연합회의 반발에서 보듯이 민자역사 건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코레일의 공모안에서는 대전시의 입점규제방침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현실적으로 민자유치가 어렵게 되었으며 이는 명품역사 건립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대전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전역 명품역사 건립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집행기관과 중앙시장상인회의 입장차이 발생배경, 대전시와 동구청의 역사 건립에 대한 입장차이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민자유치가 공모기간 내에 어려울 경우 이미 지난 16일날, 지났습니다만 대전시민의 공청회를 통해 대전역사 건립안을 재차 마련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대전발 0시50분 축제를 독특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문화복지 향상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기대가 충족될 수 있는 성공적인 축제 전략으로 주문하면서, 대전역광장은 현재 주차장과 혼잡한 택시 승강장 등으로 거의 잠식되어 역광장기능을 잃어버린 상태로, 추억의 대전발 0시50분 축제광장으로 부각시켜 명품 광장으로 복원하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을 포함한 중앙로 인근 정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역세권개발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우려 또한 많은 것은 본 의원만의 기우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들에 의한 조합 추진방식은 지극히 답보적인 것으로, 재정비촉진지역 지정에 대한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이번에는 역세권에 컨벤션센터 및 숙박시설로서 외자유치를 계획했던 대전시의 발표와 달리, 서구 둔산동에 지상 20층, 400실 규모의 도쿄인 비즈니스호텔이 201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10월 6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목척교를 사이에 두고 중구측은 롯데건설에서 대우당약국, 정종환약국, 흥국생명, 신숙철산부인과를 잇는 대단위 블록을 재정비하기로 하여 으능정이 거리와 마주한 신상권 도심건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동구측인 역세권과 중앙시장, 한의약거리, 목척교까지의 양 블록에 대한 재정비 계획은 거의 없거나 답보상태로 지역상권의 위축과 공동화의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향후 역세권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활성화 방안강구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목척교를 사이에 두고 동서간 중앙로 주변블럭의 정비방안 및 상권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청장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동구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중요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시한 질문사안에 대하여 실천가능한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박헌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계속되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심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구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민심을 안정시키고 능률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비전과 현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려는 노력 속에서 구민이 원하는 명품도시 동구의 실현이 가능하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과거 대전의 중추도시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 대전 발전의 중핵으로서의 동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구민과 의원님들의 여망을 따르기 위해서 저와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신청사 건립, 국제화 센터 건립과 운영, 역세권 개발 및 철로변 정비사업, 명품 축제 개최 준비 등을 통해 동구 비전의 실현을 가속화시키고 백년대계의 징검다리가 될 동구비전 2020의 수립을 성취케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이와 같이 핵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기반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헌신과 열의, 그리고 예지와 결단력있는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우리구가 명품도시로 거듭나는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들의 편의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발전적인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김인국 의원님, 황인호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우리구가 안고 있는 주요 현안과 구민 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김인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 및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대해서 깊은 열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소제지구 또는 역세권개발구역 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만큼 교육환경도 이에 걸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입지 문제를 개편하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소제지구 또는 역세권개발구역 내 인문계고등학교 신설 및 유치방안입니다. 현재 소제구역은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고 2009년 12월에 사업시행인가 예정 일정을 잡는 등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시에 교육청과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협의를 하였으나 추가설립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았고, 교육청의 학교부지 매입비 부담여력도 여의치 않아서 고등학교의 추가설립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학교용지 확보는 정비계획 재수립 및 관련절차의 이행 등 상당한 기간의 소요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것이고, 또한 분양가도 상승될 것으로 많은 민원발생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2007년도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전의 인구는 소폭으로 상승을 했으나 학령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로, 2015년이 되면 18.5%, 2030년이면 30%가 감소된다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시설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져서 단일학군인 대전의 인문계 고등학교 추가설립은 학령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전체 하에서는 현재로서 어렵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인문고의 신설 불가시에 소제지역에 위치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환을 통한 인문고등학교의 유치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학교 신설 요인이 발생했을 때 부지매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자치단체에서 1/2씩 부담을 하고 건축비는 교육과학부에서 전액 부담을 하며, 최소한 14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주변여건의 변화로 학교 이전과 관련한 부지와 건축 등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에서, 공립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학교 법인 측의 이전 필요성이 적고 이전에 따른 재원확보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향후 동부지역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와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목고 유치에 대한 추진상황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79%가 특목고가 동구에 유치된다면 동구의 교육수준향상 및 교육환경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한 바 있듯이 동구에 특목고 유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시교육청에서는 2차 과학영재학교 지정을 위해서 10월중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12월중으로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 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전환이 된다면 새로운 과학고등학교는 반드시 우리 동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을 해서 구민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내 계룡공고는 10년 전부터 학교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명품학교를 만들고자 특목고 즉 국제고등학교로 전환 설립을 검토 중이므로, 학교부지의 정형화 사업을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특목고의 인가여부는 교육청 소관으로 특목고의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구와 협의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특목고 유치와 관련해서는 의회 특위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과학고를 비롯한 특목고 유치를 위해서 함께 나서 주시도록 요청드리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로 외곽지역에 위치한 기존 인문계고등학교를 특목고로 전환하고 중심권에 인문계고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학교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서 교육청과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우리구의 교육현안을 반드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원도심 활성화, 공동주택 관리비 문제 등 전체적인 시각을 통해서 우리 구가 명품 으뜸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로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전략과 가능성 및 유치계획, 두 번째로는 아파트 관리비의 단지별 형평성 문제, 세 번째로는 원도심, 역세권,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명상가 대체상가 마련 방안, 네 번째로는 대전역 명품청사 건립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다섯 번째로 대전역 광장을 명품축제 개최를 위한 광장으로 복원하는 문제, 여섯 번째로는 중앙로 및 목척교를 사이에 두고 동서간 중앙로 구간 정비와 상권 격차 해소 방안 등 6가지 내용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전략과 가능성 및 유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국립국악원은 남원과 진도와 부산 등 3개의 분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설립은 약 700억원 정도가 넘는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전통 국악공연 개최와 국민 국악 교육을 통한 명품 문화도시의 조성과 지역간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립국악원의 우리 구 유치가 매우 절실하고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추진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에 동구 판암동 등 2개 후보지를 대전광역시에 추천을 하였으나, 건립 후보지에 대한 재추천 요구가 있어 2007년 3월, 판암지역 3개소 및 천동, 대별동, 이사동 등 6곳을 후보지로 추천한 바 있으며, 이후 동구청사의 가오지구 이전에 따라 접근성, 지역여건, 입지조건, 시설 집중화 및 연계 등을 고려하여 동구 신청사 주변에 건립코자 2007년도 7월에 시에 확고한 의지를 담아서 저희 안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2007년 8월, 『국립국악원 분원설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7년 9월에 의원님들의 남원, 진도, 부산 등의 타 시•도 견학 국립국악원 분원 운영 사례 및 유치 관련 정보를 수집을 해서 대전광역시를 방문, 관련 국장 등 업무관련자와 면담하여 유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협의하였으며, 2008년 2월에는 시장께서 연두방문을 하셨을 때 대전의 관문인 원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국립국악원 분원을 우리 구에 유치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도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한 정책과제를 2007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해서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2008년 8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서 용역 결과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립국악원 유치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추고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에 3차 부산국악원 개원 후 현재로서는 지방에 국립국악원 분원 설립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국악원 분원 설립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분원 설립계획이 있을 시에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아파트 관리비의 계층별 형평성 문제와 관련된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새터민,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소외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가 국민임대아파트 관리비보다도 높고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법령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아파트단지의 형편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년도, 난방방식, 세대수, 관리인원, 시설물 노후정도 등 단지의 특징을 반영해서 계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아파트는 대체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관리비가 가장 높은 곳은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단지로 1제곱미터당 단가가 898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용전동 한울아파트 단지로 115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가장 높은 곳은 판암4단지 영구임대아파트로 862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삼성타운 국민임대아파트로 482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비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각 아파트 단지의 특징에 따라서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도 노후되고 세대당 관리면적이 넓은 곳은 관리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부과면적에 비하여 세대수가 많고 적정한 관리를 위한 세대당 관리인원이 많아서 일반관리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우, 독거노인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한 개별서비스제공을 위한 경비 인력 등 관리 인력이 많으며, 특히 주인의식 결여에 따른 수선비의 상승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아파트의 경우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단 회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관리비 등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있어서 관리능력의 향상 등 점진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관리비 표준안 마련방안 등은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분양 아파트단지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에서도 편차가 큰 관리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구임대아파트관리비 분석 및 개선방안을 대한주택공사 충남지역본부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 충남지역본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좀더 살펴보면서 추진해 나가는 대책을 세워 가겠습니다. 셋째로 원도심, 역세권,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명상가 대체상가 마련 방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의 홍명상가 철거사업으로 원도심지역과 중앙시장 주변의 상권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재개발 등의 사업방식이 아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철거에 대한 대체상가 조성은 대전광역시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지원코자 하였으나 법적인 지원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 홍명상가 인근지역의 구 대전백화점 건물과 패션마트 104블럭, 중동지역 등 대체상가 조성을 위한 부지를 제시한 바 있으며,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대전역 명품역사 건립 추진과정에서 문제점과 중앙시장 상인회의 입장차이 발생배경, 대전시와 우리구의 입장차이와 다섯째, 대전역 광장을「추억의 대전발 0시50분 축제광장」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명품광장으로 복원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지난 8월 18일, 대전역세권개발 사업공모를 하고 10월 16일까지 사업신청서류를 접수했지만 대전시의 대규모점포관리 5개년 계획에 의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통시설 총량제 실시로 인해서 2012년까지는 백화점에 대한 입점이 제한됨에 따라서 대전역세권개발 사업공모에 참여하려는 기업체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구의회에서 지난 9월 17일 대전역세권개발사업 공모 입점제한 철회 건의서를 대전시에 이송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9월 23일, 대전역세권개발 사업공모 백화점 입점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대전시와 시의회 등에 건의한 바 있으나, 대전시가 사업공모시에 제시한 백화점에 대한 입점제한 규제를 공모마감일까지 변경하지 않음에 따라서 기업체들의 공모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결국 한국철도공사의 대전 역세권개발 사업공모는 25만 동구민의 성원과 대전시민들의 깊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구가 계획중인 대전발 0시50분 축제의 장소인 「대전역광장의 복원방안」도 명품역사 건립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렇게 계획해 왔습니다만 모두 현재는 차질을 빚게 됨으로써 우리구가 명분 있게 추진해온 대전역 명품복합역사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늦어도 향후 2개월 이내에 유통시설 총량제를 완화하여 재공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대전역 명품역사건립과 대전역광장 복원을 위해서 대전시에 백화점 입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하여 반드시 민자복합역사가 성사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백화점은 대형마트를 제외한 내용입니다. 한편, 중앙시장 상인회에서는 대형마트가 재래시장 상품과 중복됨으로 인해서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에서도 대형마트의 입점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므로 향후 명품역사건립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중앙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서 의견차이를 좁혀 나가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번째로 중앙로 및 목척교를 사이에 두고 동•서간 중앙로 구간 정비와 상권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입니다. 목척교를 사이에 두고 중구 측은 은행1구역을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 역시 중동1구역 및 삼성1구역이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득한 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로 구간의 상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앞으로 대전역세권개발사업 등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소중한 고견과 세심한 대안제시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의원님들과 계속 상의를 드리면서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구정질문을 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인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역세권 등 동부지역의 인문고등학교 신설대책, 특목고 신설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구청장의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을 부분적으로는 6개 부문을 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보면 대전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대전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 근간이 되는 지역들에 대한 총괄 질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전역사와 터미널에 대해서 우리 동구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해서 대전시로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3월 달에도 그 당시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건의안을 채택해서 대전시장이나 코레일 사장이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냈는데 6개월이 지난 9월 17일자 정례회 때 채택했을 때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의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3월 달에 백화점 입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6개월이 지난 뒤에 이제 와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듯이 보이다가 또 어제 충청투데이 신문에 난 기사로 봐서는 또 다시금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조짐과 관련되어 가지고 주무국장으로서, 이런 우리가 상식선 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 말고도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대전역 민자역사 관계가 나왔을 때 우리 중앙시장에서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는 설명회를 했을 때 중앙시장에서는 동구 입장을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는 제가 분위기를 볼 때 아마 외부에서,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대형백화점이 들어오는 것은 중앙시장 상권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아마 외부적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전망을 보면 환경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중앙데파트가 철거가 됐지 않습니까?그러면서 시장 주변에 유동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소비자들도 아마 줄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먼저 반대했던 입장을 일부에서는 찬성 입장으로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중앙시장 상인회 입장이 참 미묘하더라고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3월 18일, 19일 한 이틀 정도를 두고서 우리 동구청과 교섭을 할 때는 동구청 입장을 듣는 듯하다가 돌연 대전시의 의견을 듣고서는 대전시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전시에서 2012년까지 입점 규제를 하려고 하는 명분 세우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동구청에서 시하고 싸우는 모습은 사실 언론이라든지 여론을 들어봐도 썩 좋은 것이 없습니다, 같은 지자체 간에. 결국 거기 가운데에 끼어 있는 시장 상인회 입장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는데 우리 동구청 측에서 시청 측보다 시장 상인회를 설득하고 이들을 앞세우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위기가 우리 구청을 찬성하는 입장, 또 구에서 우리 집행부 의견을 시에 강력하게 제기를 하니까 시에서는 또 분위기를 잡느라고 외부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판단에 혼란을 가져오게 만든 환경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명품역사를 만들려고 추진해서 대형백화점 입점 규제 때문에 지금 성사를 못했습니다만 행정부시장께서 2개월 내로 시의 방침을 결정해서 재공모하도록 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구청의 의지는 차후에 어떤 공론화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각을 조금 더 달리해서 본다고 한다면 대전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시민만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전국의 많은 내왕객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대전역이라고 하는 자체를 들여다보면 동구청의 것도 아니고 동구청장의 것도 아니고 시청 것도 아니고 대전시장의 소유물도 아니고 코레일 사장이나 코레일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각 기관간에 마치…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전시민들이 보기에 참 목불인견처럼 보여요.

우리 구와 대전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 것은 언론에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역세권의 개발을 포함한 민자역사 관계는 이 기회에 못하면 대전시에서 아마 후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애시당초 '89∼'90년도에 민자역사를 제안했을 때 그때도 너무나 많은 제약을 걸어 가지고 사실은 무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그 내용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의 입장을 변화시키는데 분위기 조성을 시민하고 상인들과 구청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대전시와 동구청, 양쪽이 핑퐁 식으로 지금 어떤 소신 피력이랄까 이런 것이 썩 드러나지 않는 재래시장의 위상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동구민들, 특히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서운한 감정이 많습니다. 과연 재래시장 하나 때문에 우리 동구가 발목을 잡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또 하나는 만약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그렇게까지 백화점 입점 자체를 반대했다고 한다면 왜 구청장이 그런 의견들을 계속 쏟아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돌연 의회에 항의 방문을 하는 모습을 취했을 때 의회를 도대체 뭘로 알고서 그러는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본 의원이 건의안을 채택한 그 다음 다음 날 상인회장단이라고 한 20여명이 찾아왔는데 사실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본 의원의 의견에 납득을 해요. 그런데 행동은 또다시 엉뚱하게 또 나가요. 방문하고서 또 이틀 후에 역전시장 상인회 이름으로 해서, 중앙시장 상인회도 아닙니다. 역전시장 상인회 이름으로 해 가지고 "재래시장 다 죽이는 동구의회 의원과 황인호는 모두 사퇴하라." 우리가 정말 중앙시장을 얼마나 애지중지했고 4년 동안 무려 100억을 거기에 투입하는데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나 하나 따지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정말 보통 서운한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에 가서는 한 마디 얘기도 못하고 의회에 와서 그런 항의나 하는. 또 동구청 얘기를 들을 때는 짐짓 듣는 듯하다가 대전시 얘기를 돌아서서 듣고. 여기에 대전역사라고 하는 문제가 걸려 있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뭔가 헷갈리는 과정들을 점철해 왔는데 구청장의 답변에서 행정부시장이 앞으로 2개월여 동안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의지 같은 것을 보게는 됐는데 사실 행정부시장이 전부터 이런 의견들은 피력을 해 왔었어요.그런데 여전히 마치 동구청에서 압박을 가하고 대전시에서 나중에 굴복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뭔가 그들이 반대를 할 수 있는 명분도 그냥 재래시장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돌려놔야 됩니다. 설득하고. 당연히 누가 보든지 간에 백화점에서 다루는 품목과 재래시장에서 다루는 품목이 다르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같이 있음으로 해서 공존 상생 할 수 있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일례로 영등포역과 그 옆에 있는 재래시장, 매춘골이 다 사라졌어요. 깨끗해졌어요. 대전역과 가장 비견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해서 그들이 백화점 입점을 오히려 더 찬성하고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그들이 앞장서 줬어야 했다는 얘기이고 또 그렇게 해야 대전시에서도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하나의 빌미가 되고 그런 명분 속에서 같이 나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민들과 상인들과의 이해 관계 그런 것을 충분히 대화를 해 가면서 앞으로는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명상가 철거를 내년 6월까지는 어떻든 법적으로라도 다 완료시키겠다는 의지를 본 의원이 대전시 이상용 국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청 쪽에서 끌어당기려고 하고 우리 동구청에서는 사실 그 동안에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중구청장은 상당히 열심히 그쪽으로 유입시키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홍명상가가 메리트가 있다는 것은 자명하게도 전자타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로서는 그들이 보상을 얼마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자타운이라는 하나의 전문시장이 우리 역세권 쪽으로 더 좋게는 본 의원이 6∼7년 전부터 주장을 했던 것처럼 대전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입점을 하면 중앙시장과 더불어서 하나의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상용 국장의 얘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홍명상가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아카데미극장 통에 28층짜리 빌딩을 지어서 거기에 입점 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사실 여러 선진국들이 역세권 쪽에 전자타운 같은 것이 같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참 필요하겠다 싶습니다.대전역 자체의 복합역사로서의 중요한 기능과 바로 앞에 역시 전자타운이 들어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상당히 분양가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동구청 측에서 이것을 시에 맡길 것이 아니라, 협상카드로서만, 동구청 측에서 이런 것은 시하고 협의도 하고 또 대책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가를 어느 정도 맞추는 것과 영업권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과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거기에 입점 시킬 수 있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다툼이 없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전 앞에 정비하는 사업 지구에 홍명상가 대체상가를 협의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상인들의 의지겠지만 분양가를 본인들의 목표에 맞춰서 내려달라고 하면 그것이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도 시와 협조를 해서 이쪽의 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동구청사 등 보이지 않게 뭔가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는 우리 동구가 너무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쓴다는 투더라고요. 우리 역세권을 포함해서 이쪽은,

우리도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구에서 나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를 해 준다는 것뿐이지요. 다만 그런 특별한 뾰족한 대안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협조를 해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 답변에도 있습니다만 주변에 건물들을 검토했지만 사실 의지는 상인들의 의지입니다. 장소를 정해줘도 자기들의 목적에 안 맞고 분양가가 비싸든지 하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인들도 그냥 공중 분해되면 뿔뿔이 다 흩어지고 또는 탄방동 전자타운이나 월평동 전자상가로 그냥 흘러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들을 집약적으로 어느 한 곳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행정기관에서 그런 설득과 그들을 흩어지지 않도록 유입시킬 수 있는 동기 부여나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인데 우리 구에서도 시하고 많은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만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시의 방침이 서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척교를 건너게 되면 롯데건설에서 대단위로 정비를 하게 되는데 롯데백화점이 그쪽으로 입점 한다는 소식은 어떻습니까? 사실인가요?

저도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라는 말입니다. 롯데백화점이 들어온다면 대전역사에 백화점 입점이라는 것이 사실 가장 근거리에 있는데다가 오히려 어렵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중앙데파트가 철거가 됐고 상권이 은행동 지역의 상권이 살고 그러면 우리 역세권이 만약에 개발이 되어서 민자역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민자역사와 우리 지하상가와 재래시장, 은행동의 상권이 3축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유동인구 때문에 더 상권이 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대전역사 이 자체가 빨리 타결이 되면 롯데백화점이 이쪽으로 안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왜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롯데건설 측에서 대단위로 정비를 하게 되면 지금 이쪽은 대전역세권만이 아니라 실제 목척교하고 대전역 사이가 지금 진척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척교를 멋지게 단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운집되어 가지고 결국은 중구 쪽 좋은 일만 다 시킨다, 으능정이 거리하고 마주 보는 지역이 화려하게 그렇게 불야성을 이룰 때 목척교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쪽으로 안 올 것입니다.

균형 발전의 밸런스가 은행동 쪽부터 개발이 된다고 하면 물론 그쪽으로 약간 쏠리겠죠. 다만 은행동 지역하고 그것이 지금 착공이 된다고 해도 완공까지는 4∼5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중앙도시정비지구, 삼성정비지구, 역세권 개발 등이 거의 같은 시기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그런 폐단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목척교를 사이에 두고서 하여간 동서간에 다시 말해서 동구와 중구간에 같은 원도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엄청나게 대조가 되는 그런, 하나는 발전상, 하나는 낙후상 이것이 뚜렷하게 보일 때 얼마나 우리 동구민들이 참담한 심정을 갖게 될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정말 너무 늦게… 행정적인 지원 같은 것을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비 같은 것에 있어서도 중구청장을 만났더니 아주 자기들은 과감하게 풀 것은 다 풀어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몽당연필 철학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동남부권 쪽으로 자꾸 확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몽당연필 철학이 뭡니까? 쓰던 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세권 이 자체를 너무 우리가 소홀히 하고 시에다 맡기다 보니까 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보다는 서남부권 위주로 생각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주체가 없는 정비 지역이 된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목척교 건너는 아주 화려하게 새로 거듭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동구를 개발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내에서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은 꼭 찬성과 반대편에서 다툼이 있어서 지연이 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목척교가 완성이 되면 어차피 시민들이 그리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 만남의 장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서도 대전역 0시 축제를 하려는 이유도 대전역과 목척교 중간 사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 도시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문제 이것이 지금 2010년 이후에 문광부에서도 할 계획인 것처럼 발표됐는데 현재로서는 별도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그럼 문광부에서는 앞으로 전혀 추진 의사가 없는 것입니까?

전례로 보면 분원을 개원하고 바로 그 시점에 다음 후보지를 정하는 절차를 밟아 왔는데 2007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예상해서 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가 듣기로는 문광부장관이 현재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추이를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언제 중부권에 분원을 설치한다는 특별한 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인촌 장관이 임명되어 가지고서 바뀐 것입니까?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전에는 특별히 한다, 안 한다는 것보다는 전례로 봐서는 지금 분원이 세 군데가 있는데 매번 준공 때 즈음해서 다음 후보지를 결정했는데 지금 부산 분원을 마지막으로 현재 그 이후로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 장관이 들어서고 그런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언제라고 할지 확정적인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이 금년 8월에 용역결과를 문광부에 제출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리 시나 구에서 유치 노력을 열심히 해 왔는데 용두사미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대전시에서 중구나 동구가 같이 유치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동안에 분원을 설치한 곳하고 또 앞으로 우리하고 같이 경쟁을 할 강원도 쪽이나 또는 충청북도 쪽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어떤 역사적, 전통적인 국악과 연계되어 있는 잔재가 많이 남아 있고 충분히 그런 것이 호소력이나 설득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과연 그런 경쟁력이 있을까, 우리 스스로를 사실 돌아보게 돼요. 이런 분원 설립 계획이 다시 선다 하더라도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길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충북 영동이나 강원도는 국악 측면에서 보면 우리 대전보다는 조건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선은 아무리 그런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이나 인구 밀도 등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 대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당초에 시발을 하게 된 것이고 우리와 더불어 중구도 유치를 하겠다고 같이 경쟁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든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국악을 전통적으로 계승해 오고 있다고 하는 이점도 있지만 앞으로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기존 설립되어 있는 분원들도 보니까 한 4년 터울로 설립되는 것으로 봐서 문광부 입장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특정 지역으로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는 2010년 이후에는 한다고 했지만 지금 2008년 부산에 개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획이 없을지라도 4년 터울이라는 기존의 통념으로 봐서는 앞으로 2010년이든 2012년이든 그때 또 계획이 설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한 기존의 노하우라든지 축적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경쟁력에서 우리가 뒤지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저희가 그 동안 2006년도부터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노력을 그대로 무산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라든지 무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에서 만들어서 상의하달 식으로 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의상달로 우리가 요청해서 우리가 따내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진정한 지자체로서의 면모를 지닐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발 0시 50분 축제로 본 의원은 거명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대전역 0시 축제로 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이런 뭔가 전국에 어필할 수 있는 축제가 필요하다, 우리의 향수와 특성이 실려 있는 그런 특화 된 축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인데 팩맨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명칭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많은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우리 동구에 그런 명칭의 축제가 왜 나오게 됐는가 하는 것까지 맞물려야 하는데 우선 팩맨 페스티벌을 보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름이 이런 것으로 정해졌습니까?

팩맨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을 겨냥한 축제로 시발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통적인, 대중적인 것보다는 젊은 층을 겨냥한 축제 명으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 명칭의 유래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202 팩맨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의원들도 전혀 모르는 축제 명칭이 돌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팩맨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사실은 생소한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202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는데 202는 둘이 함께 하는 것이고 팩맨이라는 것은 게임 명칭인 것 같은데 그래서 '둘이 하는 게임'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식견이 있는 교수팀에서 나온 명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역 0시 축제라는 것도 전국적으로 하면 대전역 0시 축제가 뭔가, 차라리 대전발 0시 50분이라는 말은 잘 아니까 사람들한테 쉽게 친근하게 와 닿는 이름을 지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 많은 사람들에게 더 환기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이름이 정말 주민자치시대에 걸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특히 팩맨 이것은 본 의원도 인터넷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일본인이 만든 게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동구하고 또 한국이라는 정서하고도 아주 기분 나쁠 정도의 유래를 갖고 있는데 둘이 하든 어떻든 간에 그런 게임에서 나온, 또 우리가 이것이 대학 축제도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축제인데 이런 명칭이 왜 나왔는가. 뿌리 없는,

팩맨 페스티벌은 사실은 젊은 대학생들을 겨냥하고 또 주민도 함께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고객이 대학생, 젊은 층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도 특이한 명칭을 붙임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서 나온 게임에 나오는 이름이라는 것보다는 젊은 층들이 즐겨하는 게임이고 그렇다 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정해졌지 않나 싶고 대전발 0시 50분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대전역 0시 50분이 됐든 대전발 0시 50분이 됐든 그 0시에 대한 이미지는 어차피 대전역 0시라고 하는 것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칭도 사실은 임의로 정한 것도 아니고 추진자문위원회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공식적으로 딱 어떤 명칭이라고 확정지은 명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전발 0시 50분보다는 대전발 0시 축제라든지 이런 명칭도 괜찮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그 뜻은 대전발 0시 50분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해서 축제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대중가요가 사실 없습니다. 대전발 0시 50분 그나마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라든지 인천이나 서울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외국에도 그런… 오사카를 찬양하는 노래라든지 추억을 살리는 노래들이 많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라든지. 그런데 우리 대전도 뭔가 그런 이미지를 살려야겠는데 더욱이나 우리 동구, 또 대전역… 대전시민에게 대전시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 했을 때 대전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역 광장도 지금 아주 엄청나게 잠식되어 있는데다가 대전역도 초라하고 또 이런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대전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그런 것을 펼쳐 보이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축제가 아, 나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칭으로 됐으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참여를 하게 돼요. 특정 몇 사람들 머리를 가지고서 구상을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팩맨이라는 말 자체가 이것은 정말 너무 어처구니없는,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젊은 사람들의 국적이라든지 향토성이라든지 이런 근거 자체가 모호한 데에서 흘러나오는 그냥 젊은 사람들이 흔히 게임을 좋아하니까 그런 명칭으로 썼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에게 설득하기가 참 어려운 명칭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실 때 그냥 우리 동구가 어떤 문화성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더욱이나 신경을 써야 돼요. 대전발 0시 50분 축제가 될지, 대전역 0시 축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축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광장 복원은 상당히 시급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 잠식된 상태에서 한켠에서만 조그맣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 전에는, 지금 시간은 약 1년여가 남았는데 명칭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도록 하겠고 대전역 주변이라든지 광장이 사실은 전에 비하면 혼잡한데 그 부분도 정리를 하고 행사를 치러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대전역을 기점으로 해서 중앙시장과 더불어 한의약거리, 지금 현재 중앙데파트 자리가 철거가 됐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 일원을 중심으로 축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행사에 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김인국 의원님, 황인호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로 개선 사항은 과감히 바꾸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