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 의회 방청이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구정질문의 건

; 안녕하십니까? 윤기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에 앞서 사전에 사항 설명을 드리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동에는 아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산 1번지 연애바위가 있습니다. 어린 추억을 갖고 한 두 번 정도 올라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동지역에 박옥자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생단체장님들하고 또 1번지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께서 이 자리에 경청하러 오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동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동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지역 주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대동지역은 올해 전부터 저희가 산1번지 하면 우리 대전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이라는 의미가 우리한테 부여하는 의미가 굉장히 안 좋다 해서 그런 운동을 산1번지라고 안 하고 지금은 1번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1번지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완료 지역입니다. 그 쪽에 개나리 진달래 아파트가 있고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굉장히 오래된 폐허가들이 1번지 산동네에 즐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우리 주민들께서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주민의 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보다는 거의 자포자기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강력히 요구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의원에 당선이 되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1번지를 우리 주민의 손으로, 지금 우리가 도시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여되는 예산이 보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몇 백억 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아닌 우리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1번지를 새롭게 바꿔보자, 환경을 바꿔보자고 이런 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운동을 벌이기까지는 대동사회종합복지관에 우리 권술룡 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셨고요. 새로 대동지역에 부임해 오신 류근철 동장님의 노력이 이러한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 지역을 우리 스스로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을 갖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 공직자의 힘으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 하시는 우리 사회복지관의 힘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바꿔 가고 있습니다. 이 폐허가 된 집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20년∼10년 이상 방치된 집들입니다. 벌레가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소음, 아니면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가까이 가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환경을 전국에 일일이 다 수배를 해서 전화해서 그 분들의 양해를 구해서 그 분들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 구 예산 하나 지원 받지 않고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어르신들의 피땀어린… 손이 터지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하나 다 헐어내고 그 곳에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동1번지가 우리 주민의 손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입니다. 아직도 하나 시작하는 것 없습니다. 이제 첫 발을 디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살기 좋은 동네 가꾸기 사업에 저희가 당당히 응모를 해서 저희가 2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그 지원금으로 문패를 달아드리고 또 공공근로디자인 사업으로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저희가 무지개 프로젝트를 신청을 해서 이번에 29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 연애바위일대를 완전 도시공원화 해 가지고 정말 돈 있는 분들이 연애바위가 너무 경관도 좋고 하니까 이 쪽으로 유입되기를 바라면서 이 쪽 일대를 우리 주민의 손으로 새롭게 개발되는 이러한 과정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또 사회복지관 우리 주민의 힘으로 어떠한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여기 많이 계십니다만, 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대동1번지가 새롭게 바뀌는데 많은 힘과 용기와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저희 손으로 반드시 대동 1번지를 새롭게 공원화해서 우리 대전의 가장 명소가 되고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되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동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이장우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8년도도 두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한해 동안 계획하고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미약하나마 동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대동지역 3단계 무지개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무지개 프로젝트 3단계 사업에 대동 지역이 선정되게 힘써 주신 이장우 동구청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사업에 우리 대동지역에 배정된 예산은 총 29억 4,100만원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건의한 사항들 중에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항이 준비와 의지가 부족하여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한 대동 연애바위산 공원화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현재 용운동, 대동, 자양동, 신흥동, 소제동에는 공원과 산이 없는 실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동 연애바위산은 주변 5개동의 한 중심에 위치한 작은 산으로 전망과 접근성 등이 아주 좋으며, 연애바위에서 보는 계룡산의 석양은 시민들이 알아주는 명소로서 오래전부터 대학의 사진학과 학생들과 사진동우회에서는 이용을 많이 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을 공원화하는 데에는 국유지와 사유지가 섞여 있는 곳이라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사업내용으로는 사유지 매입과 약수터 개발 오래전부터 이용하던 약수터 2곳이 이미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자, 진입로 및 산책로 정비, 벤치와 운동기구 설치, 배드민턴장, 나무심기, 연애바위전망대 설치, 화장실 등의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공원화사업에는 대학로와 청년광장, 계족산과 연결하는 무지개 구름다리가 필요합니다. 백룡길 언덕 꼭대기에 다리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 곳은 신호등을 설치한다 해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어려운 곳으로 다리 설치가 해답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3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활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계별 추진을 제안합니다. 1단계로 우선 국유지에 약수터, 정자, 진입로, 산책로, 연애바위 전망대, 꽃과 나무심기, 편의시설, 백룡길 무지개다리 등을 추진하고, 2단계 사업으로는 사유지를 일괄 매입하여 배드민턴장, 암자바위 인공폭포, 진입로 확장, 체육시설, 가로등,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책정된 사업 중 부지매입비와 폐가 철거비가 포함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로당 신축부지 대동 1-205외 4필지, 대동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폐가·흉가정리 사업을 하여 쌈지공원으로 하고자 건의한 곳 대동1-966, 1-493, 1-491, 1-490, 1-667, 1-483, 1-520, 1-954, 1-867, 1-941외 1필지 등을 매입해야 쌈지공원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이곳에는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기구, 꽃과 나무, 정자 등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동 산1번지 폐가·흉가 매입 및 철거작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가·흉가 매입 및 철거 대상 필지는 전체적으로 10평 내외로 차량접근이 안 되는 곳으로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대동 산1번지 달동네 지역에는 방치된 흉가가 현재 10곳 정도가 있습니다. 이 땅들은 시와 구의 부지도 있고 무허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흉가는 주인들이 손을 대지 않은지 10년 20년 된 것들로 주민들은 허물어져 가는 흉가를 한시라도 빨리 정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구청장님의 의지로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정주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대동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없애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민들이 건의한 무지개프로젝트 3단계 사업에 대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대동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누락된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학교주변인 대전여고와 한밭여중의 주변이 적당하다고 보며, 용이치 않을 경우 한밭여중 체육관을 시청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밤10시까지 시설개방과 운영을 하는 조건으로 학교측과 협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을 당초 건의할 때 마을쉼터조성사업 대상 2곳에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사업 부지를 선정하지 않아 사업 미 책정 및 불가사항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동구청의 의지가 부족 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본 의원이 두 번째로 질문한 부지매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부지매입이 되면 공원화 사업과 함께 묶어서 추진하면 효과와 효율 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동지역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한 의견이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없는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공감대와 과감한 의지를 기대하며 실현가능성있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윤기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장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구청장 이장우 입니다. 우선 두분 질문의 답변에 앞서 지난 25일, 26일 양일간 구민의날 행사와 책사랑 음악대축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김종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요일 1일차에 이어 오늘은 김태수 의원님, 윤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님께서 동구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시책사업들이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대하시면서 신청사 건립 및 국제화센터 운영에 대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첫째, 신청사 건립 관련 재원확보 계획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신축기금 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족재원 129억 6,700만원에 대한 향후 재원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시공사 선정을 위해 2008년 4월 22일 입찰의뢰 시 총공사비를 577억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548억원으로 입찰에 응하여 당초보다 29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청사신축기금은 적립형식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긴축재정을 통하여 절감분 29억원을 제외한 101억원을 구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 청사 매각금액은 당초 2006년 11월 20일 주식회사 나라감정에서 감정한 감정가에 물가상승률 5%를 예상하여 114억 8,8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인근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거래동향을 조사한 결과, 현재 진행 중인 대전역세권 개발계획의 영향으로 지가상승률이 5∼8%로 확인되어 2010년 말 현 청사 예상 매각대금이 115억원 이상으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은 당초 공유재산 매각대금 48억원중 금년 10월 현재 천동 산8-8번지 외 17필지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하여 24억 7,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0년까지 48필지, 6,392제곱미터를 매각하여 추가로 24억 1,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매각 가능대상 토지검토 시 대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이외의 타 사업지구 내 공유재산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향후 타 사업지구 내 공유재산 또한 매각이 가능하여 당초 공유재산 매각대금 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앙과 시로부터의 재정확보 노력에도 병행할 것입니다. 둘째, 국제화센터 수강료 지원 형평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국제화센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국제화센터는 교육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초등학생수의 약 8%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실질적인 영어회화 구사 능력 향상을 위해 숙박형 또는 단기 통학형이 아닌, 3개월 단위 장기 통학형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학습의 연속성과 학력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이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별 학습으로 결국,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레벨테스트를 통한 수준별 반편성 및 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강료 지원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도 주요 특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화센터는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운영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5월 개관이래 관내 학생 및 학부모의 폭발적인 반응과 전국 지자체의 연이은 벤치마킹으로 그 역할과 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화센터가 우리 구의 명품 시설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일회성 교육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화센터의 프로그램도 최장 4년 6개월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학년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한 계속적으로 연속 수강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소수 학생에게 집중적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화센터의 장기프로그램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고학년의 비율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수강생 현황을 비춰볼 때, 매년 새로운 학생들에게도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이야 저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전 직원 모두의 바람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구의 재정여건상 주민의 바람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투자대비 최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만 허락한다면 제2국제화센터를 설립해서라도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우리 구의 재정 현실과 국제화센터의 운영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제화센터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영어캠프, 영어골든벨 행사, 그리고 중학교 2학년까지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고 또한 성인반, 그리고 유아반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비용 없이 많은 학생들에게 추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고견을 받아들여서 더욱더 아이들에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윤기식 의원님께서 주신 대동지역 3단계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기식 의원님의 대동사랑의 열정이 얼마나 깊은지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진 내용과 같이 지역의 문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개발의 당위성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동 연애바위산 공원화사업 추진과정 및 대동 산 1번지 폐가 매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쉼터 조성사업은 폐가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 동의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5개소 약 2억원이 배정되었으나 본 사업비로 토지매입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연애바위산 일원 12만제곱미터 정도가 대전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상 도시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향후 공원조성이 본격화되면 다양한 공원시설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사업비 규모로 보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산림청 등산로 정비사업, 행정안전부 동네마당 조성사업 등 유치 가능한 사업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연애바위산 일원이 주민의 쉼터로 이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대동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누락된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동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지구 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금년도 9월에 실시한 대동무지개프로젝트 사업 확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대전시장에게 한밭여중 인근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청소년의 놀이 및 문화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지난 9월 3일, 주민설명회에서 처음 건의된 사항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서는 우선 재원확보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수행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번 대동무지개프로젝트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 가능하고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국ㆍ시비 지원비율도 무지개프로젝트 사업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 및 문화체험 공간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대상 부지를 물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밭여중 체육관을 주민과 학생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한밭여중에 사업비 4억 6,300만원을 투입하여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인조잔디구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앞으로 학교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밭여중 실내 체육관에 대해서도 개방을 추진하여 주민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존 어린이 놀이터는 연애바위산 일원 마을쉼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설 개·보수할 계획이며 또한, 누락된 대동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도 경로당 신축부지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마을쉼터 조성 사업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에 이어 이틀 동안 모두 네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그동안 미처 챙기지 못한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소중한 질문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였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의원님들께서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등을 살피시는 만큼 질문사항에 대해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동구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장우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 황인호 의원입니다. 원래 신청사 특별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 어떻든 동료 김태수 의원님께서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사실 짚어 주셨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유럽으로 연결이 되고, 세계적으로 봐서는 아주 조그만한 나라, 미풍에도 흔들릴만한 우리 한국 입장에서, 더 더욱이나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우리 동구의 열악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턴키방식에 의해서 협약시에 어느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원자재값 상승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냥 부동산가하고는 조금 틀려요.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 측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향후 3개년 동안에 물가 상승 자체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707억에서 많게는 1,000억을 호가할 것이다, 하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상치를 뽑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 현재 말씀드린대로 707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확보계획을 나름대로는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서 건축비가 오를지는 아직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아무튼 최소한의 경비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승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노력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자구노력 예산절감가지고만은 해소가 안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기 때문에 중앙이나 시로부터 예산확보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공유재산매각부분, 그리고 예산절감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기한내에 최선을 다해서 완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전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 본의원이 지난 주 구정질문 때도 우리가 같은 원도심 차원에서 비교를 했습니다만 중구 쪽에 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베네핏(Benefit)을 얻은 것도 없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민자유치만이 아니라 청사마련에 있어서도 중구하고 우리 동구하고는 확연히 비견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같은 원도심지역인데도 원래 우리 동구가 인구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우월했었는데 지금 인구도 그렇고 실제 발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연히 눈에 보일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돈 가지고 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사실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외자나 민자를 많이 끌어 들여서 세외수입증대를 시킬 노력같은 이런 것도… 오히려 그것을 거부한 우리 입장이, 예컨대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들여세우면 세외수입이 1억 7천만원 정도가 발생하고 또 복리증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런 것을 거부하면서 대전시 측에는 민자복합역사를 넣기 위해서 민자를 왜 거부하느냐, 우리가 대전시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써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체 구민들의 피땀어린 세금 가지고 쓴다고 하는 그런 지자체는 우리만이 아니라 그런 지자체는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다음에 신청사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한번 이번 게재에 얘기가 나온 것처럼 지금 707억 정도의 예산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상치를 다시한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11년 준공 때까지 과연 얼마만큼 재원이 더 부풀려질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하고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지엽적인 것입니다만 현재 우리 현청사 매각부분입니다. 이것도 물론 상당할 정도로 여기에 대한 기대치하고 상반되게 과연 115억에 이것이 매각 가능할까, 또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들을 위무시키고서 매각을 추진하게 됐는지는 몰라도 중앙시장을 우리 의회에 얘기할 때는, 또 중앙시장 상인회에도 그랬겠죠. 중앙시장을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 공간을 매각하겠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현청사 매입자가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됐었을 것 같아요. 그냥 매각 자체도 어렵겠지만 매각한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이 곳에 들어와서 중앙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현 청사는 단순히 아무에게나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앙시장 활성화에 연계되는 그런 부분에 매각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매각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회생하는 그런 시기에, 2010년도를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최고가를 가급적 상당부분의 적정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리대로 시 차원에서 보면 어떤 지역간 균형발전차원에서 시에서 직접 투자한 시설이나 인프라가 우리 구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에 대응논리로 해서 직접 시에서 일정부분은 감당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유도해 낼 수 있도록 청사건립하는데 있어서 과거 중구의 사례와 똑같은 사례는 안되겠지만 그런 노력도 병행해서 해 나가면 그렇게 큰 무리없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해 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렇죠. 지금 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만약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구청사를 마련했던 것처럼 대등한 위치에서 어느 정도 만회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또 상인회나 중앙시장을 살릴려고 하는 취지하고도 어느 정도 부합되게 공간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우리가 지금 국제화센터에 15억에 50%를 지원하는 그것조차도 사실 집행부 측에서는 충분히 대전시장과 약속이 됐다고 했습니다만 겨우 7∼8억 조차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100억이 넘는 것을 과연 어떤 명분을 가지고서 이것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의혹스러워요. 대전역사 자체를 우리가 민자가 유치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점규제제한을 풀자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백화점이었단 말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것을 요청했듯이 이제 지금 현청사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상인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적어도 중앙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취지와 부합되어서, 또 한편으로써는 재원조달계획과 맞물려서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 아직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시와 긴밀히 앞으로는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현청사 매각이라든지 중앙시장 활성화라든지 저희는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집중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대응논리를 가지고 시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협조요청을 구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지 예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동구 지역에는 시에서 직접 투자한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시에서 직접 투자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구청사 건립에도 일정부분은 감당해야 하지 않나 이런 논리에서 시장님과 협조해서 재정지원을 받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 대전시에서는 우리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랬거니와 과거에 구 대전백화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입해 가지고 소규모 공원을 만들 계획들을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계획을 잠깐 발표했다가 우리 구의 적극적인 어떤 노력같은 것이 같이 부합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냥 좌초된 사례가 있었어요.

; 황인호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죠.

; 예. 지금 현청사의 매각방안에 대해서도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별도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네들이 사실 다 떠나고 나면 재래시장이 죽는다는 것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것인데 오히려 유동인구를 늘릴려고 하는 백화점 입점규제 철회안 자체를 가지고도 중앙시장상인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발끈해 가지고 의회를 항의방문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거에요. 정말 어떻게 여성회관도 떠나 보내고, 동구청사도 떠나 보내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지난번에 본의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홍명상가 전자상가 부분도 여러 가지로 상당히 유익한데 이런 것을 지금 아카데미 극장통에 유치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대전시하고 강력 협의해 가지고 그들을 이 쪽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매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기왕에 중앙시장을 어떻게든지 살린다고 하고, 또 홍명상가 전자타운을 하나의 특성화된 차원에서 전략화된 시장부문으로써 유입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 쪽으로도 한번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감사실장께서는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도 적극 나서서 시와의 관계, 또 여러 가지를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앞으로 일하시는데 있어서 착오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윤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동지역 3단계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관련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결정해 주세요.

;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 윤기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아까도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 25만 동구민들의 걱정… 어느 누가 우리 신청사가 멋지게 명품청사가 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모든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또 향후 우리 동구에서 앞으로 닥쳐올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민도 하시고 걱정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오고가는 것입니다. 십분 이해를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향후 우리 신청사특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저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구정질문을 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장님께서는 저희가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신청시 심사위원으로 저희 대동을 방문해 주셨죠?

; 예. 참가했습니다.

; 그 때 참가 하셨죠? 저희가 지금 앞에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희 대동 1번지는 대전에서 가장 대표적인 달동네 지역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 예.

; 저희 대동지구는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지구입니다. 그런데 전에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기는… 대다수는 아닙니다만 이 쪽을 주거환경으로 해서 일괄 보상 후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기를 바랐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우리 1번지에 사시는 주민들은 사실은 땅도 시·구유지가 많아요. 무허가 건축물도 많고요. 이런 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보상을 받고, 재활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까 많은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추진이 못된 곳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쪽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새로운 도시환경의 변화를 우리 주민의 힘으로 시작해 보자고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이 쪽을 공원화하겠다고 했다가 아주 지역민들에게… 일부입니다만 상당한 반대여론에 밀려서 제가 다소 주춤했던 그런 사항입니다.그러나 이번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 또 우리 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일부 우리 담벼락을 새롭게 도안한다든가 디자인한다든가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과연 우리 1번지도 환경이 바뀌면 우리도 이 곳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꿈과 희망을 준 그러한 사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아시죠?

; 예.

; 그래서 이번에 또 3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으로 저희 대동지역이 선정된 것은 우리 대동복지관과 우리 대동주민들의 노력의 결과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14억 정도 배정을 받았다가 대동복지관에서 대전시장을 모시고 주민설명회 때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이 되어서 15억 정도 늘어서 29억 4,1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렇죠?

; 예.

; 저희는 이것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대전시장께서 분명히 제가 주장한 대동 연애바위쪽 완전 공원화사업에는 380억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국장님. 들으셨나요?

;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 못 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답변과정에서 38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380억원의 기준으로 우리 대동 연애바위골을 완전히 공원화하는데 저희 주민들께서 역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연애바위쪽을 완전 공원화사업을 하는데는 우선 대전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공원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 도시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서 설명회를 갖고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 그러면 여기가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시비로 저희가 공원조성하는데는 저희 구의 역할보다 시의 역할이 상당히 크겠죠?

;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했던 예산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긴축재정도 써야 되고, 모든 부분에서 예산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저희가 우리 연애바위골을 완전 공원화하는데는 시와 우리 국비를 최대한 유치하는 이런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리라고 봐 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구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셔서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 예. 있습니다.

;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나니까 본의원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본의원이 주장했던 것은 일순간에 우리 대동지역을 완전 공원화시켜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본계획도 있고, 또 중장기 계획도 있고, 재정계획도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가 단계별로 우선 실시 가능한 부분부터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되는구나, 우리도 꿈과 희망을 가져도 되겠구나, 하는 어떤 실질적인 모습들이… 이번에 우리 공원과 관련되어서는 2억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 예. 되어 있습니다.

; 그런 부분부터 차근차근 차질없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여기 그림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래된 폐가를 일일이… 우리 동장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일일이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그 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또 그 분들을 사유재산인데 자기 건물을 부수면 나중에 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도 하게 되면 보상을 못 받을까봐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염려를 다 일일이 설득해서 그 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폐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로부터 단 1원도 지원받지 않은 것을 아시죠?

; 예.

; 그래서 공공근로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일이 손으로 다 철거해서 그 곳에 우리 복지관에서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자체가 오히려 정원이 되어 버린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여기도 헐자, 여기도 헐자고 이렇게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민의 힘으로 하기에는 벅차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대전시장께 건의를 드렸더니 시장께서 담당 공무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당연히 시나 구에서 철거를 해 줘야지, 개인재산을 누가 철거를 하겠느냐는 거에요.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니냐, 이것을 법이 어떻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이런 잣대로 대니까 해결이 안된다, 적극 검토해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옆에 계셨나요?

; 뒤에 있었습니다.

; 뒤에 있었습니까? 너무나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힘이 더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10여곳 정도를 더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용의가 있으시죠?

; 예. 지금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우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 대동 1번지는 사실 우리 대전시로 말하면 경치는 가장 좋은 동네입니다. 다만 너무 오래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낙후되고, 정비가 안돼서 생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지역의 윤기식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들이 열정을 가지시고 참 살기좋은 동네를 만드는데 동참하셔서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에 가보고 안 가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처음에 사업을 선정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에 누락된 부분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원화사업은 대전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녹지기본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겠지만 또 향후에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어려운 동네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대동 산 1번지 연애바위골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아마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연애바위골을 개발하는데는 활력을 찾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아까 폐가에 대해서도 처음에 조사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소유자가 사용승인한 부분만 우리가 쉼터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곳은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은 단계적,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지만 확보되면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네마당 조성사업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한 동네마당 조성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예.

; 개소당 10억원이 지원되는 부분으로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 사업이네요?

; 예. 맞습니다.

; 이것도 지금 대전에서 두 군데가 올라가 있죠?

; 예.

; 저희하고 중구하고요. 중구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거의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봐 지는데 계속적으로 산 1번지가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우리 대동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 구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대전시도 방문을 하고, 또 이 지역 국회의원도 방문하고, 국·시비를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지역을 우리 주민의 힘으로 한번 새롭게 바꿔 보는데 우리 주민들이 다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 예.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국장님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 윤기식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로 저희 대동지역을 방문하셨나요?

; 예.

;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 대동지역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 호응하시고, 또 적극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 예.

;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저희 주민들께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여고가 대동에 있고, 또 한밭여중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다 여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인근에 우송고등학교, 우송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 예.

; 그리고 조금 위쪽으로 충남중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 예.

; 거기에 또 남자학교, 여학교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저희 대동지역입니다. 자양동이지만 바로 길 건너이기 때문에 거의 대동지역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아주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 내용에 대한 시의 답변을 보니까 대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부결됐어요. 그렇죠? 3단계 무지개사업에 저희가 채택이 안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검토처리결과 내용을 보니까 자치구의 의지 희박으로 사업채택 불가, 향후 검토수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온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됐든 우리는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자치구의 의지희박으로 사업채택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을 때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이런 허탈감이라고 하나요, 상실감이라고 할 까, 이것은 굉장히 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에서 답변이 그렇게 왔다고 하니까 답변 자체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당초에 무지개프로젝트 3단계 사업 공모를 할 때에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관계는 포함이 안됐었습니다. 안됐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서 제외가 됐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저희가 신청한 이후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8월 중순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5개구 중에서 3개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3개구 생활지원국장들이 가서 교수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 앞에서 각 구의 의지와 입장,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동구하고 중구가 선정이 된 이후에 시에서도 그 사업의 내용을 설명회를 갖기 위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가졌었는데 그 때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의 의지가 부족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어렵다고 시로부터 그렇게 답변을 들으셨다고 하시는데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답변이 그렇게 왔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 우리 동구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도 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는데 시의 답변이 그렇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상당히 불쾌하고요. 이것이 과연 어떤 내용에서의 답변인지… 분명히 답변은 그렇게 온 것이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시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재원조달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또 중기재정계획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전혀 없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에서는 우리 구의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시하고의 업무협약 차원에서 이런 과정에서의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제10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 물론 추진 부서가 달라서 제가 여기에서 내용까지 깊이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 이것은 관련 법규이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1개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입니다. 할 수가 있다, 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은 대전여고, 한밭여중, 또 우송중학교, 우송고등학교, 충남중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대동지역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추진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약속하실 수 있죠?

;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 무지개프로젝트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왕에 추진사업에 포함이 안됐지만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된 이후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시고요. 행정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대동지역에 대전여고, 한밭여중, 또 바로 인근에 우송고등학교, 우송중학교, 충남중학교까지 청소년과 관련된 중학교,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 예.

;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될 때, 저희가 또 대동 4·8구역이나 대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미 벌써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기존에… 아직까지는 이 쪽이 땅값이 저렴합니다. 1번지 쪽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쪽 대동지역에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지금 뒤에 우리 주민들께서 방청객으로 나오셨는데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빠진 것이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주민들께서 건의를 드렸는데 그 사업도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금 개나리아파트하고 진달래아파트 앞에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관리가 안돼 있어 가지고 제가 얼마전에도 갔다 왔는데 시소가 전부 망가져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새롭게 개보수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물론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안됐지만 추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기 때문에 재원이 확보되어야,

; 거기는 큰 재원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언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 쪽을 새롭게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나 또 우리 청에서는 지금 우리 윤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동지역의 공원화 계획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있게 준비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제가 그저께, 어제 대청호주변 생태관과 습지대를 가 봤는데 거기가 레저벨트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죠?

; 예.

; 국화꽃으로 해서 천지가 개벽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시는 그러한 열정을 이번에는 대동지역에 쏟아 주셔서 이것이 윤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정질문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윤기식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구정의 여러 현안을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금번 회기는 앞으로 남은 3일간의 현장방문을 끝으로 제156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법은 현장에 있다, 라는 말처럼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의 여러 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지혜를 얻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찾아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