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58회 정례회의 중 본 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편의상 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1,343억 7,188만원이며, 이중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1,009억 6,807만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내시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은 467억 4,84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가 증액된 23억 4,9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등 14건에 8억 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은 수요자 감소로 사업이 축소되어 1,6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등 18건에 2억 9,5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중간부분 복지과 소관으로 수수료 수입은 한솔어린이집 보육료로 재원 아동 감소에 따른 2,43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37쪽 국고보조금 등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등 13건의 사업에 1,912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등 26건의 사업에 5,9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하단부분, 환경관리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139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과 재활용품 판매수수료 예산으로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국유재산 임대료 457만원과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9,690만원, 국고보조금 등 변경 내시에 따라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등 6건의 사업에 4억 2,2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등 7건의 사업에 20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전략사업팀과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사용잔액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9쪽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59억 4,34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3%가 증가된 66억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151쪽 생활지원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은 492억 6,44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04%가 증가된 23억 6,1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153쪽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1억 1,1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비로 3,5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3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3억 3,333만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1,82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차상위장애인수당 대상자 에너지보조금으로 4,526만원을,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5,9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자활지역센터 운영비는 50만원을, 지역봉사는 사업폐지로 2,534만원을 감액,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2,400만원은 수요자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157쪽 자활소득공제 사업비는 4,220만원을, 사회복지관 운영은 1,9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57쪽 하단부터 158쪽 상단까지 자원봉사활동 전개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8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중간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 및 장애아동 문화체험 예산 추가 등으로 1억 2,203만원을 계상하였고, 159쪽 장애인 단체지원 및 행사운영비 434만원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5억 3,728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160쪽 하단부분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청구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2억 2,0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161쪽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로 9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정원조정에 따라 36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터 164쪽까지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165쪽 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립니다. 복지과 소관의 이번 추경예산은 총 500억 4,343만원으로 기정예산 496억 8,983만원보다 0.71%가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구비 부담분으로, 분야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167쪽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으로 2,5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68쪽 기초노령연금 2억 1,630만원, 경로목욕권 지급 2,381만원, 교통수당 4,783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으로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614만원을, 재가노인지원센터 장비보강에 8,000만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으로 1억 6,1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은 고교생 학비지원 등 3개 사업으로 3,130만원을 감액하였고, 170쪽 하단부터 175쪽까지 보육서비스 증진사업비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000만원 증액,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286만원 감액, 영유아 보육지원센터 운영 960만원 감액, 교재교구비 140만원 증액, 특수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 4,460만원 증액, 유아반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22만원 감액, 시간연장형 보육보조교사 수당 8,465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보육시설 영아반 보육교사 보조수당 370만원을 감액, 보육시설 종사자 교통 급식비 3,074만원 증액,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476만원 감액, 야간 보육시설 난방 연료비 665만원 감액, 보육시설 보육용 전산장비 확충비로 7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74쪽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보육료 6억 2,063만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4,400만원을 감액, 특수보육시설 보육아동 간식비 2,165만원 감액,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8,890만원 증액, 장애아 무상 보육료 960만원 감액, 셋째아 보육료 지원 2,438만원 감액,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3,7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아동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희망스타트 수행인력의 퇴직에 따른 잔액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91만원 증액, 국외여비 350만원 감액, 일반보상금으로 희망스타트 중학생 교복지원 등 4개 사업은 1,047만원을 증액,민간경상보조사업인 희망스타트 보육센터운영 7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69만원을 감액하고, 교육용 기자재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요보호 아동 지원 사업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2008년 본예산 계상시 국시비 재원 조정 오류로 금액 변경없이 예산 비율을 재조정하였습니다. 178쪽 가정위탁양육 보조금 728만원 증액,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으로 4,000만원 증액, 요보호 아동 심성 관리비 212만원을 각각 증액, 179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운영비 등 3개 사업으로 2,716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9,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쪽 아동복지 교사 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1억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정원조정에 따른 직원 1명이 증가하여 141만원을 반영하였고 183쪽의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185쪽 환경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억 7,058만원이 증가한 146억 9,030만원입니다. 187쪽 일반운영비, 인건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188쪽 차량유지비는 10년 이상 사용하는 차량이 많아 수선비 부족분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 구축비 집행잔액 1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예산부터 구재정의 어려움으로 계상하지 못했던 청소대행 사업비 30억 4,49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관리 사업비는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189쪽 중간부분에 행정운영 경비는 금년 10월 단체협약에 따른 환경관리요원의 임금조정분 및 부족분 3억 598만원과 공해배출가스 측정요원 인건비로 846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진흥과를 보고 드립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5,140만원이 증가한 28억 9,422만원입니다. 193쪽부터 194쪽 상단부분까지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액으로 감액 계상한 것이고, 장학금 및 학자금, 기타보상금은 영세농가 자녀 등 사업대상 감소로 6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액 FTA 기금으로 지원되는 과원폐원 지원사업은 9,000만원을 증액한 것이고,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으로 1,132만원과 취약농가 인력지원 1,204만원,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으로 6,68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6쪽에 농촌 문화 체험마을 운영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사전사용분으로 2억 4,992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는 2008년 11월 18일 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359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197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은 미집행액 33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는 정원조정에 따른 것으로 부족분 556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198쪽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201쪽 전략사업팀 보고드립니다. 전략사업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322만원이 증가한 89억 2,135만원입니다. 203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일반운영비부터 205쪽 상단부분 시장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471만원을 예산절감 등으로 감액하였고, 정원조정에 따른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고객지원센터 관리요원 인건비로 2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6쪽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207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05% 감소된 1억 2,970만원입니다. 209쪽 공중위생관리 일반운영비 및 식품위생관리 일반운영비 207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원조정에 따른 인력운영비는 1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000만원이 감소된 4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79쪽 잡수입으로 건강보험공단과의 정산 진료비 등 6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9,69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283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운영 의료급여 진료비는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신청이 감소됨에 따라서 9,691만원을 감액한 것이고, 예비비는 6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보고드립니다. 세입예산은 30억 9,000만원으로 예산 증감액은 발생하지 않고, 다만 청원경찰 1명이 타부서로 전출됨에 따라서 감액된 인건비를 예비비로 증액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289쪽부터 29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3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2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사업으로 금년도 10월 30일 사업이 확정되어 3회 추경에 계상한 것이며, 공기부족으로 사업이 어려워 부득이 9억 8,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복지과 소관의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이사동 제2경로당 신축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을 공기부족 등을 이유로 9억 9,20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전략사업팀 소관의 명시이월 사업은 7건으로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운영비 보조사업은 시기 미도래로, 또한 세천동 야외체육시설 조성 사업 등 6건의 사업은 공기부족 등으로 65억 6,596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전략사업팀 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7건으로 표고목 구입 사업은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구매 시기를 연기하여 명시이월한 것이며, 추동 450-11번지선 사면보호공사 등 6개 사업은 역시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른 것이고, 사업비 부족과 공기부족 등으로 2억 9,47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자체사업비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를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추경 세입예산액은 293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24%가 증가된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는 기정액보다 1억 43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1,716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2,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41쪽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보다 592만원을 증액하였고 증액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 592만원이며, 건축과는 기정액보다 7억 3,882만원을 증액하였고 증감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 720만원을 감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1억 5,386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등 5억 9,2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건설과는 기정액보다 7,33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 6,832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500만원입니다. 142쪽, 교통관리과는 기정액보다 3억 6,98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감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 3,891만원을 증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등 4억 8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기정액보다 76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 76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도시국의 세출예산액은 382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74%가 증가된 10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 도시관리과는 기정액보다 12억 8,85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감사유는 215쪽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450만원과 대학촌활성화사업 3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2,936만원, 216쪽 내부거래지출로 1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공원녹지과는 기정액보다 428만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19쪽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양한 생태체험 학습장 운영으로 220쪽, 실내전시관 및 시설확충 523만원, 야외학습장 운영 및 시설확충 88만원, 체험을 위한 전시 및 이벤트 추진 444만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3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21쪽, 행정운영경비로 대청호 자연생태관 기본경비 260만원을 감액하고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 1,1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건축과는 기정액보다 4억 3,79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감사유는 225쪽, 쾌적한 건축물 및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건축민원서비스 향상 494만원,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지원 202만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7억 9,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광고물 관리 26만원,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 15만원, 구정게시대 정비유지 및 설치 613만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3억 2,800만원, 227쪽, 효율적 청사관리에 1,577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07만원, 기본경비 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9쪽, 건설과는 기정액보다 8,72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감사유는 231쪽 지하수 관리 101만원, 하수생활민원 관리를 위한 하수도 시설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489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밝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232쪽 가로보안등 관리 104만원, 도로법 위반행위 단속에 1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시설물 확충 정비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내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437만원, 233쪽 설해대책 자재구입 및 제설작업 추진 296만원, 도로굴착 인허가 관리 31만원, 관내일원 미끄럼방지 시설공사 881만원, 신흥동 재래시장 도로정비공사 670만원, 234쪽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557만원, 235쪽, 도로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도로개설공사 5,098만원, 도로생활민원 관리를 위한 도로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650만원,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3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6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285만원을 증액하고, 237쪽 기본경비 7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6,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교통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6,67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감사유는 241쪽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관리를 위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관리 161만원, 지구교통 개선 2억 250만원, 242쪽,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7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59만원, 자동차 관련 단속 지원을 위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4억 875만원, 243쪽, 자동차관련 법규위반 처리 286만원, 자동차 무상점검 및 정비 3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07만원, 기본경비 7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44쪽,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4,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재난관리과는 기정액보다 5,60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감사유는 247쪽 재해 재난대비태세 구축을 위한 종합재난 관리체계 인프라 구축 393만원, 완벽한 재난상황실 운영 95만원, 재해 재난 사전예방 대비체제 구축 304만원, 248쪽 재해위험시설물 관리 및 홍보를 위한 재난사전예방운동 확산 140만원, 민방위운영 내실화를 위한 민방위교육장 관리 132만원, 249쪽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308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3,595만원,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를 위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260만원, 대피시설 관리 128만원, 250쪽, 하천정비를 위한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99만원, 가도교 상황관리 896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23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251쪽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90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감사유는 295쪽, 세입예산은 297쪽 경상적 세외수입 9,83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6,963만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등 7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9쪽 세출예산은 30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42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 205만원, 예비비 11억 8,975만원을 감액하였고,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44억 9,600만원, 302쪽,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7억 3,200만원,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3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307쪽 세입예산은 309쪽 경상적 세외수입 1,00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995만원을 증액하였고, 311쪽 세출예산은 313쪽 예비비 8,000만원입니다. 315쪽, 기반시설로 기정예산액보다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317쪽, 세입예산은 319쪽 경상적 세외수입 5,500만원이며, 321쪽 세출예산은 323쪽, 기반시설관리 5,500만원입니다. 325쪽, 주차장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54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327쪽 세입예산은 329쪽 경상적 세외수입 83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666만원, 국시비보조금 등 53억 3,500만원이며, 331쪽, 세출예산은 333쪽, 효율적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1,036만원, 자산취득비 91만원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2,000만원을 감액하고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5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4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935만원, CCTV 설치 및 운영 100만원, 불법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211만원, 불법 주정차 견인 4,96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예비비 3,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278만원과 336쪽, 기본경비 228만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명시이월사업조서로 일반회계는 343쪽 도시관리과 2건, 344쪽 공원녹지과 1건, 건축과 1건, 345쪽 건설과 13건, 348쪽, 재난관리과 4건이 있으며 특별회계로 351쪽 도시관리과 5건, 352쪽 교통관리과 2건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3회 추경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의 감액과 보조사업 등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된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8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 한해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동구 만들기를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평소 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리예산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1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등 증지수입 570만원, 의료사업수입인 진료수수료 506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2억 1,045만원, 예방접종 약품대 감액분 2,829만원을 반영한 결과 1억 9,293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기금, 시비보조금을 합쳐 약 1억 5,83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53쪽,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7억 1,19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수준높은 보건행정 사업입니다. 청사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절감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진방역 예방의약 사업입니다.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 예산절감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건강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3,0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7,201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1,067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비 6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산부 영양제 공급비로 1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맞춤형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498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5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2,0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비 5,041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2,6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수입대체경비 사업입니다. 진료약품 및 예방접종약품 구입 비용 4,2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정원조정과 예산절감으로 190만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조정한 결과 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1쪽입니다.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정원조정과 예산절감으로 급량비 250만원과 관내출장비 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개 사업비 1억 846만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개 사업비 1억 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제1회 추경에 편성된 정신요양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4억원은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제2회 추경에 편성된 방사선 검사장비 교체 사업비 3억원은 계약추진에 따른 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분과 반환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ㄴ. 도시관리과 소관

황인호 위원입니다. 140쪽 세입부분이 있죠?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순 시비보조 도시균형발전기금사업,

황인호 위원님. 세입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넘어갔고요.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도시국 끝에 가서 제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15쪽 도시관리과에서 맨 밑 하단에 보면 재무활동 반환금 중에서 캠퍼스타운 대학연합축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캠퍼스타운 대학연합축제 4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

이것은 반환금으로써 행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래 총 얼마였었죠?

2,500만원였습니다.

그 때 그 축제가 무엇이었습니까?

202 스토리 팩맨페스티벌, 또 대학연합축제인데 주로 202 스토리 팩맨 페스티벌 행사입니다.

축제 부분이 왜 도시관리과에 들어와 있나요?

도시관리과에 있는 사유요?

예.

시의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을 했어요,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으로요. 그래 가지고 관련 부서로 우리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그 후로 행사는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설할 때 공원부지가 있어서 시설은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행사준비는 우리가 예산을 세웠지만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위원장님!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맨 위에 보면 현관 앞 진입로 측구수로공사가 있죠?

예.

그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이것이 생태관 공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예산절감액으로써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기정에 468만원이 섰다가 268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현관 앞 진입로 측구수로공사를 하는 시설비로써 268만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2009년 예산안에도 대청호생태관 현관 개선공사로 2천만원의 예산을 신청하신 것이 있죠?

그것은 지금 노면이 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포장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요철부분을 반듯하게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것이 있죠?

이것은 측구에 물이 잘 빠지도록 수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관 하나 가지고 무슨 공사가 이렇게 잦은지, 이 예산을 하지 말고 뒀다가 올해 하실 때 같이 해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소요액이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보통 도로를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한다는 얘기를 평소에 저희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구청에서 예산낭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구민들이 그런 말들을 자주 하거든요. 심심하면 앞에 수도공사한다고 뜯었다가, 또 무슨 공사를 한다고 뜯었다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항간에 하시잖아요. 본위원이 지금 느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먼저 2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인들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치원생들도 많이 오는데 올록볼록해 가지고 걷다가 넘어져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행정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보고 하셔야지, 한 부분에 대해서 자주 공사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이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460만원 돈이 집행을 하고 나서 예산절감 차원하고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거의 50%, 40%가 못 쓰고 남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이 적은 금액이라 그렇지, 억 단위라고 했을 때는 이런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현지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60% 정도밖에 쓰여지지 않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가 되면 예산편성 시에 현장을 전문가들이 나가 보지 않았다는 결과예요. 적은 금액이니까 그냥 올린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금액의 고하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집행부의 정신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축과 소관

위원장님!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226쪽 하단부터 227쪽 상단에 이르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있죠?

예.

아름다운 간판 시범사업 디자인 용역 1억원하고 민간자본보조, 자양로변 광고물 정비 2억 2,800만원이 다 삭감처리되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다시 계상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캠퍼스타운 조성에 대한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어요, 시에서 시비가.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니까 구비 확보를 못했어요. 서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집행을 못하고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을 감액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당초에 시비가 먼저 확보가 안됐다는 얘기에요?

아니, 시비가 처음에 왔었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구비를 확보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글쎄요. 그래서 별도로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 세웠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신다면 시비가 원래 내시된 것이 언제인가요?

내시된 것은 작년 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가 그 다음에 매칭된 것이 언제인가요?

추경입니다.

1차인가요? 2차인가요?

지난 추경입니다.

내시된 것이 다시 반납되는 경우가 있나요? 시비가,

저희들이 예산을 못 세우니까 시에서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추경에 세웠는데 또 시에서 삭감시키는 바람에 예산을 못 받은 것이죠. 그런 바람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본예산은 1년간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비가 일단 1년간 유지된 상태에서 만약에 구비가 지금 이번과 같이 정리추경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칭이 안됐을 때는 그대로 다운될 수 있겠지만 어떻든 2차추경까지 매칭이 됐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처리됐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네요.

서류로는 내시가 될 수 있어도 돈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이 안 내려온 것이죠.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요.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사업에 대한 어떤 열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네요. 시비가 일단 먼저 내시가 된 상태에서 늦게라도 구비가 거기에 보완이 되면 그 시비야 언제든지 그것은 준비된 상태인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들이 줘야 될 것이 958건에 15억 6,9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이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이 됐는데 2008년도 추경까지 국비 5억 2,700만원, 시비 2억 7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까지… 그래서 저희 동구에서는 323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은 2009년도에 확보를 하고, 또 부족되는 부분이 또 남아있는데, 그것은 2009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100%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480건하고 내년도에 470여건이 되겠네요? 그러면 내년까지는 470여건을 전부 반환하면 다 완료되는 사항입니까?

내년도 추경에 확보될 예산이 한 2억이 되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내년말에는 다 완료가 됩니다.

이율은 지금 얼마 정도 잡습니까? 부담금을 환급받을 사람들이 그동안 2005년도에 위헌판결이 난 뒤에 지금 3년이 경과됐죠?

예.

대략 이율은 얼마 정도로,

이율은 그때 그때 시기가 달라 가지고 정확하게 따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금년 초만 해도 5%였다가 요즈음은 6∼7%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받게 되는 주민들이 묻잖아요. 의원님들한테. 원금만 받는 것도 고마워하는데 이율까지 같이 합산해서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내년까지는 완료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군요. 지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 건립하는데 많은 부담이 앞으로 초래해도 되겠군요?

글쎄요. 위헌이라고 해도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을 다 반환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학교시설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을 바꿔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한 모양인데 학교를 지을 돈이 보통 많은 돈입니까? 학교를 하나 지을려면 250억 정도 들어가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시공자가 부담금을 부담하게 됐습니까?

개정되는 법률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위원장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을 보시면 건설과 중간에 지하수 관리, 하수도 관리 부분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하수 관측망 기기 시설비가 나왔는데 보조지하수 관측망은 어떤 것입니까? 수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하수 관측망에는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군데에 관측망이 있는데 2개는 자동이고, 6개는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중에 4개는 내년도에 자동으로 교체하려고 2009년도 예산에 올렸고요. 그것에 대한 시설유지장비 보수비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이 물 기근 내지는 부족국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국내외에 이미 자명한 사실인데 우리 지하수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이 사업비가 당초에 전체 얼마였죠?

150만원입니다.

수동으로 하면 그것밖에 안 듭니까?

관측망에 따른 데이터 통신용하고 합쳐 가지고 150만원입니다.

아까 8군데라고 하셨죠?

예. 총 8군데입니다. 이 예산은 가양동 매봉공원하고 판암동 주공1단지 보조지하수 관측망에 대한 집행액입니다. 이것은 두군데입니다.

사실 대전시만이 아니라 전국이 지하수 관측망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지하수자원을 항상 안정되게 관리하고 공급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8군데, 이것이 우리 동구 관내에서도 균형있게 항상 관측을 해 가지고 우리 동구 지자체에서는 우리 동구지역에 지하수자원관리를 적절하게 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예. 지하수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아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상당히 미래의 우리 한국에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좋은 계기를 통해서 적절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 밑에 악취방지 빗물받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에,

과거에는 물만 빠지게 맨홀뚜껑, 빗물받이 뚜껑을 설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찌꺼기하고 오수가 냄새가 나 가지고 우리 청사주변도 많이 납니다만,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개량된 뚜껑이 나옵니다, 물은 빠지고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그래서 그 뚜껑을 재료비로 구입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마다 점차적으로 개량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0개는 어디 어디에 합니까? 총 하수관거 연장길이가 얼마나 돼죠?

92키로 정도 욉니다.

거의 1키로당 하나 정도 설치하는 편인데,

아닙니다. 이 빗물받이는 보통 25미터에서 40미터 사이에 하나씩 설치합니다.

지금 기존에도 설치된 것이 있습니까?

예. 기존에 설치된 것을 개량하려고 재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6쪽 상단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5억여원의 기정액에서 4억 5천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잔액처리가 됐네요? 예산절감이라고는 했는데요.

그것은 예산절감분 10%를 감액시킨 것입니다.

감사 때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구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사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동자치센타 동장들에게 많이 위임을 했던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대폭 줄어들면서 건설과로 지금 많이 이양이 됐는데 건설과에서 5천만원이라고 하면 도로포장을 적절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몇 군데를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런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풀어서 말 그대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숙원을 풀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규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10%를 일률적으로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대개 사업을 발주할 때 입찰이라든지 그런데에서 한 10% 남짓 빠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이고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10%를 절감시키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다 똑같습니다.

여기 예산을 가급적 효율적으로 적게 쓰라고 할 판인데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익사업비가 과거에 비해서 아주 엄청나게 줄었어요. 한 개 동에 7∼8천만원이 지원되던 것이 지금은 많이 쓰는 곳이 3천만원이고, 적게 쓰는 곳은 1천만원 이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로 다 편중이 됐는데 이런 숙원사업문제는 구에서 전체적으로 집중 관리를 한다고 하면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꼭 붙잡아 매줘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10%를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232쪽 상단 가로보안등 관리를 보시면 구비, 시비해서 구비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2009년도 예산에서도 가로보안등 관리에서 예산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가로등, 보안등을 관리하시는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쓰실 것인가,

저희 가로등, 보안등을 합쳐 가지고 관내에 한 8,600여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시설하는 부분도 약간 있고, 또 전등이 오래 되어 가지고 보수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것인데 시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해 주는데 금년에 2억은 대전천변에 가로등 설치비용으로 특별교부금을 내려줘 가지고 2억이 더 추가됐습니다만 구와 시가 50대 50 매칭펀드로 해서 해마다 유지관리하도록 가로등, 보안등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추경에서도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2009년도 예산에서도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우리 관내에 가로등보다 보안등을 보시면 백열등이 있죠? 붉은 등.

예.

그런 것을 교체하는 작업은 없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밤에 보안등이 붉은색이면 더 어둡고, 밝기가 좀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런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종류가 지금 세가지로 되어 있어요. 수은등도 있고, 메탈 하이라이트등도 있고, 나트륨등도 있고요. 그런데 조도는 색깔에 따라서 시야는 조금 흐리게 보인다든지 하는 감은 올 수 있지만 그 조도, 밝기에는 다 적합하게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는 맞는 것입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색깔이 굉장히 밝고 환한데 보안등같은 경우는 밝은 색이 없이 전부 백열등으로 붉어서 밤에는 더 어둡고 침침해서 밝기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다시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교체작업도 해 줍니까?

예. 자체 계획도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자체사업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네요.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에 보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가 있었잖아요?

예.

그것은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정한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민원이 들어오고 보안등이 오래 됐다든지 하면 지금 얘기한대로 동네가 조도가 안 나오는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곳을 우선 개량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지역은 없고요?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예산이 별도로 있다고요?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조도를 따질 때 민원인들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혹시 건설과에서 직접 전체 관내를 조사하지는 않나요? 가로등 말고 특히 보안등은,

아니, 조사된 것은 있습니다.

조사된 것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교통관리과 소관

위원장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241쪽 지금 중앙시장 물류체계 개선사업 진행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전액 집행이 안됐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세우고서 중앙시장 물류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3∼4개월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의 시설물도 사실은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아마 손을 댈 것 같으면 민원이 더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인들과 협의를 해 본 결과, 이 사업을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시에서 기본계획한 것이 거리를 잘못 체크해 가지고 보도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다 거쳐 가지고 원하지 않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상인들이 그동안에 의타적으로 끌려온 것 같아요. 본인들이 중앙시장이든 재래시장이든 어떤 방식으로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상가환경을 바꾸고,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가,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시나 구, 또는 중기청, 이런데에서 예산 보조가 어떤 사업에 따라서 내시가 되면 거기에 응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막대하게 편성해 놓고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위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관리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잔액은 한 160여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정비가 미집행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집행이 됐는데 일하는 인건비가 지출이 안된 상태에서 시설장비유지비만 집행됐다는 것은 의아스럽네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옥외광고물 옆이라든지 그런 단체에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수탁업체가 이런 것들을 떠맡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서 어떻게 장비유지비만 집행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전혀 나가지 않았는데 일 안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집행이 안된 사유는 하반기에 공공근로자가 투입이 되어서 인건비 사용을 안 하게 된 잔액이고요.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인건비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만 청소도구 같은 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의 구체적인 내역이 뭐라고 했죠?

청소용품 구입도 하고 광고판 정비같은 것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도 공공사업에 같이 대개 충당이 되잖아요? 같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공공근로사업비는 일괄 예산이 서기 때문에 이 예산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그러면 인건비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이 부분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채용할 지, 안 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248쪽 상단에 재해대책용 자재구입이 아주 소량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적게 이루어졌나요?

재해대책용 자재구입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은 쓰고 남은 돈이라 저희들이 삭감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무엇을 구입했는지, 지금 거의 80∼90%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장비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써 재료비를 세웠는데 장비의 고장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사용을 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 했네요. 그러면 당초에 무엇을 사려고 했었죠? 설해장비입니까? 어떤 장비를 사려고 했었나요?

수방자재 등 확보 기준이 10년간 평균 수량이 넘은 것은 관리하도록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넘었는데도 고장이 안 나고, 수해도 없고 해서 안 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처음부터 예산에 넣지를 말았어야죠. 누구보다 장비내구연한이라든지 활용여부를 잘 알고 있을 분들이 이런 예산을 만들고서, 그 다음에 집행을 안하고,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249쪽 중간부분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죠?

현재는 102명입니다.

지금 102명 중에서 각 부서 배치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실하게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익근무요원 배치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황인호 위원님. 구청 산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지금 설명 들으셨죠? 전체 공익근무요원의 인원수입니까? 명단입니까?

실태입니다. 어디에 누가 배치되어 있는지,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실태를 작성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까?

예. 해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2시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공익근무요원들 보상금을 보면 대개 1인당 얼마 정도, 어떤 성격으로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죠?

평균 20만원 정도 됩니다.

1개월에 2만원요?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1인당 한 달에 20만원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입원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행불이 된다든지, 특히나 사유가 있을 때는 집행이 어떻게 됩니까?

무단결근같은 것을 하면 복무 중단을 내립니다. 13명이나 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절감액이 생겼습니다.

입원가료중이면 복무하는 것으로 하고, 보상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원이 줄었다고 봐야 돼죠. 복무가 중단됐으니까요.

원래 102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대 현원이 100% 충원된 것입니까? 아니면 102명 정원중에서 인원수가 많이 연중에 빠지기 때문에 결근자들이라든지 또는 무단결근이나 사유가 있어서 결근할 경우에 발생해서 인원이 줄어서 이런 보상금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까?

예.

이 102명이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현원입니다.

원래 정원은 얼마로 잡혀 있나요?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병무청에서 우리가 요청을 해도 다 안 올 때가 있고, 병력이 나오면 더 증원해 줄 때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 현원이 따로 없는 것이군요?

예. 없습니다.

가변적이네요? 마지막으로 247쪽 종합재난관리체계 인프라 구축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60% 정도가 집행이 안됐는데 대개 보면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같은 것은 빨리 쓰려고 하는데 많이 안 썼네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내내 예산현액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342만원으로 기정에 380만원에서 38만원이 감됐거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70만원 감됐고, 결국은 재해대책용 장비 및 안전점검장비 유지관리비인데 첫째는 장비가 고장이 없어서 유지관리비를 미사용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사실은 수해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대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 세입에 관한 질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42쪽에서 144쪽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위원장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349쪽 명시이월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검사장비 교체가 있는데 계약 등 준비기간 소요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우리 소장께서 애를 많이 쓰신 장비인데 막상 예산이 만들어지고 나 가지고 계약과정에 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장비 하나 가지고 예산이 크다 보니까 업체가 다양해 가지고 정밀하게 좋은 장비로 가격에 맞는 것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은 것입니다.

처음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나온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 초창기에 그런 컴퓨터 문화를 앞장서서 주관했던 물리학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상당히 좋으니까 나날이 갈수록 더 좋은 신기술이 만들어 질 것이다, 그러니까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면 앞으로 1년 후에 구입하면 더 좋은 것이 나오겠군요, 더 싸지고요, 5년 후면 더 좋고, 더 싸지겠군요,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고르다 보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마련하기 이전에 아마 우리 보건소 측에서는 이런 방사선 검사장비 교체에 대해서 누누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 오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느 업체의 어떤 장비가 좋은가 하는 것은 다 검토가 됐었어야 할 거에요. 이런 것이 별도의 이월 사유 자체가 그동안에 너무 노력하신 흔적에 비해서 이월사유가 합당치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그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인데 지금 늑장을 부리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기존에 방사선 검사장비가 아직도 쓸 만큼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존 장비는 자꾸 고장이 나서 애로사항이 많고요. 현대화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변해 있어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예산심의를 하면서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딜레이 시킬 것은 딜레이 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의회에서 왜 집행을 안 했느냐, 빨리 집행을 하라고 할 정도가 되면 잘못된 것 아네요?

저희도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그리고 349쪽 명시이월 사업을 한꺼번에 같이 질의토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장 김종성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