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존경하는 황연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보유세 성격인 지방세는 소폭 증가하나, 지속적인 내수경기 침체와 2007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거래시장 위축으로, 자치구의 세입비중이 큰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으로 사용 될 재원의 감소가 커지는 반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계속적인 복지투자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은 대폭 증가가 예상되어 세입 불균형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긴축재정 및 건전재정운영을 목표로 저소득층 복지증진, 수준 높은 교육환경 및 문화 인프라 구축, 구•동 신청사 건립, 도시기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세출수요에 대비하여 세입결함의 규모가 워낙 크게 발생하여, 2008년도에 이어 직원 초과근무 수당, 각종 업무추진비 등 행정 내부적 경상경비를 10~30% 감액 편성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수경비 중 직원인건비, 청소대행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 총 256억 9천만원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난 10월 5개구 구청장 공동으로 시에 재정지원을 건의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중앙에까지 지원요청을 하는 등 부족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원만한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내용,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순이 되겠습니다.먼저 11쪽, 우리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77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976억 3천만원의 10.16%에 해당하는 200억 7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54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887억원의 8.85%인 167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3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89억 3천만원의 37.79%인 33억 7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42% 감소된 4억 3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8.97% 감소된 20억 6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1.82% 감소된 4억 2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1.11% 증가된 7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98.15% 감소된 5백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2008년도 1회추경에 신설되어 100% 증가된 1억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41.97% 증가된 85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25억 3천 9백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액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신규아파트 증가와 과표적용률 상향에 따른 재산세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6.27%인 7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08억 9천 3백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0.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매각수입 3억 6천만원, 기금전입금 7억 2천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징수교부금 8억 1천 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9백만원 등이 감소되어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3.74%인 8억 1천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규모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전년도와 같은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총액의 68%를 재원으로 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은 412억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액의 20.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490억원보다 78억원이 감액되어 우리 구 재정 어려움의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1,183억 6천 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57.63%에 해당되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994억 9천 6백만원의 18.97%인 188억 7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759억 3천 2백만원, 시비보조금이 424억 3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동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분야별 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동구 신청사 건립비 126억 2천 8백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2억 8천 3백만원 등 227억 9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국제화센터 관리 운영비 7억 6천 8백만원, 학교급식비 지원 4억 1천 8백만원 등 13억 1천 4백만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대전문학관 건립 13억원, 대별동 청소년수련장 정비 6억 4천만원, 대전역 "0"시 축제 3억원 등을 반영하여 55억 6천 8백만원을, 환경보호 분야에는 청소대행사업비 20억원, 생활쓰레기 등 반입수수료 9억 5천 4백만원, 홍도동상류 배수분구 관거정비사업 36억 7천 8백만원 등 91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349억 7천 4백만원, 기초노령연금 174억 3천 7백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114억 9천 2백만원 등 991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정신요양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비 10억 3천 9백만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방역활동 등에 46억 7천 6백만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인 소득 안정화사업, 숲가꾸기 사업, 임도신설 및 등산로 정비 등에 29억 3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중앙시장 2길 아케이드 설치 16억 5천 8백만원 등을 포함하여 18억 4천 7백만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2억 2천 2백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7억 6천 1백만원과 도로정비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54억 6천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대전천 및 대동천 하천정비 사업 16억 4천 7백만원, 동서로와 가양2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정비 사업 10억 5천만원 등을 반영하여 82억 1천 4백만원을, 그 외에도 예비비로 21억 6백만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분야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에 416억 9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하고, 새로이 반영 하였거나 예산액이 크게 증감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예산편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의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7억 2천 5백만원 보다 6.78%인 1억 1천 7백만원이 증액된 18억 4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용 승용차량 대체구입비와 직원 호봉 변동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등을 반영한 내용입니다.다음은 57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81%가 증액된 38억 4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대상 평가 응모 2천 5백만원, 구정홍보물 제작 2천 6백만원, 정보통신망 보안시스템 구축 1억 8백만원,동구 홈페이지 개편 1억 2천만원 등이며 예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재해대책 예비비를 포함하여 21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시군구 정보화기반 구축 등 3건에 1억 8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의14.83%에 해당하는 68억 9천 3백만원이 감액된 395억 8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6.06% 감소된 86억 1백만원, 회계과는 23.61% 감소된 263억 3천 9백만원, 문화공보과는 106.89% 증가된 34억 5천 3백만원, 세무과는 14.84% 증가된 5억 7천 2백만원, 민원봉사과는 2.41% 증가된 2억 6천 3백만원, 지적과는 14.68% 감소된 3억 5천 5백만원입니다. 먼저 71쪽,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 국외출장 및 배낭여행 국외여비 7천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4억 5천 4백만원, 당직근무 수당 1억 2천 1백만원, 인력운영비로 62억 6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사실조사 등 5건의 보조사업비로 5천 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회계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통신장비시설(키폰) 교체 2천 4백만원, 용전동 주민센터 신축비 17억 7천 2백만원, 지방채(청사정비기금) 이자상환금 2천 3백만원, 직원 총괄 인력운영비 237억 9천 7백만원 등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역 "0"시 축제 3억원, 대청호 물속마을 생명이야기 축제 6천만원 등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대전문학관 건립 13억원, 전통민속놀이 시연행사 1억원 등 모두 24건에 24억 3천 8백만원의 보조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40쪽의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경비, 민원행정 수행 관련경비, 새주소사업 운영 및 지적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1쪽의 평생학습센터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9.7%가 증가된 12억 4천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2천만원, 용운도서관 노후서버교체 등 2천 6백만원, 자양•홍도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분실방지시스템, 대출반납기, 바코드 프린터기 구입비 1억 4천만원 등의 자체사업과 5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2억 8천만원, 가오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4천 3백만원을 보조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153쪽의 청소년자연수련관 예산은, 2009년도부터 민간위탁 예정으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예비비 성격으로 최소한의 기본경비인 2억 1천 7백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동 주민센터 예산입니다. 2009년도 16개 동 주민센터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14.45%가 감소된 35억 7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억 7천 2백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2억 8천 3백만원, 새마을협의회 등 4개단체 보조금 6천 9백만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억 8천 4백만원, 자양•홍도동 청사신축 이전 제경비 7천 3백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 5천만원 등 동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9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046억 9백만원의 10.55%인 110억 3천 3백만원이 증가된 1,156억 4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규모는 생활지원과가 14.96% 증가된 493억 1천 5백만원, 복지과는 18.62% 증가된 495억 2천 6백만원, 환경관리과는 7.37% 감소된 99억 1천 3백만원, 경제진흥과는 26.17% 감소된 17억 5천 5백만원, 전략사업팀은 26.09% 감소된 49억 8천 9백만원, 위생과는 10.66% 증가된 1억 4천 4백만원입니다. 먼저 301쪽,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상이군경회 동구지회 등 11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1억 3천 5백만원 등의 자체예산과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349억 7천 4백만원, 장애수당 31억 2천 6백만원, 자활근로사업비 23억 2천 6백만원 등 모두 59건의 보조사업비로 488억 5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5쪽, 복지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등 7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5천 8백만원, 경로당 장비보강 사업 4천 3백만원 등을 자체예산으로 계상하고, 기초노령연금 174억 3천 7백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114억 9천 2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1억 1천 6백만원 등 모두 105건의 보조사업비로 490억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3쪽,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내용입니다. 환경관리요원 102명의 인건비 50억 5천 8백만원, 청소대행사업비 20억원, 재활용품 수거차량 대체구입비 9천 6백만원을 자체예산으로 반영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사업비 등 모두 7건에 2억 1천 9백만원의 보조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377쪽, 경제진흥과 예산은 자체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농촌 정주기반 확충 2억 8천 5백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2억 2천 2백만원 등 모두 41건의 보조사업비로 15억 3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전략사업팀 소관 주요 내용입니다. 국제화센터 운영 7억 6천 8백만원, 대청호자연생태관 잔디광장 조성 1억 2천 1백만원, 국화단지 조성 사업 6천 9백만원, 교육도시 안내 표지판 제작 4천만원 등의 자체예산과 중앙시장 2길 아케이드 설치 16억 5천 8백만원, 대별동 청소년수련장 정비 사업 6억 8천만원 등 모두 8건의 보조사업비로 37억 7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의 위생과는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도시국 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344억 9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58.3%인 126억 7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도시관리과가136.32% 증가된 13억 1천 9백만원, 공원녹지과는 50.86% 증가된 57억 9천 1백만원, 건축과는 205.54% 증가된 137억 1천 3백만원, 건설과는 18.45% 증가된 72억 2천 4백만원, 교통관리과는 15.35% 증가된 41억 1천 7백만원, 재난관리과는 29.48% 감소된 22억 4천 4백만원입니다. 먼저 413쪽, 도시관리과 예산은 자체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보조사업으로 동서로 및 가양2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10억 5천만원과 용수골 대학로 공원내 화장실 설치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내용입니다. 직영양묘장 조성 및 꽃묘 생산관리 2억 2천 7백만원, 추동선 등 꽃길조성 사업비 9천 4백만원, 대청호자연생태관 현관 앞 진입로 포장공사 2천만원 등의 자체예산과 학교공원화 및 담장 없애기 사업 5억 7천만원, 등산로 정비 3억 6천 7백만원 등 모두 51건의 보조사업비로 49억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건축과 소관 주요 내용은 동구신청사 건립 사업비 126억 2천 8백만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2천 9백만원, 등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금 5억 6천 2백만원, 자양로변 광고물 정비 2억 4천 3백만원 등 3건의 보조사업비로 8억 4천 4백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53쪽, 건설과 소관 주요 내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원, 가양동 45번지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4천만원, 곤룡터널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3천만원 등의 자체사업비와 홍도동상류 배수분구 관거정비 36억 7천 8백만원,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4억 5천만원 등 모두 9건의 보조사업비로 47억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467쪽, 교통관리과 예산은 자체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27억 6천 1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2억 2천 2백만원을 보조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3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내용은 구전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9천만원 등의 자체예산과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억원 등 13건의 보조사업비로 15억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7쪽, 동구보건소 예산은 전년도보다 8.1% 증가된 50억 4천 6백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방역민간대행 사업비 9천만원, 방문보건지원용 승합차량 신규 구입 2천 3백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천 5백만원 등의 자체예산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4억 5천 9백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 6천 1백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6억 7천 8백만원 등 모두 49건의 보조사업비로 40억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천만원이 감소한 4억 3천만원으로써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 등 자체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행정경비와 저소득층 의료급여비용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4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계 환경청에서 지원되는 금강수계 관리기금을 주 재원으로 한 20억 6천만원의 예산규모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16억 9백만원, 대청장학기금 적립금 2억 2천만원과 기타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억 8천만원이 감소된 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필수 행정경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6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천만원이 증가한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낭월,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낭월•용운지구 공원조성공사 4억원, 낭월•용운지구의 대체농지 조성비 2억원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7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일자로 폐지 됨에 따라, 기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한 5백만원의 예산규모로, 세출예산에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다음은 58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1억원 규모로, 지하수보조관측망 개선사업비 6천 5백만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59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0억 4천만원이 증가한 85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수탁료,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견인료 그리고 과년도분 과태료 등 자체수입 25억 6천 2백만원과 국•시비보조금 60억 2천 8백만원을 재원으로 비전임 계약직 단속요원 인건비 4억 4천 6백만원, 중앙시장 주차타워 설치 등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기금전출금 58억 8천 4백만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1억 2천만원, 주차장 확충사업 적립금 3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직원 인건비와 주차장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등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제출한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계표, 구유재산 조서 및 정원표 등이 수록된 사항이며, 그 중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0종으로써, 2009년도 말까지는 74억 1천만원의 기금조성이 예상됨을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건전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구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09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바쁘신 일정 관계로 퇴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부구청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무길 위원님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옆에 있는데 아주 기운이 넘쳐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미 심사를 한 내용입니다만 65쪽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만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동구청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동구청 홈페이지 안에 평생학습센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해요. 1억 2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업무적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존의 홈페이지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는 분명히 우리가 제대로 보완을 해 놔야죠?

예. 신규로 만드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획감사실 홈페이지 개편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평생학습센터 2천만원만 세워 주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곤란합니다.

곤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의원이 여기에서 삭감하면 삭감하는 것이죠.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셨다고 제가 반성을 하면서 이 사항이 홈페이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것이 5천만원이라면서요.

이 부분을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동영상이라든가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가 날로 발달하기 때문에 그릇의 용량이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개정이 된다고 그래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바꿔주고 그릇을 키워야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실장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답변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애인들이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고 하니까 5천만원이면 하신다고 했죠? 한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하면 5천만원인데 다른 부분들이 매년 2∼3천만원씩,

그때 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계속 얘기했을 때 우리 실장께서는 거의 장애인 얘기가 주가 됐죠? 그래서 제가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를 하는데 한 1억 2천만원이 들어가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 5천만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했죠?

장애인 그 부분만 하면 5천만원인데요,

길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알았다고 하고… 저랑 지금 입씨름 1시간 해 볼까요? 중요한 것은 2천만원 들여서 하는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대한 것은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억 2천만원을 세워주면 평생학습센터까지 한꺼번에 해서, 특히 평생학습센터의 홈페이지를 완벽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1억 2천만원 세워주면.

사실 무리는 있습니다만,

아니, 무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이 홈페이지 할 때 제가 관련 자료를 다 제출 받아서 확인할 것입니다.

세워 주시면,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은 삭감하고 이 2천만원까지 포함해서 1억 2천만원을 세워주면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원하는대로 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죠. 약속했죠?

예.

평생학습센터에서 요구한대로 안 되면 문제가 있어요.

예. 완벽하게,

본 위원이 나중에 반드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록 2천만원이지만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센터가 더 중요해요. 아셨죠?

공히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그렇다고요, 본 위원이.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개편 1억 2천만원을 세워주고 평생학습센터 2천만원은 삭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억 2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의 범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꼭 확인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평생학습센터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권오숙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기획실 예산 심의할 때 우리 동료 윤기식 위원이 동구 홈페이지 내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해도 된다고 질의하시는 것을 들으셨죠?

저희 동구청 홈페이지에 지금 실과에 있는 배너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면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다 안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여러 가지 교육자료같은 것을 다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올리는 것까지 자료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구청 내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배너만 하나 해서 이렇게 하면 용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학습센터만 따로 구축을, 구청내에서 연결해 가지고 클릭해서 하는 것보다 동구청 평생학습센터로 따로 구축을 해야 주민들이 보기에도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구들도 지금 내년 예산에 유성구는 평생학습센터를 따로 만들려고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덕구에도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평생학습센터를 따로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별개로 전체가 다 그렇게 하는 추세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같은 경우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예.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위원장님!

김인국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이 2009년도 1월 1일부로 민간위탁이 결정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어느 단체로 됐습니까?

대전 YMCA입니다.

YMCA요?

예.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것을 예측을 못 합니까? 예측을 하고 협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서가 먼저 작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내년도 청소년자연수련관 예산편성한 것은 사실상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협약이 이루어진 다음이었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을 안 했을 것인데 편성을 하고 난 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먼저 시작이 됐고, 민간위탁이 뒤에 됐기 때문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청소년자연수련관에 지출되는 것은 이제는 전혀 없습니까?

금년 말로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항, 그 부분까지는 집행을 하고, 그 이후로 내년도는…

진행중인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은 모든 제세공과금이라든지 12월말 현재로 해서 집행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2월말일까지 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2009년도 1월 1일부터는 위탁자가 전체를 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협약서 중에서 혹시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된 것이 있죠?

예.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걱정이 되어서 한가지 묻습니다. 얼마까지를 구에서 해 주고, 얼마 미만은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협약하기를 단위사업으로 5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위사업이 한 300만원 정도밖에 안되면 부풀려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고 안 믿는 것을 떠나서 거기도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체에서 최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구한테 보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감시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생활지원국 소관 ㄱ. 생활지원과 소관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두영입니다.

306쪽을 봐 주세요.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억 1,900만원이 있죠?

예.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 307쪽으로 넘어가는데요.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나간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대상자로 수급자가 6,973가구가 되고, 기준은 가구당 월 2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한시적으로 6개월간 지급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지금 유가가 갑자기 올라 가지고 저소득층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왜 여기에 구비를 보탭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데 왜 우리 구비를 보태느냐고요?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이고, 구비는 3으로 극히 미미합니다.

아니, 미미한 것은 알아요. 미미한 것은 알지만 전체적으로 지난 여름에 유가가 급등하니까 국가에서 홍보차원으로 해 줬고, 또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고 국가에서 이렇게 했었죠?

예.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이렇게 할당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구비를 보태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아니에요?

저희들도 전액 100% 국비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시책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역할분담을 하라는 뜻으로 3% 정도 부담을 지운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이것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이 뭐냐 하면 노령연금같은 것도 생색은 국가에서 다 내고 있어요. 그런데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액수를 하고 있다고요. 이 에너지 보조같은 것은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고생이 많으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서… 액수는 얼마 안돼요.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명분없는 곳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오히려 이런 것은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유가가 올라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부에서 다 혜택을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은 액수지만 이런 것까지 보태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 있는 것 아네요?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뭔가 제시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국가에서 내려보내서 너희들도 3%를 보태라고 해서 여기에서 3% 보태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똑 같으면 이 예산은 뺍시다.

똑같지만 뺄 수야 없죠.

아니, 그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의회에서 안된다고 하더라, 국가에서 생색내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안된다고요.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해서,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죠?

그것은 안되죠. 3%가 안되면 전액이 다 깎이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보태면 전액을 삭감해요?

예.

아주 칼자루를 다 쥐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생활지원과나 복지과에서 예산을 보면 약 천억 정도를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위에서 생색내는 것은 우리가 다… 하루에 1억 몇 천씩 내 보내는 것 같아요, 생활지원과에서. 내 보내는데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은 강력히 건의를 해서 국가시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가 시책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지방재정에 구비 보탬이 덜 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복지과 소관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백환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330쪽을 봐 주세요. 여기 시니어 클럽 운영비로 1억 5천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신규로 책정되는 것 같은데 내용이 뭡니까?

전액 시비로 내려오는 것인데요. 시니어 클럽은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하는…

아니, 시니어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단체에요?

아니, 기관입니다.

어느 기관입니까?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 지정은 우리 구에서 공모를해서 시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정이 되면 그 기관에서 운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동구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 쪽에서 만약에 선정이 될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를 다시 하나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예.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시에서 심사를 해서 적정 업체라고 판정이 되면… 그러면 아직 예산이 없어서 공모를 못 했어요?

예. 아직 공모를 안 했습니다.

공모는 안 했고,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1월달에 공모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동구 문화원 예절운영비로 9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죠?

예.

그런데 우리 공보과 문화원 예산에 보면 동구 문화원에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2천만원 올라왔어요.

예.

이것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절교육관이 별도로 있거든요. 강사비입니다. 강사 및 재료비거든요.

아니, 문화원은 공보과에서 다뤄야 되는데 왜 복지과에서 문화원까지도…

전에 시책사업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다문화가정에게 예절도 가르치고, 학생들의 교육도 가르치는 예절학습관입니다.

그러면 복지과에서는 다문화가정에게,

예. 다문화가정 및 학생들에게 예절을 가르치는 교육관입니다.

그래서 지급을 해야된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국비사업인데 우리 구비도 일부 있네요?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이 있는데 전에는 지원이 안됐었나요?

전에는 보육시설에 입소를 해야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나라가 저출산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출산 인구정책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이용 안 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시책입니다. 월 10만원씩 0세에서 1세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0세부터 1세요?

예. 그것은 1년 동안 지원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이면 일시적으로 하는 거에요?

예.

0세부터 1세까지 월 10만원요?

예.

그러면 보육시설 미아동이면 이용만 하지 않으면 다 지원하는 거에요?

다 지원이 됩니다.

다 지원합니까?

죄송합니다. 차상위 이하만 지원합니다.

차상위 이하만이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거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규예산입니까? 우리한테 내려보낼 때 자료내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인구가 매월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1세까지 인구하고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인구하고 따져서 대략,

거기에서 대략 몇 % 정도가 이용을 안 한다고 수치적으로…

예. 그것하고 차상위계층 이하에서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져서 인원수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예산도 자칫 홍보부족으로 불용되는 금액이 좀 나오겠는데요.

차상위계층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해서 거의 다 신청을 하면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많게끔 신청이 됐거든요. 최대한 홍보를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비가 일부 부담이 있네요. 몇 %입니까? 이것도 3%입니까?

예.

3%가 아닌데요.

한 10% 정도 됩니다.

국비가 2억 3천에 2,300이니까 10%인가 보네요, 국비 비율에. 이것은 왜 다 국비로 지원을 안하고 구비 일부를 포함시키죠?

매칭펀드를 거의 다…

우리가 구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 회수해 갈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출을 못합니다.

못 하잖아요?

예.

신규라 좋긴 좋은데 전액 국, 시비로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아쉬움이 남네요. 아까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우리 동구 뿐만 아니라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들이 공동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 구와 대덕구는 조금 구비 부담율이 적고요.

이것도 다 차별해서 합니까? 그러면 재정자립도 가지고,

조금 좋은 유성이나 서구 쪽은 구비부담율이 많습니다.

구비 지원을 최대한 우리가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고요.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국•시비인데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해서 드림스타트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산내지역에서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올해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올해부터요?

예.

시범사업이에요?

지금 대전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에는 국비만 3억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대전시 전체로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산내동만 해당이 돼요?

산내동만 지금 해당되어서 중앙에서 답사를 와서 산내지역에,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과,

12세까지 아동,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400여명이 되거든요. 교육, 건강 등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우리 일반직원 2명이 있고, 기관제 근로자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에요?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의 건강 등 모든 것을 다 관리해 주는 거에요? 어떤 거에요?

예. 관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양제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지 교육 등…

왜 산내동이 지정된 거에요? 농촌동이라서요?

농촌동이고, 그 다음에 석천들 임대아파트도 있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전시 전체로 확대가 돼요? 그러면 중구라고 하면 어느 동이 또 지정되나요?

예.

그렇게 되는 거에요?

예.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금년부터 했거든요. 지금 중앙에서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타 동도 확대가 돼요?

지금 구별로 한 군데씩, 내년부터는 중구만 빼고 나머지 구는 지금 실시하려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한해 이미 실시를 해 봤네요?

예.

실시를 해 보니까 어때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다는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같은데도 이 시책이 너무 좋다는 의견도 많이 기재가 됐고, 특히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확대해야 되겠네요? 우리 동구같은 경우에는 확대될 곳이 있죠? 대청동같은 곳은 시골동이잖아요? 아파트가 있어야 됩니까?

거기는 조금 농촌동이라서 어르신들이 많고, 아이들은 적거든요.

아이들이 있어야 합니까?

예. 산모 및 0세에서 12세까지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암동같은 경우에도,

판암동은 무지개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무지개프로젝트를 하는 지역은 제외하고,

이중 지원은 또 안되기 때문에요.

하여간 이런 좋은 사업은 권장을 해야 되니까 확대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시에도 건의하고요.

작년에 공모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공모했습니까?

예.

그러면 공모해서 산내동이 선정된 거에요?

예.

이런 좋은 사업은 널리 홍보를 하고, 또 올 한해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장점이나 단점이 파악됐을 거에요. 단점같은 것은 보완을 하시고, 장점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원도심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상동 들이 찾아보면 있을 거에요.

예.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워크샵같은데 가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노인건강진단이 시비로 4,398만원이 책정된 것이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은 시비라고 했는데 왜 구비 50%를 보탭니까?

그 뒤쪽 332쪽을 보시면 노인건강진단비라고 해서 시비, 구비 50대 50이거든요. 금년같은 경우도 한 150명 정도 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건강관리공단에서 의무적으로 2년에 한번씩 40세 이상은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는데 왜 중복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에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500여만원밖에 안됐었죠?

예.

그런데 이렇게 대폭 늘려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매년 수가도 조금 올라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건강검진은 가짓수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종합검진이거든요. 그래서 저소득 어르신들은 병원을 가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종합진단을 하면서 이번에 2차 검진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예산으로 2차 검진까지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해야지, 구비를 50% 보탠다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은 언제든지 병원을 갈 수 있잖아요?

빠지는 분이 있거든요. 저소득층 중에서도,

아니, 본인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면 병원은 항상 무료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우선적으로 병원에 가서 하는 진료같은 것은 돈을 안 내고 있는데 종합검진은 별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야 되거든요.

아니, 종합검진은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대로 40세 이상인 사람은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조사하는 항목이 적습니다.

그러면 종합검진하는 항목이 적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종합검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에요?

지금 저희들이 150명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명이라고 한 것은 금년에 500만원으로 했다면서요?

예.

500만원 가지고 150명을 했다고 하면 하나 앞에 3만원꼴밖에 안되잖아요?

3만원 꼴 정도 되는데요. 한국병원 원장님이 그 쪽하고 계약을 해서 최대한 한국병원에서 저희 구 어르신들한테 많이 보탬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150명을 500만원에 했다고 하면 3만원인데 아무리 한국병원에서 자선사업을 한다고 해도 3만원을 받고서 500명을 한다고 하면 09년도에는 1,600명을 할 거에요?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1,600명을 해야 되잖아요?

노인건강진단비는 지금 150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500만원 가지고 150명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했으면 09년도에는 1,600명을 할 것이냐고요?

지금 예산이 시비가,

아니, 예산은 지금 성립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1,600명을 할 수 있느냐고요?

이 돈 가지고요?

같은 얘기잖아요? 500만원 가지고 150명을 했으니까 5천만원 가까이 되니까 1,600명을 해야 되는데 한국병원에서 1,600명을 종합진단을 한다고 했을 때 정밀하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지금 저희 공무원도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때 가서 저도 봤는데 거의 다 비슷한 항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만원 가지고 한다고요?

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과장께서도 답변을 잘 하셨잖아요. 그냥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면 정밀하게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따져 보니까 3만원밖에 안된다고요?

예. 약 3만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3만원을 받고서 그 쪽에서 그렇게 정밀하게 해 주겠느냐는 얘기에요. 아까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해도 위내시경은 하죠?

예.

위내시경하고,

위내시경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초음파 검사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게 되면 추가되는 것이 뭡니까?

그 항목은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로 종합검진을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네요?

예.

그러니까 좀더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시비로 전체를 하게끔 이렇게 하세요. 시비라고 써놓고 또 뒤에 보면… 앞에도 구비 50%를 보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전시간 생활지원과에서도 본위원이 그렇게 지적했잖아요? 전체를 시비로 해 주던지,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워서 공무원들 봉급도 70%밖에 편성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너무 복지과에서 쓰는 돈이 많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정말로 건강검진을 우리 국민건강검진센타에서 하는 것은 못 믿으니까 우리가 더한다고 하는 공신력이 문제에요, 그런 식으로 되면.

항목만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건강진단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3만원을 받고서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 본위원도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받아 봤어요. 거기에서 받았는데도 굉장히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 드려야 되나, 공신력을 못 믿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가 해서 질의했는데 꼭 필요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복지과장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만원 가지고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위원장님!

예. 박환서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하을호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상단을 봐 주세요. 청결도우미 지원에 3천만원의 예산이 있죠?

예.

이것이 시비입니까?

시비 50%하고 구비 50%입니다.

그런데 청결을 홍보하는 도우미가 필요합니까?

청결홍보 도우미는 연간 45일간 15명으로 구성이 돼서 동구 관내 전체를, 그러니까 각 동별로 1명 꼴로 해서 선발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팀별로 구성해서 불법투기단속을 비롯한 불법투기된 생활쓰레기 수거까지 하면서 홍보도 합니다.

그러면 몇 번을 합니까?

45일간 합니다.

45일간요?

예.

45일간 몇 명요?

15명에서 16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 700명이 한다는 얘기에요?

연간 15명씩 45일간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675명인데 675명이 하는 인건비는 3천만원 가지고 되는 거에요?

예. 1인당 3만원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동안에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청장년들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3만원 받고,

각 동에서 금년에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금년에도 있었던 거에요? 신규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했던 거에요?

예.

그리고 쓰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생활쓰레기 예산편성을 20억밖에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60몇억이에요?

예. 64억입니다.

64억에서 20억밖에 못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하고 인구하고 지역이 비슷한 유성구는 약 33억 정도 돼죠?

예.

그런데 우리는 항상 63억∼64억 정도로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07년도에 이것을 지적했었어요. 시에 얘기를 해 가지고 쓰레기 대행사업비를 줄이자고 했는데 그렇게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난 2007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현재 92명의 환경관리요원을 80명으로 축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인건비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줄였으면 작년대비 더 많이 덜 나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울산에서 환경관리요원이 임금소송을 해 가지고 대법원 판례에서 패소를 하는 바람에 행안부에서 기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개별호봉제로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28% 상승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큰 감소요인이 없지만 그러한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요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도시공사에 있는 분들이 80명이 있고요. 저희들이 102명이 있습니다.

글쎄요. 아까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할 때 보니까 102명이라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80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도시공사 소속의 인원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소속은 80명이 있고, 22명은 우리…

아니, 102명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아니, 우리 동구의 환경관리요원 전체가 몇 명이냐고요?

그것은 102명입니다.

그러면 80명은 뭐에요?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는 환경관리요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전체를 182명이 지금 책임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성구는 몇 명이나 돼요?

도시공사에 소속된 인원을 빼고서 말씀을 드리면 유성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6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80명이고요.

유성지역은 저희들보다 더 넓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옛날 진잠 쪽까지 하고 있잖아요?

예. 면적은 넓습니다.

면적은 넓은데 왜 우리가 배 정도 많습니까?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이 많은 부분은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차 인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골목길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다 뽑아서 대로에 내 줘야 수거가 되기 때문에 수차 요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골목길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예.

옛날 05년도나 06년도를 개선하는 것이 지금은 09년도를 보고 있는데 그 때보다는 지금 몇 군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예산성립에 신경을 써 주시고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거에요. 지금 대행사업비 64억 중에서 20억밖에 못 내면 몇 달 봉급도 안되더라고요. 이렇게 따져 보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쓰레기대란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큰 틀에서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예산확보가 안된다면 그렇지만 하여튼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까지 월급도 안될 것 같아요. 20억 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될는지 안될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우리 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동구에 쓰레기대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 64억의 쓰레기대행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은 좀더 신경을 써서 2010년도에는 줄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지금 366페이지를 보면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가 있죠?

예.

그런데 시하고 구의 부담비율이, 밑에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 구비가 책정되죠? 지금 보니까 시비가 좀 들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기준에 의해서 시비를 이렇게 책정한 거에요? 아니면 전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거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시책사업으로써 청결홍보 도우미같은 경우에는 구비하고 시비를 50%씩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은 거의 50대 50인데 이것은 거의 구비이고, 시비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된 인쇄라든가 그런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비는 왜 있어요?

그것은 청결홍보 도우미가 일부,

청결홍보 도우미하고 다른 쪽입니까?

예.

또 공중화장실 관리, 이것도 포함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도,

6,600,

예.

6,600 + 1,500 = 8,100 이면 거의 맞네요. 그것이네요?

예.

청소관련해서는 우리가 시비지원을 못 받아요?

글쎄요. 각 구가 똑같은 현상인데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아까 청소요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80명입니다.

80명을 줄이고,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인원을 늘리면 되잖아요? 그런 노력을 할 수만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8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죠?

예. 대행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죠?

예.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인건비를 주죠?

그렇죠.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공사가 몇 명이라고요?

도시개발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관리요원이 80명이고, 저희들이,

동구는 102명이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102명의 인원을 도시개발공사로 옮길 수만 있다면 우리 인건비는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인원에 따라서 산정해서 결국 총체적으로는 인건비가 상승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공사에 80명이 있어서 그 분들이 다 커버를 할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무슨 말인지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어차피 환경미화원은 다 부족해요. 그렇죠?

예.

부족한 상황인데 우리가 다른 쪽으로 이 청소대행비 가지고 시비 지원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102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줄이고, 소속을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줄 수 있다면 우리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리고 이 80명도 5개 구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예.

서구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한번 불러줘 보세요.

예. 서구는 도시공사 인력이 11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성구는,

56명입니다.

그 다음에 대덕구는,

21명,

중구는,

죄송합니다. 잘못 불렀습니다. 서구가 111명이고, 유성이 56, 대덕이 57, 중구는 81명입니다.

중구가 81명이면 많네요. 우리는 80명인데요. 우리가 더 원도심이고,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열악한 지역이고… 이 기준이 본위원이 말할 때는 지금은 행정동이 우리가 16개 동이지만 이 당시에는 21개 동이었죠?

예.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동구가 100명은 되어야 돼요.

중구하고 비교하면,

아니,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우리가 법정동이 또 굉장히 많죠?

예.

산내동과 대청동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법정동도 파악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동구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요구를 해야 돼요.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더 많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어떠한 논리를 펴더라도 우리 동구가 가장 유리합니다. 그렇죠? 행정동을 따져도 그렇고, 법정동을 따져도 그렇고요.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 청소여건에 따라서 산출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논리를 우리 스스로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인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우리 재원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환경미화원을 뽑으면 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우리는 지금 48억이나 미편성되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만일에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이 분들은 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죠?

예.

청소 안 하죠. 그러면 진짜 청소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동구 환경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본위원이 생각해 본 결과는 도시개발공사에 속한 환경미화원의 우리 동구 쪽 인원을 늘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든지 도시개발공사와 대전시에 그런 요구들을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공사에 있는 소속 요원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은 가로청소나 이면도로를 청소하기 때문에 성격상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계는 있기는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홍보도우미는 자양동을 한번 해 보니까 우리 부녀회원 두 분이 했죠?

예.

자양동은 대학가이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엄청나요. 그런데 그동안은 거의 단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홍보도우미가 투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한번 단속을 해 보니까, 물론 약간의 잡음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식이 쓰레기 버렸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소문이 동에 퍼져 버렸어요.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다만 우리 구비가 있고, 시비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동구 전역에 이러한 부분들이 확산되어야만 불법 쓰레기 근절이 되지, 단속을 하지 않고서는 근절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해도 괜찮아요. 한번 해 보니까 자양동 주민들이 누구네 집은 과태료를 얼마를 냈대, 누구네 집은 얼마를 냈대, 라고 하면서 버리는 것을 스스로 조심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견해의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위원장님!

이나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상범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381쪽 업무추진비 부분을 보면 시책추진비 밑에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죠?

예.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 분들이 간담회나 회의를 할 때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구가 과장님 생각에 농촌지역입니까? 도시지역입니까?

농촌이 적고 도시가 많습니다.

그렇죠? 비율적으로는 도시지역이 더 많죠?

예.

그런데 경제진흥과 전체 예산내역을 살펴보니까 경제진흥과라는 이름이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교농업 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많이 잡혀 있습니다. 다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도시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예산내역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 동구가 열악한 재정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다 보니까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반영이 못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지역경제활성화가 앞으로 2009년도에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 내역도 잡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려고요.

앞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도 하고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문금복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전략사업팀의 이번 예산은 운영비 빼고는 큰 것은 없죠?

예.

그런데 예비심사의견에 보니까 전략사업팀에 관련된 것들이 다 집중검토로 올라왔어요. 내용은 아시죠?

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미 한번 심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395페이지를 보면 교육도시 안내표시판 5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죠?

저희가 시계 위주로 해서 현장조사를 다 했거든요. 추부터널의 기존 간판을 보수해서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어떤 내용의 간판이에요? 어떻게 간판을 하려고 해요?

기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해서 교육도시 동구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별도로 제작을 하는데 2개소 정도만 제작을 하고, 나머지는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는 싫어하실 분들이 안 계시겠어요? 우리 동구가 물론 국제화센터를 건립해서 영어마을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 동구를 교육도시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고, 우리 동구를 오히려 교육도시화 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서는 분명히 안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간판까지 해서 교육도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구정의 제1의 목표를 교육도시라고 선포를 하셨고, 물론 아직은 빈약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국제화센타를 운영하고 또 인재육성 장학재단에도 성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면 인재육성 장학재단도 장학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정도 가지고 우리 동구를 교육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동구가 교육도시로 가기 위해서 과학영재학교인 특목고도 우리 동구 쪽에 유치해야 되고, 그리고 대학과 관련된 대학로 건설도 완성을 해서 특화화해야 되고요. 이러한 어떤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교육도시라는 것을 해도 늦지 않을텐데 굳이 우리가 지금부터 교육도시라고… 국제화센터 영어마을을 조성해 놓고 교육도시라고 하기에는… 일본에 갔을 때처럼 그런 센터가 동구에 조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 이르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생각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면 행정을 하는데는 어떤 구민의 공감이라든지 동참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외에도 오늘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린이 영어도서관도 이번에 예산을 따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로 해서 문화정보관에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어린이 영어도서관도 개관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추가사업들을 하면서 주민의 협조와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봐 집니다. 교육도시라고 하면 동서 교육격차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교육감 선거에서도 동서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출마하신 후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어느 분이 당선이 되든지간에 동서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이러한 교육에 관한 인프라가 거의 전무하다고 본위원은 봐 지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교육도시로 가기 위한 절차를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의 여건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노령인구도 많은데 교육은 주 대상이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이다 보니까 우리 동구의 실상하고는 일부분 맞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이유는 그것이 되어야만 젊은 층이 우리 동구로 유입이 되니까요.그렇죠? 자꾸만 젊은 층이 우리 동구로 오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 동구를 교육도시로 지향해 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환경에 대해서 대충 환경을 몇 개 해 놓고서 환경도시라고 하면 코웃음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성숙시킨 다음에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또 평생학습도시도 지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문맥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교육도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육도시를 구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그런 쪽으로 이미지를 준다고 하면 어떤 공감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우선 그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296페이지를 보면 레저벨트구축 홍보 및 각종 현황판 등 제작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7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네요?

예.

그리고 396페이지를 보면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홍보물 3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안되겠습니까? 교육도시 안내표시판, 레저벨트 현황판,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홍보물 제작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전략사업팀 소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로 단일화해서 우리 동구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하고자 한다는 의미가 있다면 그냥 현황판만 여기 저기에 세워 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학로와 관련해서 현황판을 세워 놓은 것을 길을 가는 사람들 불편하게 왜 세워 놓느냐고 항의하는 분도 있어서 제가 그 분에게 설명하려고 진땀을 뺐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딱 하나로 집약이 되어서 우리 동구하면 딱 생각이 나게끔 필요한 것 한 두 개를 설치하면 좋지 않겠어요?

레저벨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레저벨트의 전반적인 홍보라기 보다는 예를 들어 산책로를 조성했을 경우에 산책로 입구에 소형으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안내판을 표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현황판이나 폼보드는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든지 심사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상급부서나 심의위원회에서. 그럴 때 현황자료를 판으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브리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브리핑 자료입니까? 레저벨트 홍보 및 각종 현황판 등 제작은. 누구한테 브리핑을 해요? 우리 동구 의원님들한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자료만 주시면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현황판을 만들어서 시에 가서 무슨 심사를 받는다든지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여기에서 소요되는 것은… 홍보물이나 그런 부분은 금액적으로 별 큰 금액은 아니고, 안내판이 조금 비용이 비싼데요. 안내판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산책로를 만들어놓고 입구에 안내판 표시를 못한 부분들이 있고, 또 금년에도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도시 안내 표시판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에요?

지금 레저벨트입니다.

안내표시판은 없잖아요? 현황판이라고 하셨잖아요? 각종 현황판이라고,

레저벨트 홍보물 및 안내표시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96쪽 하단에요.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레저벨트구축 뒤에 홍보물 및 안내표시판요?

예.

조감도하고 현수막,

예.

그리고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홍보물제작은 뭐에요?

국제화센터 홍보물 제작은 제가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예산에 넣느냐 하면 저희가 국제화센터를 해놓고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자료요구도 오고, 또 여기에 와서 홍보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올 때라든지 이럴 때 홍보물을 제작해 놨다가 배부하고, 또 우리가 추진했던 것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것은 웅진씽크빅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 쪽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하고 나눠서 그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쪽에 주고, 저희도 주고,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예산이 우리한테 잡혀있으니까요. 예산부분 때문에 하는 얘기죠. 교육도시 안내표지판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교육도시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우리 동구가 교육도시라고 하기까지에는, 글쎄요.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발하게 이제 막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에 관해서는 아직도 서구나 유성구에 있는 분들이 정말 우리 동구가 교육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이사를 올 정도의 시점은 아니라고 봐 지거든요. 차라리 국제화센터가 우리 동구에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은 너무 허황되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가 교육만 하는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구는 지금같이 레저벨트도 구축해서 환경과 자연이 숨쉬는 도시이지, 그냥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딱 교육도시라고 하면 공주, 청주가 떠오르는데,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가 교육도시라고 표방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주시처럼 자치 군이나 시에서… 우리같이 광역에 속한… 동구는 자치구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광주도 동구가 있고, 부산도 동구가 있고, 대구도 동구가 있고, 인천도 동구가 있어요. 이런 광역에 속한 자치구가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것이 과연 논리에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교육도시입니다, 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든다면‘교육도시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구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그런데 이것은 한번 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 내용만 가지고는 과연 우리 동구가… 지금 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 그냥 우리 동구가 교육도시라고 해서 안내표시판을 곳곳에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로써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가 교육도시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가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정적인 목표일 뿐이지, 동구 자체를 교육도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내판까지 해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레저벨트나 평생교육, 아니면 국제화센터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표시판은 필요로 할 수 있어요.그렇지만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로써 우리 동구가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대전 시민들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 본들 서구에서 동구가 교육도시라고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유성구에서 동구가 교육도시라고 하면 교육도시가 맞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어패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 가야 되는데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에서 우리 스스로 교육도시라고 안내판을 백 번 붙여본들 대전광역시가 과연 인정을 해 주겠느냐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구정의 의지라든가,

아니, 구정홍보라면 좋습니다. 차라리 구정홍보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분명한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고, 과제가 있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교육도시를 지향해 가는 거에요. 그렇죠?

예.

교육도시로 가기 위해서 국제화센터도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좋은데 우리 동구를 교육도시라고 하기에는 어패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정책적 목표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대내외적으로 안내판까지 설치해 가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예산낭비차원일 수도 있고요. 단순히 어떤 가시적인 것이 없이 그냥 홍보차원으로 걸어만 놓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리 구정의 의지표명이라든지 구민들의 동참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미뤄 놨다가 나중에 하시면 안돼요? 아니면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하신 다음에 추경에 올리시던가요. 지금 이렇게 올려서는 안돼요. 교육도시 안내표지판, 이렇게 올라오면 거부감이 너무 강해요. 아까 우리 팀장님이 얘기한 것이 있죠? 그런 식으로 추구해 가는 방향을 전체적으로 우리 구정의 어떠한 큰 맥으로의 교육도시이지, 우리 동구 전체의 행정의 지표가 교육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 하나의 어떤 과제일 뿐이죠. 그러면 레저벨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추경에 수립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엄청난 기간이 필요하다든가, 용역을 줘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다시한번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397쪽을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대청호자연생태관 잔디광장조성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잔디광장 잔여지 매수라고 했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생태관에서 이번에 국화탑을 세운 앞에 잔디광장 조성을 했었거든요. 그 잔디광장 내에 사유지가 지금 끼어 있습니다, 한 80평 정도가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콩, 깨 등 이런 농작물을 심었었는데 잔디광장을 조성하면서 잔디광장 내까지 깊숙히 끼어 있었는데 조성을 할 때 그 분이 양도세가 관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만 농사를 지으시고, 우리가 잔디광장을 조성할 때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 협조를 얻었고, 일부는 지금 농사를 지었고요. 그래서 직사각형 형태 안에 이 쪽 천개농장 가는 도로 쪽 부분으로 해서 일부 사유지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때도 깨하고 콩을 베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쫓아다니면서 협조를 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잔디광장 내에 끼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잔디광장 내에 있으면 지목이 전이겠네요?

예.

전인데 1억 2천이 올라왔죠?

예.

평당 150만원이죠?

저희가 278,000원 정도를 장부가격으로 봤는데 거기에 유실수가 조금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보상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아니 훼베당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 아니고, 우리 대장가격상 278,000원입니다.

그러면 약 90만원 돈이 되네요?

예.

그러면 유실수 포함해도 100만원이면 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린벨트죠?

예.

그린벨트 내에 대지라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지금 그린벨트 내에 전이라고요. 그렇죠? 그린벨트 내의 전에,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대지 같으면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는 양도세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작물을 심었다고 했죠?

예.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아니, 지금 농촌지역의 양도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8년 이상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 팔았을 때 전체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금 범위 내에서 1억을 감세해 주기 때문에 이 집은 양도세가 해당이 안되는 집이라고요. 그런데 아까는 양도세 때문에 작물을 심었다고 하고, 지금 본위원이 물어 보니까 대지라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 조사를 한 것이잖아요. 어떤 것이 맞아요? 대지가 맞아요?

예. 대지가 맞습니다.

그러면 양도세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 분들이… 확실히 대지에요?

예.

그 분들이 왜 양도세 때문에 거기에 작물을 심는다고 해요? 대지 위에는 아무 작물을 심어도 양도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 동안에 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 분을 여러 차례 설득을 하면서 만났었습니다. 만났는데 그 분이 자경증명을 떼야, 그러니까 금년까지 농사를 지어야 그것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것의 매수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그 때도 저희가 협의를 못하고, 금년에 이것이 완료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행사 전에 그러면 반드시 매도할 의사가 있느냐를 확인하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필요해서 자꾸 그 쪽에 쫓아다니니까 이 분들이 너무 비싸게 달라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는 100만원씩밖에 안 가는 것을. 그리고 그 분들이 대지면 양도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에요. 전이나 8년 자경을 맞추기 위해서 8년 농사를 안 지었으면 자기네가 1∼2년이라도 작물을 심어 가지고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대지는 아무리 작물을 심어도 상관없는 것이고요. 우리 과장께서 자꾸 다니면서 얘기하니까 그 분들이 양도세 얘기를 하는데 100만원씩 사세요.

그 분하고 협의할 때부터 그 쪽에서 감정사를 선임을 하고, 또 우리가 선임을 해서 표준가격으로 하는 것까지도 협의는 됐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됐어요?

아니, 매수방법을 협의한 것이죠.

매수는 그 쪽에 사 준다고 했다면서요? 사 주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50만원이면 과다하니까 예산을… 하여간 계수조정 때 예산을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분이 비싸게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싸게 줄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니, 아까 가감정을 해 보니까 27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다면서요.

공시지가 장부가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27만원에요?

예.

하여간 그것은 추후에 하고, 402페이지를 보세요. 하단에 보면 유니버셜 디자인 시범사업이 있죠?

예.

3,6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유니버셜 디자인이 뭡니까?

장애없는 시설 인증제라는 것이 용어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 가지고 2008년도 7월달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인증제도입니다. 그래서 장애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든지 노약자 편익시설을 얼마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건축을 하느냐,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인증제를 도입을 해서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구별로 한 군데씩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지원과에서 해야 하는데 왜 전략사업팀에서 합니까?

저희 팀 내에 디자인담당이 조직개편 때 생겼기 때문에 디자인 분야에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이 업무가 건축과에서 했었는데 디자인팀이 생기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제만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408페이지를 보면 소비자 감시단 운영비가 있어요. 국비 300에 우리 구비가 300이 들어가네요?

예.

이 내용을 보니까 소비자 감시단 활동 보상해서 4만원에 10분이 15일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올해에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법이 올해에 신설됐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고, 우리 구비를 일부 보조해서 학교 주변에 있는 문방구라든지 식당주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불량식품이나 완구류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0분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거기에 관련된 학부모단체의 협조를 받습니까?

예. 소비자단체나 여성단체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언제쯤 시행할 거에요?

연초에 바로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왜 100% 국비를 안 보내주고 꼭 구비가 들어가게 하죠?

대개 사업마다 보면 국비보조를 해주고,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50%씩 부담할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50%를 부담해 주면서 국•시비면 더 좋을텐데요.

그런데 시비는 부담을 안 했습니다.

연초에 바로 하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