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에서 6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세입예산으로는 당초 예산 3억 8,144만 1,000원보다 1,660만원이 증액된 3억 9,804만 1,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수입의 노인의치보조사업비, 임시예방접종사업비, 생물태러대비 표본감시사업운영비 등에 1,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3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18억 1,177만원보다 1억 2,736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3,913만 6,000원으로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에 기존 보건소 순환버스 도색비와 주민보건의료설문지 등에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경로당 순회 독감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 9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65세 이상 이동진료 인원 증가에 따른 무료 이동진료 약품구입비로 6,000만원과 선천성대사이상 사후관리비와 당뇨성 망막검사중 이상자에 대한 진단수수료 등 30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진료사, 간호사 민간위탁업무대행경비가 당초 필요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부족분 7,0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4쪽에서 65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이동진료용 노트북, 민원대기용 순번표기기, 민원인용 정수기 구입비 등과 2002년도 공공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에 따른 도비가 지원되어 당초 편성된 장비예산과 신규조달장비 낙찰차액 등 4,00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6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 암 무료검진 안내문 제작과 가정간호 위탁교육비 등에 504만 2,000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7에서 3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암 조기진단사업 등에 417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의치보철사업,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사업 등에 1,143만 1,000원을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9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에 월드컵 대비 생물테러 관련사업으로 표본감시사업운영비 414만원과 컴퓨터 구입비 2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7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국도비보조금 결산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372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은 27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국고보조금 1,128만 7,000원, 도비보조금 531만 3,000원, 총 1,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6,340만 6,000원, 일반운영비 504만 2,000원, 사회단체 보조금 410만 4,000원 등이 신규로 증액 편성되었고 또한 보건의료 민간위탁업무대행경비 7,031만 5,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보건의료 민간위탁업무대행경비 증액에 대한 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3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무료이동진료약품비가 기정에 2,880만원이었는데 8,880만원으로 6,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전년도 본예산 때 저희가 예산확보를 다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보다도 지금 경로당 순회 이동보건소를 월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야복지관 경로당, 주몽복지관 경로당, 둔대학구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월 4회 나가서 한 달치 고혈압, 당뇨환자들에 대해서 약을 투약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갈 때 드는 비용이, 진료를 70에서 80명, 노인복지회관을 가는 날은 150명 가량 합니다. 1인당 소요되는 약품비가 1만원에서 2만원 가량 소요돼서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좀더 확보했어야 하나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동진료 숫자도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연말까지 사용할 걸로 판단해서 증액해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6,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확보를 본예산 때 왜 못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추정할 때 잘못한 거예요?

양 쪽 다 잘못이 있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일이천 만원도 아니고 기정하고 경정이 6,000만원,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보건의료 민간위탁업무대행경비인데 이것 보건전문의를 고용하는 거였죠?

네.

그것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제안설명 때 설명 드린 대로 당초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서 확보했어야 하나 본예산에서 확보를 다 못하고 이번 1차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경비는 지금 현재 의사 1명, 한방의사 1명, 간호사 5명에 대한 업무대행경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의사 1명, 한의사 1명, 간호사 5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이 부분이 지난 본예산 심의 때 많이 질의응답이 되면서 인건비란 말이죠.

네, 인건비적 성격인 대행경비입니다.

대행인데 위탁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직접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과 관련된 심의를 하면서 인건비가 1인당 책정이 돼서 그때 8,200만원으로 해서 다 논의가 됐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배가 올랐어요?

단가가 올랐던 내용은 아니고 간호사가 한 명 정도 늘은 내용도 있지만 전년도 본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때 자료를 볼 때 의사나 한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임금책정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났습니까?

저희가 예산요구 자체를 좀 잘못 하였습니다.

임금이 똑같은데 예산요구를 잘못 했다면 어느 부분의 예산요구를 잘못 하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요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확보하기 어려워서 추경에 나눠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의사 1인, 한의사 1인, 간호사 5명에 대한 임금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8개월치 임금이죠? 몇 개월치 임금입니까?

12개월,

보건소가 4월 1일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업무를 계속 했습니다. 방문보건 간호사하고 그리고 진료실에 있는 간호사, 한방진료실에 있는 간호사가 전부 다 저희 보건소 직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의사, 한의사까지 다 해서 보건소 이전하기 전부터 업무를 봐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하면서 시설이 늘어나면서 보건전문의를 확충하는 문제이지 않았었나요?

8명 정원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지금 그 정원이 어차피 내부적으로 일용직으로 있던 직원이라든가 다른 직에 있던 직원을 정규직화 해주는 내용이 있고 아직 전부 다 확보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먼저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순환버스가 오전에 두 번 하고 오후에 두 번 운행합니까?

네,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버스가 한 번 운행하는 시간이 보건소에서 출발해서 왔다 다시 보건소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출발해서 돌아오는 시간이 한 시간 소요됩니다.

그러면 두 시간씩입니까? 왕복을 하려면 두 시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출발해서 갔다 오는 데 한 시간이에요?

보건소 출발해서 기존도시 한번 다 돌고 보건소 도착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9시 15분쯤에 출발해 가지고 10시 5분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시간이네요?

네.

그런데 왜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밖에 안 합니까?

진료 받고 나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사가 와서 30분 정도 대기했다가 또 나갑니다.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30분 정도 대기하고,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다시 모시고 태워다 드리기도 하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을 모셔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새로 오시는 분을 모시고 오는 것도 버스가 빨리 많이 다녀야 새로운 분을 많이 모시고 오는 거지, 지금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은 오지에서 다니는 버스도 그렇게 다녀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하면 모르는데 시간이 편도 한 시간 정도 된다면 기사 갔다와서 한 20분 쉬었다가 다시 한번 갔다와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많이 운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을 위해서 버스가 많이 다닌다는 것은 편의를 도모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의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많이 오시는 분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은 65세 이상 연령층과 그리고 예방 접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많이 운행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65세 되신 분들이 버스를 한번 기다리는데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한다면 그것 기다리다가 그 분들이 절대 버스 안 타고 가세요. 그분들은 한 시간을 거기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려도 보건소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린다구요.

저희가 보건소 순환버스 홍보시간표를 2만부를 인쇄해 가지고 각 경로당에 다 돌렸고 동이라든가 지금 웬만한 보건소 이용자들은 그 시간표를 다 알고 있고, 그 2만부가 거의 다 배부가 됐고 시민들이 시간표를 기억을 다 하고 마인드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번 돌고 보건소 와서 오전에 30분 정도 대기했다가 또 출발하고 그 사이에 민원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면 11시 반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희가 점심시간 이후로 해서, 직원들이 점심을 제대로 먹고 쉬어야 되는데 11시 반에 도착해서 다시 버스가 나가는 것은 1시 5분하고 1시 10분에 나갑니다. 중식시간에도 직원들이 교대로 해서 어느 정도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해서 업무를 다 해결해 드리고 그 차를 타고 나가게 하고 그리고 1시 5분, 10분에 나간 차량은 2시 10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 대가 10분 간격으로 기존도시하고 신도시하고 나눠서 운행합니다. 그러면 온 사람들이 물리치료 같은 것 받는 것은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시간 10분 20분 기다렸다가 다시 나가서 마지막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9시 5분에 해서 10시 5분에 보건소에 들어왔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1시간 치료를 받고 10시 5분에 그 분들이 다시 가는데 그 안에 버스 타고 오시는 분은 얼마나 기다려야 그 버스를 또 타고 가요? 지금 운행하는 방법이 보건소 버스로 할머니들 모시고 와서 그분들 다 치료받을 시간, 그것 끝나면 그분들 또 모시고 간다는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그쪽으로 간 게 버스보다도 노선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 편의를 도모해 주려면 버스가 좀 더…….

지금 전하고 다르게, 보건소가 그 전에 군포1동에 있을 때는 아침에 저희가 8시 반쯤에 출근을 하면 대기하고 있던 어르신들이 열 분 넘게도 기다리고 9시 되면 벌써 많이들 아침시간에 대기하고 있는데 보건소 위치가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별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어르신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9시 지나서 순환버스를 이용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횡단보도 등과 대중교통이 많이 보급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 순환버스 시간에 몰리고 또 빠지고, 몰리고 빠지고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군포1동에 보건소가 있을 적에는 노인분들이 걸어서 오셨어요. 보건소차 안 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시간을 암만 잘 가르쳐줘도 잘 모르세요.

저희가 이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설문조사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라든가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기사분이 좀 고달프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이 왔다갔다 해줘야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편안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를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해 주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이동보건소 운영에 관련된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이동보건소는 주몽복지관 경로당, 가야복지관 경로당 그리고 둔대학구경로당, 노인복지회관에 이동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사, 간호사가 가정방문해서 바로 직접 투약관리를 하는 데 소요되는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문보건사업은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는 데 100여명 이렇게 모이는 데서 나와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여력이 저희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경로당이 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안 해줘요? 더 이상 느는 데는 안 해 줘요?

지금 4개 경로당은 처음에 주몽복지관 경로당, 가야복지관 경로당 등 취약지구 경로당으로 이동진료를 했고 둔대학구경로당은 그 전에 보건진료소가 있다가 폐지됐고 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동진료를 했고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그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올 수 있게끔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이걸 어느 경로당, 어느 경로당 자꾸만 늘려나가기 시작하면, 경로당 수가 90개입니다. 저희 보건소 인력은 어차피 한정돼 있는 거고 그러면 모든 사업을 이동진료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문보건진료사업이 호응이 좋지 않습니까?

네, 호응이 좋습니다.

진짜 예전에는 보건소를 와야 진료를 해줬는데 이제는 찾아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호응이 참 좋아요, 노인분들한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방문진료사업을 좀 확대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모이는 곳이면 장소를 가리지 말고, 행정서비스가 그게 최상 아닙니까? 좀 힘들고 하더라도 그렇게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고 하시면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또 노인분들이 조금 아프면 귀찮고 힘없고 그러니까 움직이고 하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문보건사업 같은 걸 더 많이 활성화해서 스스로 찾아가서 아프신 분들 진료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포시 전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 중풍환자로 쓰러진 노인들, 관절염이 심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물론 생보자라든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서, 그런 분들은 일일이 가정으로 방문해서 진료 투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고 내실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진짜 힘없으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성시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의회사무과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4억 7,986만 9,000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4,2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대 및 4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의정뉴스 제작비 752만 4,000원, 명패제작비 250만원, 의회관련 법규집 발간비 200만원, 방송실 앰프구입 150만원, 의원님 의정동우회 뺏지구입 200만원, 제3대 의정백서 발간비 3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4대 의회 개원 후 홈페이지의 내용을 개편하기 위한 의회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기 게양대 설치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망컴퓨터 구입비 760만 8,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제3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제4대 의회를 개원 운영하기 위한 필수경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세입이 없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의정뉴스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2,102만 4,000원, 사회단체 표창 시상품 구입비 300만원, 홈페이지 개편작업 전산개발비 7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973만 2,000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는 바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성시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395쪽을 봐 주십시오. 운영비에서 의원수첩이 부당 1만 5,000원씩 되어 있어요?

네.

매년 해오던 거죠? 조그만 이 수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1만 5,000원입니까?

그것은 내용이 개편되고 그럴 것 같아서 전년보다 증액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사람이 안 바뀌면 내용이 안 바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의원 전원이 들어오면 이 예산 전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외에도 명패 제작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396쪽 좀 봐주세요. 홈페이지 개편작업 700만원으로 나왔는데 많지 않은 내용이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개편한다는 내용입니까?

현재까지는 운영하던 것은 3대 의회고 다음에는 4대 의회기 때문에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고 처음부터 새로운 의장의 인사도 있을 것이고 의원님들의 사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수정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지만 집행할 때는 틀리겠지만 개편작업을 하는데 스캔 받아서 사진 정도 교체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내용 정도를 첨가시키는 데 10명의 의원 전체가 바뀐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드나 해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망컴퓨터가 있는데 저희가 매년 컴퓨터를 교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대가 어떤 내용입니까?

의회에 컴퓨터가 13대가 있습니다. 486이 하나 있고 팬티엄1, 그러니까 95년도, 96년도 그때 구입한 컴퓨터가 5대 있습니다. 그 6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 6대가 사용하고 있는 업무가 어디에 사용하고 있죠?

보통 과장이라든가 전문위원, 비중이 좀 적은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은 부서 직원들은 이미 컴퓨터가 교체됐고, 그리고 의원사무실 파티션은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사무실을 보시면 OA사무실을 설치했는데 책상과 책상 사이에 칸막이식 그런 내용인데 만약에 4대 의회가 바뀌게 되면 대비해서 그런 필요성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대비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의원사무실에 의원 책상과 책상 사이를 파티션으로 구분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의정뉴스가 연 몇 회를 제작합니까?

보통 6회 정도 합니다. 의원님들이 임시회라든지 정례회를 하게 되면 마치고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본예산 때 몇 회 확보됐었어요?

본예산 때는 확보를 못 했고 이번에 다시 확보를 합니다.

의정뉴스를 본예산 때 확보를 못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못 했어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의정뉴스를 제작 못 했겠네요?

다른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3회를 하반기에 추가로,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의정뉴스를 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들의 의회 내 활동을 뉴스로 제작해서 외부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접촉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오늘 현재 18,000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하루에 칠팔십건 그 정도 접속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정뉴스 제작이라든지 홈페이지 개편, 상당히 좋은데 예산을 더 투자할 것은 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년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시민들이 시장하고 시는 잘 알고 있어요. 시의회 건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시의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시의원이 있다 이 정도는 알죠.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와 관련되어서 사실 시의회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서 크게 났죠. 지방자치를 평가해 볼 때 단체장들의 비리, 웬만한 광역단체장들부터 전부 비리에 의해서 구속, 부정부패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시의회의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실질화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시의회가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시의회 기능이 실질화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 발전이 요원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시의회의 활동사항이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돼요. 무조건 시민들한테 문제를 제기할 수 없어요. 시의회가 뭔지를 알릴 수 있는, 어저께 큰시민소식지가 한 달에 73,000부가 간지로 해서 배포가 됩니다. 한 달에 73,000부가 간지로 해서 배포가 되는 거예요. 왜 시의회는 그걸 못하냐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막 홍보니 뭐니 해 가지고 막 나가는데 진짜 가장 중요한 시의회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저는 이 부분에서 의정뉴스를 만드는 것도 좋고 홈페이지 개편작업 하는 것도 좋지만 시의회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소식을 시민들한테 적재적소에 적절한 시기에 알려야 된다,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뉴스같이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별도로 확보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정소식지를 제작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오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이번 활동이 끝나면 활동실적을 포함해서 의정소식지를 만들어서 별도로 배부를 하고 앞으로도 임시회라든지 정례회가 끝날 때마다 그 내용을 의정소식지에 담아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일반수용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시의 감시 견제기능이 시의회면 동등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그것을 보면 좀 그렇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의 소식이라든지 집행부 이것은 막 나가는데 이게 나가면 눈치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발전이 없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아주 올곧은 지적을 해주셨고 4대 의회에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95쪽에 보시게 되면 방송실 앰프 구입이 있는데 이 내용에 첨가해서 본예산 심의 때, 이번 추경이나 다음 추경도 어렵겠지만 현재 저희 의정활동 상태가 외부로 방송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자와 답변자의 화면이 나오지 않아요. 주로 의원이 질문을 하면 질문내용이라든가 질의내용은 나가고 있는데 답변자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방송실의 시스템을 동시화면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굉장히 기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일반화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확보를 해서 대시민이 보았을 때 현장감 있게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뉴스를 저도 인터넷을 들어가서 자주 접촉을 하는데 속도가 느려서 그런지 뚝뚝 끊어지거든요. 때로는 음성과 음질이 변질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컴퓨터의 스피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질이 있겠지만 화면도 아주 시커멓게 죽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한번 확인을 해서 의정소식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3대 의정백서가 나간다 그랬는데 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어요?

3대 의회가 종료가 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존자료는 수집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대한 것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홈페이지를 하게 되면 보통 사오백 정도를 신설해서 작업할 수 있는데 우리 의회의 옵션을 몇 종류 정도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예정이세요?

지금 현재 계획은 기존과 같은 체제 하에서 내용만 바꾸는 걸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신규로 하게 되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개편이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게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경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예산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몇 종을 선택해서 우리가 옵션을 거느냐에 따라서 제작비는 틀려져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의회의 홈페이지면 의정활동도 상당히 중요하고 의원의 어떤 활동도 개인적으로 수록이 되면 상당히 시민들이 보기에도 편리성이 도모된다고 봐요. 그런 것이 우리는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여나 4대 의회 때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라도 의원의 활동에 대한 개인홈페이지도 같이 엮어서 포탈로 해놓게 되면 클릭해서 접속하는 데 상당히 이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현재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간담회 때라든지 이런 때 추가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이버 시대에서 앞서 가는 의회가 되고 있고 의회록도 CD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앞서 가고 있습니다. 군포가 모든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MVP식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MVP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의회는 뭘 했는가……, 이걸 되씹어 봐야 돼요. 시장은 전혀, 의회에서는 부결만 되면 의회에서 부결됐다는 소리만 했지 뒷받침 해주고 협조해 주고 견제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이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회 스스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것은 의회사무과장 지휘 하에 리더쉽을 발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13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