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도시국 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8년 12월 01일 도 시 국 장 정현욱 도시관리과장 한광오 공원녹지과장 박을규 건 축 과 장 정범희 건 설 과 장 김학명 교통관리과장 홍인식 재난관리과장 민충기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무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도시국 소관사항을 직제 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9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3건 중 2건을 완료하였고 1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쪽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으로 2007년 31건, 2008년 27건을 처리하였고 18쪽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로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07년 7건 모두를 완료하였고 2008년 6건 중 2건을 완료하고 4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1쪽 행정정보공개 실적으로 24건을 처리하였고 24쪽 연구용역사업, 예산불용액 현황, 차량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주요시책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구정질문추진 상황으로 2007년 6건, 2008년 8건이 있으며 추진상황과 29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개발제한구역 관련현황으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94.23㎢이며 34쪽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으로 4건을 적발하여 3건을 고발조치하고 1건을 원상복구하였으며 35쪽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동남부권개발 추진현황으로 총 10개지구중 가오, 낭월, 용운 3개지구가 완료되었고 남대전 유통단지 등 7개지구가 추진중에 있으며 3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39개소 445,490㎡이고 46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총 20개구역 중 9개구역을 완료하였고 11개 구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47쪽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09년 상반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과 사업시행을 할 계획이며 48쪽 원도심기금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9개사업에 14억 7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49쪽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대성2구역 등 6개소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삼성1구역 등 3개소가 추진 중입니다. 5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55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4건중 3건을 추진 완료하고 1건이 추진중이며 60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으로 녹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으로 2007년 7건, 2008년 6건을 처리하였으며 63쪽 홈페이지 민원은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4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2007년 3건 2008년 3건 모두 완료하였고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5쪽 각종 연구용역사업으로 2건이 있으며 차량관리현황으로 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6쪽 구정질문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6건, 2008년 1건이 있으며 추진상황과 68쪽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양묘장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양묘장은 상소동 1030-2번지 등 15필지에 9,410㎡로 2008년 35만본을 계획 생산하였고 사업비는 1억 5천 2백만원입니다. 74쪽 판암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으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장기계속사업이며 2008년에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에 철저을 기하겠습니다. 75쪽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상소동 1번지 구 직영양묘장 일원의 37,018㎡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축구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2억 5천 7백만원입니다. 76쪽 공원관리현황으로 도시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20개소가 있으며 77쪽 가로수 수종갱신 현황으로 자양로와 중앙로를 갱신할 예정이며 2008년까지 동부순환도로 이팝나무 362주와 왕벚나무 365주로 갱신하였으며 78쪽 가로수 전지현황 및 2009년 계획으로 2008년 3,228주를 전지하였고 2009년 홍도동길 등 4개노선을 전지할 계획입니다. 79쪽 300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현황으로 공공식수 사업은 20억 8,670만원의 사업비로 100,443주를 식재하였고 82쪽 대전 둘레산길 잇기 사업추진 현황으로 2007년 6월 완료되었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9년 등산로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대청호 자연생태관 이용현황으로 2008년 53,375명으로 2007년 대비 18.2%가 증가하였으며 84쪽 대청호 자연생태관 활성화 추진현황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얼음동산 조성 등의 기획전시 및 이벤트 실시와 생태관 전망대 정원조성공사, 어린이 자연도서관 및 야외학습장을 운영하였고 86쪽 생태관 시설 정비 등 보강내용으로 2007년 홍보영상물 제작 등 3개사업을 2008년 곤충 탁본 체험대 설치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7쪽 용수골 약수터관련 민원 해결방안 및 대책으로 상대성 민원으로 촉발된 사건으로 시설물 개방을 강제하기는 곤란하나 해당 종중의 지속적인 설득 및 주민여론을 형성하여 시설물 개방을 유도하겠습니다.8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95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추진상황으로 1건중 1건을 완료하였으며 96쪽 기금운용현황으로 청사신축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97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으로 2007년 47건, 2008년 28건을 처리하였으며 107쪽 행정정보공개실적은 53건입니다. 110쪽 연구 용역사업 및 차량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으로 2007년 4건, 2008년 4건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으로 42건 29,75천원을 부과하여 23건 17,830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으로 2007년에는 582,514건을 2008년에는 613,573건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119쪽 위법건축물 발생내역, 단속현황 및 행정조치사항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3건, 이행강제금을 2007년 60건, 2008년 74건을 부과하였고 56건을 고발조치하였으며 120쪽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사용 지도단속 현황으로 위반 21건중 18건은 시정하였고 3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3건을 고발하였습니다. 122쪽 장기미준공 건축물 현황으로 6개소가 있으며 14차례 시정명령 조치하였고 123쪽 상수도 보호구역 내 건축허가는 18건이며 124쪽 다중주택 건축현황으로 2007년 22건, 2008년에는 78건을 허가하였습니다. 128쪽 동구 신청사 건립으로 10. 21일 기공식을 하였고 201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9쪽 건축위원회 건축심의현황으로 16건을 심의하였으며 130쪽 일반건축물 허가 및 사용현황으로 261건을 허가하였고 144쪽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고현황으로 2007년 156건, 2008년 107건을 허가신고 하였으며 160쪽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현황으로 2007년과 2008년 각 1건이 있습니다. 161쪽 항측판독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으로 2005년 1차 항측분 111건 중 106건을 철거하였으며 5건은 조치중이며 1건은 고발하였으며 167쪽 2005년 2차 항측분 53건 중 49건을 철거하였으며 4건은 조치중이며 1건은 고발하였으며 170쪽 2006년 항측분 143건 중 124건은 철거하였고 19건은 조치중이며 8건은 고발하였습니다. 177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용운동 1구역 등 9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185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1건 중 1건을 완료하였으며 186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으로 2007년 30건, 2008년 16건을 처리하였고 191쪽 홈페이지 민원은 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194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07년 13건 중 12건을 완료하고 1건 추진중이며 2008년 11건 중 8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입니다. 195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4건이며 196쪽 각종 연구용역 사업현황으로 2007년 3건이 있으며 예산불용액 현황은 2007년 7건이 있습니다. 197쪽 차량관리현황으로 11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198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으로 4건이 있으며 추진상황과 199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도로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으로 2008년 현재 노점상은 738개소이며 단속원은 7명이며 지도단속현황으로 2008년 12,452회 단속하였고 과태료 부과는 2007년 8건 2008년 20건입니다. 204쪽 자전거도로 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으로 자전거 도로는 29개노선 57.6㎞이며 자전거 보관대는 429개소 횡단보도턱은 1,428개소가 있으며 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7년에는 12억 5,840만원을 2008년에는 7억 6,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6쪽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유지관리 현황으로 가로등은 8,244개, 보안등은 6,372개가 있으며 관리인력은 5명입니다. 208쪽 현장생활 민원행정 추진현황으로 2007년 2,919건 2008년 2,8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9쪽 홍도동상류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2007년에서 2010년까지의 장기 계속공사로 총 사업비는 168억 3,800만원이며 현재 용전동, 홍도동 일원 하수도 정비교체 8㎞를 완료하였습니다. 210쪽 건설공사 현황으로 2007년 14건, 2008년 12건을 시행하였고 213쪽 도로 확포장 편입토지 현황으로 2007년 34건, 2008년 38건입니다. 다음은 219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225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2건중 1건을 완료하고 1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226쪽 각종 기금 및 설치운용현황으로 주차장적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27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으로 2007년 18건, 2008년 29건을 처리하였고 234쪽 홈페이지 관련민원으로 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39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07년 1건이 있으며 240쪽 행정정보공개 실적으로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41쪽 예산 불용액현황으로 5건이 있으며 242쪽 차량관리현황과 주요시책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으로 1건이 있으며 추진상황과 244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 주차장 운영 관리현황으로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수리 현황으로 용운주공주차장 1개소가 있습니다.248쪽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 현황으로 2007년과 2008년에 2만 3,195건 21억 4,749만원을 부과하여 7,210건 2억 1,481만원을 징수하였고 1만 5,985건 19억 3,268만원이 체납되어 징수율은 10%입니다. 249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실적으로 69만 9,418건 271억 6,197만원을 부과하여 49만 7,124건 190억 390만원을 징수하였고 20만 2,294건 81억 5,808만원이 체납중이며 징수율은 70%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현황으로 2008년 43,630건을 단속하고 3,963대를 견인하였으며 견인차량 공매현황은 2006년 18건, 2007년 27건입니다. 252쪽 무단방치차량 발생현황 및 처리실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및 유지관리현황으로 승강대기소는 114개소가 있고 2008년 20개소를 설치예정이며 2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54쪽 녹색주차마을 추진현황으로 21가구를 선정 추진 중이며 1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255쪽 내집주차장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2008년 2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56쪽 도시철도 2호선 관련 대전시의 현재 추진상황으로 매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된 도시철도법에 따라 내년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57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263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2건 모두를 완료하였으며 264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2008년 특전재난구조협회 동구지회에 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5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으로 2007년 5건 2008년 2건을 처리하였고 266쪽 홈페이지 민원관련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7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07년 1건, 2008년 4건이 추진중이며 연구용역사업 현황으로 2008년 구도수문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68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으로 2008년 1건이 있으며 추진상황과 269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 자연재해 예방대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277쪽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으로 61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473개소가 있습니다. 278쪽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상황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간담회 등 6회 실시하였으며 279쪽 민방위 교육훈련 현황으로 19,393명을 교육실시 하였고 280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현황과 286쪽 민방위 장비물자 보유현황 및 수급실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285쪽 하천내 불법행위 현황 및 조치사항으로 2007년 1건을 고발 조치하였으며 2008년 2건은 자진철거 하였습니다. 287쪽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현황으로 2007년 8건, 2008년에 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9쪽 대동천 생태하천 복원 추진현황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2008년 11월 사업 발주하여 2012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290쪽 하천공사 추진실적으로 2007년 3건, 2008년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도시국 전직원은 주민이 편안한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도시관리과 소관

위원장님.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미집행시설 10년 이상 된 현황이 사업비가 140억이죠? 이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1,400억입니다.

1,400억이네요?

예.

연도를 보니까 거의 69년도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서 10년이 경과된 대지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대지 부분만 10년이 경과된 시설을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0년 이상이 되었는데 개인 소유도 있을테고 국공유지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 소유 같은 경우 사유지인 경우에는 재산상 제약을 받습니까?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면 재산상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69년도면 도대체가 지금…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놨지만 예산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도시를 계획대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다든지 해서 현재 방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게 되면 보상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그 내용을 아시나요? 10년 이상 되면 청구하면 보상한다는 것을.

그 동안 몇 차례 홍보를 해서 알고는 계실 것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략 보니까 239건이나 되는데, 연번이. 처음은 65년부터 있는데 65년도면 벌써 몇 년째입니까? 43년이나 된 것인데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해 두면 본인 재산권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도시계획 자체를 폐지한다든가 해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동안에 예산 관계도 수립을 못하고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10년 이상 된 대지에 대한 장기미집행부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것이 지금 주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실천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가 있겠는데요. 만일 이 분들이 다 보상을 요청한다면 예산이 있어야 보상을 해 주죠.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역 같으면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에 포함해서 시설을 하면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지 신청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 가야 되나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필요가 없을 때는 폐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이 필요가 없으면,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폐지를 하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사유재산 같은 경우 이렇게 방치해 둔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우리가 더 이상 계획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폐지하셔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감사할 때 이 자료가 올라왔었나요?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작년도에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벌써 감사가 진행이 되었을 것인데 저도 지금 이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방치해 둘 수 있나,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시정할 것이 있다면 바로 폐지를 하고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한정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를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동구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자치구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동구는 원도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분양이 문제가 되고 대다수 주민들이 연로하시고 연세들이 높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굉장히 선호하시죠? 대체적으로.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재개발의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으시고 거의 혼자 계시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를 더 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동2구역하고 소제지구, 기타 다른 지역인 천동지역, 대신, 구성, 석촌 등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위가 굉장히 큰 데가 대동2구역하고 소제지구입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추진해서 보상 단계까지 갔어야 되는데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일련에 일어나고 있는 주공에서의 분양이 일부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공 같은 경우는 거의 분양이 되는 것으로 봤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분양 자체도 어려워지는 것하고 같이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자꾸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기 시행하기로 했던 것들이 자꾸만 늦어지는 이유가.

소제지구하고 대동지구 중에서 소제지구는 늦어지는 사유가 학교를 존치하느냐, 폐지시키느냐는 협의 과정에서 한 1년 정도 늦어졌고 그 후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시에 고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가 언제 있죠? 소제지구하고 대동2구역.

대동2구역은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입니까? 대동2구역이.

예.

소제지구는요.

12월말쯤에 할 계획입니다.

12월말입니까? 소제지구는 왜 12월말입니까?

행정을 하다 보면 시간상 갭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소제지구도 빨리 같이 서둘러 주세요. 대동2구역 할 때 같이 해야지 지금 대동2구역이나 소제지구나 같이 시행을 하는데 대동2구역보다 소제지구가 늦어지면 안 되죠.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 줘야 됩니다.

서두르겠습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이미 대동2구역하고 소제지구는 하기로 확정하신 것이잖아요.

예.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은 재개발 지역과 맞물려 있어 가지고 주민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많이 돌아요. 재개발을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더 이상 안 한다, 이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이 지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겁나요. 왜냐하면 당장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언제 보상이냐 이것부터 요구하시는데 달리 답변드릴 말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만 이상한 소문이 난다고 하고 그것을 다 해명하고 다니다 보면 지역에 들어가기가 겁나요. 그래서 빨리 주민설명회를 여세요. 주민설명회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제대로 해서 추진 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세요. 추진 일정이 제시됐는데 추진이 안 되면 또 주민설명회를 해서 약간 변경된 것까지 설명해 드리세요.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언제 하겠다고만 하고서 쭉 미뤄 두니까 별 소문이 다 돕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재개발 팀들이 계속 소송 중이고 그렇죠? 아직도 이 분들이 활동하고 계세요, 대동2구역과 소제지구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 처리가 되어야지 우리 주민들께서 불안에 떨지 않는데 주민설명회도 올 초부터 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미뤄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민설명회도 준비를 잘 하셔서 대다수 주민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확한 앞으로의 일정을 알려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일정에 변동이 있으면 또다시 주민설명회를 소집해서 알려 주세요.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하도록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제지구와 대동지구는 지역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주택재개발하고 환경정비사업 때문에 주민 혼란이 많고 더불어서 우리 동구 지역은 70군데가 주택재개발이나 환경개발지구로 지정을 받았죠?

예.

그래서 그때 너무 많다고 그래서 시에다 조정을 하도록 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시에 건의했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규정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임의대로 당겨서는 못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금년 말쯤에 한번 검토를 해 본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10년이 되는 시점에 가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 우리 도시국이 아닌 사회산업국 행감 때도 지적을 했어요. 도시가스도 못 들어오고, 지정된 지역에는. 여러 가지 주민 불편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정만 해 놓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데가 우리 동구 지역에 9군데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군데입니다.

9군데인데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전부 다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분양이 안 됐을 경우도 가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 완료라고 해 놓은 것을 보면 주민설명회에 나가서 설명해 주고 소식지를 해 가지고 정보 제공을 한다고 하고서 완료라고 써 놨어요. 9곳에 정보 제공을 뭐를 하는 것입니까? 정보 제공한다고 해서 완료라고 써 놨는데요.

그때 지적 받은 이후로 생활정보지 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정보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업계획, 현재까지 추진상황, 앞으로의 추진계획,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을 알리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1,000부를 사업 지구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1회씩 5,500부 이상을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될 때 같으면 좋은데 제가 항상 재개발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재개발을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이 주주가 되어 가지고 건설회사를 차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계 70위인 우방이 아파트 건설업체였습니다. 그 업체도 지금 워크아웃을 신청할 정도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된 것이 20만호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9곳에서 추진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몇 년 후에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소식지를 전할 때 좋은 부분의 소식지가 아닌 어떻게 해야겠다는 소식지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충실히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분들은 아주 장미빛… 참, 준비업체가 문제더라고요. 준비업체는 자기들이 해 주고서 이득만 취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면 주민들이 보고 있죠?

예.

업체가 전부 준비해 주고 건설업체하고 연결해 주는데 평당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씩 받아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국장께서는 그 분들한테는 앞으로의 방향 같은 것도 제시해 주고 소식지를 전할 때 얼마 들고 아파트 몇 채 지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장미빛 보다는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29페이지를 봐 주세요. GB지원사업이 있죠? 그린벨트 주민숙원사업.

예.

예산이 2007년도에는 9억 3,700만원이죠?

예.

그 밑에 보면 2008년도에는 6억 2,000만원입니다. 약 3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린벨트 주민숙원사업은 해마다 늘려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지원사업이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청에서 심사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게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우리가 세천동 도로진입로, 아니면 상소동 주민숙원사업, 그런 것을 추진하느라고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소동은 끝났다고 보고 세천공원도 1차적으로는 끝났거든요. 잔여부분만 금년에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 사업은 빠져 있고 여기 6억 2,300만원은 그 빠진 부분에 대한 잔액만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관심을 가지셨던 소룡골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때가 되면.

국장님. 거기가 소룡골이 아니고 삼괴동입니다. 삼괴동에서부터 소호동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한 4km 정도 되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경작 면적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과에 물어보니까 수혜 농가가 얼마 없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캔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랬었죠?

예.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개설되면 금산쪽에서 오는 분들이 동물원이나 뿌리공원에 가기가 아주 좋다고요. 거기에 가 보셨죠?

예.

수혜 농가수만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대전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요. 동물원에 관람객이 많이 오게 되면요. 그런 것을 삽입해서 넣어야지 거기에 지금 몇 호가 살고 있다고 농가호수만 넣으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잖아요. 앞으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사업이 아주 캔슬된 것이 아니고 다시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소외당하고 있어요. 재산상 피해를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거기 농로길로 겨우 되어 가지고 상품을 포도나 복숭아를 출하하려고 하더라도 길이 워낙 나빠요. 포장도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상품성이 떨어지면 소득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생각해야지 거기에 몇 집 안 사니까, 수혜 농가가 몇 호 안 되니까 라는 그런 생각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자료를 충분히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는데,

자료를 여기에서 올릴 때 농가 몇 호만 올렸지 동물원이나 뿌리공원에 가는 것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료를 올릴 때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도 듣고 그 지역에 가 봐서 얼마나 혜택을 보느냐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광오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장은 신설과에 사무관 승진하고서 처음 감사를 받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역량을 많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짚었던 문제인데 3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 보면 시설결정을 한 뒤에 지금까지 방치된 것이 길게는 43년씩이나 된 것이 있습니다. 1965년도에 시설결정을 하고서요. 하여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앞으로는 이런 장기미집행 해소가 어려우니까 신규결정을 지양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했는데 어떻든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도시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에요. 이렇게 오래된, 특히 중로같은 경우는 사유지입니까?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를 오랫동안 묶어 놓으면 결국은 재산권 침해가 되거든요. 우리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숙고해야 할 문제인데 40년씩이나 미집행 상태에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 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장기미집행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매수신청을 해 가지고 3년 이내에 저희들이 매수를 해주지 못하든가 했을 경우는 도시계획을 해제하든가 또는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경우는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및… 이번 행감자료에는 10년 이상 미집행만 수록해 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10년 미만 것도 60개소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곧바로 10년 이상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개소를 보니까 320개소 정도 되는데 예산만 하더라도 2,680억 정도 되고요. 금년에는 10년 이상 것만 잡다 보니까 239개소로 상당히 축소된 양처럼 보이는데요. 작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개소가 260개소라고 보면 사실 작년과 금년 사이에 지금 해소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건설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크게 해소된 것은 없습니다.

21개소가 해소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곳에서 주로,

21개소는 대부분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해소된 부분입니다.

아니,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우리가 뻔히 아는 사항인데 이렇게 미집행시설 자체가 21개소 빠진 곳이 주로 어디에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숫자상으로 10년 이상만 보더라도 21개소가 해소된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과 금년 사이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별로 없는데 어디에서 21개소가 빠졌는지 의문스러워요.

저희들이 특별히 장기집행 해소로 한 사업은 없고요.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이나 도시관리과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작년 대비 21개소가 해소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21개소 어떤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었는가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내용은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1개소의 해소지역을 자료를 만들어서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오후 4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오후 4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예.

오후 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우리 원도심이라고 할 까, 우리 동구의 낙후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시설결정만 해놓고서 예산이 없다고 그냥 방치해 두고, 똑같은 향후 계획도 작년과 금년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향후 계획을 써 놨어요. 이것은 무슨 감사자료가 아니라, 또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복제판을 왜 이렇게 써 놨는가 싶을 정도인데 사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또 한편으로써는 이것이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유지가 거의 태반인데 예산만 하더라도 1,100억이 넘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보상문제도 보상문제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오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 이 명칭 자체가 참 모호하네요. 원도심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 원도심기금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작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조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도시균형발전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조례는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금년 7월에 폐지됐는데 그 주요골자는 여기 사업명에 나와 있는 그런 사업이라기 보다는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것은 원도심 이외의 지역에서 원도심지역으로 이전해 올 때 그런 사업체에 대해서 일정부분 월세를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주로 해 왔는데 그 자체는 이제 한시적으로 해서 폐지됐다, 그리고 별로 실효성도 사실 없었어요.그런데 지금 원도심기금자체도 조례상 특별회계로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일반회계에 의해서 잠깐 잠깐씩 지원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 9개 사업의 내용을 볼 때 과연 원도심을 지원하는 사업인가 싶을 정도에요. 우선 지금 9개 사업이지만 크게 구별하면 가로등 교체하는 사업으로, 가로등이야 흔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도블럭 정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연말이 다 돼 가지고 갑작스럽게 대전역부터 인효로 구간을 보도정비를 최근에 해오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보도블럭 정비도 원도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 해요. 오히려 과연 이 보도블럭 정비를 더더욱이나 연말이 돼 가지고 하고, 또 실제로 가로수 뿌리가 보도블럭이라든지 보도를 상당히 많이 파헤쳐 가지고 균열이랄까 요철이 많이 생겨 가지고 보행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지역은 일단 제외하고 그동안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지역인데 삼성4가에서 대전역, 그리고 인효로, 이 쪽으로 해서 보도정비를 하는 바람에, 그것도 연말을 기해 가지고 하니까 정말 보행하는 시민들한테 원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원도심기금 지원사업인가, 가로등이나 보도정비, 그리고 중앙시장 지원 관련사업…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사업이 대별하면 결국 이 세 가지 사업인데 이 세 가지는 원도심이 아니라도 다 한단 말이에요. 아직 주무과의 과장을 맡은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신선한 시각으로 볼 때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과연 흔하디 흔한 이런 사업이 과연 원도심을 살리는 사업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시에서도 원도심추진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할당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업 자체가 원도심 내에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손님들을 많이 유치시키기 위한 홍보전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도심을 갖고 있는 곳은 우리 동구입니다. 동구나 중구의 대흥로 일원, 선화동 일원인데 사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찾아가는 우리 동구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축제같은 것은 이미 생활지원국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할 때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 축제 자체는 이 사업비 자체가 5,400만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거의 그네들끼리의 축제다,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매번 하는 식대로 해야 하는 거에요.금년도에도 중앙시장 축제를 할 때 시작할 때까지 사람들이 안 모이더라고요. 이런 축제같은 것은 하나 마나이고, 더더욱이나 한의약거리 축제는 이번에 아주 볼썽 사납더라고요. 그런 것을 왜 하나 싶을 정도로요. 할려면 정말 멋지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예산은 예산대로 써가면서 그렇게 한단 말에요. 천만단위 짜리는 그렇다 쳐요. 지금 우리가 14억 7천여만원의 사업비 투자를 한 내역 중에서 주요하게 차지하는 이런 내용들이 가로등이나 보도블럭정비하는 이런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치고는 정말 너무 신선한 아이디어가 없다, 이것은 분명히 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무 당국은 우리 동구청이고, 바로 도시국 산하에 도시관리과입니다. 여기에서 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하나 새롭게 나타난 것이 지금 중앙로 가로수 경관조명 설치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언제 할 것입니까? 이미 되어 있습니까?

12월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시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상시는 아니고요. 내년 1월 초 정도에 다시 철거가 됩니다.

했다가 또 철거할 거에요?

예.

연말연시 때만 잠깐…

조명기구같은 것은 다시 재사용을 하고, 훼손된 부분이라든가 설치비용만 포함된 사항입니다.

철거했다가 매년 연말연시 때 또다시 부착했다가 철거하고, 그렇게 한단 얘기예요?

예.

소형 형광전구는 여러 가지로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게 보는데 어떻든 저번에 타 과하고 우리가 감사를 실시할 때 지금은 축제문제라든지 또는 중앙시장 인터넷 쇼핑몰 홍보는 금년도에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사실은 거의 사장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무려 4천만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을 홍보해 가지고 작년 대비 1억원의 매출이 빠졌어요. 어떻게 홍보를 했길래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원도심기금 지원사업이 표면상으로 이런 명칭과 달리 실제 내용은 없어요. 원도심을 어떻게 지원하고 살리겠는가, 이것은 정말 우리 도시관리과장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데 원도심기금 문제입니다. 사업비 투자를 보니까 14억 7천여만원 중에서 시비는 결국 8억 7천여만원이고, 구비, 자부담 해 가지고 근 6억 정도를 우리가 투입했는데 지금 매칭펀드방식으로 거의 반반 정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거의 생색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거의 원도심활성화사업에 대한 주 내용을 거기에서 다 짜고 있고요. 이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돈을 다 들이면서 우리가 끌려 다니는 꼴밖에 안됐으니 원도심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에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피력해 주세요.

앞으로는 그런 폐단이라든가 잘못된 부분 때문에 시에서… 이것은 원도심기금이 아니고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을 시에서 지금 수립해 가지고서 12월 4일날 구청별로 주민설명회 계획까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잠깐 원도심활성화 기금사업의 확인내용을 보니까 2003년에 14건에 20억, 2004년에 17건에 26억, 등등으로 해 가지고 죽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가시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시화된 것도 없고, 우리 구비는 구비대로 막대하게 여기 투입되고 있어요. 진정으로 원도심을 도시균형발전차원에서 대전시가 원도심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8억 대 6억 정도의 이런 투자비를 보일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거의 다 투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주체사업 내용도 우리 원도심사업단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관리과하고 실제 그런 주요한 사업내용을 연찬을 해서 그런 것들을 포함을 시키도록 해야 돼요. 이번에 건축과에서 가로등 용역까지 실시한 것이 있는데 그 용역비가 왜 들어갔는가 의아스러워요. 별로 뚜렷한 가로등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우리 도시국 전체의 문제입니다만 그런 용역은 용역대로 겉돌고 실제 원도심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이 사업 자체가 보니까 지금 대전역부터 홍도육교 구간에 가로등을 원도심활성화차원에서 교체했다고 하는데 사실 쓸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체된 기존의 가로등들도 쓸만한데 그것을 어디에 활용했는가 했더니 그것을 갖다가 또 다른 대전역 동광장 쪽으로 설치했다고 해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요. 아니, 장독 뚜껑을 이 쪽에서 저쪽으로 바꿔 끼는 식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원도심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 쪽에 있는 가로등을 떼어다가 저쪽에 달고, 이 쪽에 신규 가로등을 다는 식인데 이것은 정말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사업들을 벌이는지 시민들이 생각하면 의아스럽죠.결국은 업체를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된다, 이런 식이에요. 하여간 가로등 교체사업도 상당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보도정비도 마찬가지고요. 가로등만 하더라도 3억 6천이고, 보도정비도 무려 6억 7천여만원이 되는데 가로등이나 아까 지적했던 보도나 이런 것들이 정말 급한 곳은 안하고 이번에 연말이 다 돼 가지고 급급하게 하다 보니까 또 때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걱정을 해요.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매년 원도심활성화사업에 2003년부터 지금까지 막대하게 투입을 해오고 있으면서도 가시적인 성과 하나 나타나지 않고, 이런 반복되는 사업 속에서 시민들의 원성이 나왔다는 것은 우선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것도 있겠지만 마인드 자체가 없다는 얘기에요. 원도심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관리과의 신선한 주무과장으로써 다시 한번 타 도시의… 우리가 과거 3대 의회 때를 돌이켜보면 원도심은 거의 비슷해요. 각 광역시에‘동구’자 들어가는 곳만 죽 같이 뽑아서 봐도 대부분 다 같은 원도심이에요. 울산광역시 동구도 마찬가지고, 대구광역시 동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의 각 원도심들이 어떤 방식으로 재생사업에 성공적이었는가, 또는 해외 사례는 어떤가 이런 것을 한번 연찬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령받은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확실히 안됐지만 진정으로 우리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와 비교연찬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금도 대전시에서 대폭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구비를 거의 다 끌어들이고서 대전시가 생색을 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그 가로등을 왜 거기에 했느냐,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의원이 물어도 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는 식밖에 얘기가 안 나오니까 너무 답보적이에요. 그래서 기금마련도 우리 구비보다는 대전시에 도시균형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도시균형발전차원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비를 가급적 절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천동 1지구 학교 옆에서 아파트 큰 도로까지 도로개설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개설하는 것은 주공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에 가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주공이 하는 사업의 장단점이 보여요. 도시관리과에서 재개발을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개설도 거기 도시관리과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주공하고의 관계는 관리감독이라기 보다도 동등한 입장에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으로 봐야 됩니다.

바로 그거에요. 우리가 감독권이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하급 공무원 한 사람이 나가서 연락책으로 왔다 갔다 하죠?

예.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송창현 주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거기는 무려 1,709세대가 이번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은 계룡건설에서 시공하게 되어 있죠?

주가 계룡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하청을 줬죠?

하청내용까지는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바로 관리감독이 안된다고요. 그러면 사업의 기본자체라든가 추진과정, 모든 환경을 조성하는데 1,709세대가 입주하는 그 지역의 주거환경이 결과적으로는 민원이 저희 동구한테 떨어집니다. 주공이 잘못했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동구청에서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거기가 본위원의 관할 선거구역인데 제가 바쁜 것은 좋아요. 오라 가라 심부름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동구 집행부하고 의회가 욕을 먹게 돼요. 그것이 2월 말 준공 예정인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도로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터파기를 하다가 암반이 노출됐어요. 암반이 노출되어 가지고 어차피 겨울에 공사해 가지고 내년 3월 안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 3월으로 지연이 됐죠? 암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는 그것입니다.

아니죠. 그 하청 시공업자가 부도가 났어요.

중간에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나서 일부 중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룡건설이면 그래도 대전의 굴지기업이고 대표기업인데 그 도로가 400∼500미터 됩니까?

예.

그것을 못해 가지고 부도가 나서 11월말부터 12월까지 입주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속된 말로 미분양이 돼 가지고 100% 입주가 안돼서 그렇지, 입주가 됐더라면 난리가 날 뻔 했어요. 세상에 다니는 길을 해 줘야지, 이런 도로개설도 안돼 가지고 입주를 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우리 동구청에서는 주공과 동등한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 같아요. 동등한 입장이라고 해도 우리 동구라든가 대전시의 도시관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공은 집 짓고 떠나면 끝나요. 그 사람들도 이익을 남기는 사업자에요. 그런 관리체계를 제가 죽 보고 있는데 엄청난 민원이 와도 동구청에서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안 해요, 라고 하고, 그렇다고 하나에 열까지 본위원이 바쁜 국장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더란 얘기에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부도가 나면 즉시 계룡건설의 공사팀을 투입해서라도 시급하게 완급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1,700세대가 입주하는 도로개설이 11월에 맞춰서 시공을 해야 원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왕에 해 줄 바에는 11월 말 입주를 맞춰서 해주면 서로 좋고 고맙단 소리를 들어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민원이고, 우리 동구의 안일하고 태만한 관리감독이란 얘기에요. 내가 말하는 직접 관리감독이라는 얘기는 결재 올리고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할 때 관리감독은 어떤 측면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특별한 권한이라기 보다도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주민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천동 1, 2, 3지구 뿐만 아니고 지금 여타한 지구가 많이 있어요. 주공에서 시공하는 동구지역의 재개발지역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이런 데에 한번 감사기간 동안에 짚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 지역도 대소불문하고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옥내 옥외 주변환경, 심지어는 학교 환경까지 전부 우리한테 민원을 내는데 지금 동등한 입장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도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죠.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동등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약간 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 가지고 그래도 주공하고 협의를 하면 거의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가능한 것은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개설을 애당초 1월말로 했다는 자체는, 입주 타임을 못 맞췄죠?

지금 1월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도급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한 20일 정도 늦었거든요. 다시 계약하기까지가. 그리고 나서는 지반에 암반에 노출되는 관계로 해서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는데 하여튼 1월달 말까지는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국장님 주관하에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옥계동에서 TJB까지 천변 가로등을 설치했죠?

예.

얘기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중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잘 했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칭찬을 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왜 11월말에 도로개설을 해서 제대로 입주하는데 맞춰줬으면 동가홍상(同價紅裳)이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타 지역도 주공관계에서 우위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글쎄요. 제도적인 규정은 없기 때문에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라든가 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조례로 제정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내지 다섯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민원처리를 하면서 내가 보니까요. 그런 법을 한번 이 기회에 잘 검토해서 조례로 제정합시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상위법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협약을 안 하면 사실 저희들은 주공을 끌어들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에 천동지구가 2지구, 3지구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예.

이번 1차 입주가 끝나면 내가 질의를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일이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요.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은 잘 했다고 칭찬도 받는데 이것은 남의 동네에 와 가지고 주공이 이런 말썽을 일으키고 불장난을 하니 우리가 도대체… 더 질의를 안 해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쓰셔서 주공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해 주시고, 정 안되면 각종 법률을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검토하기 전에 그것은 우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 시도의 사례도 보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사례를 점검해서 좋은 것을 발췌해서 남이 하고 안 하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선두주자로 하면 칭찬 받아요. 그리고 주공을 기피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공을 기피하니까 그것은 조례 아니면 훈령이라든가 어떤 것이라도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이 기회에 해 둬야지, 상당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법령측면이라든가 관리감독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집행부가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잘 운영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시행이 됐나, 안 됐나 살펴보는 의미에서 감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7쪽을 봐 주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지기금 활용방안 강구라고 했어요. 10년 동안 아무 사용실적이 없어서 잘 활용하자고 했는데 그 옆에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라고 해 놨어요. 완료됐는데 문제는 앞으로는 녹지기금이 없어 가지고 그렇고, 여기 내용을 보면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매 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2% 이상을 출연하여 기금 적립금을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투입하고자 한다, 라고 해 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60페이지를 봤어요. 07년도와 08년도하고 늘어났나, 안 늘어났나 봤더니 은행에 예치한 예금만 늘어났어요. 본위원이 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가 봤더니 93억이 발생했다고요. 2%면 1억 8천을 08년도 예산에 잡아줘야 된다고요. 여기 분명히 행감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데 행감할 때는 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해서 완료, 완료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분명히 2%를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한다고 했는데 적립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구의 재정문제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집행과에서야 기금을 확보하자고 예산을 반영시킵니다만 우리 전체 예산운영에 있어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몇 년동안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몇 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지난 연도 행감에 지적이 되니까 이렇게 써 놓고서 완료라고 해 놨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금을 출연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완료라고 쓴 것은 뭐에요? 2%를 해 놨다는 얘기이니까 완료라고 써 놨을 것 아니에요? 의원들을 전부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이렇게…

이것은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잘못된 거에요?

예.

잘못됐다고만 얘기하시면… 노력을 해 오셨는데 일반회계에서 안 해 준다고요?

지금 대개의 기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감자료를 만들 때는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의원들하고 약속한 분야는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사 하는데도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의원들이 주문도 했어요. 신청사에서 이렇게 해 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행감의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여기 보면 우리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거의 다 완료에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5페이지를 봐 주세요.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죠?

예.

32억 5,700만원의 예산이 들어요. 이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이 32억 5,700만원은 지금 장기적으로 투자할 총 사업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글쎄 장기적인데 이것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체육공원을… 우리 산내지역에요. 삼괴동 위에 양묘장이 있는 곳에 한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관계를 설명드리면 기본계획을 하고, 작년도 12월달에 도시계획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2009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재정이 열악해서 앞으로 예산확충관계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그런데에서 지원사업을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하여튼 계획은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03년도부터면 한 6년전부터 시작을 한 거에요. 그런데 예산도 없으면서 이렇게 전부 나열만 해놓고 있다고요.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놔야 체육공원을 하든, 축구장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답변자를 공원녹지과장으로 바꿔 주세요.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을규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여직원이기 때문에 섬세하셔 가지고 공원녹지과장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예산확보야 국장님이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혹시 나가 보셨나 해서 질의하는 거에요. 79페이지를 봐 주세요. 3천만그루 나무심기의 우리 예산이 6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6억인데 심은 나무가 20,100그루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식목행사에 참석을 했었어요. 4월달 식목행사에 참석했는데 주로 2만본은 어디에 심어졌습니까?

주로 가오근린공원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가오동에 많이 심었죠?

예. 그렇습니다.

4개 학교에 통합으로 해 가지고,

열린 숲,

거기 나가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나가 봤는데 화단에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졌어요. 그렇죠? 아주 가는 묘목을 가지고 빽빽하게 심었다고요. 이 3천만그루 나무심기는 실적 위주에요? 아니면 학생들이 보고 좀더 정화되라고 심어놓은 거에요?

저도 몇 번 나가 봤고, 현장을 방문하실 때 위원님이 한번 지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열린교정 2차 사업을 하면서 빡빡하게 나무가 커서 묘목들이 밀생목이 되어 있는 것은 일부 이전도 했고요. 앞으로는 우선 당장을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고 심게끔 업자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3천만그루 나무심기를 방금 과장님이 업자가 했다고 하는데 업자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나가서 보면 그것은 1년만 가도 밀식되어서 안돼요.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목장지패(木長之敗)라고 큰 나무 밑에서는 아무 것도 안된다, 라고 했어요. 지금 이것보다 더 가는 묘목을 가득 심어 놨더라고요. 섬세하신 여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면을 한번 잘 살펴보셨을 것이라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에요. 내년 봄에 다시 또 옮겨야 되죠?

상태를 보면서 밀집되어 있는 곳은 한번 옮기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이 작은 것 같지만 임명권자가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과장님을 이 쪽으로 오시게 한 것은 섬세함 때문에 오시게 한 것 같아요. 작은 것이 오히려 더 예산낭비가 많다는 생각을 갖고서 앞으로 작은 분야에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연계해서 79쪽 3,00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전시간에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우리 3,000만그루 나무심기 관련해서 실적만 거두기 위한, 생색내기 위한 나무심기가 아니냐 라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동구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한 것이에요. 지금 보면 총 예산대비도 그렇고 식재 수량도 그렇고 열린교정 푸른 숲 조성도 타구에 비해서 6억원이나 지원 받아서 또 식재 수량도 훨씬 세 네 배 높게 나무도 심었고 이런 어떤 실질적인 실적부분에서는 우리 도시국에서 정말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예산면이나 또 사업비나 식재 수량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했다, 실적 상으로는 그렇습니다.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지만 참 열심히 일 했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정말 실질적인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어떠한 보여 주는 실적 위주의 나무심기 이런 부분이 업체만 살찌우게 하는 그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한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 감사를 해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정도로 지금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 그루 나무 심기가 결국은 업체를 도와주는 성격이 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3,000만 그루 나무심기의 총괄적인 종합계획은 시 본청에 서 있습니다, 사실은. 다만 우리 구에서 타구보다 실적이 조금 많은 것은 사실 살림이나 공원녹지부분이 상당히 비율이 높거든요. 면적도 많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동구에 투자를 안 했다는 것도 되겠지만 하여튼 금년에는 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아마 시내에서도 시민들한테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3,000만 그루 나무심기는 크게는 우리가 앞으로 21세기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하나의 정책과정에 맞물려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세기는 에너지 전쟁시대가 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나무심기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와 과업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어차피 나무 업자만 먹여 살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는 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공공연하게 우리 집행 부서에서 어떤 업자를 아는 업자도 없겠지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동시다발적으로 시내를 혼란스럽게 파헤치고 곳곳마다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 목적은 앞으로 21세기에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에 아마 실효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당연히 나무는 많이 심을수록 좋은 것이니까요. 다만 우리 동구 실정에 맞게 그냥 무차별한 나무가 아니라 향후 몇 백년을 내다봐도 우리 동구에 도시경관이나 아니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맞을 수 있는 나무를 심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떤 실적위주의 어떠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무가 자리잡아서 뿌리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 할 수 있는 기본 평수가 있듯이 나무도 분명히 빽빽하게 심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무가 뿌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자라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어서 나중에는 고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기본적인… 이것이 나무를 심는 기본원칙도 있을 것이에요. 분명히 나무마다 다 특성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지켜서 실질적인 나무 심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그냥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빽빽하게 심어놔서 이 나무가 조금만 크면 과연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커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 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78쪽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79쪽을 먼저 얘기한 것입니다. 가로수 전지인데 사실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서 일본의 경우를 봤을 때 저희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 도시에 나무 전지상황을 보고 정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나무 전지 하나에도 직원이 세 명 네 명씩 매달려서, 하루 종일 나무 하나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2008년도 가로수 전지 현황이 사업비 8천만원 버즘나무 등 2종 쭉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 가로수 전지 계획도 사업비 8천만원에 532주, 오히려 2008년보다 2009년이 더 많고 그리고 전지 유형도 보면 분재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분재형이라는 것은 나무가 가는 특성이라든가 결의 흐름에 따라서 전지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분재형이지, 무차별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맞춰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재형으로 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이나 우리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동구에 말만 분재형인데 누가 합니까? 분재형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분재형을 제대로 가꾸려고 하면 나무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가꾸어야 됩니다. 지금 거의 고사목이 된 것 가지고 분재형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분재형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육을 하지 않은 업체는 가로수 전지를 못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정했습니다. 아마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겨울철에 가로수 전지라고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울시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 이수자만 가로수 전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제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무가 너무 성숙해서 어렵지만 최대한도로 선진국다운 그런 분재형으로 전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제인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2006년도인지 2007년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청장이 구정 신년 처음에 와서 구정업무보고 얘기할 때도 전문공무원을 선발해서 정말 분재형으로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정질문을 한 의원님들 답변에 그렇게 나온 것인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얘기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먼저번에 제가 답변을 할 때도 전문직을 채용해서 한다고,

채용 하셨습니까?

그런데 분재형에 대한 전문직이 있다는 것보다는 어떤 나무에 대한 전문직들이 대개 임업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족한 인원을 먼저 1명 충당을 했거든요.

채용 하셨느냐고요.

1명 충당은 했습니다.

1명 충당하신 분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내내 임업 산림분야입니다.

임업 산림 부분에서도 저희가 나무를 분재할 수 있는 기술자 전문가를 분명히 그때 채용한다고 하셨어요. 누가 얘기했는지 우리 국장께서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장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다고 했었습니다.

한다고 하셨으면 실질적으로 분재의 전문가를 채용 하셔야지 임업이라는 것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임업과 나온 사람,

지금 우리가 통폐합해서 공무원 수를 줄이는 마당에서,

아니, 공무원 줄이는 것은 줄이셔야지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우리 동구에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채용을 하든지 채용을 못하게 되면 다른 타도하고 업무적으로 교류하는 부분이 있지요? 공무원들.

예.

그렇게 해서라도 보충을 하셨어야지요, 약속을 하셨으면.

그런데 아직까지 전체 공무원 수는 증원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그런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앞으로 기회는 있으니까 전문직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할 때도 또 채용하겠다고 하고 올해 또 질의할 때 또 그렇게 하고 내년에 또 안하면 내년에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계속 추진 중이에요. 추진중',

그래서 일단 대안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안은 좋습니다. 대안은 좋은데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지금 업체에 맡기면 업체는 그 분야에 대해서 서울시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 업체한테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직 직원들을 뽑는 이유가 뭡니까?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하는데 우리 직원이 가서 현장 감독을 하고 사실 확인하고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건축사도 필요하고 토목사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지… 우리 동구에 나무가 몇 그루입니까? 솔직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렇게 많은 가로수나 우리 나무를 관리하는데 거기에 따른 전문 공무원 하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하다 못해 저희가 제주도 수목원을 가도 거기 전지 하시는 분들 다 기술자이고 전문가세요.

그래서 별도로 전문가라면 나무 전문가, 조경 전문가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는 행정하는 입장에서 어떤 분재 전문보다는 분재도 전문으로 할 수 있고 임업이나 녹지 공원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 더 중요하지요.

그러면 여기 가로수 전지현황에 전지 유형을 분재형이라고 하지 마세요. 분재형이라고 적어 놓으니까… 여기 분재형이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전문가가 있어야지 거기에서 이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감독도 하고 새로운 방법도 개발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혀 전문가가 없는데 이것은 분재형 업자한테 맡기고 그냥 마는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이대로 했다면 한 것이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임업직에서 분재형 전문가 교육을 보내셔 가지고 아예 자격증도 따게 하고 이렇게 양성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새로 신규로 뽑을 수 없다면. 저희가 이번에 국화꽃 1천만송이인가요?

예.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관련 공무원들 다 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그 분들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국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지금 전문가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자꾸 신규만, 새로운 직원만 뽑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대체적으로 임업직이냐 녹지직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우리가 조직 개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임업직이나 녹지직 좀 더 확대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안되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기존 직원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를 만들던지 그것은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 얘기가 나오냐 하면 저희 국장께서도 아실 것이에요. 산내길 있지요?

예.

그 가로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위를 다 잘라 버렸어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거기가 대전의 관문 아닙니까? 금산에서 대전을 넘어오는 그 길이 가을이나 봄에 얼마나 멋진 길입니까? 우리가 청주 들어갈 때 구 청주 들어가는 국도가 터널식이잖아요.그렇지요? 가로수가 터널로 되어 가지고 전국 명소에 나오는 지역입니다. 저희 산내 지역도 바로 그런 지역인데 어느 날 보니까 싹둑싹둑 위를 다 쳐버렸어요. 나무 다시 한번 붙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시청 도로과에 있을 때 전국에 아름다운 거리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중앙에 올렸던 도로거든요. 동구청에 와보니까 그렇게 가로전지를 해 놔 가지고 조금 황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 최소한 나무에 관한 한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이 포진해 계셔야 되요. 그래서 가로수 하나 전지 하는 것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 업자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그냥 맡겨버리면 이분들 뭐합니까? 기다란 것 가지고 다니면서 싹둑싹둑 막 그냥 잘라 버립니다. 우선 옆에 조금 거추장스럽다고 하면 그냥 가서 잘라 버리고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어요. 이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잘라야 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냥 가서 잘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가로수 전지한 것을 보셨지만 과거하고 다른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너무 나무가 성숙해서 제 모습을 못 내서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도 내년 되면 똑 같은 답변을 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을 감사히 받고 그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채용이 어렵다면 신규채용이 어려울 수 있지요. 그렇지요?

예.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용, 채용은 저희 동구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단독으로 저희가 시험을 봐서 직원 뽑을 수 있어요? 공무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쉽지 않잖아요. 대전광역시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임업직 공무원 중에서, 우리 임업직이 우리 동구에 몇 분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 보세요.

녹지 전수가 7명입니다.

일곱 분 계시잖아요. 그 분들 중에서 그래도 나무나 전지부분에 관심 있는 분을 전문교육을 이수시키게 해서, 어차피 저희 공무원 교육 이수 과정이 있지요?

예.

몇 시간 꼭 받아야 되는,

예. 있습니다.

전문 쪽으로 돌려 줘가지고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된다 이것입니다, 신규채용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수 중입니다 라고 했으면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계속 추진중이라고 하니까 무엇을 추진하시느냐 이것이에요. 항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관심을 가지고 바꿔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그냥 추진중이라고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이 올해 지적을 받으셨지요?

예.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담당공무원을 교육을 보내든, 아니면 우리 백만송이 국화 꽃 때문에 직원들 다 파견 보내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화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분 양성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결과를 내년에 다른 어떤 내용에서 이 질문이 나왔을 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산내길 터널 가로수를 일방적으로 훼손한 것은 이것은 훼손입니다, 훼손. 이것이 무슨 전지입니까? 나무를 훼손한 것이지요.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82쪽 본 위원이 줄기차게 얘기해 왔던 사항입니다. 대전둘레산잇기 사업 추진현황에서 이 사업개요를 봐도 저희 동구지역 관내 대전둘레산 구간이 가장 길어요. 식장산부터 거의 대덕구 계족산 가기 전까지 저희 동구 관할입니다. 그런데 중구지역이나 보문산 그 쪽은 특정 공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고 보문산이 있고 서구 쪽 구봉산이 있고 그리고 대덕구로 가면 계족산이 있고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동구 지역 여기 식장산 지역만 딱 넘어서서 이 쪽 세천, 용운동, 자양동, 가양동으로 넘어가면 정말 형편없습니다.그리고 또 계족산 쪽으로 가면 거기는 또 정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비교가 되요. 너무 비교가 되요. 이것은 지금 현재 주 5일제 근무다 해서 산악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전 둘레산 완주 산악회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이 한결 같이 하는 얘기가 동구 지역만 들어가면 형편없다고 하는데 사업이 완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둘레산잇기 사업을 1차적으로는 끝냈습니다만 사실은 부족한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등산로 정비사업에 포함을 해서 미비한 부분을 전부 보완하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번 자료는 제대로 하셨어요. 문제점까지 나열해 놨고 거의 주능선은 그나마 나은데 중간 용운동에서 올라가는, 주 우리 능선을 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라든가 아니면 자양로에서 접근한다던가 가양동에서 접근하는 이런 소도로에 표지판들은 전혀 거리도 안 맞아요. 그리고 옛날 것 그냥 그대로, 옛날 오래된 것 그대로 그냥 해놓고 그런데 대덕구 넘어가 보면 저 밑에서부터 아주 자세하게 새롭게 다 교체 해놨어요. 사소한 것이지만 주민들은 거기서부터 불만을 느끼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문제점으로 지적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잘 하신 것이고요. 이런 문제점으로 지적해 놓으셨으니까 보완 반드시 해야 되겠지요. 보완 안하면,

2009년도에는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다시 한번 지켜보고 그때는 제가 우리 국장님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이 좋은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정이라고 하지요. 버즘나무 외 2종이라고 그랬어요. 78쪽 버즘나무 외 무엇을 전지하시는 것인가요?

나무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나무 종류요.

버즘나무도 있고 백합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재형이라고 하셨는데 분재의 정의는 화분에다 본사이라고 해서 30센티를 넘지 않는 것을 분재라고 해요.

예.

분재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전지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렇게 하고 아까 국장께서 서울에 가서 교육을 필한 사람한테 분재 입찰을 보겠끔 한다고 해서 좋은 현상이고 우리 의원들이 일본에 많이 가 보셨는데 어려서부터 거기는 분재형으로 잘랐던 것이에요. 나무 수종을 보고 여기 지금 큰 나무 40년, 50년생 가지고 이것은 얘기도 되지 않는 것이고 서울에 가봤더니 청계천 옆에 그 곳이 무슨 구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청계천 있는데. 본 위원들이 견학을 갔을 때 거기 갔더니 상당히 잘 잘랐더라고요. 아까 우리 국장께서 하신다고 하는 서울에 가서 교육 받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이 아주 좋은 현상인데 여기 지금 결과적으로 예산하고 본수하고 차이를 따져보니까 한 나무에 8천만원 예산을 세웠더라도 이것은 입찰가에서 6천만원대에 떨어진다고요. 그렇게 하면 한 나무가 한 1십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나무 수량에 의한 전정을 하지 마시고 금액에 맞는 전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이것이 6천만원 조금 넘어 가지고 532주를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실적 위주로 하는데 가로수만은 미적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532주를 못 하고 300주를 하더라도 내년에 또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무의 특성에 맞게 잘 잘라주시고 이것이 너무 강전지를 하는 이유는 한전 전선 가는 것, 그것 걸치는 데에서 아주 망가뜨려 놓더라고요. 그 분들은 뭉텅 뭉텅 자르더라고요. 그것도 국장께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수의 수형에 맞게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서울 교육 갔다 온 사람이 잘 잘라나오다가 몇 군데 위에 전선 지난다고 하면 팍팍 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이 시간이 없을테니까 산림직이면 어지간히 알아요, 분재에 대해서는. 분재형이 어떤 형이라는 것은. 그 분들이 나가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2006년도 초에 산내길 가로수 전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무지막지하게 자르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렇게 자르지 말아라, 산내길은 터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구도동부터는 낙엽이 지었을 때 한번 가 보세요.그래도 터널 쪽으로 그 형태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잘라 줬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서 관심을 가지고 직원이 나가셔서 봐 가지고 예산에 맞는 전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수량에 맞는 전정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에 못 했으면 내년이라도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말씀 감사하고요. 금년에도 한전주 때문에 가로수 전지를 한 몇 노선이 있어요. 처음에 협약을 하고 그 다음 전지 분재형으로 모양을 도면으로 그려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한전에 가로수 전지를 저희들이 감독해 가면서 시켰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사실은 조금 나아 졌는데 금년부터라도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한전에서 하는 것은 우선 전선만 보호하지 미적 감각은 안 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에 맞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맞는 전정을 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이에요. 개수는....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로수 전지를 할 때 가로수 전지를 봄에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겨울에 해도,

겨울에도 하지요? 국장님 생각에는 봄에 하는 것이 나을까요, 가을에 하는 것이 나을까요?

어차피 낙엽이 지고 낙엽 있을 때는 못 자르니까 봄에 할 때도 낙엽이 크기 전에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무에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하든 가을에 하든 낙엽 있을 때는 안 되는 것으로,

낙엽 질 때는 가로수 전지가 안 되요?

가을에 말고 겨울에 합니다.

어디 지역에서인가 본 위원이 볼 때 봄에 대부분, 우리 동구는 보니까 동구 뿐만 아니라 대전 시내가 봄에 전지작업을 해서 어떤 데는 새싹이 파릇 돋아나는, 일찍 돋아나는데는 3월이면 싹이 트잖아요. 그런 부분을 진짜 무식하게 잘라놨어요. 그런 면이 참 안타깝고 그 싹이 난 나무를 그렇게 해도 피해가 없는지 차라리 가을에 낙엽이 다 진 다음에 가지가 굉장히 앙상한 가지가 더 보기가 안 좋거든요.

예.

심난하고 쓸쓸한 계절에다 낙엽 떨어진 가지가 참 보기가 그런데 가을에 전지 작업을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하고.

가을 조금 지나서,

가을 지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이 없을 때 이번에 마지막 발주한 것이 지금 발주가 되었거든요. 이번에 할 것입니다. 12월말까지.

그것은 그렇다 치고 78쪽을 보면 8천만원이 가로수 전지사업으로만 내려온 예산이지요?

예.

구비, 시비를 합해서지요?

예.

혹시 국장님. 6월 10일자 1318 뉴스 신문 보셨나요?

기억에는 안 납니다.

기억에는 안 나요? 그럼 본 위원이 앞에 잠깐만 읽어 줄게요. '동구청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추진해 가지고 구는 1억 4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9월까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난 4월 본 사업을 실시한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다' 기억 나세요?

예.

그러면 2007년도 4월에 용역을 받았는데 여기 신문 자료에는 그렇게 있어요. 2007년 4월에 용역 설계했다고, 끝냈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1억 4천만원이 전 시비입니까? 아니면 구비입니까? 이것은 8천만원에 속해 있는 예산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지금 녹지사업이라는 것은 전체 구비는 별로 없습니다. 다 시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4천만원이 100% 시비입니까?

구비도 포함되었습니다. 50대 50입니다.

그러면 50대 50이면 가로수 전지 현황에서 8천만원이 아니어야지요.

순수 전지하고 생육환경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에요?

예. 다릅니다.

내용을 보면 내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전지사업하고 같은 분야로 여기 신문자료에는 대부분 그렇게 나왔거든요.

가로수 생육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고사된 것을 정리한다든지 고밀도로 심어진 것을 이식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은 안 나왔어요? 생육 현황은 없잖아요, 보면 자료가.

심은 나무 유지관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은 나무 유지관리가 다른 부분에 있나요? 몇 쪽입니까?

유지관리 부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생육환경 개선은.

몇 쪽입니까? 본 위원은 못 찾겠는데요.

자료에는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넣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구사항이 없어서 안 넣으셨으면 국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요구사항 한 것만 했어도 일단은 사업추진도 한 것이고 예산이 투입된 것이면 일단 자료에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무슨 무슨 자료를 내라고 아이템을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세요. 답변을 실•과장님이 하실 수 있었나요. 아까 본 위원이 물어 봤을 때 국장님은 범위가 너무 커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제시한 것만 여기에다 표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래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국장님이 아까 서울 말씀 하셨잖아요. 서울 가로수 전지 관리를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무작위로 전지를 안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지 하는데 무분별하고 강한 가지 전지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여기 보면 우리 구도 한전이 더 많아요. 본수가 한전이 관리하는 것이 훨씬 많잖아요?

관리를 한다는 것보다도 그 사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을 맺고 그 방법론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서 돈이 한전의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관리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로수 전지를 하기 위해서 한전 쪽 가로수 담당 관계자, 그 다음 구청 공무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조금 관련된 공무원들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워크숍까지 한대요. 그런 식으로 우리 박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적 감각을 살려서 워크숍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육사업 1억 4천도 분명히 들어갔는데 가로수 전지가 아니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렇네요.1억 4천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런데 별로 가로수가 멋있게 단장된 데가 없어요. 그렇게 했어도 국장님이 멋있게 하셨다고 하는데,

멋있게 했다는 것보다 그 전보다 나아졌다고요.

나아 졌어요? 본 위원은 나아진 것이나 무식하게 자르는 것이 똑같은 것 같아요. 2006년이나 지금이나 봄만 되면 무자비하게 잘라버려요.

지금은 그렇게 했다면 진짜 시민들한테 혼납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 예를 들었는데 대구에 혹시 가보셨나요? 대구에서는 가로수 사업을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던데 대구는 안 가보셨어요? 우리 공무원들.

요즈음에는 제가 안 가봤지요.

요즘이 아니라 올해에 들어서 대구에서는 가로수를 멋있게 가꾸어 가지고 시범구역으로 특화거리까지 조성하고 타 지역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와서 벤치마킹까지 해 간다는데 안 가보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대구시하고 서울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니, 대구에 가보셨느냐고요, 안 가보셨느냐고요. 대구는,

요즈음은 안 가봤어요.

그러면 언제 가 보신 적은 있어요?

그 전에 가봤습니다.

그 전에 가보셨어요?

그래서 그 수형이 대구에 가면 노선이 좋은데 히말리아시다가 잘 컸잖아요. 그런 부분을 함부로 손을 못 대고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특화거리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1년,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 십년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다는 부분이고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대구에 가서,

대구에는 나무심기 운동을 벌인지가 최근에는 몇 십 년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온도를 3도, 4도 정도 내리는 효과를 거둔다고 하고 있거든요.

대구에 가서 그것을 보셨으면 거기는 30년, 40년을 해서 그렇게 멋있게 가꾸어서 벤치마킹까지 할 정도이면 우리 산내 것이라도 살려서 아주 멋있는데, 두분 위원님이 그러시잖아요.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거기를 전지작업을 해 놨는지, 우리 거기도 특화거리로 얼마든지 살려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길은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거리로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중앙에 올렸던 도로입니다.

그런데 대구는 국장님만 가보셨어요? 다른 공무원들은 안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갔다고 합니다.

못 가보셨어요. 올 봄이 되기 전에 거기 좀 한번 가보셔서,

예. 출장을 시키겠습니다.

특화거리로 해서 벤치마킹까지 타 자치단체에서 할 정도이면 서울보다 더 잘 해 놓은 것 같아요.

나무도 정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잘 되고 멋있고 그렇던데요. 또 한 쪽 보시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66쪽을 한번 보십시오.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에서 '해당란 없음'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실제로 주요시책 사업이 무엇이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간결하게 나왔어요, 2007년 2008년.

거기에다 사실 어떤 내역은 쭉 다 나와 있는데 어떤 몇 건 몇 건 그것을 집어넣었으면 되는데 해당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첫날부터 행감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고 너무 성의가 없어요. 2006년, 2007년 것을 보면 전부 답습한 예가 참 많아요, 자료 부분에서. 이렇게 해당이 없으면 공원녹지과가 도시관리과에서 분리된 지는 얼마 안 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어떻게 너무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주요시책 사업이 하나도 없으면. 2007년, 2008년 더군다나 2년간을 주요내용이라도 분리된 이후로 인해서 이렇다고 한 서 너 줄만 써놨어도 좋은데 이것은 너무 엉터리인 것 같습니다. 너무 성의 없습니다.

칸을 비워놔서 그런데 내용은 다 수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65쪽 보십시오. 각종 연구용역사업현황 2007년, 2008년 있지요?

예.

그런데 산림경영계획 작성이라고 했는데 그것 밖에 없습니까?

예. 그것 밖에 없습니다. 용역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구비입니까?

아니에요. 국비, 시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1억 4천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본 위원은 1억 4천이 참 궁금해요. 신문 모두까지 나왔는데요.

그것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별도로 내역을 뽑아서,

아까 가지 전지사업이냐고 하니까 가지 전지사업이 아니고 생육,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 위원이 예산서에 봐도 이런 1억 4천은 없거든요.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나왔는데요.

여기 자료는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설명할 것 없이 자료로 요청해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하여튼 1억 4천에 대한 예산이 궁금하고 밑에는 대청호지요?

예.

그것은 그만 두더라도 공원녹지과가 언제 분리되었지요?

9월달에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여기 자료상에서는 지금 현재 용역사업 한 것은 이것 한 것밖에 없네요? 산림경영계획작성이라고 해서.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이 신청사 건립을 지금까지 추진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니다. 잘 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따져 볼 것은 한번 따져봅시다. 128쪽을 보세요. 동구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개요 설명을 했죠?

예.

그런데 하단에 보면 8월 14일날 실시설계 적격자로 계룡건설이 선정되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서 건축과장한테 질의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국 회계과 자료를 보면 입찰을 했죠? 계룡건설한테.

예.

그런데 94.94%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왜 이렇게 많은 프로테이지로 낙찰이 되는가 하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홍도동하고 자양동사무소는 87.79%, 약 88%에 거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청사만은 94.94%에 낙찰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동사무소는 일반입찰인 경우는 대개 85% 이상 직상가를 대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입찰 대규모 공사에서 턴키공사로 하는 경우가 있고 최저가 낙찰제 등 입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신청사 입찰 방법이 우선 달랐고 참고적으로 최저가 입찰이나 이런 방법을 택하더라도 시청사 같은 경우가 97% 넘게 낙찰이 된 사항입니다, '9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었고 저희들은 턴키방법을 택했는데 대규모 공사가 대략 이런 방법을 많이 택합니다만 우선 이 금액은 입찰 참가자들이 자기들이 어느 정도 금액과 우수한 품질의 설계를 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라는 금액을 자신이 평가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출한 금액이 아마 94%대로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경우는 설계 점수를 우선 70%, 가격을 30%대로 정해서 저희들은 우수한 고품격의 명품 건축물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기준을 두게 되었고 가격은 점수에 따라서 설계 점수와 같이 하기 때문에 적게 쓰는 사람이 가격도 유리합니다. 그 경쟁에서 94%를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가격을 적게 쓴 사람이 유리하다고 했죠?

예. 가격은 아주 적게만 써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설계 점수가 70% 있기 때문에 설계를 잘해야 70%의 점수를 받습니다. 30%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계룡건설에서 설계하고 공사수주도 계룡건설에서 하는 그런 식이었습니까? 턴키방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원래 턴키가 키를 돌린다는 뜻으로 한번에 다 모든 것을 해 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키 하나만 가지고 오면 된다는 뜻으로 턴키라는 말이 유래가 됐는데 서유럽 쪽에서 턴키가 도입이 되다가 아시아 쪽으로 도입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전문적인 초고층 첨단 빌딩에 대해서는 첨단 건물을 할 수 있는 대기업 업체만이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기업들의 참여를 위해서 턴키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설명해서 턴키라고 하는 것은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예.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한 업체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구청하고 담합을 할 수 있다는… 그러면 577억이라는 이 내역서를 미리 공개를 합니까?

아닙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총 예산만 있는 것이지 공사비를 얼마를 하든 90%가 됐든 99%가 됐든 저희들이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다만 참여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래서 전국에 공개가 되었습니다만 기업들이 이른바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몇 개 업체만이 참여를 한답니다. 능력 있는 업체들끼리요.

그러면 이것이 전국공고를 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 공고를 냈는데 대전지역에서 계룡하고 몇 개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 전국 단위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577억이 총 공사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들이 앞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구정질문 때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 답변서에 보니까 548억에 해 가지고 29억이 절약되었다고 했다고요. 그런 내용을 써 줬죠? 구정질문 때.

예.

그러면 577억을 맞춰 놓고 총 공사비 707억원 속에 577억원이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548억원이 들어간 것입니까? 707억원 속에.

707억원 속에는,

총 공사비가 707억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07억에는 29억이 빠지게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707억이라고 안 해야겠네요?

그것은 앞으로 설계 진행 과정이…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항상 707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707억이라고 하면 항상 낙찰가격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신청사를 짓는데는 548억밖에 안 든다 라고 누구한테든지 홍보도 하고 다 언론이라든가 전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548억을 보탠 것을 가지고 707억이 됐나, 아니면 577억을 보태 가지고 707억이 된 것입니까?

707억은 577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만 낙찰인 경우에 29억원을 적게 쓴 업체가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는 577억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707억에서 빠지는 금액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 공사는 678억 짜리 공사라고 해야겠군요?

현 상태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그것은 픽스(fix)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707억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예. 총 사업비 707억의 공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벌써 공사 입찰까지 다 되어서 계룡건설 컨소시엄에서 들어왔다는 것까지도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707억이라고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678억이라고 해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진행하다가, 일단 저희들이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이번에 터파기 공사부터 먼저 발주를 했어요. 거의 15억원 정도에 했는데 이번에도 또 변경 사항이 생겨서 약 4,000여만원 정도를 절감시켰습니다. 변경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면 줄이는 사항이 나오고 그때그때 또 약간 변동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한 두 달 차이로 공사비를 계속 바꿀 수가 없어서 잠정적으로 707억이라는 공사비는 픽스(fix)를 해 놓고 지금 저희들이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해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는 어디에 가서 680억 짜리 공사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해도 되겠냐고요. 678억이니까요. 이제 707억이라는 개념을 버려도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상태는 그렇습니다.

아니, 현재가 그러면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 턴키방식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턴키방식을 택하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시청사도 제가 추진을 조금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것은 일반 설계 입찰을 한 후에 입찰을 봤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낮게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97%가 넘게 낙찰이 됐었고 전국 사례를 보면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금액이 높았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장단점은 턴키로 하는 경우는 빨리 할 수 있다, 설계 기간을 또 주고 어느 기간을 주고 하다 보면 시간이 오버되어 가지고 오히려 설계의 단가를 높여 줘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되면 당초 577억이었다가 600억 정도로 올려놓고 다시 입찰해야 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턴키로 일괄로 해서 공사비 절감과 신속한 공기 추진을 위해서 택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입찰 공고를 낼 때 그런 식으로 내는 것입니까? 턴키방식으로 하고 최고가격 쓴 사람한테 공사를 준다고는 안 썼을 것 아닙니까? 최저라고 썼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룡건설이 94.95%로 들어왔고 다른 데는 얼마에 들어왔습니까?

그것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높은 것 말고 낮은 것은 몇 %에 들어왔어요?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공개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금액이 낙찰 된 것만 써 있다 보니까 떨어진 것을 표기를 안 해 가지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워낙 액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보면 계룡건설하고 담합해 가지고 맞춰 준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입찰 공고를 낼 때 최저가에서 낙찰하겠습니다 라고 대개 설명할 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턴키방식이든 무슨 방식이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0%대30%이었습니다. 70%는 설계 점수를 70%를 줬고 30%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명품 설계를 필요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70%를 설계 점수를 줬고 30%는 가격 점수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설계가 비슷할 경우는 가격을 낮게 쓴 사람이 낙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명품, 명품하는데 설계할 때 아우트라인은 우리 건축과에서 제시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의 청사를 짓겠다, 층별로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겠다, 또 위에서 비추는 것은 태양열을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짓겠다는 그런 것은 다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설계점수를 70%까지 준 이유는 어느 특정 업체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설계에서 최저로 된 업체는 어디입니까?

설계로는 코오롱컨소시엄이,

어디요?

코오롱컨소시엄요.

코오롱이 최저로 왔었다고요?

설계 점수에서는 약간 낮고 가격 점수에서는 조금 높았습니다.

코오롱이라고 하면 다 1군 업체잖아요. 계룡도 지금 1군 업체입니까?

예. 1군 업체입니다.

그러면 지역 업체를 보호한다는 단서는 없었죠?

지역이 40% 이상인 경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1%만 해도 5억입니다. 5억 4천만원입니다, 1%만 해도. 턴키방식이라서 동사무소 짓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최저가 낙찰이 되면 한 87% 정도 된다고 하면 약 4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꼭 계룡건설에… 계룡이 가격 면에서 높았다고 하는데 계룡에 줬던 이유가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자료를 한번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예.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입찰했던 업체들의 자료, 다 공개해도 되는 것이죠?

예. 설계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설계 평가를 했고 가격은 조달청에서 해서 최종적인 심사를 조달청에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대동소이했습니다. 가격도 큰 차이는 아니었고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설계에 참여했던 업체에 관한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예. 박환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지금 설계했던 가격이라고 대충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박위원님께 이 시간 이후에 여쭈어서 거기에 적합한 자료를 만들어 오실 수 있죠?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금일 중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내일 종합 질의 때 필요해서 그러니까 오늘 끝나기 전까만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불비하지 않도록 끝난 다음에 사적으로 여쭤봐서 필요한 양식 등을 다 확인 받고 정확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양동, 용운동 지역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다중주택 관련,

예. 우리 명품청사 짓느라고 신경을 다 쓰고 계셔서 혹시 모르시나 했더니 그래도 알고 계시네요. 124페이지를 보면 다중주택 건축허가 현황에서 2007년도에는 22건이 건축됐죠? 자료상으로.

예.

2008년도에 넘어와서 10월말 현재 78건이죠?

예.

그러면 11월, 12월중에 허가 받은 곳이 몇 군데 더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많죠?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짓고 있으니까요. 2007년도에는 22건이었다가 2008년도에 앞으로까지 다 하면 100개가 넘을텐데 왜 이렇게 갑자기 다중주택이 늘어납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유행에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경기침체인 입장에서 뭔가 수익성을 올릴 것이 없는가 해서 건축업자 분들이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는. 보면 자양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용운동 이런 순위입니다. 대학가 주변에 다중주택의 건축허가가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대학생들이 밥을 해 먹는 것도 아니고 잠만 자고 그런 경향이 많다 보니까 건물 하나에 20∼30개씩의 방을 만들어서 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부지가와 건물비를 합친 것보다도 은행수익율이 높다, 그것보다도 한 10% 이상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다 보니까 건축업자들간에 그런 것이 전례가 되어서 건축허가가 갑자기 올해 늘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건축업자들의 농간입니다. 우리 자양동, 용운동에 들어와서 기존에 한 250만원 정도밖에 안 가는 땅값을 400만원씩 주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일괄적으로 무차별하게 매입을 하고 있어요. 전혀 현 시세하고 안 맞습니다. 이 분들이 그 집을 사면 무조건 다중주택을 지어서 우송대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2년 계약으로. 그러면 우송대는 우선은 지금 기숙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면 한 20칸 정도의 방이 우선은 다 나가죠. 그렇죠?

예.

그러면 건축업자는 일반에게 팝니다. 왜냐하면 다 임대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향후 2년간은 우송대하고 기숙사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수익성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 우송대는 자양동에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대규모 기숙사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2년 안에 계약을 다 해지합니다. 2년이 지나면 다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양동 38개, 용운동 20개, 지금 자양동과 용운동만 해도 벌써 58개입니다. 올해 78개의 다중주택 허가 건 중에서요. 그런데 앞으로 12월에 지을 것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80%가 자양동, 용운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실태를 우리 건축과에서 파악을 안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됩니다. 왜 이런 것인가, 나중에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오고 또 주차공간이 지금 2대, 3대 이렇죠?

예.

방은 엄청납니다. 요즘 학생들이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소형차라도 다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대로변에 이런 건물을 짓지는 않죠? 대개 뒷골목이죠?

예.

더 들어가서 뒷 블럭, 거의 골목 같은 데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그만 집에 학생들이 한 20명씩 들어와 있으면 쓰레기 부분, 주차 부분, 엄청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축업자가 건축을 할 당시에… 다중주택의 의미가 뭡니까?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죠?

예.

개별화장실이나 취사도구를 둘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처음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 놓습니다. 한 라인에 방을 5개, 6개 들여놓고 공동으로 취사를 하고 공동으로 목욕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놔요. 그런데 짓는 순간부터 이미 설비를 다 해 놓습니다. 방마다 화장실, 주방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을 다 해 놔요. 그리고 나서 건축허가 떨어지는 다음에 바로 용도변경합니다. 지금 거의 그래요. 이것은 건축업자들이 실토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분을 증인으로 세워볼까 했는데 참 어려워서 증인으로 못 세웠는데 그 분들이 지금 지역에서도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지은 것 빼고요. 작년, 올해 지은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양동에도 건축업자가 저희 주변에도 살고 계시고 지금 우송대하고 연결해 달라고 하고 막 이렇습니다.그런데 이 분들이 말로 실토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 걱정 말라고, 다 설비 넣어 놨으니까 나중에 용도변경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보통 심각한 부분이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 과장께서 자양동에 사시고 용운동에 사신다고 생각해 보셨을 때 동네가 지금 막 전부 다 공사판입니다. 뒷골목은 차가 못 다녀요. 전부 다 막아놓고 공사하느라고. 두 집 건너 세 집 건너입니다. 한번 가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두 집 건너 세 집 건너입니다. 지금은 이제 12월이 지났으니까 허가를 받는 기간이 지나면 이제 내년부터는 쉽지 않으니까 올해 다 하려고 아직도 지금 400만원 주겠다, 450만원 주겠다 이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칙이 지켜지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원칙대로 방 하나 들여 가지고 학생들 공동으로 취사하고 공동으로 화장실을 쓴다면 여기 절대 입주 안 합니다. 절대 입주 안 해요. 지금 자양동은 원투룸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원투룸 임대를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집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지금 학생들은 원투룸에 들어가면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너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로 가는 이유는 나중에 다 그런 시설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이 아니면 임대가 안 됩니다. 그냥 고시원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임대가 안 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100% 임대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부 방에 들어가 보면 화장실 있고 주방시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좌시하지 않겠다 라고 민원 내고 요즘 저한테도 하루에 한 열 분씩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2008년도 들어와서 다중주택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지역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건축 과정에서 옆집하고의 민원 등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건축과에 끊이지 않을텐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전혀… 지금 다 신청하면 허가해 주고 있죠?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지금 허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 주고 있고 지금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계속 실시해서 지금 16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고발도 하고 건축사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건 조치하셨어요?

예.

이 부분은 건축사라든가 건축을 시행하시는 분들에게도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시정조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마 좌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아파트 뒤쪽에 등산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과에 확인해 본 결과 우송대학에서 동아공고 땅을 매입했어요. 거기에 향후 기숙사를 내년에 건축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규모 기숙사가 지어지면 지금 여기 있는 다중주택 계약 다 해지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임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난리 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벌어지는데 더 크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 잡아 놔야 됩니다. 지금 늦었지만, 사실은 늦었어요. 작년도에 제가 다중주택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죠?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두 집 건너 세 집 건너 다중주택이 들어오고 있어요,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대책반을 편성하더라도 자양동, 용운동 일대에 대해서 다중주택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셔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민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의 흔적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일 납니다.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반드시 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100%일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 되는대로 조치를 하고 있고 계속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 때문인지 12월부터 건축 허가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줄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 더불어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셔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건설과 소관

윤기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명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제가 현장에 나가면 항상 현장을 같이 방문해서 또 현장 확인을 직접 하면서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항상 현장에 나갔을 때 마음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동구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하수라든가 각종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로가 함몰됐다든가 하수구가 문제가 발생해서 수리를 할 경우에 우리 건설과에서 몇 개 업체를 활용하고 있죠?

긴급보수업체라고 해서 한 4개 업체 정도가 현재… 우선 원칙적으로는 회계법에 의해서 우선 설계를 한 다음에 발주해서 보수 수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많다고 해서 사안에 따라서 우선 내적으로 긴급보수업체를 지정해 놓고 보수를 한 다음에 설계해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긴급보수업체가 4개 업체나 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도로가 함몰되고 하수공사 이런 부분 때문에 많았을 때 한 달씩 방치하고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긴급보수업체가 2개밖에 없어 가지고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현재 실제로는 4개 업체가 하고 있었는데 2개 업체가 아마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현장 기능공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2개 업체만 하다 보니까,

2개 업체만 했죠?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원도심이고 도로함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2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한번 신고가 들어가도 보통 기본이 20일에서 한 달이죠? 왜냐하면 밀려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긴급보수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통 긴급수선비는 한 4억 5천만원 정도,

4억 5천만원요?

예.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수특별회계에서요.

4억 5천만원,

예. 그렇습니다.

하수특별회계 말고 일반 우리 도로 함몰이 됐을 경우에,

우리 구비로서는 한 4천만원 정도입니다.

4천만원요. 이것이 지금 계속 4천만원이었습니까?

보통 전년 대비해서 4천만원 그 정도 선에서 예산 편성을,

2∼3년 전에는 한 1억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그 당시에는 1억이 맞습니다.

1억을 책정했다가 지금 가장 우리 생활민원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도로가 함몰됐다든가 하수구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왜 예산이 4천만원으로 깎였어요?

시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4억 5천만원도 있고 또 우리 구 재정상 다른 데 쓸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중요사항입니까? 지금 우리가 다니다가 도로 조금 함몰된 것 가지고 주민이 얼마나 불편해 하시고 하수구가 갑자기 막혔다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어떤 것이 중요사항입니까?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사업비가 중요하지 그러면 건물 크게 짓고 이런 것이 중요합니까?

사실은 우리 주민과 밀접한 사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1억을 편성했으면 계속 1억으로 가야지 이것이 왜 4천만원으로 깎입니까?

위원님께서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질타하고 계신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별회계에서 4억 5천만원의 지원이 있고 또 우리 구비에서 한 4천만원 정도 하고 시에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러 건의 긴급사항이 발생했어도 그 예산 가지고 충당을 충분히 했습니다. 했고 또 시하고 협의한 것이 그 예산을 집행하다가 혹시 부족한 경우가 생기면 하수특별회계에서 지원을 충분히 하겠다는 사전 협의도 했고 해서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는데 이 예산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잠깐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도시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윤기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자를 도시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을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4천만원입니까? 저하고 분명히 약속하셔놓고.

금년에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내년에 1억 올렸습니다.

1억 올렸습니까? 반영됩니까?

예.

확실히 말씀하세요. 반영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구는 1억을 했는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다시 또 4천만원 됐죠?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4천만원으로 동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반영이 되어야죠. 도로 함몰되고 미끄럼 방지턱, 이런 것 하는 사업비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민원 처리하는데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예산 이것 없어 가지고 다른 예산 빼오고,

본예산은 4천만원이지만 아까 건설과장도 말씀드렸듯이 돌려 쓸 수 있는 것이 하수도 수선비에서 거기에서 약간 돌려 쓸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의원님들이 지역에 작은 편익사업이 있는데 예산 없어 가지고 못하시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는 내년부터 안 하실 것이죠? 예산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말 안 하실 것이죠? 무조건 저희가 얘기하면 할 것이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영하셨어야죠,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저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반영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저하고 한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어려우면 차라리 건물을 짓지 마세요. 건물을 나중에 지으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도 어렵고 우리 서민들이 더 춥고 배고프고 할 때 도로 조금 구멍난 것도 해결 안 해 주면 더 열 받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이죠. 이런 사업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이 무슨 몇 억, 몇 십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선진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시설을 하게 되면 관리비가 더 많이 서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 형편이나 우리 동구 형편이나 아직까지도 유지보수에 대한 관념이 좀 부족합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부족한 것은 하수도 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비를 활용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특히 원도심이고 달동네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구하고는 완전히 도시기반시설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당장 불편하고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어제도 민원인 한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대동 별장맨션 바로 밑에서 두 분이 미끄러지셔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런데 동에 얘기하고 구에 얘기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서 못해준다, 지금 주민이 다쳐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미끄러워서 어르신들이 다니다가 넘어지는데 이런 것 하나 할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의원님' 지금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그렇다고 이것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해서 우리가 몇 십억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200∼300만원이면 해결됩니다. 어떤 것은 500만원이면 해결됩니다. 어떤 것은 1,500만원이면 해결될 사항들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다 접어두고 무슨 신청사를 707억을 들여서 짓고 지금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다 중요하지만 즉시 처리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선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현장에 가 보고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두 분이 다리가 부러져서 누워 계세요.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예산만큼은 그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2억을 해 달라, 3억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억 편성했던 것이니까 1억만이라도 그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4천만원으로 깎입니까?

약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본예산은 4천만원으로 해 놓고 추경에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1억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사소한 것,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불편부당한 것 이런 것은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ㅁ. 교통관리과 소관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홍인식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으로 오신지 이제 2개월 지났나요?

예. 3개월 막 지났습니다.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47쪽을 봐 주세요. 주차장 운영 관리 현황인데 이것이 몇 연도 것입니까?

이것이 2008년도 현재 현황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총 9개소에서 수입이 얼마나 됐나 알고 계세요?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수탁료 징수액이 전체 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의원들은 자료를 보고 항상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 늘어났다고 하면 고생했다고 하고 줄었다고 하면 대책이 무엇인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요. 여기에 운영 현황이라고만 써 놓으니까 이것이 2007년도 것인지 2008년도 것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앞으로 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0월말 현재입니까? 6억 6천만원이던데요. 10월말입니까, 아니면 12월까지 다 계약이 된 것입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8억 1천만원이었는데 1억 5천만원이 줄었어요.

예.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볼 때는 금년에 3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제한경쟁을 실시했습니다.

뭐를 실시해요?

제한경쟁입찰요. 공영 노상주차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가유공자단체하고 교통장애인재활협의회 그 단체를 제한해 가지고 입찰을 봤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 방식보다는 수탁금액이 좀 떨어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업체를 봐 주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씩이나 이렇게 제한… 그렇더라도 그 업체한테 입찰할 때 입찰예정가격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줬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특정업체라고 두 군데에서 1억 5천만원씩이나 이렇게 적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우리가 일요일이나 공휴일날 무료개방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디인데 무료입니까?

저희 관내 공영주차장 전체가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안 했어요?

2007년도,

2007년도에도 했잖아요.

2007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무료 개방은 똑같은 것입니다. 2007년도나 2008년도나. 그런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올라가야지 1억 5천만원씩이나 줄어든다고 하면 세외수입에서… 가뜩이나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윤기식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도로 파손되는데 쓰는 것을 4천만원밖에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데 1억 5천만원씩이나 특혜를 주고 있어요.

특혜성보다는 저희들이 볼 때 우리 구청 옆에 있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이 2007년도하고 비교해서 입찰가가 약 7천만원 정도 내려간 그런 현상이 주가 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담합을 하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담합의 여지는 없고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담합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제시한대로 공영주차장 수탁료 1억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이하면 캔슬시켰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입찰에 붙일 때 기초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탁료 기초금액 최저금액을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그 이상 되는 금액이 나와야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줄어가면 2009년도에는 5억밖에 못 받아요. 그 분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대전시내 주차장이 많아요. 우리 동구뿐만 아니고 전체를 하는데 지금 그것을 몇 명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맡았던 사람이 계속 맡으니까 이제 그쪽은 당신이 맡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니까 개선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업체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얼마 정도 받을테니까 그 정도 안 되면 수탁을 못하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직영체제를 하더라도 뭔가 바로 잡아줘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뭔가 개선책을 생각해 볼 때가 아닙니까?

물론 2007년에 비해서 수탁료가 약 1억 5천만원 정도 적게 수입이 잡혔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반경쟁입찰에 따라서 입찰가가 다운이 되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요일, 공휴일날 무료개방에 따른 수탁금액을 감액해서,

무료개방은 2007년도에도 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2007년도에는 추석절하고 설날, 양 연휴 때만 무료개방 한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업무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무료로 했다고 하는 것은 자랑삼아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느 측면에서 보면 구청에서 이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특정다수한테 조금씩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은 지출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잘못 가다가는 나중에 2009년도에는 5억 정도에 낙찰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구책을 세워서 어려운 우리 동구 재정에 보탬이라도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서 이 선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에서 윽박지르든지 그런 식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최고가 입찰이라고 해 놓고서 그 분들이 담합하고 써내다 보니까 지금 계속 줄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감 자료에는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가지 주문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철저를 기해 주고 하나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아까 몇 개월 되셨다고 하셨어요?

3개월입니다.

예. 254페이지를 보면 녹색주차마을, 여기는 가양동으로 나왔습니다만 자양동 11가구, 용운동 10가구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날도 새벽 6시에 주민이 만나자고 그래서 나갔다 왔습니다만 이것을 봄이나 여름에 시행하면 좋은 것을 이렇게 굳이 한 겨울 12월에… 또 몇 일 연기됐죠? 김장 때문에.

예. 이틀 연기됐습니다.

주민들의 양해하에 김장 때문에 이틀 연기까지 해 가면서 올 해 예산이니까 올해 예산 사용을 안 하면 안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굳이 왜 12월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사업은 담장을 철거하고 주택 내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녹색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면도로에 담장을 철거하다 보니까 사업지를 물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지 선정 과정이 일단 이면도로에서 주차난이 심각하고 사업성이 필요한 지역을 일단 사전에 물색을 한 다음에 그 주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홍보를 하고 희망자가 한 블록에 3가구 이상 됐을 때 사업지로 선정하고 기본설계를 하게 됩니다. 기본 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경찰서, 한전 등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협의를 거친 다음에 기본 설계가 완성이 되면 다시 주민 설명회를 해야 되고 주민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다시 설계에 보완 반영을 해서 공사를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1월달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공사가 연말에 가서 집행이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절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관리과 담당자가 다 바뀌었어요. 자양동, 용운동은 제가 봄부터 준비해서 주민을 다 설득하고 용운동에 가서 견학을 다 같이 하고 식사만 해도 두 번씩 주민들하고 같이 해 가면서 벌써 다 추진해서 이미 여름에 공사해서 끝났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자양동이나 용운동 11가구, 10가구 그 분들하고 처음부터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전임자가,

얘기는 벌써 다 끝났는데 우리 구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뀌고 바뀌면서 늦어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벌써 우리 주민들은 여름부터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고 다만 자양동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집이 반대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그 이외에 11가구는 다 같이 하기로 하고 여름부터 이미 벌써 다 결정된 사항인데 인사이동 때문에 담당자 바뀌고 우리 과장님 바뀌고 이러는 바람에 이 공사가 늦어졌고 12월에 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물론 인사이동에 따라서 업무 파악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사업 추진상 이 사업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당기간 소요됩니다. 이것이 쉬운 사업이 아니죠. 일일이 다 설득해야 되고 해 놓고도 욕 얻어먹는 사업인데요. 교통관리과가 가장 고생많고 해 놔도 빛이 안 나고 또 한다고 열심히 합니다만 주민들하고 마찰은 계속 생기고 우리 용운동에서 한번 해 봐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번에 자양동, 용운동 부분은 더 준비 기간이 길었고 주민을 직접적으로 설득하는 과정도 길었던 것입니다. 그 점은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주차마을 때문에요. 다만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공무원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죠? 추진하기 위해서.

예.

그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만일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주민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공사만 딱 맡겨 놓고 시설공무원 젊은 분 혼자만 왔다갔다하게 하고 나머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무슨 일이 있을 때나 현장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만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전신주 부분 때문에도 제가 매일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같이 무마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시행할 때 과장, 계장이 지금 시점에 와서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약속했고 어떤 부분을 문서화했는지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고 공사 현장 감독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됩니다. 현장 감독과 일하는 분들은 나는 몰라요,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그렇게 투박하게 그래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 가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사실 더 큰 것을 손해 보면서도 그것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을 해요.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자양동, 용운동 녹색주차마을 만큼은 정말 성공적이었다, 정말 우리 자양동, 용운동 11가구, 10가구 때문에 향후 우리 녹색주차마을 사업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번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질 없게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도시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자를 도시국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256페이지를 보면 우리 동구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도시철도 2호선이 과연 '96년도에 원안 발표한대로 우리 동구 지역을 경유하는 순환선이 될 것이냐, 이러한 관심은 지금 복합역사를 짓고 신청사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인가, 사업의 순위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동구 지역에 백화점 들어오고 이것이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더 중요한 사항입니까, 도시철도 2호선이 우리 동구 지역을 경유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업입니까? 지금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발빠르게 주민들과 함께 추진위를 결성하고 각 언론을 방문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기자회견도 두 번 했습니다.이미 벌써 YTN에서도 방영이 됐고요. 이런 중차대한 사항을 우리 동구에서는 한번이라도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아니면 우리 대전시를 상대로 우리 도시철도 2호선이 반드시 우리 동구 지역을 경유해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신탄진 지역, 대덕구 어떻습니까? 대덕구 전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대덕구 신탄진 전체를 프랭카드화 해서 도시철도 2호선이 반드시 신탄진에 들어와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도시철도 2호선이 우리 동구를 지나는 순환선이 원천 무효 되어 버렸어요. 그것도 신탄진 지역, 대덕구 지역에 그러한 투쟁의 결과가 반영됐다고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는 25만의 주민들이 도시철도 2호선이 기존에 순환선으로 대동역을 경유해서 자양로로 해서 고속버스터미널로 해서 지나가는 기존 2호선대로 원안대로 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입장 표명, 어떠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관련은 의원님들도 많이 긍지를 가지시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만 대덕구에서 신탄진을 경유해 달라고 해서 무산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시에서 1차 노선을 결정하고 2차 노선을 정해서 타당성 용역을 할 때 그때 정부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결해서 다 무효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보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별도로 6억이라는 용역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검토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해서 물론 주민의 공론화도 거쳐야 되겠지만 타당성이 인정을 받아야 국가에서 예산이 주어지게 되고 사업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용역할 때 저희 동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많은 자료와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대전시장을 방문했을 때 대전시장께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2012년에는 실시하겠다, 그때 되면 도시철도 1호선에 대한 부채 상환 계획이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부터 다시 준비해서 도시철도 2호선을 2012년 정도에는 준비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그리고 기존에 했던 모든 계획은 백지화시켜서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다시 용역을 의뢰하고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구나 대덕구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기존에 2호선이 우리 동구로 지나갈 것으로 우리 주민 대다수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대동역사를 거기에 대비해서 더 지하로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 동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고 있어요. 지금부터 목소리를 내도 우리 동구로 지나갈지 안 지나갈지 저희도 모르는 것인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우리 구의 입장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든 아니면 우리 대전시를 상대로 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의견 개진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 없잖아요.

보도된 적은 없지만 작년에,

아니, 명품역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중앙도 방문하는데 지금 대전역에 28층 쌍둥이 빌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 유관 업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백화점을 유치한 명품역사가 과연 우리 동구에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우리 동구의 모든 역량을 거기에 쏟아 부어서 백화점이 들어오면 우리 동구가 변합니까! 그 정도로 그것이 우리 동구의 모든 역량을 거기에 쏟아 부어서 할 정도의 사업입니까! 백화점 유치가. 어디가 우선 순위냐 이겁니다. 그것도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지금부터 해도 빠르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대덕구에서는 불을 붙여 놨어요. 지금 중구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만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사항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동구청은 25만 동구 구민들이 지금 현재 지하철이 우리 동구로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꼭 동구로 와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왜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십니까? 대전시에 항의 방문하고 대전시장에게 건의하고 우리 주무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대전발전연구원을 방문하고 그래서 우리 동구에 대학이 밀집되어 있고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향후 인구가 늘어나고… 지금 또 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해서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쪽도 지금 새롭게 명품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세상에 고속버스터미널에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까?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도시철도 2호선이 우리 동구 지역을 관통함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민에게 얼마나 경제적 혜택이 돌아오겠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대전역 명품역사에 백화점이 입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백화점 입점은 상대성이 있어요. 또 반발하는 일부 재래시장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같이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이 지하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동구로 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고 한번도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가서 우리 구에서는 의지가 없다고 얘기하고 다녀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식 위원님이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구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 대전역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명품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쁠 일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고속버스터미널도 진짜 명품으로 지어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이 도시철도 2호선도 물론 먼저 대전시장님이 건의를 해서 국토해양부 장관께서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고 다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하여튼 제가 수시로 연구원과 협의를 하든 개별적으로 가서 상의를 하든 우리 동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