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행정안전국 5개과와 도시개발국 2개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곽한규입니다. 회계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시청사 증축공사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및 인구증가에 대응 할 수 있는 쾌적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기존 차량관리실을 철거하고 의회동 쪽으로 기억자 형태로 연면적은 2,485㎡이며, 지상 2층으로 건축되며 행정동은 1,650㎡, 의회동은 835㎡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1,9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증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9년 9월 12일 착수하고 10월 14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2월 6일까지 실시하고, 2월말까지 계약심사를 마무리 하고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평면도가 마련되는 대로 의장님 일정에 맞춰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입니다. 직장어린이집 건립은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를 조성하여 직원의 경력단절 예방 및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민원동 앞 파고라가 있는 곳이며 벚꽃길 옆 공연장에 옥외놀이터도 함께 조성하겠습니다. 연면적은 495㎡이며, 지상2층으로 건축하고 옥외놀이터는 350㎡로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7,300만원으로 시비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8천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추진하고, 4월에 계약심사를 거쳐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일반,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 총 21개 회계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결산하여 시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파악하고, 공시로 투명한 재정운영과 다음 연도의 효율적 재적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출납폐쇄 후 2019년 3월 2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 중 20일간 결산검사 실시하여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청렴계약 실천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로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청렴계약을 실천하고 전자태그 기술을 이용한 물품관리로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집행을 위해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을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50억 이상의 공사와 10억원 이상의 용역, 물품구매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또한 홈페이지에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연 2회 정기하자검사로 책임시공제도를 이행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0월 현재 시유재산은 토지가 4,848개 필지에 324만5,234㎡이고 건물은 159동에 16만6,457㎡입니다. 2019년도 회계과 소관 임대수입은 10월 현재 22건에 3,300만원입니다.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하여 본예산 의결 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및 도 위임관리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휴재산, 무단점유재산 조사, 대부 및 사용허가재산의 전대여부, 타목적 사용여부를 색출하여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쾌적한 청사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노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 관리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청사 진입로 보행로 140m를 3천만원을 들여 재포장하고, 냉난방기의 실내기를 행정동 85대, 민원동 45대, 의회동 14대, 합계 144대와 공조기 3대를 2,500만원을 들여 분해세척하고, 도시정책과, 건축과, 회계과 사무실에 LED조명 132개를 3천만원을 들여 교체하고, 사업비 3,300만원을 들여 조경수 선정 및 병충해 방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사업비 4,900만원을 들여 연중 시청 내·외부 화분 교체 및 조경수를 보식하고 관리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2019년 공공청사 공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층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사업비 3억7천만원을 들여 올해 4월 29일 착공하여 7월 4일 준공하였습니다. 2018년 9월에 당초 환경사업소가 이전하는 것으로 청사활용방안이 결정되었으나 2019년 5월에 입주단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준공 후에는 의왕교육지청 11월 입주예정입니다. 농업교육 준비실 및 회의실로 농산물 가공유통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의왕경찰서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복합커뮤니티 공간, 평생학습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단체 사무실 조성을 위해 지상 1층을 제외한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서 4층까지 사업비 19억원을 들여 올해 3월 12일 착공하여 7월 10일 준공하였습니다. 17년 9월 8일 입주 예정단체 간담회를 실시하고 두 차례 실시설계를 통해 2019년 5월에 입주단체가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준공 후에는 지하 1층은 전기실, 기계실, 창고, 주차장으로, 지상 2층은 체육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재난구호물품 보관소, 자율방재단으로, 지상 3층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상 4층은 복합커뮤니티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82쪽입니다. 2019년 청사 유지관리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비 7,600만원을 들여 올해 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행정동, 민원동, 의회동에 LED 고효율 등기구 497개를 교체하였고, 지하 기계실 냉난방 방식으로 중앙공급에서 개별공급으로 변경하기 위해 사업비 2,900만원을 들여 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배관철거 및 연도교체공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의 원활한 온수공급을 위해 노후된 온수보일러 및 온수탱크를 사업비 6,900만원을 들여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교체 완료하였고, 사업비 2,900만원을 들여 4월부터 10월까지 시청사 조경수 전정 및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청사 LED등기구 교체가 그렇게 부분별로 이루어지나요?

그게 1차, 2차로 나누어 가지고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투입해서 두 차에 걸쳐 교체를 했습니다.

보니까 내년 사업에도 또 등기구 교체공사가 있어요. 그럼 이거 하면 다 하나요 전체? 다 하는 건가요?

2차로 하면 마무리 되는 겁니다.

청사는 다?

네.

동사무소까지 다?

동사무소는 아니고요,

동사무소는 또 별도로 해야 되나요?

의회하고 저희 본청,

네. 알겠습니다.

그 본청이 끝나면 동사무소도 외청도 다 교체 예정이신 거죠? 계획 없으신 거에요?

외청은 별도 예산이 있답니다.

그쪽에서 교체하는 걸로?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경 의원님

김학기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시청사 증축 있잖아요? 지상 1층 필로티주차장으로 한다는 게 이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당초에는 1층은 지하를 좀 파가지고 나중에 사무실로 개조 가능하게끔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층고를 보니까 1.5미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필로티주차장은 좀 어려운

팀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층에는 기둥만 설치하고요 2층만 사무실로 만들어서 우리 의회동하고 행정동에서 바로 복도로 연결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는 기둥만 올라갑니다. 그게 필로티구조입니다.

그러면 1층에는 그냥 주차공간인 거네요?

네. 주차공간입니다.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것은 2층부터 쓰고?

네.

그럼 차 들어가면 기둥 있는 데로 들어가면서 주차하는 걸로

그리고 1층 필로티 공간에도 전체 다 필로티가 아니라 일부 비틀어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기사대기실하고 통신실 정도는 1층에 놔두고 나머지 사무실은 전부 다 2층으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앞에 주차장요, 이거 좀 어떤 계획이 있어요?

현재 주차장에서 증축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주차장?

네.

그거 검토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라도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지금 주차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

장기적으로 타당성 용역에서 나왔던 건데요 2층으로, 지하화 하고 2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을.

기존 주차장을 위로 올린다는 얘기에요?

네.

그거 전에도 한 번 제가 감사때 얘기를 했는데 지하화 하거나 이렇게 미관상으로 문제 있었서 그러는데 그거 꼭 위로 올려야 되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지,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면에 이거 얼마나 시청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지금 녹지공간도 많은데 이걸 위에, 앞에다 전면에다 주차장을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보세요.

그런데 지하화 할 경우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래도 하여튼 지하화 했을 때 얼마, 그 다음에 지상화 했을 때 얼마해서 비용을 비교해보고, 큰 문제가 안 되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해봐야죠. 나중에 또 철거해가지고 다시 또 지하화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비용이 좀 들더라도 어느 정도 들더라도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지금 구 의왕경찰서 리모델링공사 하셨죠?

네. 했습니다.

이 건물 주체는 누구에요 지금? 누가 하는 거에요?

관리 주체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관리 주체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아니 부서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히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거기 부서에서도 알고 있는 거네요 그럼?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공유재산 관리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277쪽인데 2019년도 연간 임대수입이 22건 해서 3,300만원 들어왔어요. 이게 뭐 미약한 임대수입이죠? 금액이 작은.

네. 이것은 단순히 회계과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내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에서만 관리하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김학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청 전체의 경관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청 어린이집 민원동 앞에 파고라 있는데 짓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는, 원래 이 시청 자체를 이렇게 이쪽에 민원동, 이쪽에 의회동,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지은 것 같은데 민원동 앞에다가 이렇게 어린이집을 지으면 이게 뭔가 구조가 좀 어긋나는 면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원래 시청을 설계할 때 이렇게 구도를 잘 맞춰서 지은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최적의 자리인지, 이게 최적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에요. 이게 최선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에요. 다른 방안이 없어요?

타당성 용역

제가 보기엔 삐죽 튀어나와 가지고 이게 모양새가 좀 안 좋아보일 것 같은데,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도 언급된 그 위치가 그쪽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가 제일 최적이다? 다른 데는 없다?

네.

지으려면 거기 밖에 없다?

공간 활용할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용역 결과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옛날에 다니던 학교 고대죠, 고대가 원래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자체가 잘 구조가 잘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건물이 제가 다니던 시절보다 한 두 배 정도 건물이 늘어났는데 그 좁은 공간에. 제가 보니까 참 머리를 잘 쓴 것 같더라고요. 최적의 자리에 길게 보고, 이번엔 여기다가 건물 하나 짓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옛날 모습은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장기계획이 있어가지고 부족한 것을, 지금 우리 땜방식으로 이렇게 민원실 앞에다가 어린이집, 저 뒤에다가 시청 증축,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게 아주 모양새가 하나도 없는 그런 시청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금 아까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그냥 2층으로 짓는다. 이거 진짜 아주 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드는데, 비교할 수 없는 돈이 드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지하화를 진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그냥 어린이집 짓고, 2층으로 짓고, 특시 주차장을 2층으로 지으면 누가 봐도 진짜 엉망진창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잘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 것은 지금 조금 아까 우리 공유재산 회계과가 관리하는 게 전체 공유재산의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에요?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요, 정확히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프로테이지로 따지기는 그러하고요,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잡종지나 일반재산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직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네. 연간 저희 부동산으로 인한 임대수입은 한 20억 가량 됩니다.

전체 우리 시 전체 20억?

네.

그런데 아까 얘기한 3천만원은 회계과에서 관리

3,300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프로테이지가 그러니까 30이니까 15% 정도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작아 보였는데 20억이라니까 뭐,

과장님, 시청 청사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주실 거죠?

네. 별도, 의장님 시간 맞춰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의견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들이 우려하셨듯이 청사를 늘리면 우리가 보통 증축공사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비율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타당성 용역 내에 주차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고 주차공간을 얼마나 확보해야 되느냐인데 지금 새로 짓는 그 밑에 필로티 공간으로 그 주차공간이 다 확보가 되는 건지요. 그런 것 좀 파악해보셨는지요.

네. 지금 현재 필로티 주차 가능 대수는 최대 한 85대 정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금 증축하는 그 쪽에 지반이 굉장히 맞아요. 우리가 여기 끝이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가서잖아요.

네. 이격거리는 최대한 가깝게 하려고 합니다.

더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청보다 훨씬 단차가

단차가 1.5m 정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차를 이용해서 주차공간을 하나 더 마련을 하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일 지금 시청에 오시면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주차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청이 굉장히 예쁘게 잘 지어져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증축하고 신축하면서 뭔가 경관이 해칠까봐, 그리고 절대 주차공간을 이 앞에 주차공간을 주차빌딩으로 짓지 말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돈이 들더라도 지하로 파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재정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정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거 내년에 벌써 완공까지 하신다는 데 재정마련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저번에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했었는데요, 선정은 아쉽게 안 됐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청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짓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천상 시비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청사를 계획하고 있었으면 사실 2019년도에 계획하실 때에 이미 예산을 좀 잡아놓고 내년에 예산을 잡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가셨어야 되는데 내년 1년 내에 67억을 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채권발행 같은 것은 계획하고 계신 게 없으신지요. 지방채 발행은 계획하고 계신 게 없으신지.

네. 현재는 없습니다.

만약에, 없이, 그냥 시비로, 이게 걱정됩니다. 시급한 우리가 재정이 넉넉한 시가 아니기 때문에 67억이라는 돈을 빼고 다른 시급한 사업을 못하게 될까봐 우려가 되니 그런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면밀하게 다른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8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여성과 학생 등 범죄 취약계층 밤길안전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와 연계하여 관내여성 안심귀가길 등 야간취약지 60개소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LED조명을 바닥에 투사하여 위험요소 안내문구를 표출하고, 조명기등을 통한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도비를 포함한 9,960만원으로 2020년 2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중 건축과와 범죄예방디자인협의를 마친 후 디자인을 확정하여 5월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방위경보시설 설치입니다. 백운밸리 입주에 따라 민방위사태 전파를 위해 민방위경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백운밸리 커뮤니티센터 내에 국도비를 포함한 총 4천만원 예산으로 커뮤니티센터 준공식에 맞춰 2020년 12월까지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예방 및 복구관리체계 구축으로 인명·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재난을 대비한 재난대비 매뉴얼 정비와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추진, 재난대비 훈련으로 10월에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6월과 10월에 풍수해를 대비한 도상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사업의 설계 및 실시계획 전에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상황관리 및 재난 복구는 여름철 재난상황 관리로 자연재난, 폭염, 가뭄에 대한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호우, 태풍 관련 기상특보 발효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재난상황 관리로 11월부터 3월까지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대설, 한파, 기상특보 발효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체계로 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신고 및 보고를 하고 이를 소관부서에서 피해조사 및 재난관리시스템 입력과 확정,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방재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은 재난예·경보시설로 기상관측시설 4개소, CCTV 10개, 음성경보시스템 4개소로 총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각 동 주민센터 6개소에 5,16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여 만약의 사태시 신속한 대피를 통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난 예·경보체계 확충 및 운영으로 선진화 된 재난종합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 7종 35개소와 법정관리시설물 2,835개소의 안전점검을 총괄하고 철도축제, 백운예술제 등 축제행사장의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하여 매월 4일 전으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재난취약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생활 속의 민방위 구축은 평시 민방공 사태 및 재난 등 응급위험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을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등 연 6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6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수질검사와 경보시설 및 대피시설 관리, 화생방 방독면 구입 보급 등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민방위 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위기관리 대응태세 향상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전시대비를 위한 17개 총무계획 총괄관리와 위기관리 연습훈련으로 을지태극연습 실시, 현장중심 비상대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 1회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군관 협력사업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지시설에 66명, 시 본청에 32명으로 총 9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안양천 인근의 공업단지와 낙후된 상업시설 및 주거지 주변의 도시하천 정비를 통해 홍수안전과 고천중심지구 발전을 도모하고, 수변공원 및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조성 등 수변공간 마련과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왕곡동 골사그네, 오전동 애자교 군포시 경계까지 3.29㎞ 구간에 329억원의 사업비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도 2020년 예산은 1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 6월 착수한 실시설계 용역은 올해 2차분을 착수하였고, 환경부의 전국 하천유역홍수량 산정 수집기간 중 중지하였던 용역을 홍수량 산정 완료에 따라 지난 10월 18일 재개하였습니다. 향후 2020년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5월까지 편입토지보상 실시, 2021년 공사착공, 2024년 준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새우대천 정비사업은 하천제방 유실로 주변 농경지의 침수가 빈번히 발생되어 주민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재해 및 침수예방 수질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평동 125-3번지부터 왕송호수 유입부까지 1.2㎞ 구간에 69억원의 예산으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1년까지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금천천 정비사업은 일부 미개수된 금천천의 제방 등의 정비를 통해 취수 및 환경기능을 확보하고 우기시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삼동 440-7번지 및 이동 582-1번지 일원 1.6㎞ 구간에 121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진행 중인 실시설계용역 및 소규모 환경평가용역을 2020년 5월까지 준공하고, 2020년 6월부터 2021년까지 편입토지 보상, 2022년에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03페이지 하천·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은 하천의 제방, 호안, 시설물 등의 장애물 및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하천기능 유지 및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자 관내 31개 하천 ·소하천 연장 51.02㎞에 대하여 준설, 수목제거 및 예초, 폐기물 처리, 환경정비 등 도비 2억원 포함 총 4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통합안전센터 운영입니다. 통합안전센터는 의왕시 전역의 CCTV를 24시간 관리 운영하며, 범법행위 단속 및 범죄예방과 대처를 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CTV는 방범 등 6개 분야에 583개소 1,951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모니터링 단속 111건, 자료제공 753건, 현장수리 1,163건을 처리하였고, 이밖에도 센터견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통합안전센터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요원 모니터링용역과 통합유지보수, CCTV 저장장치 구입과 서버교체 등 시민 안전서비스 제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는 금년도에 신규 CCTV 설치 24개소, 노후 CCTV 교체 30개소 등을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는 방범용 CCTV 설치 14개소와 카메라 교체 40대 등 총 사업비 4억9,7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 307쪽입니다. 지금 거의 4억9,700,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56개소, 지금 56개소 설치할 장소 같은 것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죠?

네. 지금 장소는 민원이라든가 저희가 사전에 파악한 것대로

장소 자료 좀 부탁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서 지금 교체가 30개소, 그 다음에 방범용 노후가 30개소, 그 다음에 방범용 24개소 이것도 좀 추진실적도 자료 좀 부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291쪽에 방제정보 통신시스템요, 이거 혹시 청계동주민센터에 자동적설관제시스템이 이거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주민센터 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요, 내에 어디

제가 구체적으로 그 위치까지는 잘

혹시 옥상에 있나요 옥상에?

네.

그리고 지금 지진경보시스템을 각 동에 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하시겠다는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6개동 다?

6개동 다입니다. 그것도 역시 주민센터 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사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가 되면 다른 시설물도 확장할 계획은 있으신 거에요? 다른 우리 청사 건물 다른

지금은 지금 현재 계획은 6개동까지만 잡혀있고요, 이게 도하고 중앙까지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지진경보가 울리게 되면 이게 지진경보시스템 해놓은 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중앙에서부터 도, 그 다음 시, 동까지 한꺼번에 다 경보시스템이 울려서 거기에 대비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요, 294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구축 있잖아요? 여기 보면 민방위교육을 많이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교육장 변동된 거 있어요? 장소

지금 저희가 사실은 교육장이 좀 많이 노후된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훈련이 아직 시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도색을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는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도색부터 실시하고 내년에는 하여튼 공기정화기 측면에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설치해가지고 좀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손동의 지하시설 얘기하시는 거죠?

네. 거기 맞습니다.

다른 쪽 이용계획 없어요? 저는

지금 현재는 민방위교육장 마련이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에 제가 과에 보고 받기로는 여기 어디죠? 오전동에

보훈회관

네. 보훈회관, 거기에 계획도 혹시라도

거기 조율을 좀 해봤는데 아마 어려웠던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조율을 해봤었는데요 저희 민방위교육장으로 쓰기에는 좀 어렵다고 회신이 왔었고요.

아니 이거를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은 항시 쓰는 건 아니니까 한 번 교육장을 다른 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한 번 좀 알아보세요 장기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시설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한 번 연구를 좀 해보세요 장기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있잖아요? 지금 시청사하고 또 각 동사무소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학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타 시에는 학교도 했더라고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입니다. 안양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작년에 일단 용역이 중지 됐었죠?

올해 1월달에 중지 됐었습니다.

아, 올해, 올해, 참, 올해. 지금 상태, 상황이 어떻습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보고에 말씀 드렸는데 이게 지금 중지된 상태로 있다가 홍수량 산정이 되어야만 이게 다시 재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홍수량 산정 최종 저희가 왔던 것이 9월달 그래서 그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10월 18일날 그 용역을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기 위해서 원래는 내년 8월인데 준공이, 실시설계 준공이 8월인데 5월까지 저희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별 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지금 없는 것으로

24년 준공

네.

좀 빨리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중단이 되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을 시켜서 조금 더 쾌적한 의왕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본 홍수량 확정시라는 게 기본홍수량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상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변동이 하천이란 게 변동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여건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홍수량 산정을 다시 합니다. 주기적으로 다시 하는데 그 시기가 올해 돌아왔던 것이고요, 그 홍수량에 맞춰야만 저희 하천, 예를 들어서 하천 폭이라든지 하폭이라든지 빈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산정하는 기초자료가 되는 겁니다.

아니 중요한 것은 2017년도 5월달에 사업선정이 되어서 국비, 도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희 7대의회때 칭찬도 해드리고 빨리 진행해라, 이게 그쪽에 지금 악취도 많고 그러니 빨리 진행해라 했는데 그게 하세월인 건에요. 그거를 1년 반 이상을 아무런 저희한테는 보고가 들어온 게 없어요.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기본홍수량 확정시까지 그게 유보가 됐다 이게 결국은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지 않아서 이런 시기에 걸린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게 여기가 상류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의 홍수량을 본다 라든가 그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고, 이게 데이터로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공모선정이 됐는데 완공은 또 24년도에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중간에 보상이라는 측면이 얼마 정도 될지, 사실은 그 실시설계용역이 되어야만 그게 또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천부지에 보상이 얼마를 잡고 계시는 데요?

그런데 지금 보상은 100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그게 실시설계가 되어야만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얼마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이 부분도 좀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24년 준공목표로 잡았던 거고요,

보상이 100억이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329억인데요, 이 정도면 저희가 실시설계에 따라 그 보상금액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나올

그러니까 이 보상이라는 문제가 시기가 자꾸 늘어날수록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감정평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가를 빨리 하기 위해서 공사를 빨리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결국은 보상가가 결국은 올라가서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인거죠.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게 정말 의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홍수량 산정이란 게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그것이 올해 원래는 올해 저희가 준공을 시켜야 되는 사항인데 중간에 전국 홍수량,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이게 전국이 똑같이 조사에 적용되는 사항이라 이것은 법적인 지침으로 저희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지를 시켰던 거고요, 이 부분 늘어난 만큼 저희도 최대한도로 실시설계를 좀 앞당겨서, 보상도 실시설계가 되어야만 보상도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이 진행사항을 의회에도 중간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입니다. 301쪽 금천천 정비사업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영동고속도로 금천천 횡단구간 1차에서 3차 협의라고 되어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지금 도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확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하부에 금천천이 걸려 있습니다. 기둥이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이 금천천에 걸려있다 보니까 금천천에 거기 어디 걸리냐면 다리 있는 데가 걸려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랑 협의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는 그 부분이 저희 교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설계에, 도로공사 설계에 저희가 반영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는 그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는 반영을 못하겠다 이거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많이 거기랑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라고 그래서 지금 10년 주기로 하는 사업계획을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산정이 되어야만 이거랑 연계되어서 설계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 하면 용역에 중간용역에 들어갔는데 비가 많이 오면 그 다리 밑에 교각 밑에 항상 침수가 되어서 차들이 못 다니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다리를 어떤 방법이 없나 했는데 지금 이 정비사업을 해도 방법이 좀 잘 안 되는 걸로, 없는 걸로, 그래서 그걸 잘 검토해가지고 좀 우기시에 침수가 자꾸 되는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비가 많이 오면 그래도 좀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 어차피 교각을 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홍수량 이런 그거에 따라 저희가 그 홍수량 빈도보다 상당히 지금 높고 넓은 여유고를 많이 둬서 굉장히 좀 침수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리교각을 다시 놓을 때도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가 1차에서 3차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혀 씨가 안 먹히는 걸로 이야기를 그 때 하든데,

서로 좀 줄다리기 하고 있는 입장에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그쪽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이것 밖에 안 되요? 우리 시비가 거의

아, 그건 아니고요, 뒤에 문제점이 좀 나왔는데요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비는 맞지만 그게 지방교부세, 그러니까 행안부, 안전행정부 통해서 저희가 내려오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게 국비가 실제적으로 저희 교부세로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이후에 계획을 보면 시비로 바뀌어 있는 것은 지방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국비입니다.

지방교부세로 그러면 내려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통신과가 통합적인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면 이 안전총괄과하고 통신과하고 업무영역이 지금 어떻게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설치는 어디서 하는 거에요? CCTV는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는 하고, 예를 들면 통합안전센터를 누가 운영하는 거에요? 안전총괄과가 운영하는 거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주면 저쪽에서 운영할 겁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하거나 결정을 내리거나 이런 걸

운영은 저희가 다 하고요, 기본적인 운영이나

충돌을 하는 부분이 없는 거에요?

네.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처음 충돌을 막기 위해서 통합시스템으로 움직여서 통합관리를 하려고

아, 충돌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이게

각자 프로그램이 틀리는 것을 하나로 합치려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릴께요. 293쪽에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 있잖아요. 그게 우리시가 이번에도 지금 30주년 기념행사들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거 행사장 축제 하고 그러면 미리 사전에 한 번 가보세요?

네. 그래서 1일 전에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전문가, 전기, 소방, 이쪽 전문가하고 도에서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또 나가서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지적사항을 그 전까지, 행사 전까지 다 보완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또 올해는 500인 이상 행사시에도 또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사하고 축제는 아주 기분 좋은 자리인데 이런 안전시설 미리 사전에 점검 좀 해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제가 아까 이랑이 의원님 CCTV 설치자료 부탁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비용 쓴, 그러니까 본예산 2019년도 예산 올린 거하고 추경하고 올린 게 사실 이게 시비, 도비가 얼마가 들었다 라는 데이터가 안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내년 예산에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도비가 너무 적게 들어가고 있다. 이거는 좀 원인이 있겠죠. 내년에 추가로 특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더 내려올 계획이 있는지, 더 따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래서 그거는 올해도 지금 중간에 특조금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도 와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많이 파악을 해봤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지금 예산 기본적으로 세워놓은 것에 만약에 특조금이 또 내려온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 시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시비가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특조금이 내려올 때는 목적성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CCTV를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시비가 줄어들지 않고요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 CCTV가 우리가 1년에 필요한 대수가 몇 대라고 예상을 했을 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 거에요 우리시가 지금. 그렇죠?

네.

2019년도 CCTV 설치한 내역서를 시비, 도비 지원금으로 해서 방범용, 구분을 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자료를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내년에 또 너무 많은 CCTV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우리에 필요한 예산대로 하면 도비나 국비나 내려오면 시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과장님 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복무요원이 우리시에 지금 51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저희 시에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총 98명이고요,

98명?

복지시설에 66명, 시 본청에 32명입니다.

본청에 31명하고

32명

32명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복지시설에 66명

아, 66명. 우리시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근무해야 된다는 제한 수가 있나요?

딱히 그런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수요가 있습니다. 매년 수요가 좀 변하기도 하는데요, 또 내려오는 자원이 또 그쪽에서 내려오는 자원이 있고요, 의왕시에 꼭 배치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거를 서로 맞춰서 어느 정도 배정을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 행정을 도와주는 어떻게 도우미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그런데 그 내부에 이들의 갈등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 시에 함께 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고충상담도 좀 들어주시고 적절한 배치가 좀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루 두루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민원지적과장 이준수입니다. 313쪽 신규사업으로 1번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무료 작성 서비스입니다. 토지 합병을 하고자 하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가 상이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변경 등기신청서를 민원인에게 무료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소변경 등기가 필요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지적직 담당직원이 주소변경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이 등기신청 하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2반 왕곡동 솔고개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토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1월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까지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3번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 추진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관리하고 있는 지역측지계의 지적도와 임야들을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좌표를 변환하여 통일된 지적측량 성과를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12월말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전환 측량을 완료 하고, 2020년에는 지적도와 임야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작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추진입니다. 분할이 제한된 공유소유 토지를 특례법에 따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여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자 하는 특별법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7건에 14필지를 분할 정리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특례법 시행안내문을 추가 발송하여 법 시행기간 내에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5번 정확한 지적측량 추진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측량 실시를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관리하고, 지적측량 검사에 대하여 체크리스트 검사로 측량성과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후 망실된 기준점을 재설치, 또는 폐기하고, 체크리스트는 지적측량 수행자가 작성하여 검사자가 리스트를 확인 및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6번째 시민편의 ONE-STOP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부 정리가 필요한 지적측량 민원을 측량 접수에서 지적공부 정리까지 시청을 1회 방문으로 ONE-STOP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적측량 성과검사 835필지, 지적공부 정리는 1,134필지를 정리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측량접수에서 지적공부정리, 등기부정리까지 민원인이 시청에 1회 방문으로 ONE-STOP으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줌으로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일곱 번째 사업으로 조상 땅 찾기 운영입니다. 조상 땅 찾기는 본인 또는 상속인의 부동산을 국토정보시스템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의 부동산을 조회하는 업무입니다. 본인 또는 상속인, 대리인의 재산조회 신청에 따라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며, 지방세 등 체납자 재산조회 신청에 의한 정책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1쪽 여덟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사유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정성,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시민현장 참여 및 의견청취로 소통의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1월 1일 기준 정기분 약 28,000필지이며,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가 조사대상입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아홉 번째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입니다. 부동산 중개 분야의 선진화사업 추진으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시책 추진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외관 개선입니다. 맞지 않는 거래금액을 붙이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자체 정비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QR코드를 중개업소 출입문에 부착하여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부동산 허위매입 근절을 위하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개업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및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사전교육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토요일 여권민원 처리 등 시민 중심의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전용창구 운영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원 친절교육을 통하여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릴께요. 우리 조상 땅 찾아주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상 땅을 찾아줬어요. 그런데 그 후에 가족들간에 분쟁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예를 들어 그 조상 땅을 찾으면 가족들 간에 어떠한 다 모여서 조상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부분을 차지하려는 부분도 있잖아요 가족들이. 그런 후설 같은 거 없었어요?

전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상 땅 찾기 시스템을 이용해서는 토지소재 번지까지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을 확인하는 작업은 그 당사자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좀 있어서, 그런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런 연락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도 혹여나 또 들은 적이 있나 해서 여쭤본거고요, 그 다음에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봄, 가을에 한 번씩 하죠?

네.

이사철이죠 그 때는. 그런데 매년마다 이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를 실시를 하고도 어떤 뭐라 그럴까, 부동산에서 여기 원칙대로 하지 않고 그런, 부동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이렇게 들어온 적은 없었어요? 교육을 시켜서 다 얘기를 했지만 또 부동산 자체에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에요.

저희한테도 가끔식 가다 민원이 정상적인, 위법사항은 발견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자기들끼리 가격을 담합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육도 시키죠?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발견이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위법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제를 받는다는 내용까지 중개사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차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또 교육 할 때 더 철저한 SNS 교육이라도 더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육성에서 저도 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자격자 혹시 2018년도 무자격자 적발건수가 혹시 있습니까?

2018년, 19년

민원 들어와서,

올해, 2019년

2018년, 2019년도 중

작년하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일반민원인들이 몰라서 안 들어온 것 같네요. 무자격자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의왕시에서 공인중개사 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 조금 꼼꼼하게 잘 좀 봐서, 민원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가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내놓으세요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잘 좀 올해는 검토를 하셔서 무자격자가 지금 남의 것을 빌려가지고 하는 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부분을 잘 짚어서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연수교육 예산 수반은 없습니까? 연수교육에,

연수교육이

예산은 없어요?

조금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전혀 없어서, 실시예정은 있는데 지금 추진내용에 예산이 없어서 한 번,

예산보고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무자격자를 좀 잘 꼼꼼하게 좀 조사 좀 해주세요.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채용을 해서 실제 거기 소유자가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법적인 사항은 위법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 때문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 거기서부터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는데 그거를 철저히 조사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비도 부당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무자격자가 전혀 무슨 정상적인 법에 의해서 채용을 해서 그런 식이 아니고 그냥 자격증 하나 빌려놓고 개인 혼자서 하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그거 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기도 특사경은 조사를 나가는데 의왕시 우리 시청 민원지적과에서는 조사 안 나가나요?

같이 하게 됩니다. 이게 비밀사항

내려오면 같이 가요? 우리시에서 정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거기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외부 형태로는 자격자가 개설등록을 해서 실제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그럴 때는 위법조치를 할 수가 없고요, 사실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가 생긴 것을 저희가 서류상으로 근거를 잡아야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민원지적과에서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은 해준다, 그리고 경기도 특사경이 내려오면 함께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매년 봄철하고 가을철에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100% 다 못하지만, 문제가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특사경은 이번에 도에서부터 실시한다고 내려온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좀 비밀사항이라고 비밀을 지켜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하게 됩니다. 저도 특사경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부동산팀 직원이 2명 해서 저희 시에도 3명이 특사경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불법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 단속을 하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네.

박형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왕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많이 문제가 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손동하고 포일동 쪽에 시가가 괴리가 많이 생겨서 그러한 부분을 조정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올해 조정이 됐나요? 내년에 조정을 하나요?

박형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원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원대는 저희가 평가사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점차적으로 낮추는 방향쪽으로 먼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낮추는 것은 좀 어렵고요 차츰차츰 조금씩 형평에 맞게끔 조정을 해나가는 것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공시지가를 시에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표준지서부터 작업을 합니다. 표준지에는 저희가 의견만 낼 수 있고요, 작업은 평가사하고 국토부하고 거기서 정합니다.

아, 여기서는 저거만 하는 거고 이렇게 내리고 하는 권한은 없는 거에요 시에서?

네. 개별공시지가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지역이 있다 라면 사전에 개별 공시지가 토지조사를 할 때 평가사한테 미리 설명을 해서 표준지에서부터 그 때부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왕시에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나 지금 상향이 됐어요? 지금 전년 대비

지금 제가 퍼센테이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매년 상승합니다.

매년, 내년에도 지금, 상승하죠? 내년에는 지금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개별공시지가 상승하는 폭이.

아직 평가사가 작업 중에 있어가지고 아마 1월달쯤, 1월말쯤 되어야 그 상승폭이 나올텐데요, 상승되는 주 요인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보상금이 나가면 반드시 그 지역 인근지역은 지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 요인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기존에 있던 그런 영향을 안 받고

기존에 영향은

기존에 있던 데도 시가가 지금 오른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 시가지에도 금년 한 해동안 거래동향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되면 그 상승된 폭만큼 약간의 공시지가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을 보면 IMF로 해가지고 그 가격이 떨어져도 공시지가는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계원대 같은 경우는 아마 상권 때문에 특별히 적용되는 사례고요, 거의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는 떨어지는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런 매매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역으로, 공시지가가 높게 되고 매매가가 작게 되고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게 지금 의왕시에도 제가 보기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조정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의왕시에서 조정이 그런 부분을 발췌를 해서 조정할 수 있게끔 그거를 의견을 올리나요?

일단은 담당평가사가 그 자료를 다 취함을 해서 갖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지역이 있다 그러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사가 국토교통부하고 표준지 가격결정을 할 때 그 때 가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그 평가사가 몇 분이고 누가 하시는 거에요?

지금 한 분이 하고요, 군포시에 있는 분하고 둘이 하면서 교대를 하게 됩니다. 저희 시 담당평가사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나 그런 부분을 놓쳐서 그러면 본인이나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는 그 부분을 수정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네요 그냥 이렇게. 이의제기를 안 하면

표준지 숫자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 담당직원이 하나 하나 다 다시 조사를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가격동향이나 이런 걸 가지고 평가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택지개발 하는 지역에는 또 기존에 있던 것을 폐쇄를 시키고 거기 안에 또 새로운 표준지를 선정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있는 가격조사까지 다 하게 되니까요. 매년 표준지 가격조사는 100% 다시 조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원대 그쪽은 지금 한 번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조정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로? 몇 년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에요?

글쎄 제가 듣기로는 4, 5년 정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5년 정도, 그러면 그 사이에도 그쪽에서 계속 민원이 오면 그 4, 5년을 기다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그 부분은.

매년 가격동향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지금 딱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박형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은 공시지가가 매매가보다 훨씬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걸 현실화 시키려고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집값은 떨어지고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하니 의왕시의 공시지가보다 역전 현상이 일어서 공시지가가 높고 매매가가 낮은 데를 좀 조사를 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시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공시지가 조사해서 발표한다고 시에서는 그냥 결정고시만 알려줄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전현상 일어난 곳이 어디 어디인지에 대한 의왕시 내의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지에 따라서 가격조사를 하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개별공시지가 지금 하우현성당 있는 원터마을 있죠?

네.

거기 지금 하우현성당은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거기는 행위제한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도.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어요. 혹시 얘기를 들으시거나 어떤 조치사항이 있으세요?

제가 들은 것은 없고요, 거기 전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제한을 많이 받는데 그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높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 하면 만일에 표준지 결정을 하실 때 여기 지금은 시민현장 참여제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하고 여기 마을을 한 번 가보세요. 여기 지금 주민들은 자기의 개인생활권이 침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1층, 2층 밖에 집을 못 짓잖아요. 그러면서 개별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가서 확인을 하셔야죠. 주민의견을 듣고 그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감정평가사하고 직접 가셔서 지금 1월달에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를 한 번 가실 계획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입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의왕시티투어를 운영 할 예정입니다. 의왕시 관광자원 활용과 투어버스를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15회에 걸쳐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532만원입니다. 투어방식은 정기투어로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최소 10명이상 신청시 운영하겠습니다. 이용요금은 교통비, 체험료 포함한 가격 10,000원입니다. 또한 5천원은 의왕사랑 상품권으로 되돌려주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파크 홈페이지나 의왕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문화의 날 기획 프로그램 참여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 지원을 통한 창작 환경 조성 및 자생력을 강화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공모에 참여하여 문화 역량은 물론 시 예산 절감에도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으로 총 1억원입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총 8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행사 장소는 레솔레파크, 갈미상가, 학의천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각 동 주민센터 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역시 도비지원을 받아 풍성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갈미 버스킹 및 디제잉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역량을 활성화하고 버스킹 및 디제잉 특성화 거리를 조성, 젊음이 넘치는 음악거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추진기간은 보고서에는 6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지만 3월 봄부터 11월까지 갈미상가 공연장에서 매주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 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갈미한글공원 확장 공사입니다. 갈미한글공원을 확장하여 모락산 맑은숲 공원과 연계성을 높이고 주민 휴식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내손동 207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12,537㎡입니다. 사업비는 약 46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6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향토문화 보존 및 문화재 등록 추진입니다.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향토유적을 발굴, 구입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향토 문화재 전시를 통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인식 및 시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올해 추진 실적으로는 4월에 향토사료관 유물 23점을 구입하였으며, 내손동에 거주하시는 이택님께서 유물 400여점을 향토사료관에 기증 하였습니다. 또한 올 연말까지 고도서 상영도집 번역사업을 추진하며, 사료관 특별기획 전시로 도룡마을 수성최씨 이야기를 2020년 7월 15일까지 전시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유물 구입과 고도서 상영도집 제작, 학교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문화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고천동 100-6번지 일원이며, 부지는 10,682㎡ 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338억원에서 540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전문가들께서 대공연장을 900석, 소공연장 300석 규모로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올 12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걸쳐 2022년 1월 착공, 2024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왕곡동 523번지 일원에 조성하려는 야구장 건립 사업은 사업비 106억원으로 최종 용역보고회가 끝나고 2020년 1월 지방재정 도 투자심사를 신청하고 기본설계, GB 관리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을 2020년 12월까지 실시하고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시 승격 30주년에 걸맞게 올 5월에 레솔레파크에서 개최된 의왕철도축제, 6월 고천체육공원에서 개최된 단오축제, 9월 백운호수 주차장에서 개최된 백운예술제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 행사 내용 및 프로그램을 잘 선정하여 시민이 화합하고 즐거운 문화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진흥시책 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을 위해 예술단 초청 및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초청 정기공연을 실시하고, 의왕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 거리로 나온 예술 지원 그리고 관내 문화예술단체에도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2020년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10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육성 지원, 유소년 체육육성지원, 시장배 종합체육대회, 체육회 우수선수 육성지원, 제66회 경기도체육대회 지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 의장배 체육대회 지원을 통하여 시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에게도 체육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0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경기도 중부권 게이트볼대회 지원, 경기도지사기 종목별대회 지원, 제31회 생활대축전 및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여 시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부곡체육공원 육상트랙 설치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트랙을 갖춘 운동장이 없어 육상 훈련은 물론 육상계주 경기를 할 수 없어 육상트랙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4억원이 소요되며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재정 도 투자심사를 걸쳐 2022년 상반기 착공 및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많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재원 마련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협의 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지원입니다. 관내 공공 및 동네체육시설 등 22개소에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고서에 없는 주요업무 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30주년를 맞이하여 의왕시를 전국에 알리고자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예심을 실시하고 12월 14일 토요일 낮 1시부터 계원예술대 우경관에서 본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시티투어 계획이 있네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괜찮은 것 같은데, 올해 처음하시는 거죠?

네. 내년에 처음 저희가 실시합니다.

내년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시민회관 건립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540억이네요. 이게 당초에 백운에서 받아오려고 그랬던 거죠? 공공기여부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원마련은 저희가 지금 지방채 발행하고, 그 다음에 내손 라구역 폐전철부지 매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하는 부분이 약 그것도 올 공시가격으로 2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매각비용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을 하면 시민회관 건립하는 예산은 충당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건 어떻게 마련해요? 이것도 106억이나 되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저희가 일단은 저희

그리고요 과장님, 제가 이 야구장 하고도 관련해서, 그리고 다음에 보면 부곡체육공원의 육상트랙도 이게 지금 94억이에요.

맞습니다.

야구장 106억, 부곡 트랙 94억, 이 정도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종합운동장 이런 거 검토 한 번 해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냥 필요 필요 때마다 그냥 이런 비용 그렇게 하실 거에요 계획이?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부지부터 일단 매입을 해서 저희가 설계는 건물까지도 다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일단은 땅을 먼저 매입을 한 다음에 지난 번에 저희가 고려합섬 부지에서 건물 없이 컨테이너 갖다놓고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펜스만 치고서. 지금 그런 형태로 일단은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규격을 갖춘 어떤 건물까지 올리고 하는 그런 야구장보다는 일단은 부지부터 매입하는 게 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육상트랙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좀 사업을 천천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마련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육상트랙 사업은 조금 천천히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종합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부 좀 드리면요, 우리 의왕시에 어떤 우선순위라고 그러나, 체육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 전체적인 계획이 있기는 있어요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건 아까 우선순위라고 하면 야구장이 일단 우선순위로 보고요, 아까 육상트랙사업 있잖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당장 그거는 확장을 안 해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라고 한다 라고 하면 저는 야구장 먼저 건립을 하고 그 다음 육상트랙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맞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문하는 김에.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 이게 지금 축제가 많죠. 철도축제, 단오축제, 백운호수 이렇게 있는데 지금 벚꽃축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에서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조직개편 하면 축제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축제팀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벚꽃축제를 한다는 게 좀 웃기잖아요.

저도 좀 그러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업무조정을 통해서 한 번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벚꽃축제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 일이 많죠. 축제위원회도 지금 있잖아요? 활용을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한 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축제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꼭 부서에서 해야 될 축제는 그 부서의 특성에 맞게끔 하고 나머지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 좀 해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 안 되면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얘기 하셔야죠. 의왕시 일인데.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의원님이 전반적으로 질문하셔 가지고 질문은 좀 한 두가지로 좀 압축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반적으로 다 질문을 하셨네요. 저도 전반적으로 조금 아까 하신 내용을 보니까 육상트랙 94억, 그 다음에 야구장 106억, 그 다음에 문화회관 540억, 해서 740억이에요. 대충 문화체육과에서 필요한 돈이. 엄청난 돈인데. 일단은 들어올 데는 없다는 거죠. 지금 특별히.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시민회관이 우선 건립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1호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채 발행하고 그 다음에 내손라구역 매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합치면 시민회관 건립비용은 일단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것도 야구장도 부지라도 얼른 매입해가지고 꼭 그렇게 관람석은 없어도 진짜로 야구인들이 야구는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지방채 뭐 용도가 적혀서 발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언제 얼마 정도 발행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내년에 250억 지금 발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50억?

네.

250억이면 두 가지 사업, 저거만 가능한가

일단 시민회관 쪽에만 일단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시민회관만, 일단 야구장은, 내년에 야구장은 안 들어오는 거에요? 시작도 안 하는 거에요?

시작은 할 겁니다. 일단 부지매입부터 하는 걸로 하고요,

부지매입은 뭘로 하냐고요.

시비 예산으로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가지고 한다 이거죠?

네.

예산때 다시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조금 아까 우리 김학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순위를 딱 정해가지고 일단 우선순위가 대충 나와 있네요.

아, 그럼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진짜 적절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시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도 사실은 빚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자율이 얼마나 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자율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시고, 최저가격으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빚이니까 잘 검토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랑이 의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시민회관 건립이고 야구장이고 이런 게 좀 균형 있는, 내손동 3개동하고 이쪽 지금 3개동하고 약간 이쪽으로 많이 치우친 경향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시민회관 건립, 야구장, 부곡 육상트랙은 보류하면서 천천히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균형있게, 이미 보니까 땅 같은 것은 주소를 이미 정해둔 것 같은데, 고천동 지금 시민회관 건립 위치가 어디 정도 되요?

여기 지금 청소년 수련관 그 옆에 바로 부지입니다.

거기에다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거기에 있지, 시청이 물론 여기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야구장 같은 경우나 이런 문화공간 이런 부분을 좀 균형있게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시민체육대회에 이게 어디시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시도 거기에 틀린 건 아니에요. 보면 주로 하는 게 8개 단체 위주의 그 분들 위주의 체육대회가 되는 게 매년 거의 맞다고 보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일반시민 참여도가 너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시민체육대회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한 문제가,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좀 어떻게 제고를 좀 하는 방식을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당장은 어렵겠지만. 시민이 오시면 그분들은 겉돌아.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8개 단체 위주로만 이렇게 행사를 응원이든지 이런 참여, 그분들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동 8개단체 체육대회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시민참여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시민체육대회라고 그래야지 이거 매년 똑같은 얘기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야구장 부분은 그 3개 부지 중에 지금 정해진 거에요?

네. 정해졌습니다.

어디로

지난 번에 법무타운 부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쪽 골사그네,

골사그네

네. 거기로 정해졌습니다.

저 안으로 하는 데

쭉 들어가서요.

확정이 된 거죠 거기는?

네.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거기 부지매입 지금 보면 부지만 우선 매입하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네. 일단 부지부터 매입을 해서

구입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부지매입만 하는 데는. 거기, 70억? 70억을 일단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우선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일단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있던 부분은 괜찮은가요?

다 해소 됐습니다.

다 해소 됐어요?

네.

저희도 한 번 거기 현장 가야죠.

네. 방문요, 한 번 날 잡아서 저희가 그러면 한 번 모시고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바뀌는 거면 가겠습니다. 바뀔 거면 안 가고, 계속 바뀌어서

안 바뀝니다 이제. 확정됐습니다.

송광의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골사그네면 그럼 왕곡동에서 바뀐 거에요? 전에는

네. 왕곡동에서 골사그네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라는 거죠? 그럼 주민들이 왕곡동 주민이 반발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런 정보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구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아까 우리 이랑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지역과 나지역간에 균형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그 얘기에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가지역에는 백운호수에 운동장 하나 만드는 거 아닙니까? 백운호수 공원에.

훼손지복구사업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런 것까지 우리시는 다 포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종합운동장을 만든다면, 부곡공원을 넓히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백운호수 거기를 더 확장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됩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는데 그 부곡체육공원 늘려가지고는 종합운동장은 힘들고요,

그러니까 부곡체육공원 제가 보기에는 위치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한계가 제가 거기 위원회 들어가 봐서 알겠는데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거기 뒤에 임야를 침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가지역, 나지역 균형발전을 생각해서라도 지나치게 지금 부곡사업을 막 추진할 게 아니고 좀 보류하시고요, 아까 얘기대로. 이쪽 가지역에 좀 더 좋은 지역을,

나지역에,

나지역에, 나지역이지 가지역이 아니고. 저도 가지역 의원이지만 나지역 이렇게 의왕 전체를 종합적으로, 중간지점이 백운호수가 제일 적격 아닌가요?

훼손지복구사업에 공설운동장을 만드는 것은 안 되고요,

안 됩니다.

그거는 법으로 안 됩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공원녹지과장을 해서 알았습니다만 공원 조정하는 것도 한강유역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종합운동장을 만들 수가 없고요, 그냥 운동장을 만들기는 하되

하되 그러니까 좀 내용을 갖추면 이런 나지역이 천대 받는다는 얘기를 좀 안 나오게끔 그렇게 좀 내용 있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들어진 것을 또 추가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훼손지복구사업비로 모자라는 것은 또 시 재정을 좀 더 투입해서 내용을 채우시면 이런 말씀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것도 우리 시로 봐서는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데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원대 우경예술관에서 계속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회관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아, 그렇죠.

우경관을 활용을 계속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체육시설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내손체육공원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주민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만 좀 없애버려라, 저게 무슨 체육공원이냐, 예전에 근린공원으로 명칭도 바꿔달라는 그런 요구까지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끄럽다는 둥 굉장히 민원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하는 데도 있어서 몇 차례 만났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있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내손동에도 그러한, 민가에서 쭉 떨어져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곳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 시가 제대로 모양을 갖추려면 운동장도 있어야 되고 문화시설도 있어야 되지만 또 박물관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향토사료관, 우리 의왕을, 사료관 이런 체제로는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장에 내년 예산에 투입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박물관, 의왕을 생각하는 박물관을 좀 더, 지금 도서관 안에 처박혀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은데 박물관을 좀 생각을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에 질문거리가 좀 있어서요, 저도 지금 송광의 부의장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물관요?

아뇨, 체육시설. 제가 이 자리에서 위치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내손동이나 청계동에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자리.

종합운동장요?

네. 자리

김학기 의원님 이게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구 대비 종합체육관이 필요한지, 이렇게 의원님들 민원이 오늘 하루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닌데 그런 것을 조사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계속 저희는 얘기만 하고 답변을 제대로 못 받아요. 이것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우리시에 종합체육관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 필요한 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먼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좀 문화체육과에서는 답을 좀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의원님들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고 답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지금 341쪽에 말이에요,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죠? 여기도 예총이 운영비 2,700만원, 사업비 3천만원, 예술인단체 3,3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거 적절히 집행이 잘 되고 있는 거에요 과장님?

네. 이거는 저희가 감사를 하고 저희가 근거자료까지 다 받기 때문에요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총이나 문화예술단체에 좀 확인 좀 해줘보세요. 관리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동네체육시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 운영하는 거 요새 민원이 좀 있죠 과장님.

네. 많이 있습니다./

운영시간 때문에.

네.

이거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운영시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운영시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사실 운영만 했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전임을 탓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동호인들이 시간을 늘려달라 늘려달라 그러니까 조례와 관련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늘려놔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거를 이렇게 늘려놨느냐 라는 또 다른 목소리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운영을 하자 법대로.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조례에는 10시까지 해놓고 동절기 10시까지 해놓고 11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또 다른 의견들이 있엇어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부서에서 말씀 하셨듯이 원칙대로 조례대로 운영하세요. 시장님이 시켰다고 민원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면 조례를 고치든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철부지 라구역 240억 지금 아직 이주결정도 안 났는데 땅 매입가격이 벌써 나왔다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는데 공시지가로 저희가 했는데 대약 240억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나왔는데 이거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이걸 가지고 미리 건립하는데다 쓰겠다고 지금 벌써 예산에 수반을 하는 거에요?

아니 저희가 지금 재원마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책으로 그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당장 돈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매입비용을 추계할 때 그 비용도 하겠다 라고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이라고 하셔야지 매입비용으로 아까 확실하게 그냥

네. 맞습니다. 계획입니다

매입이라고 그래서 아직 이주날짜도 안 나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비용은 저번에 부곡 그쪽 훼손지복구비용을 우리 나구역에다 쓰고 왔다 갔다 시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또 나지역에 균형 있는 발전이 이게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검토 잘 하셔서 다음 운동장 시설 같은 거 부지 같은 거 잘 검토하셔서 균형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 “네.” 하는 의원 있음 )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는 지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하니 그런 것들 잘 면밀히 살피시고 계획단계부터 좀 정확하게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30분부터 정보통신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1번 행복의왕! 리빙랩(Living Lab) 프로젝트입니다. 행복의왕! 리빙랩은 시민과 IT전문가가 함께 시의 각 분야의 현안을 논의하면서 ICT기술을 결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즉, 우리 시의 부곡도깨비시장 화재감시시스템처럼 센서라는 기술을 통해 안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전, 그리고 운영단 구성 등의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과제로 제출하여 사업비 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2위의 안전한 도시입니다. 의왕시 통합안전센터는 교통·방범·방제· 화재 등의 관제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통합안전센터의 현재 수준을 스마트 서비스 중심으로 고도화시키는 것으로 현재 1,700여대의 CCTV를 국토교통부 표준플랫폼으로 통합하고 112긴급영상지원 그리고 119긴급출동지원 등 출동과 관련되어 영상을 실시간으로 서로 교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아동, 치매환자, 독거노인 등의 배려서비스가 향후에는 많이 충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될 때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 가능하도록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빅데이터 정책활용 로드맵 수립입니다. 빅데이터 업무가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행정에 실질적인 효과가 아직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3년 이내의 단기, 중기적인 분석과제 로드맵을 수립하여 공무원의 데이터행정마인드 확산 활동 등을 마련하는 등 데이터기반 행정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공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로 찾아가는 스마트스쿨 사업, 4개소 주민센터의 정보화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 사업, 중고PC를 사회단체에 활용토록 전달하는 사랑의 PC사업, 장애인 대상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취약계층아동을 대상으로 IT기술체험 교육을 신설하여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 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업무 정보화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맞춤식 실무교육과 체험교육활동, 그리고 전산장비와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현실화를 추진하며, 2020년은 우리 시 서버용 전산장비 75종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변화를 하고자 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행 시스템을 발전하는 기술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추진하여 미래를 대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6번 의왕시 대규모 통계조사입니다. 2020년은 5년에 1번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조사가 실시되며 행정통계로는 노인복지통계가 작성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외에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 그리고 사회조사, 행정통계로는 의왕시 기본통계작업이 더불어 진행됩니다. 어느 해보다도 통계작업이 많은 해로 차질 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7번 정보통신 보안강화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가 늘어가는 만큼 지능형 통신위협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현재도 총 15종의 네트워크 보안장비와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사용자 인증을 통해서만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NAC 즉,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에는 해킹모의훈련서비스, 자체 유해사이트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활동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올해 백운호수와 왕송호수 지역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관내에 공공기관건물 등 총 72개소에 AP 126대가 설치되어 공공와이파이가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공공기관건물 위주로 공공와이파이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공공부문 외에 공원, 그리고 버스 등 시민다중이용시설 위주로 와이파이 설치 지역을 선정해서 확대 구축 할 예정으로 복지차원에서 시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와이파이를 이용한 시민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9번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공간정보시스템은 구축된 지 10년이 경과하여 올해 고도화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7대 지하시설물과 도시계획관리시스템 등 토지, 건물, 상·하수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고도화 작업이 완료되는 2월 중에는 주례회의를 통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시연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이 고도화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하는 시설물의 자료의 정확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0번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도로명주소업무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 건물번호만을 부여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버스정거장, 충전소, 더 넓게는 현수막게시대, 가로등, 주차장까지도 시설물 등에 주소 부여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IOT기술하고 드론산업 확장에 기초하여 주소체계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과에서도 중앙의 지침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자세로 시민의 삶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와이파이를 85개소 확장한다는 거죠? 공원 등은 8개소, 이 8개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8개소 구체적 위치는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백운호수 이렇게 유명한 데만 몇 개 있다고 들었는데 새로 8개소를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구축할 계획인지.

현재 백운호수와 왕송호수는 됐고요, 내년에 8개소에 대한 확정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서 어떤 곳에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에 지금 부족한 부분에 와이파이를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갈미 예술의공원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의천 주변, 한전 맞은편에 학의천 주변에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부곡체육공원, 고천체육공원, 내손체육공원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글공원 있지 않습니까? 한글공원에도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의왕역 주변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역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 오래 머무르기도 하는 그런 지역 중심으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와이파이 공급 지역이 잘 홍보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도와주는, 무한대 쓰는 사람들이야 아무 상관없겠지만 2GB, 3GB로 아껴쓰는 사람들한테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설치하고 저희가 홈페이지나 SNS로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치 지역에 폴대를 세웁니다. CCTV 폴대에다가 와이파이 지역을 알리는 시리얼 마크하고요, 그것을 같이 설치를 백운호수 지역에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가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안 한 것 같고 사전에 정보가 있어야지 여기 가면 되니까 안심하고 오래 앉아서 마음껏 와이파이 쓸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예,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송광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추진실적에 2019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어디 듣고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리스트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신규사업에 빅데이터 정책활용 로드맵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로드맵 수립하는 데에 다 드는 비용인가요?

현재 2019년에 세워진 2,200만원하고 2020년에 9,000만원 예산을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로드맵 수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9년 6,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 예산 9,000만원은 어느 방향으로 쓰실 계획이세요?

로드맵 구축 사업에서 중장기 로드맵조사를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드맵 구축 사업에서 우선선정과제로 선정되는 것이 2020년에 분석 과제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축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든 정책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적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정책, 업무까지는 말씀을 잘 못 드리겠고요, 우선적으로 각 분야가 교통이면 교통, 복지면 복지 파트에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면 행정의 효율이라든가 시민서브가 올라갈 수 있느냐를 저희가 발굴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지금 우선순위로 정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것 없으시죠?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명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성우입니다. 2019년도 도시정책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사전 컨설팅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 기반시설, 기업유치 대상지 확보 등 입지 선정 시 도시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과의 종합성을 검토하고 기반시설계획 시에는 입지의 적정성 및 도시계획시설기준 등을 고려하며, 기업유치 시 맞춤형 대상지 확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는 「도시계획 사전 컨설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세부적인 검토기준안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 컨설팅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도시계획분야 직원교육 추진입니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도시 분야의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자 및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용어정리,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신청되어 있는 2035도시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단절토지 용도지역을 검토하고 기존 지구단위계획 내 용도지역, 기반시설계획, 허용용도 등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존치 여부 등을 재검토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적정 여부를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다음 372페이지 2035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성장과 사회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목표연도를 2035년으로 변경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현재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2019년 9월 11일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로써 유관기관 및 경기도 관계부서 협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6월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연중 추진하는 행정사무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잿말도시계획도로 등 총 12건에 대해서 결정 및 변경 결정을 하였으며, 실시계획인가는 백운밸리 훼손지 복구사업 등 22개 사업에 대하여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포일동 특수학교 진입로 개설 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입니다. 매수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안내 등을 통해 매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대상 토지 450필지 중 41필지를 매수 완료하였으며, 현재 1필지에 대하여 매수 추진 중으로 2020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매수청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82건의 행위허가와 165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30건의 원상복구 및 126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으로는 육군 제2506-3부대와 청계공원(묘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으로는 하늘쉼터 우회연결도로가 본 사업지와 인접한 오매기마을 도시개발사업과 사업계획이 중첩 됨에 따라 사업비 19억4,700만원을 포일동 성고개(2) 도로개설 사업비로 변경하여 총 26억4,100만원이 주민지원사업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2020년 주민지원사업으로는 청계산 누리길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7억원, 지방비 3억원, 총 10억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입니다. 도시정책과의 신규과제로 3가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신규과제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신규라고 하기 보다는 매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도시계획 사전 컨설팅」프로세스를 보니까 사업계획을 외부 컨설팅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저희 과에서 내부적인 행정절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 다른 사업부서들이 올린 것을 검토하겠다는 건데 원래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정절차는 없었지만 기존에 추진은 하고 있었습니다. 자문위 정도로는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공식화해서.

공식화 해서 꼭 밟아야 되는 과정으로? 저는 잘하신 것 같은데 진즉에 했어야 하지 않나, 너무 내부적으로만 슬쩍슬쩍 얘기하고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투명하게 하는 절차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분야 직원교육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신규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지금까지 도시계획 하는 사람이 용어도 모르고 이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도 좀 더 체계적으로 매뉴얼대로 딱딱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진즉에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신규라고 하기에는 둘 다 미흡한 상황입니다. 꼭 잘 세우셔 가지고 매뉴얼 잘 만드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375쪽 향후계획에 지금 하늘쉼터 우회 연결도로 개설을 포일동 성고개(2) 도로개설사업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계산 누리길 조성사업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하늘쉼터 우회 연결도로 개설 사업이요, 원래 19년도 사업인데 이게 오매기마을 도시개발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일동 성고개(2) 도로개설 사업으로 변경을 이미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청계산 누리길 조성사업은 순수하게 2020년 저희가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이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미 승인된 사업이에요? 청계산 누리길이?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선정이

선정 됐어요? 그러면 지금 하늘쉼터 우회 연결도로 그것은 성고개 도로로 변경사업이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성고개(2)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추진은 하고 있는데 변경이 지금 가능해서 하고 있나요 진행이?

변경 승인이 됐습니다.

변경 승인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하늘쉼터 우회 연결도로는 우리가 장례시설 확충으로 해서 받아온 돈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일반도로로 개설하는데 도에서 변경 승인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하고 사업지구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하고 사업비가 중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을 아예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계산 누리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신규로 신청하셔서 2020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거라고요? 사업비는 얼마로 잡으신 거예요? 누리길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청계산 누리길은 거리는 2.5km로 했고요, 사업계획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도면을 안 가지고 있어서요.

이것은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사항이 아니라서 처음 듣는 거라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9월 정도에 승인이 된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 본예산은 잡혀 있겠네요? 2020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거기에 보면 2021년 개발제한구역 1차 변경 추진이 있어요. 육군 제2506-3부대하고 청계공원(묘지)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청계공원묘지하고 이 부대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에요?

육군 제2506-3부대는 예비군 부대가 있습니다. 부대가 노후화가 돼서 시설을 현대화로 변경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계공원은 예전 안양시에서 저쪽 청계산기슭에 공원묘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가 장기미집행시설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해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계획적으로 정비를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통해서 행정구역이 저희 의왕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안양시립공원묘지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비를? 어떤 식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묘지라든지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묘지라는 게 막 난립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석축을 쌓는다든지, 묘지를 정비를 해서 공원묘지처럼 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있잖아요? 지금 일반 개발제한구역의 비닐하우스 안에 주거시설 이런 것 있잖아요? 행정대집행까지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어요 혹시?

비닐하우스를 경기도 차원에서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죄송한데 데이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신거죠? 이행강제금만 지금 부과하고 있나요?

이행강제금인데 정도에 따라서는 행정대집행도 필요에 따라서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과장님, 행정대집행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금지했는데?

금지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대집행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대집행을 못한다로 알고 있는데. 대집행의 문제가 많아서 법적으로 행정대집행은 공무원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법적으로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대집행절차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대집행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다른 건이지만 경기도에서도 계곡 내 행정대집행을 그것도「행정대집행법」으로 한 것으로 저희가

그건 대집행을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철수를 한 거지, 대집행에 의해서 철수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확실히 알아봐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지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대지인 토지만?

규정상 대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만? 이게 10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한 게 왕곡동에 179-1번지는 이렇게 했어요? 1필지?

1필지를 올해 19년도에 매수 신청이 되어서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20년에 매수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2020년에도 매수자가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일반 주민들이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절차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요즘에 언론에서도 많이 장기미집행이 해제 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도 가끔씩 방문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인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많이.

우리가 그런 예산이 충분히 돼요? 물론 지금 당장은 신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청자가 많을 때라든지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매수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매수를 할 것인지를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매수를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수신청을 하면 검토를 하고 나중에 절차대로 통지를 하는 식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미경 의원님.

조금 전에 의장님이 여쭤보신 있죠? 장기미집행 이것은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 도로라든지 공원, 주차장 이런 것은 장기미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용도 변경을 해 주거나 완화해 주겠다는 얘기인 것이죠? 아닌 거예요? 대지만 매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지만이죠? 나머지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완화 내지는 변경을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 내에 집행을 20년 이상 안 한 공원이나 주차장, 도로 이런 것은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얘기한 대로 변경을 해 주거나 완화시키거나 이런 계획인 거잖아요?

아닙니다. 변경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근데 우리가 20년 동안 행위제한을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 시설 안에. 그리고 여기는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나 도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20년 이상 집행을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20년이 지나면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제가 되는데 해제되는 부분을 우리가 매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화 내지는 변경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대지만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자료는 주시고 설명이 따로 필요한 사항은 주례회 보고시간에 다시 보고 받기로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제2테크노파크 입지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금년 말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잔여 공업지역 물량을 활용한 지식기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합니다.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고, 공업지역 대체지정가능 공업지역 물량은 68,000m²입니다. 용역비는 1억2,000만원으로써 내년 말까지 입지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21년도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82페이지 신규사업 의왕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수립입니다. 기존 공업지역이 산업혁신을 선도하는 핵심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업지역 산업현황과 여건분석을 통한 맞춤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공업지역 면적은 113만1,000m²이며 용역비는 3억5,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업지역 활성화 전략계획 수립, 유형별 사업방식 검토, 재정비를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1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사업인 고천행복타운 시민공원 및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아름채 청소년수련관 앞으로서 면적은 17,500여 m²이며 총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LH공사의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설계 시 광장을 반영토록 요청하였으며, 공원부지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인 공공목욕탕 건립이 가능토록 지구계획변경을 위해 수차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협의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공원 및 광장 조성 설계를 LH공사가 실시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84페이지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2016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갈미한글축제 개최 등 공동체 활동, 네트워크구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원, 4개년 사업으로 지금까지 국비 50%를 지원받았으나, 본 사업이 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이양대상 사업으로 분리되어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 시비 1억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7년도, 18년도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에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사업비는 1억원으로써 도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공간조성 사업 건당 2,000만원, 프로그램 사업은 건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의왕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사업비도 1억 원으로써 전액 시비입니다. 공간조성 사업 건당 2,000만원, 프로그램 사업은 건당 300∼500만원을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9년도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6건에 5,700만원을 지원하였고, 19년도 의왕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24건에 1억원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으로 간담회, 교육 및 견학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조건으로 공모를 통해 심사하여 사업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의왕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의왕ICD주변에 15만8,000여m²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말에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양현황을 말씀드리면 매각용지 29필지 중 27필지가 분양되고 미분양은 2필지로써 지원시설용지 1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온비드에 매각 공고를 하였으며 11월 25일 개찰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납부와 조성원가 검증 용역을 실시하여 분양 금액을 정산하고 의왕산단 PFV 주식회사를 청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시청 주변 54만2,000여m² 개발사업과 백운호수 근린공원 일원 45,000여m²의 훼손지를 복구하는 사업으로써 의왕시와 LH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설호수는 4,615호이며 계획인구는 10,445명입니다.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약 290억원으로써 내년도에 확보할 예산은 훼손지 복구비용으로 85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행복주택 건설, 지장물 철거,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보상비가 과다 소요되는 건축물 6동을 제외하고 고천지구, 월암지구, 청계2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을 LH통합추진에 따른 의왕시는 85억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통합추진 안에 대해 12월까지 국토부 승인 후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8월 행복주택 2,200호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천지구 조성사업 준공은 2022년입니다. 다음 392페이지 의왕초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원입니다. 초평동 왕송호수 상류 39만여m²를 LH공사가 2023년까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건설호수는 2,972호이며 계획인구는 7,433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보상이 18년도 11월에 완료되어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지장물 철거,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6월에 신혼희망타운 981세대를 착공하고, 분양은 2021년도 하반기, 입주는 23년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조성지원입니다. 월암동 도룡마을 일원 52만4,000여m²를 LH공사가 2023년까지 개발하는 사업이며, 건설호수는 3,761호이며 계획인구는 8,759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3일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고 감정평가를 지난 10월에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 10일경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액을 통지할 예정이며, 지구계획 승인은 내년 3월, 부지조성공사 착공은 7월에 하고 분양은 21년 하반기, 입주는 24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94페이지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조성지원입니다. 포일동 백운중학교 주변 26만5,000여m²를 LH공사가 2024년까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건설호수는 2,334호이며 계획인구는 5,000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6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9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6월에 국토부로부터 지구계획 승인을 받고 10월에 보상협의 착수, 부지조성공사 착공은 2021년 6월, 분양은 22년 상반기, 입주는 24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 등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의왕도시공사 지원입니다. 백운밸리,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사가 PFV를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토부, 교육청, 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입주민들의 기반시설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금년도 1월과 4월에 관계부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보완하였고, 지난 9월에도 기반시설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미비한 사항 187건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백운중학교 체육관 증축공사는 내년 2월에 준공하고 기반시설 합동점검을 2회 실시하여 단계별 사업준공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장안지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에 사업장 합동점검을 3회 실시하였으며, 덕성초등학교 증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지난 7월 9일자로 1단계 사업준공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덕성초등학교, 부곡중학교 증축공사는 내년 1월 준공하고 단계별 사업준공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그린벨트훼손지 복구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시가 PFV사업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 관련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은 2개 사업으로서 백운밸리와 장안지구이며 LH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고천지구 개발사업입니다. 3개 사업 모두 백운호수 근린공원 일부를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3개 사업에 1,379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백운밸리는 보상물권 조사 중이며, 장안지구는 11월 6일까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고천지구는 월암지구, 청계지구와 통합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백운, 장안은 21년도에 준공하고 고천지구는 23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보상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에 백운중학교 체육관 짓고 있지요?

네.

그게 기부채납으로 짓고 있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특별한 요구사항 없어요?

지금까지 특별한 사항은,

제가 가서 보니까 좀 답답하기는 하더라고요. 운동장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운동장 안에다가 전부 다 주차를 시켜놓고 해서 답답하기는 한데 주차공간은 특별히 다른 데로 세울 데는 없는 것이지요? 공사하는 중에는? 저도 한 번씩 가면 주차시킬 데가 없어서 되게 힘 들든데

주차문제까지는 저희가 관여한 적이 없어 가지고요. 특별히 어디다가 마련한 계획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어요? 어떻게 지어 달라 이런 것은

이미 다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끝까지 잘 합의해서 짓도록 해 주세요. 나중에 또 말 나오지 않게.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테크노파크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신규지정은 불가능하다고요? 잔여물량이 어디 어디 있는 것인가요?

의왕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에 해당돼서 신규공업지역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업지역이 현재 고천동, 오전동에 있고, 그리고 부곡에 로템부지가 일부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체부지로 남아있는 데가 오전동 성원아파트부지, 그 아파트부지 자체가 준공업지역이에요. 거기 일부하고 1번국도상인 고천지하차도 도로구간도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데는 공업지역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데다가 지정을 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대체지정, 그러니까 오전동 아파트니까 다른 데로 대체를 해 달라 앞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시에서 계획을 하는 것이지요.

시에서 계획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요청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잔여물량이 물량으로 와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던 것인데요.

그것도 시가 임의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용도지역은 저희가 대체 지정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의왕테크노파크도 거기가 그린벨트인데 해제해서 공업지역으로 대체지정을 했습니다.

68,000m²면 20,000평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00평, 어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있는 것인가요?

일단 내년도 용역을 해서 입지를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염두에 두는 지역은 없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환경 2등급 그 이하가 되겠습니다.

2등급 이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데는 잔여부지만 통틀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의왕시의 공업용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의왕시에 공업지역이 있잖아요. 고천동, 오전동공업지역.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에요. 여기도 공업지역이지만 성원아파트 부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적어놓으신 게 오전동, 고천동 공업지역과 다 합쳐서 잔여부지까지 다 해서 68,000m²이냐고요. 제외한 거냐고요, 잔여분량만 얘기하신 것이냐고요.

현재 바로 대체지정이 가능한 면적이 68,000m²이고요, 의왕시 전체 공업지역 면적은 113만 정도가 되지요.

의왕테크노파크 같이 막 한데는 어디로 옮길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옮기려고 하는 데가 사실은 오전동도 옮겨야 된다고 하고 고천도 옮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까지 다 합친 내용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닌 거에요?

옮긴다는 내용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업지역으로 안 쓰이고 있는 곳에

그렇죠. 공업지역인데 일반 주거지역으로 쓰고 있잖아요. 공업 그런 지역을 다른 데 대체 지정하고 아파트 있는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고천동 공업지역이 다른 데로 옮기면서 지금 말씀하신 잔여부지까지 합쳐서 더 크게 옮길 수 있느냐? 있는 거죠 그거는. 가능한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 옮기게 된다면

옮기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고천동 공업지역도 지금 계속 옮겨야 된다는 타당성검토도 시에서 했잖아요.

재작년에 했던 거요?

네.

물론 대체지정, 그게 뭐냐면 현재 오전동 공업지역을 그걸 준주거로 풀어주고 그 공업지역 면적을 다른 데 대체지정하는 것인데 여기 고천, 오전동 공업지역이 개발이 안 되면 대체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68,000m²이라는 것은 도로상이 현재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든지 대체지정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성원아파트 부지도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대체지정이 내일 당장이라도 어디 있으면 가능한데 고천동, 오전동 공업지역을 옮기는 것은 이 지역이 개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개발이 되면서 옮기게 되면 이 잔여부지하고 합쳐서 옮길 수 있느냐 그것을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합칠 수 있죠. 그런데 고천동 공업지역 공장들을 다 철거하고 다른 것을 입지하려면 거기에 있는 기업체들이 이전하려면 몇 년 씩은 또 조업을 중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그래서 사실 옮기기가 쉽지는 않죠. 현재 공장 자체는

예, 알겠습니다.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84쪽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계획에서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대상으로 2020년 이후 국비지원 중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지원역량강화 추진을 시가 직접 추진한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2016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4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계획표를 보시면 총 계가 4억원이고요, 국비가 1억4,800만원, 시비가 2억5,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금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내려왔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중단됩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어차피 계획대로 4개년 차로 끝내기 때문에 시비로 투입을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중단이 되면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인가요? 시 자체에서 꼭 해야 돼요?

그래도 당초에 계획을 4개년을 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국토부에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끝마쳐야 된다 그래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해도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다른 국토부 공모사업 할 때 조금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사업만 벌여 놓고 중간에 지원도 안 해 주고 시 자체에서 해라 지자체로 다 떠밀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것 내려오면 잘 검토하셔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또 시가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공사 지원 내용인데요, 백운밸리에 지원시설 2-4블록 있죠? 지원시설부지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

2-4블록이 수차례 매각 공고를 했는데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안 들어오는 이유가 활용도보다도 활용도면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것을 토지 이용료를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PFV주식회사에서. 그게 뭐냐면 오피스텔을 당초도 현재 30%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오피스텔 비율을 높여줘야만 매각이 될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현재 오피스텔이 이 지역에 얼마나 필요한지, 오피스텔을 했을 때 과연 분양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검증 수요조사를 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는 호텔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지 2-4블럭에는 호텔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텔도 수요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일단 호텔은 그렇고, 지금 주거 비율을 당초에는 30%였잖아요?

오피스텔 비율이 30%.

오피스텔 비율이 30%, 그럼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해 줄 계획이세요?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신청서가 들어오면 관계 기관 협의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자문도 받고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사장은 70%까지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70% 이상이 되어야만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말도 나오는 것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70%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공공임대아파트 부지가 있지요?

예, A1블록 1필지가 있습니다.

그것 변경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장기임대부지에다가 계획을 했는데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민간임대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국토부에서는 공공임대로 바꿔라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사업자는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에 아직 문서로 협의한 것은 없고요, 구두로는 협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민간임대료가 해결되면 감정가로 팔 수 있는 것이고요, 공공임대부지로 팔면 감정가의 80%로 팔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익금이 좀 줄어들어서 사업시행자는 그게 우려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이 가능해요 과장님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국가정책으로 봐서는 국토부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민간임대부지로 바꾸는 것은

바꾸는 것은? 네. 그리고요, 청계2지구 훼손지 복구하죠? 여기도.

청계2지구도 훼손지 복구대상 사업입니다.

되어 있는 것죠요? 백운호수에

.네.

관련해서 혹시 청계2지구 앞에 한전부지 있잖아요? 거기에 내용 나온 것 있어요 과장님? 2지구 맞은편에 한전부지

한전자재창고요?

아, 한전자재창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검토한 것도 없고 아는 바도 없습니다 저희는.

한전에서 얘기 나오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의원님, 그것은 지금 오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도시정책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도시정책과장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테크노파크 준공일이 내년 12월, 그리고 단지는 준공이 올해 12월로 예정하고 계신 것이죠?

단지 준공은 10월 31일자로 계약은 되어 있는데요, 아직 준공검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는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향후계획에 단지 준공인가를 12월에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12월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단지 준공이 많이 늦어진 것이죠?

당초 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작년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서 지금 1년이 늦어지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늦어지는 이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든데, 하셨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하셨지요?

네, 저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1년이 너무 길다 라는 것이죠. 이 계약이 작년이었는데 올해 이렇게 늦어지면 여러 가지 금융비용도 증가하고 이 문제 가지고 무슨 갈등이 없습니까?

일부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착공 자체가

PFV입장은 어떤 거예요? 우리시 입장은 또 어떤 것이고?

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직접 땅을 파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주민들 입장이 뭔지 한 번 들어보고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해 줘라 했더니 거기서는 계약서상에 그런 게 다 내용에 담겨있기 때문에 법률 자문 결과 이상이 없다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만이면 소송을 걸어라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송 걸어라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받아주고 있는데요 너무 과한 요구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소송까지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잘 협의해서 서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게 답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 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원 관련해 가지고 개발사업 도시공사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뭘 물어보려고 했는데, 잠깐만, 질문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분부터 질문해 주세요.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책자에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특별하게 기록된 건 없는데요, 내손2동 체육공원에 작은 센터를 지으셨잖아요? 공사했잖아요?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또한 활용도가 얼마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체육공원에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무대에서 봤을 때 좌측에 있는 화장실인데 그게 몇 년 간 안 쓰고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회의실이라든지 어떤 작은 만들기 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이 모여서 토의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어차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국토부 공모할 때는 개인주택 지하를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금년도에 협의한 결과는 임대료를 달라, 무상으로 못 내놓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고민 끝에 우리 실무자하고 담당자가 그쪽 주변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랑이 의원님이 코치를 해 주셔 가지고 거기를 찾아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 사무실의 절반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여명 정도는 앉아서 토의도 하고 조그마한 것 만들기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앞으로 내손나구역 주민들이 지역주민의 현안 문제라든지 자기들 행사라든지 필요할 때는 그렇게 개방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도 활용하고 있고요, 이번 9일날은 빼빼로데이 전에 앞서서 빼빼로 만들기 그런 행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강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백운밸리 지원시설부지 매각 관련해 가지고 일단 그것도 있고, 아까 공공임대 민간임대 문제하고 법적인 것은 그렇고, 시 입장에서 지금 국토부 의견은 원래 30%로 이렇게 합의를 본 것 아니에요? 오피스텔 비율을.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인데 도시공사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걸 70% 정도로 올려가지고 한 번 매각해 볼까 이렇게 지금 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시가 70%면 이게 꼭 국토부 입장이 아니라도 70%가 과연 환경과 의왕시가 허용해 줄 수 있는 수준인지 이런 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운밸리를 계획할 때에 계획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계획인구. 계획인구가 만 몇 백명 되는데 거기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인구가 조금 늘어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도라든지 물,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 할 때는 모든 것이 인구가 기준입니다 인구가 기준. 거기에 몇 명 사는 것이냐 거기에 맞춰서 모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에서는 부족이 없는지, 또 무슨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특히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을 한번 지금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어느 선까지가 가능한지, 최대치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검토 결과 오면 한번 보고요.

용역 주체는 도시공사예요 우리 시예요?

용역은 지금 사업시행자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안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안하는 사람이 검토를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상정하기 전에는 저희 내부적으로다가 검토 결과를 올려야 되겠지요. 만약 거기서 80% 왔다, 그러면 시에서 검토해서 80%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검토 결과 거기까지는 아니고 50%다 하면 저희가 50% 할 수 있고. 그것은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백운밸리 관련해서 공공기여 한다는 것이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기여, 의일로2 도로개설, 광역버스정류장 관련, 오매기-청계간 도로 터널 관련, 시민회관 관련, 그래서 공공기여가 나오면 일부 그런 사업에다가 투자를 할 건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는지 기반시설에 영향을 안 주면서 최대치가 어디인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국토부가 내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내릴 것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국토부 승인은 아니고요.

승인 사항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고려하셔 가지고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천택지지구 이게 LH에서 민간건설사한테 분양을 시키는 것이죠?

현재 고천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안골마을요.

분양 공고가 났는데 그게 분양이 됐습니까?

1필지 매각이 됐습니다.

1필지만?

네.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다 해야 들어가는 것인가요?

우리가 착공시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요,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아마 착공 예정 같습니다.

거기도 분양이 안 되면 계속 딜레이 되는 거네요? 2023년인가 입주가 한참 늦어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것은 LH가 매각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왜냐하면 그것은 부동산 경기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분양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늦춰질 것 같아서 분양이 안 되면 당연히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도시개발과의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우리 의왕시 도시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백운밸리사업이 제대로 잘 마무리가 되어야 그래야 나머지 그 후에 추진되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는 항간에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너무 안 된다는 강경하게만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다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잘 협의하셔서 과별로 국별로 또 사업자와 잘 협의하셔서 좋은 방향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더 답변드릴 게 있는데요,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래 금년 말까지인데 1년 연기 돼서 내년 말까지입니다. 백운밸리도 금년 말까지 사업준공인데 이것도 내년 말까지 아직 승인을 안 해줬지만 내년 말까지로 아마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1년씩 다 미뤄진다고요?

네, 내년 12월까지요. 그 사유는 아까 미매각용지 발생이라든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백운밸리 같은 경우는 1단계 준공도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일부는 빨리 등기를 넘겨줘서 재산권 행사를 하게끔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는데 일단은 내년 말까지로다가 사업이 연기된다는 것 제가 말씀드립니다.

연장을 하시면서 해 줄 것은 빨리 빨리 정리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빨리 빨리 해 주고 있는데요, 물론 법에 맞아야 해 주는 거니까 법에 안 맞는 것은 안 해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오복환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개발국 4개과와 보건소 2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