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정업무계획 보고일정에 의거해서 3일차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시정업무보고에 있어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소통과 현장위주의 활동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도시정책국의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정책국 과장들을 직제 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성 도시과장입니다. 김영후 건설방재과장입니다. 나승길 교통과장입니다. 조수형 건축과장입니다. 최종식 농림공원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2012년도 도시정책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은 5개과 21담당이며 정원 83명에 현원이 83명입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예산현황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직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고, 2011년도 추진성과와 의원공약사항,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두빈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조동웅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최광근 신도시지원담당입니다. 한택진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담당인사) 17페이지, 2012년 도시과 중점 과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도시계획 수립, 둘째,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시행정, 셋째, 새로운 개념의 인간중심 신도시 건설, 넷째, 경쟁력 있는 도시개발을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추진사항으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습니다.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장래 도시발전 추세와 급격한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SM스튜디오 및 국제학교 설립입니다. 양산동 544번지 일원에 설립 예정인 SM스튜디오 및 국제학교는 금년 하반기에 SM 촬영스튜디오 운영, 2014년에 국제학교를 개교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우리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음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양산2구역을 포함한 5개 구역으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해당구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시행정입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서 제시한 발전방향에 부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도시계획의 정보화 운영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에 대해 대지를 보상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새로운 개념의 인간중심 신도시 건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세교지구 2단계 공공 시설물 인수 및 세교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녹지공간 확충 등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 및 다양한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세교2 지구는 금년 6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다양한 테마가 존재하는 고품격 문화도시로 건설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오산지구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은 은계동 일원에 LH공사와 군인공제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경쟁력 있는 도시개발입니다. 개발행위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장2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가장2 일반산업단지는 2009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부지조성 공사가 60% 진행된 상태입니다. 금년 12월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춘우 도로건설담당입니다. 신용호 도로정비담당입니다. 김강경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이종호 민방위담당입니다. (담당인사) 41페이지, 2012년 건설방재과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둘째, 쾌적한 가로환경 확보, 셋째, 자전거 녹색도시 건설, 넷째, 안전한 보행환경, 다섯째,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 여섯째, 안전도시를 위한 재난관리 핵심 역량강화, 일곱째,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여덟째,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2012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입니다. 경부선 철도횡단 도로 개설 등 세교택지개발 관련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과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쾌적한 가로환경 확보입니다. 파손된 포장도로의 신속한 보수와 동절기 제설작업으로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노점상 적치물의 정비로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녹색도시 건설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와 자전거 보관대 설치, 오산역 광장 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자전거이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신속한 유지보수와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 설치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무상귀속협의 등과 전문건설업체의 실태조사를 통한 부실업체 정리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를 위한 재난관리 핵심 역량강화입니다.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방재훈련실시로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시설물과 재난취약시설의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주변의 재난예방과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하여 가스, 전기 분야의 생활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예방교육을 병행하여 재난예방 효과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활동 강화입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안전문화 의식을 확산시키고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분기별 안전점검 실시 등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직접 참여하는 민방위 교육실시와 비상사태에 대비한 실질적 훈련을 통하여 안보․안전의식을 강화시키고 각종 재난발생시 대응 준비태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경보상황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는 원동에서 누읍동 간 연장 1.54km, 폭 20~3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추진하여 2015년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내삼미동 일원에 연장 860m, 폭 6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용지보상 후 2013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서랑동 일원에 연장 455m, 폭 6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양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양산동 일원에 연장 460m, 폭 8 내지 6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도로유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한 도로 소파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주민불편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등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5백만원이며, 연중 수시로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동화마을 유치원 외 24개소에 대한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5억원이며, 4월에 공사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관내 가수초 등 71개소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월중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노후되고 훼손된 도로표지판 421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도로표지판을 신속히 정비하여 교통흐름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0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보수 및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8천만원이며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가로등, 보안등의 신속한 정비로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연중 단가계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2페이지 교량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은 은계대교 외 7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장 빗물펌프장 보수․보강사업은 풍수해 대비를 위한 시설물 보수사업으로 우기 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석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조명희 교통시설담당입니다. 김신범 교통지도담당은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인호 체납관리담당입니다. (담당인사) 보고서 88페이지 2012년도 중점 과제사항으로 시민편의 중심의 교통체계 실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자동차관리 및 주․ㆍ정차 질서확립, 세외수입 체납일소를 위한 기능 강화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9페이지 시민편의중심의 교통체계 실현입니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기하고, 신호체계 개선과 교통 혼잡지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 지원을 위해 버스노선의 신설 및 정비, 수도권 연계교통망 구축, 유류보조금 지급 등 운수업계 지원을 통한 경영합리화 유도,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를 통해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택시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이용수수료 등의 지원으로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여 교통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택시)승강장 신설, 유지 및 보수를 통해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상반기내 이동지원센터설치와 더불어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여 이동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3페이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정책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안전캠페인, 교통단체 활성화를 통한 교통문화 정착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8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신호제어기,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안전펜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유지관리에 총력을 기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자동차 관리 및 주․정차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분기 1회 이상의 자동차관리사업 지도․단속, 불법구조 단속 실시, 무단방치차량 정리를 통하여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단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6개소의 무인단속카메라 및 2개소의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통해 주․정차 등 교통단속 장비를 보강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일소를 위한 기능강화를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체납관리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체납관리팀이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110억의 차량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중 차량관련 체납의 개별관리를 강화를 위해 체납ㆍ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누수 없는 체납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 정리활동 전개입니다. 체납 최소화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체납 정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사업입니다. 두곡동 일원에 230면의 주차면수 확보 등 47억원을 들여 2014년까지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의 주․정차 단속 자동카메라 6개소 및 다기능 무인카메라 2개소 설치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입니다. 지상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석을 완료한 상태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시외버스 이용은 물론 택시와 시내버스의 환승체계 구축과 오산역 복합기능 환승센터 구축을 위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오산역 복합기능 환승센터의 구체적 일정 등 구축계획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원택 건축담당입니다. 형진수 공공디자인담당입니다. 정하철 주택담당입니다. 이필온 주거정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120페이지, 2012년도 건축과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부실 없는 건축행정 구현 둘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셋째, 환경 친화적인 공동주택 건설 넷째, 기존 구도심 도시재생 및 주거 환경정비를 2012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부실 없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한 세부추진사항으로 건축행정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장기 공사미착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공사 중단 및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사고위험 건축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22페이지 불법건축물 예방 및 지속적 단속입니다.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을 조기에 점검하여 불법건축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우리시 공공디자인에 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고 사전에 불법광고물 설치를 예방하고, 유해광고물 발생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깨끗한 가로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옥외광고물 특정지구를 지정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간판을 표시하도록 참여분위기를 확산하여 세련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환경 친화적인 공동주택 건설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된 공용시설의 원활한 보수 및 교체를 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색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색채 미학이 살아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및 관리소장, 시설물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윤리 교육 및 방범․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28페이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관리대상자가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기존 구도심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구시가지 주거정비를 통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하여 구시가지 도시관리방안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작성 운영하고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으로 검토 하겠으며,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공공 역할을 강화하고 행정 지원을 위하여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하고, 정비사업에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상섭 농축산담당입니다. 신기수 산림녹지담당입니다. 김선태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유태을 공원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146페이지, 2012년 농림공원과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농업기반시설 관리 및 농업생산성 제고 둘째,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 셋째,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유통대책 넷째, 꿈이 있는 농촌, 작지만 강한 농업 전문인력 육성 다섯째, 고품질의 안전한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여섯째, 예방위주의 방역 및 축산물 위생 강화, 일곱째, 녹색환경 조성 및 산림휴식공간 확보, 여덟째, 산림자원조성 및 보호, 아홉째, 쾌적한 삶의 휴식공간 확충, 열 번째, 도시 생활권 주변 아름다운 거리조성, 열한 번째, 쾌적한 삶의 휴식공간 유지관리를 2012년에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 및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 철저로 영농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영농도모를 하기 위하여 24개소에 3,8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젊은 층의 농촌지역 거주를 유도하여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생산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대책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목표로 밥맛이 좋은 고품종 벼를 전체논의 100%까지 확대 재배하고, 다음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151페이지 중간의 지역명품 농산물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은 우수 농산물 생산단체에 포장재 및 농자재를 지원하고, 판촉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152페이지 꿈이 있는 농촌, 작지만 강한 농업 전문인력 육성과 153페이지 고품질의 안전한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예방위주의 방역 및 축산물 위생 강화 사업입니다. 소 유행열, 돼지콜레라 등의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접종을 실시하고 가축무료진료 실시, 가축일제 소독의 날 운영 및 예찰 등을 통하여 전염병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환경개선 사업을 통하여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물 위생 감시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녹색환경 조성 및 산림휴식공간 확보입니다. 생활권 주변 늘 푸른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도로변 가로수 식재전정 등, 가로수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또한 식목일 전ㆍ후에 자투리땅에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녹지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 휴식공간 확보 및 관리입니다.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산을 찾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산림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156페이지 산림자원조성 및 보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쾌적한 삶의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쾌적한 여가 및 휴식공간 확충사업으로 세교1지구 3공구 내 공원 6개소, 녹지 36개소 등, 168,089㎡와 가장산업단지 내 공원 4개소, 녹지 7개소 등, 41,720㎡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점검 및 협의로 시민들에게 품격 높고 특색 있는 삶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도시생활권 주변 아름다운 거리조성입니다. 가로화단 테마꽃 길 조성은 남촌대교, 금오대교에 설치된 꽃 다리에 대한 꽃 식재와 시민회관 사거리 외 도로변 꽃 박스에 초화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며, 세마사거리 교통섬 뷰티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화단(480㎡)조성으로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쾌적한 삶의 휴식공간 유지 관리입니다. 공원 및 가로변 녹지유지 관리 사업은 공원 및 녹지 162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정비 등으로 시민의 『삶 의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 45개소에 대한 조경수목 전정 및 고사목 보식을 위해 1억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 공원 내 야외 헬스기구 설치 및 공원 잔디유지관리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일원에 농업기반시설의 파손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필봉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필봉산 등산로에 대하여 훼손이 심한 지역에 대한 데크계단 설치 및 노면침식 구간 정비를 실시하여 필봉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 한해에도 저를 비롯한 도시정책국 직원 모두는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2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0분후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도시계획수립이라고 하는데 오산시 특성을 보면 적은 면적에 지금 계획을 세워서 구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고 수도권이라는 특성 때문에 수요가 높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신도심하고 구도심으로 구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균형발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구도심에서는 더 열악해져 가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 쪽 라인이라든지, 특히 이번에 뉴타운이 전면 무산됨으로 인해서 은계동을 비롯한 궐동 구도심 같은 데는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놓아졌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에도 수요공급 논리에 의해서 결국 시장 경쟁성을 잃고 자체적으로 무산되는, 내부에 있는 시민들의 뜻도 저하가 되어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우러 가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적인 팽창에 따른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구도심과 신시가지의 조화를 위해서 저희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가 새롭게 개발을 하거나 할 때 문제일 문제가 용적율에 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구도심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수요공급문제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세교 1지구라고 하는데도 보면 미분양된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데에서는 임대주택 수요에 대해서 충족은 시켜주고 있고 외부인원에 대한 유입되는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2단계라고 해야 되나요? 오산대역 맞은 편 쪽에 계획되고 있지만 선뜻 개발을 하겠다. 이런 게 청사진이 안나와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보면 수요공급에 대해서 분명히 공급이 초과된 입장인데 도시계획수립하는 데에서 SM스튜디오 및 엔터테인먼트 국제건립 학교라고 하나요? 그런 것까지도 계획이 많거든요. 전부터 계속되는 계획들은 많아요. 이걸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자유경제체제에서 어쩔 수 없다지만 이걸 조정해줄 수 있는 기관이 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 수요공급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 같은 경우는 세교1지구가 분양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오산은 잘 아시다시피 평균연령이 30.7세의 젊은 도시인데 주민들 성향을 조사해보니까 적은 평수의 소형주택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세교지구 같은 경우는 임대가 많았고 민간분양은 큰 평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현재 오산 실정에 맞는 그런 평형 수를 공급해서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맞출 수 있도록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요. 가장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H공사 분양가가 확정되어서 297만원에서 273만원으로 24만원이하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 오산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단 수요에 대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요가 낮았어요.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신규로 투자하려는 의지가 깎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24만원 가격인하라고 하는 것은 수요공급에 따라 자연적인 인하분이지 성과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 진척률이 60%이상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래가 어떻게 더 인하될 가능성이 있는지

가장 산업단지는 현재 조성가를 더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토지보상가격이랑 공사금액이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를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방면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만원 인하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절감을 해서 인하한 거고요. 추가에 대한 인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에서 생각하는 공무원적인 마인드하고 시장 자유시장 경제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안정대책이라고 할까요? 생활용지지급하고 있는 우리시에 있는 세마역 앞에 있는데도 마찬가지로 수용된 가구들에 대한 딱지라는 개념, 일명 보상적인 측면에서 주는 거지요? 지금 그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여기에 23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지금현재 생활지원 대책용지라고 해서 자기네들에 대한 건물을 짓거나 이런 수요는 있을 수도 없을뿐더러 기존에 딱지라고해서 특혜라고 해서 받은 것까지도 오히려 중도금 내는 것까지도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가치가 그만큼 폭락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수요공급 문제에 대해서 이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면 24만원이하 시킨 거로 내렸다고 하면 앞으로 경기가 획기적으로 부양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그 공단은 비어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도 LH랑 계속 협의를 해서 LH가 땅을 비워놓고 있으면 조성 금액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들이 더 나가니까 그런 것들을 더 조기에 분양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방재과 소관

김미정 의원입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질의를 할게요. 자전거주차장 구축사업 올해까지 완료예정이지요?

예, 6월달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여기 주차장만 하나요? 아니면 혹시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여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전거 대여.

현재 제가 주차면수만 알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자전거주차장입니다.

주차장만?

예.

현재 오산을 둘러볼 수 있는 둘렛길도 있잖아요. 이미 그런 길들을 마련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오산이 3군데 역이 있어요. 오산, 오산대역, 세마역. 그래서 외지인들이 와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안내를 하고 자전거도 대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시라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를 하니까 거기에 그 기능을 더 부여해서 하는 방안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 하는 거요. 그게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지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아, 여기서는……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사업만?

예, 개선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교지구에 지방도 317호선, 세마동사무소부터 저기까지.

서랑저수지 있는 데요?

예. 그것 LH에서 보상이 언제쯤……

2014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올해 계획 없습니까?

예, 계획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해 연말에 하기로 돼 있는 건데.

올해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참, 거기 세마동이 뜨거운 감자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데.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보상비가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LH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혹시 수원서 출퇴근하시는데, 우미아파트 쪽으로 내려오신 적 있으세요?

예.

문제점이 있지요? 버스정류소. 본 의원이 저번에도 한번 간담회 때인가 그랬는데, 지금 우미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는데 바로 하행선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대기차선이 없어가지고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하고 바로 오산대 앞에 하고. 대기차선이 없는데, 대기차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면 어떨지요?

또 LH하고 협의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도로 형태로 봤을 때는 지금 기존 도로 폭이 픽스가 된 상태여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가 좀……

시설결정을 해갖고 뒤로 물리는 방법이라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협소하던데요. 여유공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공간이 없어요? 있지. 뒤로.

하여튼간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정말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직진해서 신호 받고 바로 직진하다 보면……

예, 차로를 변경해야 하는데요.

우미아파트에서 나오면 바로 우회전 될 때 그대로 버스가 대기하고 있지. 그것 연구 꼭 좀 해주세요.

예, LH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건설과가 그 전에 재난방재과하고 합쳐서 건설방재과로 된 거죠?

예.

새로 맡으셔 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도 아직 전부다 못하신 그런 입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2개 과가 합쳐져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전에 도시과에 있었을 때도 애를 많이 써서 지역의……, 도에서 하는 행정을 접목시켜가지고 현격한 공이라고 할까요? 통합관제센터 유치도 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오셨구나, 우리시에.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러나 건설방재과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올 예산이 건설방재과 예산은 전에 비해서 턱없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적어져요. 실질 과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필요하다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느끼는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외곽에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서 교통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다수민원이 많이 지금 저한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니라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만 잡고 있고,

예, 보상비가……

실제 공사비보다는 보상비가 한 95% 이상 들어가고 하는 것 문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입장이고 하니까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진짜 시민들 위해서라면 생각 좀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중에 이 업무 중에서, 내년도 업무 중에서 말씀드릴게요. 지난해에도 열심히 하신 것도 있는데 그중에 불법노점상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현재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272건을 실적 달성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대집행도 한 실적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로 보니까 대집행이나 이런 거로 봤었을 때 오산역 앞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딱 거기에 대한 실적이 보름 가더라고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처음에 계획할 때 규격화를 시킨다, 아니면 출퇴근제를 시킨다. 진짜 필요한 생계유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실명제로 해서 한다, 이런 계획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거기 문제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만 해주세요.

저희 오산시는 크게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가설건물로 지어가지고 집중화시키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고, 저희시 입장에서는 시간제와 이동제 이것으로다가, 전국연합회가 항상 참여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단속업무를 하다보면. 거기 대표진하고 저희가 작년 연말에 1차적으로 합의 본 것이 시간제, 이동제 이렇게 오고간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에 대해서 서로가 상당히 엇갈려가지고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지금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협의단계 중에 묵인해 주는 조건입니까? 지금 현재 오히려 몇 개는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아니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점을 하려고 해서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하는지, 최근 며칠사이에 보니까 원상복귀된 것 이외에 몇 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해서 노점상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실적만 연말에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것 하시지 말고 진짜 시민들이 느끼는 가로 정비, 노점상 정비가 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행정공권력을 발휘해서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대집행을 통해서 강력하게 할 필요성도 있는데 이것이 보면 한 번 할 때마다 경찰 동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숨바꼭질형이 되더라고요. 대집행할 때는 다 없어졌다가 하고 나서 한 몇 주 지나면 잠잠해지면 또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또 생계가 달린 문제고, 그래서 하여튼간 조화롭게 거기 연합회 대표진하고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예.

깨끗하고 쾌적한 오산시 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자전거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터미널을 일제 다시 계획한다라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지, 터미널 정비계획에 대해서요.

터미널 정비는 지금 구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계획만 갖고 있는 건가요?

계획과 지금 방향 이런 것을 설정 중에 있는 거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

예,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요.

오산역 자전거주차장 설치가 되면 그게 중복이 되니까……, 실질 여기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시 예산도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고, 경비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인데, 환승터미널이라고 하나요? 오산역하고 연계돼서 되는 게 지금 현재 계획대로 실행이 된다 했으면 중복적인 투자가 아닌가, 겹쳐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것도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 과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직을 받자마자 갑자기 폭설이 내려가지고 제설작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적지 않은 적설량에도 불구하고 큰 도심을 비롯해서 중심적으로다가 많이 해소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는 지금 세교 신도시라고 하나요? 세교1지구에 있는 분들이 통행량이 적고 또 지금 현재 그쪽에는 익숙해졌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제설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틀려진 것이 세교지구가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저희가 소금을 수시로 살포기로 뿌렸는데 차가 다녀야 녹습니다. 차가 안 다니니까 녹지를 않고 그냥 예산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재해대책기금으로 삽날도 구입하고 살포기도 더 구입을 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소형제설기도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구석구석 저희가 세교지구가 더 편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제설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전하고 틀려져 가지고. 장비도 좀 더 많이 늘려서 저희가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가 늘어진 것 외에 시민들의 욕구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대

그래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격한 공을 세운 게 보니까 청소차에 해서 빨리 해결된 것 같기도 한데 수요량을 예측을 해서라도 증설, 늘려서라도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세교지구 제설작업을 했다는 거지요?

예, 했지요.

했는데 차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녹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아까 답변은 ‘앞으로 더 많이 살포도 하고’ 그 말씀은 차가 안다니면 그건 별로

제설 삽날로, 제설 삽날로

삽날로 제대로 치워야.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신 것은 홈페이지에 안올리십니까? 세교지구에서 제설작업 왜 안하냐고 몇 번 올라왔는데 그 밑에는 계속 앵무새 같은 답이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의정보고 할 때도 그 소리 계속 나왔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지금과 같은 답변을 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시청에서는 아무 일도 안한 것처럼 알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과 소관

김미정 의원입니다. 92페이지 특별교통수단, 그러면 언제 이용하는 건가요? 택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지금 계획은 하반기에 계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기간이 필요한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왜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지요?

수탁기관에서 모든 걸 총괄처리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정해지면……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산도 준비되어 있고 다 한 상황이니까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더 앞당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94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요. 이게 교통사고가 나서 파손이 되면 원인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우리 원인자부담률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까지요?

보통 한 해 예산이 들어가면 원인자부담률로 해서 유지보수 된 게 어느 정도냐는 얘기죠. 모르세요?

부담률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당장 다 대답하기 힘드실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고, 유지관리에서 원인자부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사고 났을 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신고나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 전에 제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혀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추후에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주차장 주차비 관련해서 공단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주차비를 미납을 하고 고지서가 가잖아요. 차주한테 고지서가 가고 납기내 납부 못하면 부과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듣지요.

예, 바뀌신 지 얼마 안 돼서 안 되신 것 같은데, 그것 확인해보세요. 굉장히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비를 걷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무슨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무슨 주차비를 몇 백 %씩 올려가지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거는 100% 이상인데요. 5천원이면 1만원 이상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납기 후에. 너무 너무 많이 부과가 돼요. 그런 것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의원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신년회 때 국회의원께서 확정된 듯이 말씀을 하셨고 또 그 후에 보면 일부 언론에서는 조감도까지 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추진상황을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차기에 간담회 자료로 해서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 의원님. 칭찬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우리 5300번이나 8311번이 서는 데가 KCC 앞 있지요?

예.

그런데 제가 다 타 봤어요. 밤에 타보고 낮에 타보고 다 타봤는데, 처음 가는 사람이 KCC 앞이다 그러면 신논현역을 중심으로 KCC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타는 곳이 신논현역과 강남교보에 가까운 거죠. 홍보를 할 때 강남교보와 신논현역에 가깝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남대교 쪽으로 가면서 KCC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KCC종합건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타는 곳은 KCC종합전시관이에요. 그러니까 건설과 전시관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게 그건 것처럼 대답을 해줬어요. 그럴 때 밤에 택시를 타고 와서 KCC를 찾은 사람이 거기서 버스를 못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칭찬드릴 것은 5300번 버스 번호표시가 없었지요, 지금까지?

예.

그리고 던킨 도넛 앞이나 어디서나 오산 가는 차를 어디서 탈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지적을 한 바로 그날로 고쳐졌지요? 인천공항도 그날로 고쳐졌지요? 이것은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딱 고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것 왜 꼭 의원이 지적해야만 되나요? 시민이 얼마나 홈피에 1년 내내 올렸던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누가 민원을 넣던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손정환 의원입니다. 최웅수 의원님이 물류센터 관련해서 질문할 줄 알고 있었는데 안 하셔가지고요. 환경친화적인 공동주택 건설 그쪽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물론 취약한 부분이 의무적 관리대상자가 있는 그런 아파트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에 있는 데들 있지요. 궐동이나 은계동, 시민회관 앞쪽에 있는 연립주택, 연립주택 이외에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나요? 양쪽으로다가……, 일단 공동주택이라고도 취급도 지금 현재 분류도 안 되는 주택들, 그런 주택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하는 대처방안이 현재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것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그것은 아직, 제가 와가지고 거기까지는 아직……

그러면 제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을 전제로 하고 뉴타운을 전제로 해서 외지사람들이 건물주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대개 임대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관리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뉴타운이 해지되면서 그 건물은 건물대로 굉장히 노후화되고 있어요. 대개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유형이 많거든요. 안전의 문제가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대상에서 집어넣고 하면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는 조례로 보강을 해야 하는지 이런 규정이 앞서네요. 물론 400호 이상 되고 있는 아파트들이라든지 의무적 관리대상되는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유지보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도 되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직접 연결되고 있으니까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있지요?

예, 125쪽에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사무에 지속 추진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 번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2천만원까지는 부담이 없고 2천만원 이상 1억원까지는 50%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지적이 돼 있던 거고 나와 있는데, 진짜 필요한 저소득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그것을 관리는 주체가 없어요. 아울러서 거기에 일정부분이라도 50%를 대줄 수 있는 그런 의욕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일정금액에 한해서까지 이렇게 비율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체 우리 예산금액에서 의무적 관리대상자가 있는 그런 큰 아파트들 이런 데는 몇 % 아니면 적은 소형 연립주택 이런 데는 그런 아파트들은 몇 %, 이런 비율을 정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요?

현재로서는 금액으로 정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곤란하고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하다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모 아파트는 맥시멈으로 1억원을 전부다 책정을 해요. 본인 세대에서 8천만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8천만원의 자부담을 갖고 있다 보니까 1억8천만원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적은 연립주택 같은 데서는 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 그냥 해주는 그런 방향, 또 실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도 자부담을 낼, 걷을 만한 주체들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실질 2천만원 미만만 가지고 공사하더라도 기쁨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율을 정했으면 하는 것을 조례상으로 보강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그런 계획은 있는지요?

그것은 비의무적 관리대상은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적은 공동주택은 2천만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금액을 정한 건데요. 비율로 정할 건지 아니면 이 금액을 조정할 건지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의원 거수)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115페이지고요.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산시에 광고물협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협회랑 같이 연계해갖고 시에다가 거는 그런 현수막 규격 같은 것을 다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 광고물협회에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현수막 제작하시는 분들이 시에다 거는 그런 현수막 같은 경우에 규격을 같은 사이즈나 디자인 같은 것들도 약간 일원화시켜가지고 그나마 보기에,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더 낫다고 해야 되나, 더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고요. 또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도 가로로 말고 세로로 360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예,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에 대한 칭찬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쯤 한번, 저도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셔가지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수막 게시대 다른 디자인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공디자인담당 계장님도 와 계시는데요. 유엔초전비요. 공공디자인 진행이 많이 되고 있나요? 용역도 주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선정을 해서 착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뭐지요? 116페이지. 공공디자인팀이 유엔군 초전비 특화지구 조성사업 해서 올리셨잖아요.

예, 11월 29날 주민복지과로 업무 이관으로 저희들은 여기서 현황을 마무리하고요.

아, 실적을 넣으신 거예요? 11월 29일부터 그러면 주민복지과로?

예.

주민복지과도 이게 이름이 잘못되었네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얘기를 해서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전문가가 많은 팀이 우리시와 긴밀한 협조관계가 있어요. 그게 아모레 관련 회사인 포토팀, 요즘 시장님이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혁신지구에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도입하려고 있는 사진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자원이 많아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오산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간부회의 때나 이런 때 제안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볼 수 있게, 우리가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여기서도 조언을 얻고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웅수 의원 거수)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농림과에서 농림공원과로 바뀌었지요?

그렇습니다.

공원업무가 커지고 있는데, 공원관리가 인원이 행정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관리하는 인원은 적거든요.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당초보다 인원이 줄었는데요. 공원이 많이 늘어나서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업무조정을 하기로 했는데 일이 많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인사계 쪽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인력보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데 두고 봐야겠습니다.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체육시설로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계속 맡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시설만 넘겨주는 건가요?

시설 같은 것은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시민들의 불편 없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이 앞섭니다.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하나 제안했습니다. 순수한 농업에 대한 기능, 축산이나 농축산 부분이 축소가 되고 공원관리 쪽이라든지 가로 이런 쪽의 업무가 늘어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 낳고 있는 특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반면에 순수한 농업기능 중에서 새롭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도심형 농업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사람들이 아파트 공간 내에서 수경재배라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지자체에서도 있거든요. 오히려 기쁨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도심에 있는 분들이, 아파트생활하시는 분들이 농작물을 길러서 직접 생활에 취식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요. 앞에다가 수경재배할 수 있는 것들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요.

이런 제안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LED 필립스랑 계약을 하면서 식물농장도 한다고 해요. 그런 것에 접목시켜서 필립스랑 식물농장까지 한다고 하면 가정에서 쓸 수 있는 LED 시스템 일정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고 싶은 생각인데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바램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158페이지 가로화단 테마 꽃길 조성 있지요? 다리 난간 삭막한 철 구조물에 꽃다리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쪽 오산대교인가요? 수원 가는 쪽, 은계대교 말고 구 길에서 가는 오산대교 거기는 꽃 화단 조성은 안하지요?

당초에 했었는데요. 철거를 했거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요? 한사람 들어왔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에 고기를 볼 수 없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게 말이 되요? 과장님? 그게 말이 되냐고요. 거기 하천에 고기를 보겠다고 하천에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은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고기를 보려면, 진짜 그 민원을 들어드리고 싶으면 한쪽만 빼놔도 되지 않겠어요?

설문조사를 그 당시에 해봤다고 해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고 해서 철거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다리 난간에 꽃길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설문조사 했으니까 그래서 안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왜 다리난간 삭막한 철 구조물에 꽃다리 조성한다고 했어요?

현재 2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2개하는 데는 알아요. 그런데 한 군데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원은 어떻게 100%가 다 동의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급부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민원이 높으신 양반한테 들어와서 그러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아서 하시고요. 고기를 쳐다 보기 위해서 전체 다리 난간은 삭막하게 만든다, 그건 한번 생각해봐야한다는 문제입니다. 과장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농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산대교에 화단조성은 꽃다리 조성은 안할 거에요?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거를 원하는 시민이 더 많지, 실제 과장님 가 보세요. 냇가 시냇물에 고기가 보이나, 안보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있을 때는 아닌데

설문조사 가져오시고 누가 그 민원을 제기 했는지 그거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원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시민들이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얼마나 기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철거를 하고 몇몇 사람의 민원 때문에 철거하고 안합니까? 이상입니다.

잘못된 거에요. 다하고 있는 것처럼 자료는 이렇게 내셨다는 거지요. 이렇게 안하셨으면 이렇게 야단도 안 맞아요. 과장님

2개소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왜 고기를 못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홍진 도시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시정업무보고 마지막 날로서 공보관, 기획감사관,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도시과장직무대리 박근성 건설방재과장 김영후 교통과장 나승길 건축과장 조수형 농림공원과장 최종식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서영오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