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정도진 의회운영위원장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의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주요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다섯 건의 기금 운용계획안,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과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연구시설)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및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정도진 의회운영위원장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황이숙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군정질문의 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규칙공포 사항입니다. 제155회 의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11월 17일 공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세규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우 의장님, 제 위원님, 언제나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정 업무 전반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움 말씀,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중기지방재정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고 제4장 분야, 부문별 현황과 제5장 부록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운영 시계를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간적 범위를 정하고 장기 예측, 미래지향적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또한 이 계획은 중장기적 군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이 있습니다. 한편 본 계획의 말미에 투자사업 중 2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에 반영하고 소규모 사업 등은 행·재정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장래 예측의 한계성 등으로 포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동 계획은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당초 예산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 재정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33조에 의거 군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으로 계획대상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이 되겠습니다. 계획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서 총 사업비 20억 이상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도별 세입 전망을 토대로 해서 투자 가용 재원 판단, 연도별, 분야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되겠습니다. 국제 경제 전망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과다 국가채무 지속 가능성 우려가 있으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EU국가들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전망은 2011년에 세계경제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잠재수준에 근접하는 4-5%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의 세입과 세출 전망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 수준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음으로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 정비 및 자치단체 배분율 조정 등이 예상됩니다. 중기세출 전망은 기초노령연금, 아동보육료 지원 등의 사업 지출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무증가로 이자 등 의무적 지출 소요가 증가 될 것으로 전망하여서 지방채무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이 요구됩니다. 중앙정부는 재정건전화 대책으로 인한 국고보조사업 정비 및 이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률이 증가할 것이며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 발굴 및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국가시책사업과 연관 사업에 대한 추진 소요가 본격화 될 것입니다. 경제사회적 변화는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자원의 고갈 가능성 등 환경자원의 위기 속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색기술,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화 하는데 재원과 정책이 집중될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세입분야의 자주재원은 지역인구 감소와 경기둔화 등의 요인으로 계획 기간 내 세입 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1%로 추계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의존재원은 과거 5년간 연평균 14.3%의 증가율을 보여 왔으나 정부의 재정건전성 연평균 관리로 3 내지 4%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출분야는 필수 의무적 경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문화, 환경, 체육 분야의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신규대형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순차적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투자사업은 마무리하는데 우선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생활안정과 경제생활 활성화 사업에 중점 배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우리 군의 중점 투자방향과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구조개선과 친환경 소득 작목 강화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에 맞는 복지기반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쾌적한 환경조성과 공공처리시설 정비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로 농촌 소득의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다섯 번째,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매력적인 관광이 되도록 개발하며, 여섯째 대중교통기반 구축과 도시기반시설 마무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년 동안 11개 분야별로 투자할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정책은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과 지방자치 실현과 자치역량을 높이고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5년 동안 총 102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단위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0만원 단위는 절사하고 억원으로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구조시스템 구축과 재해복구 장비를 보강하고 재해재난 복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년간 667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급식 시설 지원과 학교기반시설 지원, 평생교육 관련 지원 등 총 79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대 문화권 군민체육시설 확보, 관광자원개발 조성 등에 총 760억원을 투자하며 환경보호 분야는 친자연적 생태공원조성과 깨끗한 수질자원 확보, 원정수 시설 개선과 송배수 시설 개선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총 279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로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의욕 고취와 사회 안전망 확충사업과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에 총 267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로서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개선, 전염병관리와 예방접종 체계구축 등 사업에 총 197억원이 투자되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친환경적인 농축산업 기반조성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인프라 구축과 정상운영,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사업에 총 538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활성화, 농공단지 활성화 및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에 총 142억원이 투자되며 수송 및 교통 분야 정책으로 지역 접근성 확보와 안정적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지역실정에 맞는 소재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총 1042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끝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서 총 1539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서 5년 동안 우리 군이 총 투자할 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1조 9547억원이며 계획기간 중 연평균 규모는 3909억원으로 2.6%가 신장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규모 1조 7450억원이며 평균 신장률 2.2%가 되고 특별회계는 총 2096억원이며 평균 6%가 신장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세입 전망입니다. 총 5년간 1조 9547억원 중에 자체 재원은 3157억원으로서 16.15%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1조 6390억원으로서 83.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뒤쪽부터는 세목별, 회계별, 상세 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투자가용재원을 전망하였습니다. 투자가용재원 총 규모는 총 세입 1조 9547억원 중에 경상비 4335억원을 뺀 재원이 되겠습니다. 1조 5211억원으로서 연평균 2.8%의 증가로 추계되었습니다. 3.3%는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11개 분야에다가 예비비 플러스 기타 분야를 더해서 총 13개에 대한, 총 세입에 대한 투자 구성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비는 총 1조 9547억원 중에 5.2%를 차지하며 환경보호는 14.3%, 사회복지는 13.69%, 농림해양수산은 27.57%, 수송 및 교통은 5.3%, 국토 및 지역개발은 7.88%, 기타가 14.93%가 배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분야, 부문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13개 분야 51개 부문별 사업에 대해서 기 투자, 재원별, 연도별, 투자계획으로서 모두 273건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록으로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재원별 투융자 심의, BTL여부 등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년이란 시간적 범위와 많은 제반 변수들을 감안할 때 재정 수요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변화와 수요는 매년 수정 보완하여서 연동화 계획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도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종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석일자는 12월 15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와 의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정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최영재 위원장님을 도와서 같이 열심히 심사하고 정말 군민의 세금이 좋지 않은 곳, 또 꼭 쓰여 져야 될 그 곳에 쓰여 지는가를 의원님들과 열심히 심사하여 좋은 곳으로, 또 꼭 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런 세금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특위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