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인국
김인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소관 ㄱ. 세입예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85쪽부터 290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도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13쪽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59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569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7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용수골 대학로 공원 내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입니다.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대학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대학로 공원 내 화장실 설치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캠퍼스 타운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사실은 캠퍼스 타운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하나 필요한데 작년부터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 지원도 받고 저희들이 일부 보조하고 그래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황인호위원
당초에 1억 9,800여만원 예산을 하려고 했다가 축소된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1억 9,800여만원으로 하려고 했다가 축소된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아닙니다. 당초부터 1억입니다.
황인호위원
당초에도,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용수골 대학로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대 설치해 놓은 곳이요. 그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공원 만들 때는 화장실을 필히 같이 겸해야 되는데 왕왕 보면 공원을 만들면서 화장실 설치를 안하고서 나중에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공원을 찾는 불특정다수를 위해서 화장실이라는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따라붙어야 하는 것인데 그 동안 보면 한밭자이아파트 옆에 있는 근린공원도 여전히 그런데 이런 지적을 여러 해 했습니다만 화장실을 못 만들고 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이 부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을 설치하면서 녹지를 조성해야 된다든가 하는 의무사항은 다 했는데 시설물은 사실은 의무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캠퍼스타운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하니까 화장실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나마 설치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의무사항이라기보다 사실 우리가 한번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전임 도시국장 시절에도 홍도육교 옆 근린공원 설치 시에 반드시 그것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전체 시설 자체가 기본 법령을 초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거기에 한밭대학교 기념비가 원래 없던 것인데, 법령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설치해 주면서 정작 많은 다수 주민들이 필요한 화장실은 설치를 못했어요.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 로비를 통해서 어떤 특정 대학에 기념비를 설치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가. 그 지역의 기념비적인 사업을 할만한 지역은 얼마든지 있어요. 자이아파트 안에도 중앙공원이 무려 3천평이 넘으니까 거기에 조그맣게 만들어도 아마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멋진 조각이이까요. 그런데 굳이 근린공원에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전체 대비 40%가 넘기 때문에 화장실은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꼭 필요한 것을 방치한 셈이고 오히려 옆에 있는 동서초등학교로부터 화장실을 개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학교 측 입장에서는 교사 관리상 그것을 개방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했던 것을 못하고 만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타부서에서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추동 지역에 생태늪 공원이라든지 자연생태관 인근으로 해 가지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특히 생태관이 휴관할 때는 필요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해 놓고서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것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궁여지책으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생태관 내에 있는 화장실을 밖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됐는데 아울러서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생태늪까지는 거리가 또 있습니다. 그 옆에 주차장 시설까지 해 놓고 그럴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곳을 찾는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그 인근에 생태숲을 즐기는데 저 위에 있는 화장실을 쓰겠느냐,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것인가 꼭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공원 만들 때 보면 왕왕 놓쳐요, 이렇게.이것은 어떤 강제 사항 이전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예산 자체가 상당히 적은데 요즘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보면 대략 2∼3억씩 들고 그런데 지금 1억도 채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화장실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시설을 한다는 것보다도 그 수요에 맞게 필요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한 1억 정도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이 정도면 몇 인이 동시에 쓸 수 있는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화장실이 9.5m에 3.2m에 3.4m거든요. 길이가 9.5m로서 남녀 화장실이 있는데 남녀 화장실을 설치하는 개수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이 하나면 여자 화장실은 두 개가 되어야 되고 또 소변기가 정해져 있으면 여자는 그 숫자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데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발효식입니까, 아니면 수세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수세식입니다.
황인호위원
여기에서 매년 202 팩맨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이 운집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규모가 작은 것 아닌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사실은 인원에 비해서는 공원 부지도 좁기는 좁습니다. 그래서 100% 만족은 못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학로 공원, 그리고 거기에서 앞으로 많은 공연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너무 왜소하게 이런 시설을 마지못해 만드는 모습을 띠고 있어요. 기왕에 이런 것을 만들 때 나중에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어 가지고 더 확장을 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는데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17쪽 맨 위에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촌 활성화 사업에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대학로 공원 야외무대 전기사용료가 12월로 되어 있는데 거의 매일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월별로 행사를 계속 매월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월 50만원이면 상당히 전기사용료가 많이 책정된 것인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워 놨고 또 화장실을 넣게 되면 화장실에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세운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마지막으로 사실 위원장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세입 부분을 조금 전에 질의를 했었어야 하는데 놓쳤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83쪽에 도시관리과에 징수교부금이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전년도 대비 한 1억여원이 줄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반시설부담금이 작년도에 폐지가 되었어요.
황인호위원
이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지금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황인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9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64쪽 녹지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을규입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426페이지를 보면 401-01 시설비 인동현대아파트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인동현대아파트 진입로에 담장 헐기 100m가 되겠습니다. 담을 헐고 거기에 수목 식재 10종하고 시설물을 5종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입로라고 표시해야 됩니까? 인동현대아파트 담장 헐기라든가, 다른 것은 담장 헐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진입로라고 해서 헷갈리잖아요.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표현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담 앞에 들어가는 부분 큰길가에,
김무길위원
큰길가에 담이 있는데 그 담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렇게 표현하면 내가 안 물어보잖아요. 진입로라고 해서 거기에 진입로가 있는데 또 진입로를 어디에 내는가 해서요. 이 심사자료를 잘해야 발언대에 안 나오십니다. 그렇잖아요? 안 물어볼 것도 괜히 물어봐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무길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인데 인동현대아파트 담장 헐기죠? 100m.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 전 장에 보면 대전여고 담장 허물기가 또 있죠?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이것은 몇 미터 허물기입니까?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대전여고도 100m가 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똑같이 100m입니까?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래서 예산도 똑같이 10원도 틀리지 않게 세운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가 판박이 되겠네요. 양쪽 다 똑같이 들어가겠네요.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꼭 그렇다라고는… 고도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산이 아주 만원도 안 틀리게 똑같이 섰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8쪽에 보면 계족로 수벽조성이라고 있죠? 1억 2,750만원짜리요.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계족로 어디입니까?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용전4가에서 대동5가가 되겠습니다. 그 2km에 대해서,
인국
김인국위원장
어디요?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계족로 용전4가에서부터 대동5가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수벽조성 아닙니까? 나무 가로수,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사이에 쥐똥나무나 사철나무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많이 훼손된 것도 있고 해서 거기를 다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보면 시설비 부분에서 홍도동 파밀리에 아파트 진입로 녹지조성이 있죠?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도 앞에 것하고 금액이 똑같은 것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홍도동 파밀리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된 지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처음에 허가 과정에서 조정을 해 줬어야지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를 저희가 돈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도로 중앙분리대 녹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밀리에 아파트 진입로에 중앙분리대가 녹지가 없어서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김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표현이 정확하면 저희가 다시 질의하는 일이 안 생기는데 이렇게 해 놓으시까 저희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생기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429쪽 어린이 공원 놀이시설 안전검사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의무화에 따라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2월 29일날 개정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23개소와 어린이 놀이터 12개 해서 35개소에 대한 공원 안전검사가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35개소를 시행한다고요?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금년에 관련법이 개정입니까, 제정입니까?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개정이 됐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개정이 되어서요.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리고 427쪽에 보면 맨 위에 상단에 시설비에 시민휴식공원 조성이 있는데 효평분교 앞 등 2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시민휴식공간 조성으로 효평분교 앞하고 삼정마을 입구가 되겠는데 사업량은 5,694m가 되고 거기에 수목 식재와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비가 지금 3천만원이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금년도에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양묘라든지 꽃길조성 사업비가 상당히 많고 분산되어 있는데 전체 꽃길이라든지 꽃동산 등 꽃과 관련된 사업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내년도부터 중점적으로 꽃도시 조성 계획이었는데 비용이 한 7억 5,9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구비 확보가 4억 4,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하나 하나 따져봐야 할 일들이 있는데 꽃묘라든지 양묘 이 부분은 주로 공원녹지과에서 다루기도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추동 생태늪 같은 데에서 필요로 하는 꽃묘는 또 전략사업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예. 국화는 전략사업팀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전문성이라든지 분장 업무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이것을 분양을 한다든지 이식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는 지금 인력에 비해서 가로라든지 일반 공원 관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감당하기는 인력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인력이 필요하면 이쪽에서 더 충원을 하면 되고 지금 421쪽에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작년 대비 100%가 더 증액이 될 정도이고 다 인부임 아닙니까?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인부임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년 들어서 상당히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같은 꽃을 다루고 전반적으로… 사실 지금 직영양묘장에서 꽃묘를 생산해 가지고 곳곳에 다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단 전략사업팀에서 따로 떼어서 하는 이유가 납득이 별로 안 가요.우리가 항상 전문성을 각 분과마다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름이 전략사업팀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아주 전체 같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아울러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어요.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아마 전략사업팀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맡을 계획도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가로수 관련 해 가지고는 내년도 예산이 전체… 수종갱신도 포함되어 있죠?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조금 전에 계족로 수벽조성도 있고 지금 상당히 가로수에 관계되어 있는 예산이 곳곳에 많이 펼쳐져 있는데요.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수벽조성이 1억 2,700만원하고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이 국비가 있어서 8,500만원, 또 가로수 관리가 6,500만원, 생육환경개선 시비가 또 일부 섰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 등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가로수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안 내 봤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
이렇게 펼쳐놓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렵기도 해요. 예를 들어 가로수 관리하는데 1억 2,900만원이 들어와 있고, 431쪽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예산으로 432쪽에 역시 일반녹지관리에 목 401-01에 보면 전 구간 녹지관리 해서 1억 2,9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가로수 관리라고 하는 명목하고 일반녹지관리하고.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관리는 가로수 전지를 비롯해서 움틈 부정아 제거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고 일반녹지사업은 수목 병해충을 방제하고 수벽 전정 녹지대 제초 풀베기 이런 사업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전년도에는 다 없는 사업들을 새로 만들었습니까?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를 들어 이런 사업들도 지금 50%씩 시•구비 매칭펀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가로수들이 대부분 20m 이상 도로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 미만입니까?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20m 이상 도로가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반드시 이상이어야 됩니다.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15미터도 가능하고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관할도로냐 시 관할도로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과장께서 국장께 어떤 자문을 구해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나중에 행여 이것이 우리 구비가 포함됐는데 시 관할도로에 이런 가로수 관리 비용이 우리 구비로 매칭펀드가 됐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니까요. 사업 시행에 그런 것은 조심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6쪽을 보시면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가 있는데 이것은 용어라든지 또는 사업 내용 자체를 묻고 싶은데 목 401-01 시설비 야계사방 1억 7,300여만원하고 사방댐 1식 2억 3,2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야계사방이 무엇이고 사방댐이 무엇인가, 또 어디에 설치하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야계사방의 위치는 낭월동 산2-1번지 2km가 되겠습니다. 산지계류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전석쌓기도 있고 최근 5년 동안은 시공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계사방의 의미를 제가 정확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더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도 아직 생소한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야계사방과 사방댐 공사의 개요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과장께서는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있습니까?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점심 식사 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오후 시간에 괜찮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440쪽을 보세요. 맨 밑에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등산로 정비 12km는 어디를 정비하실 요량입니까? 440쪽입니다.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정비는 추동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생태관에서 습지원 산책로가 있고 두 번째는 용운동 용정약수터에서 삼정동 산성 구간이고 상소동 부분이 있고 식장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정비하는데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볼 때 거의 50대50으로 들어가는데 국비는 산림청 예산입니까? 임야가 산림청 땅이니까 산림청에서 투입하는 것입니까?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등산로 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산림청 같은 데에서 다 해 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산림청이든지 댐 주변정비사업이든지 이것으로 예산을 만들었어야지 우리 예산을 절반 정도인 1억 7,800여만원씩이나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시면서 지금 등산로 내는 것이 그렇게 급한가 싶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거기에 투입을 하고 있어요.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전둘레산잇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동구 쪽이 굉장히 부진하다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황인호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대전둘레산잇기는 사실 대전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전시에서 더 박차를 가하고 마치 무지개프로젝트처럼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했었어야지 우리가 예산도 적은데 이런 데에 많이 투입을 해서야 되겠어요? 이런 것은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시비를 더 유치할 의향은 없으세요?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지금 시비도 일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이것이 지금 시비라고 보세요? 과장께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매칭펀드로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해당 부서장들이 좀 더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끌어오고 또 매칭시키는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어야 하겠다 싶습니다. 지금 아주 예년에 없는 사업들을 많이 공원녹지과에서는 야심차게 하기는 하는데 지금 생계 자체가 내년부터는 어려울 마당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연 타당한가 싶기도 해요. 442쪽에 역시 하단에 목 401-01 시설비를 보시면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적했었던 실내화장실 개방공사를 540여만원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밑에 현관 앞 진입로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2,200만원 1식이 나와 있는데 자연생태관에 그 동안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그때 그때마다 투입을 했는데 현관 앞 진입로 포장공사가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길래 또 들이는 것입니까?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공사목적이 생태관 현관 앞 진입로가 지금 자갈로 되어 있어서 관람객 출입 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재포장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일부러 자갈로 놓고서 진출입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포장을 하겠다는 의도가 뭐예요? 그 동안에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어 가지고 누차 지적을 받았는데 겨우 이제 벽면을 뚫어 가지고 하는 실내화장실 개방공사는 500여만원에 불과하고 진출입로 포장공사 하는데 2,200만원. 사실 이용자가 지금도 여전히 적은데 이렇게 행정이나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443쪽을 보시면 상단에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신규로 1억 5천여만원이 나왔는데 공원녹지가로수 및 삼림욕장 관리원 5인 해서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 전에 없이도 잘 되어 왔던 것으로 보는데요.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무기계약근로자는 공원이라든지 녹지, 삼림욕장을 관리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없었던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황인호위원
과거에는 공공근로요원이라든지, 삼림욕장 같으면. 또는 공원녹지 가로수 여기는 우리가 공원 40개소인가요? 거기는 우리 관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관리를 해 주시는데,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예.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전문적으로 마치 5인을 상설 배치한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계속 투입되어야 될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인력이 늘어나가면 우리 동구청 인력이 타구에 비해서 많다고 구조조정 하는 것에 역행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런 것은 민간위탁을 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공원에 꽃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녹지가로수 정비를 한다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전혀 대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쓰지 않으면. 삼림욕장 관리인도 그렇고요. 가로변에 꽃을 심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인력들이 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첫 페이지 421쪽에도 모두에 지적을 했습니다. 꽃묘 생산 관리하는데 인부임으로 5명이 올라와 있고 3,700만원인데 작년 대비 2천만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또 역시 5인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가급적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자 하는데이런 것도 전문적인 집단에 필요시에 우리가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장기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차유급휴가수당, 또 5명이기 때문에 반장까지 두어 가지고 반장수당, 피복비, 너무 방만한 예산을 우리가 편성 집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퉈 가지고 웬만하면 몸을 자꾸 부풀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해서 더 전문적인 집단을 끌어들여서 임의적으로 꼭 적시에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것이지 이 계약자들이 결국은 일용직, 상용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을규
박을규공원녹지과장
상용직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더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조합도 있고 나중에 관리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왜 어려운 일들을 자꾸 하는지 몰라요.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건축과 소관
전시간에 이어 455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 자료 및 부속서류 71쪽 청사신축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451쪽 상단에 목 401-02에 보면, 우선 01 시설비 건축공사비로 청사 짓는데 115억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 2차 분은 작년도에 의해서 두 번째이고 이 예산은 다 어떤 비용으로 재원이 마련된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 재원은 신청사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기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황인호위원
그 기금 전환이 얼마이에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기금으로 전환되는 돈이에요. 저희 구비로 대는 돈이 내년에 쓸 돈이 약 48억원 정도 되고요. 지방채,
황인호위원
청사기금으로 우리가 마련하는 것을 전환해서 쓰는 것이 48억원이에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황인호위원
48억원이고 또,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잠깐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48억에서 넘어오는 돈하고 해서 52억2천7백만원 정도 됩니다. 기금에서 오는 돈이,
황인호위원
청사기금 전환이 52억이에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일반회계로 기금에서 전환되어서 이번에 편성하는 돈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공사비는 어떻게 재원이 마련된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지방채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오는 돈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지방채 얼마이에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내년 2009년도는 74억원입니다. 금년이 60억이었고요.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청사기금만이 아니라 청사 건축비가 있죠? 오늘도 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황인호위원
청사 건축비가 지금 지방채, 기금, 또 우리 재산 매각비용 등 잡다하게 여러 재원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연간 투입되는 것으로 봐서는 다 조각조각 나눠서 들어간다 말에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것을 알기 쉽게 작년도부터 처음 투입했으니까 앞으로 2011년 완공 때까지 각각의 재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투입되어 가지고 매년 전체 금액이 얼마로 되는가, 그것은 다 뽑을 수 있으시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체 청사 건립비에 투자되는 전체 금액을 어느 어느 부분에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재원을 파악해서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오늘 몇시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오늘 도시국 끝나기 전 1시 30분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1시 30분, 되었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전체 다 배포해 주세요.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를테면 지방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적으로 166억이지만 그것이 매년 분할해서 그렇게 투입되는 것, 그런 식으로 청사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 다 분리 할당되는 것을 보여 주시고, 그 밑에 감리비인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난 행감 때도 우리 동료 위원 박환서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턴키방식으로 했을 때는 훨씬 더 주무국•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고, 또 의회 측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 입찰을 해서 훨씬 더 예산절감을 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느냐… 그런데 본 위원이 2020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때 그 당시에 참여하면서 발제했던 한남대 모교수 얘기가 턴키방식이나 입찰방식이 결코 예산 절감도 안되고 좋은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엠티방식을 동원해야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건축과장은 들으셨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품이다 하는 것을 유행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분야별로 또 참가하는 건축가들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작품을 내느냐에 따라서 명품이 달라집니다. 지금 스페인에 안토니오 가우디 같은 유명한 건축가는 고집스러운 명품을 남겨 가지고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먹여 살리는 이런 명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다양한 교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 입찰을 할 것이냐, 저희들이 디자인 공모제라는 것도 도입하려고 작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디자인 공모제를 서울이라든가 타 도시를 했는데 명품 우선 설계안을 받은 다음에 입찰을 보자, 이런 것이 디자인 공모제이거든요. 그런데 디자인 공모제가 예산만 낭비를 했어요. 서울시가 그것도 무용지물이구나,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수정했습니다.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턴키나 입찰을 하게 되면 새로운 안을 가지고 또 제출을 하게 되요. 그러면 또 다른 예산낭비가 되더란 얘기죠. 사실 서울시나 충남도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여유 예산도 없고 제대로 된 명품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턴키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치나 사업비 별로 저희들이 사실 지명공모제를 해서 3명에서 7명을 지명해 가지고 공모입찰을 하면 조금 다양한 안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정답이다 라는 것은 작품이 나와야 아는 것이지 턴키가 좋다, 일반 입찰방식이 좋다, 아니면 지명 공모제가 좋다, 어떤 것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턴키로 했습니다만,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현 단계 2008년을 살아가는, 그리고 2011년까지 이 작업을 하는 우리 공직자들이나 의회가 평가할 일은 사실 아니에요. 앞으로 후대인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인데 그래도 현 단계에서 이런 것을 평가해 줄 사람이 바로 전문가인데 우리 동구청에서 모신 건축학을 전공하는 모대학교 교수가 공청회에… 그것도 우리 동구청에 관련되어 가지고 나온 교수가 턴키방식은 사실 예산상이나 명품을 만드는데 적절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현 단계에서 비 전문가들이 이러쿵저러쿵 이것을 자꾸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엽적인 하나의 질의였고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 같은 경우도 보면 통상 건설 건축 시공을 하기 전에 설계팀에서 감리를 하면 대개 설계를 직접 맡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자기들이 감독을 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그러면서 예산을 상당히 절감시킬 수 있는데 지금 감리비가 11억이 따로 계상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턴키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한 40억이 예상외에 더 들어갔다, 또 거기에 감리까지 따로 둬 가지고 11억이 또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외부인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싶기도 해요. 이 감리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리는 감리제도가 활성화되고 강화가 된 것이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해서 그 이후로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아무리 잘 되어있고 시공을 잘 하려고 해도 항상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설계와 감독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감리제도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적으로 그것을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건축물이 존속하고 시공을 완벽하게 하는 것만이 오히려 예산 절감이라고 판단해서 법령으로 강화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다만 책임감리와 플러스 씨엠제도라고 해서 컨스트레이션 매니저멘트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책임감리보다 조금 강화된 것입니다. 비용은 더 줄이고 제도는 더 좋은 제도를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서울지역이나 이런 여러 전문가들이 동구청사는 명품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설계로 봐서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감리만 하면,
황인호위원
지금 명품이다, 라고 어떻게 얘기가 나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림만 보고서 어떻게 명품이 나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우선 설계가 잘 나왔기 때문에 감리만 잘 해주면 저희들이 몇 백년 갈 것이다 라고…
황인호위원
감리를 어느 회사에서 맡게 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감리는 저희 지역에 신화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황인호위원
이미 계약이 되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계약이 되었습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된 회사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사실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설계 공모를 해 가지고 정말 좋은 설계들이 국내외에서 다 들어와서 정말 외국의 이름 높은 건축설계사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시공은 우리 국내 업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그러한 유명한 설계사들이 감리를 맡게 되면 될 것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호조건들이 같이 거기에 부합이 될 것인가,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감리비가 2차연도 부터 필요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지금 감리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감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 없는 예산이라든가 또 공법에 설계자가 미처 설계만 했지 발견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감리가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풍백화점 붕괴라든지 성수대교 붕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감리감독을 강화시킨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설계자 이외의 타인에게 꼭 줘야 한다는 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지금 설계 감리는 대부분 분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턴키인 경우는 설계하고 시공자가 어쩌면 같은 회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감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도의 감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능력있는 회사로 별도 감리가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450쪽 상단 목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서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2008년 올해 12월말부터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실명제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제는 저희들이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하도록 해주는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스티커를 만들어서 어디에 무엇을 부착하는 것이에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옥외광고물에 실명제로 해 가지고요. 지금 실명제로 하도록 조례도 이번에 바뀌었듯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실명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앞으로 당연히 실명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폐기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원인행위를 한 사람들이 다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 동구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치된 상태로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도시디자인을 상당히 훼손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이것을 금년부터 우리가 일부 민간위탁을 하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해도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왜 우리가 이런 스티커까지 제작을 해서 줘야 하는가요? 옥외광고물협회는 회원사들이 꾸려 가는 협회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자율 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어요? 자신들이 당연히 만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실명제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 동구청에서 이런 것까지 만들어 줘야 하느냐…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앞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나중에는 새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합니다만 이미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부착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광고물협회에 부담을 우선은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광고물협회가 왜 있습니까? 자정의 노력을 다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를 포함한 관리용역을 그 쪽에 준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 한 것인데 그것은 시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칭펀드로 구비가 따라 붙은 것 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에서부터 이런 심의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449쪽을 봐 주세요. 중간에 아름다운 간판달기사업이 있는데 목 207-01 연구용역비에 보면 자양로변 광고물정비 디자인 용역 1억원이 있고, 그 밑에 자양로변 광고물 정비하는데 1억4천2백5십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똑 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 하나는 디자인 용역을 줬고 정비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디자인 용역 하는데 무엇이 이렇게… 한 쪽에 자양로변 광고물 정비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능력있는 쪽에서 용역 입찰을 봐서 전체 자양로 캠퍼스타운에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을 일시에 저희들이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 용역을 주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1억 정도는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민간 참여 20%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자본 보조로 나머지는 광고물을 실제 제작해서 설치하는 비용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한 사항입니다. 정확히 8억2천만원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시에서 이번에 2억5백만원이 세워져서 저희들도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한 3억 7천만원 정도가 이번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우선 주고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경까지 확보해서 사업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 분야는 민간한테 줘서 용역을 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연구 용역비로 1억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이것은 민간한테 용역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아니, 민간한테 주는데요. 민간자본적 보조는 주민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주민들한테 용역비까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의 용역은 전문기관에 주되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다는 사항이고요. 민간자본적 보조로 그 밑에 열거된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발주하는 것이 아닌 민간한테 돈을 줘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이 다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목 자체가 다른 것을 떠나 가지고 똑 같은 광고물 정비인데 하나는 디자인 용역이란 말이에요. 광고물 정비에 대한 디자인 용역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계 제작 아이디어 디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만 전체 노선에 대한…
황인호위원
앞으로 자양로변을 대학촌 문화거리로 만들기 위한 기획단계에서 디자인을 하는 용역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1.2킬로 전체,
황인호위원
정비용이라고 했는데요. 정비디자인,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광고물 용역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한글이에요. 본 위원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자양로변 광고물 디자인 용역이라고 한다면 또 앞으로 신설할 새롭게 만드는 광고물에 대한, 흔히 우리가 공공디자인이다 하는 측면에서 그런 용역을 전문가에게 줬다 싶으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는 철거라든가 실제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분리가 될 수 있는데 밑에 있는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그런 디자인 용역을 줬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포괄적으로 전체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다 뜯어 고쳐서 간판을 새로 달려고 하니까 그러한 정비에 필요한 새로운 디자인, 그것에 대한 용역사업입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용어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시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될 수 있는가 싶어요. 사실 다른 부서입니다만 402쪽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3,6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물론 그 부서에서도 아직 딱히 공공디자인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몰라요. 시에서 하자고 하니까 요새 전국적으로 공공디자인, 도시경관 디자인, 이런 유니버셜 디자인 등 용어가 많이 회자되니까 그냥 같이 따라서 예산만 투입하면 동참하는 식으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캠퍼스타운 사업은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간판달기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항상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할 수 없이 매칭펀드라는 것을 안 쓸 수도 없고, 쓰자니 분명히 이런 얘기가 우리 구에서는 나올 것 같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단 말에요.그러면 시에서도 아까 다른 문제를 지적하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적든 크든 간에 시에서 일단 내려오면 할 수 없이 그냥 따라 붙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 자체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적부를 판단하기 이전에요.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하겠고요. 실제로 시는 재정여건이 넉넉합니다. 우리 동구가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장비 같은 것이나 공구 같은 것을 사면 건축과 것은 창고에 같이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따로 따로 보관을 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죠?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449쪽을 보면 현수막 제거용 재료비 부분에서 현수막 제거용 컷트기가 노후교체로 해서 225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450쪽을 보면 재료비 부분에서 불법광고 정비용이라고 하면서 컷트기에서 1백만원이 또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전국체전 IAC대비 불법광고물 정비지원이고 위의 것은 구정게시대 정비유지 및 설치해 가지고 같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225만원은 해마다 이런 규모 이상은 세워져야 되는 예산입니다. 컷트기가 계속…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또 세워진 것은 이것이 시에서 내년도 IAC국제우주대회라든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특별히 더 홍수같이 쏟아지는 광고물의 제거를 위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준 사항입니다. 추가로 50%를.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보조해준 것은 알겠는데 앞에 했는데 뒤에 굳이 꼭 필요해서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더 필요하고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을 더 사서 써야 되는데 소모품이기 때문에 시에서 더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448쪽을 보면 임차료 부분에서 불법 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거기는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50쪽에 있는 임차료는 50만원입니다, 한해에. 차이가 다른 장비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장비가 크레인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크레인 임차가 있고 여러 가지 장비가 다양하게 있는데 다 열거를 못 하겠고요. 여러 가지 높은 곳에 있는 것,
나영
이나영위원
똑 같은 항목에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범희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3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89쪽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학명입니다.
김무길위원
가오신도시가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거기 준설작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준설작업은 차량으로 빨아 들여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김무길위원
벌써 거기가 준설작업 할 정도로 오폐물이 많이 적체되었습니까?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100%하는 사업인데요. 낭월지구하고 가오지구 2개소에 대해서 낭월지구나 가오지구나… 거기 가오지구는 오수하고 분류지역입니다. 가오지구는 신도시라서요. 그러나 관 속에 분뇨가 일부 채인 곳이 있어요. 저희들이 3킬로 정도 계획을 해서 시의 시비를 전액 보조를 받아서 하수관 전체를 청소해서 이물질이 쌓이지 않고 잘 배수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무길위원
보통 일반도로 관리상 몇 년에 한번씩 하면 됩니까?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일반도로에서 보통 몇 년에 한번씩 한다는 어떠한 규정은 없고요. 보통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관의 경사가 보통 2% 이상 되어야 되는데 경사가 없는데가 있어요. 그런 곳은 자주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수시로 관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지금 가오신도시 준설작업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죠? 도시 시공상 건설과정에서 설계라든가 시공과정이라든가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지금 현재 겉으로 표시나는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수관은 대개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거기를 보면 가끔 민원요청이 오고 확인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도로변 주위에 아직도 건축이 안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토사가 밀려 들어와서 여름 우기철에 하수관으로 유입이 되어서 준설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 아이파크 앞 정도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예산으로 CCTV를 넣어서 조사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준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아이파크 쪽으로 토사가 유입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시공상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멀쩡한 가오신도시가 준설 작업을 하느냐, 이것이죠, 제 얘기는.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가오지구가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계 주변에 보면 아직도 농경지가 있습니다. 농경지 경사가 우리 도로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농경지 주변 아이파크 쪽에는 그런 것이 산재되어있죠?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을 한다던가 사전에 주변정비사업을 하면 그런 문제점이 없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폭을 넓혀서 환경정리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예상되는 문제점은 미리 사전에 제거하고 방지하는 것이요. 그것을 내가 크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벌써 해야만 하는 가오신도시의 문제점이 있는가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큰 문제점보다도 아이파크 주변은 농경지이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도 시설 보완을 일부 했습니다. 작년에도 비가 왔을 때 토사가 도로로 유입되어서 아이파크 정문까지 침수되고 도로가 많이 침수되고 한 적도 있어서 금년도에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사가 물이 흐름으로서 관속에 일부 적치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준설도 하고 또 거기 뿐만 아니고 가오지구는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신도시답게 저희들이 준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요. 가오신도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되는데 주변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빨리 빨리 해서 사전에 적은 돈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고 그것을 예방 차원에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오신도시가 지금 볼 때 도시계획상 그런 큰 문제점 없이 성장되고 육성되는 새로운 신도시로 탈바꿈하는데 다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환경이라든가 여러모로 사통팔달의 교통관계라든가… 단,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홈플러스 문제인데 홈플러스 옆 우미린 아파트 옆에 인도 개설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었죠?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떳떳하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가오신도시에 산다는 주민들이 그것 하나가 계속 말썽이 되고 문제가 되고 민원이 제기되는 일인데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보시죠.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금년 여름에 위원님들께서 그때 같이 참여를 해 주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경찰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구에서 대책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하고 경찰청하고 그때 당시는 홈플러스 개원을 얼마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원도 해야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경찰청에 공문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일방통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홈플러스 측에서는 사용을 해보고 이쪽 아파트 측에서 일방통행을 혹시 원한다면 자기들도 그때 생각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방통행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경찰청으로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회신 여부에 따라서 같이 회의를 해서 이것을 결말 지으려고 합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기대를 해 보겠는데요. 우선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우리는 민원이 없어야 되고 주민이 불편하다면 아무리 우리 공무원이 잘 했다 해도 헛일이에요. 효과라는 것은 평가가 절하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를 가보면 내가 이런 얘기를 왜 질의하느냐 하면 다른데를 보면 도로개설도 많이 되고,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민원이고 시급한 민원인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우선 순위에 밀려서 그러는 것인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말에요. 가오지구에 신청사가 들어오고 영어마을이 들어오니까 예산투입을 기피하는 것인지… 다른데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된단 말에요.도로개설도 많이 되고요. 그런데 거기는 교통과에서도 분석을 하고 판단해 보고 잘 관찰해 보지만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대도 안 다녀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해야 맞다는 이런 실증이 되고 검증이 된 것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성의있게 데이터를 경찰청에 제시하고 민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공문 하나 보내놓고 그것 좀 해줘라, 라고 하면 그것 안되는데요, 일방통행이 안 되는데요, 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경찰청에서 하는 것인데요.
인국
김인국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더 남으셨습니까?
김무길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 드렸는데요. 민원 관계는 이런 예산부분에서 계획된 것을 내가 하나 하나 짚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한데 왜 이런 예산편성을 왜 못하는가, 왜 계획을 못 하는가, 스스로 알아서 해주면 안 되는가, 내가 예산에서 하나 하나 따지기 전에 당부적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서 이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경찰청하고 협의가 끝나서 모든 것이 원만히 되었을 때는 우리 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활용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예산을 적정히 효율성있게 사용하는 것도 우리 열악한 동구 재정에 현명한 방법이에요. 우리 과장님의 어떤 능력과 그런 새로운 비전의 정책적인 경향을 내가 한번 보겠어요. 부탁드리는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455쪽부터 456쪽을 보시면 동료 위원께서도 잠깐 질의했던 것처럼 가오지구, 낭월지구 하수도 준설이 있는데 여기는 주로 신도심인데 상대적으로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가오, 낭월지구는 두 곳에 한 1억 정도 배정이 되었는데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 전체 비용이 1억1천9백이면… 이것은 상당히 오랜 하수 관거가 묻혀있고 어쩌면 훨씬 더 많은 준설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낭월이나 가오지구는 시 특별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 우리 지역은 다 시에서 지원도 되지만 전년도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원도심지구가 하수도 준설할 양은 많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오지구나 낭월지구에 하수도 준설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일부 원도심에 계획을 바꿔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하수도 준설을 연차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원래 2년에 한번 한다든지 하는 관계 규정이라든지 조례가 있습니까?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몇 년에 한번씩 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조사해서 하는 것,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그것은 조금 전에 김무길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동료위원은 해당 지역에 대해서 꼼꼼히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가오, 낭월지구에 비해서 총 연장 길이를 우리가 따져 볼 때 더욱 오래된 관거가 있는 관내 일원이라고 한다면 가오, 낭월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원도심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원이라면 전체를,
황인호위원
아마 연장 길이를 본다고 한다면 위에서 지적한 곳보다 훨씬 많은 곳인데 거의 시비에서 이런 것을 추진할 때 보면 우리 동구의 현실 같은 것을 조금 무시하지 않는가 싶어요.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시에서 주는 것은 거의 타 구와 비슷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개 주변에 개발이 덜 된 곳에 토사가 하수관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신도시는 건축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토사가 하수관에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주변 절개지에서 토사가 안정되지 않다가 보니까 그런데에서 유출이 되어서 관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오지구는 신도시 중에서도 관 속에 그런 토사라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나오는 어떤 이물질로 인해서 같이 혼합이 되어서 토사가 정체된 것을 판단해서 가오지구는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자동차도 임차하고 기계준설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하수도 구배가 경사 없는데는 계속 정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지금 신도심하고 구도심을 비교해 보면 신도심의 공사 과정에서 거기에 투입된 토사, 이런 것들을 준설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신도심이 아니라 구도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대공사 같은 것이 요즘 이루어진다고 하면 투입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관에서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많이 발생하는 것 중 하나가 도시가스 공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다가 토사나 폐기물 같은 것 이런 것이 밀려 가지고 하수도로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얘기에요. 그런 것은 당연히 원인행위를 한 충남 도시가스나 도급을 맡은 업체가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해주고 있어요. 낭월지구, 가오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토지계획 정리에 의해서 그리고 도로라든지 각종 기반시설이 원천적으로 잘 되어있는 지역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부대공사를 한 업체들이 이런 것을 떠 맡아야지, 하수도 준설은 말 그대로 구배가 잘 맞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흐르지 않아 가지고 또는 우기를 만나지 못하면 그런 여러 가지 오폐수와 더불어 폐기된 오물들이 같이 거기에 적체가 되다 보니까 많은 냄새도 나고 또 실질적으로 물이 안 빠지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준설이 필요한 것인데 신도시에서 준설을 한다는 자체는 발상 자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수도 준설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셔서 이런 예산을 다뤄야할 것 같고, 더더욱이는 모두에 다시 돌아가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신도심에 비해서 원도심이 엄청나게 민원이 많은데 불구하고 예산을 거의 총연장 거리에 비해서 훨씬 적게 책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념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 비슷한 말씀인데 460쪽 하단에 도로굴착 인허가 관리 목 401-01 시설비를 보시면 도로굴착 복구비가 매년 1억 가까이 책정되는데 사실 이런 도로굴착 복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인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제대로 도로 굴착 복구를 해야할텐데 우리가 이런 것을 투입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 복구비는 세출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세입에도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 자체 세입세출은 편성 했지만 유관기관에서 세입을 받아야만 세출을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편성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461쪽 곤룡터널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는데 곤룡터널 외 3개소라고 하는 것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해서 곤룡터널이라든가 그 다음에 낭월교, 판암교, 곡남교 제2종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종 시설물은 2년에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자체로 할 수 는 없고요.
황인호위원
2년에 한번씩인가요?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완을 안전하게 하는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시설물 안전에 관한 법규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곤룡터널은 2007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죠?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천군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옥천군하고 번 갈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옥천군은 내부 등만 유지관리하고 구조물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하게끔 이렇게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정밀진단은 우리가 하고,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 안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내부 터널등에 대해서는 옥천군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협약서가 지금 있죠?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지금 여기는 없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과장께서는 언제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2시까지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2시까지,
황인호위원
그 밑에 도로 기반시설 사업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이 2억 가량 줄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개설 편입이 전혀 안되고 용지 보상이 내년에는 전무하다는 얘기죠?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저희들이 기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개인 사유 토지가 옛날에 개설을 할 때 편입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평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을 했고 금년도 예산이 1억7천1백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그 신청이 들어오면 보상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구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편입용지 보상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 아니에요?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내년도에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남은 것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그것을 보상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다 보상을 해줬습니다.
황인호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미미한 예산을 가지고 용지보상이 어렵지 않는가 싶고, 실제 편입용지 보상이 현재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밑에 일반운영비 736만원이라고 하는 사무관리비, 이것도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이 없는데 수용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은 수용비만 결국 세운 꼴이에요.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그런데 매년 보면 몇 건씩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이 만약 들어온다면 경계측량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감정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상을 지급을 못하게…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은 없는 상태인데 밑에 일반운영비만 편성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내년에 만약 신청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때 일반운영비도 그때 편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도 하나는 실제 목적사업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사업비만 포함시키기 때문에 예산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위원님. 이 문제는 어떤 개인이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을 신속히 보상을 안 해주면 추경까지 가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편성을 했다가 내년도에 신청이 들어오면 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 있는 부대비로,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신청 들어오고서 그때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측량수수료, 촉탁수수료를 주면 되는 것이지, 지금 실제 용지보상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는데 수수료 비용만 여러 건 세워 놓은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금년까지 들어온 것은 전액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오면 이것은…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면이라는 가정이잖아요?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예산 편성이 되어야 측량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경까지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민원인한테 늦게 민원을 처리했다고 하는,
황인호위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특별회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세입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새로 잡힌 것입니까?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지하수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 조례에 의해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황인호위원
그런데 세출분야를 보니까 597쪽 지하수보조 관측망 개선사업에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데 4개소에 지하수보조 관측망 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내용이, 그리고 4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지하수 보조 관측망은 자동으로 측정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그러니까 자동 측정관 1공당 1,6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워터메트라고 있고, 그리고 지하수 수의측정, 그 다음 인터 이동통신을 통한 지하수 수위라든가 수온, 그 다음에 전도, 이런 것을 측정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하수 보조 관측망 개선사업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상세한 자료제출을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과장께서는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무엇 무엇을 설치하는 것인지, 또 구입을 하는 것인지, 용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학명
김학명건설과장
이것도 2시까지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2시까지, 되었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ㅂ. 교통관리과 소관
오전에 이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467쪽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9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78쪽 주차장 적립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교통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홍인식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죠?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469쪽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목 401-01이 있죠?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금년도에 4개소였나요?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예. 4개소였습니다.
황인호위원
대개 연간 그렇게 3개 내지 5개소씩 있는데 내년도에 21개소로 대폭 늘어 났네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물론 거의 재원이 국시비로 충당이 됩니다만 무슨 사정이 있나요. 갑자기 많이 하게 된 것이,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아니,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1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10개소를 신설하고 또 11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계획을 단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렇게 하면 원래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다 끝나갑니까?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이것이 끝나면 2개소가 남습니다.
황인호위원
2개소요?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2개소는 내후년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마저 2개소도 같이 하시든지,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추가로 지정 신청이 들어와서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원래 전체 목표량보다 계속 지금도 지원 신청이 들어옵니까?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새로 생긴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새로 들어 온 데가 유치원 하나 하고,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유치원 한 군데입니다.
황인호위원
둘 다 유치원이에요?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전부터 사립유치원 쪽은 이런 것을 지양을 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아시죠? 사립유치원 쪽이 왜 이것이 불필요한가 하는 것은,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대강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유치원 원아들이나 어린이 보육시설 같은 이런 경우는 사실 스쿨존 외부에 이런 교통 안전망 설치를 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 아이들이 원내에서 차량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이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예산 낭비라고요. 그런데 부단하게 그런 것을 신청, 집행을 해 주다 보니까 여전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우리 구비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일단 국가에서부터 판단 미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관리가 있는데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같은 경우도 옥외광고물협회 같은데에서 대개 관리를 해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관리과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옥외광고물협회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그 전에도 저희들 승강장을 이용해서 광고를 해서 광고수입을 올리는 방법, 그런 것도 많이 검토가 되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해보니까 구 단위는 사업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사항이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요. 아직 광고협회하고 그렇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설치하는 부서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서가 분장을 엄밀히 보면 다른데 예컨대 시내버스 관련되는 승강대기소이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에서 설치를 하고, 여기에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것이 사실 주 시설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면 수가 천정까지 포함을 하면 4면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4면 중에서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한다면 1/4까지는 광고를 유치할 수 있죠?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시내버스 승강대기소도 일종의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수익을 실질적으로 창출하는 그 쪽에서 이런 유지보수나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대개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고 위탁을 할 경우에 옥외광고물협회, 이런데에서 현수막 게시나 탈부착 같은 것을 하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대행수수료 받고 하듯이,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민간위탁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지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유지보수나 청소용역,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 대중교통과에서 승강장 광고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수익성이 안 맞아서 광고주들이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저희들이 관에서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해야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물론 수익성이 있어야 이런 유지관리나 청소 용역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고가로 광고주를 유치하려고 하니까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통행량이 빈번한데는 아무래도 광고료가 비쌀 것이고, 그렇지 않은데는 쌀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주차장도 1급지, 2급지로 나누듯이 이런 것도 역시 급지를 나눠 가지고라도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공공운영비 정도는 민간위탁, 특히 우리하고 금년부터 협약을 맺고 있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그것을 고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603쪽으로 넘어가서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봐 주세요.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우리 공용주차장 수탁료 세입이 계상되어 있는데 면수가 가장 많은데가 한의약 인쇄거리이고 우리 옆에 중앙시장 이 쪽 면수는 몇 면이죠?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지금 전체가 12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120면이요? 그런데 한의약 인쇄거리 그 쪽보다도 지금 우리 동구청 옆 중앙시장 유료주차장이 훨씬 더 면 수도 많은데 작년도 수탁 세입에 비해서 작년에 1억7천만원인데 금년에 1억밖에 계상을 안 해 가지고 7천만원이나 다운을 시켰는데요. 이것은 물론 그 당시 낙찰자하고 너무 고가로 입찰을 해 가지고 법정소송까지 걸렸던 문제가 감안이 된 것 같아요.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 징수교부금 사항은 중앙 하상주차장이 내년 3월경이면 폐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상주차장에 대한 징수 교부금을 여기에 반영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만 가지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여기 215-01 중앙시장 유료주차장 수탁료에 하상 주차장 수입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하지 말아야죠. 중앙시장이라고만 해 가지고… 중앙시장 것은 얼마이고, 하상 주차장 것은 얼마입니까?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내년도 징수 교부금은 중앙시장 것이 1억2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작년 것이요?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내년 것이요.
황인호위원
내년 것이요?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내년 것이 1억3천만원이고, 지금 여기 내년 예산액이 1억으로,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 위수탁계약 입찰 보기 전에 예상 수입을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위수탁계약 입찰을 11월말에 입찰을 봤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계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1억이라고 하는 내년도 세입예산이 원래 입찰가보다는 떨어지는 낙찰가액 정도로 예산액을 잡은 것이에요?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이 사항은 지난해 저희들이 징수교부금 수입 그것을 대비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100% 받는 것이 아니고 수탁료의 50%를 저희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원래 낙찰가는 얼마정도입니까?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금년에 중앙시장 주차장인 경우 2억6천1백만원 이었고요. 금년도에는 2억5천1백만원이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를 저희들 구 수입으로, 징수액으로 받습니다.
황인호위원
한의약 인쇄거리에 비해서 거기는 9천만원 정도 잡았는데 면수도 훨씬 넓은데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니에요?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지난해 낙찰금액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사치에 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중앙시장 대형주차타워 설치에 대해서 요사이 언론에서만 자꾸 보도될 뿐이지 정례회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것의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실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이 자리에서 604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이 중앙시장 대형주차타워 건설사업은 우리 전략사업팀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2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국비 60%, 시비 15%, 저희 구비부담이 25%로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구비를 확보할만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주차장 적립기금으로 이렇게 편입을 해서 구비 부담분을 주차장 적립기금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609쪽 세출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240억이 앞으로 지출될 것을 예상해서 57억 정도만 계상이 되었는데,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그 사항은 금년도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국비가 42억7천만원 확보가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고 시비가 10억 정도 해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현 동구청사 여기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전략사업팀하고 시하고 연계가 되어서 협의단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아마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언론에는 이미 다 퍼트려졌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더 잘 알고 있어야할 것 같고 위원들도 참 궁금해요. 과거에 공용주차장에 상가와 더불어서 같이 해 가지고 홍명상가 전자타운 유치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중기청과 오히려 동구청,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반대를 하는 것처럼 비추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현 청사를 어차피 매각하는 그런 일환으로서 대전시에서 매입을 해주면서 대형주차타워를 설치하겠다, 이런 것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행되는 사항은 지금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대형주차타워를 전략사업팀에서 한 것이에요?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이 사업은 추진을 전략사업팀에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뭐하러 예산을 교통관리과에다 넣어 놨어요?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일반회계의 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또 저희들 주차장 적립기금에 있는 약간의 재원을 이용해서 구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저희 주차장 적립기금을 전출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동구청 살림살이를 11년째 죽 봐 왔지만 업무 자체를 보면 여러 가지 석연찮고 아리송한 곳이 많이 있어요. 전략사업팀이 재래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화 측면에서 일부를 맡는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이것이 교통관리과에서 담당해야 할 주차타워 같은 이런 것도 역시 전략사업팀에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실제로…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서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표기되어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2011년까지 추진하겠다는 상세내역도 전략사업팀에 물어 봐야 하겠네요?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일단 사업추진은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요.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자리로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3쪽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87쪽 재난관리 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민충기입니다.
황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477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대행사업비에 365가구가 있는데 예산은 21,722천원입니다. 작년에는 11,890천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재난 취약가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선정되었고,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가구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취지입니까?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독거노인 등 생활 의식주 해결이 급급해서 생활 안전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을 말합니다. 작년에는 266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365가구로 가구 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원금 또는 구비부담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단독주택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렵게 사는 가구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 정도 밖에 안되나요?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전체 대상가구가 그 정도 밖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작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해서 매년 예산에 맞춰서 대상 가구를 선정합니다.
황인호위원
안전점검만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수 수선이라든지 응급조치를 취하는 그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안전점검 대행만 하고,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주로 전기라든가 가스, 보일러, 이런 식으로 노후 에너지 시설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점검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수선이나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있나요?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간단한 것, 말하자면 전기 배선이라든가 스위치라든가 전열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수선 및 점검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난 사전예방운동 확산에 민간이전 목 307-03 사회단체 보조금에 특전재난구조협회 동구지회가 있는데 이것은 특전사들 모임으로 해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죠?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예. 작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라든가 또 여름철 인명구조라든가 각종 홍보활동 순찰 등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까 위에서 지적한 것하고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안전점검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재난취약가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65가구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이런 안전점검을 하는 단체는 어디이고, 밑에 특전사들은 순찰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안전점검이 결국은 이중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그것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보수는 저희들이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컨설팅을 구성해서 점검과 보수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특전재난구조협회 동구지회에서 하는 사항은 각종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또는 해빙기라든가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에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산악 및 인명구조 훈련 및 저희들이 각종 재난에 대한 그런 시범훈련 등에 참가해서 훈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직접 해 주는 전기가스안전공사하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캠페인이라든가 인명구조, 그 다음에 시범훈련, 이런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우리가 이미 관련 조례도 만든 바 있듯이 지역 자율방재단도 있고, 이렇게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지 사회단체 보상금들이 분야별로 자꾸 쪼개져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민간보조 부분은 상당히 숙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작년대비 3백만원이 늘어났지만 어떤 단체이든지 다 명분은 있고 뭐라도 다 하려고 해요. 그럴 때 각 부서에서는 의회에 예산 상정을 할 때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서 우열을 평가할 때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잘못된 조례를 꼬집고 지칭하는 중에서 어떤 각종 사회단체를 보조하는 조례들을 지자체에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가장 문제성이 있다고 이렇게 적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의회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칫하면 그런 것이 선심성 내지는 특혜성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명분이 없으면, 명분이야 만들면 된다고 했지만 그 명분이라는 것이 유사한 사례로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시비 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관련 조례에 그런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러한 그들의 역할과 중첩되는 어떤 단체 이런 단체들이 앞으로 계속 우후죽순으로 나와서 경쟁적으로 예산투쟁을 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을 아시겠어요?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지역자율방재단하고 특전재난구조협회의 활동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특전재난구조협회에서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또 시범훈련 때에 점프를 탄다든가 해서 대원이 동구지역에 30여명이 되는데 그 분들이 각종 현수막, 피켓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경비가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100만원 정도이었는데 그것은 처음 생기는 관계로 해서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인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만들어 들인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지역자율방재단은 어차피 두도록 근거 법령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특전사 측에서 그런 것을 만들겠다,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특전사 단체에 지역자율방재단을 실질적으로 많이 가입하고 그들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면 예산이 하나로 통일되고 명칭도 버젓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은 사회봉사단체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데 특전재난구조협회는 인명구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역할이 다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지역자율방재단은 봉사단체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똑같은 거에요.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은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없고 역할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인명구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시범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자율방재단에 예산을 조금 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상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시하잖아요. 그런데 다양하게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여러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고, 그런 것이 겹쳐 가면서 예산이 각기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자는 얘기에요. 다음 482쪽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중간쯤에 목 401-01 시설비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억4천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작년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았고 지금 이렇게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까? 어떤 연유입니까?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작년에는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15억원 정도가 사업비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국비 1억8천, 시비 6천해서… 구비는 한 6천 정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2억4천정도가 대동천수해상습지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국시비 지원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국시비가 14억씩이나 되었고, 금년에 11억이 줄었는데 작년 사업이 왜 그렇게 많이 세워졌고 금년에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연차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지난 월초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일단 3억 정도만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오히려 윗 부분에 보시면 똑 같은 목 401-01 시설비 중에서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이것도 물론 총 9억9천여만원 중에서 한 1억 정도를 못 세웠네요?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8억9천만원 세우고요.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대전천 같은 경우는 사실 시 관할 하천이기 때문에 균특자금이나 시비로 해도 충당은 당연히 해야 되고,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대전천이나 대동천이나 똑 같이 생태하천 조성을 앞으로 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수해상습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구비를 대동천에 투입을 해야 하는데 대전천에 투입을 하고, 대동천은 만에 하나라도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려고 상당히 예산을 줄여놨느냐고요?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지금 대전천 관계에 국시비를 많이 투입하고 대동천에 구비를 투입하라는 말씀인데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도 저희들이 지방 2급 하천이라고 해서 옥계교부터 낭월 위쪽으로 올라가는 하천이 2급 하천이기 때문에 구 관할 하천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중에서. 그래서 거기도 구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고 대동천은 2급 하천이기 때문에 구 관리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난 12월 3일인가 4일 경에 계약 의뢰를 해서 43억 지금 발주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황인호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년보다 훨씬 줄인데에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게 대동천에 연접해 있는 우리 지역이 원도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여기는 전혀 구비가 마련이 6천만원 정도 못 되었다고 했잖아요?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럴 정도의 예산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무엇이 요급하고 불요불급한가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떤 것이 정말 급한가, 어떤 것이 우선 순위인가, 이런 문제들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예산을 이번에 보여줬어요.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90쪽부터 294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97쪽을 보시면 시험관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시험관 시술비,
황인호위원
목 101-10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15,500천원이 계상되었고, 밑에 307-01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시험시술비 지원 83건 해 가지고 작년 1억3천여만원에서 3천1백여만원 감액이 되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보면 실제 시술행위는 줄고 운영요원은 늘고, 이런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이 499쪽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사업에서도 예방접종 사업비는 1천5백여만원 줄고,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지금 세입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세입세출 같이 안 해요?
인국
김인국위원장
세입을 한 다음에 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세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487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조금 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497쪽과 499쪽이 물론 사업 자체 내용은 틀립니다만 하나는 시험관시술비이고, 또 하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인데 공통으로 보이는 것이 접종비는 줄고 보상금은 늘어난다든지 또 시술은 줄고 운영위원비는 늘어난다든지 이것은 무엇이 주고, 무엇이 부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 되었어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이것이 예산상의 문제인데요. 2008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고 추경에는 편성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는 조금 줄어든 것이 예산이 적게 나와 있는 것이고, 금년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면서 본예산으로 확보가 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그런 설명은 감안하더라도 실제 어떠한 시술이라든지 접종행위 자체는 그 자체를 늘려야, 거기에 따른 어떤 운영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편승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실제 목적사업 자체가 축소가 되면서 운영비가 늘어난다든지 보상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좀더 숙고를 해봐야 할 일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를 죽 보면 일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예방접종사업으로 499쪽에 있습니다만 86,214천원, 그리고 500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관련 업무로 해 가지고 인플루엔자 구입비 7천만원, 또 병의원 예방접종비 1억5천만원, 관련 약품구입 3천9백만원으로 이렇게 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들이 네가지 쪽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이 독감 인플루엔자는 늦가을 초겨울에 접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가지 사업이 어떻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내용이 조금 틀린 것이거든요. 449쪽에 있는 것은 순수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얘기고요. 500쪽 병의원 예방접종비는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해 가지고 0세부터 12세까지 예방 접종사업을 민간의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5천이 생긴 것이고요. 그 밑에 보건소 이용자 예방접종 사업 시기는…
황인호위원
잠깐만요. 병의원에 위탁한 예방접종은 그 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했다가,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이것은 인플루엔자가 아니고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8종 필수예방접종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황인호위원
인플루엔자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인플루엔자가 아니고 필수 예방접종으로 DPT, 소아마비 이런 것을 접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물론 예방접종 구입한 3천9백만원도 관련될 것이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3천9백만원도 그 위에 병의원 예방접종비하고 관련된 것이고요.
황인호위원
500쪽에 인플루엔자 7천명에 대한 7천만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7천명에 대한 7천만원은 1인당 1만원씩 계산해서 7천명에 대한 7천만원이죠.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499쪽에 나오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사업비 17,823인에 대한 86,214,000원이 계상된 그 예산하고 이 내용이,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앞의 것은 무료접종이고요. 뒤의 인플루엔자는 유료 접종으로 1인당 1만원씩으로 계산해서 7천명을 해 가지고 유료 접종입니다.
황인호위원
무슨 접종이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돈 내고 하는 유료 접종이고 앞에 것은 무료 접종이고요.
황인호위원
유료접종이면 7천만원 이것도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세입으로 잡혀 있겠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세입으로 잡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50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화혈색소측정기라고 있는데 이것은 선생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무엇을 측정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당뇨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문간호환자들을 할 때 식사하기 전후에 측정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이 시간이 일정치 않으니까 식사하고 관계없이 당뇨를 측정하는 다른 하나의 방법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없는 것입니다. 방문간호에서 새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신규 구입하는 것이군요. 그 동안에 당 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안 했나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 동안에 했는데 이것은 지금 말한대로 식사 전후에 자꾸 측정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환자 방문을 하면서 식사를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자꾸 귀찮으니까 식사하고 관계없이 당뇨 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504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몇 년 단위로 해서 이런 기능보강이 정신요양시설에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3억6천여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대전 정신요양원에서 작년에 4억을 했고요. 금년에 2차연도로 해서 작년에 1층만 했고 금년에 2층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억6천1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기능보강은 순수하게 증축 개념으로 올린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작년에 1층 했고 금년에 2층을 올리려고 세운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을 1층 2층 같이 하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건축공사를 나눠서 하나요? 참 특이하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산을 처음에 세웠는데 예산 1층 하는 것만 해도 나중에 추가로 되면서 1층하는 것 밖에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2층 것으로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 공사비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것들은 감사 때 자칫 의혹을 많이 살 수가 있거든요. 분리발주를 한다든지 또는 똑 같은 연계선상에 있는… 재정이 열악한 구비가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국시비인데 이런 기능보강은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한꺼번에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발주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의미가 있는데 참 이해가 안가네요. 내년에는 또 3층 증축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2층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끝나야죠. 이상하네요. 마지막으로 본위원도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문을 했었습니다. 509쪽 자산취득비에 소형 승합 방문보건사업 지원용으로 있는데 이것은 늦으나마 계상이 잘 되었고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운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방문간호요원 11명이 각자 개인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출근하면 각 동별로 배치할 때에 동마다 필요한 곳에 데려다주고 시간이 남을 경우, 또 하나는 팀제로 운영할 때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과거에 이 차량구입을 염두해 두었을 때 운전요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부대적인 것 때문에 자꾸 늦춰졌었는데 그런 것은 걱정할 필요 없겠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11명이 이용할 수 있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들어보니까 가야할 곳은 많고 또 11명으로는 사실 상당히 빠듯하고, 차는 1대이고, 사실 이것을 잘 활용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간호사들만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물리치료사라든지 또는 장애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장애인들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 또 자원봉사 요원들, 다양한 층들이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바램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5개 구 중에 동구만 없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만드시느라고요.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511쪽을 봐 주십시오. 511쪽 중간 부분에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고 있죠? 그 사업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이것이 지난번에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던 사업인데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운동, 영양, 비만, 절주사업입니다. 그 전에 하던 사업 명칭을 바꿔서 지역 특화 건강행태사업으로 바꾼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 내역을 죽 살펴보니까 6천5백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행사운영비, 지역특화사업 비만캠프 3백만원 빼놓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 인건비, 이런데로 쓰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이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무엇인데 그 사업에서 죽 내역을 보면 지역특화사업 비만캠프 3백만원, 이것 빼고 나머지는 거의 여비, 또 운영수당, 교육비 이런 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작년에 한 실적을 보면 운동비만프로그램 48회 2,400명, 영양교육 해 가지고 이유식, 당뇨 부페, 몸짱 캠프 등 52회로 2,173명, 절주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교육 홍보 캠페인, 희망 절주교실 등 해 가지고 40회 3,215명, 가족 건강 걷기대회 개최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주로 전문강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행사비용에 많이 들어 간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21,550천원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지역특화사업 추진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 거기에 있고 지금 그 사업을 그 금액으로 다 한 것입니까? 지금 하신 사업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작년도 예산액은 그나마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백만원이 업(UP)되어 가지고 6천5백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나타난 것으로 보면 특별히 제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서류상으로 볼 때 이것은 그냥 지역특화사업 비만캠프 3백만원 하고 나머지는 그것이 실효성있게 집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주로 교육이 많습니다. 교육강사비가 주로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아까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차 구입하는 것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기사는 어떻게 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기사는 보건소 기사가 운전하게 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그 기사는 무엇을 운전하는 기사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다른 차 기사가 보건소에 2명 있는데요. 시간 남을 때 운전하게 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이 차량을 구입할 때는 이 사업이 중요하고 더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차를 구입하실텐데 전문적인 그 차량에 관한 기사가 없이 그쪽 업무가 중복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생각하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안을 회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당 위원회 예비심사의견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과 같이 본위원장이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산회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