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92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5-13

김제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위원회 간사 이문섭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후 있을 계수조정을 위한 자료 준비 및 확인을 위해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계속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금번 회기 중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정현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대비 90억 5,700만원이 증가된 25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주요 세입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예산자금 75억 3,200만원, 수용가미수금 7억 5,200만원,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16억 4,500만원, 포일정수장 반환금 등 9억 2,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 증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자금 57억 3,200만원, 정급수비 증액 5,300만원, 일반관리비 증액 2억 7,100만원, 환경개선사업 2,400만원, 정수장내 옹벽설치 및 배수로 정비 5,000만원, 구역개량공사비 증액 4,000만원, 도시공동구 수도전 설치공사비 등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자금입니다. 영업수익 106억 5,200만원, 영업외수익 11억 6,660만원, 전년도 이월금 73억 7,700만원, 수용가미수금 7억 5,200만원, 자본잉여금 52억 9,200만원으로서 총 수입은 25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자금입니다. 영업비용 105억 100만원, 영업외비용 9억 5,500만원, 특별손실 300만원, 이월예산자금 57억 3,200만원, 가동설비자산 29억 6,9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9억 4,9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1,000만원, 예비비 31억 2,100만원으로서 총 지출은 25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외수입은 당초 69억 5,700만원이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13억 4,000만원, 2002년도 도비 보조금 사용액 잔액 500만원, 지방양여금 3억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16억 8,000만원이 증액된 86억 3,70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에 세출증가는 하수도준설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주유수당, 연월차 수당의 단가 변경과 준설원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을 추가 계상하여 당초 1억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홍수조절지 및 영진연립 집수정 전기요금과 차량보험료 및 차량선박비를 계상 6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하수관 정비사업이 당초 7억 5,000만원에서 4억 4,300만원이 증액된 1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안양 부곡하수처리장 건설비 및 운영비를 당초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 이전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2001년도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용잔액 중 도비 반환금 500만원과 예비비 12억 1,4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1회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교부금 4,187만 6,000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포일정수장 정산반환금 8억 3,839만 6,000원, 잡수익 8억 8,009만원을 계상하는 등 수익적수입으로 9억 2,796만 6,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생산 자동화시스템 통신카드 구입비 1,265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여과지 및 배수지 청소비 1,2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급 등 인건비를 2억 7,1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수익적지출을 3억 2,4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자본적지출로서는 조경수목 이·보식비 2,450만원, 정수장내 옹벽설치 및 배수로 정비 5,000만원, 2001년도 상수도사업 도비 정산잔액 1,008만 1,000원과 예비비 29억 4,064만 1,000원 등 총 30억 1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 13억 4,468만 7,000원, 지방양여금 3억 3,500만원 등 총 16억 7,968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일용인부임 1,244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4억 4,3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33억 9,549만 6,000원, 예비비 12억 1,414만 3,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검토결과 수익적수입 중에서는 포일정수장 정산반환금이 상당액 발생한 사유와 수익적지출 중에서는 일반수용비 중 정수생산 자동화시스템 통신카드 구입비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자본적지출 중에서는 조경수목 이·보식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시설과장을 답변석에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시설과장께서 직무교육을 위해 현재 교육원에 입소중인 관계로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담당주무인 하수관리팀장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2항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구조상 업무과와 시설과로 구분하기 곤란한 관계로 업무과장과 시설과장 두 명을 동시에 답변석에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각각 해당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시설과장의 부재에 따라서 업무과장이 모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 시설과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만 담당국장 또는 해 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하수관리담당주사

하수관리담당주사 이봉규입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규

이봉규하수관리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이것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업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유지선입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쪽을 봐주세요. 군포시 수도사업 운용계획에 있어서 보급계획란에 전년도에 99.7%인데 당년도 계획 99.8%였고, 0.1% 올랐는데 지금 0.3% 미보급지역이 어디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주로 대야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대야동 어디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대야동의 납다골, 덕현부락이 현재 미급수 지역이고,

이재수위원

납다골 가기 전에 덕현고개까지는 들어갔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덕현마을에 급수관 매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군포2동에 구획정리지구에 미급수 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구획정리지구 내에 미보급 지역이 있다구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구획정리지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급수관 매설을 안 하고 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급수가 되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거기는 구획정리가 끝나면 어차피 다 들어가잖아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렇죠. 현재는 미급수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대야동의 납다골 외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다 들어가 있는데 개개인들이 신청을 안 한 지역은 저희 군포 전지역에서 당정동도 일부 있고 각 지역에도 개인들 사정에 의해서 신청 안 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100%는 안 되고 일부 미급수 인구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은 말고 자비 부담이 좀 있으니까 신청 안 해서,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전체 지역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납다골이에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이재수위원

보급률 100%를 채우는 계획이 언제 세워져 있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당초에 내년까지인데 가급적 올해 안에 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올해 안으로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이재수위원

아니, 여기서 0.3%를 개인적으로 자비 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한 사람이 0.3%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납다골 지구가 아직 본관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0.3%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이해는 그것보다는 전지역의 수도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사람, 안 받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주가 되고, 두 번째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공사로 인해서 현재로는 미급수하고 있는 지역, 납다골 일부지역, 도마교동도 급수가 주관은 들어갔는데 일부 변두리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합쳐서 3% 정도로,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께 질의 드리는 내용이 개인적으로 세대주가 자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설치 안 하는 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주 수도관이 들어가는 지역까지는 다 계획적으로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안 들어간 지역이 어디냐는 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주 수도관이.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주 수도관이 안 들어가는 것은 납다골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납다골이 안 들어갔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덕현은 공사중에 있고,

이재수위원

구획정리는 공사중이니까 마무리되면,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아니, 덕현부락요.

이재수위원

납다골에 주 상수도관이 들어가는 게 올해 말로 예정하고 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이재수위원

올해 안으로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이재수위원

올해 안으로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3쪽을 봐주세요. 시설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말씀하십시오.

이재수위원

그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17쪽을 봐주십시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갑철위원

17쪽에 특별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 300만원이 있어요.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특별손실은 과년도 징수분 중 저희가 과오납, 더 낸 분들을 예정을 해서 특별손실로 300만원을 예산상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갑철위원

과오납분을 반환한다 이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러니까 300만원이 될지 200만원이 될지, 좀 넘을지 통상 300만원 정도 내에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동료위원들 전체가 하나 같이 자금관리를 4년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자금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가 그 전에 지적을 받은 이후로 보통예금 성격은 가급적이면 몇 백 만원 이하로도 떨어지고 있고 정기예금 MMD, 그 다음에 나머지도 그렇게 현재 현금은 몇 백 만원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갑철위원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자금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유수율 있죠? 증가가 됐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어떻게 책정을 하고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유수율은 처음 생산량에서 돈을 받고 물을 공급하는 것을 유수율로 잡고 나머지는 무수율로 잡고 있습니다. 무수율 중에는 도수도 있을 수 있고 계량기 검침이 불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누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누수도 포함되나요? 돈을 받고 하는 건데.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러니까 무수율에 누수가 포함되는 거고 유수율에는 돈 받은 것만 유수율에 포함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증가가 됐다는 것은 누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송재영위원

누수율은 어느 정도 보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총 무수율의 7.4% 정도에서 누수를 5%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오프로는 계량기 검침에 의해서 불가능한 걸로 건교부 내지 환경부 통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까지 계량기 오차를 검침 불가능으로 잡지 않고 누수율에서도 삼사오프로까지 누수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누수율과 관련해서 계량기를 교체한다든지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노후계량기 교체, 노후급수관 교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고장이나 노후계량기에 대한 교체 계획.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금년도에 노후관 교체는 3㎞ 정도를 잡고 있고,

송재영위원

노후계량기는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노후계량기 교체는 900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800전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27쪽에 보시면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가 본예산에서는 1,100전이었단 말이죠. 이번에 300전으로 감소가 됐다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지금 900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계량기 교체가 총 1,100전을 올해 계량기 교체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세대주택에 노후된 것도 있고 노후 덜 된 것도 있겠지만 이것도 노후된 걸로 와서 저희가 총 1,100전을 교체한 것 중에서 800전을 노후계량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800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송재영위원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세대별 계량기 이것은,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명칭을 세분시켜서 20세대 미만으로 800전을 잡은 건데 당초에는 다 합해서 1,100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세밀하게 20세대 미만 다세대를 별도 구분시키다 보니까 800세대를 밑으로 뺀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노후계량기에 포함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돈은 더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800전인데 명목만 다르면서 800전을 빼면서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800전하면서 800만원이 감액되면서 1,4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죠.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노후계량기는 집주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교체하는 걸 노후계량기로 봤고 값이 싸고 밑에 다세대주택은 저희가 원해서 하는 것보다 각 집주인이 원하기 때문에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설비로 다 받기 때문에 값이 차이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신설비로 받으면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한테 수입이 잡히는 건 아니고 공사비로 다 나갑니다.

송재영위원

1,400만원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세입에 들어오긴 왔는데 세출에 그만큼 잡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덕되는 건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신설비로 세입이 들어오는데 그걸 어디에다 포함을 시키냐는 거죠. 1,400만원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 예산에서 지출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세대별 계량비 교체가 800전이,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지출이 1,400만원이 잡혀 있고 세입에 1,400만원이 잡힙니다.

송재영위원

세입에 1,400만원이 잡혔다구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이신 이문섭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문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563억 2,362만 9,000원보다 29.3% 증액된 2,021억 3,550만 2,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9%인 138억 7,557만 5,000원이 증액된 1,411억 6,491만 7,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10%인 319억 3,629만 8,000원이 증액된 609억 7,0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동차세와 사업소세 증가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보다 8억 3,900만원이 증액된 572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102억 6,201만 9,000원과 임시적 세입수입 164억 3,463만 5,000원 등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5억 1,803만 9,000원이 증액된 221억 7,681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보통교부세 증액 교부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6억 3,800만원이 증액된 13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 공사비와 지역개발 재정보전비 추가내시로 36억 5,10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26억 9,578만 7,000이 증액된 185억 2,824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1억 8,134만 3,000원이 감액된 108억 2,787만 6,000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17억 1,506만 1,000원이 증액된 110억 5,091만원으로 총 218억 7,87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별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78억 236만 2,000원과 지방양여금 8억 3,500만원 등 총 86억 3,736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도비 보조금 반환금 7,087만 2,000원과 예비비 883만원이 증액된 6억 4,758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과도대금수입 중 4,117만 3,000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8억 4,500만 6,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억 1,0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1억 5,317만 4,000원이 증액된 58억 4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면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30억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83억 7,154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총 130억 7,384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32억 5,388만 1,000원이 신규 편성된 228억 6,72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사업 운영이월금 19억 1,946만 8,000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65억 8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택융자금 원금수입 6억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9억 4,4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 중 집행부에서 요구한 세출예산 편성 및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1,411억 6,491만 7,000원 중 입법 및 선거관리비로 11억 1,476만 7,000원, 일반행정비 394억 5,295만 5,000원 등 총 세출예산 대비 28.7%인 405억 6,772만 2,000원을 일반행정비로 편성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비 115억 5,823만 6,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90억 3,561만 6,000원, 사회보장비 178억 1,531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78억 7,603만 7,000원 등 총 세출예산액 대비 39.9%인 562억 8,519만 9,000원을 사회개발비로 편성하였고 농수산개발비 3억 6,309만 2,000원, 지역경제개발비 24억 3,783만 3,000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292억 2,652만 1,000원 등 총 세출예산액 대비 26.9%인 379억 1,366만 9,000원을 경제개발비로, 민방위비로 총 세출예산에 0.1%인 1억 8,476만 5,000원를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45억 3,360만원과 제지출금 2억 5,691만 3,000원, 예비비 14억 2,304만 9,000원 등 세출예산 총액대비 4.4%인 62억 1,356만 2,000원을 지원 및 기타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보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으로는 군포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보수공사비 1,284만 5,000원과 물품구입비 1,377만원 등이 신규 편성 요구되었으며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2,5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고 토지관리과에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과 관련하여 학술용역비 및 시설비 등 1억원이 도비 보조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사회과에서는 6·25기념행사비 민간보조금 1,000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경로식당 5개소에 대한 정수기 설치비 1,500만원 등 노인복지 관련예산 3,298만 4,000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2,681만 9,000원 등 자원봉사 관련예산 6,35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5,934만원 등 장애인복지사업 관련예산 2억 894만 6,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는 제7회 여성주간 기념공연비 200만원 등 여성복지 관련예산 590만원과 당동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공사비 9억 1,167만 2,000원 등 아동복지 관련예산 9억 7,668만 5,000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민간자본보조금 8,330만원 등 경제개발비로 총 1억 4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노사지원과에서는 노사정 우수사업장 견학비 525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공공근로사업비 1억 5,9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2002년도 환경경영보고서 제작비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청소과에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5,3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고 환경미화타운과 관련하여 일제보수비 3,400만원과 정화처리 시설비 2,500만원 등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교통행정과에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2억 9,440만 8,000원과 도장역사 신설공사비 1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 공사 및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 공사비 등 도로사업 관련예산 76억 600만 1,000원과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비 1,242만원 등 재난관리 관련예산 1,69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를 19억 8,000만원 삭감하는 등 치수관리 관련예산 15억 2,16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에서는 도장터널 선로교체 및 조도개선공사비 1억 6,286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변경입안 용역비 4억원과 납다골 주민지원사업비 10억 6,455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 요구하고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전출금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서는 수리산 산림욕장과 관련하여 재정비공사비 1억원과 화장실 건립공사비 7,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수리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6,035만원 등 공원관리예산 2억 7,5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지방단체 선거관련 예산 7,2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자전거면허시험장 운영와 관련하여 시설비 등 4,561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새마을회관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시설비 등 3,763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회계과에서는 청사용역관리비 1억원을 감액하고 오금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비 1억 2,345만 6,000원과 보영운수 차고지 매입상환금 이자 2억 3,961만 7,000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서는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비 7,700만원을 도비로 신규 계상하였고 전통종가 보수비 2억원과 방짜유기전수관 전시실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 시장기 전국좌식배구 선수권대회 개최비용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 조성사업비 6억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사업비 6,000만원과 보건의료 민간위탁업무대행비 7,0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고 보건 진료를 위한 자산취득비 사용잔액 4,00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노인의 집 보철사업비 등 지역보건 관련예산 1,6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회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시민회관에서는 기획공연 추진사업비 1억 2,450만원과 문화탐방 무대장치 제작비 3,950만원 등 시민회관 운영관련 예산으로 2억 4,7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부독서회 운영비 등 각종 행사지원비 321만원을 감액하고 도서구입비 5,965만 8,000원과 도서관 시설공사비 2,600만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중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고 안양하수처리장과 관련하여 운영비 부담금 18억 5,400만원과 건설부담금 12억 3,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구획정리사업비로 11억원을,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구획정리사업비로 11억 7,154만 7,000원을,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구획정리사업비로 50억원 각각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당정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25억원 등 주차장 건설사업비 25억 6,3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끝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택융자금 상환금 6억 7,500만원이 신규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자금운영 예산은 252억 4,07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억 5,73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는 영업수익 106억 5,237만 1,000원, 영업외수익 11억 6,682만 6,000원, 자본잉여금 수입 52억 9,220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105억 91만원, 영업외비용 9억 5,480만원, 특별손실 300만원, 가동설비자산 29억 6,968만 9,000원, 고정부채상환금 19억 4,887만원, 기타자본적지출 1,008만 1,000원, 예비비 30억 164만 1,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지난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7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2억 5,679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께서 삭감키로 합의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과 세출예산 중에서 당동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9억 1,167만 1,000원과 감리비 2,069만 4,000원, 시설부대비 393만 8,000원을 전액 삭감키로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쥐똥나무 보호휀스 설치공사비 1,425만원과 수리산사랑하기 홍보물 제작비 550만원, 한마음 꽃식재비 3,000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다음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구 보건소 건물 철거비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회관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음향장비 대여비 1,000만원과 공연안내도우미 인부임 1,674만 1,000원, 기획공연추진비, 1억 2,450만원과 문화탐방 무대장비 제작비 3,950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짧지 않는 기간 내내 심신의 피로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신하고자 했던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 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결정한 선택이 진정 시민을 위한 최선이었으리라는 믿음과 오늘 위원님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며, 다시 한번 위원회 회의기간 내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