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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157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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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장을 맡은 김무길 위원입니다. 조석으로 날씨가 쌀쌀하고, 우리가 중차대한 행정감사를 하는 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고뇌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흔히 감사의 경향이 회계감사라든가, 사무감사라든가, 이것을 뛰어 넘어서 우리 동구의 행정의 정체성을 감안해서 정책방향으로 정책감사를 해 주시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계수라든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해서 끝까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고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감사의 방향을 잘 잡으셔서 끝까지 효과성 있고, 경제성이 있고, 우리 동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되기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의 적법성, 효과성 및 공정성 등을 파악 분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주민을 위한 자치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감사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바탕으로 본 계획서를 내실있게 작성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제5대 의회 세번째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통하여 구민을 위한 최적의 구정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 특위에서 작성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감사의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구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행정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의 적법성, 효과성, 공정성 등을 파악•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주민을 위한 자치구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각 실•과•보건소•사업소 및 각 주민센터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서류심사의 경우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을 당 특위 회의실로 하고, 현장 확인은 감사 중 사실 확인이 필요한 곳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쪽 감사특위 감사반 편성현황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기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9인으로 하고 감사업무 보조는 의회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일자별 감사대상기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사항, 감사요령, 감사 진행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과 공통사항으로 12건, 기획감사실 12건, 자치행정국 63건, 생활지원국 74건, 도시국 63건, 사업소 등 15건으로 총 23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본 계획서는 당 특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작성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무길위원장

윤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한가지만 더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자료요청 사항 중에서 예년도에 가끔씩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실제 자료로 받지를 못했는데 우리 동구 관내에 재래식 화장실 실태하고 정화조 미설치 세대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실태 현황을 아울러 자료로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계획서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첨가할 것은 첨가하고 삭제한 것은 삭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산회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김선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