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관리과 소관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우리 도시국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과를 하고 있죠?

예.

도시관리과라고 하면 도시정비라든가 GB사업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죠?

예.

그런데 예산 편성을 보니까 총 예산이 약 13억 정도 되죠?

예.

그런데 동서로 도로정비하고 가양2동 동사무소 앞에 공사하는데 약 10억 4천만원이 들어가죠?

예.

그렇게 하고 용수골 공원에 화장실 짓는데 1억이 들어가면 전체가 11억 4천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잔여 예산이 얼마가 남냐면 약 1억 7천만원 남아요. 그러면 GB사업이라든가 역세권개발사업에 하나도 손을 못 댄다고요.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셔도 되십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관리과가 차지하고 있는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 업무는 도시재생사업이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타 예산이 투여가 될 사항은 사실은 그린벨트사업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시관리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동서로 도로정비, 가양동 도로시설물 정비 등 그런 부분은 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구비를 보태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이외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여지가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업 자체는 그렇게 많이 구비를 투자할 사업 자체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도시국 예산 편성을 보면 전체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동구를 꽃도시로 만드는 것은 좋지만 GB사업 이런 것이 시급하잖아요.주민한테 직접 피부로 와 닿는 것이 더 중요하지, 시각적인 효과보다는 그런 것을 치중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역세권이 어떻게 개발되는가 하는 청사진이라든가 모든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용역이 하나도 없어요. GB사업 용역도 없고요. 이 GB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확보를 못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린벨트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시청을 통해서 국가로 검토요청을 다 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도 있고 타당성 검사에서 저희들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사업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그린벨트사업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을 발굴해서 추가로 사업을 선정해서 시와 협의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받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도시국 예산을 보면 우리 동구 아파트 담장 헐어주고 꽃길 조성하고 전부 이런 예산으로 57억인가 58억을 편성했더라고요, 공원녹지과는. 그러면서 정말 도시관리하고 GB사업을 해야 할 데는 세 가지 사업을 하고 나면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 예산 확보해서 그린벨트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면 뭐라도 해 봐야 되겠다는 용역이라도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냥 GB사업 내려오면 그때서 뭐 하나 해 볼까 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 이 세가지 하고 나면 직원들이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예.

하여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도시관리과는 말 그대로 전체 도시를 관리하는 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못했으면 추경에라도 꼭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국장께 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보면 공원녹지과 440쪽 등산로 정비에서 구비 부담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등산로 정비 12km에 대한 내용이죠? 3억 6,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1억 900만원, 시비가 7,600만원, 구비가 1억 7,8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50대50 이렇게 배정이 거의 되는데 이 경우는 왜 우리 구비 부담이 이렇게 높습니까?

등산로 정비 사업은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등산로를 다 구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매칭펀드로 50대50으로 정해준 사항이라서 국시비에 우리 구비를 50% 부담한 것으로 논리상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국시비 50%, 우리 구비 5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둘레산잇기 사업하고는 다른가요?

그것도 같이 겸해 있습니다.

그때 얼마인가 시에서 우리가 보조받았죠?

지난번에 둘레산잇기 정비를 했고 둘레산잇기는 예산 목에 없고 등산로 정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다 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둘레산잇기 관련해서 얘기를 듣고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식장산에서부터 계족산 사이에 우리 동구 지역의 등산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둘레산잇기의 큰 등산로는 그대로 그나마 괜찮은데 주 등산로에 진입하는 오솔길 같은 곳은 거의 표지판조차도 맞지 않고 오래된 표지판이 아직도 그대로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 과연 등산로 정비 12km가 가능하겠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등산로 정비 사업은 2008년도에 1억 8,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2배 정도인 3억 6,400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용천약수부터 삼정동 산성 구간 목계단 등을 설치하고 지선 및 신규 발생 등산로 정비 안내간판 이정표, 노면 정비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에 그래도 금년보다 내년도에 2배의 예산이 섰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꽃길 조성, 이런 어떤 자칫 잘못하면 일회용으로 전시효과만 노릴 수 있는 예산이 다수 확보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스럽고 다만 이 둘레산잇기나 등산로 정비사업은 지금 웰빙시대로 가고 있으면서 또 주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대다수 산에 많이 가고 있어요. 산악회도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쪽에 더 예산이 집중되어서 우리 동구 인근에 있는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꽃길조성하고 나무 심고 하는 것은 자칫 전시효과로서 일회용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예산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일단 전용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여유 있게 섰기 때문에 정비를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지만 특히 현재우리가 2만불 시대에 대해서 자칭 선진국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의 의식 수준부터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예술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웰빙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공원녹지사업입니다. 그래서 꽃을 심고 나무를 심는 것은 마음의 양식을 함양시키는 좋은 업무이기 때문에 소모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결국 앞으로 장래를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오동 현장 방문을 하면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나무를 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나무의 수종이라든가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보지 않고 그냥 만일에 100그루를 심어야 된다는 그 어떤 목표에 의존하는 전시성 행정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염려도 되고 나무 심기가 자칫 홍보하기 위한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디에 필요하고 이 지역에는 어떤 나무가 필요하고 이런 나무가 자라기 위한 모든 여건들을 살펴서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로 심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나무가 잘 자라면 좋습니다만 나무의 간격, 나무 뿌리의 생육관계, 거리,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그냥 나무를 많이 심는다는데 초점을 맞춰서 심기에 급급하다면 이것은 머지않아 우리 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타구까지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구만이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에 전문 인력들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농업과가 있는 대학의 자문을 받아서든지 아니면 대평리 가는 쪽에 수목원이 있죠? 본 위원이 한번 지나가다 본 것 같은데요. 그런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해서라도 우리 동구만큼은 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내려서 제대로 클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처음에 나무 심기를 할 때는 계획 없이 일시에 많은 나무를 심다보니까 어떤 숫자 놀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착이 되어서 시나 우리 구에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산만 받으면 앞으로 2020년까지는 계획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중앙정부나 우리 대전광역시에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구비 부담이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국시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2페이지를 보면 대청호자연생태관 현관 앞 진입로 포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현관 앞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 진입로를 보면 현재 올록볼록하게 자갈 종류를 깔았습니다. 현재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때는 그것도 생태적으로 깔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용을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들과 어린 학생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노인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올록볼록한 것 때문에 걸려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 개선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특색 있게 한다고 그 당시에도 예산이 들어간 것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자갈을 깔아서,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용자 측면에서 불편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해 보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자료에는 집중검토로 해서 삭감으로 올라왔는데요. 포장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대청호자연생태관의 실질적인 관람에 필요한 부분들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거기는 이미 자갈을 다 깔아 놨는데요. 굳이 거기를 포장해서 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두는 것도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넘어지는 경우가 생겨서 그것을 개선해서 거기에 사실은 우레탄 포장이라고 해서 탄성이 큰, 푹신푹신한 것으로 깔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인데 그 당시에 자갈 깔 때도 이 정도 예산 들어갔죠?

물론 그렇겠습니다.

자갈을 깔은 지가 얼마 됐죠?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2005년도에 준공됐다고 합니다.

2005년도요. 한 3년 정도 지났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나다니고 그쪽에 방문했을 때는 진입로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었는데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 건물 내에 붙어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면 담장 벽체 옆으로 한 3미터 정도 폭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들어갈 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입구로 진입하는 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입로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민원도 들어왔죠.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왔길래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을 우리가 선정함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벌써 이용할 때 어린아이들하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런 것을 편리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윤기식 위원님과 국장님이 질의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불현듯 생각이 안 것인데 이 전체를 하지 말고 반 정도만 해서 반만 우레탄을 깔고 반을 살려두는 방법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도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도시적인 느낌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느낌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생태관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저희 구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지금 기존에 자갈밭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협점을 찾는 의미에서 반 정도만 우레탄으로 깔고 반은 살려두는 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아쉬운대로 그것이라도 해 주신다면 설계할 때 공법을 달리해서 반을 잘라 가지고 하나는 우레탄 포장을 녹색 그린으로 자연 환경에 맞게 포장을 하고 반은 현재 것으로 존치하는 방향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을규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보건 업무를 보시다가 공원녹지과에 오셨는데 업무 숙지는 다 하셨죠?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421쪽을 봐 주세요. 꽃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4억 8,800만원의 예산이 잡혔어요.

예.

그런데 2008년도 대비 예산이 900%가 늘었어요.

예.

2008년도 대비 900%가 늘었고 이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다 구비입니다. 4억 정도가 구비이고 시비는 8,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죠?

예.

과장 견해로서는 왜 우리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구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야 합니까? 꽃도시 조성에.

내년도 꽃도시 조성의 기본계획도 있고 내년도에 전국체전도 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2008년에 비해서 한 2억 5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을 동구에서 치르는 것 아니죠? 전국규모죠? 전국체전 말 그대로 국비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전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에서 합니다.

아니, 전국체전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내년에 대전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전국체전은 전체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꽃도시 조성하려고 하면 시비 얻어다가 해야지 지금 어떻게 구비를 4억 쓰고 시비는 8,800만원밖에 못쓰는 이유가 뭡니까? 거의 다 시비로 써야 되잖아요. 시에서 그렇게 돈을 안 준다고 해요?

시비 중에서도 일부는 일반 사업비에서 많은 부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담장 허물기라든가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과장께 질의하는 것은 꽃도시 조성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 답변이 전국체전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국체전은 대전에서 주최하지 동구에서 주최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대전시에서,

전국체전도 있고 또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웰빙시대로 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가 생활을 통해서 볼 때 꽃도시가 조성되면 심신이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경제가 좋을 때 얘기입니다. 배가 불러야 꽃도 바라보지 배고픈데 꽃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서 밥이 나옵니까, 빵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더군다나 동구는 월급도 못 주고 있는 판에 꽃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근시안적이 아닌 생각하는 예산을 편성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봉급도 못 받는데 꽃만 보고 있으면 어디에서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 422페이지를 봅시다. 직영양묘장 조성이라고 해서 8천만원을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추경에도 4천만원 세웠죠?

2천만원을 세워서 보상해 줬습니다, 지장물요.

보상입니까?

예. 지장물 보상입니다.

그러면 이 8천만원을 가지고 몇 평을 지을 것입니까? 비닐하우스를.

6,058㎡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5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5동이면 약 2,000평이 채 안 되네요?

예.

그런데 이것을 평당 얼마씩 계산한 것입니까? 지금 비닐하우스를 2,000평을 지을 것입니까?

5동입니다.

5동을 400평씩 해서 2,000평을 지을 것이냐고요.

전체적으로 2,000평은 아닐 것 같고 제가,

6,058㎡면,

전체 면적이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시설과 노지 면적도 들어가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만,

비닐하우스만 몇 평입니까?

5동인데 반 정도인 3,000㎡라고 합니다.

비닐하우스요?

예.

비닐하우스 1,000평이면 몇 동을 짓는 것입니까?

5동,

아니, 노지까지 5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비닐하우스는 몇 개를 지을 것이냐고요.

저희 계획이 비닐하우스만 5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비닐하우스만 몇 평입니까?

5동에 3,000㎡입니다.

그러면 900평을 짓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짓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얼마 가냐고요. 그랬더니 평당 한 7만원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평당 7만원요?

예. 그리고 온풍기가 얼마 가냐고 물어보니까 4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8천만원이 좀 과다한 예산이 되지 않나 해서요. 우리 과장께서는 워낙 섬세하기 때문에 다 알아보셨을 것이라고 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8천만원이.

거기에 비닐하우스가 5동이 들어가고 지하관정도 파야 되고 온풍기가 있고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를 약간 조성할 부분이 있고 배수로 설치 등 해서 8천만원을 계획한 것입니다.

직영양묘장 삼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그 안에서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설이 보조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8천만원입니다. 비닐하우스 5동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8천만원을 꼭 세워줘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6천만원만 세웁시다.

그러면 꽃묘 생산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봐 주세요. 우리 꽃길 조성인데 회인선이죠?

예.

4,700만원의 예산이 잡혔죠? 회인선 4,700만원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꽃인데 어떤 꽃을 심는 것입니까? 회인선이면 여기 추동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추동에서 방아실 들어가는 쪽이라고 할까요,

방아실 들어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꽃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생꽃을 심는 것입니까?

구절초라든가 꽃잔디 등 야생화 쪽으로 식재 할 계획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그쪽은 지금 풀이 많아 가지고 꽃길 조성하기가 상당히 나쁜데요.

회인선도 있지만 낭월동도 있고 해서 3가지 사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쪽 부분만이 아닙니다.

432쪽을 봅시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예산 올라온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가로수 생육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수 보호틀도 조정할 수가 있고 덮개 정비도 있고 보도요철 정비도 있고 식재 토양 개량도 있고 지하배수시설 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보호덮개 제거라고 나왔어요. 보호덮개가 뭡니까? 가로수에.

가로수 밑에 요철로 해서 덮개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세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로수 밑에,

덮개요.

덮개는 계속 세워놓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나무뿌리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외과수술을 하면서 다시 그 틀에 맞춰서 개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비를 미편성했기 때문에 사용여부는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로수 덮개 제거 안 해도 되요, 그냥 놔 둬도. 지금 가로수가 작은 가로수만 이것을 덮고 있어요. 버즘나무나 이런 것은 안 덮어 줬다고요.

인효로나 이쪽은 거의 다 덮여 있습니다.

버즘나무에도 이것이 덮여 있다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지금 가로수 덮개를 거의 주철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인천인가 저 위에 가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이것을 벗겨내게 된다면 그것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주철이든 플라스틱이든,

주철은 비싸기 때문에요.

나무의 생육환경을 하는데 좋다라고 하면 검토해서 그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너무 방만하기 때문에… 58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예산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양묘장 짓는 것은 6천만원만 세웁시다.

6천만원 세워주시면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꼭 그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웰빙보다도 먹고 살 수 있는 동력을 창출해야 되는데 꽃이나 심고 아파트 담이나 고쳐주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상급 지자체 또는 정부의 보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만들고 이런 사업을 기획하는데 애를 쓴 흔적이 있습니다. 역시 동료위원들의 지적대로 이미 엄청날 정도의 경제난이 시작됐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원녹지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전체적으로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총괄적인 것을 떠나서 이미 상임위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리 차원에서 각 사업별, 특히 인건비에 해당되는 보수 부분 이런 것들이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관리에 있어서는 그냥 예산이 동결됐다든지 또는 전년 대비 오히려 줄었다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또 어떤 사업 부분에서는 상당히 증액을 시켰고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인데도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 있는가. 예컨대 421쪽에 인건비로서 꽃묘 생산 관리하는데 5명분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전년 대비 벌써 100%가 증액 계상이 되었고 그런가 하면 423쪽에 중간 공원관리 파트에서는 42개소 공원 관리 인부임이라든지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이것이 317만 5천원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은 실제 혼자서 1년 240일을 기준 했을 때 168회를 해야 한다고 보면 과연 할 수 있는 사업인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 부분을 감액 조정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노인정에 위탁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해도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실제 노인정에서 청소 등 이런 정도의 단순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전문가 1인이 맡아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뒤에 봐도 가로수 관리라든지 일반 녹지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다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그리고 424쪽 역시 마찬가지로 공원위탁관리 거기에 조금 전에 지적했던 공원 및 꽃식재지 위탁관리 여기는 노인정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천여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을 대비해서 볼 때 노인정 관리 개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429쪽을 보세요. 맨 밑에 공원시설녹지관리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 4천만원이 늘어났고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다가는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액되는 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증가율이 있어야 할텐데 너무 높은 금액으로 사업에 따라서는 어떤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간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가지고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인건비는 전년도 본예산을 대비했기 때문에 많이 증가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추경에 확보가 된 부분은 여기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은 아니거든요. 관리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일용직 인력들이 없으면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421쪽에 꽃묘생산관리 그것도 그러면 추경에 따로 증액시켜 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까? 2,053만 4천원이 증액됐는데요.

그 예산도 추경에 늘어났습니다. 금년 예산은 추경까지 합해서 5,674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증액시켜야 하겠네요?

추경에 일부 부족분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이런 것은 큰 액수도 아닌데 왜 한꺼번에 본예산에 잡지 않고 조각조각 증액시켰나요?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전체 예산을 다 반영하다 보면 다른 사업 예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은 더욱이나 꼭 필요한 예산을 잡을 때 해야지 본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아 놓고… 어찌 보면 불요불급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공원관리, 423쪽에 있는 것은 아예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어때요? 노인정에서 위탁을 어차피 한 것이니까 그쪽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정에서 위탁해서 했을 때는 휴지를 줍는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데 전반적인 풀베기 작업을 한다든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원녹지시설 우수관리단체 표창패 3개 단체를 선발해서 해요. 지금 노인정이 40개소든 42개소든간에 이런 것도 우수한 관리 경로당에 차라리 한 10만원씩 단체 표창패를 준다고 한다면 경쟁력도 생기고 그 어르신들이 사실 과거에 이런 조경에 어느 정도 관심이나 조예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어느 학교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 청소만이 아니라 조경업을 했던 분이 경로당에 오셔 가지고 그 분이 주로 맡아서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서 우수단체한테 표창패를 드리는 것이고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한번씩 나가보면 참 지저분한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하는데 잘 되는 데보다는 잘 안 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집으로 쓰레기를 가져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버리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조금 지저분하면 또 곧바로 전화가 와서 공원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청소하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단순작업이고 예컨대 아까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했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어떤 것은 자꾸,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편성을 다 못하고 추경에 조금씩 반영을 한다, 2차, 3차에 걸쳐서. 그런데 이것은 한 천만원 정도 되는 것을 지금 감액 조정했다고 하는 것과 혼자서 1년 동안 168회 정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누구나 하는 일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라리 해당 공원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로당에 아주 그것까지 맡기면 인건비 천만원 정도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오히려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 예산은 액수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너무 여러 개가 관리라고 해 가지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줄여가면서 통합해 가면서 예산을 만들어 주셨으면 싶어요. 공원녹지과는 따지고 보면 사실 가로수 또는 공원 및 녹지시설 이런 2∼3개 파트에 녹지공간을 만드는, 꽃묘를 통해서 하든 나무를 통해서 하든, 그런 작업으로 전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인데 그것을 상당히 다양하게 펼쳐놨는데 과연 이것이 뭔가 싶을 정도입니다, 사업 자체가.거기에 관리하는 파트가 상당히 많이 쪼개져 있고. 공원녹지과는 과 자체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어떤 의지가 실제 현실을 앞서갈 수 있겠는데 정말 전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꽃묘를 생산하는 것도 전략사업팀에서도 일부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들이 아주 방대하고 방만하게 사업을 만들어 놨어요. 차라리 전체를 예를 들어서 일괄해 가지고 가로수를 한다, 또는 공원 및 녹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가로수 부분 이 자체를 우리 도로명을 통해 가지고 그 자체를 대별을 해 주시고 공원 및 녹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꽃묘라든지 직영화훼포에 관련되는 것들을 한 3∼4개 정도로 크게 분류하면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대부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가 지금 업무분장 자체가 아주 너무 흐트러져 있어 가지고 예산서가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합리적, 체계적인 복식부기 형태로 나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과 예산을 보면 혼선이 많이 일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가다듬어 주시고 특히 아까 지적했던 관리파트 이 자체가 그냥 자꾸 늘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계에서 잘못했는지 공원녹지과에서 잘못했는지 몰라도 어떻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같은 것도 산정 자체를 잘못해서 올라오고 했는데 꼼꼼하게 해서 왜 그것이 증액되었는가 면밀히 보시면 계산에 에러가 있는가 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박환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묘장 조성에 보면 꽃묘 생산이 계획 자체가 구절초 외 24종 100만본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전략사업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청호반 국화단지 조성 계획에 보면 구절초 재료비 구입이 2만본, 200원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로 업무 연찬이 안 됩니까? 전략사업팀에서는 재료비 구입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생산해서 어디에 쓰시는 것인지 몰라도 전략사업팀에서는 재료를 구입을 안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꽃묘를 생산해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데요.

꽃묘를 생산해서 저희가 일부는 지원도 되고 저희가 생산하는 것은 일부 아파트라든지 학교, 기관에 분양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전략사업팀에서 어차피 국화단지 조성을 하니까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남는 것을 가지고 다른 아파트 단지 등에 지원해 주면 예산이 한 400만원 절감이 되는데 그런 업무 협의가 서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략사업팀에서만 다 감당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한 10만본 정도의 국화를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업무 협의를 서로 했거든요.

업무 협의를 서로 하셔 가지고 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과장! 신청사 짓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449쪽을 봐 주세요. 자양로변 광고정비 디자인용역의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 예산은 지금 시에서 캠퍼스타운 광고물 정비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하고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8억 2천 정도가 되고요. 이 사항 중에서 시비로 50%를 지원하고 저희들이 구에서 30%, 자부담 20%해서 100% 8억 2천을 자양로변의 캠퍼스타운 주변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자양로변 광고물정비에 1억 4천이 들어가죠?

예.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1억이 들어간다고요.

예.

용역을 어떻게 주는데 1억씩이나 주고 하는 거에요?

저희들이 8억 2천의 총 사업비 중에서 다 세우지 못했어요. 시에서 이번에 2억 500만원이 세워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1억 2천 정도는 세워졌어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넣어야 될 것 같고, 본예산에 3천 700여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우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용역 빼고 나서 7억 2천만원은 정비사업에 들어가고, 1억 정도가 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인데 일단 용역은 캠퍼스타운, 자양로변, 대동5거리, 우송공업대, 백룡길까지 해 가지고 1.2㎞를 하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은 하나로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비로 1억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수용자부담으로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하는 거에요?

건물주도 20% 부담이 있는데 우선 용역비는 저희도,

용역비가 아니라 간판을 정비한다고 하면 건물주가 몇 %를 부담합니까?

20%입니다.

20%,

예.

1억 4천의 예산을 보니까 여기 보면 철거하는데 임차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간판을 해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산서에. 그런데 용역비만 이렇게 1억이 다 들어갑니까?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캠퍼스타운을 색다르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주고, 그 나머지는 자본적 보조를 해야 되는데 7억 2천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1억 4,250만원 가지고만 일단 민간보조로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그거에요. 우리 동구는 용역비를 너무 과다지출 한다는 거에요. 작은 것이라도 항상 용역을 줘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은 잘못 해석하면 문외한이라는 얘기가 돼요. 공직에 있는 분들도 전문분야에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실텐데 무엇이든지 용역이에요.행사도 용역을 줘서 해야 되고, 간판도 바꾸려면 용역을 주고, 간판이 특이하다고 하지만 너무 용역을 남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비가 지금 6,250인데 시비만 허용하고 구비는 삭감합시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안되죠.

7천만원은 세워 줄테니까 7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30%는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8억 2천이 다 세워졌으면 한번에 자양로 캠퍼스타운이 완벽하게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밖에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가지고요.

아니, 예산도 못 세우는 판에 용역비를 1억씩이나 주고 하느니 용역은 7천만원만 합시다.

전문가 분야라 이 분야는 저희들이 제대로 해 보려고 그래요.

아니, 항상 본위원이 지적하면 집행부에서는 그래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로 바꿔 얘기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 공무원들의 좋은 의견도 삽입하고, 용역회사의 의견도 삽입해서 절충안을 뭔가 도출해야지, 총액임금제도 용역을 줘 가지고 브리핑을 몇 번씩 해도 결과적으로 사장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고,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의 용역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돈을 많이 준다고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분야는 개개인들이 가급적 안 고치려고 합니다, 이 광고물을. 그래서 개인부담을 20%까지 하는 이 마당에 제대로 된 디자인이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광고물 철거에 장비임차료가 과다책정이 됐어요. 뒷면을 보세요. 광고물철거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거에요?

이것은 우리 전지역이 해당이 되는데요. 광고물 임차료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때는 크레인도 부르고,

아니, 이 사업하고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예.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에요?

예. 이것은 우리 관내 전체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전체를 하는 거에요?

예.

그래요. 하여간 용역비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하고도 연관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이 캠퍼스타운 관련해서 아름다운 간판달기 사업으로 지금 8억 2천이 확보되어야 되죠?

예. 총 사업비가 8억 2천입니다.

지금 시비는 다 확보된 거에요?

시비도 4억 천만원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4억 천이 확보되어 있죠?

우선 2억 500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시비로는,

그러면 지금 우리 구비가 얼마나 확보가 안 됐어요?

저희 구비는 2억 4,600인데 현재 2009년 예산에 시비가 2억 500이면 저희들이 1억 2천만원 정도가 세워져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3,700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이렇게 3,700밖에 안 세우면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겠어요?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선 4기 들어오면서 대전시장, 동구청장이 대동, 자양동, 용운동에 와서 항상 캠퍼스타운을 어떻게 하겠다고 주민설명회만 해도 다섯 번 정도 했죠?

예.

이렇게까지 주민들에게 풍선을 잔뜩 띄워놓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으로 봐서는 이것은 완전히 용두사미에요. 그런데 그나마 하고 있는 사업조차도 구비가 확보 안되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런 사업비를 왜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와서 말이나 하지 말든가, 대전시장, 동구청장이 와 가지고 대학로, 자양로변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고, 다 바꿔놓겠다고 매일 올 때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더니 예산확보가 안돼 가지고 사업에 차질을 빚는다면 그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더 되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대학 캠퍼스타운을 조성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민설명회를 엄청나게 했습니다.대동에서도 했고, 자양동에서도 해서 대동, 자양동, 용운동 주민들은 지금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구비예산확보가 안돼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장 선거공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동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해 왔던 얘기에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그 후로 넘어가는 거에요. 이것이 과연 제대로 추진이 될 까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의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내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셔야죠.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언제 공사해요? 가로등 하나, 간판 하나 다는 것 가지고 1년 내내 사업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는 대학로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경제가 안 좋아서 장사도 안 되는데 자비 부담 20% 하라고 하면 과연 주민들이 선뜻 사업조차도 1년씩이나 질질 끄는 사업에 20%를 자비부담해 가면서 간판을 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행정력의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사업이든지간에 역량을 쏟아 부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번에 공사를 끝내야죠. 이것은 1년씩이나 질질 끌면서 자비부담을 20% 하라고 하면 대동, 자양동, 용운동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 행정력에 대해서 신임하면서 20%를 부담하겠느냐고요. 오히려 불신하고 불만이 쌓이고, 고조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반드시 해 놨어야죠, 우리 구비부담은. 아니면 구비 부담을 30% 할 수 없다면 시하고 싸워서라도 이것은 시장 공약사업이니까 시에서 100% 예산부담을 하라고 하던가요. 이 나머지 예산은 증액해서라도 지금 다 올리세요. 자양동, 대동, 용운동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지, 간판하나 달면서 20% 자부담까지 하는데 사업을 1년씩이나 끈다고 하면 어느 분이 20% 부담해서 선뜻 간판을 달겠습니까?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우송대학교 교수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시죠?

이 혁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분이 우리 지역인 대동, 자양동에 와서 주민설명회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다 슬라이드로 보여 줘서 대동, 자양동, 용운동 주민들은 우리 자양로가 이렇게 바뀌는 구나, 하고 잔뜩 들뜨게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겨우 하는 것은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고, 보도블럭 새로 바꾸고, 가로등이나 새로 바꾸고, 20% 자부담을 해 가지고 간판이나 바꾸라고 하고, 이 사업밖에 더 있습니까?그런데 그나마 이런 사업조차도 예산을 한꺼번에 반영하지 않고, 찔끔찔끔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실 거에요? 20% 자부담을 안하면 또 이 사업의 추진이 안되잖아요? 안되죠?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자고 주민들에게 욕만 잔뜩 얻어먹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 구비부담이 얼마가 반영이 안됐죠?

1억 2,300만원이,

지금 반영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총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간판 하나 공사하면서 1년 내내 사업을 한다면 주민들이 웃을 일이에요. 아예 예산확보를 못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우리 주민들에게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고 공표를 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우선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구비를 확보해서 제대로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업비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선 용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 보면 시간이 수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얼마나 지역에 와서 공청회를 했습니까? 이것만큼 많이 공청회를 한 것은 전 처음 봤어요. 다른 사업들은 한번 공청회를 하더니, 왜 그런지 이 캠퍼스타운에 대해서는 공청회가 많고 주민설명회가 많은지, 아주 동에서 사람을 동원하려면 힘들었는데 그렇게까지 대동, 용운동, 자양동 주민들을 띄워놓고 사업 하나 하는 것도 제대로 안되고, 1년씩 끌고, 2년씩 끄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겠습니까? 주민들이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20%가 아니라 50%라도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이것은 소용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전신주 지중화 작업을 지금 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 사항입니까? 그래도 주민들의 민원이 크게는 안 들어오죠?

예.

제가 매일 다니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런 불편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자양로가 굉장히 큰 도로잖아요. 대동5거리부터. 그렇죠? 그런데 양 쪽 도로를 지금 한 차선을 막아놓고 공사하고 있어요. 그래도 주민들은 하나도 불평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변하니까요. 그런데 하다못해 아름다운 간판달기라고 해 가지고 간판사업부터 주민들 20% 자부담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진이 될지, 안될지, 본위원도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지, 2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그 때 설명회를 할 때 어떤 주민들이 이런 말도 했잖아요. 전부다 국가가 수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별 얘기가 다 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업들이 빨리 추진이 되어서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끼는 것이 뭔가 있어야지, 주민들도 뭔가 바뀌어지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동참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동 1번지 주변에 오래된 고가를 우리 스스로 일일이 전화해서 하나씩 없애면서 해바라기를 심어 놓으니까 주민들의 마음이 드디어 동요가 되어서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 추진위를 결성하는 것처럼 여기도 우리 주민들이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빠른 행정력이 투입이 되어서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산조차도 수립이 안돼 가지고 내년도도 언제 추경에 수립이 되어서 언제 할지도 모르면 주민들이 어떻게 우리 동구청을 믿고, 대전광역시를 믿으면서 그렇게 지역에 와서 얘기할 때는 금방 할 것처럼 매일 와서 얘기해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만 지역에 들어가면 힘들게 만들고요. 지금 자양동, 대동을 지나가면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아십니까? 예산이 언제 확보되고, 이것은 언제하느냐고요. 잔뜩 계획이 있는 것만 캠퍼스타운을 조성해 가지고 안내판을 요소 요소에 세워 놓으셨죠?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언제 하느냐고 하는데 하다 못해 간판 하나도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근 1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1년이 걸리죠?

예.

추경에 반영해서 이것을 언제 합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내년에 경기도 안 좋은데 20%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에라, 하면서 전부 다 그냥… 하겠어요? 왜 해놓고 욕을 얻어먹습니까?

윤기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에 들어가면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까 흥분이 됐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것이라면 빨리 반영을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업의 선후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꽃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주민들하고 2006년도부터 하신 약속이잖아요. 주민들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것도 시비가 배정이 됐는데 구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누워서 침뱉는 것이죠.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구비가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주민하고 지역에서 항상 설명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해왔던 약속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시기적으로 꼭 맞게끔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추경에라도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누가 한 얘기인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460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관내일원 도로시설물 정비에 4천만원, 461페이지를 보면 미끄럼 방지시설 4천만원, 463페이지를 보면 도로 긴급수선 및 구조물 정비공사에 4천만원이 있는데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 동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지역 곳곳에 전부 다 미끄럼방지 부분이 훼손되어 있어요. 어디를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본위원도 지역을 다니면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지금 대동, 자양동, 용운동 일원에서만 파악한 미끄럼방지시설만 해도 벌써 수십군데가 다 패어 있어요. 이번에 눈이나 많이 오면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가는 곳곳마다 다 구멍이 안 난 도로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동구 관내를 한번 죽 순찰해 보십시오. 어느 골목길을 가든지간에 도로가 구멍이 나서 하수하고 직접… 거기를 다 보면 빨갛게 막아놓은 것이 요소 요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률적으로 그냥 다 4천만원이에요. 도로긴급수선도 4천만원이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빨리 수선합시다, 라고 하면 보통 한달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가 지금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과속방지턱 신설보수하고, 미끄럼방지시설 보수하고, 도로긴급수선이 다 4천만원씩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구청의 생활민원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의 시설물이 불편하면 어떤 사고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구정의 재정형편상 요구한 금액을 다 확보를 못해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면서 추경부분에서라도 더 확보를 해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도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작년도에도 분명히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셨죠? 반영하셨어요? 지금 우리 생활민원과 관련된 우리 원도심 하수관계, 도로관계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도로를 다 포장할 수도 없고, 하수도 다 정비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예산은 다 보수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설로 하수도를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보수예산이에요. 이것은 다 1억씩 배정이 되어야 돼요. 세 군데는, 지금 그렇지 않은 예산으로 불필요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축제한다고 3억씩 세우고, 8천씩 세우고요. 그것이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의 생활민원으로 당장 내 집 앞의 도로가 파손이 되어서 구멍이 나 있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걸려서 넘어지면 큰일나는데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미끄럼 방지시설이 다 훼손되어 가지고 겨울에 눈이 한번 오면 올라가지를 못해서 염화칼슘이나 갖다 놓고 하는데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더 우리 주민들에게 밀접한 거에요? 이런 예산은 왜 1억씩 확정을 못합니까?

하여튼 말씀은 감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라온 사업은 전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재정형편상 어렵다 보니까 마음 먹은대로 예산확보가 못 됐는데 아마 예산편성자도 고심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올해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추경에 반드시 세운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 올라온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세군데 예산을 1억씩 증액하세요. 백날 얘기해야 안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심의 안 합니다. 본위원이 올 초에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국장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하셨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에 반영됐어요? 안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안되잖아요?

아니, 이번에 감사할 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저희가 감사할 때만 얘기했습니까? 작년도도 얘기하고, 이 부분은 본위원이 계속 한 얘기에요.

하여튼 감사한 말씀이고요.

제가 초에도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지역을 돌아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요.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청장재량사업비를 갖다가 하고, 우리 본예산에는 4천씩밖에 안 세워져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당장 공사는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올해 초에도 분명히 얘기했을 거에요. 전에는 1억씩 세워져 있던 거에요. 그렇죠?

과거 것은 모릅니다만, 과거에…

1억씩 세워져 있던 거에요. 왜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깎여져 가지고 4천밖에 안돼요. 4천을 가지고 몇 군데를 하겠습니까? 요즘은 구멍이 맨 처음에는 작게 났다가… 우리가 매립지가 많고, 또 일부 하천을 복개한 곳이 동구지역에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만했다가 나중에는 이만해져요. 그러면 그것이 보통 몇 백씩 들어가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산 쪽으로 가면 1번지 같은데는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겁나서 아예 동네를 다니기가 싫어요. 여기에 구멍나고, 저기에 구멍나고 이래서요.

원도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4천씩 세워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몇 번이나 공사를 하겠어요? 할 때마다 건설과 직원들은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계에 사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할 맛이 나겠어요? 기분이 안 나죠.

하여튼 말씀은 감사하고요. 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걱정입니다. 최대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세우실 것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때 안 세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는 예산을 1억으로 맞춰서 다 세우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국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살림은 과장께서 하시죠?

예. 소장님 밑에서 보좌하고 있습니다.

아니, 약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타 차량이라든가 업무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예.

이것은 과장 소관일 것 같아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94쪽을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방역유류비라고 해서 5,600이 올라온 것이 있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오늘 차를 타고 내려오다 봤는데 거기 경유가 1,600원, 휘발유가 1,700원으로 계산했죠?

예.

그런데 지금 경유는 1,230원, 휘발유는 1,330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1,500만원의 예산절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국제유가 시세가 배럴당 130달러였는데 지금 현재는 한 40달러 선으로 내려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유가변동 시기가 보통 6개월 정도 지나고,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영비율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 의견에 동감은 합니다만 작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감해 주셨으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보다는 지금 현재 한 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께서 6개월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1,50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보건지소 난방비도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1,050원으로 올라 왔는데 이번 예산서도 난방비에 1,050원으로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약에 대해서는 모르더라도 살림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고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윤기식 위원입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용 차량이 있죠? 업무용 차량이 내구연수가 몇 년이죠?

내구연도는 지났습니다. 98년도에 취득했습니다.

우리 업무용 차량이 자주 고장이 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단 기어 넣는 부분, 이런 것이 가끔…

지금 현재 차종이 무엇입니까?

아반테 투어링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2,6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까?

지금 아반테 투어링 역시도 중형차량이기 때문에 중형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걱정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98년식이면… 본의원의 차는 95년식인데도 잘 갑니다. 물론 업무용 차량하고 개인차량하고는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자고 2,6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은 6대 의회 때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2,6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저희 구 예산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셔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차량의 성능이 저도 몇 번 타 봤습니다만 시내라든지… 시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가 많이 다니고, 장거리같은 것을 뛸 때 갑자기 스톱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든지 하면 일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셨을 때 상당히 위험을 느낄 수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물론 업무적으로 탈 수 있겠지만 위원님들도 자주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전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구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위원님들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집행부를 향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내년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 따라 질책과 격려 어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위원님들 업무용 차량으로 편하게 다니자고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어요.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각자가 차량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가 공공으로 다닐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차를 타고 가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6대 의회에 가서, 그 때는 한 2년이 지난 후니까 그 때 차량이 노후되어서 어렵다고 해서 그때 바꾸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전액 삭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액 삭감합시다. 우리 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우리 의원들이 차를 타고 다니자고 2,600만원의 예산을 세울 수는 없어요.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바꿨으면 하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계수조정할 때라도 상의를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 의회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차량이 98년식이라고 했죠?

예. 98년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게 된다면 그 차는 폐기처분합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알아서 경매를 하든지 하겠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그 차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그 차량이 가다가 설 수 있는 예상을 하시는 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차가 금년도에 가다가 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선 적은 없습니다. 선 적은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우리 의회 살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이 우리 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셨는데 그 생각은 본위원도 갖고 있어요. 또 여기 위원들은 구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의원 본연의 자세가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36페이지를 보세요. 국외여비 3,2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죠?

예.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신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해외연수가는 경비라고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달러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09년도에는 안가면 안되겠어요?

글쎄요. 그것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꼭 연수가 아니라 초청해서 가실 수도 있는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해외에 가실 수 있는 여건은 예산편성지침에도 해외연수를 위해서 물론 세워 놨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삭감을 하신다든지 하면 그럴 때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는 세워놔야 된다고요?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 이 예산은 세워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아까 그랬잖아요? 동료위원께서도 구민과 고통을 나누는 것으로 의원이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는 불요불급예산은 삭감하자고 하는데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한번 안 갔다고 크게 잘못 되는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제가 의회의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제 주장은 그렇고, 정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이 혹시라도 이것을 전액 삭감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한 두분이라도 초청이 되어서 참석하실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다면 그 때에 가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30%선 정도는 남겨놔야 하지 않나,

그러면 30%이고, 직원 분 것도 같이 삭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직원 것도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그런 생각이라고 하면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해서 30%를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정말 집행부 예산을 상당하게 집요하게 물어 보다가 의회 예산은 좋은 것이 좋은 것처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의회 예산도 전향적으로 시각을 달리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대 의회에 들어서 동료위원들하고 신선한 감각을 우리가 피력하기 위해서 차라리 의원들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해외연수라고 하는 명칭 자체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로 별로 납득이 안가고,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사시안을 갖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본위원은 해외연수는 한번도 안 갔습니다만 한다고 하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어요.

글쎄요. 연수같은 것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해가 갑니다. 연수는 전혀 안 간다고 하시더라도 국가 공식행사라든지 또 국제회의라든지, 자매결연도시 방문이라든지 이런 곳을 공식요청이 있어서 참석하실 때는 개인 경비를 가지고 가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는 최소한도 남겨 놓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본위원이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외국의 특정 지자체의 회의장면이라든지 또는 교류,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동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차라리 비도서자료를 많이 구입을 해서 각 나라의 지자체, 또 지방의회 활동이 어떤 것인가… 이런 비도서 목록을 죽 많이 확보해서 그런 것을 의회 연수 때 활용을 많이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안 가고서도 얼마든지 지금 온라인 상에서 그런 것의 견식을 높일 수 있는데 굳이 욕을 얻어먹으면서 뒷골이 댕기면서 다녀야 하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간다고 하면 공무원들처럼 해외배낭여행안을 비교 검토할 수 있게 한번 안을 짜 보시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조목조목 묻고서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이 만들어진 배경을 통해서 통과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의원 국외여비는 관행적으로 항상 짜여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꼭 필요할 때 내년도 국외여비는 꼭 연수란 이름을 빌지 않고도 우리가 해외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몇 명의 의원이 출장예정으로 잡혀 있다고 해서 거기에 걸맞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죽 일률적으로 가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성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국외여비 반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요불급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예산 자체를 몇 프로를 깎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도 반납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상임위별로 필요하다든지, 또는 의장단이 꼭 국외출장을 간다든지 그럴 때는 그 때 추경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도 모범을 보입시다.

글쎄요. 그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결정해 주실 사항이시지만 예산편성을 조목조목 따져보지 않고서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의장님, 부의장님은 얼마, 또 의원님들은 얼마, 이렇게 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침대로 예산을 세워놨던 것뿐이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집행부도 어렵고, 주민들도 어려운 것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솔선을 보이자 하는 말씀에는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더 심도있게 상의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시에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기식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차량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소형차량을 많이 보급하자, 또 진작을 시키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관용차 중에서 소형차를 일정 부분 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로까지 만드는 지자체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 관용차량 중에서 소형차량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 뻔하기 때문에 조례로까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또 지금 답변 중에 장거리 운행시에 위험문제 같은 것이 따른다고 하셨는데 장거리 때는 사실 거의 따로 배차를 해서 쓰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은 거의 우리 관내에서 주로 쓰는 공용차량이니까 답변을 하시더라도… 장거리는 뻔하게 대차를 해서 쓰기 때문에 이 차량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이런 차량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아까 김인국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쓸 수 없는 것을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 쓴다고 하면 그것은 그 생명이 그 생명 아네요?

그것은 모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35쪽을 보시면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인쇄라고 해 가지고 9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인쇄라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5대 의회에 들어오셔서 처음에 책자로 만들었던 유인물을 보셨을 것입니다. 올 7월달에 다시 하반기 의장단이 선출이 되어 있고, 또 상임위원장님도 다 바뀌었고, 시나 타구도 다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지금까지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마찬가지로 전례에 준해서 비슷하게 홍보자료를 만드는 그런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의회수첩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인쇄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수첩은 그야말로 의원님들이 항상 소지하고 다니시면서 시에는 어떤 분들이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지 볼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제작하려고 하는 것은 똑같이 5대 의회의 하반기 의장단이 구성되면서 시나 타 구도 전부 바뀌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넣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 사진까지 넣고, 또 필요한 내용같은 것을 해서 메모지까지 만들어 가지고 항상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예정인 거에요?

그렇죠. 의원님들이 주로 사용하시죠.

그런데 부수를 200부씩이나 발행을 할 예정이신지요?

이것도 행정기관인 우리 동구 직원들한테도 줘야 될 것 같고, 또 행정하고 연관되는 자생단체의 윗자리에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까지 1∼2부씩은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200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또 우리 의회가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은 심의하실 때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후에는 예산안에 대하여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우선 총괄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총괄 질의 시간은 전체적으로 다시 거론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고 이미 해당 실•과•소에 대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심도높게 지적을 해 주셨고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 측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지적되었는가 하는 것은 족히 잘 알 것입니다. 총괄 질의 마지막 시간에는 해당 국•소장으로 하여금 소명의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이의가 없으시면 총괄 질의 후에 각 실•국장님들에게 소명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질의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도 경기의 어려움과 더불어서 신규사업, 또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참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동구의 열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외계층들에 대한 복지문제가 항상 뒤따르는데 신규사업 대비 그러한 것들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청소행정비라든지 또는 노인복지의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삭감되어 가지고 상당히 원성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은.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집행부가 그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조금 전에 중식을 마치고 지금 곳곳에서 직접 내방을 하는 방문객도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노선 개편 하나만 가지고서도 벌써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시의 집행부이든 구의 집행부이든간에 눈과 귀가 멀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에요.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항상 같이 하고 있는 대의기관만이 이런 것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니다, 집행부가 그것은 정말 통감을 하고 시기 적절하게 그러한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하필 동절기 추울 때 기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서민층들인데도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 추운 동절기를 기해서 하게 됩니다. 이런 것 하나 하나가 과연 주민들을 위한 행정인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선 아까 잠깐 거론했듯이 실제 우리 서민 계층들에게 이번에 피해라고 할 까, 예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게 된… 실제 민원이 많은 사항들인데 그런 것들을 한번 대략적으로 열거를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운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이상으로 공감을 하면서 어려운 과정 속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익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신규사업을 대폭적으로 한 그런 사항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구청사라든지 동청사 마무리 관계, 그리고 복지라든가 환경문제, 그리고 우리 지역의 체질개선과 먹거리 창출 부분에서 축제하고 꽃도시 조성, 이런 문제에 조금 신중을 기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환경 분야의 예산이 취약했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 다수 국•시비 매칭펀드로 못 잡고 가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삭감하거나 축소한 그런 부분은 많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주민숙원편익 사업이라든가 동장재량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년과는 그 이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주민 편익문제만큼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문제는 아시겠지만 우리 구 예산의 50%이상이 복지비로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 법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매칭펀드로 10%에서 작게는 3%, 이런 부분을 구비가 대응 투자를 해야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본 예산에 잡고 가지 못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비가 1천억 정도 소요되면 우리 구비가 14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을 다소 못 잡았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차질 없이 주민 편익이라든가 이런 생활행정에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과정에서 더 면밀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환경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경로목욕권이라든지 노인분들한테 예전에 해줬던 그 자체가 우리 매칭포인트 중에서 우리 구비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말은 매칭포인트인데 실제로 우리가 꼭 소외 계층들을 위해서 그 동안에 시행해 왔던 이런 것들을 줄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일환으로서 소외계층인 갑작스럽게 어렵게 된 주민들을 위한 긴급구호미 같은 제도도 아예 없애 버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정말 시급을 다툴만한 그런 복지예산인데 이런 것들을 없애고 할 정도로 우리가 살림살이가 참 빠듯한가, 청소 봉투 역시 마찬가지로 2장에서 1장씩 절반으로 줄여 가지고 이것을 배포하는 통장들이 불만이 많아요.겨우 한 장 나눠주면서 각 집마다 전부 싸인을 받게 하고요. 참 이것을 생색낼 것을 내야지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에도 신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는데 또 다시 신규사업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결특위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민원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민의날 행사라든지 그런 것도 금년에 겨우 5백여명 남짓한 그런 행사를 조그맣게 치루고 있습니다. 과거에 2∼3천명씩 운집해서 같이 향유했던 말 그대로 구민의 날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구민 중에서 극히 일부 사람들만이 그 날을 알고 지내는 그런 정도로 축소되고 있어요.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를 하고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하는가, 또 복지 환경을 위해서 이런 시책을 펴고 있는가… 지금 예전하고 별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현실상을… 통•반장만큼 그 지역 주민들의 일거수 일투족, 그분들의 동정이라고 할까 또는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이 사업이 이렇게 짐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작년에 주민자치 박람회 프로그램 발표회 때 박람회를 하고 시상금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로 이월시켜 가면서까지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살림살이가 버거운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있어서 매칭펀드를 하는데에서도 그 동안 우리가 구비 부담 자체가 말 그대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상급단체에서 내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물린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경우는 그것이 아니에요. 정작 어려운 사람들에게 했었던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축소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 같은 것을, 또 먹고 살만할 때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진작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여기에 예산편성을 이중으로 한 것도 있고 상당히 고심하는 가운데도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예산편성에 조금 더 24∼25만 우리 동구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담겨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음 총괄질의는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규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축제건이 중요하게 2건이 올라 왔습니다. 하나는 대청호반 축제이고, 하나는 대전역 축제인데 이런 3억 7천만원 축제가 그 동안 우리가 해왔던 소소한 축제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도 크고 신규축제사업인 만큼 앞을 한치도 내다 볼 수 없는 지금의 불황 속에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진전이 될 것인가, 그 동안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관계 국•과•담당들하고도 충분하게 얘기는 많이 나눴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축제를 할 공간에 대해서도 자리 바뀜이 많이 있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전에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국제화센터를 만들 때 연찬 자체가 충분하게 무르익지 않아 가지고 결국 예산은 예산대로 통과되었지만 나중에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우를 범했었고, 이런 체계화되지 않은 스케줄을 과연 밀고 나갈 때 여러 가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불안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역 "0"시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우려도 해 주시고 문제도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크게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것은 완전하게 보완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고, 또 창조적인 어떤 일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0"시 축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0"시 축제에 관한 구체적인 행사의 내용은 이미 유인물로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시간 관계상 다시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짜낼 수 있는 생각의 요약이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쩌면 축제를 하기 직전까지도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하고 전날 밤새워서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고치고 해서 좋은 축제를 창설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전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제에 관한 몇 가지, 이 내용 속에 없는 내용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를 저희가 발상하게 된 것은 축제에 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먹고 마시고 할 형편이 아니고 즐기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는 두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종전의 어떤 풍향가적인 그런 즐기는 축제, 주민화합잔치의 축제, 이런 전통적인 축제의 양식이 있고 오늘날 새로이 지향하는 축제는 문화산업형 축제, 대내적 축제보다는 대내외적 축제,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축제의 방향으로 생산적 축제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 가는 것은 그런 생산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쩌면 미처 못 챙기고 미처 그렇게 시도하지 못 했던 생산적인 축제를 만들어 보자, 다른 선진도시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생산적인 부가가치가 있는 축제들을 없애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후회하지 않고 계속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보자는 이런 생각에서 생산적 축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기본적인 저희 발상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새로운 일을 만들면서 공무원들이 링에 올라가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도전을 저희가 시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전의를 가지고 지금 축제를 구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고 대전이 도시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산업을 만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축제를 만드는 것을… 이것이 망하면 이것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온전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비장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처해서 도전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무대보다 가장 큰 무대이면서 최첨단의 새로운 축제 방향에 따른 평가를 냉철하게 받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저희는 뜻을 모아서 이렇게 출전을 하는 그런 선수의 비장한 각오처럼 축제를 향해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뜻을 모아 주시고 최대한 뒷받침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제 성공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다고 하면 결코 위원님들의 성원이나 위원님들의 배려나 위원들의 소망에 배신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것이 위원님들이 바라는 동구의 발전을 위하고 동구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비장한 각오 말씀을 드리고, 그런 입장에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큰 입장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그리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먼 시대를 가서도 이 시대의 축제가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을 믿어주시고 모두 같이 모으는 긍정의 힘으로 이 축제가 힘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모두가 축제를 잘 만들면 무엇인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뜻을 가진다고 하면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두 같이 나서 주셨으면 하는 호소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역세권 문화를 만들면서 동구가 주인이 된다고 하는 주인문화를 탄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어쩌면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축제는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정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탄생을 저희가 앞장서지 않으면 시가 밀고 오지 않고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리라고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것을 하면서 여기서 공감대를 얻어 가지고 앞으로 시의 지원도 받고, 정부의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주인인 저희가 먼저 앞장서야 시나 정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는 적기를 놓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죽은 생명은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이 "0"시축제로 보면 적기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동태도 파악을 해가면서 또 지원 세력도 얻어 가면서 자문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언론에게 우리가 보도 자료를 줘서 이렇게 호의적인 보도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냥 자료를 보고서 언론이 상당히 호의적인 보도를 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송대학에서 약 4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이 축제를 계획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돈 한푼도 안 들이고… 지금 세미나하고 무엇하고 하는 것은 우리 돈 한푼도 안들이고 하는 것입니다. 우송대학에서 호의적인 생각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하는 단계만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계의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0"시축제라고 하는 얘기가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이것이 상당히 메리트 있는 말이다, 그래서 그것을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특허청에 상표등록 신청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기가 고조된 이런 것들이 냉각되고 추락하기 시작하면 아, 그때 하다가 나중에 못할테지, 이렇게 치부되면 다시 일으킬 수 없는 시들은 물건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생각을 저희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IAC총회가 있고 전국체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체전이나 IAC총회 앞에 등불을 들고 나가는 축제의 형태로 이 축제를 만들면 아마 상당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저희가 예비축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예비축제가 신청이 된다면 내년에 심사를 받게 되고 심사를 받아서 내후년에 우수 축제이냐, 최우수 축제이냐 하는 것은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저 안 한다고 하면 이제 예비축제 심사 이런 것이 다 날아가고 말겠지요. 그 다음에는 2010년이 충청권 방문의 해입니다. 충청권 방문의 해가 되는 2010년에는 저희가 국제적인 축제로 부상을 시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보려고 합니다. 자식을 낳아야 이름을 짓는다, 이름을 지어야 무엇인가 희망을 갖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청이 앞에서서 무엇인가 주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척도를 해봤습니다. 우선 대전발 0시 50분이라고 하는 얘기가 좀 진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이미지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대전하면 대전발 0시 50분을 생각하고, 그것이 대전역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역세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대적인 것으로 바꿔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깔려있는 인지도가 우리에게는 큰 홍보의 메리트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야간축제가 크게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없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야간축제이지만 젊음을 중심으로 야간축제, 젊은이들이 즐기는 야간 축제를 한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가지 중심지이고 전통이 잘 보존된 중앙시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축제를 성공시킬 수 있는 메리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긍정적인 성원이 아마도 금년에 우리가 계획대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기발한 연출, 기발한 이미지 창출, 기발한 컨셉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문 활짝 열어놓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할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기 때문에 내년에 "0"시축제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좀더 헤아려 주셔서 이번에는 3억을 계상해 주지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다음에 요청을 하면 조금 더 추경에 보태서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밀어 주시겠다고 하시면저희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후회하지 않는 정말 생산적이고 산출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동구 경제 중심권인 중앙시장의 경제권이 살아나는데 보탬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이라기 보다 호소를 해주셨는데 일일이 다섯 가지 답변에 대해서 반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그 동안에 집행부가 출연했던 것 중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효율성과 또는 어떤 성과성, 앞으로 미래 비전성 같은 이런 것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5대 의회, 민선 4기 들어서 시작한 사업 중에서 벌써 문제성이 드러나는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적어도 상급단체를 끌어 들여서… 심지어는 그 당시에 예를 들어 국제화센터만 하더라도 시에서 일정부분 7∼8억 정도를 매년 보조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받지를 못했어요.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영어교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다 빠져나가고서 우리가 예산보조를 특정업체에 계속 6년 이상 해줘야하는 판이 되었는데 그런 돈만 안 들어가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부담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앉아 계시는 이 자리가 다른 집행부가 아니라 동일한 집행부가 그런 일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각고의 심려를 함께 나누면서 이 문제를 총괄 때까지 더 얘기를 나누는가, 지금 부구청장께서는 마치 황산벌 전투에 임하는 7백여 우리 동구청에 계백결사대를 비장한 각오로 뭉쳐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인들 하나의 문화 컨텐츠가 우리 동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어떤 새로운 세외수입 같은 것이나 경영수익 같은 것이 드러나지 않는 우리 동구의 입장에서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잘 아실 것이에요. 우리 대전시가 행하고 있는 축제가 무려 32개나 되는데 그 중에서 문광부의 선택된, 그래도 조금 유력한 축제이다, 또는 예비축제라도 한번 선택을 해보자, 최우수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전국에 그런 수백 수천 개의 축제 중에서 54개를 선정하는데 대전광역시 것은 하나도 선택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대전광역시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무능해서 그런가, 아니면 축제에 대한 마인드가 빗나가서 그런가, 왜 많은 축제들은 계속 떠올리면서 이것들이 정말 어필을 못 받느냐, 이러한 "0"시축제 하고 대전시가 그 동안에 해왔던 축제하고 어떻게 사뭇 다를 수 있는가 혹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충분히 제가 생각을 해 봤고 제가 나름대로는 문화행정에 대해서 간간히 많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밀어 주신다면 자신있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저 나름대로 그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국제화센터에 관한 문제는 또 국제화센터 나름대로 별도의 얘기가 되어야 될 테니까 그 말씀은 저희가 답변을 생략하고요. 이 축제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축제는 무엇인가 다를 것이다, 그 말씀을 믿어주시고 그것을 다 어떻게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계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적절성, 이것을 놓치면 앞으로 후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경제한파가 언제까지 진행될 줄 모르는 마당이고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국제화센터 같은 것을 그 당시에도 아주 급하다 해 가지고 서둘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의적절성이라든지 성공 가능성, 이런 것을 아까 다섯 가지 답변 중에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비춰보는 그런 하나의 신규사업하고 이런 축제로서의 신규사업을 똑 같이 보면 다같이 문화컨텐츠이에요. 다를 바도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우를 범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통절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사실 면피를 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가 아무리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제하게 하고 1년∼2년 정도 더 숙성시켜서 추진해도 될 것을 그렇지 못 했구나 하는 자괴감마저 사실 들 정도였으니까요. 이제 와서도 그에 따른 많은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예산 그때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것도 우선 당장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예산보조도 지금 보십시오. 다른 지역에 적어도 10억 내지 20억 이상 축제다운 축제를 하려면 그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축제에 대한 문화에 대한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계시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충분히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3억 가지고 한다는 것도 기존에 3천만원 정도 했던 그 사업보다는 10배 이상 크지만 축제다운 축제를 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그리고 이름 자체가 말 그대로 대전발 0시 50분에 나오는 대전발 0시 축제다 라고 하면 대전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어가는 축제를 겨냥한다고 하면 대전역 축제를 하든지 대전발 축제를 하든지 이것이 우리가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어떤 힘겨루기나 또는 어디가 먼저 이것을 추진했느냐 하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본 위원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상당히 그런 쪽에 아주 힘 경주를 많이 해 가지고 대전문학관 건립하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숨은 노고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관계 교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하나의 밑그림이 제대로 안 그려져 있었어요. 이것이 대전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에 문학관을 짓는데 동구 쪽에서 거의 우리 구비부담 정도로 하는 것처럼 비췄었는데 이제 사실 그런 숨은 노고들 덕분에, 그리고 많은 인재들이 같이 이렇게 연찬을 하고 참여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방관 못하고, 또 균특자금도 나오게 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멋진 그림이 그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하고 똑 같은 선상에서 볼 때 0시축제는 아직까지도 밑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요. 예산 자체만 하더라도 원래 당초에 5억으로 했던 것을 줄여 가지고 3억으로 했다, 그것은 예산 실정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지요, 사실. 그런데 그 정도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비 하나 제대로 못 걷어들이고 또는 이것을 예비 후보로 문광부에 어쨌든 등록 접수까지 시켰다고 한다면 정말 대전 문학관 식으로 어느 정도 그 가닥을 잡아 가지고 예산에 등록을 시켰다고 한다면 훨씬 더 신뢰성이 갈 것이에요. 그것이 벌써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똑 같은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중앙에도 정말로 중앙정부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하고 저희가 일일이 수없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17일날은 서울에서 오시는 몇 분을 제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요약을 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잃으면 일을 망치고요. 충정하는 마음을 잃으면 인재를 잃는다, 그런 점에서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요약해서 드립니다.

우리가 공간적인 것을 하나 짚는다고 한다면 대전역 광장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관련 도시국과 협의를 해 봐도 대전역 광장 그 자체에서 이런 "0"시축제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가 분명한 것이에요. 그것을 모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대청호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전역과 목척교 복원, 그것을 통해서 근간을 이 쪽에 두겠다, 그리고 중앙시장이라든지 한의약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아울러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모티베이션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척교가 복원되는 그 시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에요. 지금 목척교가 복원되는 것은 내후년이나 될 것 같아요. 시에서도 아마 생태하천의 첫 사업으로서 성공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대대적으로 거기에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벌일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런 "0"시축제를 하는 그런 것과 대전시에서도 구미가 당기는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시의적절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데에 우리가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해야 내후년 2010년에 국제적인 축제로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꼭 시작을 해야 된다, 낳지 않은 얘기 이름짓고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빠졌습니다. 그것은 왜 대전시가 32개씩이나 축제를 자꾸 늘려 나가면서도 똑바로 된 축제가 하나도 없는가,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대전시 공무원들이 다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차별되는 축제 같은 것이 또 우리 자체도 마찬가지에요. 물 축제를 또 만든다, 중앙시장 한의약거리 각종 축제들이 있지만 우리 자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쟁력있는 축제를 제대로 양성을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시의 축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2시간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기고한 원고 내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시의 축제에 관해서 왜 시의 축제가 실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대전예술에 기고한 원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복사해서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축제를 통합하고 또 무엇인가 통합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조각 조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나눠먹기식, 그리고 그네들만의 축제, 동민들만의 또 상인들만의 축제,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집단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축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이것을 만약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에요. 기존의 중앙시장 축제, 한의약거리 축제의 축제 비용은 다 삭감해야 합니다. 통합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내년부터 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 매칭펀드 이상으로 시비를 따낼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문광부에서 예비 축제로 과연 등록이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예.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희가 자신있게 하고요. 그리고 이 축제에 관해서 자꾸 혼선이 있는데 두 마디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축제는 디지로그 축제입니다. 두 번째로 이 축제는 프로슈머 축제입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용어가 스토리텔링 축제이니 뭐 프로슈머 축제니,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있고 모인 사람들을 사흘간에 걸쳐서 어떻게 잡아 줄 수 있는가, 또 왔다간 사람들이 내년을 기다리고, 그 시기가 되면 또 올 수 있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유인책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0"시 축제는 제로화된 상태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흘간 묶어두는 것이 아니고 사흘 축제의 효과를 1년 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홈페이지 개편 1억 2천의 예산심의를 할 때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센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센터 성격상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드는 과정은 통합해서 만들든지, 큰 틀 안에서 같이 넣든지, 별도로 만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만 집행과정이라든가 유지관리상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별도로 만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2천만원만 삭감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장으로 답변자를 교체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권오숙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센터장께서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 로비를 잘 하셨나 봐요? 사실은 2천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감사실에 이 업무 자체를 다 배정하려고 했는데 이 업무상 홈페이지 구축은 평생학습센터에서 해야만 나중에 유지관리하기가 편하다, 그 얘기입니까?

예. 예산집행상에도 사업소라서 경리관이 틀려 가지고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따로 구축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이라고 보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평생학습센터에 배정이 되어야 될 예산이네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배정이 되어야 될 예산이다, 이것이죠?

예.

왜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이 할 때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경리 집행하는 과정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경리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집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예산이 살려지는 대신에 평생학습센터가 본위원이 계속 얘기한대로 일시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센터는 아니라는 것을,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25만 동구 구민의 전체를, 궁극적으로는 우리 동구에 평생학습센터가 건설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평생학습센터가 정말 25만 구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것이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은 아니고요.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병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 4천만원이 올라 왔죠?

예. 그렇습니다.

전 시간에 어렵기 때문에 의회도 여행을 자제하자고 하는 얘기를 들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동조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2010년이나 그 이후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우리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낭여행은 30%만 세워줘요? 50% 세우는 거에요? 30%에요?

지금 80%를 지원하고요. 1인당 최고한도가 2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나 세워 달라는 얘기에요?

4천만원 중에서 말씀입니까?

예. 4천에서 얼마나 세워 달라고요?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4천만원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그랬잖아요? 의회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절감을 하는데 행정지원과장께 얘기하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잘 받아들이고 2010년도나 하겠다고 하는데 전액 삭감 얘기에요? 아니면 50%라도 세워달라는 얘기에요?

50%로 알고 있었습니다.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감으로 알고 있는 거에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50%만 세우면 된다고요?

50%는 조금 많이 삭감되는 것 같은데요.

알고 있었다면서요?

다시 욕심이 나는 데 한 3천만원만 세워 주시면 세 팀 정도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를 하면 두 팀 정도밖에 갈 수가 없어서 한 3천만원 정도만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는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백환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것인데 미처 질의를 못한 것입니다. 금성노인병원, 그러니까 재가복지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요? 금성요?

예.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에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문금복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략사업팀 관련해서 집중검토로 올라온 부분이 교육도시 안내표지판으로 4천만원이 올라와 있죠?

예.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기존 간판이 설치된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기존 간판이 되어 있는 부분을 도색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신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개 있나요? 머들령 터널에서 산내동으로 두 군데… 머들령 터널은 금산에서 동구 방향으로 오는 것이죠?

예.

금산에서 동구 방향으로 오는 지형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지나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속도가 빠르죠? 빨리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80키로 정도 달리는데 100키로 이상 씩 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터널은 굉장히 높아요. 아시죠?

예.

터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터널 입구에 들어가는데 과연 이 안내판을 봐 지겠습니까? 효과면에서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요. 머들령 터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다 세우는 것이 어떻겠어요?아니, 이것은 본위원이 한번 지나가 보니까 지금 전략사업팀에서 말하는 그 부분하고는 잘 매치가 안돼요. 그리고 터널이 굉장히 높아서 한 100키로로 지나가면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나머지 지역들은 그래도 보수 도색이나, 또 산내동같은 경우는 남대전 톨게이트 앞에서 들어가는 것이라 이런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굉장히 큰데 금산에서 동구로 들어오는 머들령 터널은 그냥 확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당초에 저희가 산출기초를 뽑을 때 9천만원 정도를 산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잘리고, 잘리고 하다 보니까 자칫해서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면 좀 졸속으로 될 그런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전액을 다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장소를 물색해 가면서 잘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도시 안내표지판 4천하고 그 밑에 레저벨트 구축, 또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홍보물 제작이 있죠?

예.

여기에서 만일에 교육도시 안내표지판 4천을 세워주면 나머지 밑의 천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괜찮아요?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집중검토라고 세가지가 다 올라 왔는데 이것을 다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한번 선택을 해 보세요.

홍보물 제작만 삭감을 하시고, 나머지는,

어떤 것을 삭감해 달라고요? 평생교육 국제화센타 홍보물 제작,

예.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든 전략사업팀에서 표시판 제작, 홍보물이 집중검토로 다 올라 왔어요. 이 중에서 우리 팀장이 한번 선택을 해 보세요.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홍보물,

300만원짜리 최고 적은 것을 하나 삭감해 달라고요?

그것을 해 주시고요. 사실 레저벨트 부분도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홍보물보다는 저희가 비중이 있는 것이 저희가 산책로를 조성하면 주민들한테 알려서 입구에 산책로라고 명시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나머지 안내판도 다 필요한데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홍보물제작은 웅진씽크빅에 요구를 해서 하시려고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한테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을규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이것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 가로수 및 삼림욕장 관리인 명절휴가비가 있죠?

예.

1,500만원인데 670만원을 삭감하자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꽃도시 조성을 하면서 지금 기존인력이 5명인데 9명으로 증원을 해 주십사 하고 산출기초를 그렇게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더 이상 인원 증원은 안 되겠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9명으로 계산한 것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6,735천원은 삭감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1,5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삭감해도 5명한테 다 줄 수 있어요?

예.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명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예비심사의견에 넘어 왔는데 우리가 전혀 터치를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736만원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 일반수용비가 어떤 내용이죠? 집중검토로 올라 왔는데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과년도 도로편입보상비라고 해서 그 전에 도로를 개설해서 개인사유지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개인이 보상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그것을 감정해서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등기라든가 또 어떤 필지는 일부는 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고, 일부는 편입이 안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계측량비라든가 이런 보상비에 대한 제반 비용입니다. 부대비용입니다.

보상비는 아니고, 보상을 해 줄 수 있나, 없나, 그것을…

아니죠. 보상을 해 주고 나서 우리가 등기를 해올 때 거기에 대한 경계측량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등기도 우리 쪽으로 해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부대비용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수립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상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편입이 몇 제곱미터나 들어갔나, 이것을 확실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주민의 부지에 우리가 일부 도로를 점유하고 사용한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주민이 보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보상을 해 주는 그 내용입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 보상비 2억 중에서 쓰고 남은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이월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고요. 그래서 제반 부대비용 700만원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상 안되면 그 분들 보상에 대해서는 아예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이네요?

보상비는 있지만 거기에 제반 부대비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측량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주려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이 보시기에 이것은 꼭 편성되어야 될 예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올린다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찾아서 저희들이 개인한테 통보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이런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꼭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어떤 개인사유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한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백환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한번에 질의하라고 했는데 미리 살펴 보지 못해서 다시 불렀습니다. 이것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집중검토로 올라 왔어요. 경로진료비 3,816만원이 중복삭감이라고 올라왔거든요.

예.

이것이 뭡니까?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시에서 우리 복지과로 공문이 와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보건소하고 같이 보내 가지고 보건소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금년에도 보건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본위원이 경로진료비를 질의했을 때는 6천 몇 백만원 해 가지고 한국병원에 1,600만원을…

아니, 그것은 건강진단비이고요. 노인진료비는 또 별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복지과에서는 안 세워도 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해당 부서 실•국장에게 예산심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실•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황연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생활지원국 예산 심의에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데 2009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꼭 복지분야에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을 했고, 그 외에 복지예산과 관련없는 예산도 역시 부득이한 예산만을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본예산이 전액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면서 소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국장님 계십니까? 도시국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국은 사실은 일을 많이 하려면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유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예산을 가지고 절제해 가면서 주민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