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태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 쓰시고 특히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미래의 희망인 인재 육성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년도 예산은 169억 4120만 4000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204억 513만 2000원으로 증액이 34억 6392만 8000원, 약 20%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1인당 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766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서 대상이 1080명으로 월 3만원으로 해서 12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8880만원입니다. 증액은 1억 4706만원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무공수훈자회가 전에는 명예수당을 못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조례 개정이 되어서 84명이 포함되었고 베트남 참전유공자 350명이 연령이 되어서 수혜 대상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충 시설 관리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보훈 단체 관련 시설 충혼탑 관리 인부임입니다. 589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충혼탑 관리를 하는데 비료 및 농약 대금으로 120만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안 3.1만세운동 기념공원 주차장 시설이 미흡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데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2970만원과 부대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훈 행사 및 단체 지원에 1억 266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97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호국 보훈의 날 현수막 제작, 국기 구입, 유공자 표창, 관련 책자 유인 등 일반수용비가 1320만원입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임차료, 그 다음 전몰군경 위령비 추모 임차료 등 해서 270만원,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 470만 4000원, 공공요금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현충일 추념행사와 한국전쟁 전몰군경 위령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개토식 위령제를 15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군부대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령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2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호국보훈의 달 국가 유공자 유족 위문에 5만원해서 500만원을 계상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사망했을 때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충혼탑 참석자 급식, 합창단 보상, 위령제 참배자 급식, 무공수훈자 전적비 참배 급식, 그 다음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개토식 위령제 참석자 급식 등으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보훈가족 작은 음악회 개최에 500만원, 재향군인회 여성회 활동지원으로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현충시설 유지보수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한 달 20일 기준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통상 10명 내지 15명이 참여를 합니다. 환경정비 등을 주로 하고 있는데 15만원에 14명을 기준으로 12개월 해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로서 쓰레기봉투, 낫, 장갑 등 지원하는데 1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장애인 행정보조요원입니다. 주로 읍면에서 채송, 심부름하는 것으로 해서 85만 5000원 정도로 해서 221명에 1억 88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전년도에 7억 3172만 5000원인데 금년도에는 2억 7685만원이 감액되어서 4억 5487만 5000원입니다. 그 이유로서 장애인 연금법이 개정되어서 장애수당을 받는 중증 장애인 1, 2급에 한해서, 3급은 복합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장애연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 숫자가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수당지원으로서 981명에 월 3만원을 지원해서 4억 54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지원으로 275명으로서 2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본인 부담금 등을 대신 주는 것으로 해서 7274만 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으로서 이것은 1급에서 3급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인데 대상은 저소득계층하고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3명에 대해서 연간 71만 2000원 기준으로 해서 213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로서 이것은 음성 탁상시계라든지 욕창방지매트, 방석,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164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으로 32명에 대해서 213만 6000원인데 이것은 등록 진단 본인 부담금으로 신규나 재판정 등을 해서 되었을 경우에 진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으로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본관하고 지체장애인 협회가 제공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장애 1급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억 8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것은 24명을 대상으로 해서 4651만 2000원으로서 내용을 보면 장애인 복지 분관에서 미술치료, 언어치료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기초 장애연금 지원사업으로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6명입니다. 이 대상자에 대한 지급 기준은 4만원에서 15만원, 장애 정도에 따라서 연금이 틀려집니다. 이것이 15억 1556만 8000원으로서 9억 2097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앞에서 설명 드린 장애 연금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장애수당 대상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량사업으로 15가구를 대상으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서 이것도 바우처 사업입니다. 부모가 청각, 언어장애자 자녀의 언어 교육을 위해서 언어 발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40만원에 2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으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로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장기요양지원에 70명으로 해서 1억 1393만 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아직 세부 지침이 시달이 안 되어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 학비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대상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 자녀 중고등학교 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서 12명에 대해서 1584만원입니다. 장려수당 8만원, 사회복지자격수당 4만원, 12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관이라든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디딤돌 등 지역 사회 재활시설에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도 장애인 복지관 분관운영은 전년도와 같이 1억 80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 지원으로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검토로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8000만원이 사실상 지체장애인협회 연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돈으로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지원으로 11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화통역센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으로 믿음의 집, 사랑의 집, 안사공동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공공요금이 2280만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으로서 7057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으로 7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으로서 83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구입이라든지 장애인의 날 모범회원 유공자 표창 등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로서 장애인 시설 가스 안전점검 수수료하고 화재보험료 지원, 화상전화 통화료 해서 일반수용비 23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1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장애인 시설 입소자 위문입니다. 이것은 연간 명절 때 장애인 시설 방문해서 위로하는 5만원 정도로 해서 120만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장애인 자원봉사자 조사 연구사업 여비, 그 다음 기능경연대회 참가여비, 시설견학,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 농아인 행사 참가 등으로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으로 계상해서 운영했는데 경상비 예산 압박 때문에 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00만원으로는 행사하기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500만원 정도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인 자립능력 향상 지원으로서 이것은 수화센터에서 한글교실 및 수화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성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 편의 증진 의무비치용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읍면 민원실에 돋보기, 보청기 등을 구입하는 물품취득비로 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행여 사망자 신문 공고료라든지 급식 제공으로 해서 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 구호비하고 행여 사망자 장제비 해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랑인 구호비는 귀향 여비를 지원한다든지 숙식을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행여 사망자 장제비는 1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해놓았습니다. 실제 금년도 발생 했는 것은 그렇게 안 되고 18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예측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서 아동인지능력 향상과 이주여성 생활영어, 문화체험 서비스 사업으로 추진하는 2억 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지역복지서비스 홍보물 제작하고 서비스 결정 통보 발송 우편료 해서 사무관리비로 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관리 의뢰서 제작이라든지, 사례관리에 관련된 일반수용비, 장애인 보장구 배터리 교체 및 수선비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를 1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실무회의 수당이 7만원으로 해서 5명에 12회 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사례관리사라든지 모니터 요원들 간담회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에 있어서 운영수당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수당, 이것은 연 2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해서 관련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 2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총 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연찬회라든지 협의체 실무분과 간담회 등 해서 46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분들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든지 이런데 참여해서 자문을 해주고 같이 연구도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지원으로 도비 480만원에 군비 1920만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라고 의무적으로 상근간사를 두도록 해서 인건비 80%에 운영비 20%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꼭 상근간사를 두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시군하고 발을 맞추어서 예산은 되어 있더라도 집행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웃돕기성금 모금 행사에 1320만원, 일반수용비 홍보 현수막하고 어깨띠, 그 다음 서한 엽서 구입 등 해서 사무관리비 350만원, 이웃돕기모금행사장 설치 150만원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웃돕기모금행사 종사원 급식비 280만원, 이웃돕기 읍면종사자 급식비 540만원해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으로서 저희들 대상자가 3790명입니다. 여기 증감 비교 난에는 없습니다만 실제로는 3억 9548만 3000원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71억 5859만 1000원인데 이것은 가구별 최저생계비가 5.6%정도 증액된 것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지원도 이것은 생계비의 13.7%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가구자로서 비 자가 가구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거의 같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거급여는 30억 71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보조금으로서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로서 1억 7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물급여집수리 사업비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 가구당에 지원 한도액은 215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급여 지원사업으로서 1억 72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고생 입학금, 수험료,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부교재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비 지원으로서 60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해산급여는 1인당 50만원, 장제급여도 1인당 5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지원으로서 2430만원입니다. 실직자라든지, 재난자, 기타생계곤란자에 대해서 1인당 3만원 기준으로 해서 월동기 1월, 2월, 12월, 3개월간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으로서 8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험금 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보험료 전액을 도비 50%, 국비 50%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층 양곡지원 8096만원, 양곡지원 택배비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저소득층 양곡지원은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로 정해서 금년도에 저희들 상반기에는 공개 입찰을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안계농협에서 했고 하반기에는 한가위가 되어서 한가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생활보장 운영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를 18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초수급자 조사표 관리카드 등 제작과 안내문 발송, 그 다음 사무용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에 보시면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 복사용지 구입,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교재 제작, 수급자 봉사활동 소요 제 경비해서 360만원, 440만원, 200만원으로 계상해서 총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사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실제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태도가 전부다 국가에만 의존하고 지역사회에 협조를 안 하고 이런 풍토가 조성되어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 지역사회에 참 봉사를 하는데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교육을 내년도에는 해서 동참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서 7만원해서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로 201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복지 129 센터 상담용 화상 전화요금 해서 18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사례관리사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례관리사는 세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549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할인지원 사업으로서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대상자가 4076명입니다. 이 금액이 8991만 7000원이고 그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사업으로 454명으로 해서 9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보면 매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 본인부담 50%, 정부보조 50%로 해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계약해서 대한통운에서 배달하는 것으로 하고 택배비가 2500원 이하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저희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동부택배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배비가 너무 싸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서 8863만 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의료비가 300만원 이내에 추가 1회 생계비 4인 기준으로 해서 93만원, 6회 정도 가능한 것으로 해서 긴급 복지지원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지원해서 세 명에 7147만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례관리사 인건비 세 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서 사례관리 사업비로서 800만 4000원인데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사례관리사들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 연계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얼마간의 지원을 해주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으로서 18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자활사업 소득의 30% 금액으로서 생계급여 기준 액을 뺀 금액을 자활장려금으로 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활사업자 소득은 생계급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일을 해도 소득이 얼마 안 되는 것은 생계급여에서 제하기 때문에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액 되는 것을 자활장려금으로 해서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1842만 4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인부임으로서 이것은 89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전년도에 8억 2275만 5000원으로 되었다가 금년도에 1억 6950만원 감해서 6억 5325만 5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왜 감이 되었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항상 주장하시는 불용액 문제에서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실제적으로 대상자가 없습니다. 일을 할 대상자가 없는데 예산이 많이 깎인 상태여서 나중에 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적극 건의해서 금액을 낮춘 겁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5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월 받는 급여액이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돈이 남게 되는 겁니다. 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지도여비 1894만 5000원, 그 다음 자활근로사업장 견학에 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자활근로사업 하는 사람들의 낫, 괭이, 농약 등의 비용으로 해서 50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서 19명에 대해서 41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바우처 사업으로서 저희들 관내에서 하고 있는 데는 의성노인복지센터하고 의성 효도 노인복지센터, 안계노인복지센터, 안계분관이 되겠습니다. 세 군데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수리 사업단 운영지원으로서 집수리 사업단 운영을 저희들이 의성 건우회 하고 환경연합하고 의성발전 포럼,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나누어서 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자활센터가 설치되면 센터로 전부 다 이관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 포함되어서 한도액은 2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희망키움 통장으로 1억 1033만 6000원으로 저희들 45명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은 실제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기 돈을 일정 금액 저축하면 그에 상응하는 1 대 1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목돈이 생겼을 때 탈 수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는 상당히 희망키움 통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은 담당자가 해서 도내에서 3위 이내에는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3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도 단위에서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미비한 것은 저희들이 그 대상자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전부 고령화된 사람들이 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조사팀의 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하고 피복비, 그 다음 주민생활상담실 운영비, 급량비 등으로 해서 17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인원별로 해서 25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 및 교육지원사업으로서 입시설명회, 그 다음 현수막, 교재유인, 홍보물 제작, 장학사업 홍보물 구입 제작해서 일반수용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수시 전형 추천 위원 심사 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84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대학생 학자금 지원으로 30만원해서 120명, 2회에 1학기 등록금 지원하는 것이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학교지원사업 참가자 보상, 교육관련 학부모라든지 교육관계자 회의 때 여비가 되겠습니다. 160만원, 입시전형 추천 위원 교육 참석이 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서 지역 교육발전 기금 출연으로 의성향토인재양성원 운영으로서 고등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인재양성원 운영 관련해서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이제 뭔가 변화를 주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여러 각도로 교육 지원청 하고도 상당한 미팅도 하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과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학교에서는 거점 학교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두 개 학교는 찬성을 하고 두 개 학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조율을 해서 인재양성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학생 방과 후 영어 심화학습은 아발론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임차료만 대어주는 것으로 해서 임차료를 40만원에 50주, 2일, 2대 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12월 14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잘 운영이 되면 현재 40명입니다만 한 80명으로 늘려서 내년도에는 두 대 정도 운영을 했으면 싶어서 예산을 넉넉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대학생 초청 멘토링 실시는 방학 때 의성출신 유명 대학 입학자 중심으로 해서 멘토링을 3박 4일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어 체험학습 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인데 이것은 50만원해서 140명, 중학생 100명, 일반인 40명, 일반인들은 혼자서 해외배낭여행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교육할 때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으로서 저희들 3만원해서 4개 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1 대 1 지원 5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두 개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학교는 교육청에서 기숙사까지 지어주고도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또 어느 학교는 자체적으로 지었는데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4개 교에 다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공고 기숙사 신축에 1억원이고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의성공고에 지금 학생들이 주로 경산, 칠곡, 청송, 군위, 구미에서 통학해서 종합운동장에 보면 관광차가 보통 5대, 6대 서 있는 것을 위원님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구미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있겠나 하는 위기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을 신축하는데 자체에서 16억 6200만원으로 학교 생활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의성군에서 2억원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군수님은 2억을 지원할 수 없고 1억으로 낮추어서 1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교육을 위해서 위원님들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향토인재육성 지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5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100만원 이상 기탁한 성금을 보면 6억 3000만원이고 군비지원은 18억으로서 장학금이 28억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학금은 원금에 대한 이자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 출연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이 저번에 장학회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타 시군은 거의 다 100억 이상 장학기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우선 50억을 목표로 출연금을 상향 조정해서 금년도에 3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 5억 정도로 증액해서 빨리 장학기금을 모아야 되겠나 하는 취지에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학회 이사장을 군수님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이사진영도 개편을 했고 지금 저희들 12월이나 1월이 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모금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장학금 모금 운동을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 우수학생 유치 지원으로 해서 1500명,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이 안 되고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게 되었을 때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한 10명 정도로 해서 노트북 하나 정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치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하는데 1억원, 그 다음 대구가톨릭대학교 향토생활관 하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그 동안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가서 기숙사라든지 어려움 없이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남대에 3억을 지원했고 경북대에 3억원, 대구대에 2억을 해서 저희들 매년 8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향토생활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명대학교에 학생들이 재학생이 94명이고 휴학생이 28명해서 의성군 출신이 94명이고 대구가톨릭대에는 재학생이 68명, 휴학생이 42명으로 110명의 의성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데는 다 2억씩 3억씩을 하는데 왜 1억씩을 했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 지역에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너무 많이 해놓았다가 기숙사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하면 안 되지 싶어서 1억 정도로 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학교에 1억 정도 출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240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296만원, 그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평생학습 축제참가, 그 다음 워크숍 및 운영비 등으로 해서 45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성인 문예 교실 지원 사업으로서 고령자들 중에 사실 어문해독이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중심으로 해서 500만원으로 3개소,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성인 문예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서 자율적인 학습동아리를 활성화시켜서 소득과 연계되는 동아리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저희들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3개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참여하는 동아리를 모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초등학생 영어 체험학습 지원사업으로서 3680만원으로 도비 70%, 군비 30%입니다. 이것은 도책 사업으로서 대구경북 영어마을하고 MOU를 체결해서 4박 5일 동안 합숙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으로 이것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전액 도비로 하는 무료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대구경북 영어마을 학습지원으로서 32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 87만원, 이것은 평생학습 참가자 여비인데 실제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도비로는 87만원밖에 계상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해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이것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2명을 해서 국비 50%, 도비 13%, 군비 37%로 해서 34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으로 해서 7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서 1억 7000만원, 이 내용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인건비 내용은 인구 5만 미만은 상근인력 4명이고 5만에서 10만 사이는 상근인력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 인원이 5명인데 저희들 군에는 4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난 2년간 보니까 코디네이터들이 일은 많고 봉급은 80만원씩, 100만원이 되니까 너무 적고 해서 2년 동안 5명이나 사표를 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한 30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그 이유는 자원봉사대가 상당히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31개 단체가 있던 것을 44개 더 해서 실질적으로는 75개로 증가되어서 지금현재 145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인원도 3308명에서 4575명으로 몇 개월 사이에 126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대회를 통해서 계속 홍보해 나가면 우리 군내 군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별 1개소해서 반찬 등 30만원을 지원해서 생일상 차려주기 하고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하는데 그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습니다만 재료비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읍면 행사에 도와주고 하는데 실제 계속 무료 봉사를 하면 자기 돈을 내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자고 해서 3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일반수용비는 6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으로 하계수련대회 도 경진대회에 100명, 이건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활동참여급식비 등으로 해서 1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봉사포상금으로서 여성자원봉사자 활동복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으로 해서 20개에 30만원씩 지원해서 재료비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자원봉사대 활동지원에 224만원은 센터에 집수리 사업단이 있어서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하는데 드는 재료비로 2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는 1000만원인데 1년을 결산하고 자원봉사활동을 다짐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운영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간 30시간 이상 봉사자는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내어 줍니다. 그리고 통장이나 카드를 관리하는데 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동 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이건 리스 사업인데 행정안전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매년 지급해야 되는데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75만원을 계상하고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는 금년도부터 해서 13년까지 3년간 연간 임차료가 48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으로 해서 월 1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부담 10만원하고 지원 100만원해서 110만원을 지원해서 58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선생님들 6명으로 해서 12개월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 유지 및 운영에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갱신이라든지 서버용 바이러스 갱신, 소프트웨어 구입 등입니다. 전산실 백업시스템 테이프 구입이라든지 라이선스 구입, 이런 것으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1억 19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급량비가 전산업무추진 급량비로 268만 8000원, 공공운영비가 4억 74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세공과금으로 2억 34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항온항습기 등 해서 2억 39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100만원,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일괄계약해서 대행사업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42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확충으로서 랜케이블 증설에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내용은 171페이지에 업무용PC 및 프린트 구입, 자가 광통신망 구축, 자가 광통신망 구축 8000만원은 저희들이 KT회선을 안 쓰고 직접적으로 회선을 깔아서 본청하고 의성읍하고 연결시키는 통신망 구축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보조사업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연동, 운영서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802만원, 그 다음 운영수당 924만원 등 해서 일반운영비 45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포상금 자체 시상금으로 해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체 통계조사 인부임으로 해서 149만 3000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원 보험료 9만 9000원 해서 159만 2000원, 그 다음 사업체 관리비 732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8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0만원하고 경북인의 생활과 조사의식으로 도에서 하는 유일한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260만 2000원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저희들 현재 자료실에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16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서 2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504만원, 공공운영비 72만원, 국내여비 966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의자나 디지털 사진기 구입, 책상유리, 에어컨 구입, 레이저프린트기 구입해서 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지원에 따른 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46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격별 내용은 생략하고 우선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일반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37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350명이고 2종이 996명, 그 다음 군 입대 1, 2종이 17명, 국내입양아동 6명, 국가유공자가 261명,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가 8명이 있습니다. 의상자 및 그 유족이 8명, 보장시설 수급자가 152명으로 총 37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저희들이 의료급여기금 운영에서 진료비 지출되는 것이 124억 4802만 1000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의료급여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현금 급여는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금, 보상금,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물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8페이지에 세입세출 예산으로서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4만 7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53만 1000원, 전입금으로서 기타전입금,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것이 7억 46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 회수수입에 100만원, 실제로 저희들이 돈을 못 받고 있는데 혹시라도 받을까 싶어서 원금 수입으로 100만원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융자금 회수수입에 100만원, 잡수입에 기타잡수입으로 1808만 9000원, 이 내용은 병원에서 더 많이 청구해서 저희들이 환수금 받는 것입니다. 구상금 환수는 거의 없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2월 중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본예산에 계상할 수 없어서 지난연도 수입으로 하는데 그 금액이 한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기금 여비 및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50만 8000원, 의료급여 현금급여, 이것이 장애인 보장이나 본인 부담금 상환금으로 해서 1억 32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의료기금 운영비, 의료기금 현금급여, 의료급여 관리 사업으로 해서 총 48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으로서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59만 5000원으로서 사무관리비 여비가 10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가 1억 6624만 1000원으로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금 보상, 요양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의료급여 관리 인건비, 여비, 교육비, 2명에 대한 의료급여 관련된 예산이 5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우리 군의 의료급여 수급자 총 연간 진료비가 124억이 됩니다. 124억에 대한 6%를 우리 군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액이 7억 46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 해서 27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저희들 통상적으로 가구당 1000만원 이하로 해서 융자 조건은 무이자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6억 6600만원이 있습니다만 융자실적은 3가구에 2970만원인데 체납이 5가구가 있습니다. 2837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 수입이 주민생활지원과에 1053만 3000원, 그 밑에 420만원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은 새마을과 연도별 내용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잉여금인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안정기금 융자금으로서 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2007년도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1667만원, 2009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9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에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으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으로 6억 73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92페이지에 융자금 지원으로서 6억 7306만 9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4만원하고 융자금이 6억 7193만 6000원, 예비비가 99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임미애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이 초선 위원이기 때문에 공부도 할 겸, 또 우리 과장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봉사를 하시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것을 몇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릴 것은 장애인 및 각 지원금에 대한 선정 기준과 선정 대상을 오늘 설명한 전체를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택배비 절감 차원에서 제 나름대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관련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관련된 질의를 하나 또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희망키움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 학교 관련된 기숙사 신축비 1억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두 번째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양곡지원 택배비 해서 5000원 곱하기 440포, 4회로 해서 880만원입니까?

예.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소득 양곡비 지원 및 양곡지원 택배비 이 이야기이지요?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선정하는 것하고는 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최저 입찰가가 나오는데 하고 있습니다. 계약 관계는 경리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 다른 대안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삶의 정도가 우리 지역에서 가장 낮은 분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또 제가 읍면에 다니다 보면 요즘 희망근로, 그 다음에 일거리 창출 하고 이래서 면에 젊은 사람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노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요즘 유통이 전부 다 업체별로 잘 되어 있고 안계 미곡처리장, 그 다음 한가위, 이런 데도 자기네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현지 까지 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대가 이 정도 수량이 되면 18개 읍면에다가 배달은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읍면까지만 업체에서 배달해 주시고 그것을 해당 면에서 나머지 인력을 동원해서 한다면 한 8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상반기에는 안계농협에서 했고 하반기는 한가위에서 했는데 배달을 주택까지 갖다 주는 것을 읍면이 갖다 주고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누가 전달해 주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면 고맙겠지만 제가 군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현수막 관련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기획실에도 7만원 짜리도 있었고 5만원 짜리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이번 본 예산안에 보면 전체가 5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그 중에는 치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현수막이 실내에 걸리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몇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 걸리는 것이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실내에 걸리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밖에 걸립니다. 실내에 하는 것은 특별하게 무슨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나 도에 교육 했다는 자료를 사진 찍어서 보내 주어야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정보윤리교육은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당에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할 때는 현수막을 걸어서 사진 찍고 분위기 조성하는 차원이고 나머지 홍보하는 것은 전부 다 바깥에 걸립니다.

혹시 과장님은 우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거치대에 보면 현수막 만원 짜리 홍보하는 것을 보셨는지요? 저는 봤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라는 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저도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광고 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뭐냐 하면 저도 다른 단체에 사무 부분을 보면서 만원 짜리도 봤고 그 다음에 5만원 짜리도 봤고 한데 혹시 실내에 걸리고 실외에 걸리는 것은 그 분들이 한 개를 가지고 5만원 받아 봐도 기름값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동시다발로 여러 개를 걸 때는 그 사람들 하루 일당 정도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실내에는 우리 직원들이 붙여도 되고 정 안 되면 의회에 주세요. 의원들이 같이 붙여 드릴게요. 그러면 돈 얼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 붙는 것은 거리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6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재료비에 보면 낫 등 이라고 설명을 하시던데 희망근로를 하면서 재료를 낫, 삽, 괭이를 사면 나중에는 끝나고 난 뒤에는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서 보관해서 쓰고 있고 이것이 소모품인데 저희들 자활사업을 주로 하는 것이 생산적인 것이 별로 못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활사업을 개발해 내어야 되는데 시장 진입형, 소위 경쟁을 갖춘 그런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부족하고 해서 주로 하는 것이 경작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소득 대비해서 인건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수입차원에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재료비 등에 주로 드는 것이 농약대, 이런 쪽에 들어가고 낫 같은 것의 관리는 읍면에서 주관해서 관리해 두었다가 다시 쓰고 합니다.

전년도에 그러면 재료비로 어느 정도 전체 지출했습니까?

전년도에 예산은 6399만원인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 만큼 안 들어서 올해는 1318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준으로 해서 올해는 5000만원 정도 좀 넉넉하게 계상해 놓았는데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 정도 되었으면 전년도에 재료를 구입한 재고하고 현재 구매한 수량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구매 했는 수량과 재고 수량이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틀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비는 말 그대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낫을 했다고 하면 재료비라는 것이 낫이나 그런 것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농약도 될 수 있고 씨앗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품목별 재료비 집행 내역하고 그 다음 재고 수량하고 그리고 없어진 수량은 왜 없어졌는지 하고 그 다음에 옛날 우리 어르신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역 나갈 때는 삽도 제일 헌 것을 들고 나간다고, 지금 그런 시스템에서 달아서 없어지는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낫 한 자루지만 사서 차라리 없는 사람한테 보태준 것 같으면 모르지만 공공기물로 보관을 하고 있다면 재고파악을 해 볼 소지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푼이라도 절약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올해 예산액이 한 부분의 재료비만 봐도 5000여 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절감해서라도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18개 읍면이 다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 세세하게 장갑 산 것도 다 들어 있기 때문에 18개 읍면을 다 받아서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양도 방대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 내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2011년도에는 그래도 뭔가 조금 절감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감해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한 푼이라도 되돌려 줄 수 있는 길을 과장님께서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희망키움 통장 45명이 누구누구인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꿰뚫지를 못해서…….

희망키움 통장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안 하신 분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처음에 대상자가 없어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가 지금 시점에서는 또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이 안 들어온 이유는 희망키움 통장이 뭐냐 하면 대상자 선정도 복잡하고 저도 상세하게 내용은 잘 모릅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 신청 당시 가구 전체 총 근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 되고 또 이것이 최저생계비 소득 상한, 하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에는 최저생계비 50만 4000원, 2가구에는 85만 8000원, 3가구, 5가구는 161만 5000원으로 복잡한데 거기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하고 개인소득 매칭금을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5만원을 내가 저금한다면 정부에서 5만원을 주고, 10만원을 한다면 10만원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럼 1년에 10만원이면 120만원인데 120만원을 저금하면 120만원이 다시 공짜로 들어옵니다. 그럼 24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이자가 있고 그래서 3년간 저금을 하면 1000만원, 2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탈 수급을, 그 소득이 있으면 수급대상자에서 떨어져 나가기 않습니까? 처음에는 탈 수급이 된다고 하니까 전부다 안 한다. 나는 그냥 편히 먹고 살지, 젊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라도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욕에서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제껏 내가 정부 지원받고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탈 수급 할 그런 힘도 없다 해서 거부감이 있어서 포기한 상태까지 갔었는데 그렇더라도 그 돈이 예를 들어 저금하고 매칭하고 이자하고 해서 3년에 3000만원이 생겼다고 합시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수당 받는 것이 월 50만원이라고 하면 월 50만원을 쓰는 것으로 해서 다 떨어져 나가면 그 때는 다시 수급자로 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탈 수급자가 되면 본인도 좋은 것이고 정부에서도 좋은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활기를 띠고 처음에는 7명이 했습니다. 올 7월 달에 7명이었는데 12월 현재는 38명입니다. 이 45명이라는 것은 잠정적으로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넣어 놓은 숫자입니다. 현재 인원은 38명이 희망키움 통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좀 늘어서 45명쯤이 안 되겠나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38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정원은 다 못 채웠지요?

아닙니다. 45명은 내년의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도내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실과에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상자 되는 것이 조건이 아무나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복잡하다고 하는 것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의 소득이 되는 사람, 소득이 없는 사람이 저금해서, 쉽게 이야기 하면 나는 돈이 없는데 옆에 사람이 돈을 대어 주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저 정도면 저금해서 하고 하면 몇 천 만원 모아서 수급자에서 벗어나겠다는 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나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대상되는 사람 숫자가 없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희망근로, 이런데도 보면 현재 통장 잔고가 500만원 이상 되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고, 안 되고 하는 행정적인 규정이 앞뒤가 안 맞아서 못 타는 경우는 없습니까? 제가 주변에 보면 통장에 1000만원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아들한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혜택을 받고 하는데 어른들은 뭐냐 하면 아들한테 돈만 뺏기는 형색이 생기는 것도 더러 있는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불합리한 행정규정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그리고 38명 중에 읍면별로 분류하면 읍에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계장님 모르십니까? 그걸 한 번 보시고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읍을 중심으로 정보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면 단위로 내려가는데 거리의 접근성 문제 때문에 홍보가 읍이 먼저 되고 외진 신평, 다인 쪽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혜택이 안 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위원님이 우려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이것이 담당자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읍면 담당자도 저희들 자체가 경쟁이니까 대상자를 전부 다 찾아내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 하면 희망키움 통장은 사실 정부 합동 평가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시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문제는 홍보차원이 아니고요. 이제 이야기한 읍면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60% 이상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구원수를 다 계산해서 그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계속 방문해서 독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상자가 없을 뿐이지 대상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부족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또 막연하게 읍면에도 보면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이장, 이런 분들의 아들이 그 면에 근무를 하고 다 유지 아이들이 가 있지 나머지 사람들은 정보가 늦어서 안 되거든요. 내년 한 해는 공격적인 그런 희망키움 통장을 읍면별로 고루할 수 있도록, 큰 면은 한 개 정도 더 하고 나머지 작은 면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이 되었을 때 학교시설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장학사업에 기숙사 관련해서 1억씩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학교에 대한 시설비로 1억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쪽의 요구에 의해서 세웁니까? 아니면 담당자의 의견에 의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학교 기숙사 사업은 교육청에서 추진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전에 안계 고등학교하고 의성여고에 지원을 해주어서 5만원으로 매칭 해서 교육부에서 준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이 그러면 두 개 학교는 기숙사도 교육부에서 지어주고 운영비도 교육부에서 주니까 군에서도 지급하라고 하면 나머지 두 개 학교는 뭐가 되느냐, 그것은 불합리 하다고 하시면서 교육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3만원씩 해서 4개 학교 다 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사실 학교에서 요구도 있었지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통학생들이 차가 다섯 대, 여섯 대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누군가가 예를 들면 구미 같은 데 학교를 세운다면 의성공고는 없어져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기숙사가 있으면 안 되겠나 해서 나름대로 기숙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원으로 해서 지원을 공평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신축하는데 16억이 들어가는데 2억의 군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계속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의성공고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2억은 너무 무리다. 예산도 적은데, 그래서 1억으로 결정을 했는 겁니다. 실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16억에서 2억을 군비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가 50% 되지 않으면 학교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재정자립도가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는 데는 교육비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한 30위 밑에 놀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법은 그렇지만 타 시군도 공히 똑같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소득 재원이 적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다른 열악한 조건에서 학부모들의 희망은 자녀들인데 지금도 걱정스러운 것이 여기에서 군위로 빠져 나가고 영양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는 지원한다고 노트북 10대에 15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 그 돈은 정말 미미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꾸 지원을 해주고 하는 쪽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갑자기 할 수는 없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억은 지원을 해주어야 안 되겠나, 실무과장으로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요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산을 결정할 때도 막연하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당초에 지원 요청이 2억 5000만원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2억입니다.

그러면 이 2억에 대한 것이 부대 공사가 있고 본 공사가 있는데 어느 쪽의 예산이 됩니까?

돈에 돈이 섞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 공사 시설비가 15억 78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비가 7224만원이고 철거비용, 지금 허름하게 기숙사로 쓰고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한 1080만원으로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내역을 빼서 소요 예산을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신청이 들어올 때는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신축비지요. 신축비가 16억 6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재원을 나름대로 충당해서 하는데 부족하니까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면 안 좋겠나, 실제적으로 군수님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의 모든 문제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을 따져서 자치단체에서 왜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치단체장이라면 우리 지역의 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나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법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일부 무시해서라도 해주어야 될 것은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이기 전에 군민의 입장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가 조례안을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전체 소요 경비가 얼마나 드는가, 이런 전체 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65세, 70세,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니 도저히 안 맞아서 75세로 맞추어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가 이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성에 금성여고입니까? 거기도 있고 다인고등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 요구 신청 들어올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지금 두 개 학교는 교육부에서 했고요. 다른 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면 관내 학교가 수 백 개 되는 것도 아닌데 다른 학교에서도 시설비를 요청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는 기 했기 때문에…….

지금 안계고등학교하고 의성은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꼭 기숙사 만 아니고 다른 시설비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선례를 남겨 놓으면 지속적으로 요구 신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 때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필요한 것이 2억이면 2억을 해줘야지 그냥 뭉텅 그려서 1억만 지원해 준다는 그런 논리도 안 맞거든요. 군수님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기왕 할 거면 다 해주면 좋은데 본연의 예산에 쓰여야 되고 군수님이 판단하시기에 그 정도만 지원을 해줘도 기숙사 신축이 안 되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든지 사실상 예산 요청할 때는 실제보다 좀 과다하게 책정해서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만 해줘도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해결되겠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 신청 중에 1억 지원해 준데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1억이란 돈은 과외로 깎일 것을 생각해서 신청했겠네요?

그것은 아니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16억이라는 사업 계획을 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재원확보는 학교에서 검토가 충분히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 요구 신청할 때 해당 부서나 군의 실과 담당계에서 올라와서 과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산 요구 신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저는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검토가 타당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과장님이 또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군수님이 2억 신청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1억밖에 안 주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다른 의견은 제시를 안 해 봤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상 우리 본연의 업무라면 충분하게 내용 검토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그 사업이 되고 안 되고의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소신껏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타 기관에 지원하는 부분은 단체장의 의지이지 저희들 의견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일단 각 과별로 걸러서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았을 때는 그걸 신뢰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 것이고 그것이 꼭 관철되도록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과장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맞추어서 설계하다 보니 앞뒤에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산을 이야기 하다 보면 이 쪽에서 대체적으로 구두로 오고 갑니다. 늦게는 타당성이 확보되면 다시 서류를 넣으라고 하는데 그 쪽에 필요한 걸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 말고 다른 건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것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돈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깎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우수학생 유치 경비, 저도 동창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저희들도 비자금으로 일상경비를 모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수한 인재를 우리 지역 학교에다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수학생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우수학생이라고 하는 것인지, 저희들도 동창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지역 학교를 살리고자 안계고등학교 하고 안계중학교가 있는데 안계중학교를 졸업해서 안계고등학교에 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창회장 상도 그렇게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중학교나 인근 학교에서 우수학생이 지역에 오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3등 안에 들어오는 학생에 준해서 장학금을 특별히 지원을 해주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장학금 지원하는 유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금을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장 자녀장학금, 기타 장학금이 있는데 저희들 1500만원으로 해서 노트북 지원하는 것은 선발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고 입시 성적 300점 만점에 내신이 280점 이상인 사람, 그런 사람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노트북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다른 장학금은 아시다시피 새마을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장자녀장학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 나름대로 성적이 50% 이상인 자, 이렇게 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나 학교 관계없이 합니까? 지역 안배…….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가톨릭 대학교 향토생활관하고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에 1억씩 되어 있는데 영남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대구대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거기 다녀서 제가 그 내용은 조금 숙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지출을 합니까?

예, 2011년도에 지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1억 분에 대해서 생활관이 몇 개 실이 돌아옵니까?

학생 10명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 건물에 들어가지요?

예, 새로 짓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구관도 있고 신관도 있더라고요. 구관은 오래 되어서 한 학교에 같은 기숙사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새로 짓는데 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데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원이 되면 내년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서 위원님,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예.

정 계장님,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계장 정경숙입니다. 여기 가톨릭 대학하고 두 개 대학은 지난해 12월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억을 투자하는 순간에 준공이 될 때까지는 구 건물에 넣어 주고요. 준공이 되면 신관에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갈 때도 학생들 성적순에 따라서 들어가지요?

아닙니다. 다섯 개 항목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섯 개 항목 중에 한 항목으로 성적이 있습니다.

그 다섯 개 항목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다섯 개 항목이 첫째로 배점이 110점입니다. 30점은 관내 중고등학교를 다 나왔을 때가 30점, 중학교만 나왔을 때 20점, 초등학교만 나왔을 때 10점, 그 다음에 성적 등급도 10점, 20점, 30점 주어서 성적 상위그룹은 만점 30점을 주고 밑에 그룹은 20점, 그 다음 10점으로 배점을 주고 그 다음에 가족이 전부 주소가 여기에 있을 때는 30점 배점에 30점주고, 일부만 있을 때는 20점, 부모 한 명만 있을 때는 10점, 이렇게 점수를 채점해서 합니다. 그 다음 장애인이나 이런 데는 가산점 10점을 주고 또 학교 다닐 때 직전 학기에 표창을 받았다면 가산점 5점을 줍니다. 그래서 총 110점으로 해서 채점해서 군수가 선발해서 학교로 통보해 줍니다.

지금 기준을 설정해 놓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학부모님들의 이의가 들어오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일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외지에 나갔는데 왜 차별을 하느냐, 배점이 낮다는 거지요. 우리는 군비로 나가니까 지역 기여도를 배점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건 지키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철저히 점수 순서로 등수를 내어서 정원만큼 잘라서 대학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후보 명부도 순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의견으로서 혹시 기준을 변경해야 될 부분은 없었습니까?

저는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니까 지역 기여도가 높은 데 배점을 높였거든요. 지역 학교 출신을 만점 주고 전 가족이 주소를 여기 다 놔두었을 때 배점 30점에 만점을 주고 그 다음 성적은 3, 40점 사이에 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학부모님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본인이 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날 저도 그 학부모의 입장에서 계장님을 뵙고 우리 애가 혹시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봤는데 우리 애가 공부를 못 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공부는 30점 배점밖에 안 들어갑니다.

기숙사 선정할 때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기분이 안 상하도록 계장님 설명을…….

학교를 나가서 하신 분이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질문을 바꾸었는데요. 각 단체별로, 개인별로 지원되는 것에 대한 선정기준하고 선정 대상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전체 설명 부탁했는데 점심 먹고 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용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하고자 한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는 내용을 보면 장애인 및 각종 단체에 대한 선정기준과 선정대상에 대해서 전체를 묻고자 했는데 과장님의 별도 설명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중복될 수도 있어 우리 위원회로 위임을 하고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비 절감에 대한 것은 어렵지만 한 푼이라도 어려운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고, 현수막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가는데 실내와 실외가 있다면 실내에 거는 것은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걸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엄연한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정업체를 힘들게 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니까 실내와 실외로 구분해서 하면 1, 2만원이라도 절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관한 것인데 혹시 내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읍면에 전화를 해서 필요한 것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리라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재고가 있는지 확인해서 부족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희망키움 통장에 대한 것은 설명 잘 들었는데 가능하면 읍면에 고른 편성이 되도록 좀 공격적인 영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성공고 기숙사 신축 문제에 관해서는 2억을 요구했는데 군수님이 1억을 삭감하고 1억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성공고 담당자와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번 수고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돈이 2억인지, 1억 가지고도 되는 것인지 확인해서 원래의 목적에 맞게 쓰여 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학교의 업무를 보면서 당초에 1억을 신청했는데 5000만원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5000만원으로 하고 보니까 안 맞아서 전년도에 한 것을 다시 폐쇄를 하고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헛되이 쓰여 지지 않도록, 원래 추구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서용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현수막과 관련 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연중 계약인지, 아니면 매 건당 계약합니까?

매 건당입니다.

연중 계약식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마다 올라오는 현수막 수치가 다 틀립니다. 물론 내용이나 길이, 색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을 매 건당 계약을 하시면 너무 단가가 비싸지고요. 1년에 대충 쓰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연중계약을 하시면 경비절약을 훨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방식을 바꾸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비안 3.1만세 운동 기념공원 주변정비 사업이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5000만원을 배정해 드린 것으로 아는데 또 올라왔어요. 같은 사업인데 같은 지역에 이루어지는 같은 사업이 해마다 5000만원씩 3000만원씩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희들 지난해에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은 사실상 주차 공간 확보를 하는 것으로 실제 거기 행사는 1년에 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 공간 확보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고…….

그러면 2010년도에 5000만원으로 하신 사업은 주차 공간 확보사업이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벚나무 식재하고 한 겁니다.

그럼 2011년도는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는 건가요?

예.

부지는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지금현재 있는 부지 일부를 옹벽으로 하고 실제 그 부지 내의 공간은 확보가 불가능해서 비안면에서 올라온 의견은 거기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교회 부지가 있습니다. 교회 부지를 포장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결국 교회 마당에 포장하는 사업이네요?

그것하고 옹벽하고 합니다. 그것은 예산이 반영되면 다시 교회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재검토를 해서 시행은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45페이지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20만원씩 100명인데 2010년도에도 10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집행하는데 연중 몇 분한테 되나요?

올해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한 달에 5, 6명 정도 됩니다.

대체로 계상해 놓은 부기를 보면 전년도 것을 반영해서 사람 수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해오던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은 이왕이면 전년도 비례해서 조금씩 계상을 해놓으면 좀더 정확하게 근거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훈단체 국립현충원 및 전적지 순례에 120만원에 9개 단체인데 작년보다 한 단체가 늘었어요. 늘어난 단체가 혹시 어느 단체입니까?

월남참전용사회가 한 350명 정도 있고…….

옛날에는 참석을 안 했었나요?

했습니다. 거기 월남참전용사회 중에서 고엽제 전우회가 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가 별도 단체 등록을 해서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단체는 고엽제 전우회네요?

예.

그 밑에 보면 재향군인회 여성회 활동 지원에 새로운 사업이 올라온 것 같은데 42명이면 회원 전체 숫자이지 싶은데 사업 내용이 뭡니까?

재향군인회가 지금 자체적으로 설립을 해서 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동일한 제복을 마련해 주면 획일화 되고 각 단체별로 활동복이 있듯이 거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지원된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이왕이면 이런 것은 사회단체 풀보조비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낫지 싶은데요.

그런데 사회단체 풀보조비로 하면 되는데 그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사회단체 쪽으로는 자의적인 봉사활동 단체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현충시설 유지보수가 해마다 올라와요. 작년에는 400만원씩 4개소, 1600만원이 올라왔고 올해는 200만원씩 4개소해서 올라왔는데 현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제가 찾아보니까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네 군데가 저희들 앞에 설명 드린 바는 충혼탑하고요, 나머지 독립기념탑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3.1운동하고 또 어디에요?

그것은 따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에 장애인하고 장애인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집행 방식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집행방식이 학습지나 학습지 교사를 붙여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강사가 장애인 분관에…….

이게 1주일에 몇 번씩 과외수업 받듯이 가서 언어지도 받고 오는 방식인가요? 분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이것은 농아 부모의 자녀들은 부모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애들이 언어 발달 속도가 늦습니다. 그러니까 분관에서 강사가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모든 예산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잘 쓰여 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과장님께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중복 지원된다든가 사업에 돈에 센다든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155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상근간사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도비가 붙어서 책정은 해놨지만 실제로 이것을 집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 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지요?

저희들이 지금 시에도 포항하고 경주인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몇 군데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쓰게 되면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문제가 있고 내용에 보시다시피 도비는 480만원이고 군비는 1920만원입니다. 상당한 액수를 세워 놓으면 지속적으로 세워야 되고 일단 저희들 예산이 도비가 있기 때문에 편성은 하더라도 집행하는 것은 타시군하고 발을 맞추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걱정은 저희가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세워놓으면 내년에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진 예산이다 보니까 집행해서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업이 배정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타시군의 형편을 봐서 저희 실무선에서도 가급적이면 집행을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해주시면 타 시군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출연금에 초등학생 방과 후 영어심화 학습에 8000만원이 있고요.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초등학생 영어 체험학습 지원해서, 이건 일반인이거든요. 저소득층이 아니고, 두 개가 대상이 중복되나요? 아니면 중복되지 않고 대상을 확대시키는 겁니까?

164페이지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지원은 일반으로 해서 3680만원인데 도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구경북영어마을에 가는 것이고요.

이게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이 30%인데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저소득층 해서 3211만 2000원은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해서 도비인데 도에서는 저소득층한테 돈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것은 도비로 다 하겠다고 해서 전액 도비로 해서 무료로 해줍니다.

그러면 앞에요. 영어심화학습 초중학생이니까 초등학생도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이 상당히 커요. 8000만원인데 이 대상은요?

몇 페이지입니까?

163페이지입니다.

출연금 밑에 초중학생 방과 후 영어심화학습은 아발론이라고 칠곡하고 대구, 세 군데서 아발론이라고 영어교육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원의 출신이 춘산에 손승호 씨라는 분인데 고향이 의성이다 보니까 의성에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자기가 무료로 해주겠다. 무료로 하는데 그 금액을 연간으로 치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학교에서 지원해 주면 자기가 무료로 해주겠다고 해서 이 돈은 순수하게 저희들 12월 14일 날부터 한 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몇 명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두 대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버스비네요?

예, 임차료입니다.

임차료가 8000만원씩 됩니까?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관련인데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요?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활동복 구입이나 활동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그러니까 내년 신규 사업이지요?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를 따로 운영했었나요?

아닙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1개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읍면 자원봉사대에 30만원씩 지원해서 거기에서 주로 밑반찬 만들어주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 재료비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167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전문자원봉사대 활동 지원도 아까 재료비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우리 지역의 특성상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주로 여성, 여성자원봉사대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모두 다 여성, 그렇게 되면 전문자원봉사대 활동도 대부분 여성인력으로 구성이 될 텐데…….

전문자원봉사대는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집수리하는 봉사활동을 좀더 조직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센터에서 사업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겹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한 것이고요. 그 다음 171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이것이 아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유통축산과나 친환경농업과나 모든 부서에서 농업과 관계된 보조사업이 이중, 삼중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해달라고 해서 올라온 예산 같은데요?

임미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관련 부서 담당자들하고 대책회의도 몇 번하고 종합적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걸 전부 다 전산처리하려면 1억 6000만원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시스템을 깔고 실과소에서 입력하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은 기초적인 것을 실과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향후 연차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일단 7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다시 추가로 올라온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7600만원을 지원하고 연말쯤 해서는 관련 공무원들하고 피드백을 한 번 해서 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업체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해놓고 사후 관리나 AS가 안 되면 컴퓨터 분야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올라온 대로 집행해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이후에 관리상에 문제가 없도록 업체 선정하실 때 신중하게 해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129가 사무실 내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우리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사회복지통합요원 인건비 3명을 통상적으로 부르기를 사례관리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재료비도 올해 신규로 생긴 것이고 이 세 사람들이 각 가정에 단일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 연계를 해주는 그런 요원들이 3명인데 그 사람들의 전화기가 별도로 있고…….

그것이 따로 분리된 사무실이 아니면 어차피 쓰는 컴퓨터나 프린트나 팩스는 같은 공간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일반수용비가 따로 이렇게 올라와서 굳이 그렇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129전화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급박하거나 어려운 사람이 전화를 걸면 바로 그 사람들이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재원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전화요금도 세 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예산을 검토하면서 저는 그래도 공무원을 조금 해봤기 때문에 사전에 보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를 봤는데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 하고 세입세출 예산서안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세부사업 설명서부터 만들어 집니까? 묻는 이유를 설명하면 146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해서 연 인원 211명, 85만 5000원을 211명에 주면 돈이 1억 8800만원이 된다고 해놓았는데 이 내용을 알려고 하면 세부사업 설명서를 봐야 압니다. 그지요?

예.

이것을 보려고 하면 35페이지에 있는데 거기는 보면 사업 규모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인원이라고 하면 9명이 12달이면 10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21명으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둘 중에 한 개가 틀리는데 돈을 계산해 보니까 9명이 12달하면 생각보다 적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 221명이 맞는지, 108명이 맞는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21명부터 작성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유동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885만원에다가 221명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9명이라는 이야기는 딱 9명은 아닙니다. 9명이 8명이 될 수 있고 12명이 11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이 9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유동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금액도 매월 85만 5000원이 아니고 이것도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에서 통상적인 것으로 해서 숫자를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 나머지는 실제 운영하다 보면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부분에서는 부정확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억이 삭감되어 서 줄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리 줄여 놓아서 나중에 또 보완하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조정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부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결정이 되면 거기에 도비, 군비가 따라 오고 인력이 통상적으로 불용되어서 반납 액이 많이 생기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일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것으로 아시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못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검토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나 사실 이게 없어도 내용을 다 아니까 안 봐도 이렇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위원의 입장에서는 검토를 하는데 벌써 숫자가 안 맞으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21명이 먼저 정해졌다면 사업설명서에는 221명을 12로 나누어서 해주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어떤 정확성을 알 수 있는데 숫자가 자꾸 틀리니까, 이건 작년에 한 것을 보지도 않고 그냥 해놓은 것인지 판단이 잘 안 서고 숫자에서 돈이 몇 천 만원씩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맞으니까 왜 그런지 싶어서 물어 봤고요. 그런 경우가 지금 보니까 149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두 번째 보면 일반보상금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연금 지원해서 여기는 1036명인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643명으로 되어 배가 차이 납니다. 이래서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알면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모르는데 숫자가 이렇게 많이 틀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 잘못해서 그런지,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예산안이 먼저 되었으면 여기도 같이 맞추어서 해주셔야 검토가 되지 숫자가 틀리니까 일단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힘드시겠지만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임미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지원해서 상근간사 2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해서 3명에 71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중에서 상근간사를 지정하든지 해서 이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상근간사니까 수당을 더 주더라도 이 세 명 중에 한 명을 하면 꼭 간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상근간사를 뽑을 때 사회복지 관련해서 자격증이 있다든지 해서 하겠지만 전문요원 중에서 하면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전문요원 중에서 상근간사를 지정하시고 그 분에 대해서 다른 수당을 더 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면 이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를 기간제 근로자로 쓰고 있는 세 명의 급여입니다.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 겸임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성격도 틀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지원은 사례관리사 인건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통상적으로 지칭하기를 사례관리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저희들 과 사무실에 생활보장계 소속으로 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통합복지서비스 전문요원을 지정할 때 자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채용을 합니다.

사례관리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혹시 사례관리사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하면서 혹시 우수 사례라든가 시책에 반영해야 될 것이라든가 정책이나 업무 개선하는데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현재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든가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혹시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발굴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사례관리사를 두어서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시기상조가 아닌가,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고 잠정적으로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서비스 운영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례관리 대상자를 당초에 15명인가 이렇게 운영하다가 올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사례관리 부분에도 저희들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120명으로 확대시켜서 하고 사례관리사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하고 직접 부딪히고 거의 오전에는 내무를 보고 오후에는 출장 가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것이 전에는 사례관리 회의도 1년에 한 두 번씩하고 치웠는데 예산에 보면 12회로 해서 해놓았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고무적으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 연계하는 것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도 그 밑에 보시면 사례관리 사업비 하고 금액은 별로 안 됩니다만 800만 4000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연계 시켜주지만 조그마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8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사례관리 쪽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이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사례관리사들의 역할입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정말 행정이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공무원을 해봤지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어려운 사람보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려움도 옆에 있으면 알지만 사무실에 있을 때하고 조금 다릅니다. 읍면에 근무하시면서 직접 대면하고 방문해 본 사람은 어려움을 아는데 안 그러면 잘 모르기 때문에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조금 더 주민들과 밀접한 행정이 되어서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활성화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입니다. 수화통역센터운영, 약 7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는 어떻게 선임을 하고 운영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관계는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실제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액 산정은 어떻게 되느냐,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느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얼마를 준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느냐 하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수도 없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정산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는 보면 운영비 지원 쪽에는 사실상 정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매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나 초점이 공무원이 다치는 것이 전부 다 보조금 운영비,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나가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명확한 기준이 없는 형편입니다.

정산서를 받을 때 예를 들면 운영비 중에 인건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사비라든가 제 경비가 있을 것인데 주로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입니까?

예.

제가 묻는 이유는 153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청각장애인 자립능력향상 지원해서 물론, 수화가 있는데 한글이란 것이 더 있습니다. 한글교실 및 수화교실 운영해서 특수시책으로 10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하면 이 운영하시는 분들의 자격이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이 되면 강사료 1000만원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인이 운영을 해버리면 그 분은 운영을 하고 수화하는 분이 오면 또 받아서 하고 그래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한다면 앞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을 최소한 수화를 할 수 있는 분으로 하셔 가지고 수화교실 운영할 때 이 분들을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또 그 분이라야 그 분들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잘 압니다. 일반인이 그냥 인건비만 따려고 해놓으면 교실은 교실대로 운영해야 되고 이건 이거대로 운영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애착이 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수화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면 여기에 자격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묻는 겁니다.

그 관계는 수화통역센터에서 운영합니다.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고요. 수화통역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일반인들한테도 수화를 가르쳐 주고 청각장애인 한글도 가르쳐주고 합니다.

그런데 따로 1000만원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돈은 실제 운영비인데 각종 행사비용이고 이것은 수화를 배우려는 사람이 희망을 하면 가르치고 하는데 별도 예산이 필요해서 거기에 수화통역교실을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를 별도로 해놓았습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교재 제작이나 이런 데 드는 겁니까?

예.

여기 보조금은 나중에 정산서를 받을 것인데 작년에 정산서를 받았을 때 어디에 사용을 하셨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일일이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혹시 인건비로 나간다면 수화통역센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화를 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운영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많습니다. 도장애인복지분관,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주간보호시설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자원봉사센터하고 물론 성격도 다르고 합니다만 이 중에서 혹시 임대 나가는, 임차비용이 나가는 단체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임차료 나가는 것은 디딤돌하고 청각장애인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애인마다 특수성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도 사무실을 한 개 마련한다든지 해서 한 쪽에 하면 임대문제나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이 문제도 통합적으로 될 수 있는, 전부 다는 안 되겠지만 성격이 유사한 그런 장애인 단체들은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면 인건비도 그렇고 운영하는 주최도 그렇고 절약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16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해서 4개교에 3만원씩 해서 427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1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도 교육청에서 5만원하고 지자체에서 5만원을 해야 되는가 봐요. 그런 과정에서 사립학교에는 사실 해당사항이 없는데 군수님께서 사립학교 두 개를 더 넣다 보니까 돈이 나누어지는 관계로 3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학교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면 MOU체결이라고 해서 이걸 해줘야 되는가 봐요. 그러니 이걸 10만원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8만원이 되는 이런 과정인데 지금 노인복지 문제, 장애관련, 이런 부분들은 아주 후한데 청소년에 대한 것은 아직 인색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3만원을 올렸지만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끔 5만원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쪽 분야는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장님들하고 일부 관심 많으신 의원님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앞으로 하고 그런 쪽에는 교육지원청도 상당히 개방적이고 저희들도 개방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눈에 뜨이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