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말수 의원 5분자유발언

최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고령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지도소, 가정복지과, 도시과,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지도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지도소장
지도소장 이상백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벼농사 성력재배 외 1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벼농사 성력재배에 대해서 어린모 기계모내기는 저희군에는 1,630ha에서 2,527ha로서 전년에 비해서 155%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범단지 설치는 5개소 30ha에 효과로서는 못자리 기간단축이 35일에서 10일로 25일이 단축되었습니다. 못자리 비용절감이 54%이였습니다만 병해발생 경감이 입고병 등 뜸묘에 의해서 증감되었습니다. 건답직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ha에서 41ha으로 전년에 비해서 186%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범단지 설치로서는 1개소 5ha가 다산면 곽촌리에 윤병두 독농가에 실시하였습니다. 효과로서는 노동력 절감이 77%이고 경비절감이 33%입니다. 예상 수량으로서는 적파에 5월 10일 이전에 한다면 97%가 되고 만파로서는 5월 10일 이후에 한다면 95%로 예상수량을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성력 시범단지 조성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덕곡면 원송리 정진식 외 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 군내 20ha로서 육묘장이 100평, 공동작업장 57평이고 습식연미기 1대하고 포장지가 10,000매 했습니다. 트렉타 1대, 이앙기 1대, 포장기 1대 이렇습니다. 그래서 청결미 판매실적은 500포에 대해서 군 축협에 납품중에 있습니다. 벼농사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 장소는 개진면 신안리 이석갑 독농가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저온저장고가 1동이며 콤바인 1대, 건조기 1대로서 저희들이 지원하였습니다. 성과로서는 자가영농이 3.3ha이고, 위탁영농 보리 및 벼수확 20ha를 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에 양파 220톤을 저장판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량종자 증식포 설치에 대해서는 5개소에 1.8ha이며 품종은 동진벼 외 4품종이였습니다. 생산계획은 7.5톤을 해서 보급가능 면적이 150ha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22.5평으로서 비색계 외 16종 기자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소득작목 연작지 토양검정과 산도 및 염농도를 측정하였는데 적정산도는 44점이 되었으며 부적정이 58점이 나왔습니다. 염농도에는 적정이 42점 나왔고 부적정이 60점 나왔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농토개량 및 시비량 조절하면서 토양개량제 시용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이앙 상토 검정으로서는 593점을 실시하였습니다. 농토정밀검정 및 석회, 규산 간이검정과 각종 검정결과 및 교정대책을 농가별로 해서 우송연락 통보하였습니다. 병해충 정밀예찰 및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병이 전년에 비해서 다발생하였습니다. '92년도에 비하면 병이 928%이고 충이 48% 발생하였습니다. 저온 및 비래량 감소로 충이 다소 전년에 비해서 감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벼물바구미 우려지역에 중점방제를 하였습니다. 발생은 저희군내 8필지에 면적으로서는 1.6ha에서 방제로는 2,846ha에 대해서 특히 한것은 다산면을 제외한 7개읍면 99이에 발생하였습니다. 미생물 이용 채소류 재배시범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개소에 600평을 저희들이 실시하였습니다. 효과로서는 토양 물리성 개량 및 생물학적 병충해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고품질 안정 농산물생산으로서는 상품성이 25%나 향상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우스 환경관리 성력화 시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로서는 0.3ha로서 시설내용은 철재연동 2중 하우스 및 CO₂발생기 또한 온풍기 난방기와 점적관수 및 연무방제기를 저희들이 설치하였습니다. 작목별로는 저희들이 오이를 11월 상순에 정식하였습니다. 효과로서는 소득증대가 10a당에 5백만원 나왔습니다. 노력절감으로서는 시설관리가 284시간에 비해서 54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고급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는 88%에서 95%로 상품율이 되었습니다. 과채류 유기농법 시범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4ha로서 주작목은 딸기, 참외, 수박, 토마토입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발효합성 토양조성이였으며, 그 효과로서는 저공해 농산물생산부가가치 제고로 해서 하우스 연작장해 방지와 수량으로서는 107%정도 되겠으며, 소득으로서는 110% 증대되었습니다. 채소 우량육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로서는 4개소에 2.1ha 실시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종합기술 투입을 위해서는 전열온상 및 자동접목기, 시판상토, 인공포트를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노동력 절감이 15%이며, 건묘율 향상이 124%가 절감되었습니다 6페이지 우량 절화생산 시범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작년도에 처음하였습니다만 1개소 0.1ha하였습니다. 그 품종으로서는 거베라를 저희들이 대체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무 베드고휴재배를 하였습니다. 조직배양묘를 사용하였습니다. 토양소독 및 점적관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효과로서는 소득증대가 10a당 1천2백9십6만원을 올리고 딸기 및 벼재배에 비해서는 265%의 소득이 올랐다고 봅니다. 생산절감비로서는 1백2십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단감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면적은 6ha이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희망농가 적지선정후 적정품종을 보급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소득증대가 1백2십3만 5천원으로서 참깨를 재배한다면 참깨에 비해서 274%의 소득이 증대되었다고 봅니다. 저소득 밭작물 대체작목으로서 콩, 참깨고추를 하지않고 단감을 재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새소득작목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화재배 시범포 규모는 1개소 0.1ha에 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비가림재배를 한결과 병충해 방제에 효과를 봤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소득증대가 1백3십9만원으로서 참깨를 만일 재배한다면 그에 비해서 421%가 소득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산약재배 시범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소 0.1ha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저공해 농산물생산으로서 기대효과는 소득증대가 1백4십1만 1천원으로서 감자, 김장채소에 비해 117%가 소득이 올랐다고 봅니다. 향부자 관수개선 시범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로서는 1개소 0.5ha를 실시한바 추진내용으로서는 가뭄피해 방지를 해서 수량증대가 15% 증대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소득증대가 7십8만 4천원으로서 기존 7십만원에 비해서 112%의 소득이 증대되었습니다. 올미 및 메기 시범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개소 0.1ha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유휴지 이용 새소득작물 개발로서 실시하였습니다. 자연 건강식품 개발로 기대효과는 예상소득이 2백만원으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산간 유휴지답 이용확대코자 합니다. 한우 번식율 향상에 시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수는 번식장애우 30두로서 추진내용은 프리드 처리로 번식율이 향상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태가 19두인데 63%입니다. 한우 비육 체중향상 시범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두수는 136두이며, 그 내용은 비육계 랄그로 주입을 하니까 6%가 증체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상담실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8평으로서 설치는 '93년도 6월달에 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농가 기본대장을 작성하며 농산물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농민상담실 운영은 8,960명에 대해서 전화, 내방을 하였습니다. 하이텔 단말기설치를 19호 하였는데 농산물 가격정보를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지도소에는 자동응답기가 2개있습니다. 애누에 인공사료육 시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효과로서는 애누에 사육에 노동력 절감이 62%이고 소잠량 증대로서 규모확대는 115%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대회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9일에 실시하였으며 장소는 대가야 국악당에서 하였습니다. 인원은 870명이며 내용으로서는 신농 운동 점화 및 농산물 1일직판행사 및 민속, 명랑운동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기술연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수는 2회로서 운수면과 다산면을 하였습니다. 인원은 270명이며 내용으로서는 수박, 약초재배기술 및 유통개선에 대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개방화 대응 농민교육에 대해서는 겨울농민교육이 저희들 군에 총인원 4,343명을 계획 대 98%를 실시하였습니다. 과정으로서는 영농기술반이 3,446명이며 생활개선반이 897명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농정홍보 및 농민의식 개선과 우수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하였습니다.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기간을 7월 6일부터 8월 23일 사이에 124회를 했고, 과정으로서는 벼농사 외 8개과정을 실시하였으며 인원으로서는 2,005명이며 내용은 작목별, 생육단계별 당면과제 실천기술 및 좌담회 식으로 교육하였습니다. 저희군에 연중 기술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3월부터 10월사이며 대상작목으로서는 10개작목인데 그중 딸기, 참외, 수박, 버섯, 사과 등이며 인원은 994명으로서 계획 대 99%를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주산, 성장작목 전문기술교육으로 소득증대를 확대시켰으며, 개방화 대응능력 향상시켰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회수로서는 연간 150회 계획에 137회로 91%를 실시하였습니다. 활동계획은 농번기에는 농작업 현장에서 실시하였으며, 농한기에는 오지마을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923대로서 그중에 수리가 1,053대이며 정비가 1,870대를 하였습니다. 대상기종으로서는 대리점 및 수리점에서 기피하는 것을 저희들이 신기종을 위주로 해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4-H회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으로서는 35개 회로 844명에 대해서 청소년의 달 행사를 5월 9일날 실시하였으며, 장소는 충남 금산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인원은 58명인데 내용은 5도 5군 단합대회입니다. 충남,충북,전북,경남,경북 5개도에서 하는데 충남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군에서 실시하게 지금되어 있습니다. 야영교육을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경남 합천군 용문정에서 127명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상황 극복훈련과 점화식, 건강오락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H후원회 조직강화는 회원수 55명이며 기금조성은 3천1백6십9만원을 조성했습니다. 11페이지 농민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현황으로서는 208명입니다. '93년도 후계자가 35명입니다. 작목별로는 전체 208명중에서 축산이 65명이고 경종농업이 30명이며 복합농업 63명, 원예가 48명, 특용작물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업농 육성으로서 금년에 9명이 있었습니다. '92년도에 5명, '93년도에 4명입니다. '92년도 5명에 대해서는 축산이 2명, 시설채소가 2명, 특작이 1명이고 '93년도 4명 중에서는 축산 2명, 시설채소 2명으로서 저희들이 선발했습니다. 신규 후계자 집합교육을 7월 20일 21일 양일에 걸쳐서 지도소 회의실에서 금년도 35명에 대해서 정착의욕 및 농정시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입개방 대응 경영기술 연찬회를 9월 2일과 3일 2일간에 걸쳐서 지도소 회의실에서 40명에 대해 내용은 작목별 핵심 경영기술 교육, 선진농장견학 등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농축산물 신문 구독지원을 저희들이 84명에 대해서 3백7십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민 후계자 기금 조성은 2천5백만원을 '93년도에 확보했습니다. 병역 특례보충역 대상자가 현재 저희군에 8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농민 학습조직체 해외연수는 7명이 갔습니다. 지도자 3명, 농민 후계자 2명, 4-H 2명으로서 연수국은 덴마크, 스위스로 8일간의 일정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살기좋은 전원마을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부 조직현황으로서는 8개회에서 174명입니다. 마을공동 휴식공간 설치를 성산면, 우곡면, 쌍림면 3개면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원두막 및 파고라 외 5종을 설치하였으며 효과는 주민의 휴식, 체력단련 및 대화등 체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민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해서는 1개소 운수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헬스콤, 벨트맛사지 외 8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효과로서는 정기 건강진단 및 합리적 노동관리 지도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설치를 1개소 덕곡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휴식실 및 샤워실, 탈의실, 간이 취사실, 농작물선별장 등이 있으며, 효과로서는 현재 하우스 병 및 농부병 예방에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으로서는 과정명이 취미교양반 및 식생활반 외 3개 과정으로서 인원은 571명에 대해서 과정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취미클럽 조직으로서는 저희군내 사물놀이패 24명에 대해서 4개면을 실시한 결과 전통악기 다루기 및 민요부르기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개선 쌀시식 및 딸기요리 전시를 1회 174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농업개발 센타 설치 기반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령읍 고아리입니다. 규모로서는 전체면적이 10,960평으로서 사업내용은 경지작업, 성토, 농로, 배수로를 설치코자 합니다. 경지작업으로서는 기존 성토넣기로서 경지작업을 하겠으며, 성토작업으로서는 성토원을 고령읍 외리 산16번지에 있는, 성토 높이가 약60cm로서 성토량이 21,000㎥로 실시코자 합니다. 농로, 배수로 설치를 계속해서 하고 사업비가 현재 책정되어 있는 것이 4천만원으로서 저희들이 설계도중에 한 시설입니다만 4천만원에서 부족하다 그래서 마침 저희들 좌학지구에 금년 보리재배 면적이 줄은데 대해서 2천만원을 금년에 사용하고 남지않겠나 해서, 그 2천만원을 추경에 변경해주신다면 설계를 6천만원을 두고 설계 해서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 지도소에서 보고드렸습니다.
11시 23분

최상호의장
지도소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식의원
천재식 의원입니다. 본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탁영농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냉해로 인해서 여러가지 지도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신줄 잘 압니다. 위탁영농에 대해서 품종별로 육묘가 잘되었는지, 그러면 이제 추수가 다 되었습니다. 피해조사 관계에 대해서 위탁영농단이 실시하고 있는 육묘로 부터 그 수확기 까지 혹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지도소장님께서 한번 조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지도소장
본군에 위탁영농회사가 저희군내 운수면에 있습니다. 금년에 냉해로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위탁영농 육묘에 대해서 육묘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양호하게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년 예를 봐서 현지 농민들의 벼품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사실상 벼재배를 하다 보면은 만성종을 하게되면 수량이 첫째 많고 병충해가 강합니다. 그래서 12년 연속풍년농사가 이룩해지는 그에 비해서 농민들이 금년 이런 냉해가 온것은 예측을 사전에 못한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소에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만성종을 했기 때문에 다소 냉해피해가 더 심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저희 시각에서는 만일에 저희군에는 하우스 면적이 1,400ha으로서 전체면적에 거의 ½에 가까운 하우스 면적이 있는데 후작으로서는 반드시 조생종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 당초 모이앙 시기에 조생종 이앙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번 강조를 한줄 저는 듣고 왔습니다. 그러나 농민이 조금전에 말씀한바와 같이 만성종을 하게 되면 첫째 수량도 많고 병충해에 강하다는 12년 연속풍년농사에 생각을 갖고 역시 금년에도 그와 같이 한다고 하면 소득이 더 높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아마 잘못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영농 조사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실시하였습니다만 지금 완전히 없다고는 말씀드리기가 부담입니다만 서면상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간에는 금년을 교훈삼아서 내년도 겨울철 농민교육때는 반드시 특별한 교육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저희 지도소에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수의원
김말수 의원입니다. 경영상담실 설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도소장님께서 현재 고령군에 농가호수가 몇호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가호수가 몇호인지 알고 싶고 농민 상담 8,960명이라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떠한 내용을 상담하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백
이상백지도소장
예. 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군내 농가호수는 6,998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담실 관계는 농민이 농사를 짓다가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전 작목에 대해서 상담실로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군에는 상담실 전용 전화기가 2대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954 - 2001, 2002 2대가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일일이 직접 만나서 대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밤이나 낮이나 항상 전화가 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전화에 응답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규모가 18평입니다. 금년도에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6월달에 설치하라고 해서 군내에 설치를 했는데 타군에 못지않게 저희들 시설장비는 잘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민상담이 8,960명인데 김의원님 생각에는 인원이 다 왔겠느냐는 생각이 드시는 모양인데 실제로는 저희 고령군에 막상 부임해 보니까 고령군에 상담하러오는 사람은 타군에 못지않게 꼭 제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담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저희군을 위해서 상담내용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원치의원
건답직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답직파가 작년에 22ha에서 금년에 42ha를 해서 86%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농촌에는 갈수록 일손의 부족으로 인력이 많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면부에 시범지구를 해 가지고 군전체 농민들이 알고 또 앞으로 건답직파하도록 소장님께서 좀 신경쓰셔 가지고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본 의원이 그런뜻에서 묻고 싶습니다.
상백
이상백지도소장
예. 방금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사실상 제가 고령군에 오니까 당초에 계획은 22ha를 한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시하기로는 건답직파를 41ha하였습니다. 건답재배에 대해서 간단히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이앙을 한다고 하면 300평당 소요시간이 106시간 걸립니다. 건답직파를 하게되면 29시간밖에 안걸립니다. 그래서 전번에 저희들이 경북도내 각 시군 지도소장 회의때 내년도에는 노력이 절감되는 건답직파 재배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1ha인데 내년도에는 80ha이상 저희군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시범포로 거의 다 하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다시 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의원님께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원치의원
그래서 소장님이 홍보물제작해 가지고 이동별로 요즘은 전부 방송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농민들이 할 수 있게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건답직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농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70%가 넘습니다. 이것을 많이 홍보해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많이 선전해 주십시요.
상백
이상백지도소장
예. 백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셔서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건답직파가 대대적으로 확대되도록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재식의원
천재식 의원입니다. 향부자 관수개선 시범포를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0.5ha가 어디며, 향부자 가뭄피해방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백
이상백지도소장
향부자 시범포는 다산 곽촌 서성교씨 독농가에 실시하였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향부자 1개소 0.5ha 했는데 제가 물론 여기와서 보고 느꼈는데 향부자 재배의 가장 문제로 되는 것이 여름에 비가 제대로 오면 문제가 없는데 만일에 비가 제대로 오지 않는다면 가뭄피해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본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부자 재배에 관수시설을 분명히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작년도에 관수개선 시범포를 설치하였는데 이번에는 특이한 해로서 금년에 강우가 좀 많아서, 큰 기대효과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만, 계속해서 만일에 가뭄이 온다고 하면 필히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천재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향부자라고 하는 것은 한초입니다. 결과적으로 가뭄피해를 방지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금년같은 해는 있을수가 없잖아요. 어느선까지 토지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사질토 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관수를 설치를 해서 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 면에 보면 향부자 재배 면적들을 대충보면 낙동강 연안에 있는 침수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질자체가 전 사질토도 있지만 전 사질토가 아니고 뻘이, 쉽게 말해서 시루떡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오히려 기대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 사질토 같으면 물을 주면 빠지는데 뻘이 앉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이 고이면 역효과가 나는 그런 현상이 올것입니다.
상백
이상백지도소장
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더 검토하겠습니다만 사실상 향부자가 전국에서 85%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185ha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고령군에 금년같은 경우는 향부자가 당초에 생각보다는 조금 적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조금전 말씀과 같이 가뭄피해에 대해서는 걱정을 면하셨는데 저희들은 관수로 하는것이 아니고 이동식 스프링클러로 해서 심한 가뭄이 있는데만 할려고 당초에 했는데, 조금전과 같이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천 의원님 말씀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안씁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저희들 생각에 물론 당초에는 어떤 목적하에 하였다고 생각했겠지만 기상이변에 따라서 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려해서 저희 생각에는 가뭄이 심한 지역에는 이동식 스프링쿨러가 용이하게 필요치 않나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식의원
그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범포의 서성교씨 집 부근에는 완전 사질토입니다. 거기에 기준을 해서 만약에 물을 준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역효과가 나는곳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백
이상백지도소장
예.

최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의원
이승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취미클럽 사물놀이패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야간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연습하는 곳에 갔었습니다. 주부님들이 밤늦게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12시가 다 되었었는데 지도교사로 국민학교 선생님이 수고를 해주시는데 충분한 보수는 못해주더라도 야간에 간식이라도, 음료수 한잔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드리고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기사가 어느정도 정비기술을 보유한 그런 기사가 항상 대기할 수 있도록, 지금은 농기계 수리시에는 열손이 있어도 아쉬운데 기사가 먼저번에 있다가 인원이 감축되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항시 차에 대기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민들로부터 차가 빨리 안오고 했을 때 그런 전화가 간혹 상담소장님한테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백
이상백지도소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이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텐데 이의원님 말씀도 사실입니다만 제가 타군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 도리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고령군에 막상 와보니까 농기계 기사가 1명 있고, 또 농기계 교관이 있습니다. 저희들 농기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제가 봐서는 그 보다 더 바랄여지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이력서 보니까 정비공장에도 상당히 오래 있었고 면허증이라든지 모든것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교관에 대해서는 저희군이 다소 타군에 비해 미비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농기계정비요원을 확보하라는 도진흥원에서 여러번 공문이 왔습니다. 왔으나 고령군에 보니까 물론 예산상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인원이 제대로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당초에는 3명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1명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일 여기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더욱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고 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지도소에서 모든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있는것이 농기계 수리하는곳에 가보면 보람을 느끼게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농기계 수리센타도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현장에 바로가서 수리해주고 하니까 농민들이 그야말로 상당히 칭송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과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인원을 확보해 준다면 저희군의 농민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번 나가 봤는데 사실상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데가 때에 따라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계를 한자리에 모아놓으라고 하면 제대로 홍보가 안되는데 금년에는 다시 홍보도 사전에 미리해서 한자리에 모아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안하도록 해서 농민에게 도움을 주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십니까? 지도소장 수고했습니다.
11시 45분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가정복지과장
가정 복지 과장입니다. '93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로서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승차권 지급을 65세 이상 노인 4,600명에게 한달에 12장씩 1억6천5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군비부담 20% 3천3백5십7만 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거택, 자활, 시설보호노인들 502명에게 한달에 1만 5천원씩해서 9천3십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무료 목욕권을 지급했는데 상·하반기별로 9장을 65세 거택보호노인 246명에게 3백1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이용소는 8개읍면에 1개소씩 규정을 해가지고 한달에 7만 5천원씩 보상해서 7백2십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무료건강진단은 영생병원에서 9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한달동안 1,2차 구분해서 343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2백5십5만 7천원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등록된 곳이 58개소입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 신문구독료 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간 2천3백5십6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개보수사업으로서 일량 경로당하고 다산 평리경로당 포함해서 총 8개소에다 증.개축하고 내부수리를 하고 도배한 것이 1천2백3십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경로간 행사로서는 지사표창, 군수표창 5명을 했고 양로시설 운영지원을 대창양로원이라고 쌍림 매촌에 있습니다. 여기 수용정원은 80명인데 지금현재 6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할린교포 영주귀국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건립을 했는데 1차로 작년에 강원도 음성군 희망 사랑의 집에 120명이 사할린 교포가 왔습니다. 이분들이 막상 고국에 귀국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보겠다고 가서 안돌아 오겠다고 하는 분 또 자살하시는 분 등등의 문제가 생겨서, 아마 내무부하고 보사부에서 우리 대창양로원에 입소할 이분들을 다시 재조사를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10월말에 오실 계획인데 아마 내년초로 미루어진다고 연락이 보사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불우하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서 고령군 특색사업으로 영세노인들에게 생신이 있는날 저희들이 직접, 군수님은 못가시고 저하고 직원하고 돌아가면서 홍삼차 셋트 1점하고 군수님 축하 서한문을 가지고 가정방문을 해서 그날 축하해 드리고 다녀왔습니다. 3백1십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로인 순회교육을 오늘 덕곡을 시작해서 12일까지 읍면 회의실에서 저희들이 지역의 지도층에 있고 활동성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작년에 호응이 좋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 덕곡 예동국민학교에서 11시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강사는 금오공대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수님 두분과 세분이 수고를 해주시는데 농촌인구가 자꾸 고령화 되고 증가추세에 있어서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노인건강 그리고 생활지도를 담당하면서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중식비하고 강사료로 2백1십2만원인데 의원님들이 시간이 나시면 오늘부터 12일까지 8개면에 한분씩 찾아가셔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색사업으로 불우노인사진촬영을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읍면회의실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대상노인들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영정이 없어서 주민등록을 확대해서 영정으로 사용하는 그런것을 저희들이 보고 돈이 얼마안들이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 순회교육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겸해서 사진촬영은 고령 형제사진관하고 계약을 해서 노인들에게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으로서 저희들이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저희 관내에 17세대 34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분기별로 보호비를 지급하고 결연사업을 추진했는데 보호비하고 기능교육은 컴퓨터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6백5십9만 5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이 4개소에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시설운영비하고 아동급식비 포함해서 2억 5천8백9십5만 1천원을 지원했고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서 3개소에 지원했는데 가야 어린이집, 성산 어린이집, 용담 어린이집인데 여기 안림 어린이집은 왜 빠졌나 하면 건설과에서 하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안림이 지금 마을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 1층에 보육시설이 들어가고 2층에 노인회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보수비를 지급안하고, 저희들이 3개소 보육실 칸막이 공사와 보일러 설치를 10월말로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4천3백6십만원이 지원됐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사업으로서는 동계부녀자 순회교육을 건전소비생활과 새질서.새생활 실천을 위해서 읍면순회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23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했는데 1개면에 80명씩 해서 6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교육, 시청각 교육 등 다양한 과목을 가지고 저희들 도비, 군비 포함해서 1백2십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는 여성지도 사업의 활성화와 미래지향적인 여성상 정립을 위해 대가야 국악당 강당에서 3월 31일날 여성지도자와 관계공무원 500명이 참석해서 저희들이 우수부녀 지도자는 시상을 하고 주제강연으로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여성지도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부대행사로서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하면서 알뜰마당을 운영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수익금이 9십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서 취미교실을 3개월 과정으로 국악당 연수실에서 30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3시간씩 주1회로 저희들이 했는데 보석하고 수직공예하고 동판하고 유리공예 이렇게 해서 1백만원, 도비 5십만원, 군비 5십만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엄마를 여가선용을 잘할 수 있도록 품평을 했습니다. 농촌여성들에게 사회교육 기회제공을 위해서 올해 8기 여성대학을 우곡면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쌍림에 하고, 7월 13일날 개강해서 9월 2일까지 8주과정으로 했는데 엄마들의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96명이 수료를 해서 대구대학교 사회교육원 협조를 받아서 자녀교육, 인간관계, 의식개혁 등 다양한 과목을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총 예산은 군비 1백만원, 도비 1백만원 총 2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수료를 하고 난뒤에 사후 관리로 인해서 동창회를 구성했고 주로 그면의 지도층 여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사활동이라든가 지역에 문제가 있을때는 솔선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창회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할머니 노인교실은 소외되는 노인들, 여성 노인입니다. 유대강화를 위해서 노인회관에서 3월달에서 10월달까지 8개월동안 한달에 두번씩 대학교수나 기관장님, 지역인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거기에 1백5십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세대는 35세대 114명이 고령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자녀교육비 지원을 2세대 2명에게 했고 자립지원금을 4세대에 1세대 5십만원씩해서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실적으로는 12세대인데 재경향우회하고 여성단체에서 후원금을 매달 보내주고 있습니다. 모자세대 위문은 20세대에 여성단체에서 1백만원 지원했고, 여성단체 위문활동은 수경회라고 모자세대를 돕기위한 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분기별로 장학금지급을 3세대에 4십5만원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여성단체 5개 단체에서 7회 3백3십만원 정도 이분들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 교육하고 위촉식을 저희들이 10월 25일날 군청 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봉사단체에 등록된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등록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상은 모범으로 잘하고 있는 고령 미용사회하고 여성대학 총동창회가 시상을 받고 새로 신규단체로서는 새마을 부녀회하고 우곡면 봉사회에서 신규단체로 가입을 했습니다. 결의문 채택을 하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자세와 역할을 위해서 교육을 카톨릭대학 김길수 교수님이 하시고 단체별로는 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있나 하면 국제 재활원이나 밀알의 집 같은 이런 시설에 가서 미용사회에서 한달에 두번 쉬는데 그때가서 얘들에게 이발봉사하고 노력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는 관내 돌아가면 모자세대, 소년가장, 독거로인 이런분들이 계시면, 특히 우곡에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회를 조직해서 권유태 회장님 외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불우노인 생일이 도래되어도 생일상을 차려줄 자녀가 없을때 그분들이 가서 케이크도 사고 여러가지 찹쌀밥하고 미역국을 끓여서 그 가정을 방문해 위로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잘하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녀성 교양강좌는 11월 중순경에 가을이 끝나고 나면 문화원 강당에서 교양강좌를 200명 대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대여성의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계명대학교 김종선 교수님을 모시고 교양강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동결혼식은 작년에 대상이 없어서 못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4쌍이 신청들어왔습니다. 가정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12월 초순에 동거생활을 하고 가정이 불우해서 결혼식을 못올리는 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가정복지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의원
이승천 의원입니다. 지금 노인승차권 전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애선
곽애선가정복지과장
노인 승차권은 사실 지침대로 하면 본인이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번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사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승차권이 필요가 없습니다. 중풍이 걸렸다든지 몸이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은, 대상은 되지만 정부방침은 못 움직이는 노인은 가져가면 며느리도 주고 팔기도 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직접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농촌에는 바쁘기도 하고 동장님들 회의때 오시면 가져가는 면민이 많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말썽없게 하라고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승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최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11시 55분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지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고령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고령읍 소재지 11개리에 4,107㎢를 7,247㎡로 입안계획하여 '91년도 10월 19일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승인신청하여 건설부와 농림수산부에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10월 30일 환경분야 일부 서류를 보안하여 재승인 신청을 하고 이후에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친다음에 '94년도 5월경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신청을 하여 도시계획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운수면 봉평리, 쌍림면 귀원리, 다산면 송곡리에 취락지역지정 및 개발계획입니다. 3개 지구의 추진 상황은 운수 봉평, 쌍림 귀원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신청은 금년 8월 30일에 또 다산 송곡지구 취락지역 국토이용계획변경은 10월 14일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운수, 쌍림지구 농업진흥지역 변경을 농림수산부에 신청을 하여 이후 운수 봉평과 쌍림 귀원리는 농림수산부의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 결과에 따라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재승인신청을 하고 다산 송곡지구는 도 심의에 따라 사업수지분석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산재 휴게소 설치사업은 금산재 정상에 3,396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계획입안하여 그동안 편입토지감정을 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편입지주 회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토지사용 승락서를 6명 7필지중에 3명 4필지를 징구하고 이후 11월까지 도로변 휴게소 설치 허가를 받아서 실시계획 용역 및 사업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편입토지 소유자 4명의 비협조로 사용승락서 징구가 어려운 실정으로 도로변 휴게소 설치 승인신청 및 사업시행지연이 우려됩니다. 다음 5페이지에 금산 지방공업단지지정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당초 개진면 양전신안리 일원에 88,257평을 공단으로 개발할 계획이였으나 '93년도 10월 26일 경상북도 복합민원 심의중에 본 계획지구에는 원 삼국시대의 와질토기 출토 또 사찰터, 지성묘, 고분군 등이 산재한 문화유적 지역임으로 지표조사후 유적발굴을 선행한후에 개발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으로 개발이 재검토되어야 할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고령우회도로 축조사업은 사업기간이 '93년도 11월 27일까지 전구간 완공될 전망입니다. 사업추진중 인근 소유자로부터 우회도로가 높게 시설되어 교차되는 농로의 통행이 불편한 상태를 해소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시설보완지구 11개소를 시행청에서 보완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61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300가구, 화장실 개량 250동 등 611동을 계획하여 현재 완공이 480동, 시공중인 것이 131동으로 현재 진도는 89%입니다만 11월말까지는 사업완료토록 지도하고 현재 '94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고령상수도 이전확장사업은 누차 보고드린바 있어 현재 추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0월 8일날 도에 설계심의를 한결과 일부 서류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12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관을 다산 노곡, 곽촌, 상곡리하고 고영읍 지산리 등 4개소에 5,700m를 1억 7천8백만원을 들여 교체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은 각면 고령, 덕곡, 운수, 성산, 개진, 우곡, 쌍림면 등 15개소에 1억 3백만원을 투입하여 개보수 하였고, 하수도 사업은 고령읍 연조리 산림조합 아래쪽으로 140m하수관을 2천만원을 들여서 매설했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토지관리 사항입니다. 토지거래는 허가 148건, 신고사항 216건을 처리하였고,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는 부과대상 5건중에 1천5백만원을 부과하여 11월말까지 징수할 계획입니다. 택지소유 부담금 부과는 6건 2천5백3십7만 5천원을 부과하여 10월말까지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개별토지가격 조사는 군내 총132,822필지중 조사대상은 75%인 99,063필지를 조사하여 공고한 결과 이의신청한 3,121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국세청 소관인 토지초과 이득세는 금년도 7월 3,786명에 대해서 1백7억 2천1백만원이 예비부과 통지되었으나 9,184건에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및 경정으로 22명에 대해서 2천6백7십5만 5천원이 최종 부과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의장
도시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12시 05분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건설과장 홍대순입니다. '93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92 이월사업 추진현황, 둘째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셋째가 당면사업 추진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2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로교량 사업중 도로사업이 3개소에 2,800m에 1십억 5천만원, 교량사업이 1개소에 52.5m 3억원, 총 4개소에 2,852.5m를 시공해서 소요사업비는 1백1십3억 5천만원입니다. 공사진도는 83%인데 부진한 사유는 팔산고탄간 도로확장공사 시공이 부진해서 그런데 현재 시공하는 1,440m 마지막 지점인 임야 358평이 기공승락을 받지 못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날 울산 내려가서 기공승락서를 징구했습니다. 올해중으로 시공을 마무리 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진교 가설공사는 총 315m중에서 라멘교로 되어 있는 52.5m시공을 했습니다만 난간시공이 덜되었습니다. 이것도 12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정주권개발 사업입니다. 쌍림면 귀원리 외 9개리에 마을내 도로 5.2㎞, 용.배수로 1.4㎞ 총 투자사업비가 7억 7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6월 15일날 준공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 용수개발사업인데 쌍림면 귀원리에 간이상수도 및 농업용수시설 소요사업비가 1억 1천8백만원인데 8월 8일 완공처리했습니다. 3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로망 확충사업으로서 도로확장, 포장사업이 12개소에 17,490m, 교량사업이 3개소에 147m로서 총 15개소에 17,637m의 소요사업비는 6십8억 5천2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15개소중에서 완공이 1개소이고 추진중이 14개소로서 10월 20일현재 종합진도가 62%에 달하고 있습니다. 15개소 중에서 다산, 개진도로와 개진면 반운도로, 평지용리간 도로확장공사는 '94년도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12월중에 완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됨으로 해서 효과는 주민숙원사업해결은 물론 지역간 균형개발 촉진과 지역간 격차해소, 농산물 수송원활을 기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4페이지는 방금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세부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치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하천개보수 사업이 7개소에 2,734m 하상정비가 3개소에 219㎡, 기성제정비 11개소에 144㎞, 21개소중에서 완공이 5개소 추진중이 16개소로서 10월 20일현재 진도가 57%입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채취사업입니다. '93년도 건설부 하천골재 승인량이 3,297,000㎥ 중에서 금년도 판매계획으로 한 것이 1,500,000㎥에 예산세입을 잡은 것은 1십3억 7천1백만원 고령군 순수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10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1,324,000㎥를 판매해서 수익금은 1십2억 4천9백만원을 올려서 목표 대 91%를 달하고 있습니다. '93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을 넘어서겠습니다. 본사업이 완공됨으로해서 효과는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인가보호, 하천관리 원활, 세수증대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도 방금 보고드린 사항중에서 세부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지개량 사업입니다. 농지개량사업은 자체사업과 타기관사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수리시설 사업이 9개소에 250ha, 유휴지 개발사업이 1개소에 54ha, 정주권 개발사업이 1개면에 7개리, 농촌가로등 설치공사가 8개면에 420등으로서 전체 12개소중에서 4개소가 완료가 되고 8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현재 종합진도는 57%입니다.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3개소에 546ha, 배수개선 사업이 4개소에 592ha, 경지정리 사업이 1개소에 35ha로 10월 20일현재 진도가 50%입니다. 본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해결은 물론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영농기계화 기반에 크게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도 세부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당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좌학지구 농지조성사업입니다. '91년도 12월에 착공해서 '94년도 12월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하천부지가 43ha, 사유지가 11ha해서 총 54ha입니다. 그중에서 조성면적은 44.6ha, 배수장 1개소, 용.배수로가 22조에 11.1㎞ 총 투자사업비는 4십2억 9천3백만원입니다. '92년도에는 1십9억 2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배수장 기계구입과 전기, 토공 기타부대공사를 시공완료하고 '93년도는 1십9억 5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배수장 건물과 용.배수로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90%가 추진되었습니다. 나머지 '94년도 시행할 부분은 소요예산 4억 1천1백만원으로서 양수장 시설교체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조성 일시경작계획은 밑에 34.9ha에 대해 가지고 하천부지 경작자에게 18.5ha를 경작토록 하고 이별 공익사업에 7.2ha, 사회단체 4ha, 농촌지도소 3.9ha, 기타 잔여지 1.3ha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다산제 수해피해 복구대책입니다. 피해개요는 8월 11일 5시 다산면 좌학리에 낙동강 수위상승으로 해서 배수면 옆 누수현상으로서 제방 70m가 유실되고 농경지가 110ha가 침수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에 따른 응급복구로서는 8월 11일부터 8월 28일까지 18일간 성토작업을 26,600㎥, 사석쌓기 4,395㎥ 여기에 총 투자된 장비로서는 도자가 36대, 담프 202대 페이로다가 21대, 포크레인 73대 총 332대의 중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인력동원으로서는 주민이 653명, 공무원이 1,614명, 군인이 576명 총 2,843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수방자재는 PP포대 1,310매, 응급복구비가 7천7백4십1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7천7백4십1만원의 내역은 시설비가 7백3십 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백3십7만 8천원, 장비임차료가 5천8백8십1만 2천원, 재료비 기타가 8십5만 2천원, 보상비가 5백만원입니다. 이중 임차료중 경상북도에서 임차한 중기비 2천2백1십7만 9천5백1십원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여 지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구복구 계획은 제방 70m에 제방높이가 12m, 하폭 63m, 상폭 4m를 건설부에서 조사측량 설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군관내 도진교 가설공사에 대한 주민의 여론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도면가지고 간단하게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진교 가설공사가 현 기존교량보다도 많이 높다, 턱없이 높게 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진교 총 연장은 315m입니다. 315m인데 이것을 가설할적에 높이를 결정한 것은 낙동강 연안개발 계획에 의해서 80년 빈도로 해서 제방에 폭이 결정되고 제방의 높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문제점이 있나 하면 지금현재 기존교량보다도 높이가 2.50m, 3m가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옛날에 교량, 다리와 다리사이를 지금 현재 10m로 경간을 봤는데 현재는 이 경간이 30m입니다. 30m 경간을 빼다 보면 풍수단면이 잘될수 있도록 빼다 보니까 현재 빔의 높이가 2.15m입니다. 스라브 위에 까지, 2.15m에서 밑에 최대 홍수위까지 여유를 둔 것이 80cm, 1.50m을 줘야 되는데 최소한 80cm를 준다고 한다면 3m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올리려고 하니까 맨앞에 입구에서 3m이상 올리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있는점에서 맨앞에 52.5m 제방을 조금이나마 낮추기 위해서 라멘을 했습니다. 이 라멘을 했을때는 전체적인 한덩어리로 구체를 묶습니다. 묶었을때 이 높이는 70cm입니다. 이것은 2.10m인데 70cm로 많이 줄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경간도 함께 묶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구배가 잡혀서 복판에는 빔, 보를 연결한 것이고 나머지 바깥부분 51.5m는 라멘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완을 시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보실때는 많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시공을 완료하게 되는 것 같으면 완벽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건설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2.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2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공지하여 드릴말씀은 10월 29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에 김말수 위원님과 이승천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93년 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의원
이승천 의원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한후 작성한 계획서입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군본청과 보건소를 대상기관으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일정과 장소, 넷째 감사요령, 다섯째 감사대상사무, 여섯째 진행순서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감사자료 요구는 별첨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의장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있어서는 미리 양해를 구한 박영화 의원, 백원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2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미리 협의한대로 12월 2일은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해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따른 의원 활동으로 수고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성의를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임시회는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됩니다. 앞으로 20여일 후면 곧 정기회의가 개회됩니다. 계속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당부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