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이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황이숙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정숙희 의원님 세 분이 공동 발의한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2개의 확인반이 2010년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간 실과소,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55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총무위원회 15건, 산업건설위원회 12건 등 총 27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적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여 부실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 전체적인 총평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토목 및 건축 등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진행 중인 사업장은 동절기 전에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공 완료한 사업은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향후 현실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사전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 시 배수로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사업장 주변에 소공원 등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또한 작업인부들의 안전사고와 목조건물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APC 기능과 중복되는 저장고 등의 지원사업은 개인 및 단체에 지원을 지양하는 등 부서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제품으로 경쟁력 제고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등을 조성함에 따른 주차시설과 벤치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편의와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생태체험학습장과 테마거리 조성은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개발과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건진료소와 건강관리실 등은 각종 편의시설 설치와 주변의 조경 및 환경을 정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북면의 보고서는 타부서의 귀감이 되는 바, 향후 실과소 및 읍면에 파급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은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ㆍ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채택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각 위원회별로 사업장 확인한 결과를 심사하여 채택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이를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종합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산건위에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정도진위원장
예,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정도진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황이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의원
황이숙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군정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5분 자유발언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와 요지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안 제28조의 2 그 밖에 상위법령과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 및 문구 정비를 위하여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황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의성군의회의원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군정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5분 자유발언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와 요지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과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 및 문구정비를 위하여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군정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