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입니다. 금년 한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도시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지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8,332만원으로 2011년 대비 5억8,9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믿음주는 도시행정운영은 전년 예산액 대비 302만원 감소한 2,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료 1,560만원과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원조성을 위해 일반회계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2억5,641만원이 증가한 255억7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 공사는 총사업비 1,281억원 중 토지매입비로 도비 50억원과 시비 11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총사업비 55억원 중 토지매입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하단에 주민건의사항과 도로정비 기동처리반에서 적출한 불량 도로 시설물 정비 등 주민불편 처리사업비에 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자체보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아스콘 자재구입비 1억 2,000만원과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및 지방도의 재포장과 소파보수비 15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도 및 도로정비사무실 관리 공공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중단에 시설비로 지하도와 터널 등에 대한 유지관리는 세교지구내 터널 2개소와 보도육교 등 사업량 증가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노후되고 훼손된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한 사업비 2천만원, 중앙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와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특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2종 시설물인 은계대교 등 8개소 교량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는 초등학교주변 통학로 확보와 안전시설 설치로 어린이 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 2억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 2011년 신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25개소에 대한 과속방지턱 설치, 차선도색 등 개선사업에 1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하단 쾌적하고 편안한 야간 환경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경상예산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으며, 326페이지 상단 가로등 유지보수비 3억5,626만원, 보안등 유지보수비 2억9,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중단부터 327페이지 상단은 도로정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327페이지 중단에 동절기 설해대책 운영에 따른 제설작업에 필요한 모래등 3종에 대한 재료구입비 1억1,380만원과 제설작업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점상정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328페이지 중단 민간위탁금은 노점상정비 용역비로 1억6,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미불용지 보상금은 5억원을 계상하였고,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유지보수와 지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로원 인건비 7,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4,960만원이 증가한 99억2,3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은 운수업계에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4억1,235만원 증액하여 61억7,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은 시내버스보조금 부담금, 청소년할인 자치단체부담금, 통합정산시스템 운영비로 부담 지시에 의거 4억7,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환승할인제 결손부담금은 수도권 통합 요금제에 대한 환승할인 손실금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246만원 증액하여 17억7,0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자노선에 대한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3억원, 도비 보조 사업인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2,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4페이지, 택시 카드리더기 설치 및 수수료를 지원하는 택시회사 재정지원에 1억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정비는 승강장 신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5억4,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및 설계비로 9,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비 및 유지보수사업인 지능형교통체계 개선사업 2억2,864만원,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1억8,876만원, 오산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 보조 등 교통안전 개선 대책 추진에 3,035만원, 하단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추진사업에 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16억2,552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2,5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예산액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불법광고물 정비 행정대집행 실시 등의 사업비로 전년대비 2,743만원이 증가한 1억4,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내실화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전산자료구축 및 사용승인 전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건축지도원 현장점검 수수료 등으로 6,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사업으로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인 UN군 초전비 특화지구 조성사업 시설비로 분권교부세 9억5,600만원을 포함하여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중단 입니다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등 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설명회 안내문 제작 및 사업 홍보 등으로 전년보다 1억3,729만원을 감액한 1,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억7,685만원보다 6억5,685만원이 증액된 25억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계획수립 사업으로 안전관리계획 책자, 표준행동요령 제작 등으로 860만원, 안전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상황관리사업으로 재난의 종합적인 사전대비를 위해 재난대책근무자 급식비로 350만원, 재난전광판 등 재난관리운영 장비의 공공요금 및 유지비 등으로 1,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중단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의 전기․가스 무료점검 비용으로 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운영 사업으로 안전관리자문단, 민간모니터요원 등의 수당 지급으로 460만원, 매월 실시하는 안전문화 가두 캠페인 및 시설물 합동점검에 따른 급식비로 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하단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연습․훈련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방재훈련에 대한 소요경비로 2,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하단부터 348페이지 상단의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에 대한 비용으로 민간인 재해보상금 736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1,700만원, 재난관련 사회단체 보조금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중간의 방재시설 관리 및 장비 보강 사업으로 복구장비 수리비용 200만원, 재해 방지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수당으로 150만원, 신장동 빗물 펌프장의 공공요금 등으로 1,921만원, 수방자재 구입비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배수 펌프장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펌프장의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으로 민간인 재난지원금 3천만원과 긴급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중단의 오산천 생태공원관리 사업입니다. 오산천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72만원, 오산천 살리기 지역협의회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자본보조금 1억 2,400만원, 오산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7,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지원사업으로 태풍, 홍수, 대설 등 풍수해 피해시 보상비 지급을 위해 도비 포함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1,079만원, 도비 보조사업인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의 도비 보조사업인 배수문 정비 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 부문입니다. 350페이지 하단의 민방위 교육 및 운영 사업으로 민방위 교육 시 필요한 물품 및 강사 수당 등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중간부터는 민방위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날 훈련운영비로 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사업으로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를 위해 79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포함 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민방위대 민방위대 대원의 교육비를 국고보조금 포함 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하단에서 353페이지 중단까지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으로 공익요원들의 봉급, 중식비 등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억8,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태세확립 사업으로 을지연습 소요경비로 1,050만원, 경보시설 3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의 유지관리비, 비상급수시설 수질위탁관리비로 5,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하단의 민방위경보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을 확충하여 비상시 대비를 하기 위하여 국고 보조금 포함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포함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경비로 5억8,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46억8,595만원으로써 전년예산 대비 36.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유지관리는 국유재산관리비, 농업기반시설관리비 및 수리계운영경비로 1억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사업에 811만원을 계상하였고, 358페이지 상단의 보행관리기 보급 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인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해 3,357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1억1,2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고품질농산물생산화대책 사업에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1억2,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7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전문가의 경영 기술 컨설팅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학자금 지원에 따른 이자 보전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으로 666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보육 여건 개선 사업으로 248만원, 성장동력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으로 일반보상금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교육부터 362페이지까지 농업인 지원 및 학교4-H회 운영 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조례에 의한 농업발전기금 조성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이용관리비지원 사업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중간은 농업인 교육을 통해 전문 농업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에 980만원, 364페이지 상단의 농촌 지도자 현지 연찬교육지원에 400만원, 품목별 연구회 학습활동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하단의 우수 농특산물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3,000만원을, 오산 농특산물 포장재지원 사업은 1,000만원을,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상단의 가축분뇨자원화 및 물 오염방지 대책 사업은 축사내 악취 발생 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은 관내 불우 초․중․고등학생에게 우유 급식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1억3,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젖소경쟁력강화사업부터 368페이지까지의 소 무료진료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하단의 동물보호관리대책은 내장형 전자칩을 활용한 동물등록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2,629만원, 광견병예방접종에 150만원, 가축전염병근절 및 접종사업에 28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을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상단의 고양이 포획사업은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한 사업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신규사업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낚시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 지원을 위한 내수면 환경조성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산림욕장 및 등산로관리사업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9,024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서비스 등산로 관리를 위해 3,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조림사업에 3,082만원, 정책숲가꾸기에 5,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중간의 가로수 및 조경수 유지관리 사업은 3억9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3페이지 상단의 조경수목을 식재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에 4,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조경수 구입 식재입니다. 도로변 공한지, 공원, 학교 주변 등에 조경수 식재 및 각 동에서 묘목 요청시 제공하는 사업으로 3,0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관리는 보호수 주변정리와 수형정비 등을 위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도시녹지관리원은 녹지 및 가로수 조경수목 이력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1,3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의 산불방지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숲길조사관리원은 주요 등산로변 예찰 및 정화활동 등을 위해 1,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상단의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가로수, 공원, 학교, 기타 민원요청 지역에 대하여 방제하는 사업으로 1억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하단의 산불방지와 산림병해충 자체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중간의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사업은 공원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원 시설물 보수 등의 시설비로 14억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중간의 공원, 오산천 관리일반은 공원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상단의 가로환경 초화류 구입식재 사업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1,154만원 증가한 41억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수료, 주차요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로 전년도 대비 3억9,400만원 증액하여 16억1,30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3억1,754만원 증가한 24억8,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1,154만원 증가한 41억1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은 차량등록사무소 운영 경비로 2011년 일반회계에서 2012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변경하여 2억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하단 주정차 시설 관리는 임시주차장 토지사용료, 주차장 건설 및 유지관리비로 3억8,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중단 주정차 단속 관리비는 주정차 단속보조요원 인건비와 견인차관리사무소 유지, 단속차량 관리, 무인단속카메라 유지관리비 등으로 7억1,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10만 이상 도시의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는 사업으로 조사원 인건비 및 고지서 발송료 등으로 1,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보수 연간단가 계약 및 안전펜스 설치 등의 사업으로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에 의거 1,300만원, 주차장사업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인 내부거래지출로 9억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 소관으로 519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은 2011년 대비 1억1,144만원이 증가한 3억1,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38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435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수 토지매입비와 제반 수수료로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 대비 42억 6,100만원이 감소한 9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9,6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억원, 예비비로 3억1,200만원과 건축허가 취소, 변경에 대비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7,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 92만원, 순세계잉여금 4,623만원, 궐동지구 환지청산금으로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로 7,164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사업수익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사업비용은 영업비용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공기업 예산ㆍ회계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 250만원, 결산감사 용역비 25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 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95억 7,400만원이며 이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점들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질문과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도시개발ㆍ대지보상ㆍ기반시설부담금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요. 중간부분을 보면 환경친환경적인 도시개발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신도시지원업무 추진에 7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세교3지구는 취소되고 세교2지구는 2014년경에나 공사가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7백만원이 책정된 것은 이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이 저희 택지개발 관련해서 저희가 상급기관인 경기도하고 국토부, LH공사, 이 관계되는 관계기관하고 협의할 때 사용하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세교1지구 인수인계가 상당히 중요한 게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세교2지구는 사업착수는 2014년도에 하지만 그전에 저희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수립할 때에 같이 오산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결산 잘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 공고료가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횟수는 줄어들고.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공람했을 때 단가가 얼마인지 얘기해주세요.

공람공고료요?

예.

신문공고료인데요. 보통 6백에서 한 7백 정도 한 번 나갈 때마다 그 정도 듭니다.

6백에서 7백에 나간다 하면 여기에 지금 현재 식으로 나온 것은 왜 이렇게 해놓은 거지요?

이것은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저희가 이것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광고료 크기를 올해는 작게 책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작게 책정했다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 커졌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 잡아놓은 액수가 얼마인지 알아요?

작년에는 신문공고료가 저희가 1,700 예산 편성했습니다. 공고료는요.

거기 세부내역 식을 얘기해주세요.

어떤 식이요?

작년도에 계산한 식을.

그것은 아직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불러 드릴게요. 110만원에 2개사에 8회입니다. 그래서 1,76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고했을 때 단위 식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은 260만원이 됐어요, 2개사에 3회로다. 액수는 비슷하게 맞춰놓은 상태예요. 조금 전에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데, 전년도보다 늘였다, 줄였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저희가 공고료 같은 경우는 문화정책관실 그쪽 공보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규정된 금액으로 공고료가 지출되었기 때문에 이 산식을 그렇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횟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횟수는 저희가 지구단위 결정할 때에 공람공고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한 5개 지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5개 지구를 다할지 2개 지구만 할지 추정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산을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할 거고요. 저희가 한 3회 정도로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8회가 필요했었다. 대신 8회가 됐는데 2개사로 해서 110만원으로 나와 있는 거고, 금액상으로만 비슷하게 맞춰놓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글쎄요, 저는 공고료는 이것이 저희가 임의적으로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공보팀하고 협의를 해서 공고료를 지출을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식을 써놨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차이가 나는 게 150% 이상 정도 증액이 되어 있고.

다음부터는 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식이 나와 있으면 식에 충실하게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 그해에 필요한 금액상으로만 비슷하게 실링에 의해서 맞춰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단위계획 하는 식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때는 혼란도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는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에 대한 그 비용이 지금 안 잡혀 있네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전년도에 다 확보를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저희가 추진하는 게 없습니다. 다 이월됩니다. 올해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이월돼가지고 내년에 준공되는 사업이 있어서, 내년에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아울러 이것 하나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다가 우리가 뉴타운 사업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세교3지구가 무산이 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려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나요?

지구단위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기에 대한 시에서 지원하겠다라는 시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및 예산이 수반되는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이번 본예산이 아닌 사안이 발생됐을 때 추가예산에 집어넣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현재는 부동산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한 5개 지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시에서 경비가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민간제안자가 다 경비를 충당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것은 건축과에서 주거환경팀이 새로 신설됩니다. 거기서 대안으로다가 용역발주도 하고 대안을 강구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있지요? 11건. 이것은 민원인들이 신청을 해서 추계를 한 겁니까?

예, 청구를 2010년도, 2011년도 2년간에 걸쳐서 9명이 11필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이 더 있다는 건데, 내년도에는 1억1천이 더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9명이 신청을 했다고요?

현재 신청된……

현재 신청한 분이?

예. 그래서 예산이 한 7억3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지급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것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2년 이내에 지출이 안 되면 저희가 행위제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건축허가를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2년이 도래된 올해……, 내년에 지출할 금액이 한 3억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한 4억이 부족하는데 그것은 2013년도에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청한 액수에 비하면 내년도예산이 많이 부족되는 거예요?

예, 현재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모색할 계획에 있습니까?

예, 그렇게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는데요. 이상하게 도시계획 참석수당이 다른 데 위원회보다 수당이 많아요. 전문성이 있어서 수당이 많은 건가요?

그것은 기준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기준에요?

예, 2시간 이내는 8만원, 2시간이 초과가 되면 3만5천원 해가지고 저희가 11만5천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지구단위계획에 참석수당 있잖아요, 계획위원회.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이유도 없는 건데.

절차이행은 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523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6억이 있습니다. 그 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내년도에 11억이 보상금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쪽으로 전출된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보시면 도로유지 보수사업하고 지하도 및 도로정비 사무실 관리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4억9천, 1억4천4백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지금 저희들이 세교지구를 인수를 하면 터널이 두 개가 인수를 받고 지하도가 또 두 개가 인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하도 같은 경우도 기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던 관리하고 있던 지하도보다 길이가 길고 그러다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하고 사용료 이거는 일반운영비고요. 도로유지 보수사업.

도로유지 보수사업은 15억인데요. 전년에는 10억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세교3지구하고 뉴타운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유지보수 못한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실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지하도 및 터널 유지관리비가 지난해에는 2천이였는데 1억5천이 늘었어요. 지금 세교지구가 옴으로 인해서 지하도와 터널이 생겨서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된 건가요?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 아직 지나지는 않은 건데요. 하자보수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저도 그게 질의하고 싶었었는데요. 32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언급했던 부분 도로정비 사무실 전기요금 있지요. 그게 1,400만원 12개월 해서 1억6천이지요?

예.

이게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 계산이 맞는 건가요?

이게 도로정비 우리 지금 궐동지하도 사무실하고 현재 기존 지하도 3개소 하고 그 다음에 세교1지구와 관련해서 터널 2개, 지하도 2개 해서 총 7개가 되겠습니다. 4개가 늘어나는 거죠, 큰 시설물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그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던 지하도는 구간이 짧고 지금 인수받는 거는 좀 깁니다. 터널 같은 것도 길고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책정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다 산식에 의해서, 나름대로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327페이지 중간부분에 동절기 설해대책 운영에 재료비 적사함 있잖아요. 어젠가 그저께 눈이 왔는데 아침부터 염화칼슘 뿌리시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기사분께서 놀라시더라고요. ‘벌써 다 뿌렸네’ 이러면서. 칭찬 드리고요. 이 재료비 적사함이 10만원씩 100개를 책정해 놓으셨어요. 제가 예산서를 예전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2007년부터 적사함을 100개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얼마나 구입을 했고, 2011년도에 이렇게 100개씩 딱딱 구입을 했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조금 더 구입을 더 한 거는 이것도 세교지구가 더 인수를 하면 관리범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구입을 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에도 100개씩 그렇게 구입을 해서 예산을 쓰셨나요? 아니면 불용처분 하신 것도 있으신가요?

대개 해놓다 보면 차가 밤에 야간에 들이받아서 파손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그 정도의 구입을 했는데 기존에도 써먹고 부족하면 또 갖다놓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건설과에, 눈 치우는 작업을 뭐라 그러죠?

제설작업입니다.

예, 제설작업에 대해서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숙제를 내드린 적이 있어서 한 번 해 보신 적 있지요?

예.

그때는 적사함의 재질이나 이런 건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매년 100개씩 구입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적사함의 재질을 반영구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어떤가. 그리고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눈 많이 내리는 저런 캐나다나 이런 북유럽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경부횡단도로개설 이외에는 상당한 예산이 줄은 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기존에 했었던 사업들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거까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늘어난 건 경부선철도 때문에 140억이 늘어났는데요.

그거 빼면 상당히 줄은 거 아니에요?

최고 저희들이 돈 많이 투입되는 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저희들이 1,071개 노선에 225킬로가 돼 있는데요. 그 중에 43%가 지금 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43% 중에는 그전에 계속 분뇨차라든가 이런 거, 소방차 이런 게 못 들어가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개선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그런 거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에 맞춰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했는데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소규모 공장이라든가 그런 밀집지역에 한 7미터, 6미터 정도는 개설이 됐는데, 그거는 현황도로죠.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미흡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 쪽으로 많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신규사업은 제대로 못하고 어차피 내년도 세수도 좀 떨어지면서, 그런데 꼭 주민들의 욕구가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반영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내역을 점검하다 보니까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 그대로 복사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뭉뚱그려서 성의없게 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짚어가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재료비 같은 게 작년까지만 해도 골재, 시멘트, 보도블럭 이렇게 종류별로 쭉 나열을 해놨는데 이번에는 그냥 대표적인 거 아스콘 하나만 넣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종류별로 중요한 사항별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문서고 하니까요, 도로유지보수 하면서는 아스콘 외라고 해서 1식으로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그렇죠. “아스콘만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서류 문서상이니까 이 정도로만 하시고, 물론 늘어난 양, 유지관리 보수해야 되는 늘어난 양에 비해서는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아껴쓰시기 바라겠고요.

예.

전기료라든지 지하도터널 유지관리에 대해서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LED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반영 비율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늘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거든요.

LED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부 LED로 교체한다고 보도에 나왔는데 사실은 LED로 교체를 하면 전기요금이 한 4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워낙 고가다 보니까 전부 자치단체별로 빨리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CDM이라고 개당 10만원짜리 그거를 교체를 그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침이 내려오면 LED등으로 전부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했다 그러는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단가계약을 하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전하고 왜 이렇게 개수가 같은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세교지구를 인수하거나 됐을 경우에도 상당한 부분 늘어나거든요.

등수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 등수하고 금액이 같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교지구는 인수를 아직 안 받았는데 우선은 예산에 선 거대로 우선 집행을 하고 추경 때 더 세우는 걸로 공공요금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인수 안 받을 겁니까? 반면에 이런 느낌도 들어요. 어느 부서에서는 조례에 정하지도 않은 것도 예산에 올리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등수도 같고 뭐하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이것 책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내년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그래서 추경에 세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좀 전에는 우리가 지하도 얘기를 하셨을 때는 상당한 기간이 넘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고, 여기 전기등에 대해서는 금액이 뭐 별거 아니다고 지금 하시는데, 실질 전기요금도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거기에 세교지구에도 보면 가로등, 보안등 상당히 많습니다.

지하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전동모터라든가 이런 게 그 규모가 대량으로 큰 모터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가로등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기 때 펌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업무에 나가셔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수부서로 시상도 하시고 발 빠르게 하시고 하는데 이 문서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거기에 버금가게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도로정비 차량 유류대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하고는 조금 금액이 틀리게 나와 있어요. 아니, 제목이. 이게 전년도에는 굴삭기라고 했었을 때 그 굴삭기 비용하고 같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굴삭기, 덤프 전부 통틀어서 유류대를 세운 겁니다.

같이 해놓는다, 그렇게 보시고요?

예.

하나를 말씀 드릴게요. 기동순찰 및 도로보수팀 피복비가 있거든요. 실질 우리 청원경찰 되시는 분들이 대개 피복비가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단화까지 포함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보수팀에 대해서는 금액이 상당히 적어요. 이분들은 우리 직원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다 지침에 의해서 피복비는 세우는 건데요.

지침에 의해서?

예.

이 정도만 줘야 된다, 우리 고용돼서 있고 기간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청원경찰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도 청원경찰은 3명이고요. 수로원들은 2명이니까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진짜 이런 분들이 어렵게 열악한 부분에서 하는데, 청원경찰 피복비 같은 경우는 춘하춘추복 해서 30만원, 방한점퍼 20만원, 단화까지 해서 5만원 그러면은 한 55만원 정도의 피복이라든지 단화까지 되고 있거든요. 실질 이런 부분이나 또 물론 아쉽게 자원순환과에서도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재활용품 분리하시고 하는 분들은 이런 금액보다 장갑밖에 하나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배려가 좀 아쉽지 않았나. 물론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새로운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봤으면 하는 아쉬운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또 유지보수 뿐만이 아니라 도로건설을 위해서 하는 거는 다른 과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몸소 몸으로 뛰어서 의원들한테나 시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은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예산 활용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미불용지보상 관련해서요. 지난해 10억이었는데 100%가, 반이 5억으로 줄었거든요, 50%가. 왜 줄은 거지요? 협의 보상할 내용이 많지 않은 건가요?

미불용지가 저희들이 총 30필지에 7,441헤배인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5억을 책정해 내년에 9필지에 1,115평당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많이 빨리 줘야 맞는데요. 예산은 그렇게 뒤쫓아 가지 못하니까 이거는 보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소송에 의해서 진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는 게 내년에는 9필지가 되겠습니다.

9필지가 5억이에요?

예.

올해는 소송과 관련 없이 줬나요? 아니면 소송에 의해서 된 것들만 해서 10억이 된 건가요?

소송에 의해서 거의 다 그렇게 줬습니다. 올해는 10억 정도 책정이 됐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사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 중 운수업계 손실보전 지원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이 증액되었지요?

예.

그런데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손실보전이 필요한지에 대해 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나 유사한 형태의 확인은 하고 보전해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도 1억이 예산 편성된 적이 있습니다. 그 1억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내년도에는 비수익 노선 1억을 포함해서 2억을 추가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방법에 의해서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원을 하고 결산서도 받고 그거는 지급이 된 다음에 할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런 손실보전을 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비수익 노선만.

예, 비수익노선. 그런데 나중에 회계감사를 잘 하셨냐 이거죠.

결산 받았죠.

다 하셨습니까?

예.

이게 감독에 관한 조항이라면 13조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 이거 다 같은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17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보다보니까 13조하고 15조는 서로 순서를 바꿔야 논리적으로 좀 더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계감독 잘 하신다니 질의에 대한 답변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상에.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검토라고 했는데 이게 변경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용역 이거 들어간 거 아닙니까? 또 아울러서 지속가능 지방교통 물류발전계획 수립에서도 연구용역비가 2억5500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또 지방대중교통계획 연구용역이 1억4천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 용역 건 하고 또 지금 현재 연구용역비에 쓴 이 금액하고 또 시외버스 공영차고지 설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하고 구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에 대한 용역은 당초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우리시는 세교3지구에 설치할 걸로 해 가지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교3지구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두곡동으로 재선정을 하려고 용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교3지구에 할 때는 약 3천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변경 용역을 하면서 1,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이 2009년 12월 10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최초로 용역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년 주기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용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3건을 했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 한건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이 3건을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시이월로 저희가 3건을 명시이월 처리를 하였습니다.

세교3지구 용역 결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물거품이 다 돼버리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취소되는 바람에

비용은요?

비용은 한 3천만원 정도……

그냥 날라가 버린 거죠?

세교3지구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해보겠어요. 334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요. 작년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여기도 보면 승강장 신설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승강장이라 하면은 버스입니까? 아니면 택시입니까?

2개다 포함이 되는데 주로 버스승강장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이 되지요?

예.

그러면 지금 오산에 국도1호선이 확장공사하는데 기존에 있던 버스정류장을 철거를 했지요, 전부다. 지금 그거를 LH에서 공사를 하는데 나중에 도로가 완공됐을 때 그거를 LH에서 다시 해 줄 겁니까?

국도1호선 지금 확장공사에는 LH에서 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만큼은 그대로 돼 있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교1지구 오산대역 수청동쪽으로다가 거기도 일부 또 하지요? 일부 하지만 신설된 저기에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이 필요한 곳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과연 이 숫자 갖고 되겠느냐.

저희가 승강장 설치 및 정비 같은 것은 예산이 허락이 되는 범위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고요.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은 많을수록

지금 세교지구에도 많이 부족되고 지금 주민들 민원 올라온 것도 많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 굉장히 열악한데 이 예산가지고 과연 될 건가.

담당과장으로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보게 되면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추계를 하는 겁니까? 503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8천만원 이상이 감소가 됐어요.

이 부분은 금년도 과태료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중에 미납금이 또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예, 미납금도 있습니다.

미납금을 제외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한 겁니까?

그 미납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외하고

제외하고?

예.

예산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 오산시민들이 법질서를 굉장히 교통질서를 굉장히 잘 지킨 거로 나와 있거든요. 과연 그럴까, 이게? 주차단속을 제대로 안 하시는 건지.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이제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을 당하시는 분들은 주차장도 제대로 마련 안 해놓고서 단속만 하느냐 이런 저기도 있고, 또 단속을 너무 안 하게 되면 교통소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또 지장이 있고.

피해를 보는 그런 시민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는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도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BIS센터에 대한 버스정보에 대한 시설비는 시비만 들여서 하는 건가요?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예,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걸로 들었거든요.

유지보수비는 시비로만 하고요, BIS 설치비는 내년도에는 국비도 조금 8천5백 정도 내려올 예정이고 도비도 한 2억 정도, 아직 결정은 아직 안 됐는데, 저희가 통보는 못 받았는데요. 한 2억 정도 더 추가로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확인을 드렸고요. 333페이지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그 맨 위에 운수업계 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류보조금. 운수업계 유료보조금.

이것은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에서 한 14억 정도 증(增)을 해서 금년도 예산이랑 비슷합니다.

지난해 본예산 때 제가 이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차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왜 유류보조금이 이 정도 밖에 안 됩니까?” 대답하실 때 “충분히 가능하다.” 하셨는데 추경 때 올리셨네요. 제가 그거 확인은 못했는데요.

그거는 택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이 당초에는 리터당 36원 사이에서 179원 정도로 이게 추가 부담하는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인상이 대폭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금년도 예산이 총 61억6천만원 정도 되고 내년도에는 61억7천만원 정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공영차고지 관련해서요. 버스공영차고지를 설치를 하면 뭐가 좋나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요.

공영차고지 개념이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으로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물론 시내버스나 이런 업체의 수익성도 담보가 되지만 또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으로도 일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보면 지금 버스공영차고지가 점차 확대가 돼 가는 상태이고 경기도에 지금 한 저희가 파악한 거로 한 19개 정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완료가 11개소, 지금 추진 중이 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공영차고지는 정부에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한 60% 정도 계획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은 보면 합쳐서 30%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국ㆍ도비 포함해서 60%까지 가능한데 30% 정도 다른 곳에 보니까 지원되는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30% 이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9군데 얘기하신 거는 지자체별로 한 군데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군데 설치된 데도 있고 두 군데 설치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치가 되면 좋은 거는 뭔가요? 우리 시민들이, 공공을 위해서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거는 뭘까요?

시민들한테 좋은 것은 버스업체가 이 공용차고지를 설치를 안 하게 되면 개인이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러한 사항이 업체의 부담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업체에 부담이 된 사항이 공용으로 설치를 해 주다보니까 그만큼 업체로 보면 부담이 좀 덜 된다고 그럴까요? 그 정도 되겠습니다.

업체 부담만 줄이는 기능이란 얘기예요, 이게?

물론 그런 건 아니고, 업체가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노선 뛰는 것이 거의 그 업체 표현을 빌리자면 적자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표현하신 것과 합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좋아지고 여러모로 좋아지기 때문에 서비스가 달라질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 각 업체에서 임대료를 쓰고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인지 알아보시고 그 금액이 과연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얼마정도가 투여됐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이 버스 공영차고지는 지금 연구용역비하고 시 설계비만 지금 계상이 된 거고요. 저희가 예상해놓은 거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약 2014년 말 정도에 준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그 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및 조치계획에 보면 2012년도 사업계획에 BIS 구축 60개소, 사업비 10억 해가지고 나온 게 있었거든요. 지금 그게 여기 예산서에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2012년도에 BIS 설치 계획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60개소를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억, 시비 7억 해서 60개소를 설정을 했는데 예산이 약간 축소가 됐다가 나중에 아마 예산 조정과정에서 조금 늘어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여기 본예산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한 2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오산시에 BIS 구축된 게 거의 대부분 많이 되셨다고 그때 과장님한테 제가 들었었거든요. 지금 BIS가 구축된 곳과 안 된 곳에 그런 파악된 자료가 있으시죠?

저희가 지금 쉘터형이라고 해가지고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한 1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BIS 설치된 곳이 50개소가 돼 있고요. 또 세교신도시쪽은 지금 용역 중에, 아니, LH에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내년 2월인가 3월에 42개소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 공동주택 보조심의한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아파트 연합회에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위원으로는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항간에 그런 소문이 나돌지요? 연합회에서 많은, 쉽게 얘기해서 월권행위라고 할까? 아파트단지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대부분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연합회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가지고 어느 아파트 단지는 왜 지원이 부족하냐 이런 항간에 그런 얘기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는 아파트가 있다든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확정된 아파트에 대해서 그쪽에서 통보하는 식으로야 했다는 얘기야, 우리가 힘을 써서 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근거 없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내년부터는 그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연합회에 철저히 배제하고 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조그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해주어야지, 어느 단체의 힘에 의해서 심의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셔서 그런 얘기 안나오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입니다. 340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행정대집행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예산과 같은 건가요?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금넨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하려고 합니다. 명년에는.

물론 붙는 것 자체는 지난해보다는 덜한 것 같기는 한데, 이 정리되는 것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지역이 넓지 않은 지역이지만 현수막이나 에어라이트, 불법광고물이라는 게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해도 돌아서면 게릴라성으로 붙이는 조항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기간제나 저희 직원을 활용해서 도시 미관이 깨끗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할 것 같고요. 시설비도 게시물이 부족해서 더 한다고 예산이 있는데, 있는 거에 대한 관리를 잘 하도록 하셔야할 것 같아요. 이미 지난 것도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몇 주나, 그러면서 게시대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오산시 광고협회에 위탁을 처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도 잘하셔야 하잖아요.

관리감독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협회에서 자기들이 수익을 달라면 지난 것은 당연히 자기들이 챙겨서 떼어주는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347페이지요. 행사운영비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비가 300만원이 있고요. 348페이지 운영지원으로 해서 3가지 항목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운영비에는 교육 및 훈련비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운영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운영비의 내용은 뭔가요?

사무실 임대료하고 재난 및 재해지원활동비로해서 유류비하고 식대가 있고요. 홍보비로 해서 현수막하고 어깨띠 제작이 있고 간담회 실시할 때 식비가 있고 재난대책활동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나요?

사무실이 현재는 없습니다만, 사무실을 운영활동을 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활동복이요. 지난번에 구입이 되어있는데 사용 못한 것으로 얘기 들었잖아요. 어떤 활동복 얘기하는 거지요?

그분들이 재난발생이라든가 재난발생 예방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인데요. 그것을 구입을 해서 같이 단원들이 활동할 때 입는 옷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입한 옷하고 지금 옷하고 어떤 게 다르냐는 얘기지요.

지난번에 있었던 것은 다 개개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물량이 안되기 때문에, 또 사람이 바뀔 수도 있지만 물량이 다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80명의 활동복이 모자라서 80명분만 더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 산출자료 있잖아요?

예.

그것, 저희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요. 주셨나요?

못 봤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재난대비 연습훈련하고요. 지역자율방재단 훈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 안전한국훈련이 원래 있던 예산 같지 않고 이번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1700정도가,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도에서 우리시가 지정이 되어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우리시가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만큼은 시비로 세워서 하는 거고. 2010년에도 또 지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비를 세워서 했던 사항이고요. 올해만 도에서 지정되어서 국도비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안전한국훈련대상자하고 지역자율방재단 대상자는 제가 알거든요. 통장을 비롯한 단체들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차이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요. 어떤 훈련을 할지는 자율방재단 뿐만 아니라 자율방재단이 아닌 사람들끼리 다 합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안전한국훈련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때문에 작년, 재작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2010년도 예산에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2011년도에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게 사실이지요?

예.

문제가 있었습니까?

세금 계산서를 사용해야 되는데 간이계산서를

지금 현재 방재단이 없어서 방재단에 예산이 없어서 활동하는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인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하시는 거지요?

아직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도 안된 부분도 있고.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올해 예산에서 보면 이거를 보세요. 전년도에 올해 요구했던 예산이 1900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 문제에 있어서 1회 추경 때 변경해서 900만원으로 다시 올린 경우 있지요?

예.

그것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시행한 내역이 없이 그대로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에서 항목을 보면 전년도 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훈련비가 빠져있는 반면에 2011년도 올해 예산요구한 것은 관리운영비가 300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방재단 조례에 보면 재난자율방재단 운영비라든가 체력단련비라든가 재난활동하는데 피복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이 법적근거로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 얘기하는 거에요. 운영비가 그때그때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전에는 임대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2011년도예산안 처음에 올렸을 때는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변경해서 올 때 5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2012년도 예산요구서에서는 1천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본예산하고는 그때그때 날짜가 지나다보니까 그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활동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1년동안 활동할거라 그렇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도 예산안 상에는 운영비가 300만원으로 명시 되어서 나왔어요. 지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교육훈련비 이런 것들은 다른 데로 빠졌다고 했지요? 직접 한다고요.

예.

여기에는 교육훈련비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비하고 훈련비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게 교육훈련비도 빠졌다 엄청나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총액에 대해서는 예산요구한 총액은 맞지만 항목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운영비가 300만원짜리로 해서 전년도에 요구했던 게 올해는 1천만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교육훈련비는 올해는 직접 집행하겠다고 해서 빼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전년도 것에는 교육훈련비로 해서 480만원을, 운영비 300만원, 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비 480만원, 이게 전년도거에요. 올해는 갑자기 운영비 300만원짜리가 1천만원짜리로 증가가 된 거에 대해서 합당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지금 보여드려요?

아닙니다.

2011년도 자료인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안 때 득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교육훈련비가 500만원으로 늘었어요. 추경 때 오히려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현재 말씀하신대로 운영비 내역에 임대료가 들어가 있다든지 하면 오히려 절반정도 지난상황에서는 줄어야 되는 입장에서도 오히려 운영비가 늘었기 때문에 지난 번 추경에도 예산을 득하지 못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또 더 큰 문제가 생기네요? 금액만 가지고 맞추려하는 건지 항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지요. 운영비 똑같은 항목에 300만원짜리가 어떻게 1천만원으로 변하고 그리고 전에 분명히 피복비 말씀 드린 거 있어요. 2010년도 이전에 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단체별로 나눴다면서도 일부는 지금현재 보관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저희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거에 속기록까지 뒤져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위증을 하신건지 대답을 잘못하신건지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일정부분에 교육훈련비도 빠지고 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임대료까지 해준다는 것은 전년도에는 임대료를 생각을 안했던 건데 올해는 임대료를 해주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자부담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각 위원님들하고 엄밀한 평가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오산천 살리기 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내용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까? 예산만 같은 거지요?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1천만원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산지천 살리기 사무집기 구입비 별도로 나온 건 뭐에요?

그거는 여태까지 사무실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했었는데 문화원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문화원 자리를 사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올해는 사무실 이용을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마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서 이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같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존립 자체를 재논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산을 신청 요구해 왔습니다. 처음 예산을 집행 전에 것을 받아 가지고 협의회를 다시 만들은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시적으로 보여진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논란이 있었던 거는 사무실 하나 들어가야 되겠다. 추경 때 나왔을 때 보면 차 구입해야 되겠다. 이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외 활동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일정부분에 오산천 감시라고 할까요? 고엽제에서 하는 그 이외에는 별도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 내역을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안나와 있는지 해줘야 하는지 안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산천 살리기 지역협의회 사무집기 구입에 대해서도 진짜 사무실 제대로 필요한지 아니면 이 기구 자체가 지금현재 조례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단체는 안 되어 있지요?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울러 전기료 얘기도 나와 있는데 그건 그렇고, 오산천에 분수대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분수대가 설치한 것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보다는 매번 비가 오면 떠내려가고 활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 7월달 수해로 인해서 밀려내려갔던 부분을 건져내서 제방 위로 올려놨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서 분수대를 폐기하는 것이 오산천을 관리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내부 결심 받은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 봤을 때 걸림돌만 되고 효용이 없었다고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감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만, 내용이 이런 거에 대해서 빠져있고 궁금해서 있는 겁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제척이 된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보시면 비상대비태세확립에 공공운영비 항목이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집행실적으로 보니까 43%에요. 오히려 공공운영비는 좀 올랐습니다. 월말 결재 사항이 있나요? 공공운영비 중에? 연말 결재지요? 10월말까지 집행실적이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더 올라왔다는 것은 연말에 결재되는 항목이 있나하는 거에요.

예, 각 경보시설은 분기별로 저희가 집행해 줍니다. 점검했던 민간위탁 계통부분은

4/4분기에 나와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지요?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 위탁을 저희가 올해는 연초에 하지 않고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많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위탁관리비 위탁을 언제 시작하셨는데요.

9월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어서 나온 겁니까? 전체 각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요구사항은 많을 거에요. 각 단체별로, 각 실과별로 이거에 대한 조정은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들어온 거지요?

지금의 단체에서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고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자료를 예산부서에다 제출하면 예산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똑같이 베껴쓰기에요.

전년보다 100만원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행감 때 오산시 해병전우회 건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겠다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자세하게 조사해서 시장님한테 방침결정을 맡아서 해병전우회에서 본래 고유목적 외에 사용한 사무실 운영으로 사용하기 위한 등유구입 100만원과 장비유지비로 190만원에 대한 것은 물건을 확인하려다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29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조치하는 것으로 시장님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까지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에 대해서 내년도까지 나와 있는 것에 환수를 해야 되는 단체라고 해서 얘기 나온 거지요? 그런데 그때 점검했을 때는 양호함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지적된 이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을 보니까 환수대상이 그 정도 나온다. 그러면 애초에 결과에 대한 평가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올해는 어떤지 중간점검효과는 어떻습니까?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니까

김근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이해를 해주신다면 담당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 재난관리담당 김근환입니다. 올해는 단체에 대해서 중간검검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맡은 6개 단체를 나가서 실사하고 서류검토까지 해서 연말정산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해서 중지를 시켰고 검토결과 사회단체 보조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조건에 맡게 운영이 되었다고

지금 담당자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요. 그러나 전년도에서 봤을 때는 최종 결정을 한꺼번에 전부 다 봤을 때 양호함이라고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10월까지 집행내역이라든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도 제대로 이행 잘하고 모범이 되는 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때에서도 지적까지 당했고 또 환수조치까지 한 자체가 이번에는 여과같이 전년도 요구액이랑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460, 460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지금현재까지 집행한 요구, 집행과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산천 살리기 지역 협의회 운영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한 번도 검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배수펌프장 제진기교체에 7800만원 예산이 서 있지요?

7억8천만원입니다.

예 7억8천, 그러면 용량증설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배부용량 증설에 대해서? 제진기만 교체해서 가능할까요?

노승일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는 용량을 증설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노승일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강우가 국지성 강우가 내리고 있어서 그에 대비한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도에다가 궐동 및 은계동 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재난안전대책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13억74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검토 중에 있고 그것과 별개로 저희 과에서도 궐동 및 은계동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존 펌프장에 대한 증설과 은계동 지역에 대한 펌프장 별도의 신설, 이것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만 할 게 아니라 빠른 계획을 수립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요.

노승일 예, 그렇습니다.

도에다가 얼마?

노승일 13억7400입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

노승일 예정상으로는 내년 1회 추경 정도에 검토가 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350페이지 배수구 정비사업 3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오산천 배수구 몇 개로 되어있지요?

노승일 오산천에는 정확한 수량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산천하고 다려는 하천까지 포함해서 20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개가 15개 이상이 될 텐데 3개만 정비한다고 나와 있어요. 3개 지역은 굉장히 노후화 된 겁니까?

노승일 3개라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매년 도비보조를 해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문제가 되고 작동이 불량한 부분만 수리해보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동에 있어서는 커다란 이상이 있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작동점검을 대개 몇월달에 해요? 5월달에 할까요? 6월달에 할까요?

노승일 봄에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배수구 설치한 지 오래되어서 보수할 데가 꽤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외관적으로 부식된 게 많고 이것도 내년 우기를 전후해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서 더 추경에 확보해서 철저히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승일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펌프장 관련해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요. 제가 알기로는 송영만 도의원께서 기금을 이미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억이, 검토단계에서 이미 지났지 않았나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공문으로 11월 중순경에 도에 공문으로 제출했습니다.

예, 그래서 확보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도에 올라가 있는 있을 뿐이지 완전히 확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금에 대한 확보는 언제정도 되는 건가요?

내년 1회 추경 정도 가면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미정입니다. 그 지난번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하면서 그 신청하지 않았던 초ㆍ중학교 좀 알아보라고 그랬었는데 알아보셨나요?

예.

예,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담당께서 더 잘 아실 거 같은데

황상섭 네, 농축지원담당 황상섭입니다.

네.

황상섭 그 이제 초등학교는 4개 학교가 신청을 안 하고요. 중학교는 이제 3개 학교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 봤는데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데 문제성이 좀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벌레도 나오거든요. 거기서요 그러다보니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받았을 때 상품가치가 좀 떨어진다. 상품성이 일반상품보다 좀 상품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유럽 쪽에서 이제 대장성균이 그 친환경농산물에서 발생됐다는 의심하는 게 또 나오고 발표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수급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품질 상태가 좀 좋지않다. 그리고 이제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인 그 농산물 중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공급이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황상섭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클레임이 걸렸을 때는 친환경농산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고 일반농산물을 이제 바로 또 공급을 해 주다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맞지 않아서 일반농산물로 우선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이제 수급이 가능했을 때 그때 이제 신청하겠다고 그걸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보면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전체를 다 하게 된다 그러면 공급물량이 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황상섭 예.

그럼 그거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이제 급식지원센터도 있으니까 활용해서 같이 연계하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친환경농산물 수급에 어려움만 없다면 또 충분히 하시겠다는 거 아니예요?

황상섭 예.

근데 보조를 받는 사업에서 우리가 충분히 학교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다 그러면 좀 우리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급식관리지원센터나 우리 이제 무상급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원시스템을 교육협력과하고 같이 하셔서 이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황상섭 그래서 지금 교육협력과하고요 이제 지금 공급하고 이제 쌀을 저희 그 지역쌀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 친환경농산물이 아니어도. 대신 일반적인 그 친환경농산물 그냥 쉽게 말해서 부식자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교육협력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양질의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품질의 것을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죠.

황상섭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윤한섭 위원입니다. 농림과 예산이 전년도 2011년도 대비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공원이나 이런 저기가 사업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어떤 저기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다고 과장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산 실링에 걸려서 예산편성을 못한 건지 아니면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신건지

그 이제 뭐 추경에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 과한테 양보를 하고 그래요? 예산을? 아니 확보만 많이 하면 뭐할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그만이지

저희가 이제 그

과장님들 역량으로 해서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뭐 항목을 줄인 것은 아니고요 그 좀 그러니까 근거는 좀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거 가로환경 초화류 구입식재 같은 경우에 380페이지

예, 요것도

이게 사실은 너무 많이 줄인 거 같아요. 이것도 오히려 가로 저기 주요 가로가 늘으면 늘었고 또 공원도 많이 늘고 그러는데 뭐 추경에 확보할 자신 있어요?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이 두 가지 맥락에서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양이 포획사업하고 어린이 승마교실에 대해서 고양이 포획사업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 저 포획사업을 하는 주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 수의사들이 이제 잡아다가 그 사람들이 새끼를 못 낳도록 거세를 한다던가

그러게 이제 수의사들이 한다? 임의적으로다가?

예, 그러니까 그 관내에 그 수의 저기하는 업체들이 하는 거죠. 동물병원에서

그러면 우리 집행부 농림과에서는 그거 확인하고 뭐 이런 저기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사진하고 근거서류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사업비가 지금 10월말 현재 집행이 하나도 안되는 걸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연말정산에

그게 그 조금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고 연말에 다하는 거예요?

예, 연말에 해 가지고 목돈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했는데, 지급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 조금 그렇게 신청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 목표는 다 달성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어린이 승마교실 이게 이제 전년도 보다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것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그 신청을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지곶동 승마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인원이 60명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이거 선발 인원이 각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점학교를 두고 그 학교에서만 선발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이 승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청 아주 안하는 데도 있고, 지금 학교를 보면 운천초등학교, 양산초등학교, 대원초등학교, 광성초교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60명정도 교육을 시킬 거고요. 금년도에는 58명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수가 줄어가지고 예산도

늘었죠, 조금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2011년도 예산보다 좀 줄었어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도에다가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

예,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조정을 하지요. 이제 도에서도 예산이 이제 뭐 많이 신청 들어오는 데는 더 주고 적게 들어오는 데는 삭감을 시키고 그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 저기가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질의 좀 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예, 손정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손정환 위원입니다.

예.

직제 개편 되면은 이름까지 좀 바뀌는 그런 입장에 좀 서있죠?

예.

농업인 홀대라는 그런 표현은 안 들을까요?

예?

농업에 대한 농업인들에 대한 홀대라는 그런 표현은 안들을까 한번 우려스러워서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좀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래도 농업을 앞으로 놨으니까 뭐 홀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을 위한 축제한마당인 농업인 행사 같은 경우도 예산이 줄어들었죠? 농업인구가 줄어들어서 거기에 비례해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은 전체적인 예산적인 문제에서 이거를 줄인 겁니까?

조금 뭐 저기를 사업 규모를 좀 축소를 해서라도 농업인들한테 더 나은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도가 있나요? 또 이런 거도 있어요. 농업인단체 합동수련대회도 적은 금액이지만 적은 금액으로 다 그 분들이 또 출연해서 또 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도 또 상당히 또 줄었어요. 한 3백정도 줄어서 1200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 만족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그 분들은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2박3일하면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도 또 먹을 거부터 가지고 와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뭐 오산시 대표로다 나가서는 그런 자긍심도 있다 이런 표현까지도 하고 했었는데

자부담도 그 사람들이 뭐 한 3만원정도 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사업을, 그랬는데

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님이야 더 많이 좀 받고 싶겠다 하지만은 뭐 아까 말씀 드린대로다 뭐 추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농업홀대가 아닌가 이런 좀 아쉬운 감에 한번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376페이지 보시면 숲길조사관리원이 있어요. 이분은 하시는 일이 뭔가요

그 숲길조사원은 이제 등산로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예.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등산로가 파였다든가 또 나무가 쓰러졌다든가 또 뭐 병해충이 발생했든가 뭐 이런 거를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이제 가서 저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은 아무래도 그 오산시에 있는 그러한 길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등산로 길은 좀 알고 있어요.

지금 의제에서 터벅터벅 둘레길인가요? 뭐 이번에 신규사업이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도움을 주시면 더 좋겠네요.

예,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 가끔 최인혜 위원님이 업무연계가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하시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 쪽에서 좀 도움을 주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요거는 예산하고 이제 관련없는 얘기인데 필봉산 등산로 지금 휴년제 실시하고 있죠?

예.

그거 우리 농림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환경연합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내표시에서 환경연합에서 하는 걸로 돼있어요 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김미정입니다. 그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이 있어요. 이것도 올해 보니까 실적이 28%에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저조한 가요?

그거는 저희가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좀 들 나갔는데, 많이 나갔습니다.

들 나갔는데 많이 나갔다 이제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선생님 학교 저기에서 영양사들이 바로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보내주면 바로 바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학교별로다가 취합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해다 보니까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늦어서 이렇게 안됐다.

그러면 연말기준으로 해서는 그게 다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집행실적은 높아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어쨌든 올해에는 시비가 많이 들어갔지만 내년에는 전액 도비로 또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아까 그 사업과 같이 각 학교에 홍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공원관리에 대해서 저도 질문 드리겠는데요. 379페이지에 보면은 공원 내 수경시설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공원에 수경시설이 돼있는 곳이 몇 개소 있어요?

저희가 공원 수경시설이 6개소 돼있습니다.

6개소 확실한 거 맞습니까?

지금 그거는 맞고요. 세교지구 이제 틀으면은 11개소가 됩니다. 11개소

근데 작년 예산안 보니까요 작년 예산안에는 11개소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 예산에는 왜 6개소로 돼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수경시설 같은 거는 또 아이들도 많이 있고 위생적인 부분도 있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수교 세마지구를 그 세교지구를 인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했었던 겁니다.

작년에요?

예 아니 금년도에

그러니까 아 예 올해요

예 그러니까 보니 11개소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던 겁니다.

했었다가 이제 아직 안됐으니까 6개소로 올리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획한 도시정책국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실 사업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도시과장 김영후 건설과장 이기풍 교통과장 이호락 건축과장 배종익 재난관리과장 박용균 농림과장 김탁수

참석자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