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동구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2009년도 예산 편성은 복지예산 등 세출수요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자체수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거래세 감소로 보통교부금의 대폭 결함이 예상되고 있어 경상경비를 줄이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2009년도 우리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177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16%인 200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2,05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85%인 16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쪽,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125억 3,948만원으로 재산세 107억 4,150만원 등을 반영하여, 6.27%가 증가한 7억 4,033만원을,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28억 8,461만원과 신청사 건립에 따른 전입금 52억 2,785만원 등을 반영하여 3.74%가 감소한 208억 9,298만원을,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50억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자치구의 부족재원 지원을 위한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92%인 78억원이 감액된 412억원을,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라 국•시비를 포함하여 1,183억 6,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동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차입금으로 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동구 신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사업비 126억 2,785만원 등을 반영하여 227억 9,531만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재난안전 업무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154만원 등을 반영하여 4억 8,176만원을, 교육분야에는 국제화센터 운영비 보조로 7억 1,609만원과 학교 급식비 4억 1,779만원 등을 반영하여 13억 1,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대전문학관 건립 비용 13억과 대전역 "0"시 축제와 대청호 물속마을 생명이야기 축제 비용 등을 반영하여 55억 6,790만원을, 환경보호 분야에는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에 44억 2,597만원을, 홍도동상류 배수분구 관거 정비사업에 36억 7,800만원 등을 반영하여 91억 9,481만원을,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241억 8,846만원 등을 반영하여 991억 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건 분야에는 평생건강 가족보건 사업 등에 10억 1,948만원을, 맞춤형 가정간호 사업비로 17억 262만원 등을 반영하여 46억 7,612만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숲가꾸기 사업비 3억 6,839만원과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 사업비 3억 6,622만원 등을 반영하여 29억 3,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는 중앙시장 2길 아케이드 사업비 16억 5,750만원 등을 포함하여 18억 4,728만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2억 2,200만원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7억 6,118만원 등을 반영하여 54억 6,129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하천정비사업비 16억 4,748만원을, 동서로와 가양2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정비 사업비로 10억 5,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82억 1,415만원을, 그 외에도 예비비로 21억 640만원을 반영하였고,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와 부서운영비 등에 416억 9,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52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부담금, 국•시비보조금, 순세계 잉여금과 이월금 등의 재원으로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123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7.79%인 33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5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금강수계관리기금 부담금 20억 3,192만원과 공영주차장 수탁료 2억 4,5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10억 9,920만원 등을 반영하여 58억 6,128만원을, 보조금은 중앙시장 대형주차타워설치 국고보조금 45억 7,800만원 등을 반영하여 64억 4,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의 마을안길정비 및 농로포장과 마을회관 건립 및 수리 등에 3억 7,752만원을, 상수원관리지역지원 등에 7억 1,211만원 등을 반영하여 20억 5,993만원을, 사회복지 분야에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3억 2,400만원 등을 반영하여 4억 588만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중앙시장 대형주차타워 설치사업비 57억 2,250만원 등을 반영하여 71억 1,632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낭월, 용운지구 공원조성공사 사업비 4억원 등을 반영하여 11억 741만원을, 기타 분야에는 인력운영비로 16억 1,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 예산은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조직목표로 삼고 정책사업 4개, 구정시책 연구개발부터 재무활동까지 단위사업 10개, 구정운영 계획 부터 내부거래지출세부사업까지 세부사업 21개로 사업예산을 구조화하고 구정의 비전을 실천하고, 실무부서의 업무 지원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쪽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금으로 412억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장비임차료에 6,017만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운영에 1,320만원 등, 2건에 7,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 운영 등 2건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을 위해 660만원을, 순시비 보조금으로 2009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해 3,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쪽, 세출부분입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38억 4,51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억 3,409만원의 5.81%인 2억 1,10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구정시책 연구개발 단위사업입니다. 구정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주요 보고서 작성과 정책자문단 회의참석수당 등으로 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 2건에 대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대상 평가 응모 준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시나 타구에 비해 외부기관을 통한 수상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외부기관 평가를 통해 조직업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새로운 각도에서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언론사가 주관하고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외부평가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공적서 작성, 증빙 자료 관리, 응모비 등을 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선, 2회 연속 수상한 국가생산성 대상,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그리고 지방자치대상 수상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정 홍보물 제작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활동과 더불어 동구가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2005년 화보집 제작 이후 동구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화보집 제작, 찾아가는 구정을 위한 소형 책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부지 홍보 책자, 변화되는 동구의 모습을 UCC로 제작하여 구정을 알리고자 합니다. 두개의 신규 사업은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우리 동구의 모습을 보존하고 2009년부터 새정부의 정책 이념에 맞는 국책사업 공모에 대비하여 구정 소개와 홍보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정기획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내•외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교류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60쪽,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비와 전국 청년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납부를 위해 500만원을 지역협력강화 등 업무추진을 위해 240만원을, 외국도시와 국제교류, 대학 협력사업 추진과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 구민창안제도 시행에 따른 보상금으로 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만창안제도 시상금은 13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연 2회 자유제안과 지정제안 공모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제공한 구민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500만원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동구포럼 개최 보조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재정운영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61쪽, 예산의 편성 운영입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939만원을 재정운영 활동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계획수립을 위해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투융자심사 자료 작성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통합관리를 위해 통합편성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출산휴가자 업무 대행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3,448만원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국내여비로 5,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만원을, 집기 및 장비구입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 추진 단위사업입니다. 창의•실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 등에 200만원을, 친절공무원과 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240만원을, 구민창안제도와 함께 추진할 예정인 직원 아이디어 우수자 시상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중심의 성과관리 구축을 위해 자체평가를 위한 책자 인쇄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32만원을, 자체평가에 따른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신뢰받는 법무•통계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을 위해, 법무행정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인 사무관리비로 2,912만원을, 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해 1,000만원을, 소송수행 포상금으로 50만원을, 소송패소 및 행정수행상의 손해배상금 등으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2009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기본 통계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64쪽,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해 인건비로 5,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사회 운영 단위사업입니다. 공직윤리 및 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업무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42만원을, 예방위주의 감사행정을 위해, 감사사례집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사업무 추진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구정 구현 단위사업입니다. 65쪽,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MS-오피스, 한글 2007, 백신 프로그램 구입과 정보화촉진협의회 기술평가 참석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8만원을, 행정운영시스템, 대민정보시스템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8,864만원을, 그리고 웹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 840만원을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으로 2,897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노후 사무기기 교체 비용으로 1억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지역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 지역정보센터 운영 제용품 구입, 주민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 및 난방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유지관리를 위해 정보통신망 수선용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인터넷과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1억 9,990만원을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구축 장비임차를 위해 1억 7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운영비로 2,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산내포도 정보화마을이 행정안전부에 지정해제 신청 중에 있어 국•시비는 우선 내시 금액에 맞게 편성하였고 구비는 소요액의 50%인 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인력운영을 위해 초과근무수당으로 9,020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1억 2,00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기본경비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기획감사실 5개 담당 급량비로 1,881만원을 부서기본운영비로 1,372만원을, 전자복사기 임차료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공공운영비중 난방비로 441만원을, 여비로 기획감사실 5개담당의 국내여비로 3,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정책 및 단위사업입니다. 예비비는 21억 64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 단위사업입니다.내년도 상반기분 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 6,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해소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가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명세서 4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06억 3,403만 5천원보다 12.05%인 97억 1,317만 8천원이 감소된 709억 2,085만 7천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액 2,054억원의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45쪽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2,400만원, 보조금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관련 사실조사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국고보조금 1,344만원, 46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시•도비 보조금 3,146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 40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세입예산안 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홍도동 동구 생활체육관 사용료 840만원, 인동 생활체육관 사용료 1,800만원, 음악, 게임산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1,000만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 10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7억 1,3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쪽 48쪽 시•도비 보조금 등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보조 등 23건에 대한 12억 3,35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세무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면허세 3억 8,298만 9천원, 재산세 107억 4,150만원, 사업소세 10억 1,5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으로 제증명 발급수수료 4억 9,200만원, 인허가 및 기타 수입 1억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19억 1,106만원, 49쪽 공금예금 이자수입 10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6억 1,538만 4천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총괄분 3억 4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부동산교부세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여권발급 수수료 3,541만 5천원,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7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가족관계 등록사무 및 여권업무 지원 국고보조금 1억 2,3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입예산안 입니다. 세외수입으로 50쪽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수입 1억 3,500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도로점용료 5억 5,200만원, 하천점용료 2,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으로 지적민원 발급 증지 수입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2억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2억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수입 5,535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0억원, 부담금으로 개발이익환수금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500만원,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198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1쪽 순시비보조금으로 새주소 지역안내도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69쪽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4.83%인 68억 9,297만 9천원이 감소된 395억 8,319만 5천원이며 일반회계 총예산 2,054억원중 자치행정국은 19.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에 앞서 각 과 사업소 동 예산중 법적 기준액 및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전액을 편성하지 못한 내역은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출장여비가 10% 내지 20% 미편성 되었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각종 업무추진비 등은 20%에서 30% 미편성 된 점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제안설명시 생략하고 설명드리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직제 순에 의거 각과•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 순으로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단위로 주요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행정지원과의 주요 계상내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1억 5,569만 3천원보다 6.06%가 감소된 86억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73쪽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사업으로 행정지원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등 7억 3,656만원, 의전업무수행 업무추진비 8,800만원, 직장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3,1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74쪽 공무원단체지원 업무추진비 160만원, 쾌적한 당직실 운영 사무관리비 1억 2,311만원, 안전한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640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지역안정 역량강화사업으로 향토방위 지원 사업비 3,782만 7천원, 지역안정대책추진 3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76쪽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사업은 성과중심 인사행정 일반운영비 등 1,324만원 직원 사기진작 일반운영비 등 6,089만원, 전문인력 육성사업으로 인적자본육성 강화 교육훈련 3억 275만원, 직원후생복지 지원금 4억 5,44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자치행정 구현사업은 식장산 해돋이 행사비 510만원, 구정홍보 및 여론수렴 일반운영비 2,199만 8천원 및 업무추진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비 954만원, 79쪽 민간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사업비 1억 1,78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제 동원피해자 지원비 390만원, 80쪽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2,619만 9천원, 학교주변 등 우범지역 범죄예방 CCTV 설치비 1천만원, 마을신문 제작지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센터 행정 활력화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140만 4천원, 주민등록업무추진비 5,46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센터 예산 통합관리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82쪽 여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7,93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은 인건비 9억 8,471만 3천원, 업무추진비 1억 15,476천원, 포상금 19억 2,209만 3천원, 연금부담금 등 30억 8,479만 8천원, 85쪽 연금지급분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932만 8천원, 여비 3,526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회계과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44억 8,005만 5천원 대비 23.61% 감소된 263억 3,870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9쪽 투명한 회계 운영 예산은 투명한 회계관리 사무관리비 등 3,470만 6천원, 복식부기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010만원, 90쪽에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 6,458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통신행정 예산으로 통신시설 유지관리비 2억 397만 3천원, 91쪽 통신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등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예산은 청사환경 유지 및 개선비 2억 5,865만 8천원, 용전동 주민센터 신축비 17억 7,137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3쪽부터 97쪽까지 총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인건비, 각종 수당 등 237억 9,67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97쪽 회계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비 9,033만 9천원, 98쪽 기본경비 세부사업 5,9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 보전지출 세부사업은 차입금 이자상환금 2,3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문화공보과 소관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6억 6,902만원 대비 106.89% 증가된 34억 5,303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103쪽 효율적인 구정홍보 사업으로 구정홍보 일반운영비 1억 9,720만원, 사진실 운영 및 방송시설 유지비 2,79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04쪽부터 108쪽까지 문화예술육성 사업은 동구문화갤러리 운영 등 14개 세부사업비 20억 8,1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8쪽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으로 문화유적지 유지관리인건비 등 2,997만 6천원, 109쪽 문화재 영향성 검토비 102만 9천원,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3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은 110쪽부터 113쪽까지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등 12개 세부사업비로 4억 3,6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엘리트체육 육성예산으로 114쪽 전국체전 동구선수단 출전지원비 52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보상금 2억 4,95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예산은 115쪽부터 117쪽까지 청소년 지도 육성 및 운영지원 등 7개 세부사업비로 7,87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8,138만 2천원, 118쪽 기본경비 세부사업비는 5,0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무과 소관의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4억 9,838만 4천원에서 14.84% 증가된 5억 7,234만 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21쪽 주요 계상된 내용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9,011만 6천원, 업무추진비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109만 2천원,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인건비 1,612만 5천원, 122쪽 일반운영비 9,390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 예산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2,285만원, 123쪽 체납액 징수포상금 57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정 정보화를 위한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323만 5천원, 124쪽 휴대용 체납조회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278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성실납세법인 시상금 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1억 1,070만원, 기본경비 세부사업비는 7,947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민원봉사과 소관의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억 5,648만 4천원에서 2.41%가 증가된 2억 6,2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된 내용은 129쪽 민원행정 추진 예산으로 민원봉사행정 일반운영비 등 755만원, 민원발급운영 일반운영비 3,566만 6천원, 다음 130쪽 전문민원 상담관 및 행정착오 보상제 운영비 345만원, 여권발급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여비 929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예산으로 131쪽 일반운영비 7,3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관리 예산은 가족관계 등록업무 일반운영비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9,374만 6천원, 기본경비 세부사업비는 3,43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4억 1,653만 6천원에서 14.68%가 감소된 3억 5,538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 내용은 137쪽 안정적 재산관리 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비 1억 2,87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확한 토지관리 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비 4,7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합리적인 지적행정운영 예산은 지적통합민원 발급 일반운영비 960만원,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장비유지비 1,590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새주소체계 확립사업 예산으로 새주소사업 운영비 1,292만원, 새주소 지역안내도 제작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7,584만 3천원, 140쪽 기본경비 세부사업비는 5,459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8억 8,771만 8천원보다 39.70%가 증가된 12억 4,0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상된 주요내용은 143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 일반운영비 등 1,027만 4천원, 평생학습 자치대학운영 일반운영비 2,800만원, 평생학습 축제운영비 410만원,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44쪽 지식자료 확충 및 제공 예산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에 따른 인건비 등 4,272만원, 146쪽 도서정리용품 구입 확충비 635만원,디지털 도서관 운영사업비 7,602만 5천원, 정기간행물 구독비 1,188만원, 다음 147쪽 이동도서관 운영비 643만원, 소식지 발행 제작비 840만원, 도서자료 확충비 2억 8,000만원, 148쪽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3,9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문화강좌 및 행사운영 예산으로 독서골든벨개최 및 책사랑 축제운영비 6,785만 6천원, 어린이 책잔치 한마당 운영비 641만원, 독서문화진흥 행사비 775만 6천원, 문화교실운영비 4,6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49쪽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사업 예산은 청사유지관리비 1억 6,1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2억 1,653만 1천원, 152쪽 기본경비 세부사업비는 1억 6,063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8,458만 7천원보다 72.38% 감소된 2억 1,669만원을 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내용은 155쪽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예산으로 다양한 수련활동 운영비 676만 6천원, 청결한 식당 운영관리비 5,380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청사관리예산은 수련관 관리 용역비 8,204만원, 156쪽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88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923만 2천원, 157쪽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2,602만 7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41억 7,920만 8천원보다 14.45%가 감소된 35억 7,54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은 161쪽 동 주민센터 예산 총괄표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력있는 동행정 구현 예산으로 주민등록 제증명관리 1억 3,925만 9천원, 가로기 관리 인건비 등 2,320만 5천원, 효율적인 차량유지관리비로 693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62쪽의 주민생활 및 자치활동 지원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억 7,210만원, 163쪽 자율방범대지원 2,64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3억 3,789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6,880만원, 경로잔치 행사 1,6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억 4,9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1,4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64쪽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예산은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억 8,398만 9천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시설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청사이전 예산으로 자양동, 홍도동 청사신축 이전비용 7,2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65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6억 1,171만 8천원, 기본경비 세부사업비는 6억 232만 1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167쪽부터 261쪽 16개동 주민센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동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9년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행정내부 경비인 구 전직원 인건비 및 경상적 예산이 대종을 이루며 특히, 구민의 문화•예술분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예산이 증액 계상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예산총칙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보면 일반회계 차입한도액이 61억 6,200만원인데 어떻게 91억원이 됩니까?

7쪽 말씀이십니까?

예. 예산총칙에 61억 6,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6조에 보면 일반회계 지방차입한도액은 91억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우리가 지방채차입 최대 맥시멈 한도액이 91억입니다. 행안부에서 우리 구가 차입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을 지정해 준 가이드라인이 91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표에 나와 있는 61억 6,200만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규모가 91억이라는 말씀이고 그 범위 내에서 한정액,

규모가 91억원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예.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방채를 얻을 수 있는 최대 규모는 91억인데 우리가 돈이 없거나 할 경우 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회계는 61억 6,200만원, 특별회계는 3억 6,9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12쪽 세외수입란에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21.96%가 감소가 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징수교부금은 주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이런,

아니, 세외수입 얘기입니다.

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징수를 대행할 경우 이 징수액의 3%를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감소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중앙데파트가 철거가 되면서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한 10억 정도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에 따른 하천점용료 부분이 상당 부분이 줄어든다고 판단해서 8억원 정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님이나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으로 봐서 모든 것들이 지금 세입이 계속 줄어드는 요인만 있네요. 그렇죠?

예.

하다 못해 중앙데파트 철거되고 향후 홍명상가까지 철거된다면 여기에서 벌써 세입이 줄어드는 것만 해도 굉장한 세액 아닙니까. 세입이 늘어나는 경우보다는 세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내년에는 더 발생할 것이고 아까 조정교부금 얘기할 때도 취•등록세도 지금 아파트 자체가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아마 정점을 향해서 달릴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말하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조차도 IMF는 2%도 안 될 것이라고 예측했죠?

예. 그렇습니다.

IMF에서 예측한 경제성장률은 거의 세계적인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기관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용등급을 매깁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잣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IMF조차도 내년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2%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모든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아마 상당히… 지금 우리 공무원 인건비도 70%밖에 안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아마 우리 서민들의 삶 자체가 너무나 고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세입•세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고생 하셨겠어요. 항상 기업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얼마의 수입이 있을 것이고 지출은 얼마일 것인가 대체적으로 예견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돈이 들어올 곳이 있나 없나, 또 특별히 지출될 곳이 있나 없나 항상 걱정을 합니다. 한 가정의 살림을 꾸리는 우리도 만약에 내년도에 대학교에 들어가는 아이가 생기면 그것도 걱정해야 되고 이 아이를 군대에 보내야 되나 하는 대책도 수립하고 이렇게 여러 다각도로 걱정을 하는데 특히 우리 같이 25만 구민이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자치구로서는 여간 고민스럽지가 않습니다. 내년도에 조정교부금을 지금 현재 78억을 삭감해서 예산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상이고 그 금액이 더 넘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각종 세입 재원이 감소될 부분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조차도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256억원을 반영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신규 사업들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의원님들이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리고 이런 사업들조차가 왜 내년도에 집중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4대 민선이 임기가 4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4년 동안 단계별로 추진해서 계속적으로 이어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라 왜 유독 내년… 선출직은 다 그렇습니다. 내년은 거의 차후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때 사업들이 집중 편성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경제여건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과감하게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내 임기 중에는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할 정도의 그런 용기는 없는 것인가. 그리고 재선되고 다시 됐을 경우에 민선 5기로 넘어가서 사업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박수를 받을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안타까움도 교차되고 여러 가지로 이번 예산안 심의는 본 위원 자신으로서는 그런 만감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용기인지,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하고 우리 동구 자치구를 위한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편성한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그러한 어떤 소회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바를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데 예산 심의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사업, 색다른 사업을 한 부분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마무리 사업, 예를 들어서 구청사 사업하고 홍도동, 자양동 주민센터 건축사업은 마무리 사업이고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용전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8억 5천만원의 지방채를 발행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중앙 정부의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전액 17억 부분을 우리 구비로 확보해서, 이것은 구민과의 약속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 중에는 해야 될 사업이라는 판단에서 했고 다른 신규 사업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축제라든가 레저벨트 관련해서 꽃도시 만드는 사업, 작은 부분들 그런 부분하고 마무리 사업, 복지사업, 주민편의사업, 그리고 동장재량사업 부분에서 조금씩 증액해서 요소요소 나타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저희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많지 않은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상당 부분 같이 공감을 했고 고민하고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예산 심의는 그때그때 각 부서별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것은 심의하기로 하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47쪽을 보시면 520 시도비보조금 해 가지고 전년 대비 8억 7천만원 정도 늘었어요. 물론 여기 내용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노력해서 한 8억 7천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까? 가장 큰 것은 대전문학관 건립으로 6억 3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문학관 건립 관계는 신규이고 그 위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한 증가된 부분입니다.

별도로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증가된 부분이 특별히 있나요?

노력을 해서 증가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지금 설명드린대로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 국비 보조라든지 문학관 건립 관계도 신규로 해서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문학관 건립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얻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 대비 8억 7,900만원이 시도비보조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고 특히 또 내년도에 아마 재정자립도도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대략 몇 %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국비보조 비율이 높아지고 그런데 대략 몇 % 정도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비가 자꾸 증가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비 의존도가 높다보니까,

아무래도 자립도는,

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떨어진 것은 분명한데요.

국비 의존도가 높으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 정도 예상하세요?

현재 17%인데,

내년에는 17%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저희가 16% 정도,

16% 정도요.

예.

물론 국비지원도 많이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특히 시 보조금을 더 많이 받고 또 시•구비 비율 중에서 시비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산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달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매일이라도 국장단이나 기획감사실장은 시에 가서 사셔야 됩니다,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구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족 재원은 시비 내지는 국비를 최대한 가져오는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비는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당적을 떠나서 우리 국장단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면… 입장을 바꿔 놔 보세요. 별로 힘이 안 날 것입니다. 그래서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국회의원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자꾸만 제시해 주고 또 우리는 시를 통해서 시의 국장 등 다각도로 인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것은 항상 가용재원으로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할 때는 어느 직원, 저희 의원님들한테 로비할 때 우리 의회사무국 출신들 앞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에 가서 항상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래서 우리 시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한 타개책입니다. 우리 경제를 우리 동구에서 바꿔 놓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동구에서 기본적인 세제 시스템을 바꿔 놓겠습니까, 아니면 정부 정책 근간을 우리가 흔들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의 시의원들을 활용해서 시비를 확보하고 국비를 확보하고 이런 방법을 우리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은.

저희도 그 동안에도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내년도 예산이나 앞으로 계속 어려워지는 구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 동안에 했던 것을 배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년도에는 우리 동구가 타개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도 편성을 못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기본적으로 75% 정도는 지원해 주는데 25%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우리 신규사업도 아니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라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실•국 할 것 없이 전 700여 직원이 시를 상대로 해서 로비를 한다, 개인 스스로가 로비스트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동구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곰곰히 생각을 해 봐도 그 방법밖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서 국회의원도 방문하세요. 정기적으로 방문하셔 가지고 업무 브리핑도 하고 요구할 것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그 대신 업무 브리핑을 자세히 해 주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본인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시의원들이 왜 사업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46쪽 회계과에 16억 9,6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사유가. 회계과를 보면 목별로 경상적 수입이라든지 전부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감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회계과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밑에 보면,

회계과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계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이거든요. 공공도서관 운영 관계에서 5,400만원하고 뒤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대전문학관 건립, 그 부분에서 6억 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아니, 자치행정국 소관 얘기인데 왜 다른 것을 얘기합니까? 세입이 줄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9월 1일자로 직제 개편이 되면서 행정지원과에 있던 예산이 회계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9월 1일 그 이전에는 전부 행정지원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야지,

지금 회계과가 신설되면서 기존에 행정지원과에 있던,

2009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하는 과정에서 대비표에서 16억이 감액된 것으로 표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16억이 증액됐다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액됐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2008년도는 회계과가 9월 1일자로 생기면서 17억이 됐고 행정지원과에서 회계과로 이관됐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회계과에 1,400만원으로 표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17억 대비 16억이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예산액이 1,400만원 대 17억, 그러니까 17억이 감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이 맞습니까?

홍도동 청사 7억하고 자양동 청사 10억 해서 17억인데 지방채인데 그것이 기구개편에 의해서 조정되는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00만원 가지고 회계과를 내년도에 운영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수입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수입은 1,400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표시를 분명히 하시고,

이 표기는 제가 볼 때는 맞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700만원인데,

그러니까 동청사 건축비 지방채가 회계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세입은 내년도에는 1,400만원밖에 안 되고 금년도에는 17억이 지방채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6억이 감액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7억이 감이 되는 것이 그런 사유다 이런 얘기죠? 홍도동하고 자양동하고,

예. 청사 건립 지방채 세입을 9월 1일 이후로는 회계과의 세입으로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 회계과의 순수한 세입은 1,400만원이고 금년도는 17억이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그렇게 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성우영 위원입니다. 61쪽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10,000원하고 200부 1회로 되어 있는데 200부의 배부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요?

예. 61쪽 맨 위에 예산편성방침.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실과 부서에 예산 편성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그 틀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방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침을 만든 책자로서 구 산하 전 부서에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산하 전 부서가 몇 개입니까?

방침을 부서별로 한 부만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 우선적으로 부서장이 알아야 되고,

100부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서장하고 실무자하고 부서별로 2부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부수 가지고는 금액이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아니, 금액이 크고 작고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0부 정도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매년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편성방침이 이런 책자입니다. 그런 책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장만 알아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이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실무자나 담당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별로 한 부는,

그러니까 배부처를 얘기해 달라고요.

구 산하 전 부서, 동, 사업소,

몇 개 부서입니까?

부서별로 부서장, 담당,

부서장하고 담당하고,

담당만 해도 저희가 130명이 됩니다. 그리고 부서 실과장만 해도 41명이고 사업소도 있고 그러면 200부가 나옵니다.

아니, 예산편성방침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에,

예. 동하고요.

16부,

동, 사업소, 각 실과,

사업소는 없어졌잖아요.

사업소는 평생학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센터 한 군데죠.

그리고 청소년자연수련관이 아직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가 있고요. 부서별하고 담당별로 하면 200부가 됩니다.

100부만 하면 안 됩니까?

예산편성방침이 왜 중요하냐면 해마다 예산 편성의 법적인 가이드라인이고 지침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방침이 다 있어야 됩니다. 담당별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촉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여비든지 시책업무추진비든지 그 틀 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담당별로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담당별로,

예.

그리고 감사처분 결과보고서 제작이 15,000원, 100부라고 했는데 이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감사를 받아보면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 또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아니, 배부처만 얘기하시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별로 배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반으로 줄여서 50부만 하면 안 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본질적인 의미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50부를 해서 예산을 감축하자는 말씀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기왕에 책자가 만들어지면 담당이나 부서장만 알아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이것을 참고해서 그런 실수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부서별로 2∼3부씩 나가고 담당별로 나가다 보면 그 정도의 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상황이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맞춰서 살림을 계획해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써서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선비라든가 경상비, 직원 관련 경비 등은 보통 20% 정도씩 다 감축 계획을 가지고 초긴축예산을 운영할 생각으로 내년도에는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누수 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서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92쪽에 보면 노후전기설비 수선이 있죠?

예.

하단부에, 내내 시설비 부분입니다.

청사 환경 개선공사요.

예. 거기가 6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6개소하고,

회계과장. 황연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시간 끝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끝나는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