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개발국 4개과와 보건소 2개과의 소관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홍서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건축과 팀장님들, 건축민원, 공동주택, 광고물민원에 노고가 많은 우리 건축팀장님들을 소개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윤종식, 도시디자인팀장 최순만, 공동주택팀장 김민선, 재건축팀장 김진현, 재개발팀장 정용섭, 건축관리팀장 이명대, 공동주택감사팀장 정영기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도시미관 향상, 간판개선사업 추진 외에 1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실적과 계획, 또 문제점과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 향상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서 백운밸리에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완공이 됐습니다. 롯데아울렛도 들어서겠지만 그 주변 개발제한 구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음식점이 무허가 간판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저희가 많이 받았고요, 이번 기회에 명품 백운밸리에 걸맞은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 사업지는 학현마을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2019년 11월과 2020년 3월에 정비사업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간판정비사업 시행을 2020년 4월에서 11월, 사후관리는 2020년 11월이 되겠습니다. 간판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주변에는 69개소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음식점이 있고, 287개의 현황조사를 결과 지주간판, 입간판이, 허가 난 곳도 있지만 무허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일반주거지역은 지주간판 1개, 가로형간판 1개가 가능합니다. 일반주거지역 19개동에 대해서 먼저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하고 호응이 좋으면 주변에 있는 일반개발제한구역에도 간판개선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 등 민원처리 현황이 현재 281건입니다. 12월 말까지 가면 300건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018년에는 121건이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해제, 또 도시개발사업, 앞으로 고천중심지구, 초평기업형임대주택지구 개별필지에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총 500필지 정도 되는데요, 지금 281건이 나갔지만 내년, 후년에도 더 많은 건축허가가 많이 나감으로 해 가지고 건축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건축물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건축사의 재능기부인데요,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감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시공을 하고 공사해야 되는데 의왕시 내에 있는 건축사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데, 신고는 실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능기부를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곡동 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총 56건 현재까지 발생이 되었고요, 24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조치를 했습니다. 32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계획으로는 저희 무허가건축물 단속하시는 계약직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또 팀장을 비롯해서 저와 같이 발생이 되면 수시로 관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위반건축물의 정비 및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한 3년 정도 시행이 됐는데요, 사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 기초수급대상자, 독거노인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3분의2 이상 동의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보통 노후 된 부분이 옥상방수가 대부분이고요, 벽체방수, 도색, 정화조, 또 포장, 하수관거 교체, 그런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의왕시에는 총 742개 단지가 있습니다.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분양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21개 단지에 14,651세대인데요, 자료에 쭉 나와 있듯이 2023년까지 공동주택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왕백운밸리, 장안지구, 농어촌공사, 고천공공주택지구, 초평, 또 월암지구가 있는데요, 지금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LH가 사업주체고요, 사업승인대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그리고 민간분양은 의왕시장이 사업승인을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협의 완료된 게 의왕고천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이라고 있습니다. A2블록 2019년 9월에 협의 완료를 해서 국토교통부에 가있습니다. 그리고 의왕초평지구 A3블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9년 9월 협의 완료되어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교통부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다 아마 사업승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이나 2022년에는 착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의왕백운밸리에는 풍경채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월 17일 준공 예정인데요, 내부 마감하고 외부 토목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왕장안지구 푸르지오입니다. 2020년 2월 29일 준공 예정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경계펜스를 6m 뒤로 후퇴를 해 달라, 그 외에 사용허가 받은 것 외에 조건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번 주 금요일 날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시공사가 합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줄겠지만 그래도 준공되기 전까지는 조그마한 민원은 계속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천지구 행복주택입니다.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요, 내부 마감공사 중입니다. 2020년 7월 29일이고, 아마 이것도 분양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포일창업지원주택입니다.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의왕역 따복하우스입니다. 골조공사 완료되고 내부마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의왕시도 마찬가지지만 사용검사 전에 입주민이 사용검사 사전점검을 합니다. 또 사전점검과 동시에 준공 전에 경기도 품질검수를 실시합니다. 5개 단지에 대해서. 또 사용검사가 실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운, 풍경채, 푸르지오, 센트럴푸르지오 장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시 품질검수를 실시합니다. 경기도 품질검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구성을 해 가지고 사용검사 후 3개월 이내 5개 단지에 한 번 더 재점검을 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사착공 및 분양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 안에 아마 사업계획승인이 다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용검사 전 입주자 사전점검 및 입주자 참여 하에 경기도 품질검수 등을 실시해 가지고 분쟁소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300세대 이상 의무단지, 또 20세대 이상 그런 단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원한도는 5,000만원 이내고, 공동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연간 요금의 50% 이내 2,000만원 이내 에어컨 1개소 당 50만원씩 했고요, 2019년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지·보수 16개 대상이 지원을 했는데요, 10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공동전기료 7개소, 에어컨 설치 9개소 다 완료가 됐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에 유지·보수 지원이 3억5,0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전기료는 1억4,000만원, 경비실 및 미화원대기실 에어컨은 1,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 유지관리·보수지원 3억5,000만원 가지고는 10개 단지나 15개단지 뿐이 지원을 못합니다. 그것도 60% 지원범위 내에서. 여기도 작년에 민원이 있었는데 왜 우리 단지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저희도 5억 이상 신청을 했는데 아마 이 예산이 깎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지원해 주는 김에 충분히 80% 이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추진입니다. 저희가 올 2월 28일날 조직개편이 되면서 공동주택감사팀이 생겼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에는 전문계약직 주택관리사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관리사 배치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감사반이 있습니다.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그런 분들이 공동주택 감사할 때 2∼3명이 나가서 점검을 추진을 하는데요, 2019년에는 5개 단지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지도 41건, 시정명령 3건이고요, 될 수 있으면 위법한 사항은 고발조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고발조치를 좀 배제를 하고 올해는 행정지도하고 시정명령하고 또 다음 해나 똑같은 사항이 적발이 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올해는 행정지도 하는 형식으로 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 관리사무소 경비책임자,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총 92개단지 152명이고요, 10월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관리를 내년도에 6개 단지를 실시를 하고요, 5월에 방범교육을 실시하고, 여기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 10월로 되어 있는데요, 11월 7일날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주자 등의 분쟁예방과 투명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공동주택감사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 공사 관리입니다. 지금 건물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현재 39%∼4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오전나구역 재개발 지역에 가방나라, 진양산 대책위원장이 시에도 세입자들을 모시고 오시고 단체로 민원을 해 가지고 수십 번 오셨는데 다행히 저번 주에 입주자대책이 세입자하고 오전가구역 포스코, 롯데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작업시간, 예를 들어서 작업시간이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다, 그 사이에는 어떠한 소음이 일어나도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물론 민원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양지역이나 민원인들이. 하여튼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민원이 좀 잦아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마 민원은 시끄러운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구름채나 그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주요민원은 합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곡다구역 정비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부곡다구역 같은 경우는 2∼3년 동안 정비구역 추진을 위해서 시나 아니면 주민들이 노력을 해 왔는데요, 정비구역 추진실적을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2019년 9월 23일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께서는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설립이 됐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개, 가칭 추진위원장들이 경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에 일련번호하고 검인을 받아갔습니다. 일련번호하고 검인제도는 동의서의 위조, 변조 방지, 또 이것을 주거니 샀거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개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인도장을 찍고 일련번호를 찍어서 1,25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곡가구역은 서로 건축주들한테 서로 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데요, 하여튼 50%를 먼저 받아서 들어오면 저희 시는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먼저 들어온 쪽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5페이지입니다. 203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저희는 2010년 정비기본계획 수립, 2020년 정비기본계획 수립, 또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추진을 했는데요, 2020년 8월에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완료를 해야 되고 이 사항은 경기도 승인사항입니다. 대상으로는 기존 시가지가 다 되는 것이고요, 12개 지역 뿐만 아니라 고천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30년 이상이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리모델링 하고 개조를 하면 50년, 100년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법상으로는 30년 이상 된 재건축단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받아서 D급, E급 나오면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요, 또 인센티브라든가 지역주민 조합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용적률 향상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주민부담률이 덜 가고 재적 창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은 총 11개소고요, 사업개요의 아래에서 보시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빈집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성5차아파트인데요, 중앙으로 쭉 가다 보면 아파트 때문에 길이 곱게 안 펴졌잖아요? 그 단지에 대해서 아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 빈집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행정절차는 조정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다 아시는 것이고요,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천가구역입니다. 고천가구역과 나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동시에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따로 따로 가면,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고천가구역과 나구역은 11월 초나 중순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를 실시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주민들이 사업시행인가로 가자 그러면 서류를 준비를 해서 내년에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육청이나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처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가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오전나구역입니다. 오전나구역은 의왕시 재개발사업추진구역에서 제일 먼저 모범을 보인 단지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많이 해 왔습니다. 포일단지 다 해 왔지만 재개발은 처음이고요, 지금 이주가 50% 이상 이주가 됐습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물론 빨리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단기간에 이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주라는 게 2년도 걸릴 수도 있고 늦게는 3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조합의 이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협의를 잘해서 조기에 이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다구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상반기에 접수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여기는 오전다구역도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11월 달에 실시를, 오전다구역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고요,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들어오고 오전다구역이 추진이 되어야지 지금 오전나, 마하고 서해그랑블에 있는 도로가 뚫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전나구역 같은 경우에도 탄력을 받아서 20m 도로가 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조합이나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오전라구역입니다. 오전마구역에 있는 서해그랑블은 완공이 되어서 다 끝났지만 라구역도 사실은 빨리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정책과장님이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조례에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용적률이라든지 상업비율을 정한다라는 게 설명을 하고 조례에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분담률이 적고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담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곡가구역입니다. 부곡가구역은 지금 현재도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있는데요, 아마 현금청산제에 대해 분양신청도 받고 분양신청이 완료가 되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총회를 12월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도 부곡가구역입니다. 민원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또 오전에 보니까 신문에도 조합원 설립 인가를 했을 때 위조가 60% 이상, 82%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2017년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반려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원지위확인무효소송 때문에 반려가 됐는데요, 저번 달인가 10월 달에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이 고등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이긴 것으로 됐고요, 어떻게 보면 1년이 후퇴된 것으로 보죠. 그렇지만 조합원들의 의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분양신청 절차를 밟아서 1년 뒤지만 관리처분계획 총회가 아마 12월 달 시에서 접수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도 지금 현재 가처분신청, 또 조합무효확인소송 구런 게 2건, 3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신문지상에 나온 것은 조합을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올린 것인데요, 지금 경찰서에도 확인을 해 봤지만 아직까지는 고발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하고요, 이게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옳다, 그르다 판단이 안 되고요, 판사님이 결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곡다구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내손가구역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중에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사실 내년 3월에 일몰제 적용이 됩니다. 사실 거기는 50대50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내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75% 들어온다고 하면 조합인가 신청을 해서 내 줄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고 3월 말까지 간다고 하면 일몰제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되고요, 해제해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이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청취도 하고 해제 절차에 들어가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내손다구역입니다. 여기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갔고요, 11월 18일부터 이주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주가 서서히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주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10월 말에 저희가 경찰서 하고 대책회의를 했지만 경찰서장님, 365안전센터, 재개발팀 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주를 했을 때 방범을 어떻게 할까, 순찰을 어떻게 돌까, 또 CCTV는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 저희가 범죄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빈집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손라구역입니다. 여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한국감정원에 타당성조사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여기도 11월 말 안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재개발·재건축팀에서는 민원은 소수민원이든 다수민원이든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저보다도 정비사업 점검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정비사업 점검반」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에서 최초로 의왕시가 정비사업반을 운영을 했고요, 지금 이게 확대가 되어서 고양시, 안양시, 지방에도 정비사업반 운영을 하고 저희가 샘플로 자료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정비사업반은 30명입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고요, 토지등소유자 점검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나가서 점검합니다. 올해는 점검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자문도 구했고요, 부곡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중앙도서관 그런 데서 내재산지킴이, 전문가, 또 시청 그렇게 해서 난상토론도 해 가지고 서로 자문도 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해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해서 점검반을 내년에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입니다. 관내 전 지역이고요, 사업비는 3억3,000만원입니다. 광고물은 고엽제에서 용역을 맡아 가지고 주 4일〜5일 돌아다니면서 광고물을 열심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물에서는 현수막 게시대 교체, 보수는 4월〜6월에 할 것이고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도 태풍에 대비해서 6월〜8월에 실시를 해서 태풍에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요, 또 학교주변 불법광고물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안내문도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강화입니다. 저희 심의·자문 대상인데요, 사실 의왕시의 공공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민간도 그런 부분을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있지만 자문가, 시민을 통해 가지고 시설물이라든가 건축물이 주위와 조화가 되고 또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고 또 시설물이 되도록 수시로 월 1회 하고 있고요, 또 공공디자인 마인드 공무원 향상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공공건축물 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표준으로 세워서 관리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도시디자인팀에서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위해서 올 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도시재생과가 아마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7개 팀이 있지만 사실 저는 업무에서 부담이 줄어드니까 어느 과를 가든 상관이 없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의 업무피로도는 똑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만 나누어졌지, 팀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팀장이나 직원들은 업무피로도가 그대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구를 혼자 맡았기 때문에 재개발1팀, 2팀, 재건축팀 아니면 정비행정팀 해 가지고 행정업무를 다 하든지 해서 팀을 하나 신설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사실 건축허가 1건 나가면 5번, 6번 민원현장 나갑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는데요, 건축허가도 1, 2팀을 해 달라, 앞으로 지금보다도 2배, 3배 늘어날 텐데 2〜3년만이라도. 그래서 건축허가팀도 하나 더 늘려달라고 헸는데 조직개편을 하시는 건 좋은데 직원들 업무피로도는 그대로이지 않을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축과장님 자세한 보고 감사드리고요, 뒤에 조직개편의 문제는 충분한 소통에 의해서 잘 업무분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받으신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을 보면 백운호수 일원의 간판개선사업을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부곡에서도 했죠?

네. 부곡에서도 했습니다.

부곡에서도 했었는데 이 간판에 대해서 우리 의왕시에 맞는 이미지 샘플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백운호수에 맞게 디자인이 되는 것인가요?

아직 거기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이것도 아마 용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백운호수라고 하면 물론 철도와 마찬가지로 백운호수에 맞는 간판, 이미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간판이라고 하는 게 규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세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백운호수에 걸맞은 또 백운밸리에 걸맞은 그런 간판이 되도록 이미지디자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개 업소 정도 되면 간판이 2개가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산사업비 가지고 어느 정도 건물 당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건물 당 저희가 1억5,000만원 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주간판 1개, 벽면간판 하나 정도 생각을 하는데 2개 합치면 500〜700만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주는 본인들 돈은 안 들어가고 우리 시에서 전부 해 줍니까?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는 주민참여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동의서를 받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용역도 하고 간판도 스스로 설계를 해서 스스로 달 줄 아는 주민참여형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어렵다고 하면 관 주도로 하는데 그것도 아마 보조사업 개념이기 때문에 7대3, 8대2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주민참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용역계약업체 선정 부분도 잘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부곡에서 있었듯이 그런 어려움이 없이 이것도 말끔하게 해서 주민들 간에도 불협화음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410쪽,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 있잖아요? 그것 2019년것 좀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417쪽에 지금 내손동에 가, 다, 라죠?

네.

다구역이나 라구역은 특별한 이슈 없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내손가구역이 문제란 말이에요. 가구역에서 주민들 동의서를 얼마만큼 받았어요?

60% 정도인데요, 75%는 받아야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지금 오래 됐어요. 그죠? 가지역은.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 75%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대5로 많이 되어 있고 60% 받은 것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지금 서, 너장, 7〜8장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게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제일 어렵죠.

어떻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참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도시재생을 원하고 있죠? 집들이 워낙 좋은 집들이 많아서 거기 산도 있고 그래서 살기는 참 좋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변화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쪽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일몰제도 알고 계신 것이죠?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다구역이 내년 2020년도 상반기에 이주합니까?

내손다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내손다구역은 조합의 계획은 올 11월 18일부터 이주계획이 있습니다.

11월 18일, 그러면 입주자, 그러니까 조합원하고 세입자 다같이?

다 해당이 됩니다. 18일부터 계획이 있습니다.

11월 18일부터 그렇고, 그 다음에 라구역은 감정원에 인가신청 아까 12월 말경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라구역도 2020년 하반기 정도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이주계획이 이때입니까?

아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나면 HUG, 그런 주택보증 여러 가지 절차를 그게 한 3〜4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주가 내년 하반기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손가구역 일몰제 내년 3월 정도에 일몰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반대를 50% 이상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일몰제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가요?

지금도 50% 이상 받으면 직권으로 직권해제가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직권해제가 가능해요?

네.

그러면 추진위에서 만약에 연장을 신청한다 이러면?

연장 신청 들어오는 부분도 의왕시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서울시도 보통 보면 연장을 안 해 주더라고요. 연장을. 그래서 그게 아마 소송까지 갔는데 이것은 시의 고유권한이다, 연장 안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금방 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저도 민원을 받았거든요. 민원을 받았는데 반대하신 분들이 50% 이상 받아서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시장님 한번 뵙겠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일몰제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50% 이상 받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찬반이 있으니까, 찬성은 찬성대로, 반대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심도 있게 잘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가구역에 일몰이 되면 신청을 앞으로는 못해요?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었고요, 기본계획에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 중에 있지만 아마 기본계획에서도 아마 빠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나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기본계획에 담을지, 또 빠져야 될지, 빠지면 아예 재개발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문가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잖아요. 지금 고천가·나구역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시 시행하는 게 옳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나구역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지금 일정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왜? 같은 구역이면 모르는데 여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고 상업지역 내에, 하나는 준주거일반주거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고천초등학교가 있고. 또 고천초등학교 이전해야 되고 거기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어느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모두 합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천가·나구역이 계속 합의를 이행해 왔지만 일부는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지금 사업시행인가신청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거의 11월 중순 안에 두 군데 다 실시를 하고 사업시행인가신청 들어오면 모든 협의가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의 사업시행인가 시점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이주에 있어서 아마 차질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가느냐 조합에서, 시에서, 그런 부분이 아마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1〜2년 안에는 같이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의 문제점은 지금 없나요?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해제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시고 오전도 다구역, 나구역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라구역 같은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방식이라고 해 놨잖아요? 도대체 그게 뭔지 잘 좀 설명을 해 줘보세요. 그리고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됐는지

토지소유자 지금 현재 여기는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으로 해 가지고 75% 동의를 받아서 가느냐, 아니면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 한명 한명이 도시환경정비사업 하는 것을 찬성을 해야 되는 동의서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이 각자 건축주가 되는 것입니다. 조합은 조합장이 있지만. 그래서 어느 방식으로 가느냐도 있지만 어느 방식이 되든 시에 그런 동의서가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가는 것이고요, 또 조합 70% 동의 받아서 하는데 아마 주민도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고 기본계획이 용적률이 지금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1,200%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900%로 한정되어 있지만. 용적률 조정이라든지 상업비율 7:3이 아니라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비어있는 경우 있잖아요? 상가가요. 9:1로 줄인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굴지의 회사들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런 방식을 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공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등소유자 방식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사업주체가 된다는 것은

공동사업시행을 해야 됩니다.

공동사업시행을 하는데 조합하는 것도 공동시행인데 그럼 그 차이점이

이것은 토지소유자하고요,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하고 일부 건설회사가 같이 공동사업시행 추진하는 것이고요, 조합은 조합이 사업주체고요, 시공자가 별도로 있죠.

그런데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이지 큰 차이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토지소유방식으로 해도 75%?

80% 이상.

동의가, 동의가 똑같이 75%예요? 그러면 조합 설립할 때 거기도 75%가 안 되는데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해도 75%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나 이게? 그래서 라구역 부분은 개발한다는 자체가 솔직히 토지주들을 제가 만나 봐도 지금 말씀하시는 75%에 택도 없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동의가

아마 제가 생각하더라도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옆에 있는 나구역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분담금 같은 것도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지 내년 9월이 우리가 기본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선택을 한다고 하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라구역이 개발하고 안 하고는 토지주들 본인의 의사지만, 실질적인 것은 민원인들은 도로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쪽에 도로부지를 시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강제집행 하는 방법을 그 토지주한테 공고를 하고 그게 이렇게 몇 년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장기집행계획이라든가 예산도 그렇고, 도로건설과에서의 여러 가지 도로개설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떻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요.

라구역이 원만하게 된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다구역은 그래도 순조롭게 가는 것 같은데 라구역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계속적인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구역이 시행되면 라구역은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한다면 시에서도 뭔가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건축물 허가사항에서 허가도면 처음에 승인을 해 주잖아요? 허가도면을 하고 준공도면이 나중에 준공 떨어지면 준공도면이 나오는데 허가도면은 소유자들한테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공개됩니다.

그럼 준공도면은 어차피 준공 떨어지면 거기 나갈 것이고. 그러면 그사이에 소유자들한테 내용변경을 알리지 않고 도면이 변경되어서 만약에 준공하고 허가도면하고 달라서 소유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건축허가는 건축주의 위임을 받아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권을 주는 것이죠. 건축사한테. 그래서 설계변경 할 때도 물론 건축주 분한테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그때마다 새움터에 증빙자료가 다 있습니다. 지금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새움터라는 건축행정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접수가 되면 설계변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한테도 우리가 설계변경이 되면 통보도 해 줍니다. 설계변경이 됐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개별분양으로 들어가는 데를 개별분양한 그 소유자들이 처음에 허가도면을 보고 분양을 받았는데 준공도면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설계하시는 분한테는 통보가 됐지만 거기서 개별소유자들한테 통보가 안 됐어, 그랬을 때는 소유자가 당연히 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요?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기를 할 수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관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관리단을 상가는 형성을 한 것이죠.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관리단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다 공개가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관리단이 된 것인지, 아니면 구두상으로 관리단이 된 것인지 몰라도 가능합니다.

과장님 저번에 제가 통화를 했지만 그 문제가 지금 서해그랑블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관리단 보니까 허가도 다 나오는 상황이고. 그런데 거기서 제기를 하니까 허가도면은 보여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니까 그쪽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왜 줄 수 있는데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관리단이라고 하면 관리단에 대한 증빙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첨부하신다고 하면 들어오면 허가나 준공이나 서류는 다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관리단하고 이마트 쪽하고 문제가 상당히 골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중재를 들어가야 돼요? 건축과에서 중재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재 들어가지는 않고요, 분쟁에 대한 것도 집합건축물이지 않습니까? 집합건축물에 대한 분쟁지역은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명확한 답변을 안 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확한 도면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면을 제공해야 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것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민원인들한테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박형구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 오전라지역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 문제보다 지금 상업률하고 주거비율하고 이런 비율의 문제 아니에요?

그런 비율의 문제 때문에 사업성이 잘 안 나와서 사업자들이 잘 안 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조례에 기본계획을 담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한다, 용적률, 상업과 주거비율 그런 부분이 기본계획에서 조정이 되면 아마 사업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검토 중인 거요?

입법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옥외광고문화 정착 있죠? 고엽제가 언제부터 한 것이에요? 광고문 단속한 것은.

광고물한 지는 꽤 오래 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에요?

저도 알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고엽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회가 있는데 광고물 단속하고 할 수 있는 용역이 경기도에서 승인받고 한 게 고엽제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고엽제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올해 오전동에서 현수막 때문에 사고 난 거예요 사망사고가? 시야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경기중앙교회 있는 데에.

현수막 사고는 들었는데요, 사망소식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아, 그래요? 지금 일부에서 저희가 게시대 활용하는 것 말고 나머지는 다 불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당에서 현수막을 걸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보통 불법 게첨이 되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일부러 떼는 경우는 없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1차, 2차 경고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수거를 하는데 보통 그게 5일〜1주일 걸립니다. 자진해서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최소한 5일 정도는 자진수거를 하도록 하고, 그 안에는 떼는 일이, 발생도 되지만, 민원이 정말 계속 발생되면 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최소 5일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것도 원칙에 맞게 해 주세요 과장님. 고엽제에다도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조직개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올해 얘기를 했어요.

김학기 의원님, 조직개편은 여기 업무보고가 아니라 따로 보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의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는 들어온 얘기가 없어요 과장님. 어떤 얘기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얘기인데 어떤 내용을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불법현수막에 정당 현수막에 대한 법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당법에는 현수막을 게재할 수 있어요. 함부로 자를 수 없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지, 지금 다 불법현수막이라고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주택건설사업 분양하는 계획이 조금 더 세분화 된 것하고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그전에 우리가 받았던 것보다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일몰이 가까운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2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2개 자료를 받고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민원뿐만 아니라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업무가 과중하다는 말씀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건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모락로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오전동 105-1번지 일원이며 길이 390m, 폭 35m입니다. 사업비는 111억8,800만원으로 이중 50억원은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측에서 부담하여 시에서 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0월 4일 협약사안을 검토 요청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1월 실시설계용역 발주, 2020년 3월 실시계획인가, 2020년 10월까지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협의를 하고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 소1-24호선 외 3개 노선 개설공사입니다. 부곡동 지역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시설로 4개 노선 중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간을 선정하여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동 178-4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면적 7.5아르, 폭 8〜10m입니다.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3월 실시설계용역, 2020년 5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20년 10월까지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등을 거쳐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산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국도1호선에서부터 롯데첨단소재 구간이며 사업량은 길이 430m, 폭 20〜35m입니다. 사업비는 335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5월 실시설계용역, 2021년 4월 보상협의를 거쳐 2022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계IC 수원방향 램프 신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과천-봉담고속도로 청계IC로 사업량은 989m입니다. 폭은 7.5m이며 사업비는 75억8,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0월 14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경기도에 정책 건의를 한 상태로 경기도 민자도로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도박물관로 도로확장공사입니다. 2010년 의왕역〜철도박물관로까지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사업구간중 용지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의왕역〜철도박물관로이며 사업량은 길이 200m, 폭 13〜25m로 사업비는 2억2,0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4월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2020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운지구 외 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입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입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백운로 외 2개 노선을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991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12월 2일 업무분담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2017년 2월 28일 백운로 실시계획인가, 2017년 3월 31일 공사를 착공하여 백운로, 의일로, 백운〜청계간 도로를 개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전〜청계2 구간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구치소 주변도로 확포장공사로 위치는 포일동 636-2번지〜17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967m, 폭은 10〜13m입니다. 사업비는 36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4월 학교용지 구역안 결정, 2018년 4월 GB관리계획 승인, 2018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9년 6월 1구간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구간 설계용역을 2019년 12월까지 완료하여 1, 2구간 공사를 2020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일동 성고개(2)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GB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포일동 505-66번지 일원이며 길이는 329m, 폭은 6〜8m입니다. 사업비는 25억4,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2월 주민지원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18년 7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7월 실시계획인가 후 2019년 8월 보상계획공고 한 상태입니다. 현재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통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율은 40%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2월까지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잿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월암교〜월암동 649-4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397m, 폭은 8〜 15m입니다. 사업비는 96억8,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3월 8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2월 31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를 완료하고, 2019년 4월 12일 보상계획 공고를 하여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률은 50% 정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실시계획 인가 후 2020년 3월까지 수용재결 완료 후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 소2-85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삼동 170-18번지〜170-61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길이 75m, 폭 8m입니다. 사업비는 26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2월 11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신우아파트옹벽 구조물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3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2020년 9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동마을 진입로 개선공사입니다. 위치는 이동 465-7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길이 45m, 폭은 15m입니다. 사업비는 7억8,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6월 15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중이며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3월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고 2020년 9월 보상 추진을 완료하며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초평동 목포낙지촌〜수원시계까지로 사업량은 2.1km, 폭은 15m입니다. 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전액 LH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2월 14일 사업시행 협약을 LH측과 협의를 하였으며 2018년 4월 2일 공사착공 후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추진율은 75%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2월 수용재결 협의 및 공탁 후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도로건설관리계획용역입니다. 현재 2019년 5월 28일 용역 착수하여 보고회를 2019년 7월 22일에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2월 중간보고회 후 2020년 9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2020년 11월 27일 용역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지편마을 1차 4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포일동 58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길이 76m, 폭은 8m입니다. 사업비는 14억4,000만원으로 당초 공사기간이 금년 말이었으나 협의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10월 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호아파트〜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삼오아파트〜덕영대로 구간으로 길이는 555m, 폭은 8〜12m입니다. 사업비는 49억7,400만원으로 2019년 4월 26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억5,200만원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오매기고개, 오전동주민센터 등 도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20년에도 포트홀, 싱크홀, 도로보수 등을 추진하여 도로환경 개선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및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9,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롬길 보행환경 개선, 고산로 보행환경 개선, 왕곡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도 왕곡로, 국도1호, 오전로 등 노후보도 정비를 통해 주민통행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억6,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디자인형울타리, 미끄럼방지포장,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노후시설물 교체, 민원사항처리 등으로 도로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보행자안전 도모 및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도로 노면개량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0억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그내길 노면정비, 안양판교로 노면정비, 성고개로 외 2개소 노면정비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도1호 저소음 노면포장 및 관내 주요도로 노면정비를 실시하여 노후도로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주행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 법정도로·가로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4억6,000만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빗물받이 상판보수, 도로반사경 설치, 도로명 안내표지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농로, 마을안길, 사면, 가로시설물 등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및 사면, 육교 등 1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5억9,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량설치 및 내진보강공사, 고천지하차도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계교 내진보강공사, 청계로 통로박스 도색, 내손동 육교 3개소 정비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도육교 정비, 왕송고가교 외 1개소 보수, 모락로 사면 외 3개소 보수, 부곡 과선교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로 만들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산들길, 보도, 터널 6개, 육교 6개, 분수대 2개입니다. 사업비는 2억7,600만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산들길, 보도 제초, 지하차도, 터널 청소, 분수대 청소, 보도육교 청소를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시민들에게 깨끗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9,000개이며 사업비는 14억4,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보안등 민원처리 660건, 가로등교체 202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를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5개 사업으로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자전거이동수리센터 운영, 그 다음에 시민 자전거 교육, 유모차 무상소독서비스, 시민자전거보험 등으로 사업비는 3억4,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유모차소독서비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갈뫼초 등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전거이동수리센터 각동 순회 주 4회를 실시하겠으며 의왕 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을 갱신 계약하겠습니다. 유모차소독서비스를 상시 7개로 운영하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관내 주요도로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으로 사업비는 1억7,000만원입니다. 2020년에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주요도로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기능 유지 및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교량 있죠? 학의동 교량이랑 청계교량, 그것은 여기 없죠 내용이.

네,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학의교는 현재 일정으로는 내년 2월까지인데요, 금년에 완료하려고 12월달에 거의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청계는요?

청계는 박스니까 그것도 11월 말쯤이나 12월 초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아, 완료가?

네,

거기 청계는 옆에 주변 분하고 문제는 없었어요? 땅주인하고

약간 있었는데 해결은 했습니다.

해결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 의원입니다. 신규로 지금 모락로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내년에 준공을 하려고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죠? 서류상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전나구역 재개발 해서 55억 확정이 됐고요, 그것까지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세대가, 6가구 세대는 12월 30일부로 철거를 할 것이고요, 서류상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무용 가구는 그것은 재개발에서 하도록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시에서 위탁을 해서 공사를 할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질 없이 되나요?

지금 경기중앙교회 위에 있는 가건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늦춰 달라, 아니면 못 나가겠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음 달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기 때문에 그게 늦춰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번 달부터 안내를 3회 정도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왜 제가 모락로에 대한 좁은 도로 때문에, 여기 인사사고도 났잖아요?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비까지 같이 되어야 해요. 도로가. 그렇죠? 전봇대 같은 것도 그렇고 나무, 수목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민원이 많은 게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거기 03번 버스가 틀면서 가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요, 일단 잘 되도록 오전나구역하고 잘 의논하시고요, 일단 민원인이 계속 소송 중인가요? 대우가구 토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사업계획만 잡혀있지, 그분들하고 정식적으로 문서가 가거나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하여튼 신경 쓰셔서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전경숙 의원님.

과장님, 서울구치소 주변도로 확포장공사에 앞으로 향후계획이 있는데 1구간, 2구간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금 1구간은 당초 계획이 잡혀있던 국지도 57호선에서부터 지금 특수학교 입구까지가 1구간이고요, 770m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구치소 법무부하고 협의를 할 때에 법무부에서 무상사용을 동의를 해 주면서 조건이 그 이후에 자기들 숙소까지 연결을 해 달라 그래서 그게 197m입니다. 그래서 197m가 2구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건설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고 그러니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28쪽에요, 청계IC 수원방향 램프 신설공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아니요, 이것은 경기도에다가 민자도로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측에다가 지금 백운지식문화밸리하고 향후에 거기에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저희가 램프를 개설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백운밸리에서 수원방향으로 오는 진·출입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수원방향으로 가는 진입로는 밑에 여수터, 백운호수 제방 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에 시간도 걸리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청계IC 있는 램프에다가 다시 수원방향으로 램프를 하나 신설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나오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것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 강력하게 요구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난색을 표시해 가지고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난색을 표시해도 어떻게 해 봐야지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백운지구 터널 앞에 새터마을이라는 데 있죠?

네.

거기에 보면 마리아의 집, 옛날 구 도로 올라가는 데 주민 분들이 도로 좀 개설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랑, 또 양지편마을 복지회관 뒤편에 경로당 뒤편에 거기 도로가 하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개를 요구들을 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하는 주 목적이 사업비 확보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고, 그 다음에 주변에 주민들이 많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현재 저희가 부곡동지역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4개 노선을 추진하는 것도 거기에서 용역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요청을 한 것이고요, 시 전체에 대한 우선순위는 관리계획용역 수립 시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에 넣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두 군데도,

예,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437페이지에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에 넣어서 전반적인 계획을 짜보겠다는 얘기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점상 적치물 단속하는 것, 그거 특수임무 유공자회 2명, 고엽제전우회 2명 해 가지고 이렇게 각각 선발을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각자 개인한테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유공자회라든지 고엽제전우회하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계약이 되면 그분들이 어떤 사람을 할 것인지는 그분들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금이 그러면 회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냥 나누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지정을 해 줍니다. 누가 누가 단속요원이다 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사람들하고 계속 민원 있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 연락을 해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단속요원의 뭐라고 할까 그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권한은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조치가 안 되는 경우는 저희한테 조치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서류상, 행정상으로 필요한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분들은 그냥 선도만 하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동 시키거나 아니면 있는 것을 철거를 시키거나 그것은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이외에 안 되는 부분은 행정조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는 말하면 힘 있게 보이기 위해서 차를 들이대서 고압적인 자세로 해서 문제가 야기가 됐었는데, 그런데 거꾸로 요즘은 아예 제가 보기에 돈만 나가고 단속을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중요할 때는 저희가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계속 그 사람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민원은 들어와요. 상가에서 앞에 자판 벌여놓고 더 침범을 해서 파니까 통행로가 부족하다 해서 하는데 솔직히 요새 장사도 안 되는데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많이 자제를 시키고는 있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은 민원을 넣거든요. 그거 단속 좀 어떻게 안 되냐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요. 있는데, 자제는 시키고 있지만 단속은 실은 별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지도감독을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곡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제가 민원 한번 제기한 적이 있었죠? 버스 돌 때 불편하다고. 그것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현재는 계획만 잡고 있고 시행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그건 별도로

그건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는 일이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을 거기다 세워놓으니까 커브 도는 데라,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돌 때 후진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나 봐요. 민원이 몇 번 들어왔거든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전거 이용 있잖아요? 이거 원래 도시공사에서 했었죠? 자전거교육장

교육장은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했었죠.

언제부터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이죠?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이게 도시공사에서 하다가 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장애인협회에. 관리감독 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박형구 의원이 여쭤보신 노점상 단속, 그게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고엽제전우회하고 두 군데에서 해요?

네,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엽제는 지금 옥외광고물 현수막 단속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엽제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해야 돼요?

한 군데에다가 맡기기에는 서로 단체가 보훈단체라고 해서 현재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고엽제전우회가 있는데, 만약에 한 군데를 하게 되면 반대 민원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고엽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옥외광고물도 하고 있는데 여기 노점상 단속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예요?

인원은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부의 회원들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용역계약을 계속 고엽제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2년 있다가 또 다른 단체로 바꾸실 계획이신 거예요?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보훈단체라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체가 바뀌지 않고 계속 간다는 얘기, 그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노점상 단속인원이 저희 직원이 1명 밖에 없기 때문에 용역을 체결하지 않으면 단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체와 함께 하면 좋은데, 어느 한 쪽만 주면 특혜 같은, 그렇게 다른 단체에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명백하게 여기밖에 줄 수 없는 조건이다, 그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신설로 하는 것은 없고요, 도로개설을 할 때만 검토를 해서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고

학의천 변에 자전거 도로가 안양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안양의 도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의왕의 자전거 도로는 잘 안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청계산까지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쭉 연결을 해서 자전거 연결도로를 만들어 주는데 거기서 단절이 되어 버린대요.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의왕시를 자전거로 돌 수 있는 그런 자전거 도로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점검을 통해서 한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백운로 첨단감응신호 시스템 구축입니다. 백운로사거리에서 능안마을 입구까지 0.82km 구간에 감응신호 시스템 5개소를 설치해 8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9월 6일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5억2,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설계를 해서 12월까지 감응신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 앞 옐로카펫 설치입니다. 관내 14개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및 주요 통학로 60개소에 옐로카펫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장조사 및 설계는 3월까지 추진하고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초등학교 주변 안전 통학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 전역에 교통신호기 무선제어시스템 확장과 교통정보센터 민간 교통정보접목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1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지난 9월 6일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12억7,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12월까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교통상황 유지 및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버스노선 구축입니다. 의왕시 전역을 대상으로 광역버스, 마을버스 노선신설 및 변경을 통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노선입찰제에 선정된 장안지구〜의왕역〜백운밸리〜양재역 광역버스는 지난 11월 4일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2020년 2월중 운행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관내 마을버스 노선은 진행 중인 대중교통 체계 개편 용역을 통해서 최적의 노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갈미어린이공원에 지하 2층 규모로 주차공간 68면을 조성을 위해 51억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9월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으며 실시설계를 12월까지 마무리해서 공사는 내년 2월 착공으로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암 버스공영차고지 확장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버스차고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버스주차 43면 확장을 위한 사업비 51억원이 투입되어 2020년 8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를 마무리 했으며 공사를 금년 11월 착공하여 내년 8월까지 준공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ICD 주변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ICD 제2터미널 입구에 주차면 50면 조성을 위해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수용 재결 등으로 토지보상은 2020년 3월까지 마무리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도비 30억 원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1년 1월까지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익을 위한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마을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과 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 평가 용역 등을 통해 마을버스 운송 손실보존금 그리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으로 경영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11대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해서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및 편의 제공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보안내기 교체설치와 IP카메라 설치, 버스정류장 유지보수 및 청소 등을 연중 실시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버스정류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 18개소와 아름채·사랑채 복지관 2개소의 노인보호구역에 대하여 교통약자 보행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가로신호연동화 개선사업을 실시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위반행위 등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시 전역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무단방치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은 CCTV, 주민신고제와 매월 사업용차량 밤샘주차를 강력히 추진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사전알리미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 위주를 탈피해서 예방행정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시민만족 자동차등록 관리입니다. 9월 말 현재 자동차등록은 64,267대이며 올해 자동차등록 민원은 13만4,708건으로 매일 약 450건의 자동차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동차 검사 안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 우편발송 등으로 시민만족의 자동차 등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458쪽 학교 앞 옐로카펫 설치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학교 앞에 노랗게 설치되는 것인데요, 학교 벽면에다가 노란식으로 해서 요즘에 TV에도 나오는데 그러면 운전자들에게 시각적으로 그런 주의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다 전액 시비하고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5대5로.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위치나 이런 것은 조사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면, 모양 이런 것은 따로 오후에 의원님들께 다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옐로카펫 설치라고 해서 학교 앞에다가 빨갛게 차선 변경하듯이 하는 건줄 알았더니, 노란 옐로우?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71쪽 불법주·정차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내손동 전철부지 옆에 대형주차가 많이 방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감사 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요,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밤샘차량은 저희가 그전에는 월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했었는데요, 최근 9월 달부터 월 1회로 단속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주·정차 밤샘차량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계속 해 가지고요, 그런 게 당장은 근절될 수는 없지만 향후에 그런 게 근절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그거잖아요. 대형차량들이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차량번호를 검색해 보면. 그런데 대형차를 주차시켜 놓고 소형차량을 타고 와서 대형차량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소형차가 하루 종일 서 있고, 밤새 또 대형차량이 서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진짜 주차시킬 공간이 없다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당장은 안 될지 모르지만, 현수막은 걸려 있더라고요. 현수막 걸려가지고 주민들이 그거 쳐다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저희가 매월 지도하고 있고요, 지난해 10월 달에도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속을 해 보면 번호는 외부번호지만 거주하는 것은 의왕시에

대형차량이?

네, 차고지가 외부에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 관내 것은 저희가 처분하고 외지 것은 관할청으로 인수인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신규사업을 보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6대4로 해 가지고 첨단감응신호시스템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은 신호가 정기적으로 시간에 의해서 바뀌는 것인데요, 감응신호시스템은 만약에 횡단보도가 정기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으면 진행신호 위주로 가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하고요, 만약 거기에 백운로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사람이 많지만 평일에는 거의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오전에. 그럴 때는 불필요한 횡단보도 신호가 현시가 안 되고 차량 위주 신호가 되는 것이죠.

아, 교통체증 없이 원활히 차량을,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났다고 하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나요?

고장이 나게 되면 지금 신호체계처럼, 지금 신호체계가 되는 거고요.

자동으로 돌아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장이 나게 되면 현재 있는 시간에 맞는 신호체계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감응신호로 말씀드렸듯이 보행신호가 사람이 없으면 직진 신호로 바뀌니까 그만큼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아서 조정을 해 준다는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5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올해 국토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특수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연초부터 준비해 가지고 선정이 됐고요,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내년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저희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윤미경 의원님이 지금 첨단감응신호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백운로예요, 백운로사거리에서 능안마을 입구까지. 그런데 여기 신호체계도 좋은데 신호등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신호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의원님도 거기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불필요하게 사람도 없는데 신호 잡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횡단보도 신호에 사람이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가 없고 직진신호를 쭉 주는 것이죠. 그러면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해 보시고요, 신호등도 불필요하게 많지 않은가,

그것은 시공사에서 했던 것이고요, 나중에 그게 시로 기부채납이 되면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찰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465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있어요. 재정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있는데 마을버스, 택시, 화물자동차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에 대중교통 용역 하셨나요 올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8월까지?

그래서 전에 예산 추경에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 시 관내 마을버스 노선 전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자가 난다고 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적자나는 노선보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서 재정지원이 최소화되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을버스에 관련해서 우리 의왕시의 전체적인 노선에 대한 점검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460페이지요. 버스노선 구축 이것 지금 노선입찰제 아까 모집하셨다고 했나요 공고?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11월 4일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11월 4일날?

그래서 11월 21일까지 제안서를 접수 받고요, 그렇게 하면 경기도시공사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해서 업체가 선정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차량 구입이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내년, 빨라도 3월 초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지금 평일에는 7시부터 24시, 토·일, 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그런데 이게 시간을 이렇게 24시간 개방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간예약을 해 놓으면 그 때 급한 일은 누가 해요?

저희는 그런 것도 전에 한번 해 봤었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평일 주로 하고, 그리고 이것은 당일보다는 예약을 거의 받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들이 병원가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2일 전에 받고 있고요.

응급환자들은 다른 데 119나 이렇게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좀

그런데 보니까 운영실적을 보니까 올해도 벌써 10,000건이 넘었네요? 상당히 이용률이 좋은데

주로 아까 말씀드린 관내 병원이나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주로 하시더라고요.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래서 등록하신 분이 430분

만약에 그분들이 응급이 생겨서 여기로 전화를 했어요. 이 시간 외에. 그러면 119로 하세요 거기서 그렇게 안내를 하나?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후에는 전화를 안 받게 됩니다.

아예 안 받는다고?

왜냐하면 이게 상시

안내전화도 없고요? 아예 안 받아요?

근무자가 없으니까 전화는 안 받아요. 우리도 6시 근무하면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안내전화 받고, 대신 24시간까지 하는 것은 예약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 안내가? 전화가? 그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이 있습니다. 월암차고지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이 있어서 14명이 행정하고, 상담 2명하고 지금 차량이 11대 있어서 운전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도 1명 있고 상담도 2명 있는데 6시 이후에는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 자동안내시스템 그것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전화를 아예 안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건 좀 모순이 있는데?

전화는 한번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서 지금 이 사업이 원래는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라고 여기 추진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70억원의 도비를 확보는 할 수는 있어요? 어떤 명목으로 하는 거예요?

균특회계가 전에 국비로 균특회계가 있었는데 그게 지방이양사무로 되면서 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를 받던 35억을 내년도에 도비를 신청해서 지금 실무부서하고는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못 받던 것 도비 35억 원은 지금 매칭사업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35억은 내년에 확보하고 그 다음 해에 35억 원을 주겠다?

처음에는 70억 원을 한 번에 해서 내년에 끝냈으면 좋은데 도에서도 그렇게

이것 우리가 꼭 해야 돼요? 화물차고지 이것 저희가

일단 저희가 테크노파크 조성하면서 협약을 했던 부분이고

협약을 했는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 시점에 결정하기가ㅣ

지금까지 쓴 돈이 5억 원 정도 돼요.

아닙니다. 토지보상비가 나갈 것입니다. 지금 토지보상비가 감정평가를 해서 경기도 수용재결까지 해서 재결서가 와서 저희가 지금 한 40억 원 정도 토지보상 수령하라고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시비로?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확보되어 있는, 70억 원 확보는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여기에 도비가 지원 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 놓으셔서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지 마냥 계속 밀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당초 2021년까지 계획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비를 내년에 70억을 확보하면 다 끝날 수가 있는데 도에서도 그런 것은 좀 어렵다고 해서, 일단 그러면 연차적으로 내년 35억, 후년 35억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5억은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어느 정도 실무부서하고는 교감이 있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의 어디 과하고 지금

주차관리부서인데요,

주차관리부서?

네, 공영차고지 부서인데요. 교통행정국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30분부터 청소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장 방경미입니다. 청소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소형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입니다. 현재 소형 폐가전제품은 5개 이상일 경우에 한국전자제품순환공제조합에서 무상수거 하였으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수거함을 설치 배출함으로서 1개의 폐가전제품도 무상으로 수거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해 대행업체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에 수거함 설치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컵 자동세척 살균기 설치입니다. 1회용품 사용절감에 대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시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에 있는 정수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이컵 등을 컵 자동세척살균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중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3월중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25억5,700만원이며 투입인원은 115명입니다. 권역별 소집운반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고 인도와 노면청소는 주 5일을 실시하고,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과 청소 관련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청소서비스 근로자 안전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청소의 날 추진입니다.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함께 경기 청소의 날을 실시하여 1,860명이 27.1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행복홀씨 입양사업에 8개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복홀씨 입양사업단체를 추가 모집하고 깨끗한 경기의 날 특별 대청소를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는 7억2,600만원이며 음식물쓰레기 투입구 54개에 대해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자동집하시설 위탁기간 도래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지속적으로 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선진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및 소형음식점 등에 계량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RFID기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협의해나가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연 2회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감량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무단투기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은 약 월 3.7톤입니다. 3명으로 구성된 청소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단속을 위한 전용카메라 54대와 방범CCTV 418대와 연계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 7대를 추가 설치하고 무단투기 최소화를 위해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활용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이엠종합건설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0억2,600만원입니다. 2019년 기준 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은 음식물은 42.1톤, 재활용은 19.6톤, 생활폐기물은 47.3톤, 대형폐기물은 13.9톤입니다. 현재 재활용센터 탈리액 수질개선공사와 폐토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사업준공 후 음폐수의 수도권매립지 반출 및 효율적인 폐토장 침출수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를 위해 과천시와 소각시설 추진을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자원순환 실천하기입니다. 전문강사가 경로당,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쓰레기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활용센터 네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홍보관을 설치하면 다각화된 자료사용으로 홍보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활용 생활화 기반 조성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문화 확산을 위해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분리수거대, 전용수거용품을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된 분리수거대는 143개소입니다. 지속적으로 재활용품 수거량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47개소로 공중화장실 37개소, 개방화장실 10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일 3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개방화장실에 대한 공공요금과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입니다. 신규 컵 자동세척 살균기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7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시청까지.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하면 동사무소 동장실이나 이런 데에 합니까? 아니면 민원실 정수기 옆에다가?

민원실, 네.

그럼 정수기를 만약에 물을 지금은 1회용컵이나 아니면 종이로 쓰잖아요. 그런데 그 컵을 살균 세척기 컵을 거기다 두겠다?

기기를 설치하면 거기서 세척이랑 해서 다 되게끔 되는 거고, 그게 1시간당 60개 스테인레스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게끔 하기 때문에 지금 종이컵이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좀 나을 수가 있습니다.

비용절감이나 이것 저것 세부적으로 계산은 해봤어요?

그거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아직 안 해봤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좀 위생적인 것도, 물론 살균기가 중간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위생적인 것도 그렇고 비용절감도 보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쓰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이걸 하자고 했는데, 이것 좀 잘 위생도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비용절감 같은 것도 이거 계산 좀 해보시고, 검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입니다. 청소의 날 크린데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없는 거죠?

예산 없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지역을 나눠서 청소를 하는 구간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오매기 올라가면 전원교회 있는 쪽에 그 위가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있나봐요. 그쪽에 한 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다른 것은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지금 그 용역 혹시 나왔나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네.

그럼 진행 중인 용역을 받고 나서 저희가 또 궁금한 사항을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것은 전에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어차피 우리가 청소업체에서 타 아파트 인구 비례를 했을 때 그 비용하고 지금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때 비용을 저희가 한 번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왔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음식물도 따로 수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반쓰레기만 재활용 빼고 일반쓰레기만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시설에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상으로 해서 그 인구가 포일지구가 5천명 정도라면 인구 비율이 비슷한 곳하고 지역적인 거하고 청소업체가 들어갔을 때 수거비용하고 그걸 좀 비교 분석하셔서 예상치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관리에서 지금 우리가 과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협의하고 있어요?

광역소각화시설을 갖다 협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천시에서는 폐기물시설, 그러니까 소각시설 설치 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30%를, 본인부담 30%를 부담하겠고 의왕시에 70%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과천시에서 중재할 수 있는 환경부나 환경시설관리공단이 개입하는 걸 꺼렸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경기도하고 환경부랑 환경시설관리공단 같이 참여해서 협의를 하자고 해서 당초는 지난 10월 29일날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게 환경부의 일정 때문에 좀 미뤄진 상태고, 11월 중에 협의가 다시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의 비용 부담?

네. 시설설치부담에 대한 거요. 그러니까 과천시가 80톤 규모인데 그걸 200톤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200톤

네.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과천시는 30%만 하겠다 라는 거고 의왕시는 70%를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시에서는 그건 아니다 해서 최소한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50:5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 과천에서는 70%를 부담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네. 우리한테 70%를 부담하라고 하는 거고, 의왕시가 70, 과천은 30, 그런데 의왕시 입장은 50:50 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천에는 지금 어느 시가 또 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시가.

과천은 지금 저희 의왕시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왕시만,

네.

그럼 지금 80톤에서 200톤으로 늘리는 시설을 더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비용 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네.

그리고 과천시가 안전진단 하고 있어요 거기? 그런 문제 때문에?

안전진단 결과 증축해도 된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걸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협의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우리 인근시고 같은 생활권이고 하니까 협의를 좀 잘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추가질의 좀

추가질의 윤미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천시에서 30% 본인부담은 국가에서 통합하는 것을 지원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 과천에서는 돈을 부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이 되면 국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국비가 30% 지원이 되는 거고. 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50% 지원했을 경우에 의왕시나 과천 같은 경우가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로 하는 시설보다는. 그렇게 해서 광역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과천시에서는 좀 자기네가 그곳에 설치하고 용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쪽이 개발되기 때문에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라고

많이 부담을 안 하겠다?

네.

국가에서 통합을 하면 50%를 지원해주는데

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시는 50% 안에서 30 : 70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50%는 전체 사업비의 50%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 만들어지고 나서 부담금을 LH나 그런 곳에서 받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또 그 부분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광역에서 부담하는 금액, 분담금 빼고서 실제 남는 금액을 가지고 50:50이냐 30:70이냐 가지고 지금

이제 이해 됐고요, 그쪽이 과천지식산업타운이 들어오는데 우리 포일 숲속마을하고 가까워요. 아시죠? 그게 과천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의왕포일단지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위치만 과천이지 사실은 포일숲속마을에서 굴뚝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언급을 했고요, 실제 우리 포일3단지하고 해서 한 370미터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했는데 과천에서는 자기네가 처음에 추진이 단독으로 하는 거였는데 광역으로 하다 보니까 좀 힘들다 라는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저희한테

그래요? 광역으로 하면 본인들도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끌어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부의장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아니 추가질의가 아니고 제가 질문이 안 끝났는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그렇고요, 박형구 의원님 먼저 질문 하세요.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배출 자원순환 실천하기 486페이지. 지금 시민견학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지금 홍보관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은 오면 현장에서 이렇게

현장 위주로?

네.

그러면 그 이엠이 이번에 재위탁으로 하면서 사업설명회를 하는 도중에 제가 물어본 것 같아요. 먼저 있던 첫 번째 했던 데는 홍보관을 설치해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엠도 그럴 의견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센터홍보관을 지금 2월달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당초는 이엠에서는 제안서에 홍보관 설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이엠이 되고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홍보관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한 5천만원 들여서 지금 거기 있는 회의실하고 해서 2층에 사무실 줄이고 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엠하고 협의가 된 게.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이엠에서 하는 걸로

이엠에서 하는 걸로

네.

그래서 지금 이엠 그 때 당시에 안 한다고 그랬다가 이게 들어와서 예산을 또 우리가 대서 해주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 그래서 이런 교육은 지금 3회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정기적으로 많이 좀, 홍보관이 되면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 아까 컵 자동세척 살균기 그 문제에서 한 대당 임대료가 25만원이야. 이거 너무 비싸지 않아요? 한 대 기계가 얼마에요 그게? 기계 한 대가. 월 지금 렌탈료가 25만원이라고 한 대당. 그죠?

네.

한 대당 곱하기 7대 했잖아요. 그 렌탈료가 25만원씩 하는 게 이게 너무, 이거 같으면 기기를 아예 사는 게 낫지, 임대료가 2만5천원인가 해서 봤더니 25만원이야 계속.

연 임대료를 지금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좀 확인해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당 60개를 세척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걸 필터나 그런 것들을 계속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도 한 달에 25만원씩 임대료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1년 예산이 2,100만원이란 얘기잖아요.

네.

그럼 2년치 예산만 가지만 이거 사고도 남을 것 같은데? 아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치해서 시범사용 해본다는 것은 좋은데, 이 금액 예산 자체가 종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소형 폐가전 그것을 지금은 5대 이상이 되어야지만 수거를 해갔는데 이제 앞으로는 1대 만이라도 가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사업비가 500만원인데 이것은 홍보할 때 쓰는 거에요?

아뇨. 이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구당 5개가 모여져 있을 때 갖고 갔던 걸 갖다가 그러니까 배출장소를 동사무소나 해서 한 12군데를 만들어 놓고 공공시설에, 배출함을 설치할 거에요. 그러면 그 함에다가 놔두면 그게 5개가 넘으면 저희가 대행업체나 그쪽에서 수거해가서 갖고 가는 방식으로 해서 무상 제공하게끔.

아,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 개별적으로 수거를 해가고 있는데 한 군데 공동집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비용이 500만원이라는 얘기시죠?

네. 그거하고 홍보비용하고 해서 500만원입니다.

아까 그 문제는 가격을 한 번 잘 검토를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컵 자동세척 살균기에 대한 모델하고 어디서 벤치마킹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거하고 자료로 좀 주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죠? 이 예산이

네.

일단 미리 먼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추가로 아까 클린데이 추진에서 행복홀씨 입양단체라고 민간단체죠?

네.

거기가 지금 8군데가 클린데이에 참여를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명단 좀 주시고, 추가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직접 업체나, 지금 저희가 행복홀씨단체가 KSGI 희망봉사단이라든가 현대로템, 쌍용레미콘, 이런 현대위아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이나 그런 단체들하고 해서 연결해서 협약해서

그런 식으로 모집을

네.

알겠습니다. 그 단체명단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공중화장실 있죠? 488쪽인데 공중화장실도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주민들이 요구하면 해주는 거에요?

주민들이 요구하면 해주는 것보다는 일단은 부지라든가 그쪽에 이용현황이라든가 그런 걸 다 확인해가지고서 진짜 필요하다 싶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원에 31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일반등산로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되요?

네. 그런 데까지 포함된 거에요.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들하고.

주로 그럼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불편하거나 이런 데는 설치 검토를 해보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몰래카메라 단속이 있잖아요. 요새 공중화장실 단속, 이런 거 많이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단속 누가 해요?

저희 직원이 이거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는데 거의 매일 출장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관이?

네.

여기 지금 47개소를 거의 매일 돌아요?

매일 그러니까 하루에 47개소를 도는 건 아니고요, 지역별로 나누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화장지나 이렇게 관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챙겨주고 있고요.

이거 카메라단속은 직접 눈으로 하시는 거에요 주무관이?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빛 해서

아, 확인하는 기계 혹시 있어요 우리? 의왕시에.

네. 기계 있습니다.

기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화장실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문제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RFID 아까 보급률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시민이 동참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실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상금을 걸고 하는 건가요?

상금을 걸어야지 참여율이 높고 해서 저희가 상, 하반기 해가지고 한 번당 2천만원을 지금 해서 내년예산에 4천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럼 공동주택간에 경쟁을 얼마나 감량했는지?

네. 공동주택간에, 전에 보니까 2016년에서 17년도 그 때 1년 한 11개월 정도를 감량을 한 것을 보니까 1천톤 정도가 감량이 됐었습니다. 이 경진대회 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면 좀 많이 감량 될 것 같아서.

RFID 설치하고 나서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감량됐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그거는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이렇게 감량이 많이 되고 있으면 RFID를 적극 더 홍보해서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오복환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복용입니다. 보건위생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12개 사업이며 이중 신규사업은 2개 사업이고 나머지는 기존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사업입니다. 말기 및 임종과정에 이르렀을 때 의료기관에서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미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 2월 4일 시행되었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9월말 현재 전국 135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시티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왕지사 두 곳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작성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1월에 국민연명의료기관 관리기관에서 인력 2명에 대한 교육을 이수받고 2월에는 보건복지부에 등록기관 신청을 한 후 4월부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력은 기존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시민건강교실 증축사업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기존 여성건강교실을 치매안심센터로 변경 설치 운영함에 따라 별도의 시민건강교실 공간 확보가 필요해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보건소 옥상이며, 면적은 약 62평으로 사업비는 약 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민건강교실은 보건소 앞에 건립할 장애인재활시설 내에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재활시설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시 건강교실에 대한 공간확보가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어 불가피하게 다시 보건소 내 자체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보건소 2, 3층 테라스 증축공사 설계 및 건축허가가 마무리 된 상태로 내년 상반기 테라스 공사가 준공된 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건축은 2021년 상반기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보건소 2, 3층 테라스 증축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 3층은 사무실 및 약 87평 규모로 국가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침상 치매안심센터 규모는 100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충족 및 소회의실 등 다용도 사용공간 확보를 위해 테라스 2, 3층에 약 54평 규모를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와 건축허가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내년 본예산에 6억8천만원의 공사비를 확보하여 내년 7월까지는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건강 100세!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제고 하고 매월 넷째 주 토요보건소 운영으로 직장인, 임산부 등 시민 편익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진료, 물리치료, 한의진료 및 건강진단 결과서, 일반건강진단서, 외국인 결핵확인서, 운전면허적성검사 등 제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월말 현재 일반 및 한의진료 16,451명, 제증명 발급 9,334건, 한방이동진료 34회 1,139명, 매월 넷째주 토요보건소 운영 9회에 602명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내년에도 일반 및 한의진료, 제증명 발급, 한방이동진료, 매월 넷째 주 토요보건소 운영을 지속하고, 홈페이지, 멀티비전, 소식지 등을 통한 진료사업을 연중 홍보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찾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의료인 및 의약업소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통한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9월말 현재 우리시 의약업소는 병원 7개소, 의원 137개소, 약업소 254개소, 의료유사업소 40개소로 총 438개소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의약업소 등 인허가 및 지도점검, 마약류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약업소 관련법 이행자율점검 7개 업소에 428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 9개소, 구급차 운영실태 현장점검 8개소 8대,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9회에 1,310명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의약 관련업소 준수사항 이행 자율점검, 의료기관 방사선 발생장치 점검 및 종사자 관리,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교육 및 점검,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의료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 관리사업입니다. 응급처치교육 및 보건의료 위기관리체계 강화로 재난 등 응급시 위험상황 대처능력 및 보건안전 향상을 위하여 응급처치교육, 심장충격기 관리, 재난의료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등 응급의료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9월말 현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의무기관 47대, 비의무기관 45대로 총 92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1개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24회 746명,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2대, 설·추석 연휴 진료공백 대비 응급진료체계를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확대,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사용방법 안내, 온열·한랭질환 응급식 감시체계 운영, 연휴 진료공백 대비 응급진료체계 운영, 재난의료대응체계 합동훈련 및 요양병원 화재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여 응급의료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체계적인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연중 발생에 따른 상시 감시체계 구축과 예방관리를 강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방역소독, 소독의무대상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9월말 현재 주요 감염병 발생현황은 A형 간염 48명, 유행성 이하선염 37명, 수두 75명, 폐렴구균 1명, 홍역 1명, 성홍열 20명, C형 간염 15명, 레지오넬라 1명, CRE 2명으로 총 200명이며 감염환자는 모두 안전하게 치료 및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급성감염병 환자 신고 및 역학조사 274명, 사계절 민간위탁 방역소독 연막 68회, 연무 238회,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분기별 352개소, 감염병 홍보 및 교육을 155회에 걸쳐 2,5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급성감염병 예방감시 활동망 구축에 의료기관 간호사 등 97명의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방역업체 관리, 사계절 방역소독 및 민간위탁소독 추진,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해충포충기,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 등 관리, 계절병 감염병 예보제 및 손씻기 교육을 강화하여 급성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만성감염병 조기검진 및 관리강화입니다. 결핵, 에이즈, 성병 등 만성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및 조기 검진으로 만성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결핵환자 발견, 한센 생활시설 관리 및 에이즈 상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9년 9월말 현재 만성감염병 발생현황은 결핵 46명, 에이즈 33명, 한센 21명, 기타 2명으로 총 102명이며 이중 100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성매개 감염병 검진 1,716건 및 HIV감염병 33명에 대해 2,200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하였고, 결핵환자 접촉자 1,103명에 대한 흉부X선검진과 잠복결핵검사는 716명을 실시하였으며, 결핵신환자 관리 48명, 잠복결핵환자 49명에 대해 치료하였습니다. 또한 한센시설 관리 및 검진은 2회에 30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취약계층 X선 이동검진 및 잠복결핵검사, 결핵신환자 및 잠복결핵환자 상담 및 치료, HIV감염인 등록 및 의료비 지원, 한센관리시설 성라자로마을 관리 운영, 한센인 생계급여 및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만성감염병 조긱검진 및 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식품위생 향상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1,646개소,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 721개소, 집단급식소 125개소로 총 2,49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 50개소,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165개소에 대해 3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위생 우수업소 19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 위생취약 분야 조리판매업체 지도점검, 건강기능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 및 검사의뢰,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식품접객업 영업주 대상 위생교육사업 등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어린이를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통한 어린이 급식문화의 향상을 위해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급식소 144개소를 관리해서 414회에 걸쳐 위생, 안전,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를 하였으며, 144건에 이르는 식단 및 표준레시피 개발 및 보급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 위생 및 안전관리, 영양관리, 요리조리 챌린지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부모 대상별로 교육 방법을 차별화 하여 맞춤형 위생 및 영양관리교육을 실시하며, 식단 및 표준레시피 개발,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 급식문화가 향상되도록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 및 교육 · 홍보 강화로 식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대상시설은 집단급식소 125개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20개소, 위탁급식 29개소, 일반음식점 1,218개소, 휴게음식점 329개소 등 총 1,721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집단급식소 124개소 및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1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생업소, 보육시설 등 350명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소 지도점검, 어패류 취급업소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 실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지도점검, 배달전문점 및 푸드트럭 위생지도,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실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봄·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점검, 식중독 발생현장 대응 모의훈련 실시 등 식중독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번 청계보건지소 운영사업입니다. 내손·청계지역 주민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편리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운영으로 시민건강 증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청계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계지소에서는 일반진료, 물리치료 및 이동한방, 제증명 발급, 만성질환 관리, 임산부 관리, 예방접종, 금연클리닉, 토요보건지소 운영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월말 현재 일반진료는 6,006명, 물리치료 등 7,808명, 제증명발급은 3,137명, 만성질환 등 4,503명, 모자보건은 3,129명, 예방접종은 1,127명, 토요보건지소 운영은 205명으로 총 25,91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일반진료 및 물리치료, 제증명발급, 만성질환 관리 및 금연클리닉 운영, 임산부 관리 및 지원, 예방접종, 매월 넷째주 토요보건지소 운영을 지속하겠으며 청계보건지소 운영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시로 홍보하여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입니다. 501쪽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위생업소 관리에서 식품위생 우수업소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는 가요? 모범음식업소 지정, 지정할 때,

위생팀장입니다. 일단 음식업지부에서 추천을 받고요, 저희가 정한 기준에 위생기준이나 면적기준, 종사자 위생관리기준 등을 다 검토해서 지정을 합니다.

면적,

100㎡ 이상입니다.

면적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시 천천히 좀 설명해주세요.

면적이랑 위생관리기준이 있습니다. 냉장고라든지 그런 주방시설이라든지 주방 오픈되어 있는 것, 또 종사자 보건증 같은 거, 위생관리 하는 그런 기준표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업소 중에서 선정합니다.

몇 회 정도, 그걸 한 번에 보고 지정업소를 정하나요 아니면 몇 회 정도 나가나요? 위생

매년 추천을 받고요, 지금까지 올해 추천해서 플러스 된 곳은 2개소가 더 플러스 된 겁니다.

2개소가 플러스가 됐는데 식품위생업소 모범음식점 지정을 할 때 한 번 나가서 위생관리를 보고 지정을 하나요 아니면 연간 3년 동안 나가서 모범이 되어서 지정을 하는지 그 횟수가 몇 번 정도 나가서 지정을 하나요?

모범음식점 점검은 1년에 지정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것은 연 2회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연 2회,

기존 업소들 중에서 위생점검 중에서 떨어진 업소도 있고 새로 추가되는 업소도 있고 이렇게, 연 20개소를 기준으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연 2회 나가서 점검을 하고 나서 모범지정업소가 된다고요?

네.

네. 아무튼 우리 건강과 관련되어서 식품위생관리를 철저하게 좀 잘 하셔서 지정업소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윤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신규를 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금 타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지금 등록기관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인력이 기존 인력 2명으로 지금 잡고 있어서 지금 예산이 없는 거죠? 예산 없이 하는데 다만, 이분들이 의향서를 들고 직접 보건소로 와야지 받아주는 그런 운영방식인가요?

그렇죠. 이분들이 직접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홍보는 매체를 통해가지고 우리 보건소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운영한다 라는 것을 홈페이지에도

그게 좀 효과가, 다른 타 시는 노인복지시설도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 찾아가서 홍보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구입니다. 만성감염병 조기검진 관리강화 그게 지금 2019년도에 지금 결핵이 46명, 에이즈가 33명, 한센이 21명 이렇게 발생이 되었다는 거에요? 올해?

그렇죠.

신규로 발생된 인원이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기존 것이. 결핵 같은 경우는 이게 잠복기가 있어가지고 치료되는 데까지 한 3개월, 1년까지 되는데요 그동안 누적된 숫자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에이즈도 그렇죠 이제는. 이게 주민등록조회 기준으로 하는데요, 기존부터

아니 그러니까 이게 19년도에 발생한 숫자냐고

발생보다도 누계 쪽으로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입니다. 결핵 같은 경우는 거의 치료가 6개월에서 9개월이면 치료가 완료가 되요. 46명에 대한 것은 올해 발생해가지고 치료하고 있는 거고, 에이즈 같은 경우는 연 계속 누적된 실적이에요. 이분들은 한번 걸리면 평생 관리만 잘하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지금까지 등록된 기준이라고 하고, 한센도 마찬가지로 한 번 걸리시면 평생을 가기 때문에 누적된 치수입니다. 올해 신규는 한센은 없었고요 에이즈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가 3건 있었습니다.

에이즈가 지금 성별이 남녀로 했을 때 얼마나 되요 지금?

절대적으로 남성이 많습니다.

남성이요?

네.

여성도 있기는 있는 거네요?

네.

결핵이라는 것은 감염 지금 보균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성 말고, 지금 이 46명이라는 게.

결핵이라고 하면 일단은 X선에서 나타나고 결핵균이 갖고 있는 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럼 46명은 음성도 지금 포함된 숫자인가요?

결핵이라고 의사가

결핵이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환자가 있고 음성인 환자가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46명이 음성까지 다 포함한 인원이냐.

결핵으로 진단 받으면 1차적으로 약을 2주를 드시면 외부에 감염을 안 시키게 되요. 이분이 다 치료되신 분들, 지금 관리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핵이 이게 옮기는 진짜 전염병이라 그런데 이 연령대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결핵이. 주로 학생들 위주로 지금 46명이 그쪽으로 되어 있나요?

아뇨,

성인들도 많아요?

거의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많고 있어요.

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연세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1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 X레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홍보도 하고 어쨌든 이분들이 등록된 연령대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타 2명이라는 것은 뭐에요? 무슨 병

성병,

성병?

네.

결핵 이게 그러면 이분들이 완치가 다 된 건가요 그러면?

약을 투약을 6개월 짜리가 있고 9개월 짜리가 있는데 9개월짜리 정도 다 드시면 치료가 다 되고 퇴록시킵니다. 그래서 1년에 퇴록등록 되신 분이 46분이 계십니다. 거의 1년이면 다 퇴록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몰라서 물어보는데 앞에 4군이라고 그러면 전염병 감염병 4군이라고 그러면 그게 지금 심각한 쪽이잖아요? 메르스도 있고 지카바이러스도 있고 이 군이. CRE라는 게 뭐에요? 2명인데 CRE가 무슨 병이에요?

이게 되게 의학용어인데 캄펠라 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된 장내세균균이 감염된 분들이에요.

아, 이것도 전염이 막 되는 거에요 그러면?

네. 요새는 항생제 내성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항생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 하고 약의 농도가 고농도까지 가는 데도 치료를 안 받았어도 어느 날 내가 감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치료한 적이 없는데, 항생제 쓴 적이 없는데도 내성이 되신 분들이 많데요. 워낙 우리가 가축을 키울 때서부터 항생제를 많이 주고 키우다 보니까 그거를 식용한 사람이 결국은 인간한테 최종적으로 결국은 와서 먹게 되면 내가 그 항생제를 먹어서 내성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병이 나서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한 번도 그 항생제를 먹었거나 치료한 적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 약을 쓰려 그러면 내가 벌써 내성이 되어가지고 치료를 못 하는 경우가 지금 현재는

제3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려면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이 남한테도 또 그 균을 갖고 있으면 옮겨가서 그 사람도 또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국가에서 다시 감염병균으로 등록을 해서 새로 등록된 지는 얼마 안 되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게 되어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거에요? 격리가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경로로 해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걸렸는지 역학조사를 하고 등록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격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 다 퇴록을 하신 겁니다.

완치는 다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결핵하고 감염병, 이게 의왕시는 청정인 줄 알았더니 저도 이거 보고 결핵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나 올해에, 놀랐어요. 에이즈하고 이게 별로 없는 줄 알았더니,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셨나 우리 의왕시 주민들이.

그런데 결핵이 우리나라 근절된 게 아니고 국가 전체 평균보다는 훨씬 낮은 발생율입니다 의왕시가.

관리를 잘 더 철저히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송광의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핵도 전파가 되니까 많이 걸리지

아니에요.

결핵은 그냥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신체 접촉을 안 해도

에이즈는 신체접촉이 있어야만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핵이 실은 애들한테, 지금 학교에서 전국적으로 올해 난리를 한 번 쳤잖아요 결핵 때문에. 그 전파 때문에. 그래서 결핵이 더 무서운 거죠.

다 완치될 때까지는

김학기 의원입니다. 보건소 증축하신다고 그랬죠? 내년에

네.

2, 3층 테라스를 증축하시는 거에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신규로 보건소도 또 증축을 하네요?

네. 옥상에

옥상에?

네.

건강교실을 어떻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현재 보건교육실이 있는데요 2층에, 그 장소를 보건교육실을 모자보건교육실이나 임산부나 산전, 산후 임산부하고 출산준비교실 이것을 하는데 이 장소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성건강센터

일반교육을 많이 하네요. 건강교실에서. 그렇죠? 교육 위주로?

네. 그렇죠.

그럼 이거는 21년에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21년에,

네. 2, 3층 테라스 짓고 난 후에 옥상에다가 그 위에다가 같이 해가지고 지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497페이지에 보면 의약업소 관리 했는데 사업비가 200만원이에요. 그죠 과장님?

네.

200만원 가지고 뭐해요?

홍보물도 만들고요,

네?

홍보물,

홍보물

그쪽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200만원 가지고 사업이라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이거?

그런데 지도점검 쪽하고 마약류 관리 쪽으로 주로 지도점검을 하고

아니 홍보를 하려면 더 홍보를 좀 해서 비용을 좀 더 해서 하시든지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200만원 가지고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뭘 하시겠다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좀 늘려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부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소아 청소년 비만 건강관리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26개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빼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봤을 때 30명이라는 기준을 지금 고도비만 예상자를 파악 한 번 해보신 거에요?

아, 이거 저희는 30명이라는 개념은 저희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30명이 적당한데요, 지금 대상자를 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그중에서 최고의 높은 애부터 30명을 선정한 겁니다.

그럼 한 학교당 거의 1.5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게 딱 30명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올해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처음이라서. 왜 그러냐면 체질량지수가 높은 순으로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방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준점에서 약간 올라간 것부터 시작하면 더 좋은 건데 우리가 처음 이 정책을 하다 보니까 30명을 제한을 어쨌든 시설 때문에 뒀다고는 하는데요, 이거를 좀 미리 신경을 많이 쓰시면 앞으로 소아비만에 대한 애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예방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미리미리. 그런데 30명이라고 해놓고 위탁을 준 거에요. 한림대에?

아니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직접 하는 겁니까?

네.

자문기관으로 한림대를 둔 거에요?

한림대의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아,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네.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한림대 프로그램 중에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학생이 분명히 30명 이상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더 끌어들일 것인가는 한 번 고민을 더 해보시고요, 처음이니까. 30명도 또 추천이 덜 들어와서 못 올 수도 있지만 잘리는 게 대상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처음 시작을 하니까 일단 시작을 해보고요, 평가를 한 번 해보고 확대할 소지가 있다 그러면 확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사업 지금 환자관리를 229명 하신 거네요. 조현병 98명,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또 더 들어가서 좀 더 심각한 분들이 지금 한 110명 정도 되네요. 시도자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방법이라든가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이 행감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7억5천이라는 예산이 지금 3년간 위탁을 주신 것의 그 3년치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1년치 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또 국가적으로도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조현병도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러한 관리를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분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주가 아니고 그냥 상담만 하시는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죠?

정신과전문의요.

네. 정신과전문의. 그럼 자꾸만 늘어나는데 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내느냐. 이건 형식적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 드렸는데 지금 내년 업무도 작년치하고 거의 똑같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전혀 그냥 평상시처럼 운영을 하겠다 라는 것 밖에 안 보이거든요. 좀 더 어떻게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 라는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그 끝에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신규로 해가지고 또 280명 5,500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예산도 책정을 하고 하는데 이 담당하시는 분 한분이고, 또 상주도 아니고 잠깐 잠깐 왔다 갔다 하신다며. 이게 관리가 되겠어요 그게?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치매가 국가사업으로 지금 지정을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정신보건사업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국가에서 아마 책임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범위가 늘어나고 예산도 자꾸만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도 하나 하나 점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늘려나가는데 구조적인 센터의 운영 자체는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센터장을 1명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운영하는 직원들이 전부다 전문 정신간호사이기 때문에 직접 맨투맨 하는 것은 센터장이 하겠지만 전반적인 운영관리는 전문간호사들이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보시면 지금 이런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통계를 보면 3,150명, 이런 자살예방 1,823명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등록된 사람들을 계속 사례관리하고

그러면 이 인원이 제가 볼 때는 이 인원이 이 1,823명을 하루에 몇 명씩 계속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에요? 이 통계 명수가 도대체 제가 인정을 해줄 수 없는 명수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이것 뿐만이 아니고 주민강좌도 3,600명 하고 사례관리 800명, 1,800명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로 한 건지. 이 인원 가지고

지금 보시면 52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운영인력이 있습니다. 운영인력에 정신보건 전문요원 1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담당섹터로 다 일일이 전화사례도 하고 방문사례도 하고 계속 이 사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센터에서 등록되어서 운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매일 자기 분야에 대해서 일정한 자기 구역에 대해서 매일 전화로 상담을 해가지괴 관리가 어떠냐, 현재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다 실적으로 적은 거죠.

그러니까 사례, 만성 질환자 3,300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11명이 월로 따지면 300명이 넘는 인원인데 11명이 한 달에 공휴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20일 동안에 300명을 이걸 11명이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전화도 걸고 사례를 이렇게 다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딱 하고는 순번이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 인원으로 지금 사례를 관리를 하셨다면. 그러니까 이 통계를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 통계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하루에 한 30분 정도의 질환자들이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학교라든가 이렇게 찾아가는 마음충전소라든가 이런 데 가면 실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인원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실제 여기 있는 인원수는 정확하게 나간 1일 결과보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사선생님은 한 분이지만 진짜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은 111분이고요, 내년도 또 인원이 더 2명이 증가가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계요병원이라든가 다사랑 이런 소방서, 경찰서, 이런 네트워크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일 추진하는 것은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잘 진행 된다고 그러니까 잘 진행되게 해야죠. 그러시고 하여간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관리를 진짜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520쪽에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있잖아요. 사업비가 3,700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간호직공무원이 지금 동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주민센터에?

네. 각 1명씩 되어 있습니다.

1명씩 되어 있어요?

네.

그 때 보건소로 다시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처음에 보건소로 발령이 났는데 그 후에 동으로 내려 보내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직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정확한 업무지침이 안내려왔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3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그 3월달에 저희가 각 동에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각 간호직공무원들이 각 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간호직공무원을 보건소로 들어오라고 한 근거는 뭐예요?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행자부에서 이 사업은 행자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인원을 저희한테 내려 준거죠. 내려줬는데 일단은 보건소로 배치가 됐거든요. 배치가 됐는데 각 동으로 내려 보내려는데 행자부에서 사업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었어요.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정확한 지침이. 그게 3월달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3월달에 내려온 후로 바로 저희가 각 동에 배치했습니다.

그럼 보건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거에요?

잠깐 있은 거죠.

잠깐 보건소로 들어왔다가

네. 보건소에 있다가 업무가 확정이 되고 지침이 확정이 되고 해서 저희가 각 동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각 동에 간호직공무원이 1명이 꼭 계속 배치를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전국에서 몇 군데 사업을 했는데 지금 전국으로 확대되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한 15군데 시군이 지금 이 사업을 올해,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한테 배우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인원이 배정이 되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대상에는 의왕시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건강교실 운영에서는 여성건강만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니까 남성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 “네.” 하는 의원 있음 ) 건강증진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환경사업소 3개과와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의왕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