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을답지 않은 늦더위와 가뭄이 계속 되더니 어느새 겨울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제법 많은 눈이 내리고 이제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며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그 동안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번 살피시어 알찬 한 해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부의 된 안건은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구정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심도 있는 의안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해 오던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을 연간 3억여원이 넘는 적자 운영에 따른 구 재정 부담을 줄이고 운영 면에서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대전광역시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구민간위탁촉진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 대상 시설물은 동구 상소동 375-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48,634㎡, 건축연면적 4,416㎡, 지하1층 지상2층 건물과 기타 시설인 서바이벌게임장, 행글라이더 시뮬레이션, 인라인스케이트장, 담력훈련장을 갖춘 시설로서 지금까지 운영상 수지 현황을 보면 2007년도 기준 연간 이용료 수입은 약 2억 6,600만원, 연간 총 지출총액은 약 6억 6,400만원으로 연간 적자액은 무려 3억 9,8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 민간위탁 방식으로의 전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 수탁자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단체로 하며 책임성과 공신력이 있고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구비 지원 없이 운영 가능한 단체로 공개 모집할 계획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신청자를 접수한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관리자의 적정성 및 전문성, 재정 및 재원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의 청소년단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청소년육성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민간위탁함으로써 운영에 따른 구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이희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은 저번 회기 중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다녀왔습니다. 5대 의회 들어서 두 번인지 세 번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현장 방문을 통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방문했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사항입니다. 잘 아시죠?

예.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143개소 정도 있는 것 중에서 거의 70% 정도가 민간위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년수련관이 그 동안 장기적으로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리고 시설이 너무 오래되어서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와서 활용하는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도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오늘 동의안을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는 우리 의회에서 주장해 왔던 사항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 수선비입니다. 향후 운영비 지원은 당연히 시설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느 단체가 들어와도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시설 자체가 현대식 건물이 아니고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시설 수선비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계속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우리 구의 재정 여건으로 봐서 이런 시설 수선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타 자치단체의 위탁 사례를 보니까 위탁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평송수련원 같은 경우는 6억원이고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5천만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위탁금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위탁비용은 안 주고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공고가 나갔거든요.

공고에는 위탁금이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지금 보면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송수련원의 경우 시설운영과 관련된 단순한 개보수는 수탁자가 부담을 한다, 그리고 위탁금은 6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단일공사 1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부담한다는 이러한 협약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희는 협약내용에 구체적인 시설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그 위탁안도 함께 검토를 해서 적절한 안을 확정해 가지고 수탁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런 협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야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예.

심의위원회에는 우리 의원님 두 분밖에 참여를 안 합니다. 외부인사들하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협약내용 자체가 전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동의가 올라왔다면 저희 의원님들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협약안을 가지고 동의를 받기는 조금,

당연히 그것은 아니죠. 이 자체가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동의를 받고 지금 저희가 운영비는 일체 안 주고 대수선비용에 대해서만 주는 것으로 협약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대수선비도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상을 할 것이냐, 1천만원 이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협약 내용에 담아서 심의를 해서 협약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단일공사 얼마 이상은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 얼마 이하는,

자체 부담으로 하도록,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라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의 예를 들어 가지고 시를 모델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시는 지금 단일공사 1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부담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평송수련원보다는 규모 면에서 작고 그래서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너무 단위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지금 안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수선비 부분인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최근에 지은 시설이고 현대화된 건물이라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항상 가서 보면 염려스러운 것이 시설 부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시설을 활용하는데 혹시라도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항상 노심초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비 부분은 반드시 협약내용에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 부담 비율까지, 이것이 시비나 국비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국시비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구비 부담율을 얼마 정도 정한다든가 아니면 단일공사인 경우에는 얼마 이상은 반드시 자부담으로 한다든가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실 때 심의위원님들에게는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사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