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덕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재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802억 7200만원 보다 202억 1200만원이 증액된 총 4004억 8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579억 67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175억 9300만원, 기타특별회계 249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정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부분 정리, 불용액 및 경상경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타당성 등 세부사항별 심사한 내용과 쟁점 사항들을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 되었으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 농로포장사업 등 네 건에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신축사업에 한 건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수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변경계획안은 당초 계획안 세입 중 기타수입인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기금운용 변경내역을 보면 수입예산이 당초 2175만 2000원 보다 196만원이 늘어난 2371만 2000원이며 지출예산은 고유목적사업인 음식문화 정착에 568만 5000원, 예치금 1018만 7000원, 전출금 784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금번 계획은 식품박람회 지역특산품 홍보 및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에 주로 지출이 계획되어 있어 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