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과 열린 의회 실천 의회 바른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오산시의회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성환 세무과장입니다. 김석겸 회계과장입니다. 어수자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이경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조태희 민원토지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의 기구는 6개과에 23담당이며 정원은 115명이고 현재는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쪽의 부서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과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011년도 추진성과와 의원공약사항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012년도 중점추진과제 건설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의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총무담당입니다. 신선교 시정담당입니다. 이강길 인사담당입니다. 김순본 교육후생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12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첫째 행정활성화를 통한 지방행정역량강화, 두 번째 소통과 조화를 통한 자치역량강화, 세 번째 인사행정의 공정성 제고 및 조직개편, 네 번째 우수인재양성 및 직원 복지서비스 강화로 하여 총 1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의 행정활성화를 통한 지방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화의 활성화는 충북 영동군은 상호 초청 2회 방문 2회, 시 군민의 날과 축제 시, 초청과 방문을 하고 강원도 속초시는 시민의 날에 초청하고 설악문화재는 방문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외자매도시의 활성화는 일본 히다카시는 초청 1회 방문 1회, 특히 히다카시 대표단 초청 시 고려 신사의 후손을 초청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베트남 쾅남성은 지난 5년간 중단된 교류를 재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류추진 확대를 위해서는 오산시와 정서나 문화, 산업, 교육 등과의 연계성을 통하여 실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나 국가로 확대 추진할 계획인데 자매교류를 목표로 순차적인 우호교류 도시는 국내는 순천시, 국외는 어바인시, 사르트르시, 국부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회 시민의 날 경축행사추진은 시민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로 정해서 금년은 9월15일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해서 시민의 날 행사추진 방향과 분야별 행사계획 등을 사전에 알차게 수립을 해서 특색 있는 경축행사와 다양한 공개행사 추진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들이 최대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기록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종합문서고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전 직원에 대한 기록물 관리교육을 강화시키겠으며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통과 조화를 통한 자치역량강화입니다.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2월6일 시민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금년도, 작년도 마무리 추경에 3개 시가 공동으로 용역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가 합동으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정구현은 1일 명예시장은 각계각층의 대표자를 위촉해서 시정주요시책 설명과 사업현장방문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도록 하며 금년도 시민과의 대화는 1월31일부터 2월2일까지 3일간 하루에 2개 동씩해서 시정계획 설명과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시장실 운영, 각종 간담회, 교육, 회의 등을 통해서 시정설명과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통장단 연수, 통장자녀장학금지급, 통장 상해보험 가입 등으로 해서 통장들이 안정적으로 행정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동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연말에는 주민자치단체 우수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선거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금년도 4월11일, 대통령 선거는 12월19일로 되어있습니다. 선거 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명선거 추진을 위하여 법정 선거일정에 따라 선거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인사행정의 공정성 제고 및 조직개편입니다. 인사운영 사전예고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업무성과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다면평가 등을 실시해서 공정한 인사행정 업무로 조직에 활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인재양성 및 직원복지서비스 제고입니다.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교육은 직급별로 기준시간 이상을 꼭 충족시키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홍보하며 국내 대학원의 석사과정 위탁금을 학기당 실 등록금의 50%인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나가서 직원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직원들의 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서 금년도 3월에 직장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휴양시설 콘도시스템을 업데이트 하겠으며 국내 식당의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해서 식당운영을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미취학 아동 보육료지원, 단체보장보험가입 각종 체육대회지원 직원애사 시 장례물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복 시세담당입니다. 김영택 도세담당입니다. 양태길 과표담당입니다. 권순덕 징수담당입니다. 신현만 세입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43쪽입니다. 43쪽에서 2012년도 세무과에 중점추진과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중점추진과제는 첫째 납세자의 만족과 고효율지방세정 운영, 둘째 세원관리강화로 건전 세정운영, 세 번째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로 공평 과세 구현, 네 번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기능강화로 해서 총 일곱 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쪽에서 납세자의 만족과 고효율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행복도시 오산구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목표액은 1367억5600만원으로서 2011년 목표액보다 55억88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해서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납기 내에 징수율 향상을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해서 세수증대 및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지방세 수납신용카드 결재서비스 제공과 인터넷 위텍스를 통한 지방세 신고 납부제도 운영, 그리고 ARS 지방세 세외수입납부 시스템구축 운영 등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세원관리 강화로 건전세정 운영입니다. 법인 부담경감을 위한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3년 단위로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월별 계획에 따라서 세부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닉된 세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철저한 과세자료 수집과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산정 및 결정고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누수 없는 세원관리 등으로 철저한 세원관리를 해서 지방세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로 공평과세구현입니다. 효과적인 체납액 정리활동 전개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 위원회 최소화는 체납액정리목표를 현년도는 징수율 1% 높이기 과년도는 체납액 30% 줄이기를 시행하고 체납사유별로 맞춤형 체납액 정리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기능강화입니다. 다앙한 납부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세외수입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대표ARS전화체계를 구축할 계획인 바, 필요한 사업비는 약 6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만, 본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외수입 ARS체계가 구축이 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24시간 세외수입 납부안내가 가능하고 과오납 환부신청이 가능하며 세외수입 자동안내 및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재 납부 등이 가능하므로 세외수입징수활동에 많은 돈을 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정의 건전성 도모를 위해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세외수입 관련 실무자에 대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현안사항입니다. 지방세 납부체계 온라인화 전면 전환홍보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OCR고지서 폐지로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도 언제나 어디서 다양한 납부수단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고 즉시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회계과 소속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경리담당입니다. 최문식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신동진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62쪽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회계과 2012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첫 번째로 정확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 두 번째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 세 번째, 계약조직 통합운영, 네 번째,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누구나 찾고 싶은 시청사 조성, 다섯 번째, 실용적이고 안정성을 고려한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해서 총 1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에서 정확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입니다. 세출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집행 단계별로 실명으로 승인 처리하고 실․과․소․동별 회계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법인카드 사용내역 행정전산망에 정기공개하고,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결산을 함으로써 내실 있는 재무회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서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추진하고 일반공사는 2억은 전문공사, 1억은 물품용역, 5천만원 이하는 G2B를 통한 관내입찰을 시행하겠으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물품 용역계약은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단가계약 확대 추진으로 계약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계약조직 통합운영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 일정금액이 공사는 5백만원, 물품구매는 2백만원에 대해서는 입찰계약을 본청에서 입찰과 계약을 추진해서 예산절감과 계약의 오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의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누구나 찾고 싶은 시청사 조성입니다.

잠시만요! 한마디 발언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 책만 잘못 됐습니까? 이 책자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예? 빨리 대답하세요.

책자요?

예, 이 책자요.

일괄 취합해서 발간을 한 것을 말씀하신 건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자하고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책자는 맞는 겁니까?

제 책이 잘못되었나요?

예,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진행해주세요.

다음은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누구나 찾고 싶은 시청사 조성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청소용역으로 깔끔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고 고효율, 친환경에너지 발굴로 청사 에너지를 절약해 나가고, 편안하고 아득한 시민 휴게공간 확보로 이용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의 실용적이고 안정성을 고려한 공공시설물 건축입니다. 미관과 실용을 겸비한 공공시설물 건축을 위해서 건축부서인 우리 회계과와 담당부서가 수시로 협의를 해서 공공시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의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쪽의 오산아트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차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75억7500만원이며 현재 공정은 55%로서 4층 골조까지 완료되어 있으며 공사준공은 금년도 5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에서 유엔군 초전기념 전시관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차 사업이며 사업비는 21억9천만원으로서 현공정은 47%로 금년도 5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의 금암도서관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년차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54억이 소요되며 추진계획은 1월달에 현상설계경기 공고를 하고 4월달에 당선자 발표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 준공은 금년도 9월, 착공은 금년도 11월에 해서 사업준공은 2014년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에서 오산시 번호판 제작소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6천만원으로서 금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교육협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국 교육기획담당입니다. 박현주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정찬웅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8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2012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중점 추진과제는 첫 번째, 혁신교육도시 추진, 두 번째, 교육지원사업 내실화 및 다양화, 세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으로 해서 총 7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에서 혁신교육도시 추진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 MOU는 2011년 2월 체결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배움과 가르침에 즐거움이 있는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공교육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물향기학교로 지정된 5개교를 집중 육성해 나가고 교무행정인력 지원은 32개교를 지원하겠으며 수업보조교사 지원은 금년도에는 9개교로 3개교를 추가 공모 지원하겠으며 교직원 연수 지원과 교과연구회 지원 등을 통하고, 그다음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 등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서 미래역량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은 1학교 1특성화 지원사업은 희망학교를 공모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학생동아리 지원도 사업공모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위기학생 지원은 상담사 미 배치교에 중학교 2개교, 초 1개교를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86쪽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서인건비 지원, 학교 설립 3년 이내인 신설학교에는 도서구입비 지원, 장애우 연계 프로그램 3개교 지원, 미군장병 영어회화 프로그램 등에 운영사업을 지원해서 성공적인 혁신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서 교육지원사업 내실화 및 다양화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은 시설개선 대응지원 10개 사업, 그다음에 공교육 활성화 사업 7개 사업, 유아교육 활성화 사업 4개 사업, 총 21개 사업에 22억18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초등 돌봄교실 시설 및 운영비 지원과 저소득층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수강 지원, 88쪽에서 성심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특성화고로 지정된 오산정보고등학교 관련 운영비 지원,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그다음에 거점학교인 운암중학교에서 운영 중인 물향기 엘-시스테마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다음에 89쪽에 보시면 영재교육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능동적 교육복지를 통한 유아교육 활성화 사업은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에 23개원, 셋째아 이상 유치원 수업료 지원, 다음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17개원 지원, 다음 90쪽에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등을 지원해서 유아교육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와 금년도에는 만 5세아 유치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우수 쌀 차액 지원은 초․중․고ㆍ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교육운영으로 평생학생 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전문적인 교양지식을 함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서는 맞춤형 평생교육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초등학생과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력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보시면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혁신교육 지역특화사업 추진 사업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학부모 스터디 운영, 현장체험학습 및 오산시민 참여학교 10개교 운영, 그리고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인 진로 및 직업 적성을 알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비전스쿨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지역특화사업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117쪽의 민원토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민원토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김현목입니다. 토지관리담당 함명덕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차안병입니다. 여권담당 이규우와 지적담당 유영만은 소송수행이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126쪽입니다. 126쪽의 민원토지과 2012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중점 추진과제는 첫 번째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 두 번째로 신속 정확한 여권ㆍ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 세 번째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네 번째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및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정착, 다섯 번째, 정확한 지적관리 및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하여 총 1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쪽의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눈높이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통합민원발급, 통합민원포탈시스템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민원인의 접근성이 용이한 편의 시책 추진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실 환경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으며,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등을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128쪽에서 유기민원 50% 단축목표를 위한 스피드 민원처리제 운영 강화와 생활불편 스마트폰 민원접수 처리 시스템 운영, 그리고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정기적 점검,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신속 정확한 여권ㆍ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입니다.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발급 시스템 운영과 정확하고 효율적인 여권발급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관계 등록자료의 지속적인 정비와 정확한 사무수행으로 업무처리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ㆍ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발급은 본인 직접 신청제 실시로 보안성을 강화시켜 나가고 민원편의의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하고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을 발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은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은 상시조사체계를 유지하고 연접 시와도 토지가격을 비교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지가의 불균형 해소와 민원을 예방하겠으며, 132쪽에 토지거래허가제도 내실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와 부동산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및 부동산 실거래가 정착유도입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를 위한 홍보 강화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로명주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정확한 지적관리 및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적정보관리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ㆍ공유재산의 지속적 실태조사로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유휴재산의 대부와 매각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업무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민원토지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145쪽 정보통신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정보계획담당입니다. 최선호 공간정보담당입니다. 김홍영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14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12년 중점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중점추진 과제는 첫 번째로 정보화 시스템운영 및 인프라구축, 두 번째 고품질공간정보 서비스제공, 세 번째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총 8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0쪽 정보화시스템운영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업무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노후컴퓨터 교체와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체계적 정보보호 관리 등으로 행정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으며 지역정보의 인프라구축 그리고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컨텐츠 보완, 정보화 교육추진, 정확한 통계조사와 자료제공 등으로 대 시민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종합민원 통합메시지인 시스템구축과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구축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의 통합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의 고품질 공간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간 정보체계구축과 공간정보시스템의 고도화,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성화 등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을 고도화 시켜 나가겠으며 공간정보 DB갱신과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의 활성화, 그리고 도로시설물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서 고품질의 공간정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운영으로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린이 및 사회적 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하겠으며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으로 U-City서비스제공 및 CCTV통합관리대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 사업은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서 현재 운영 중이며 세교지구 내 자가통신망은 LH공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3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고 광대역 자가통신망 2단계 추진사업은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추진예정입니다. 방범CCTV 확대구축 및 운영은 현재는 CCTV운영에 9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로 방범 CCTV설치 희망지역은 170개소이나 금년도 예산은 확보된 것은 추가로 40개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은 세교1지구 내 1단계 U-City 도시정보화 구축사업은 2월말 경에 완료예정이고 2단계 도시정보화시설 구축사업은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사업으로 세교지구 내 제6호 근린공원에 300평 규모로 신축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은 선진도시를 벤치마킹해서 설계부터 완벽을 기해서 U-City 인프라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6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저는 전체적인 소감 한마디 드리는 것으로 질의가 아닌 코멘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치행정국 소관의 시정업무계획을 검토를 하면서 놀란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그 동안의 의원들의 바램이나 의원들의 제안을 많이 심사숙고해서 반영을 했다. 그래서 지금 순서는 아닙니다만, 뒤에 가서 교육협력과나 이런 데 의원들의 공약을 하나하나 추진한 성과를 넣은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원했었던 방향으로 갔는지는 100%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받아들여서 노력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첫 번째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맺고 있는 자매결연도시 쾅남성 같은 경우는 그냥 없애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5년 동안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2012년도부터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최인혜 부의장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노력하는 많은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24쪽, 복지서비스 강화 및 체계화로 되어있습니다. 교육후생팀에서 추진하고 계신데 공직자 여러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후생에 대해서 무슨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는 건지, 검토해 보셨나요?

거기까지는 검토 안했지만 저희가 후생복지과가 생김으로서 직원들의 마인드라든가 후생복지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의원님들도 많은 얘기하셨기 때문에 중추적으로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나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토록 만들어 놔야지요.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양평군에는 시행규칙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고 또한 이천이나 여주에는 조례로도 되어 있습니다. 오산시에는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지만 하나하나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검토나마나 182회 임시회의 때 본의원이 입법 발의할 겁니다. 삽입할 내용이 있으면 본의원 하고 서로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지요?

알겠습니다.

2012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새해 덕담과 칭찬까지 해주셨는데 칭찬은 전의원님들이 하신 것까지만 할 게요. 22쪽에 기구 확대에 대비한 1,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20만에 따라서 3국 체제에서 4국 체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인 우리 시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도 행안부 지침에 있는 것 이외에 검토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별로 편중된 인구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에서는 거대 동으로 나온 대원동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7만에 가까워진다면 오히려 5급 동장이 4급으로 바뀌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런 기준이 대개 보면 50만이상정도 되는 시라면은 큰 무리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적은 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의 의원수도 일곱 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최소 기구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서 편중은 큰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국회까지, 행안부까지 해야 할 문제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유사한, 적은 인구의 지자체에서 작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문제도 검토해 보시고 분동을 전제한, 아울러서 통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통도 대원동 같은 경우는 88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데 가구별 세대별뿐만 아니라 특성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마동 같은데에 자연부락 형태의 편차도 있겠지만 통장님들의 업무하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에서 있는 통장님들의 업무라는 것에 대해서 보면 인구나 세대가 관리되는 숫자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양이 적겠지만은, 지금 또 새롭게 통이 신설되는 과정에서는 인원이 250에서 400정도까지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세대별로다요. 상가를 겸하고 있는 지역하고 고시원이나 이런 데에서처럼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에 대한 애로나 고충이 크고 관리도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같이 해서 이번에 기구 확대하는 입장에 있을 때 검토하면 어떤가 한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희가 20만이 되어야 1급 체제가 늘어나는데 현재 2011년도말 기준 19만3892명입니다. 금년에 아파트 입주가 없고 해서 현재 수준으로는 년도말 기준으로해서 20만이 되어야 되거든요. 금년 2010년도말 되면 20만이 될까 안 될까 하는 상황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하는데, 저희가 듣는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행안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확인을 안했지만 외국인수 그것은 현 인구에 안 잡는데 경기도에서 행안에 건의해서 외국인수도 주민 수에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저희가 5천명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면 년도 말이면 20만이 될 것으로 알고 그런 체제로 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외국인수 이외에 지금 현재 우리 원룸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상당한 많은 인원 뿐 아니라 행정수요도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안전문제부터 시작해서 범죄문제까지도 각종 행정 수요가 많아지고 하는데 그런 거야 통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때한번

통 조정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쪽에 직무능력을 위한 우수 인재양성 및 직원복지서비스 제고란에 직급별 최저교육 이수기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수시간이요. 시간이 교육프로그램 전부 나와 있는데 6급 이하라고 하면 몇 급까지 나가는 겁니까?

6급이지요.

그러면 6급이라면은 숫자로 봤을 때 커지는 숫자를 이하로 보는 건가요? 그러면 7급, 8급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 이하를 말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5급 이하까지는 50시간으로 되어있어요.

5급 사무관은 50시간을 이수해야 되고 6급이하는 80시간

그러면 3급은 있는 데 4급은 어디 갔습니까? 교육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 거기까지 30시간이 되어있는 겁니다. 먼저 부시장체제가 4급이었는데 3급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급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이라고 했을 때 보면 이것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과장급이상이요? 예,

이상으로 나오면 3급도 직급에 6급이하, 5급이하, 3급으로 써놨는데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요. 시간수가 직급이 낮아질수록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에서는 오히려 직급이 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시간을 더 할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전에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이런 논리로 생각한다면 새롭게 현재 정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바뀌는 게 많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까 관리해야 되는 폭이 넓어지는데 거기에 업그레이드가 되지 못하는 직급에 걸맞지 못하는 행정행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스스로 반성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하위직급에 있는 사람들의 교육시간을 그전보다는 시간배정을 오히려 상위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업그레이드가 더 되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배정은 공무원으로서 할 교육이수시간을 얘기합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나와 있는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를 보니까 표준규정 이외에 다른 것을 해서라도 별도에 의회하고 많이 부딪히는 분은 과장급이상 되시는 분들하고도 부딪히는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시만큼이라도 이런 논리에 대해서 이순신장군이 노를 더 일반사병보다 노를 더 잘 저야 된다 한다는 논리는 아니지만 폭넓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원 입장에서 강조시키는 겁니다. 별도의 교육이라도 워크숍으로 하던지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기회를 바라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 쪽에 구내식당 모니터링 실시가 있어요. 우리시에 청사에 대해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환경개선도 됐고, 분위기에 따라서 급식질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다고 느끼고 있는데 반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일선에 나가 있는 동이라든지 사업소 이런 데에서는 보건소나 이런 동일한 혜택을 상대적으로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려를 세워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2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구내식당을 리모델링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 200명 내의 급식인원이 240명이상 되고 있습니다. 또 식당도 아주 좋아졌답니다. 국장님도 보고 드렸지만 매달 모니터링해서 식단이라든가 불편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많은 급식인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토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환경사업소 하고 보건소가 자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후생복지차원에서 같은 직원으로서 여건을 개선해 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식단을 짤 때 우리 영양사가 있습니다. 영양사가 같이 두 군데의 식단을 짜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어렵겠지만 청내 구내식당하고 같이 짜서 환경사업소와 보건소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반갑고요. 식당이 배치되지 않은 동들이 있습니다. 일부 업무 많은 동에서는 교대시간도 없을 정도에 쏟아지는 민원 때문에, 동별 편차는 물론 있습니다. 식사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뿐더러, 아울러서 열악한 것도 있고요. 물론 자동차 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도

차량등록사업소

마찬가지인데 모든 직원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각별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단체보장보험에서 그 현황을 보니까 수혜자가 굉장히 많아요. 214건이나 되어 있다고요. 결국은 사고가 많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사고가 많습니까? 실제적으로?

직원들 개인 암 치료한 분도 있고 또 개인 질환으로 인해서 입원한 분도 있고 해서 그런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단체보장에……

일반적인 사고로 인한 혜택 그런 것은 없고요?

개인적 사고는 있었죠. 그런 것에 대한 보상한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수혜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순천시, 미국의 어바인시, 프랑스의 사르트르시, 그 다음에 곡부는 중국이지요?

곡부성은 중국, 산동성에 있는 곡부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류제안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답을 못 들었고요. 지금 우리 궐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몇 군데, 하나, 둘, 셋, 네 군데에 교류서를 다 보냈다며요?

산둥성이요?

서신 보낸 거, 서신.

아, 서신문은 일단 보냈습니다.

온 게 있습니까, 서신이?

(산둥성은 안 보냈잖아?)

박용규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교류서를 보냈다고 그래요?

저희가 보낼 예정이고,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겁니다, 거기는. 산동성은.

여기 보면 교류서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는 안 보냈습니다. 다른 데 어바인시하고 사르트르시 정도는 보낸 바 있는데 회답은 아직 못 받은 거고, 곡부시는 금년, 곡부시는 아직 안 보냈고,

사르트르시는 보냈다고 그랬는데 아직, 언제쯤 보냈는데 여태 회신이 없어요?

곡부시는 아직 안 보냈습니다.

아니, 프랑스는?

사르트르시는 사실 프랑스 같은 데는 동남아하고 자매결연을 지금 약간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공장 거기와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이에요.

예,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웅수 의원입니다. 48쪽에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로 인한 공평과세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 번호판 영치가 되어 있고요. 고질체납차량 인도명령을 통한 공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지요?

예.

어려운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는 차량 소재파악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소재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시가 내년에 수청6공원에 U-City 중앙 관제시스템 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서 연계를 해서, 연동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보통신과장님도 계시고 세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서울지역 같은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냐 하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가보셨지요?

예.

자동인식으로 하지요? 표 안 뽑는 데가 있지요?

예.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스마트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그쪽 담당공무원이 포상을 받았나 봐요.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 달에 거둬들인 세외수입이 1억원 이상이 된 겁니다. 그쪽 체납차량 징수실적을 보십시오. 서초구청. 그래서 본 의원이 정보통신과장님한테 구두상으로 말씀드렸어요. U-City 되기 때문에 주차장 안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체납차량,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체납차량도 우리 오산시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 영치를 하고 체납비용을 납부를 해야만 영치한 번호판을 주잖아요.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 오산시에서 지자체에서, 현 지자체에서 30%을 수입을 순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그 내용은 아시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에서도 다른 타 지역에 있는 그런 번호판 영치 대상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 다 인식을 해서 다 영치를 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이 관련 공무원, 정보통신과 및 세무과 직원 컴퓨터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다 화면이 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장님하고 세무과장님하고 같이 공유를 해보세요.

예.

자동차체납액은 541건에 1억7천만원, 7백여만원에 이르는데 그 구청에 주차장에서만 9천여만원씩 연간 10억원이상을 징수효과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그쪽 서초구청에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했는지 한번 다녀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녀오셔 가지고 U-City 내년에 수청6공원에 설립이 U-City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면 됩니다. 지금 자동차 체납세는 엄청 많지요?

예, 많습니다.

제일 고질적이잖아요?

예.

제일 기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단 체납수입액, 세외수입을 거둬들인 것보다 또 다른, 그런 영치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누구입니까? 전과자들입니다. 범죄자들이에요. 특히 궐동 같은 지역. 그러니까 주차장에다만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해야겠어요? 오산시 들어오는 입구와 출구, 그러니까 평택과 그리고 수원, 화성 그 인근 지역에다, 그 입구에다만 이 프로그램만 설정 값만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들어 온 진입, 출입 차량 다 잡을 수 있고 우리 오산시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모든 영치차량이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알아보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특히 세무 파트에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하겠습니다, 제대로 걷겠습니다, 이게 주목적이지요? 사실 또 그것 이외에 큰 사업은 또 없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내용도 보면 새로운 것 바꿔낼 것도 없어요. 전년도 것도 제가 비교ㆍ검토 해보고 있는데, 최웅수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통합조회시스템 활용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이것은 전년도 시정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었거든요.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관제센터가 된 이후에는 그게 활용이 잘 될 거라는 입장에서 이것은 세무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과하고 차량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과하고 전부다 유기적인 방향으로 해야 될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기적인 체납 징수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와 있는 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는 담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에 있었을 때 징수라든지 하는 부과징수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서들 있지요. 교통과라든지 건축과 등에서 나오는 것들을 같이 한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을 하고 무슨 별도의 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담아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통행정과 내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체납관리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교통관련 체납은 교통과 내 체납관리팀에서 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요?

그것은 아직, 그것은 못 되어 있고요. 그것을 한꺼번에 담을 수는 없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지금 현재 담아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별도의 예산도 올해 예산에 세워놓은 것도 없고 계획도 없더라고요. 실질 이런 것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서포터를 해줘야 될 부분이 세무과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게……. 부과시키는 것 하나만 끝나버리고 거기에 대한 공매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엄두를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유기적인 관계, 각 과별로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과 국을 뛰어넘는 이런 문제거든요. 국장님! 한번 국장님을 통해서라도……

예, 지금 손정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각 국 간의, 국을 떠나서 이동하는,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에서는 공매절차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부서를 선정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한 가지 또 이것은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물론 세외수입 발굴도 좋지만 무조건대고 쥐어짜면 나오는 시민들은 물걸레가 아닙니다. 이것 하나 유념해주세요. 제대로 된 부과, 제대로 된 행정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예산 심의를 비롯한 회계감사 때도 본 의원이 항상 지적을 했던 부분이죠. 국공유지에 대해서.

국공유지는 죄송한데요, 민원토지과……

그리로 이관되었나요?

예.

예, 그쪽으로, 민원토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작년도 조직개편하면서 민원토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이따가 민원토지과 할 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예산 세워서 청사 제대로 꾸미느라고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흡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몇 개 지적을 했었고 또 하나하나 개선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청사 문제 중에서 이번 주 내로 회전문이 철거되는 것으로 주간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 옆에 커피숍 그것도 없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로즈버드도 작년 말로 임대료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하면서, 회전문 철거하면서 같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전시 공간 때문에 시청로비 1층이 별다른 계획 없이 전시공간을 활용한다는 명목상에서 건드리지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아울러서 4층에 지금 건설과라고 하면 건설방재과로 바뀌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 앞에 간이로 테이블 놓고 임시상담하고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보면 상당히 안쓰럽기도 하고 열악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배려해가지고 청사관리, 여기서 보면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누구나 찾고 싶은 시청사 조성’을 한다는데 그 프로그램을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층 회전문 철거하고 로즈버드 관계는 지금 회전문 철거하면서부터 재료가, 워낙 금주에 하려고 했는데 재료가 약간, 다음 주까지 아마, 금월 1월말까지 로즈버드까지 철거하면서 정리를 하고, 바로 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매도시 기념품이나 지역산품 전시를 그쪽으로 옮기면서 시민휴게공간도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하다보니까 수원시나 인근 시에 가봤는데도 잘해놓은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좀 더 다른 시ㆍ군도 가서 보고, 작년에도 수원시하고 몇 군데 가봤는데 우리시하고 구조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운데 벽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요. 4층 문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티이미지, 브랜드이미지 해서 CI, BI 이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물론 전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안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실.

예.

예.

이런 데도 보면 그 기준에 의해서 바뀌어진 것들이 없다고 봐야 되나, 조금 진척이 느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서 안내나 엘리베이터 안에 안내표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사항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느라고, 예를 들어서 시안이 약간 회색인데 그 회색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해봤는데 다시 문공 공보실에서 시안 담당하는 부서담당께서 그게 그 시안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붙여보면 또 내용이 다르다 해가지고 결정을 다시 봐가지고 바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한 용역예산이 근 2억 정도 들여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활용을 못하고, 그 자료는 자료대로만 남아있고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민선4기에서 5기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되고 또 아울러서 그 브랜드이미지도 바뀐 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이 덜한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울러서 이번에 민원실 거기까지도 전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실은 민원토지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거기도 예산이 아마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보다도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건 있지요?

예.

항간에 보면 얘기들이 많은데요.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러는데요. 너무 편중되게 치우치게 공사계약을 하지 말라, 특정인에 대해서. 올해는 꼭 그런 일이 안 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간혹 모 언론인이 ‘오산시에 바란다’에 띄우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사항은 조경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경시설이 면허가 그 당시는 오산에 하나 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주 나간 걸 가지고 계속 문제 삼아가지고 일반 언론 신문사, 타 신문사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다 이해설득을 시켰거든요.

조경업 뿐 아니라 모든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신중히 기하셔갖고……

예, 그것은 골고루 다른 업체까지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교통과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관련 부서니까, 계약 발주하는 부서니까. 번호판 제작소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번호판 제작소가 작년에 저희 교통과에서 저희에게 협의 온 게 7월인가 그때 아마 왔어요. 늦게 와가지고, 아, 6월에 왔군요. 6월에 왔는데 설계가 걸리다보니까 그렇게 돼갖고 건축물 협의 관계로 11월에 됐습니다. 이게 늦어졌는데 바로 추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교통과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차량등록사무소 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윤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덧붙여서 지역의 건설사업이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례도 있고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수의계약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원칙이나 기준이 없으면 윤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나오지요. 그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가져와 봐라해서 받아본 적은 없지만 그런 기준과 원칙을 지켜서 업체의 업자들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정말 도움이 되어서 시에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질이나 대금이나 이상하게 관과 계약을 하게 되면 금액을 높게 잡거나 아니면 타 지역, 수도권이나 위쪽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가 저렴하면서 질도 좋기 때문에 선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하게 될 때는 그런 단점들이 부각이 되니까 지역의 업체들도 그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까지 할 책임이 없다라고하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부서, 발주부서지요? 협의해서 설계사무의 질 같은 것도 높이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즈버드요. 우리가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서 문을 닫았는데 공간활용, 지난번에 장애인 단체 이런 얘기도 잠깐 언급하셨다가 그 뒤에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안 해주셨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요? 그 공간을 우리시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제가 보고를 안 드린 이유가요. 매점에서 예를 들어서 잡화나 커피판매전문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점에서는 공무후생 목적으로 어느 업체를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관련법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줬어요. 그런데 1층에다가 로즈버드 자리에다가 하려다보면 기존에 매점 자리에 한 영업하고 상충이 되다보니까 영업 관계도 서로 안 맞고 수지도 안 맞을 것 같아서, 저희도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장애인은 설득을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지체, 로즈버드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옆에 컴퓨터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간을 마련해서 전시실하고 시민추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간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 뒤로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66쪽, 청사관리에 대해서, 청사용역에 대해서 투명성 있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근로자 분들의 처우개선도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요. 승계되셨지요?

예.

승계가 되셨는데, 청사 내에 열분 말고도 도서관이나 다른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사업소 같은 데도 혹시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 살펴봐 주십시오. 이번에 승계 안하시고 두 분을 그만두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만두라고 하셔서

반장이 임의대로 업체 바뀌는 줄도 모르고 했던 것 같은 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그분들은 4, 5년 동안 박봉의 월급을 받으시면서 버텨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2011년도에 급여가 올라가니까 그분들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계과에서도 사각지대 계신 분들 살펴주시고 아무쪼록 그 두 분에 대해서 복직시켜서

복직이 아니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67쪽에 공공시설물 건축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착공이 들어가지 않은 데가 중앙도서관 한 군데인가요?

금암도서관 하고 번호판제작소 두 군데입니다.

혹시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예, 들어봤습니다.

저탄소녹색 건물은요? 그건 못 들어보셨잖아요?

예.

온실가스로 이젠 억지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활용방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다른 시ㆍ도ㆍ군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대한 조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하실 때도 거기에 대한 지원법, 국가와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하고도 회계과하고는 별도로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어차피 연관이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책정이나 예산에 대한 집행을 회계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건축과하고도 상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조례로 인근 평택시에도 이미 조례가 되어있었고 이것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2012년도부터 금암도서관 건립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11월 안에 착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탄소 녹색건축물에 대한 지원조례를 의회에서 저희들이 입법 관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맞게끔 건축물 지을 때 온실가스 억제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관련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고민 좀 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오산아트센터 같은 데는 일정금액 이상이다 보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태양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암도서관도 해당이 되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부나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지원조례를 미리 만들었다면 국비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도 국도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법 같이 공부 좀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의원입니다. 아까 시청사 휴게실 나중에 차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시실 마련한다고 했지요?

예.

어느 계통의 전시실 말씀입니까?

아까 처음에 손의원님 말씀처럼 자매도시에서 나온 기념품 전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국내 지역상품, 오산시내 지역상품, 홍보 예를 들어서 아모레라든가 홍초 진열하는데 눈에 딱 띄게 볼 수 있게 그런 것을 진열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오산시청에 들어오면 오산역사에 대한 것이 아예 없어요.

오산역사

경기도 광주시에 보면 들어가자마자 광주시 시사에 대한 자료가 전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벤치마킹을 해서 연구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경기 광주시에 가면 잘 되어있습니다. 공간도 조금 차지하면서도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예, 올해도 설계심사단이 운영될 것 같은데요. 그 업무가 기획감사관실로

김미정입니다. 우리 오산시에 인재양성프로그램이 있나요?

영재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재교육 프로그램 정확한 내용이 뭐지요?

영재교육프로그램이 10개의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1개는 영재교육원이고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리고 9개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1, 2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고요.

내용은 학교에서 선발하는 영재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과학적 탐구능력,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오산에서 최나연 선수가 오산에서 했다가 유명한 선수, 프로선수가 되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선수나 아니면 예체능에 재주가 있거나 과학적으로 재능 있거나 이런 식으로 재능 있는 인재들을 양성해서 오산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지난번에 발레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해외 아카데미에 들어가 있는데, 오산에 와서 발레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직은 유명한 발레 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거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친구들이나 다른 쪽에도 그런 우수한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런 정보가 없어서 모르는 것뿐이지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을 발굴을 해서 오산시가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그 친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 그것을 좀 더 강화를 시키셔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아니어도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방침은 교육에 올인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 대해서 보면 요즘에 가장 교육의 화두가 되는 게 학교폭력문제에요. 거기에 담는 내용이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실제로 가장 심각한 게 사회에 떠들썩하게 한 도가니 이후에 지금 현재 학교폭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두는 내용이 올해 내용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나 앞으로 할 방침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과부에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신고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117이라는 번호를 별도로 신고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이 학교폭력에 관한 것은 교과부에서 전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계획은 아직 없는 거지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과부에서 아마 전면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혁신 이전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내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에 상담교사를 비롯해서 귀가도움 서비스 이런 것들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실제 학생들하고 교사들 가정하고 유기적으로 공조직인 시스템까지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야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학부모의 일원으로도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저도 손정환의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손정환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폭력, 빵셔틀 같은 것들이 제가 혁신교육지구 처음에 출범하면서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아이들 인성교육 같은 것들 많이 신경 써 달라고 했었는데 내년 것도 봐도 아이들 인성교육에 관한 것들은 위기 학생지원사업 장애인 연계프로그램 지원, 장애인연계 프로그램지원도 작년에 많이 안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 위주로 많이 학교폭력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그런 거에 근본적인 원인들은 아이들 인성교육이 부족해서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순 위주의 교육이 너무 많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나지 않나, 그게 비단 저희 시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시가 혁신교육지구이기 때문에 아이들 인성교육에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셨음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사는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그리고 앞으로 학교폭력과 관련 되거나 아이들 인성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도입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요. 초등학교 교과, 3학년 교과 중에 체육이 수영 12시간을 수업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정확한 시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12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각 학교에서 거의 물놀이 수준으로 하고 수영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하는 게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우리가 혁신교육지구가 되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아이들 전체를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적어도 오산에서 초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 100%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는 거지요. 혜택을 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께 여쭤봤더니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서 우림수영장 얘기를 했어요. 그건 교육협력과에 얘기했던 게 아니라 공보실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스포츠센터 생기면서 우림수영장이 어려움을 겪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건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우리시에 수영장을 제공하는 부분까지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우선은 문화체육과에서 검토에 들어갔는데 교육협력과에서 같이 협력하셔서 되도록이면 수영장을 통해서 우리 오산의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인근에 초등학교가 수영을 배우는 것을 스포츠센터와 협의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 혹시 아시나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작년에 2월15일 도교육청과 mou 체결하고 교과가 다 편성된 후에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못 들어갔는데 금년 1월에는 저희가 1학교1 특성화사업, 수업보조교사 교무행정 인력지원 장애우 연계프로그램을 공모를 했습니다. 14억정도의 사업비인데 학교특성에 맞춰서 81개 학교가 지원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음주 18일, 19일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사업 위주가 있고 이런 학교특성과 상황에 맞는 사업을 신청을 하면 1학교1특성화사업에 5천만원 지원을 합니다. 학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아마 들어왔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심사를 해서 사업의지가 있고 학교에서 어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수영부분

수영부분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스포츠센터 인근에 초등학교가 수영을 생각하고 있는 거는 특성화 사업에 연계해서 신청을 했다는 말씀인 거에요?

학교에서 신청을 했으면 가능한데 학교에서, 어느 학교인지, 신청이 들어왔는지는 심사해 봐야지요.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저도 얘기를 다시 들어봐야 하는데요. 그거랑 상관없이 연계해서 스포츠센터가 주변에 초등학교들이 같이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경비 지원금이 꽤 많이 늘었지요?

작년도보다는 한 55억 감소되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그것은 세마기숙사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은 거지 실제로는 많이 늘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까?

예, 각 사업별로 받습니다.

사업별로 다?

예.

일부는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아니요, 저희가 다 받고요. 각 학교에서 지금 1월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산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연도 폐쇄기한에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학교 얘기 들어보면 “시에서 주는 돈은 눈 먼 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산 받을 때 정확히 받으시고, 올해부터는 지도점검 내지는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교사들 중에 그런 얘기가 나돌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예, 저희가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사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니 한심한 노릇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사업을 다 공모를 해서 사업의지가 있는 데 학교만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2012년부터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교사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84페이지에 교직원 해외연수 지원 있잖아요. 작년에 이것 통과되면서 어떻게 선생님들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것 혹시 자세한 방안 나왔나요?

혁신교육에 우수교사나 기여를 많이 하신 분, 그 다음에 교과연구회에 우수교사 그리고, 어떻든 학교 내에서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한 분씩 선발을 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당초에 시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도교육청과 MOU을 체결하면서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선정한 12개 사업 안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도교육청과 부속 합의하면서 교육청 예산 100%로 시행하는 걸로 변경을 했고요. 지금 예산 서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 7,500은 향후에 1회 추경 때 학교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걸로 1회 추경에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것 교육청 예산이 100%이기 때문에 시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125쪽 국ㆍ공유지 재산관리인데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저희가 올해부터 국공유 재산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매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 하천, 구거부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한테 잡혀있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다 할 겁니다.

그러면 항공사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건가요?

아니죠. 현재로서는 목록에 있는 것은 현장 확인으로 하고요.

목록에 없는 거는요?

목록에 없는 거는 못하는 거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항공촬영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시스템을 동원해 가지고 다 실태조사를 해서 많은 곳을 또 찾아냈어요. 알지도 못한 그런 방치되어 있는 그런 국유재산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일단은 기준점을 정해주셔야 돼요, 대부기간에. 5년이냐, 3년이냐, 2년이냐 엿장수 마음대로 늘렸다, 뺏다 합니까? 고무줄 같이. 어떤 분은 5년 내주고 어떤 분은 2년으로 내주고, 대부기간을. 그게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계약을 경신(更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하천부지도 그렇고요. 다른 구거부지도 그렇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매년마다 수립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5년씩 나간 데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실태 확인도 제대로 해주시라는 거죠. 정말로 그쪽, 그냥 대부만 받아가지고 무용지물로 방치하면서 용도에 맞지 않게끔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계약을 하실 때 공정성에 위배됐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개입찰로, 아니, 공개적으로 공고를 내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셔야지요. 그렇지 않고 내가 아니면 누가 어느 단체에서 “이 부지가 마음에 드니까 나한테 임대를 해 주십시오, 대부해 주십시오.” 하면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현재로서는 거기에 사전에 점유자가 있다면 그것은 안 되지만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던가 사용하는 사람이 없이 방치된 상태라면 해줄 수 있겠지요.

조경으로 되어 있는, 방치가 아니고 조경으로 잘되어 있는데도, 나대지가 아닌. 그러면 다음에 재계약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고를 해요, 안 해요? 재공고, 재임대를 할 때는?

글쎄 아직 저희가 재산을 인수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업무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산에 한 500평 이상 되는 데, 재산이 오산시 재산이 아닌 재정경제부 거기에 대한 토지가 있더라도 그 실태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아예 주차장부지로 만들어주셔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매각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계약을 하든, 재정경제부와, 그런 사업을 해주십시오.

예,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라면 최대한 공공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곳 있습니다. 5년으로 계약을 해주신 데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기준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임대를 받게 되면 대부를 받게 되면 그게 평생 한 20년 이상 되면 내가 내 앞으로 분할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욱 더 토지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상황파악을 해가지고……

제대로 그 용도에 맞게 그 토지가 사용되지 않았느냐 그것까지도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체가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단체장으로 계약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분 개인, 그분 개인적으로 이름으로, 개인으로 계약을 해야 돼요?

단체하고 계약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단체명으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부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개인으로 대부계약 되어 있는 게 몇 건 있습니다. 용도는 그 단체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나중에 결국은 본인, 개인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단체가 몇 년 후에 그분이 평생 동안 등기 내놓고 그 단체의 장이 아닙니다. 2년, 3년 되면 다시 다른 분한테 넘겨주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또 다시 대부계약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원위치를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포털시스템 행정 이것도 지금 구축돼 가고 있지요? 있는데 본 의원이 전에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본 의원이 분명히, 어디지요? 핫라인(hot line)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체납차량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린 적 있지요? 구두상으로 말씀드렸지요?

예, 한번……, 검토해가지고 한번 도입하겠습니다.

서초구에 한번 질의를 해보십시오. 그쪽에 문의를 해보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U-City 중앙관제센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어수자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이경철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서영오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