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 규칙에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목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원활한 자활지원사업 추진 및 자활 자립 도모에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1년 1월 12일이 되겠고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원활한 자활지원사업 추진에 목표를 두고 자활공동체를 설립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이 3억 2000만원이며 2011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을 5400만원해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이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산상 사사오입으로 1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조성 재원으로서는 원금, 이자, 자활수입금에서 융자지출을 뺀 돈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자활공동체 당 7000만원 이내로 5년 거치 5년 균분 또는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내는 아직 자활공동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자활센터가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참고로 2011년도에는 지역자활센터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한 데가 시니어클럽, 기쁨의 집, 노인복지관에서 현재 신청 접수 중인데 도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으로서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전년도 수입금 3억 2049만 7000원으로 내용은 예치금 회수가 2억 6867만 6000원, 이자수입이 1182만 1000원, 기타 수입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이자수입하고 예치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기타수입으로 자활수입금을 4000만원 잡았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정기예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서 예치금은 2010년도 예치금 회수가 3억 2094만 7000원입니다. 세입 합계는 전년도 수입액 3억 2049만 7000원에서 증, 5410만 1000원해서 수입 총액은 3억 74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과 똑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인데 변화는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06년도에 기타수입은 1억이 넘었습니다. 그 때는 자활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박형진 계장 사건이라든지 여타 사건으로 실제 많이 축소된 형편입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예탁금 명세로서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부 다 농협예치금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역자활센터가 설립되면 자체적으로 자활공동체를 구성해서 내년도 지나 그 다음 해, 2012년도나 2013년도쯤 되면 자활공동체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의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 1월 10일입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목표는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11년도 기금 사업 개요는 식품산업발전 및 안전식품 강화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이 1400만원, 2011년도에 수입 1500만원, 지출 600만원 해서 900만원이 늘어나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300만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과징금 및 기금 운용 이자수입이 며 지원 기준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군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영업자 중 시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기금이 적어서 사업은 실제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년도 수입액이, 그러니까 2010년도 수입액이 24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치금 회수가 724만 7000원, 이것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2만원, 기타수입이 1692만원인데 이것은 2010년도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액은 2893만 4000원으로 2010년보다 464만 7000원이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1441만 4000원, 이자 12만원, 기타수입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 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2428만 7000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에 310만 5000원, 이것은 15페이지 보시면 별도로 사업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이 141만 4000원, 기타 지출 676만 8000원인데 기타 지출은 우리 의성군에서 과징금을 받으면 40%는 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893만 4000원으로 예치금이 2317만 4000원, 기타지출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2010년도 수입액은 세외수입이 17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자수입이 12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69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724만 7000원인데 이것은 2009년 이월금입니다. 따라서 총 금액은 24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은 세외수입이 1452만원, 이중에서 이자수입이 12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1440만원, 예치금 회수가 1441만 4000원 해서 총 28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은 총 2528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모범음식점에 음식물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310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보전지출에 2118만 2000원 중에서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으로 의성군에서 징수한 과징금 중 40%를 도에 납부한 금액이 676만 8000원, 예치금이 14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내년도에는 별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보전 지출은 과징금의 40%, 576만원을 도에 납부하고 나머지 2317만 4000원은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1441만 4000원이 농협통장에 보통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이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 총칙, 기금설치개요,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의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8년 8월 8일입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이 1700만원, 2011년도의 조성 계획은 1000만원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재원 조성,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수입금 배분 액, 과태료 징수액,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지정 현수막 걸이 대 설치 및 보수로서 설치는 개소 당 700만원, 보수는 개소 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4번 지원 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배당금 수입에 1036만원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에 1665만 1000원으로 세입 합계가 27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새마을문화과 보전지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치금 해서 2700만 2000원이 세출 총계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예치금은 농협에 2700만 2000원을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재석입니다. 최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들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로 설치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의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복리증진이 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0년 12월 8일입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으로 기금사업의 목표는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 인식 변화 유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 도모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이 19만 1000원,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00만원에 지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자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고 지원 기준은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이며 지원 대상은 의성군 의성읍 오로2리 주민 지원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계획은 합계 519만 2000원, 출연금은 500만원, 예치금 회수는 19만 1000원, 이자수입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합계 519만 2000원, 고유목적사업비 500만원, 예치금 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이 1000원, 전입금 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9만 1000원, 세입 합계 5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은 민간자본보조로 마을공동 저장고 화재보험료 240만원, 마을 경로당 연료비 260만원이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이 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매년 500만원 계상되어 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예치금 19만 1000원은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서재현입니다. 한파 속에 한 달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너무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도 오늘도 군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하여 주신 존경하는 최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건승을 빌면서 저희들 과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를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대형재난 예방과 재난발생 시 사태 수습 및 원활한 응급 복구 조치를 위해서 2000년도 12월 31일 날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보면 2011년도 기금 사업은 하천, 호안, 세굴 및 제방 노후로 우기 시 주택 침수와 농경지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구를 시급히 보수, 보강코자 합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는 기금 조성은 2010년 말 현재까지가 7억 7500만원이었는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7800만원, 기금 출연금 1억 5200만원하고 이자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을 1억하고 잔액이 7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억 530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성 방법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 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기금운용수입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자금 수지총괄을 보면 수입액 출연금이 1억 5200만원, 보조금이 내년에 아직까지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7억 7531만 4000원, 이자수입이 2600만원, 그래서 전체가 9억 5331만 4000원이고 전년도 수입이 13억 1531만 4000원으로 해서 3억 62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지출을 보면 지출 역시 고유목적에 내년 예산을 1억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출할 계획이 5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동변제에 2억을 사용했고 사곡 치선 경계에 급경사지 정비하는데 1억 4000만원, 비천제 2억 해서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8억 5331만 4000원 해서 지출액이 9억 5331만 4000원인데 지출 역시 13억 1531만 4000원으로 감이 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78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7억 7531만 4000원 해서 9억 5331만 4000원, 수입이 13억 1531만 4000원 해서 3억 6200만원이 감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도 역시 전체가 3억 62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2005년까지 조성 액이 8억 9678만 8000원, 그리고 집행이 2억 1291만 1000원 해서 잔액이 6억 8386만 7000원이었는데 2011년까지 전체 조성 액을 보면 25억 7488만 8000원이 조성되고 집행 액이 17억 2157만 4000원 해서 잔액은 8억 53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을 보면 예치는 국민은행에 했으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이 8억 8131만 4000원, 2010년도 말 현재 7억 7531만 4000원 해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이 8억 5300만원이니까 증이 7800만원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쪽에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되었는데도 일사천리로 보고를 하시고…….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아직 내시가 안 되었다는 겁니까?

이렇습니다. 현재 내년 예산을 올해 5억 4000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했고 내년도에도 여기에 준하는 금액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보조금은 시간이 더 흘러야 내려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보조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안 잡혔습니다.

보통 언제쯤 내려옵니까?

그것은 제 대신에 하천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조금은 상반기, 하반기로 재해대책기금이 금년도에도 2억씩 내려왔고 2억 중에 동변제에 1억, 군비 1억, 그 다음에 미천제에 1억, 1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급경사지에 1억 4000만원인데 의성군에서 기금 7000만원, 도에 7000만원으로 해서 2억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상하반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할 무렵에는 보조금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5억 4000만원 지출된 내용이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제가 보고를 올렸는데 미천제 2억, 급경사지 사곡하고 치선 경계에 1억 4000만원, 점곡 동변제 2억, 그래서 5억 4000만원입니다.

지난해 5억 4000만원이나 썼는데 올해는 1억으로 보조금이 3, 4억 들어올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까?

예.

1억에 대한 집행 계획은요?

아직 없습니다.

동변제는 농어촌관리공사가 아닌가요?

동변제는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동변지 같고요. 저희들 기금 사업으로 하는 것은 동변제방에 합니다.

대형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사태수습이고 또 예상되는 지역에 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재난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재난방재사업하고 이것하고 어떤 심사기준이나 적용기준이 틀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위험하고 했을 때 기금을 다른 복지기금처럼 1년에 몇 억씩 써야 되는데 그 때 봐가면서 상황이 급한 것, 금년에 계획 안 된 것이라든가 중요한 사안을 보고해서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기가 예산서 만드는 것 하고 어디가 더 빨리 됩니까?

예산서 하고 기금하고 맞추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재원조성에 보통세 수입 결산 액의 100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맞추어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보니까 약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평균 1억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사이에서 합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700만원, 800만원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보시고 하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