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157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0-12-07

최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현태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꿈과 희망이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촌지도 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계장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2011년 주요사업 예산설명 자료에 예산서상 사업 순서별로 주요사업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543쪽입니다. 총 예산 81억 6788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억 616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광특회계,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국비예산이 11억 5419만원으로 14%, 도비가 1억 6117만원으로 2%, 군비가 68억 5252만원으로 84%입니다.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 및 지원에 18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3억 45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친환경 농업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와 농업용수 분석을 위한 광역발전특별회계 예산과 국비 확보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지원, 지도공무원 초급 연수 지원, 시군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수당 등 일반운영비를 1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를 3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자 상거래 농산물 유통 저장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 6000만원, 유용미생물 배양실 구축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한 5억원, 자산취득비에 유용미생물 배양실 실험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매스, 이것은 농업용수를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이 농업용수 분석을 위해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기관 전문능력 강화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를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상단에 친환경 유기농업 정보 지원에 원예지를 구입해서 지도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예산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지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전기세, 유지비 등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개 면당 56만원씩 산출이 된 것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인건비가 864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779만원, 547쪽에 공공운영비에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제3회 의성마늘 양념소스 페스티벌 시에 축하 공연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날 기념식, 군민 체육대회, 문화재, 마늘양념소스 페스티벌이 함께 추진되는데 축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여비로 본소에 관외여비와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위한 중앙, 도단위 여비에 4669만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는 기준에 의해서 산정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청사 주변에 잔디, 수목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2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07만원, 549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양념소스 페스티벌 축제를 위한 예산 1억 2000만원, 시설비에 지소 및 농업인 상담소 보수공사, 가음 상담소가 지금 지붕에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이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배전설비 및 안전보강 공사는 본소에 지하수 배전설비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 정문 설치가 콩 선별장에 가선별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현재 콩 선별기가 본소에 3대, 안계지소에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감전에 문제, 안전사고에 문제 때문에 이슬이 내렸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침으로는 기계를 들어내고 저녁에 콩을 다 고르고 가면 다시 들어 넣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가시설이라도 해서 콩 선별을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본소 및 지소 사무집기 구입과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 집기 구입하는 예산 1020만원, 지소 특화작목 시범사업으로 18개 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소음 전동작업차 이용 과원 생력화작업 시범사업, 이거는 고소 작업차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620만원, 친환경 자재 이용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1500만원, 복숭아 생력화 품질 향상 시범을 위한 스프링클러, 액비공급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960만원, 마늘 건조저장시설 시범을 하기 위한 예산 720만원, 적정 파종량 건묘육성 시범을 하기 위해서 볍씨 파종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80만원, 복숭아 Y자형 밀식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묘목, Y자형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 900만원, 자두 출하조절 시범을 하기 위한 1750만원, 마늘 종구 분리 생력화 시범을 하기 위한 예산 600만원, 양봉 저밀 소비와 공소비 저온 시범을 하기 위한 예산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브랜드쌀 품종 대체 단지조성 시범사업으로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900만원, 벼 시비 절감 생력화 실증단지 시범을 하기 위한 복비 등 농자재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 300만원, 핵과류 고품질생산 시범을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900만원, 멀티기능 비닐하우스 모델화 시범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우스 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0만원, 오디 부가가치 향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착즙기, 살균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780만원, 논메기 사육으로 친환경 쌀 생산 시범을 추진하기 위한 치어, 수차, 사료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 936만원, 생강 황토재배 품질 향상 시범을 위한 종강과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0만원, 가지 건조기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지는 한꺼번에 수확이 많이 됐을 때 홍수 출하로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건조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450만원, 단동하우스 보온장치보급 시범사업을 위해서 발열장치 시설을 해주기 위한 예산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교재 구입을 위한 예산 500만원, 품목별 단기교육 및 실용기술 교육을 위한 예산 500만원,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한 예산 4000만원, 551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보상금 254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한 보상금 900만원, 농기계 교육 훈련사업에 필요한 보상금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400만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농촌지도자대회 경비 지원, 농업인 신문 보급, 4-H 신문 보급, 농촌지도자 채종포 과제포 운영, 영농 4-H 생산화 과제사업에 필요한 예산 4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훈련 강화에 민간자본보조로 태양열 진동식 안전 후미등 시범 보급사업입니다. 이거는 경운기 210대, 210조에 후미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에 농작업 노력 절감 장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고추 수확기 400대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대당 15만원씩 해서 6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기계 교육 훈련 장비 지원, 드럼모우어, 이거는 짚을 모으는 기계입니다. 125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민간자본보조로 4-H회원 녹색농업 기초과제 이수, 학생4-H회원 과제활동 지원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지소 운영 지원에, 이거는 18개 읍면에 12달에 월 10만원씩 계상해서 회의비조로, 밥값조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216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4-H단체 육성,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3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영농4-H회원 시범영농, 학교4-H 과제활동에 1200만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2억 9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320만원, 일반보상금에 2억 962만원, 이거는 민간인 국외여비에 농업인단체 해외 현장 교육에 2000만원, 농업대학 해외 현장 교육은 3개 반 120명에 1인당 70만원씩 해서 8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농촌지도자 수련대회에 800만원, 농기계 교육 훈련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장갑, 작업복 구입에 195만원, 재료비에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하는 공구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150만원, 농업인 중앙, 도단위 농기계 교육 여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농업정보화 및 농가경영 개선을 위해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에 300만원, 인건비에 10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농업기술 정보화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580만원, 사무관리비에 6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을 위한 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성장날 쇼핑몰은 2006년도에 개설해서 현재 5연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립화 단계는 미치지 못해서 자립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558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시범사업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시설 보완하는데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산물 가공 기계와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4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에 5000만원, 이것은 3년간 하는 사업인데 지금현재 2연차입니다. 다인면 가원1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건강관리시설이나 환경개선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에 5000만원, 이것은 농기계가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기계들이 남자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여성 위주로 맞추어서 여성이 편리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농촌여성 창업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5000만원, 이거는 기존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이라든지 기존 사업장이 있는데 사업장을 보완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노인 노후 활동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500만원, 이거는 금성면 운곡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장수마을이 끝난 그 이듬해부터 농촌노인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농심 나눔 쉼터 조성은 6개소에 6000만원입니다. 이 농심 나눔 쉼터는 신청하는 지역이, 희망지역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래서 6개소로써는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는 증액이 가능하다면 개소수를 한 6개정도 더 늘려주시면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톱밥이용 화장실 보급사업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에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을 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서 1000만원,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 배양을 위해서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 교육을 위해서 1500만원,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를 위한 예산 2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생활개선회 신문 우송료, 도 대회 경비 지원 등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농촌 전문인력 양성에 생활기술 과제 교육을 위한 예산 172만원,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을 위한 예산 108만원, 농촌노인 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200만원, 생활기술사업에 사무관리비로 3260만원, 행사운영비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고부간 정나누기, 농촌여성 종합평가 교육 등 예산에 3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설 지원사업에 1800만원, 이거는 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가공제품 포장재 지원에 900만원, 비안 서부1리 건강관리실 물탱크 설치에 700만원, 봉양 삼산1리 농산물 가공실 고추가공 기자재 설치에 1200만원, 신평면 감작목회 곶감 포장재 지원에 18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이동식 원두막 지원사업에 24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장 시설 지원에 3960만원입니다. 이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장 시설 지원은 안계면 교촌리에 시설이 노후됐고 기자재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사업에 인건비로 788만원,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인건비로 1183만원, 일반운영비에 3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마늘 파종기 구입 5대 하는데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현재 마늘 파종기는 본소에 6대, 안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4대로 총 10대가 있는데 5조식이 5대, 6조식이 5대인데 5조식 5대는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구입한 파종기이기 때문에 이미 연수가 오래되어서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거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과학영농 새기술 신속 보급사업에 1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원예작물생산비 절감 기술 시범사업에 1억원, 이거는 생력화하고 저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1ha 이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1억원이기 때문에 1개소에 할 수도 있고 1개소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 가축사양기술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이거는 10ha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품종을 조기 공급을 하기 위해서 종자,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활용 자연순환농업 시범단지 육성 시범사업에 축분 살포장비, 농산물 건조, 저장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50~100ha를 해야 됩니다.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벼 대체작목 재배와 그 다음에 사료작물을 많이 재배할 수 있는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사업은 시설하우스 내에 커튼, 교반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 토양병해충 고압스팀방제 시범사업은 시설채소에 토양 소독을 하고 병해충을 방제해서 연작 방제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 느타리버섯 신품종보급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직무종균, 배지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 버섯 배지제조 기계화 시범사업은 버섯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버섯 섞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한꺼번에 3톤 정도를 제조할 수 있는 고정식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핵과류 덕재배 수형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1600만원, 이거는 복숭아와 자두에 Y자형이나 우산식 수형으로 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조수피해 방지 시범사업에 1000만원, 이거는 친환경 조수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기피제라든지 차단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과수원예작물 해충방제 시범사업에 1000만원, 이거는 해충을 물리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유아등, 트랩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본소에 있는 사과 시험포 관리 인부임에 648만원, 사무관리비에 514만원, 사과 시험포 자재 구입에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수, 축산, 경제작물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시설비에 핵과류시험 Y자 수형 및 방조망 교체공사입니다. 이거는 센터 포장에 방조망이 지금 낡았기 때문에 포장에 방조망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 1000만원입니다. 마늘건가시설 개선 시범사업에 1000만원, 이거는 하우스로 건조를 하든지 건조기를 이용해서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마늘주산지역 상품성향상 시범사업, 이거는 기술이 낮은 지역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1440만원, 토종의성마늘 종구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3000만원입니다. 지금현재 신활력 사업으로 작년도와 금년도에 봉양과 단촌면에 3000만원씩 지원해서 했던 사업을 신활력 사업비가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군비로라도 지원을 하면 우량종구가 더 확대 보급이 되지 않나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단동형 비닐하우스 그늘망 설치 시범사업에 1800만원, 이거는 하우스에 자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우스 내에도 그늘을 설치해서 작업할 때 그늘 속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옆에 측창개폐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공기가 들어가서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껍질째 먹는 사과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1개소, 이거는 20ha를 추진합니다. 3000만원, 사과 수출단지 병해충 예찰 시범사업에 예찰 트랩이나 예찰하는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과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2주에 1회 정도 포장마다 전 포장을 돌아서 식물검역소에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해충 발생 유무에 따라서 사과 수출이 되고 안 되고 합니다. 그 사업에 우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찰 인력도 좀 활용을 하고 예찰을 할 수 있는 트랩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사과 신품종 우량묘목 자가생산 시범사업, 이거는 대목 등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40만원, 양돈 생산성향상 시범사업으로 돼지도 깨끗한 환경 속에 크도록 하기 위해서 냉방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440만원, 블루베리 과원조성 시범사업은 새소득 종목 개발 차원에서 묘목과 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0만원, 사과 밀식과원 방제 효율증진 시범사업에 SS기로 농약을 살포했을 때 농약의 허실이 많기 때문에 농약 허실이 적게 할 수 있도록 농약살포유도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5개소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친환경농업과에서 50개소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 보조 비율은 50%입니다. 저들은 보조 비율이 60%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조 비율이 조금 조정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우 우량 송아지생산 시범사업에 포유기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입니다. 양질조사료생산 시범사업은 종자와 각종 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200만원, 가축 질병예방 생력화 시범사업에 고정 방역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260만원, 깨끗한 축사 가꾸기 시범사업은 노후된 축사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1200만원,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시범사업으로 벼논에 미꾸라지 등 어족 자원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이거는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율이 현재는 60%입니다만 한 100%정도 높여 주시면 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파 수확 노동력절감 시범사업은, 이것도 역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양파를 현지 포장에서 수확을 해 가지고 그물망에 넣어서 그거를 옮겨서 다시 저온저장고로 입고하는 이런 번거로운 작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컨테이너나 톤백에 넣어서 포장에서 바로 저온저장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율이 현재는 60%입니다만 좀 상향 조정이 되면 본 사업이 더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늘 간이저온저장고 시범사업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연고산업에 출연금입니다. 500만원의 출연금을 내면 1억 3000만원 정도의 돈을 다시 돌려 받아서 업체 지원이라든지 우리 농업인들 교육할 수 있는 예산으로 다시 환원 받는 예산입니다. 과학영농 현장연구 지원, 인건비에 21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인건비는 병해충 진단실 운영 인부, 토양검정실 인부임입니다. 569쪽입니다. 재료비에 120만원,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에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방제유도기에 지금 더 보완 시험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일부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70쪽입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사업에 인건비로 1356만원, 그 다음에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에 또 인건비 있습니다. 위에 인건비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요구한 예산이고 밑에 인건비는 우리 진단실 조제 인부라든지 마늘 증식포장 인부, 벼 우량종자 증식포 인부임, 꽃묘생산포장 인부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에 재료비를 5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센터 시험포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는 영농현장에 시험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 현지 지도를 하다보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험연구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수질분석용 헤드스페이스 구입입니다. 이거는 앞에 545쪽에서 보고 드린 가스크로마토그래피매스라 하는 농업용수 분석기기입니다. 그것과 수질분석용 헤드스페이스가 한데 합쳐진 것이 농업용수를 분석할 수 있는 기계 한 대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은 5000만원 받아서 앞에 예산은 1억으로 편성했지만 1억으로써는 이 기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군비 5000만원을 더 보태서 1억 5000만원으로 이 기계를 구입해서 내년부터 농업용수를 우리 지역에 분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무논점파 생력화 신기술보급 사업에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600만원, 이거는 5ha이상 재배를 해야 됩니다. 유색벼 이용 지역홍보 상징물 조성을 위한 예산 1500만원, 친환경 조류피해 방지기술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400만원, 이거는 밭작물에 콩을 파종했을 때 입모율을 향상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방조망 등을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에 1000만원, 이거는 경종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제를 위주로 하고 화학적 방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왕우렁이 환경위해방지 기술사업에 구리테이프라든지 망을 설치를 해서 왕우렁이가 논 바깥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탑라이스 판매장려금 지원에 27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육묘용 벼 출아기보급 시범사업에 판넬 보일러식 출아기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1800만원, 벼 신품종 햅쌀 조기생산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360만원, 다품목 농산품 유통혁신 시범사업을 위해서 박스, 저온저장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소에 2400만원, 벼 대체작목 재배단지 육성을 위한 자재 지원을 위한 예산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농업 개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80만원, 국외업무 여비 4000만원, 이거는 공무원 출장 가는 여비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에 2000만원, 국외이전, 국제부담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도청 FTA대책과와 사전 협의가 되어서 금년도 12월 정리 추경에 몽골 예산으로 상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자치단체로 지원을 해주기는 어렵다. 몽골 예산조로는 지원을 해주지만 그 명목은 몽골 지원 예산으로 달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면 그 조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신청한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다수의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용도가 상당히 좋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업은 1억 5000만원이 내려오면 군비 1억 5000만원을 보태서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를 사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받은 예산 1억 5000만원이 정리 추경에 내려온다면 국제부담금을 저들이 1억원 해줬을 때는 여러 가지 모양새가 좋지 않은 거 같아서 이 몽골 예산 부분도 한 1억 정도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시면 트랙터, 경운기를 구입하는데 약 한 9000만원, 전기목책하고 관정 설치하는데 한 4000만원, 그 다음에 교육장하고 숙소를 설치하는데 한 7000만원 투입해서 해외농업 추진사업, 개발도상국 지원 차원에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73쪽~578쪽까지입니다. 30억 45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인력 운영비로 공무원, 무기계약직에 대한 봉급, 수당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이므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원하고 농업인이 살아갈 길인 친환경 농업을 위한 농업용수 분석, 중금속 분속, 유용미생물 배양사업과 다수의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심 나눔 쉼터, 자매결연 지역인 몽골 만달솜 해외농업 추진을 위한 국제부담금은 증액이 가능하시면 증액을 시켜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의성군에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소장님, 예산도 어려운 시기인데 예산도 증액시켜 가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선진 농업으로 갈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좋은데 우리 기술센터에는 기술 보급도 하고 시범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전이라든가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도 전부 다 50%~100%까지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하기는 해야 될 일인데 선발 과정에서 잘못되면 특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선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가능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좀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어떤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 신활력 사업비로 나올 때 늘, 아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전에 하던 마늘종자 관계라든가 마늘 페스티벌이라든가 의성 쇼핑몰 이런 것들은 전부 신활력 사업비로 했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재위원

신활력 사업이 6년간을 해 가지고 1년에 20 몇 억씩 해도 그 예산이 없는데 센터 예산은 줄지 않고 불어 가고, 의욕적이고 참 좋은데 그러면 신활력 사업이라고 하는 게 3개년을 1차 연도로 해 가지고 3차 연도까지 할 수 있는데 이제 3차 연도에는 심사에서 떨어졌는 모양이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게 아니고 신활력 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최영재위원

전부 없어졌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재위원

그러면 신활력 사업이 6연차가 가면 했던 그 과정 속에서는 성공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무분별한 지원이다, 이렇게 밖에 느껴질 수 없습니다. 계속 지원은 해주고도 또 신활력 사업비가 없어지니까 군비를 대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다음에 예산을 짤 때도 좀 어떤 저게 있더라도 소장님이 슬기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면 위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거는 선진지 견학이나 국내나 국외나 민간인이나 단체가 다 가기는 가야 되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경비 쪽에 행사지원비가 한 30억 정도나 불었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그쪽에도 많이 불어나는데, 가기는 가는데 이거 선별을 잘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 선별이 잘못되어 가지고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성단체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면단위 회장은 하기 싫고 군단위로 가야 된다 라고 해 가지고 지난해 갔던 사람이 올해 가고 올해 갔던 사람이 또 내년에 간다 말이야, 늘 그렇습니다. 이거를 잘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소장님, 적은 살림살이 속에 크게 노력하시고 농민들 앞장서 가지고 일하시는데 상당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축제에 관해 가지고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당부를 좀 드릴까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548페이지에 보면 양념소스 페스티벌 추진해 가지고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고에서는 공연비로 1억 2000만원을 세워 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연비는 뭐를 가지고 의미하시는 겁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종합운동장에서 가수를 초청하고 군민 위안잔치이지요.

정도진위원

그런데 마늘을 주제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군민체전에 유흥의 장을 만들어 준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일이 아니겠느냐, 군민체전은 어떤 군민체전의 항목에서 어떤 축제비를 삽입해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하고 마늘 특히, 제가 친환경농업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농업과에 황토하고 의로운쌀 축제라든지 또 브랜드쌀 홍보라든지 어떤 다기능적인 축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을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민들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아니고 우리 의성에 농산물 홍보를 하고 판매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한다 라면 우리군의 어떤 자화자찬의 자리말고 대외적으로 적어도 도시민들하고 소비자들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념소스 페스티벌이 어떤 부스를 해 가지고 마늘을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군민체전에 하나의 축제 장을 만들어 주는 그 부분으로 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 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목이 두 개 다 똑같은 거라서 내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농촌지도기관정보 인프라 지원하면서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그게 구분되는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지원.

정도진위원

지원이나 구축이나 뭐…….○농업기술센터소장 하현태 위에 정보인프라 구축 건은 큰 항목이고 이거는 작은 항목 턱이지요.
그 내용은 뭐 틀리는 겁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위에 정보인프라 구축 내에 이게 다 들어가는데 표현을 하다보니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똑같은 말이 됐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구분이 될 거 아니래요. 위에는 인프라 지원이고 밑에 구축인데 내용은 지원과 구축의 차이점이 있느냐 말이에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지원은 컴퓨터라든지 기계 관계고 밑에 정보인프라 구축은 어떤 망을 구축하는 그런 차원에…….

정도진위원

아, 정보망을 구축한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마늘건가시설 개선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 하고 마늘주산지역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하고 의성마늘 종구생산단지 시범사업하고 이게 거의 똑같은 맥락에 마늘에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껏 신활력 사업으로 마늘종구 지원사업을 죽 해 나오셨는데 마늘종구 지원사업을 신활력 사업이 끝났음에도 굳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는…….

정도진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종구생산단지가 조성이 되고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해주면 거기에 생산된 어떤 종구가 우리 농민들한테 일말의 혜택이라도 되고 보편적으로 골고루 지원되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원을 받고 마늘 종구를 생산했음에도 그 종구는 쉽게 말해서 시장에 가격이 조금 괜찮다 그러면 그 쪽으로 쏠려서 팔아버리고 하는 그런 후에 제반 관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농업에 앞장서서 일 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농심 나눔 쉼터 조성은 6개 해 놔 놓고 12개로 좀 해달라 하는 거 설명을 좀 해줄랍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심 나눔 쉼터는 지금 6개가 책정됐는 게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도비가 붙은 예산이 6개소고요, 저들이 군비로 20개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하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군비 예산은 지금 책정되지를 못 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 이 6개 부분은…….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부분만 예산부서에서 살려 주시고 우리가 20개소를 요구했는데 그 요구된 거는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 도비 받는 부분이 6개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예, 몇 가지 있는데 나머지는 다음에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내가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예,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543페이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방에 자주도라든지 재정 형편을 따지자면 어쨌든 국가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 퍼센티지가 되는데 아까 처음에 시작 부분에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사실 국가 보조금 사업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시범사업을 위주로 함에도 불구하고 84%의 군비 부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시행되는 포괄 보조금 사업과 연계돼서 각 시군에 지자체 예산편성 능력과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어떤 수행능력, 사업계획서에 어떤 작성 요령, 이런 부분들이 향후 지자체에 국가 보조금 예산들, 포괄적인 보조금 예산에 대비한 어떤 구축 기반이라든지 성과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데 그래서 향후에 국가 보조금 사업들은 지자체의 역량이라고 봐야 됩니다. 많은 국가 보조금을 받아 온다는 거는 그만큼 지자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면 이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 군내에 있는 모든 과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84%라는 높은 군비 보조 자체도 사실 기술센터의 역량이 조금 의심되는 거는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 이런 절대적인 군비 보조율을 좀 낮춰 주시는 게 앞으로 소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43페이지 밑에 보시면 지금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43페이지 보지 마시고 일단 544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에서 전자상거래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구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신활력 사업 6년간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성장날이죠?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그래서 의성장날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그 동안에는 1억을, 그러니까 자부담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까? 총 사업비는 1억이었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7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총 사업비 1억에 70% 보조해서 7000만원.

정숙희위원

아, 70% 보조에 7000만원을 보조하시다가 이제 신활력사업, 그런데 여기 6000만원 중에 광특회계 사업이 들어가 있는 3000만원은 뭡니까? 이게 100% 군비 사업입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광특회계는 이게 국비입니다. 광역발전특별회계라 그래서.

정숙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신활력 사업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성장날에 이 인터넷 쇼핑몰은 3000만원의 국비 예산이 더 들어오는 겁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아, 새로 그러면 이 국비 사업을 다시 받은 겁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신활력 사업하고 관계없이 광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3000만원이 배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정숙희위원

아, 의성장날은 처음부터 그러면 광역특별회계 예산입니까? 신활력 사업이…….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정숙희위원

올해부터 그러면 새로이…….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올해에는 신활력 사업의 예산은 없기 때문에 광역발전특별회계 예산에 3000만원 확보를 해서 군비를 보태서 저온저장고를 신축해서 일정 기간 저장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의성장날 인터넷 쇼핑몰이 몇 년간…….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2006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5연차지요.

정숙희위원

5년입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2006년도부터 개설은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사업은 2007년도부터 들어갔습니다.

정숙희위원

올해는 통계가 안 나왔다고 하지만 작년에 의성장날 연간 매출액이 얼만지 혹시 아십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간 매출액이…….

정숙희위원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연간 매출액이 1억 2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억 2000만원의 금액은 7000만원에 보조금이 투입되고도 연간 매출을 1억 2000만원 낸다는 거는 누가 봐도 비효율적인 운영이었다 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외형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홍보적인 차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홍보는 군에서 홍보를 해도 되는데 어떤 법인단체 물론, 그동안 육성 지원을 했기는 하지만 하나의 단체에 5~6년간 국비 보조사업을 그만큼 하고서도 그런 외형적인 매출을 올린다는 거는 그동안 관리도 방만했고 운영자도 너무 방만하지 않았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광특회계가 붙어왔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연속 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 계속적인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어떤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명목이든 예산을 붙여서 계속 지원을 한다는 것은 특혜이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지원이 아니냐는 판단이 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도 많이 심사숙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용미생물 배양실 구축, 큰 틀에서 어쨌든 소장님이 뭔가 미래를 보고 어떤 사업을 구축하시는 걸로 제가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많은 국비 지원도 있었던 거 같고 50%라는, 그런데 이게 제가 향후 궁금한 거는 지금 배양실을 구축하고 나면 그 배양실 안에 사실 계속적인 군비 지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기자재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향후에 생기는 예산들이 지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지요? 하나의 시설을 구축한다는 거는 향후에 계속되는 어떤 군비의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내에 그렇게 향후에 계속되는 큰 군비 지원이 따르더라도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인지 물론,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반드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을 따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여기서 인력 문제가 저는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력이 한 사람이 배치가 되는 데 따르는 예산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배양실을 하나 만드는데 한 사람의 인력만 가지고 되겠느냐, 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러면 이거를 향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 계획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선 앞에서 국비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국비예산 확보는 경상북도에서 두 번째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돈은 11억 5000만원으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상주시가 1등이고 의성군이 2등입니다. 상주시가 저들 보다 한 50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용미생물 배양 관계는 저도 그런 부분에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료비가 앞으로 연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1억~2억 정도는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재료비가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미생물을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인력 문제는 현재 인력으로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저들 욕심이야 무기계약직 인력 한 2명 정도 확보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현재 인력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는 확보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지금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그냥 현재 인력을 활용하신다면 그 현재 인력들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잖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시 차출해서 배양실에 조정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떤 조정을 좀 거쳐서, 현재는 그대로 추진하고 그 효과가 나오면 우리 센터 직원보다 다른 지역에 사전 조사를 해봤을 때는 농업인들이 훨씬 더 선호를 한답니다. 센터는 가만히 있어도 그 인력은 자동적으로 확보되고 예산도 확보될 테니까 우선 1년간은 현재 인력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서 그 사업이 날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어쨌든 기술센터에 계시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이라서 향후에 이게 우리군에 어떤 큰짐이 되지 않도록 꼭 계획하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효율성과 향후에 발전성을 꼭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546페이지요. 아까 인력 문제 얘기 드렸는데 여기 농업인 지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5개 지역이라 그러면 의성읍, 그 다음에 다인, 그 다음에 금성, 봉양, 안계지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저희 본 지소가 봉양에 있고 그러면 안계는 어쨌든 서부지역 중심으로 도는 중심센터 역할을 하는 걸로 임대사업장도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가공종합시설 설비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봉양은 본원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양지소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같고요. 의성도 사실은 봉양 본원하고 너무 가까운 곳이고 그 다음에 다인도 사실은 안계로 많이 유입이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런 지소들이 사실은, 지금 보면 이 안에 지소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지소들을 운영하는 과정에 각 지소별로 두 명씩의 인력이 배정되고 그러면 지금 모든 본원에 사업들이라든지 어떤 중심이 되는 구축 역할을 했을 때 이런 지소들이 과연 효율적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 시점 정리를 제가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계속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크게 판단을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같이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성 농특산물 홍보비라고 있는데 이 홍보비가 300만원씩 4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홍보 방식이 어떻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각종 행사시에 내부행사 보다 외부행사 할 때 주로 활용합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십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직판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작은 우리 농산물을 한 개씩 드린다든지.

정숙희위원

아, 직판행사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광고, 판촉물을 주는 건지?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고비는 아니고요 판촉물로 주는 겁니다.

정숙희위원

그 다음에 547페이지요. 양념소스 페스티벌 추진위원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양념 페스티벌을 위한 서류라든지 기구라든지 용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거는 이걸 연계해서 봐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548페이지에 가면 의성마늘 양념소스 페스티벌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도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그야말로 단순 축하 공연비입니다. 그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공연비고 54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에서 또 양념소스 페스티벌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예산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전체로 봤을 때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 다시 앞에서 양념 페스티벌에 들어가는 돈들 75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보면 2억 5000만원 정도가 센터 예산에서 양념소스 페스티벌 축하 공연으로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시작이 신활력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신활력 사업이 그동안 지역 내에 목이 정해지지 않은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에서 유용하게 쓰였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처럼 이거를 다시 저희 전액 군비 사업으로 실행하는 과정에는 어떤 식으로 정말 효과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양념소스 페스티벌에서 군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저조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양념소스 페스티벌에 다 참여하는 단체의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 전 군민이 혜택을 보고 전 군민의 농산물이 이용되고 전 군민이 관심을 가지는 그야말로 우리 농산물에 홍보와 농업인들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양념소스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단체에 행사였다, 라고 저는 감히 단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이거를 어떻게 향후 운영하느냐에 대한 운영계획이 한 번쯤은 들어와야만 이 예산은 저희하고 쉽게 이루어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류라도 양념소스 페스티벌을 올해에 어떤 식으로 기획하고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사업계획서를 한 번 넣어 주십시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숙희위원

예.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들이 금년도에 마늘양념소스 페스티벌을 하는데 신활력사업 예산 2억 9500만원으로 추진했다 그랬는데요 이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의성마늘축제 그러면 이 예산 확보가 안 됩니다. 세계 마늘양념소스 페스티벌로 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전체 축제로 가면 더 좋지만 그렇게는 이게 할 수 없는 성격이어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주 소득작물이 벼 다음으로 가는 게 사과입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축제를 했고요. 앞으로 한다면 지금현재는 마늘양념소스 페스티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축제는 우리 농업인이 다수가 다 참석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으면 저도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마늘에 인지도, 네임벨류가 전국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늘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관내에 5형제라고 이르는 작목들이 다 페스티벌에 참여를 한다든지, 어쨌든 순환을 하고 공유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 전체 군민의 농업인이 참가하는 페스티벌이어야지 마늘이라는 주제를 가졌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마늘 단일 품목이 가서는 마늘도 성공할 수 없고 다른 품목은 당연히 더 배제 받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생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이런 축제가 분명히 지역주민 안에서의 정말 축제 같은 즐거운 한마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시식하고 또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그러니까 더불어 가는 축제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지역만의 축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하고 참여도를 높여서 저희 지역을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정말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549페이지 마찬가지로…….

배광우위원장

저도 잠깐 하나 묻고요. 마늘양념소스 페스티벌 하는 명칭이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했잖아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이제 국비 안 오잖아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광우위원장

그러면 명칭을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이 농민들 화합을 위해서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걸로 바꾸는 게, 명칭을 이거 안 써도 안 됩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1회, 2회를 마늘양념소스 페스티벌 축제로 했기 때문에 그럼 3회를 단다면 명칭을 그렇게 달아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명칭을 같이 했고요. 이 명칭은 이렇더라도 실제 행사는 사과, 자두, 모든 것을 다 해도 군비로 하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신활력사업 국비 받아왔을 때는 본연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아니 하면 안 되지만 우리 군비로 하는 거는 제목이야 마늘양념소스더라도 그 밑에 각종 농산물을 할 수 있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명칭도 한 번 연구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축하 공연비 1억 2000만원 있고 또 민간이전 1억 2000만원 있잖아요. 1억 2000만원 이거는 부스 설치하고 이런 데 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다 임대해서 썼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임대했습니다. 그 임대비용이 1억입니다. 고정 건물이 있으면 그 돈만 해도 상당한 돈이지요. 안에 물론 장식도 좀 했습니다만 부스 설치하고 장식하는 돈이 1억 정도 됩니다.

배광우위원장

그게 1억 2000만원이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광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이 행사는 신활력사업 예산이어서 군민의 날 기념식, 군민 체육대회, 문화제, 그 다음에 마늘양념소스 페스티벌이었는데 이 마늘양념소스 페스티벌 거기에 붙었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위안 공연을 저들이 금년도에는 추진을 했는데 과연 이 부분도 전체 군 단위 행사를 하는데 마늘양념소스 페스티벌에서 이 위안 공연을 주관해야 될 것이냐…….

배광우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기술센터에서 할 게 아니고 축하 공연 이거는 기획실이나 저쪽으로 넘겨줘야 돼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괜히 이거 소장님이 맡아 가지고 애만 먹지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거기에서 다 하잖아요. 체육회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니까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아예 그쪽으로 넘겨주는 걸로 하세요. 군비로 어차피 할 거 같으면.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광우위원장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그래서 군민체전이 내실 있게 돼야지 페스티벌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체육회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또 기획실은 올해 또 자기네들이 하겠다 해서 아까 380만원인가 이래서 주관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넘겨주라고요. 그러면 짜임새 있게 축제가 진행이 안 되겠어요. 기획실에서 주관하면.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회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549페이지에 지소 특화작목 시범사업에서 이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5개소에 지소 사업, 지소에서 요청하는 시범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지금 센터 자체 내에서 하는 시범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차이가 조금 나는 것도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정말 우리 지도공무원들이 농촌지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사업, 적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제 금년도가 3연차 정도 됐습니다. 조금 사업이 지금 왜곡되어 가는 감이 저도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저도 그 문제를 짚어서 얘기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 왜곡이라는 의미가 지역 내에서 기술센터가 실행하는 시범사업들이 대부분 50%이상, 60%, 거의 대부분 80%에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역 내에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 시범사업 수혜 대상자는,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고 그 시범사업을 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소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수혜 대상자는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시범사업들을 병행해서 가지 않느냐, 그 지소가 위치한 곳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론 적으로 군민들 속에서 과연 정말 참다운 시범사업의 모습이냐, 아니면 특혜성 여부에 항상 휘말리는 주민을 소외시키는 어떤 사업이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이 지소 사업과 센터 사업을 반드시 차별화를 두시든지 아니면 합해서 시범사업을 그 지소로 배분을 해주시든지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최영재 위원님도 말씀드렸잖아요. 좀 상의를 해달라고 최영재 위원님 말씀드렸잖아요. 그지요? 정숙희 위원님도 똑같은 얘기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희위원

그 다음에 55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3개 연구회 명단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연구회들이 해야 될 일이 참 많고 또 그 동안 실제로 시행 연도부터 참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센터의 문제는, 제가 참 짧은 연륜이지만 센터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많은 보조율을 갖고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어떤 단체, 연구회라든지 육성하는 4개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일부 지도자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임원진이라든지 이런 위주에 지원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 그걸 제가 체크하고 싶어서 봤는데, 그러니까 센터는 어떤 이미지냐 하면 군 관내에서 시범사업 금액을 들고 와서 ‘이 거 니 해봐라’ 라고 해서 선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센터가 친한, 아니면 센터하고 누가 유력하게 연계되어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은 사업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어도 ‘내가 이런 이런 사업에 니 2억짜리 사업을 줄 테니까 니가 이 사업 이제 한 번 해봐라’ 이런 식의 선정이라고 주민은 알고 계십니다. 그럴 정도라면 이제는 뭔가 혁신을 이루어야 될 때라는 거지요. 개선을 해야 되고, 지역주민에서 시범사업이 우리 지역 농업에 정말 시험 포장센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을 소외하고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거는 민원을 제가 소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들고 와서 시범사업을 수행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게 설사 떠도는 소문일지라도 지역주민의 인심입니다. 센터를 바라보는 인심,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552페이지 태양열 진동식 안전 후미등사업 이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병행하는 과하고 이 사업을 좀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는 2개를 받고 3개를 받아서 깨지면 또 1개를 더 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요. 553페이지 지소 운영은 저희가 앞으로 크게 지소에 존립 여부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 드렸으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58페이지에 농산물 가공플랜트 설비 및 기계 구입입니다. 이게 안계에 가공 실험장 설치비이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가공을 하고 싶은 분들이 와서 그 설비를 이용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가공상품을 창의적으로 개발해 내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단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작목반 단위라든지.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없습니다.

정숙희위원

개인도 가능합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인도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립을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잔고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용하기 전에 사실은 거기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셔야 될 거 같고 한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너무나 단체라든지 작목반 위주에 지원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개인도 창의적이고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싶을 때 개인은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향후에 작목반이나 단체 위주만이 아닌 정말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단체라고 해서 꼭히 물론, 머리가 많이 모이면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지만 개인의 특별한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참여를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톱밥이용 화장실 보급 이거는 그러면 자연순환 이런 식입니까? 저희가 가면 거품나 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니고 톱밥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40만원짜리이니까 톱밥을 이용해서…….

정숙희위원

예, 저도 이게 40만원이라서 너무 궁금합니다. 40만원으로 화장실이 된다는 게 톱밥을 화장실 안에 넣어주는 건지? 그러니까 제 말은 화장실 안에 톱밥을 넣어주는 사업이냐, 아니면 화장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톱밥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하는 사업인데요.

정숙희위원

톱밥을 그러면 간이화장실에 넣어 주는 겁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560페이지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가을빛고운이라든지 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때까지 참 많이 고생하셨고 관계되는 공무원들 노력 많이 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역시나 센터가 해야 될 일들이 시범사업 위주에 인큐베이터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여성 창업에 대해서 돌아가는 순환에 역할들을 하신다는 게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사실 목은 이렇지만 우리 안사면장님이 도에서 오시면서 도에 계셨던 그런 인맥이라든지 동원하셔서 우리 지역에 사업을 유치하고자 끌고 오신 사업으로 아는데 이 사업내용이 결과적으로 오디라는 품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디라는 품종이 과연 향후에 사업은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지역으로 여성 창업활동을 지원하면서 이런 사업을 갖고 오는 거 자체는 고무적인 일인데 이 오디라는 게 과연 향후에 사업을 따 왔을 때 계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이 될 것인지에 대한 소견이 필요합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안사면장이 이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했지만 도비는 3000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안사면장 자기가 이 도비 예산을 일정 부분 가지고 왔다 해서 꼭 거기에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도 참 잘 할 수 있다 라면 꼭 오디뿐만이 아니고 1억원을 들여서 1억원 어치 이상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어느 불특정 다수인이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향후에 어떤 발전 가능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 사업은 정말 미래지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562페이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4-H,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가 농업기술센터가 주로 육성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안에 4-H와 기타 4가지 사업체에 보조비를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올해 행사보조가 4-H 같은 경우에는 4600만원, 농촌지도자회 6500만원, 농업경영인회 600만원, 생활개선회 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 사업내용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문 우송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농4-H 생산화 과제사업, 다른 위원님 들으시라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H 녹색농업 기초과제 이수, 4-H 과제활동 지원, 4-H 시범영농, 4-H 과제활동 지원, 4-H단체 육성, 4-H 야외교육 차량 임차료, 4-H회원 영농교육, 4-H회원 중앙, 도단위 교육, 4-H 야외교육 및 청년달 행사, 4-H 중앙, 도 경진대회, 그래서 이게 다른 단체도 지금 보조비가 이런 식으로 지불이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저희가 이런 농업인단체를 육성해서 관리하는 거는 좋은데요 여기서 정말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는 곳에서 우리 농업인단체들이 농업에 창조적인 그런 데 예산이 편성되느냐, 그야말로 소모적인, 같은 돈을 주더라도 소모성이냐, 정말 경쟁력을 갖춘 어떤 지원을 하느냐에 관심을 좀 두셨으면 해서, 지금 제가 불러 드린 이것들은 그야말로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단체를 육성할 때는 행사를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체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향후에 다른 지역에 단체와 함께 경쟁력을 갖춘,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육성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만약에 지금 목이 정해졌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지원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모든 단체에 예산이 이렇게 너무 경비성 예산이라서, 이거 한 번 심각하게 좀 해주십시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거의 4-H부분에는 분권교부세 쪽으로 많이 내려오는데 이 분권교부세라 그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앙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중앙이 지향하는 사업이라 할까요. 그런 쪽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중에서 선택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업비를 내려주는데 과거에는 4-H회원들이 많고 했지만 지금현재 우리군에 영농4-H회원이 75명입니다. 75명이지만 실제 활동하는 회원은 그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학생 4-H회원이 200명인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이제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그 부분에는 정 위원님 생각과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 분권교부세가 50% 지원이 되어서 우리 농업인 쪽에 돌아간다면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숙희위원

예,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사업을 계속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지원이 아닌 뭔가 새로운 지원, 실질적인 지원으로 목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으냐, 계속 수십 년째 같은 사업에 지원이 아닌 활력을 주는 사업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한다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현장에서 좀 필요한 걸로.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564페이지에 마늘 파종기 구입이 임대사업장에 가는 겁니까? 420만원, 5대.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대사업장에 가는 겁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임대사업장에 예산이 기계가 몇 대 정도 더 늘은 겁니까? 마늘 파종기 5대 하고 아까 전에 사료 묶는 거라고 그랬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교육용으로 나오는 건데 교육용으로 나오더라도…….

정숙희위원

임대사업장에서 사용하시려고.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드럼모우어는 임대사업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 기계랑 그게 다 이번 예산에 반영됩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입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2100만원하고 아까 1300만원정도 가량 이렇게 그러면 3300만원 예산이 배정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할 말 많습니다. 저희 기술센터가 참 잘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농기계 임대센터입니다. 농기계를 몇 대 보유하고 있으면 그 농기계를 우리군 관내 모든 주민이 다 활용하고 쓸 수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행사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칭찬을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 편성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기계 하나를 한 농가에 주는 거 보다는 전체 모든 주민이 쓸 수 있는 임대사업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저희가 향후에 특혜 시비라든지 보조에 소요되는 부분들의 민원이라든지 또 한 번 잠깐 쓰고 마는 기종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 따져본다면 정말 임대사업 자체를 우리가 지역 내에서 적극 활용한다는 게, 오죽하면 제가 친환경농업과에 기계 보조사업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한 번 임대사업장으로 밀어주면 안 되겠냐, 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밝힌 거처럼 이게 저는 막상 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말씀드렸다시피 콩 정선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 마당에서 불이 났던 걸로 압니다. 모든 주민들이 콩 정선 한 번 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많은 기종을 저희가 보급을 해주면서 정작 그 기다리는 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콩 탈곡기, 15일에 한 번씩 기계 임대 신청 받지 않습니까? 그 홈페이지 마비될 정도로 콩 탈곡기 심각했던 상황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군 관내에 이 많은 민간보조사업들로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임대사업에 이 정도 밖에 예산이 책정 안 됐다는 거, 우리 과연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 해봐야 됩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어디에 몰려있는지, 주민들이 과연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 해주시고요. 임대사업 필요하신 기계를 좀 더 요청하셔서 이거는 좀 더 확장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장 계획 없으십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여러 가지 기종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제가 노력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 대안으로 저들은 몽골 예산 하는 부분에 1억 5000만원 도비를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하면 지금 희망하는 기종에 100%는 해주지 못하지만 3억에 예산으로 어느 정도는…….

정숙희위원

추경에 그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달 지금 추경에 됩니다. 지금 도의회도 구제역 때문에 늦어지는데…….

정숙희위원

아, 그러면 정리 추경에.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리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내려오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 부분을 임대센터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님, 잠깐만요. 임대센터가 지금 봉양하고 안계만 있잖아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소가 2개소 있습니다. 봉양하고 안계하고.

배광우위원장

그러니까 두 군데 있잖아요. 먼 데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러 오기 불편하잖아요. 임대사업소를 금성이나 여러 군데로 확장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원 문제가 또 나오니까 그런데.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제가 농기계 임대사업 증설 사업에 6억원을 국비 확보하러 농림수산식품부까지 갔습니다. 내년도부터 그 매뉴얼이 없어져서 저들이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하려니까,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하려면 그거는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다.” 그거는 우리가 상당히 어렵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당장 인력 문제입니다. 농기계 교관 하나, 농업 기계원, 기능직 8급 하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은 일용직으로 오는 사람 두 사람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장 금성에 하나 만든다 하면 부지 문제,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더라도 인력 문제가 대번 안 됩니다. 기계를 만지는 것은 기사가 아니고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를 늘리기에는…….

배광우위원장

그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인력 확보하고 하는 거는 안 되겠습니까? 다른 인력을 줄여도.

정숙희위원

군수님의 실질적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센터 소장님이 시범사업을 과감하게, 올해는 시범사업을 줄이고 그런 결단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활용 자연순환농업 시범단지 육성 시범이 있습니다. 이거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퇴비를 어떤 지역 내에 공급해 준다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순환 시범단지라는 게 어떤 퇴비를 뿌리는 그 공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를 뿌려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겁니다.

정숙희위원

자연순환농업 이 퇴비는 어떻게 만듭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앞으로 향후에 액비가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고, 우리도 여기 액비공장을 안 만듭니까? 그런 것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정숙희위원

이거는 시설입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시설이 아닙니다. 시설은 아니고 이거는 축분을 살포할 수 있는 장비, 그 다음에 안 하는 데 넣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 어떤 자재 지원입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단체에 가게 되는 겁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50~100ha를 해야 됩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50~100ha 정도의 농지를 소유한 작목반이나 단체로 가게 되는 겁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그렇게 안 되지요.

정숙희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이렇게 단지화 해서 육성하시겠다는 얘기시고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지역을 단지화 해서, 그게 한 단지가 50ha, 100ha 안 되면 지역별로 한 쪽에 10ha도 될 수 있을 것이고 20ha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정숙희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생산비 절감 가축사양 기술이 있습니다.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 보급인데 신품종 조사료라는 게 아까 전에 보니까 이탈리안라이그래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탈리안라이그래스.

정숙희위원

그게 효율성이 더 좋다고 생각하셔서 시범사업으로 결정하신 겁니까? 혹시 이탈리안라이그래스가 향후에 저희 지역 내에 조사료로써 더 유용하게 쓰일 거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새로 해보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품종이기 때문에 해보시는 겁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수단그라스도 있고요 새로운 품종들이 지금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는 품종들을 조기에 좀 공급을 해보자, 사료작물도 많이 재배도 안 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종자라든지 농자재를 좀 지원해 주면 우리 많은 농업인들이 활용할 것이 아닌가,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숙희위원

예, 아까 출연금은 경운대에서 다시 저희 사회기업으로 환원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572쪽입니다. 토양검정실 기계 구입으로 수질분석용 헤드스페이스 1억 5000만원 얘기하셨죠?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그럼 이거는 물에 대한…….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하고 앞에 있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매스하고 헤드스페이스라 그러는 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갖다가 여기 써 놓은 겁니다. 1억 5000만원이 돼야 기계 한 대가 되는데…….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총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총 1억 5000만원입니다. 앞에 1억 하고 …….

정숙희위원

이거는 지역 내에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 기계입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용수 분석하는 겁니다.

정숙희위원

용수?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에 사용하는 물을 분석합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토양검정을 해야 되고 농업용수 분석, 그 다음에 교육, 중금속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현재 농업용수 분석하러 대구 경북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갑니다. 한 점 분석하는데 약 한 11만원 들어갑니다. 농업용수는 한 50% 보조해 주면 5만원, 한 6만원 정도가 본인 부담이 되는데 여기서 그까지 가는 비용, 일 못하는 거, 여러 가지 여건을 따졌을 때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는, 현재까지 우리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가 GAP까지 다 하면 약 한 2000호가됩니다. 정부에 방침이 GAP인증은 앞으로 80%까지도 인증을 끌어올리겠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한다면 우리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을 산출하면 상당한 금액이 환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573페이지에 해외농업 개발 추진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도에서 1억 예산 내려오는데 1억 그거 하기 힘드니까 좀 더 지원해 주십사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아까 전에 소장님 얘기하실 때 개도국 지원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도국이라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개발도상국입니다. 그지요? 저희도 개발도상국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개도국에 지원하는 게 단순 지원이냐, 향후에 어떤 소득원이 될 수 있는 터전을 닦는 거야, 이렇게 본다면 이게 단순 지원 아닙니까. 그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원은 어떤 형편이냐에 따라서 내가 100을 가졌지만 50원을 과감하게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100원을 가졌지만 1원도 못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어느 게 기준이냐는 그 사람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군에 판단이기도 한데 사실은 제가 저희 예산을 보고 나서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면 과연 저희가 개도국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단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냐 라고 본다면 그게 의문스럽고요. 이걸 향후에 그냥 단순 지원이 아닌 어떤 그 토질을 계약식으로 해서, 저희가 어차피 투자하는 돈이라면 그거를 향후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어떤 교류할 수 있는 농산물에 지원계획,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순 지원이 아닌 향후에 어떤 방향을 가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 1억 정도 더 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몽골 쪽으로 지원하라고 도비가 1억 5000만원 내려옵니다. 도에서 1억 5000만원 내려오는데 1억만 주고 5000만원은 우리 사업비로 이래 써버리면 도에 보기도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도비를 몽골 명목으로는 못 줬지만 다른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내려줬는데 군에서 군비로 5000만원 돌리고 1억만 지원해 줬을 때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개도국 지원인데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서 형제간에 동생이 못 살면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어느 단계에 가면, 금년도에도 우리 배추가 상당히 비싼 시기에 거기에 배추농사를 상당히 잘 지었습니다. 9월 10일 경에 김치축제도 해주고 왔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제3국으로 어떤 수출을 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식량 증산에 방안,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검토를 하시는 과정에 저희가 어떤 식의 지원을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반드시 바뀌고 그때는 이미 다 육성해 놓고 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어떤 요청을 한다고 해서 과연 반드시 그게 저희한테로 배정될 것이냐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원 과정에서 그 부분들은 어떤 안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범사업 문제를 계속 거론 드려서 죄송한데 이 시범사업에 보면, 그래서 이 시범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제가 받았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 조건을 따지는 배점이 80점, 그 다음에 새기술이라는 실천 의지가 10점 배점이 됐고요. 지역사회 기여도에 배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농업대학 수료자 10점, 그 다음에 학습조직체, 그러니까 농촌지도자회, 경영인회, 4-H, 시범센터가 육성하는 그 학습 조직체에 8점, 다른 조직체 활동에 5점, 이렇게 주는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농업대학도 사실은 저희가 보조사업을 주는 육성이잖습니까? 교육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거고 학습조직체도 저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가 조직체를 육성하고 있는데 꼭 이런 시범사업에도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선정대상자이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농업대학 수료자, 지도자회, 경영인회 이런 육성 단체가 꼭 대상자로 점수를 더 받아야 되느냐 이거지. 지역사회 기여도라는 게 그런 단체에 국한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기술센터에 많이 드나드는 사람, 얼굴 많이 내 비치는 사람이 시범사업을 잘 따오더라, 하는 얘기하고 맥락이 통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참여하지 않은 우리 주민들도 자꾸만 기술센터 내로 끌어와서 더 많은 기술을 보급해 주시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기 시범사업 설치 여부 있습니다. 3년 이상 5점, 3년 이내 3점이 있습니다. 저희 지난번에도 시범사업을 자꾸만 중복해 주지 마십사 하고 부탁드렸듯이 3년 이내에도 점수를 준다는 거는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3년 이내, 5년 이내 대상자 제외되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 이 점수 부가 좀 없애주셨으면, 3년 이내 점수를 준다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받은 시범사업 단지는 좀 배제를 해주고 3년 동안 못 받았던 단지를 다시 육성한다든지 단체를 육성해 주는 쪽으로 순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오후 1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산림과장 장효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예산은 숲 가꾸기와 조림, 임도 등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경영기반을 조성하여 산주와 후손들에게 미래 산업으로서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 방지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여 산림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며 산지의 생산적인 이용 및 개발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 자연휴양림을 특색 있게 보완하고 관리하여 산림휴양 문화 증진을 통한 이용객 유치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산림과 세출예산 총액은 모두 72억 110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 53억 9300만원 보다 18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군 전체 예산 3644억원의 약 2%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국도비가 45%이며 군비가 55%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출 비목별 제안설명은 2011년도 세출예산서안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부분 예산은 모두 31억 9581만 4000원으로 조림사업비는 3억 4010만 4000원입니다. 그 중 시설비로 조림사업 모두 110ha 중 경제수 일반조림이 2820만 9000원, 소나무 용기묘 조림이 2784만 1000원, 생태조림이 1493만 9000원, 큰 나무 일반조림이 2503만 8000원, 큰 나무 공익조림이 1억 1585만 5000원, 조림 예정지 정리가 429만원이 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속성수 경제조림이 1603만 7000원, 바이오 순환림 조성이 80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바이오 순환림 조성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백합나무 등 비료주기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조림사업 설계 감리비가 12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유휴토지 조림으로 12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은 모두 24억 185만 1000원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12%, 그 다음에 군비가 28%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로 산림조사단이 1685만 3000원, 이거는 공공 숲 가꾸기 지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동력장비 유류대 외 2건이 312만원이고 그 다음에 재료비로 산림 바이오매스 기자재 구입이 592만 4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교육 훈련비 및 산림 바이오매스 교육 여비가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으로 1억 6435만 8000원이 되는데 이거는 어린 나무 가꾸기라든가 덩굴류 제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사업으로 1억 68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숲 가꾸기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는 의성 업리지구 등 22개 지구로써 1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사업 감리비로 90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숲 가꾸기사업에 1188만 3000원, 조림지 가꾸기에 1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사업으로 1억 33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사업은 공공 숲 가꾸기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 국비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인 팰릿보일러 보급으로 2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팰릿보일러는 내년에 10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업 기계장비 보급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 케이블 윈치가 1000만원, 그 다음에 소형 윈치가 800만원, 수라가 600만원, 톱밥 제조기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000ha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96쪽이 되겠습니다. 송이산 가꾸기 사업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녹색공간 사업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도리원 노인복지사업단에서 신청을 해서 교부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녹화조림지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180만원, 생명의 꿈나무동산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144만원, 구봉산 조경사업지 등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80만원, 산재보험금 33만 3000원, 고용보험금이 6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 녹화조림지하고 생명의 꿈나무동산은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해마다 꿈나무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산에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산림사업 지침 외 4종 유인이 모두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산림경영 업무추진비로 1080만원, 그 다음에 산림경영 업무추진비로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산림과 시책업무추진에 100만원, 재료비로 식목일 기념식수용 묘목 구입에 300만원, 묘목 나누어주기 묘목 구입이 1200만원, 생명의 꿈나무 표찰 및 액자 제작이 180만원, 지역 녹화조림지 비료 구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생명의 꿈나무행사 참여자 급식에 210만원, 식목일행사 참여자 급식에 210만원, 이렇게 해서 420만원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산수유마을 치유의 숲길 조성사업으로 49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산수유마을은 사곡 화전리 산 하단부 쪽에다가 전망 산책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일부 산수유나무 보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화 산수유거리 조성사업으로 5946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산수유가 군화로 지정됨에 따라 산수유 보급 확대 시책으로 원당 진입로~운동장간 가로수와 읍면에 가로수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사업 일반수용비로 육림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121만 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산림소득장 사후관리 인부임에 7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농림사업 임업분과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5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거는 농림사업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하는 그런 회의비용이 되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쟁력 강화 인건비로 군유 임야 관리에 147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 임야 측량수수료로 150만원, 군유 대부료 고지서 송달 우편료로 26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숲 선도원 교육비로 99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 국비 경상예산은 모두 4억 17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3억 3990만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 및 보험료로 3억 38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는 1인당 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조장 수당으로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한 달에 5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9쪽 일반수용비로 산불 개인 진화장비 세트 외 1종에 36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및 종사원 근무복으로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진화 신발, 조끼, 장갑, 그 다음에 진화 도구 등 세트를 말합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산불 진화 출동비가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3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통신요금으로 58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500만원이 책정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는 군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개소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소화전시설 설치가 8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화전시설 설치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산불 방지를 위해서 소화전을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무선국 통신장비 예산으로 1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읍면에 중계 기지국 예산이 1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3개정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선통신장비 차량국에 300만원, 산불 감시시설 1대에 1000만원, 산불 진화차 구입에 5000만원, 산불 진화 지휘차 구입에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은 진화 인력 수송용으로 구입 활용할 계획이며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기계화 산불 진화시스템에 1750만원, 그 다음에 기계화 산불 진화시스템 중형으로 849만 9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모두 2억 4142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로 꽃매미 알집 제거 인부임 외 7종에 95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꽃매미는 포도라든가 사과나무 등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해부터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예찰방제단 인부임 및 보험료로 694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예찰방제 장비에 42만원, 피복비 및 기타 사무관리비 등에 1168만 4000원,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에 6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유류대 및 방제장비 유지관리비에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꽃매미 끈끈이 롤트랩 구입에 624만원, 돌발해충 약제 구입에 291만 2000원, 돌발해충 확산제 및 유류 구입에 1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에 1242만 8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헥타르당 사업비는 62만 1000원입니다. 솔잎혹파리 재해 저감 사업비로 9325만 9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재해 저감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솔잎혹파리 피해 임지를 갖다가 간벌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솔잎혹파리 재해 저감 감리비로 368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력천공기 1대 75만원, 기계톱 7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로써 3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분야 인력 경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909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보호수 병해충방제 인부임으로 3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사업으로 2623만 5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 감시원 인건비 및 보험료로 4억 4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포함된 겁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개인 진화 장비 세트가 22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산불 감시원 예찰 유류대가 23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도비 자본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상 소화약제 및 산불장비 구입에 4900만원, 산불상황시스템 운영에 89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시스템 운영은 상황실 모니터 등 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산불위치관제시스템 통신요금으로 50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 무인자동계도 방송시설로 4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거는 금성산, 고운사, 휴양림 등에 설치를 했고 나머지 둔덕산이나 구봉산 같은 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동방송기로 171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 및 보험료로 2773만 1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가로수 해충포집기 구입비가 1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입니다. 야생동식물 감시원 인건비 및 보험료로 17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 농작물 보상 지원금으로 1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작물 피해가 소득 금액에 60%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한도는 가구당 300만원이고 피해 금액이 30만원 또는 3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정화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에 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인건비입니다. 산불 감시 인부임으로 1억 2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단가는 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만 2000원에 150일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산불조심 현수막 4종 외 18항목에 모두 48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읍면 산불특별진화대 진화복으로 1억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한 200벌 정도 저들이 구입해서 읍면에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전기료 등 2종에 510만원, 그 다음에 연료비로 산불상황실 난방 유류대 외 1종에 126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기계톱 사용 연료비 외 7종에 3063만 6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이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교육 여비 외 2종이 59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산불 범법행위 제보자 보상금 외 1건에 대해서 3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비로 6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산불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5개 읍면에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짐 펌프 등 2종으로 해서 모두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시료 채취 및 고사목 제거 인부임으로 360만원이 책정되었고 돌발해충 방제 인부임으로 3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재선충병 교육 교재로 300만원, 재선충병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7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재선충병 시료 채취 용품 및 장비 구입으로 200만원, 돌발해충 약제 구입으로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입니다. 야생동물보호 감시원 인부임으로 64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탄 구입비로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진료비로 2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보험료로 360만원, 이거는 유해동물 포획 할 때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포획물 신고에 대해서 300만원,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지원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 외에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실제로 집행은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큰 피해가 있을 때 집행하기 때문에.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금으로 5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농가당 9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 및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360만원, 가로수 비료주기 인부임으로 1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보호수 표지판 설치가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보호수는 관내 모두 151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거수 표지판 설치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 보호수 병해충 약제 구입비로 120만원, 가로수 추비용 비료 구입비로 3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2376만원,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1584만원, 가로수 가지치기 및 수목정비사업으로 148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 부분 예산은 모두 9억 818만 9000원입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숲길 조사관리원 외 4종에 모두 6582만원입니다. 숲 해설가, 숲 생태관리인, 도시 녹지관리원, 등산 안내인, 이거는 보조사업인데 단가가 1인당 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숲길 조사관리원 등 용품비로 1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용품비는 모자, 배낭, 신발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숲길조사 관리원 등 교육 여비로 21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정보화 사업입니다. GIS운영장비 구입비로 1800만원, GPS측량장비 구입비로 1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9461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사업은 한 3개소 정도 등산로를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 보수 광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 사업비로 49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노면 정비와 배수시설 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3901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일당은 4만 1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역특화 숲길 조성사업에 99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 시설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 관리시설 인건비로 임도 관리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62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임도 관리원 용품비 외 1종에 1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동력장비 유류대 등 3종 해서 477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및 임업단체 관련 교육비로 2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임도변 풀베기 등 보수작업에 2850만원, 임도 등 정비사업 장비 임차료로 23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치산사업입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임도 신설에 1억 4617만 5000원, 임도 구조개량 사업에 6360만 8000원, 사방댐에 1억 5750만원, 계류보전 사업으로 1719만원, 사방댐 준설에 6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도 같은 경우에는 군비 부담금이 17%고 사방은 군비가 12% 되겠습니다. 이게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관리에 따른 예산입니다. 산촌문화회관 전기료로 96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산촌산림문화회관 전기난방 설치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 부분에 산림지리정보 장비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관리 쪽에 시설비로 호우피해 복구비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 여름 폭우로 인해 가지고 점곡 윤암하고 봉양 화전리 2개소에 산사태 피해를 입어서 복구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금봉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광특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보완사업비로 3억 97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거는 광특사업비가 50%고 도비가 15%고 우리 군비가 35%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사업은 저들이 화전민 가옥이라든가 산책로를 정비하고 전망대 등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이용객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성수기 청소 지원에 216만원 등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가 객실 침구 교체 등 7종에 24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외 4종에 3437만 6000원, 그 다음에 연료비로 휴양림 가스 구입 외 1종으로 24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객실 싱크대 설치 외 2종 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수련관 숙소 증축에 따른 인테리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휴양림 환경정비와 휴양림 관리 및 당직 보조요원 인건비로 315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휴양림 사무용품비 외 3종이 179만원, 휴양림 근무자 근무복이 200만원, 급량비가 336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420만원, 관리실 난방시설 유류대로 107만 7000원, 휴양림 관리차량 유지비가 75만원, 그 뒤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휴양림 선진지 견학으로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봉자연휴양림 홍보사진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외 6종에 106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등산로 등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7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임차료가 2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마철에 임도와 산책로 정비 및 제설 작업에 필요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수수료 외 5종에 2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휴양림 건물유지보수비가 300만원, 전기시설 등 유지비 460만원 해서 9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휴양림 수목관리 비료 구입 외 3종이 11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금봉자연휴양림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가 2000만원, 숲속의 집 등 비가림 설치사업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휴양림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는 사곡 주월사~유동간 지방도 확포장에 따른 입구 등에 설치할 그런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시설 관리용 예취기 구입에 2대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산림과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산림병해충 예찰원 인부임 등에 대해서 기본급 등 5종에 1808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봉자연휴양림 근로자 보수비로 기본급 외 6종 해서 5644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가 신문 구독료 외 8종에 1249만 6000원, 그 다음에 운영 수당으로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휴양림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4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산림과 업무추진비로 630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예산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조성과 산림 환경보호, 웰빙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산림휴양 문화에 대한 수요를 다소나마 충족하게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림과 소관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림과에 톱하고 예취기하고는 총 대수가 몇 대쯤 보유하고 있습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그게 예취기는 저들이 한 3대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장비는 그게 육림 장비가 있고 산불진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저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만 그거는 한 번 제가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그래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산림을 숲 가꾸기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참나무가, 꿀밤나무 그런 거는 산림과에서 처분합니까, 산주들한테 주는 겁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숲 가꾸기 산물은 원래 산주한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하고 난 다음에 그 산물을 산주가 필요하면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게 하산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대부분 하단부에 있는 거는 인근 농가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그리고 또 숲 가꾸기 수공은 평당에 얼마 칩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그거는 헥타르당 소요 사업비가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광호

김광호위원

아, 1ha에?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1ha, 그러면 3000평에 1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아까 400쪽에 산불 진화차 구입, 이거는 5000만원입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이거는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건데 저들이 차량이 현재 있습니다만 산불이 났을 때 인력 수송이라든지 이럴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차량을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한 대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보조사업비로 내시가 되어 내려왔는데 그거는 저들이 탄력적으로 그렇게 구입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전자에는 이런 차가 없었습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전에는 방제차량 이런 게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배정을 이래 해줬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봉고차입니까? 뭐 어떤 차입니까? 산에 잘 다닐 수 있는 사륜구동.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이륜구동차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장비도 뒤에 싣고 앞에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차를 아마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과장님 내가 가지 수가 많은데 다음에 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군 전체 면적에 우리가 지금 산이 차지하는 게 60 한 3% 됩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76%됩니다.

정도진위원

76%요?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정도진위원

아, 막대한 면적에 특히 겨울이 다가옴으로써 또 산불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과에 직원들 먼저 고생하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94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랍니까? 팰릿보일러 보급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팰릿보일러 보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처음 사업은 아니잖아요?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처음 사업 아닙니다 내년에 3해째 됩니다.

정도진위원

3해째 됩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그러면 이 보일러를 보급하고 난 뒤에 원료는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원료가 팰릿하는 이거를 생산하는 업체가 의성 같은 데는 없고 도내에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어떤 중요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원료 구입이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좀 주춤합니다. 그래서 수요자들도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잘 안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 계획이 7대이었는데 그걸 억지로 구하다시피 그렇게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아마 앞으로 팰릿생산 공장이 늘어나면 단가가 좀 내려 갈 거고 아마 팰릿 보급이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정도진위원

어쨌든 국비를 받든 군비를 지원하든지 예산을 들여서 지원했는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원료가 원활히 공급된다는 전제가 달려야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한 거를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39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톱밥제조기라고 하나 6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톱밥제조기를 우리가 보통 간벌이나 이런 거를 하시면 나머지 잡목으로 톱밥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톱밥을 해 가지고 만들면 뒤에 부산물이 나오면 톱밥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안 그래도 이 톱밥제조기가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농가에다가 판매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톱밥으로 제조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숲 가꾸기 사업장 밑에다가 설치해 놓고 이거를 파쇄해 가지고 과수원이라든가 아니면 제재소 같은 데로 하든지 하여튼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게 운반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익을 따져 가지고 불우한 어떤 농가 이런 데다가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최대한 작은 거…….

배광우위원장

기계 6000만원짜리 같으면 굉장히 크잖아요.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운영을 누가 할 건데요. 할 줄 아는 기술자가 있습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기술은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저들이 시연하는 데도 가봤는데 그냥 입구에다가 원목을 그대로 넣고 기계 버튼만 눌리면 작동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포대기 가지고 파쇄된 톱밥을 받아서 운반하고 이런 장치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게 보관창고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거고, 그지요? 이래서 여러 가지 운반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어떻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농민들은 어떤 사람한테 해당이 됩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그거는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저들 자체적으로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하면 산림에 숲 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하는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질의했는 거는 실제 간벌을 하고 숲 가꾸기를 하면서 작업을 했는 게 나무에 턱 턱 걸쳐져 가지고 폐목으로써 그냥 있는 거 보다가는 그 좋은 재료를 톱밥이라든지 기계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 나왔는 톱밥을 아까 과장님 하셨는 말씀처럼 불우한 농가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비용의 산출을 해 가지고라도 저렴하게 해서 축산농가나 과수농가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397페이지에 제가 말에 의미는 대충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시설비에 보니까 산수유마을 치유의 숲길 조성사업하고 밑에 군화 거리조성 사업하고 늦게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위에 거는 사곡에 하는 사업이고 밑에 거는 이거를 우리군 전체에 어떤 군화 이미지 상징이라는 걸로 개념을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산수유가 군화로 지정이 됐는데 실제 보급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부 쪽에 사곡 중심으로 해서 금성 이쪽에는 많은데 특히 서부 쪽으로는 산수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군화를 갖다가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의성 들어오는 원당~KT쪽으로 해서 그 도로에는 도시개발사업 가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가로수를 못 심었습니다. 그래서 공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군화 테마거리처럼 산수유 길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남는 예산은 서부 쪽에 공한지라든가 가로를 갖다가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예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저들 생각으로는 예산이 좀 많이 서면 공한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하천변 같은 데도 가능하다면, 어차피 산수유축제도 있고 해서 그런 식재를 많이 하면 좋은데 사실 예산 사정상 많이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의성읍을 기준으로만 해서 의성의 상징물을 나타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부 쪽에 어떤 진입로, 외부에서 우리 의성을 경유하는 어떤 자리에 우리 군화를 멋지게 조성을 해 가지고 홍보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7쪽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7쪽에는 그 내용을 보자는 게 아니고 아까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명색이 그래도 국비, 도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죽 해서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이래 보면 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더라니까요. 여기에 1000만원에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700만원 이래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과든지 할 것 없이 똑같은 맥락인데 국비나 군비 관계에 대한 거를 한 번 조정이 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겨울에 산불이 당면하게 다가왔는데 산불 진화하는데 장비로 소형 약제 살포기 같은 거를 우리군에는 보유하고 있습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그런 거는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아, 있어요?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동력펌프도 있고 우리가 약제 살포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농약 살포하는 거요.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방제차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안 그래도 그게 어디서 보니까 상당히 좋은 거 같아서 없으면…….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뒷불 정리라든가 잔불 같은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정도진위원

없으면 그런 것도 하나 구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희위원

예,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390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유휴토지 조림이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그러면 임야입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이거는 유휴토지인데 이게 뭔가 하면 산림과 연접된 부분에 그러니까 한계농지라고 합니까? 그런 쪽에 어차피 농사를 짓지 않는 부분, 휴경하고 있는 이런 토지에다가 조경수 같은 거를 심어 가지고 소득을 좀 올리겠다고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거는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저들이 배분을 합니다. 하는데 면적이 워낙 적다 보니까 얼마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지 소유자가 묘목을 직접 구입해서 식재를 하고 식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나갑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다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신청 가능합니다.

정숙희위원

한계농지에 대한 조경수로 소득 창출부분이다. 그지요?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 다음에 391페이지요 조림지 가꾸기사업 밑에 풀베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디에 시행을 하시는 사업입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이 풀베기 사업은 조림 이후, 조림을 한 다음에 한 5년까지, 그러니까 3년~5년 사이까지 사후관리비 턱입니다. 일반 조림을 했는…….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어린 나무를 식재한 관계로 풀에 이기라고 지금 해주시는 겁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

3년~5년입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러면 숲 가꾸기 했을 때 이미 자부담이 있고 다시 풀베기사업 할 때 또 자부담 일부하고 지원하고?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그런데 자부담은 산주가 사실상 산림에다가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인력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국가의 예산으로 다 그렇게 해줍니다. 그게 3년하고 5년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그래 드렸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렇게 조림을 하실 때 그러면 임야에 있는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소나무라든지 임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조림사업은 수종 갱신이라 하거든요. 조림하는 거를, 그러니까 기존 임목을 갖다가 제거하고 난 다음에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는 것인데 우량한 그런 임지에는 조림 대상목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아카시아, 오리나무, 안 그러면 장래성이 없는 리기다 같은 거, 그 다음에 산불 피해지 같은 데라든가 그런 쪽에 조림을 하지 나무가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숲 가꾸기사업 같은 그런 육림사업으로 유도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정숙희위원

예, 조림지사업이라든지 숲 가꾸기사업들이 지역 내에 있는 임야를 조경적인 면도 그렇고 환경적인 면에서 자원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전량은 아니지만 한 10%정도의 자부담과 나머지가 모두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위험하게 또 어느 신청인에 의해 가지고 잘못 사용되는 경우의 예를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선정 기준에 확실한 기준을 두시고 특히, 실 소유주와 신청자간에 조정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정숙희위원

394페이지 팰릿보일러는 아까 전에 우리 정도진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연료를 구입하기 힘든 상황에서 7대가 있었을 때도 선정하기가 참 힘들었던 부분이 지금 보면 10대로 또 늘었습니다. 늘어서 비용도 늘었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국도비가 따르더라도 지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뭔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쨌든 향후에 연료가 좀 원활하게 보급될 거라 하는 가능성을 믿고 저희가 현재는 좀 힘든 사업을 수행해야 되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이거는 산림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군비를 부담 못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좀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굉장히 많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게 외국으로부터 수입도 하고 공장도 올해 증설 계획이 많은 걸로 압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 생각에는 연료 보급이 힘들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연료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조금 비싸지요.

정숙희위원

예, 그래서 거의 유류 대비했을 때 경유를 사용했을 때나 팰릿보일러, 그러니까 농가의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아까워서 기름을 못 때는데 이 조그마한 보일러 이거 보조받고 그 많은 비용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농가가 과연 이거를 보조받아서 억지로 선정해서 갔더라도, 연료는 설사 구하기가 쉬워도 그 연료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면 문제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십사 하고요.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395페이지 톱밥제조기 아까 저는 사실 이 부분 얘기 듣고 좀 질책하고 싶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톱밥제조기 6000만원짜리가 지금, 6000만원짜리 한 대라면 분명히 기계의 규모가 크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다시피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향후에 거기에서 나오는 톱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내려옴과 동시에 이거를 예산에 올릴 때는 해당 과나 해당 담당자나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향후에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게 있어야만 저희가 이 예산안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할지 계획은 없는데 예산은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안을 올리실 때는 반드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향후에 이 예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396페이지 송이산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걸 보면 대상지가 개인 임야입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그거는 개인 임야인데 송이가 생산되는 그런 임지 중에서 산주가 희망하면 그 신청을 받아서 산림대행업체에다가…….

정숙희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은 반드시 개인 임야가 대상이 됩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군유림에도 가능합니다.

정숙희위원

가능합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래서 군유림에 일정 부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96페이지 녹색공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사업입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이거는 저들이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니고 녹색기금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녹색복권 하는 게 있는데 거기 판매 수익금을…….

정숙희위원

예, 기금사업이다, 그지요?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들도 이 예산이 이렇게 내려온 줄 몰랐는데 도리원에 있는 제남병원에서 아마 녹색공간 사업에 신청을 했는가 봅니다. 이게 아마 도에는 산림비즈니스과에서 이거를 관장합니다. 하는데 그쪽으로 바로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산림청에서 아마 이거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 계통으로 해 가지고 신청했는데 이게 확정이 되어 내려온 거 같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도리원 제남병원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 녹색공간, 그러니까 그야말로 조경수를 식재해 준다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제남병원…….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앞에 합니다. 앞에 정원 같이 해 가지고 아마, 저들 사업계획서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앞에 연못 같은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조경수 심고 해서 아마…….

정숙희위원

100% 기금사업입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100%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저는 녹색공간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403페이지입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는 국도비 사업으로 180만원짜리가 20개소고요, 410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이 연계해서 예방시설 설치에 60농가 90만원짜리 전액 군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예방시설인데 국도비 사업으로 배정되는 20개소는 180만원짜리이고 군비 사업은 90만원인 건지 아니면 이게 국도비 사업에 모든 사업을 합해서 한 농가에 설치해 주는 시설이 비슷하게 배당이 되는 건지?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이거는 저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좀 적어 가지고요 자체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놓은 겁니다.

정숙희위원

아,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시설이 그러면 비슷하게 농가한테 가구당, 그러니까 농가한테 비슷한 금액으로 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분류해서 90만원짜리, 180만원짜리…….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같은 단가로 지급합니다.

정숙희위원

40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개인 진화장비세트 있습니다. 20만원짜리 110개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런 진화장비는 계속적으로 구입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재활용이라든지 사용 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사용 연한은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하는데 그게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난 것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용하고 또 수리 못하는 거는 폐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그 수리 못하고 폐기하는 부분이 기존 가지고 있던 거에 110세트 정도가 된다는 얘기십니까? 그러면 총 보유 세트는 어느 정도 됩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지금 보유 세트는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개인 장비가 많게는 한 7000개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읍면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숙희위원

아, 분산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시고.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전부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7000개 18개 읍면이면…….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본청에도 한 1000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한 400개 가량 되겠습니다. 그죠?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러면 그 400개에 대해서 폐기되고 보수되는 부분이 지금 관내에 110세트다 라는 얘기시죠?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그 110세트가 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도에서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한 개 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력이 더 많이, 그러니까 이 400세트 보다 더 많이 투입이 됐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그걸 지원해 줍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기도 하고 또 군에 장비를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지원하게 됩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서로 연계가 되는 사업이다, 그지요?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정숙희위원

411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보호수라는 거는 그야말로 보호받는 수종,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보호수는 총 151본이…….

정숙희위원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그거는 도지사가 지금…….

정숙희위원

150?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151본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정 승인 신청하는데 수령이 한 200년 이상 되고 보존 가치가 있는…….

정숙희위원

그러면 그게 저희가 한 해에 한 세 군데 정도는 이렇게 외과적인 수술이라든지 보호수에 대한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십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평균적으로 3개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3개정도.

정숙희위원

151개 중에 3개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예산이 사실 전부 다 해도 얼마 안 됩니다. 예산이 늘 이렇게 적습니다. 적고 노거수 같은 이런 것들은…….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800만원, 나무 한 그루에, 그게 한 본이라는 거는 한 그루씩 아닙니까. 그죠? 151본이 돌아가면서 저희가 이런 걸 하는데 제 말은 과장님은 적다고 생각하시지만 800만원이라는 돈이 나무 한 그루에, 한 해에 3개씩을 하시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나무입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이 부분들이 딱히 3개소라고 정해졌지만 사실은 다섯 그루가 될 수도 있고 여섯 그루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제가 18개 지역을 가다 봐도 어떻게, 다른 지역을 가보면 되게 크고 유명한 나무에 보면 링거가 꽂혀 있거나 이런 시설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서.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아, 링거는 영양제 주사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뭔가 하면 구멍이 났다던가 부식된 이런 부분, 부패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멍을 메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단가가 좀 비싸다 보니까…….

정숙희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가보면 콘크리트 같은 거를 발라서 처리하는 그거 얘기하십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보기 보다 상당히 비용이 좀 많습니다. 특수 공법이 되다 보니까.

정숙희위원

413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이게 대상지는 어디가 됩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 하는 이거는 목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계단에 어떤 부분을 하는데…….

정숙희위원

아, 지금 그러면 기 등산로가 나있는 곳에 목책이라든지…….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건데 이게 금성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서부 쪽에는 그런 시설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곤지봉이나 아니면 만경산이나 청화산 같은 쪽에다가 3㎞를…….

정숙희위원

아, 그러면 이 3㎞는 한 지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3㎞, 한 지역 아닙니다. 이거는 3㎞니까 3개 지구에 나눠서 하면 될 거 같고 많으면…….

정숙희위원

예, 이번에는 서부지역으로 순환해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시죠?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정숙희위원

있는 시설을 불필요하게 뜯어내서 다시 시공하는 일은 없으시죠?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41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숲길 조성입니다. 이거는 지금 올해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대상이 휴양림 안에…….

정숙희위원

아, 그러면 지금 저희 금봉휴양림 얘기하십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봉휴양림 안에 테라피로드라 그래 가지고 올해에 산림비즈니스과에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시군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력해 가지고 이거를 다른 시군에 없는 거를 좀 지원해달라, 이래 가지고 했는 건데 원래 이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된답니다. 되는데 1차적으로 저들이 하여튼 1억이라도 좀 지원해도, 해서 어떻게 이게 된 거 같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휴양림 안에 이런 길을 새로 만드시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지금 산책로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목계단이라든가 아니면 목교 같은 거를 해 가지고 이용객들한테 편의를 좀 제공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정숙희위원

예, 하실 때 제가 가봤지만 산책로 중에 일부 구간이 너무나 경사도가 높아 가지고 그 부분은 향후에 위험성이 있을 거 같으니까 어차피 조성하시는 김에 그 부분까지 토목도 연계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415페이지 임도변 풀베기 보수사업은 아까 전에 그러면 그거는 조림지고 이 목은 그러면 저희 군 관내 모든 임도에 관한 풀베기 사업입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임도입니다. 임도가 워낙 많아 가지고, 우리 임도가 100개소가 넘거든요. 100개 노선이 넘는데 풀은 해마다 올라오다 보니까 그걸 제거하는 그런 사업비라 보면 됩니다.

정숙희위원

이게 제 생각 보다 비용이 28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저희 관내에 모든 임도 관리가 되는지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예산이 좀 적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이 임도변 풀베기 보수는 지금 국비 사업에도 없고 딱 이거 하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

2850만원.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자체 군비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실제로는 좀 적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럼 현장에서 이게 너무 부족한, 주민의 요구가 사실은, 저희 군내가 본인들이 노령화되고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해줘야 될 곳이 점점 늘어날텐데 이 부분이 지금 담당과장님 생각에는 예산이 부족했는데 더 못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저희들 요구는 많이 하지요. 요구는 많이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잘 안 올라갑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증액해 주시면 더 활용도가 높으시겠다, 그지요?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더 높지요. 이런 거는 예산이 많으면 좋지요. 어떻게 보면 임도 자체가 어떤 산림재해에 우려도 있기 때문에 풀베기라든가 이런 정비사업을 하면 참 좋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지금 금봉자연휴양림 광특사업에서, 어쨌든 저희 지역 내에 휴양림은 설치가 되어 있고 무언가 보수가 필요하고 무언가 더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광특회계랑 도비 사업을 지원 받아서 수행하게 된다는 게 지역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반가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봉자연휴양림을 가보고 느낀 게 너무나 한 계절에 편중화 되어 있는 시설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계절에 편중화 된다는 거는 저희가 향후에, 지금 보시면 휴양림에 관련된 싱크대 설치, 붙박이장, 에어컨, 관리비,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 연간 이게 유지비만 1억 정도…….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숙희위원

실제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료는?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입장료는 1억 한 3000만원, 올해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숙희위원

예, 입장료를 받아서 유지하기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인건비 빼고 1억?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인건비는 빼고요. 이거는 휴양림이…….

정숙희위원

예, 압니다.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는 휴양림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으로 연계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나 한 계절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름, 여름을 또 중복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의 테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가을의 테마를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단순 보완사업, 시설에 대한 보완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차원의 조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은 핵가족화 되면서 사실은 노인을 모시고 어디 관광을 가는 휴양림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자연에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 겨울에 만약 휴양림 안에 군유림이 있다면 그 부분을 토목공사를 좀 하셔 가지고 눈썰매장을 활용하셔서 겨울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와서 그 공간 안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고 음식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한 번 짜 보셨으면 하는 건의 드립니다. 눈썰매장은 예를 들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금봉휴양림이 지금은 돈이 들지만 향후에 어떤 식으로 정말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인가, 지역 내에서 그냥 휴양림이 편의시설이 아닌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발전하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417페이지 휴양림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랑 이 사용료가 금액이 25만원 12개월 되어 있어서 이게 대수가 여러 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이게 인터넷이 안에 한 3대 정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정숙희위원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몇 대 설치되어 있고 몇 대에 대한 사용료가 얼마인지에 대한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리고 418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금봉휴양림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노후화 되거나 불용 처리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십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신규로, 그러니까 기존 있는 거를 폐기 안 하고도 지금 필요한 겁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아, 이거는 수련관, 여기 보면 4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숙희위원

예.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4대 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올해 수련관 증축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거를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정숙희위원

아, 객실을 그러면 증설하게 된 거에 대한 거고.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객실에 들어갈 4대입니다. 4대고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 객실용 냉장고가 5대인데 이게 1대가 더 플러스 됐는 거는 1대가 고장 난 게 있어 가지고 1대 넣은 겁니다. 전기밥솥도 마찬가지고요.

정숙희위원

그러면 대부분 신규다는 얘기시죠?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신규 방 4개에 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밥솥 이런 것도 보면 교체해야 될 게 6대 있어 가지고 10대가 됐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419페이지에 숲속의 집 등 비가림 설치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그거는 지금 복합산막 그 뒤쪽에 새로 지은 건물 있잖습니까? 거기에 앞에 들어가는 입구 문 있는 쪽에 비가 자꾸 떨어지는가 봐요.

정숙희위원

아, 출입지에 신발을 놓거나 했을 경우에 거기에 비가 내린다는 얘기시죠?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그래서 그게 일부 좀 필요한 거 같아서, 안 그래도 휴양림 관리소장이 좀 건의하고 해서 저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숲 해설가하고 등산 안내인 이 분들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이분들은 휴양림 안에 있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아, 휴양림 안에.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휴양림 안에서 숲 해설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산림에 관계되는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하기도 하고 또 사실상 이게 산림청에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배정하고 해서 하는 건데 꼭 그런 일 말고도 실제로 다른 일도 좀 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0분

14시4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