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정업무계획 보고 마지막 날로서 어제에 이어서 공보관, 기획감사관,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시정업무 보고에 있어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호락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호락입니다.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임시회인 제1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열린 의회, 실천 의회, 바른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3명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묵 공보담당입니다. 김재진 홍보담당입니다. 차현일 의회법무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기구는 3담당이며 정원 13명에 현원이 13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예상현황 및 6페이지의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2011년도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 둘째, 시민이 공감하는 홍보체계 구축, 셋째, 시민 법익보호 및 권리구제 기능강화를 2012년 3대 중점 추진과제로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과제별 세부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사항으로 첫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65개 신문사와 방송사에 시정 현안사항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시정역점 추진시책은 특별기획 보도로 중점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라디오 스팟홍보와 출입언론인과의 간담회 및 시정 브리핑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시책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과 소통하는 방송 콘텐츠 제작입니다. 시정뉴스를 연중 제작하고 OSTV 인터넷방송을 운영하여 시정 현안사항 및 행사, 각종 시책사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5대의 IPTV시스템을 통해 기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시정을 더욱 자세하게 알리고 사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진자료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홍보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소식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의 의견을 소식지 제작에 반영하고 시민을 주인공으로 하는 기획보도 및 시민참여 행사보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한 시정 소통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시 블로그를 운영하여 언론사 홍보와는 차별된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시민 카페를 활용하여 소통의 장으로 연계하고 시 트위터와 페이스 북을 활성화하여 신속한 시정홍보와 시민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겠으며 시민카페, 블로그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시민 법익보호 및 권리구제 기능강화를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시정여건에 불부합한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무의 법령과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자치법규 제정, 개정을 적시에 추진하고 자치입법과정에서 시민의견이 수렴되고 공무원 자치입법기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단 시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개회를 지원하고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정책협의 및 현장행정이 가능하도록 협의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책임있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수행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처분전 청문제도 및 사전고지제도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시민의 권익 침해사항을 적극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승소율을 제고하고 전직원이 판결내용과 법령해석 사례 등을 공유하고 송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직원의 실무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며,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락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의원 거수)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의원입니다. IPTV 8쪽에 보시게 되면 시스템 및 시정홍보 전자게시판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간대로 지금 송출이 되잖아요, 시간대로.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도서관에 전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앞이나 아니면 열람실에 방해가 없는 한해서 아침 8시50분부터 저녁 6시20분까지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산시의회 지금 나가는 것은 오산시의회 홈페이지에서만 나가는 거지요? 생방송 보기. 현재 지금 업무보고도? 지금 생중계로 나간 것은요?

이것은 의회에서……

의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로 병합하지 않았나요?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그것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답변하실 분 해보세요.

답변하시러 나오셨던 것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 15쪽을 보시게 되면 시 블로그 운영 대 시민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오산시 트위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설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분이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재진 홍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온라인 쪽이 정보통신과 소속이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된 부분이고요. 그동안은 정보통신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누가, 어느 직원이 관리하나요?

김재진 현재는 아직까지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2월부터 받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현재는 오산시소식에 나오는 것, 올리는 것을 지금 이쪽에서 하고 있나요?

김재진 예,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요?

김재진 예, 맞습니다.

페이스 북은요?

김재진 동일합니다.

페이스 북은 없던데요? 오산시 것.

김재진 지금 개설은 되어 있고요. 올리는 정보 같은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저희 과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색을 해 보세요. 오산시 페이스 북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오산시 페이스 북이 없어요.

김재진 시 홈페이지에 가면 상단 메뉴에 오른쪽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화면자료를 보여주며) 어떻게 나옵니까? 김진원 페이스 북, 최웅수 페이스 북밖에 안 나옵니다.

김재진 시 홈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연동을 시켜놓은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외부인들은 어떻게 검색합니까? 오산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페이스 북을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일반 포털에 들어가 가지고 오산시 페이스 북이나 아니면 트위터를 검색해서 들어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김재진 예, 맞습니다. 저희가 2월에 업무 시작하면서 인수인계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안 해놨잖아요, 포털에다가.

김재진 저희가 시스템적인 것은……

제 페이스 북하고 김진원 의장님 페이스 북은 등록을 해놓아서 바로 볼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이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번에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 드린 게 여기에 대한 운영체계에 대한 예산입니까?

김재진 운영체계도 있고요, 콘텐츠 개발도 있습니다. 그동안 정보통신과에서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보기능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산시가 30.7세로 아주 젊은 연령입니다.

김재진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보고 있어요. 여기에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털에 연결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을 텐데요? 쉬운 건데 생각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우리 정보통신과가 그만큼 낙후되어 있다는 소리죠. 이번에 이관이 되었다고 하니까 열심히 운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라고 12쪽에 나와 있거든요.

손정환 의원님,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홍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렇게밖에 쓸 수밖에 없는 거라는 한계를 느끼겠습니다. 전에 있었던 신문, 방송매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놨어요.

예, 많이 늘어놨습니다.

늘어난 것에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 분석해 볼 때는 그런 것은 못 느끼겠거든요. 양적인 팽창은 굉장히 많이 늘어놨는데 진짜 오산시정에 대한 홍보에 제대로 되느냐 이것까지는 피부로 못 느끼게 돼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해결할 방법하고, 지난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했었을 때는 예산부분을 상당히 요구했거든요.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하고, 홍보매체 기간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우리시가 갖고 있는 홍보예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또 어떤 방향으로 부족한 예산에서 해결해 나갈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지금 신문사나 방송, 인터넷 모두가 다 증가돼가지고, 또 예산은 작년도와 거의 변동이 없고요. 계속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어떻게 다, 광고 같은 것을 지원해준다기 보다는 저희가 보도자료라든지 특집기획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하고 수시로 그분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저희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는 거지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신 것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난 행감에도 말씀드렸고, 공보실에서 얼마나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하겠다, 그래서 문화유산, 도보코스, 문화스토리텔링 블로그에 등록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작년 행감 때 백범일지에 나오는 오산명소를 하나 찾아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지요? 그것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직원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손드는 직원 없음) 그러면 또 행감은 행감대로 끝난 거지요? 한 달 단위로다가 체크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을 다시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백범일지에 보면 김구 선생님이 인천 형무소에서 만난 오산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오산사람의 성격이 호탕하고 자제가 많아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오산에 와서 하루 자고 갔는데 추측하기는 그게 지금 오산 중앙동에 장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스토리텔링, 없는 것도 만들잖아요. 없는 것도 만드는데 우리는 백범일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발굴을 해보자는 그러한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굴만 한다면 이게 보통 문화자산이겠어요? 그렇지요? 왜 행감은 행감대로 그냥 끝내야 되느냐. 이것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받으셨으면 다시 속기록을 뒤져서 다시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가 10분 후에 10시26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관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연동 기획담당입니다. 모천우 예산담당입니다. 안양원 감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기획감사관실 소관 기구ㆍ인력 및 2011년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소통과 혁신의 시정발전 전략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시정업무에 기획ㆍ조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전략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현안사항의 정책협력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으며 시장ㆍ군수협의회와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 정책현안을 발굴하고 건의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은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하겠으며 주요 현안사항 및 지시사항과 주요 업무계획은 시민에게 공개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창조행정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겠으며 제안접수 창구를 다양화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제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2012년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달성목표를 설정하여 지표별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부서별로 평가하는 균형성과관리는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강화를 위해 우수부서 시상을 통한 성과향상을 도모하고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우수자를 우대하는 조직문화 확립입니다. 국ㆍ도비 확보, 상급기관 평가우수자 등 시정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정책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타기관 우수사례를 시정에 접목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변화와 전략을 추구하는 재정 운영입니다. 우선 변화하는 예산제도에 대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예산의 책임편성 및 집행을 위해 총액배분 자율 편성제도를 운영하고 우수 절감사례 전파와 낭비성 요인을 발굴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사전예측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위기 사전정보시스템이 2012년부터 운영됩니다. 이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을 5개 분야 7개지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재정유형 등급을 정상, 주의, 심각 단계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의 확보를 위해 보조금 확보 전략 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타시군의 보조금 지원사례를 조사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략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참여와 책임의 건전 예산 운용입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1월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겠으며 3월에는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과 시민 참여는 예산학교 운영 등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지원 보조금 체계 확립을 위해 각 단체 회계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매뉴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사업별로 자부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기준 보조율 제도를 마련하고 보조금 기본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집행대상액의 60%가 조기집행 목표이나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사업시기 등을 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효율적이고 예방적인 감사 실현입니다. 2012년에는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취약분야에 대하여 선택적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강화하여 설계심사에 적절함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방세, 재정, 인사, 세외수입분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비리발생 위험의 사전 통제를 위한 예방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비리 근절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입니다.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연말연시, 명절, 하계 휴가철 등 특별감찰을 시행하고 공직기강 해이, 불합리한 관행 등 상시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행정 구현입니다. 지속적인 청렴도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기도 2위, 전국 5위 청렴도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2012년 청렴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면서 실천로드맵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시민감사관을 열린 감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관련 시민감사관 자문회의를 1월 중에 개최하고 취약분야감사, 불친절민원에 대한 시민감사관의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시민감사관의 정기적 활동을 실적화, 체계화하여 ‘청렴지킴이’ 표창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의원입니다. 38페이지, 시정자문 전문가 풀(POOL) 운영에 관련해서요. 우리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한 사례가 얼마나 되지요?

현재 지금 저희가 전문가 풀(POOL)이 구성되어 있는 게 12개 위원회 4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각종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전문가 풀(POOL) 중에 위원으로 참여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을 활용한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종합정리를 안 해봤습니다.

위원회는 공모를 통해서 다양화도 모색하시고 변화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있는 전문가 풀(POOL)은 받으면서도 그 받은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하는 사례하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뭔가 시에 기여를 하고 싶어서, 내 재능을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 분도 계세요.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나를 활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풀(POOL)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 풀(POOL)이 실질적으로는 부서에서 이 명단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명단을 부서에 알려줬으니까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명단에 의한 전문가들한테 전화로 자문을 구하거나 실질적으로 활용은 하고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한 종합정리는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정리해서 전문가 풀(POOL)을 이용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담당들도 나와 관련된 어떤 전문가가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40쪽 변화와 전략을 추구하는 재정 운영란을 보겠습니다. 예산제도를 지금 현재 혁신적으로 바꿔본다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2012년도 예산 본예산 편성한 그 내용을 여기에 지금 담아놓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아니, 일정부분에서는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게 있었지요?

저희가 국별, 과별로 기본적인 실링을 주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자체내에서 필수경비와 필요한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절감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정부서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 많지 않은 그런 부서에서는 보니까 실링제라는 제도를 통해가지고 오히려 필수경비임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나타난 것은 있었지요?

예.

해당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업무를 제대로 못할 정도의 그런 부분, 일정부분까지도 나타난 사항이 있었어요. 이런 것에 대한 해소방안은 있습니까?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이 가지고 있는 재정규모가 괜찮다고 하면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또 그다음에 아이디어가 좋은 예산은 편성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경상비를 줄여야 하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편성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부서에서 직접 판단해서 운영을 해 본 결과 어느 예산이 조금 줄이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실링을 줬습니다마는 그 실링제도가 합리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보완 중에서 실질적으로 예산 측정에서 타격을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는 하나의 계획은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요령이라고 그럴까요? 테크닉이라고 그럴까요? 실질 본예산에 반영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앗싸리 올려놓지도 않고 추경에 의도적으로 넣겠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빼놓은 부분도 적지 않아 발견이 됐어요. 아주 사업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사업을 할 분명한 의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링제 예산내에도 안 집어넣었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부서에 실링을 주잖아요. 부서에 그 실링에 맞게끔 편성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3번에 걸쳐서 보고회를 가졌어요, 저희가. 3번에 걸쳐서 보고회를 가지면서 부서에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하는 부분들은 수용하고, 수용하고, 수용하고 그런 절차를 한 3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링 주는 것을 100을 줬다면 기본적으로 나중에 예산 편성한 것은 110, 130 편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필요한 경비는 부시장님, 시장님, 또 우리 자체 다 대화하면서, 협의하면서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고 수렴을 해줬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건데 부서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겠다, 또 본예산에보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편성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갖은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서 보면 애초에 해당 실ㆍ과에서 제출한 예산을 받아봤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났고 거기서 감액된 부분들,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 필수경비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실ㆍ과라든지 해당 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역량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과별의 서열이라고 생각하는지 본 의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시장님의 중점적인 사업방향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필수경비까지도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부서의 서열순위나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중요성에 따라서 서로 수용하고 협의하고 대화하면서 편성을 한 체계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의 권한의 집행부에 있다면 심의의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엄밀하게 심의하겠습니다. 대책방안도 얘기를 못하시고 그런다면 아니죠, 그거는.

예산편성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수렴을 또 하고 수용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규모가 있으니 예산규모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차선이라 하더라도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보완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또 보완하면서, 협의하면서 의원님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누더기 예산 들어오던지 하면은 의회에서는 정확한 잣대로 대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2년 올해도 목표가 있는 겁니까?

예, 올해도 목표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받고 그러는 게 많은가요?

조기집행의 실적이 우수하면 중앙부처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사안에 따라가지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LED등 문제에서 만큼은 조정한 부분이 있어요. 재래시장에 이번에 5천만원 예산 가지고 LED등 교체가 있는데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가격 변동 추이를 봐가지고 우선 임시로 하는 효과를 보고 얘기를 하겠다, 또 우리시하고 MOU 체결한 필립스에서 나오는 그 제품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고시된 금액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격변동 동향을 봐서라도 하는 게 조기집행해서 나는 효과보다는 더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조기집행도 하지만, 필요하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그것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쪽에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했는데 매년 제목적으로 나와 있듯이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묻고 싶어요. 지난 번 을지훈련, 오산시에 대한 치욕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을지훈련 상황에 있어서 지적받은 상황, 대비하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징계 받은 거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징계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에서 내부적인 단서가 중요하고요. 공무원들 각자 인식이나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건 충분하게 교육하고 주지시켰습니다.

교육으로 끝났습니까?

교육하고 이런 을지연습 말고 먼저 번에 독수리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대한 점검, 체크 이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을지훈련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안위와 직접적인 연결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라도 강화해야 되는 건데 관례적으로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공무원들 믿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을 시민의 하나로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에 MOU 관련해서 예산 수반이 되거나 의무부담 행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드린 적 있고, 그에 대한 판단해서 저희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어요. 그 부분 검토하셨나요? 그때는 담당관님께서 그때는 담당이 아니셨는데 그 이후에 업무인수인계는 안 받으셨나요?

의무부담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 같이 업무협약을 했는데 5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 판단을 해보시겠다고 하고 여태까지 대답이 없어요.

그건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감에서, 물론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올리기는 하지만 올해 예산서가 기존의 예산서와 다르게 한꺼번에 열람하도록 되어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런데 굉장히 찾아보기 힘이 들어요. 그전에는 과별로 있어서 찾기 수월했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올라가 있어서 그게 어느 부분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찾아보기 수월하게 다시 편성을 해 주셨음 좋겠어요.

확인해서 개선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감사관님께서 국별 총액 배분 자율편성제도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내용으로 본다면 여기 지금 안에 나와 있는 탑다운(top-down) 운영이라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탑다운(top-down) 운영이라고 쓰셨지요? 탑다운(top-down)은 위아래로 내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느 한계를 정해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총액자율편성제도라고하는 부분에 대한 용어를 기본적으로 예산지침편성, 예산지침상 탑다운(top-down)제도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자율적으로 밑에서 정한다. 그렇다면 탑다운(top-down)이 아니라 바텀 업(bottom-up)이 되어야지요

그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용어가 틀렸으면 바꿔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어가 예산지침편성사항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설명하신 내용과 이 용어는 반대용어거든요. 개념이.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하셔야하고 이런 것은 왜 중요하냐하면 지금 모든 공직자들이 기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지금 김미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그것이에요. 이런 얘기했는데 체크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이전의 속기록을 읽어봐야 되고 내가 인계 받아야 할, 인수인계해야 할 내용이 뭔지 알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실력을 쌓으면 공부를 잘하는데 자꾸만 그때 나온 문제만 풀면 공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을지훈련 문제도 그래서 생긴 거고요. 그런 문제도 발생한 것이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별명이 ‘기본의원’이라면서요. 기본을 하도 강조해서,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기본은, 기본을 잘 하다 보면 잘 하게 되어있으니까 주의해서 이런 용어 하나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상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인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공단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대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안중명 사업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최병기 문화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화수 스포츠시설팀장입니다. (팀당 인사) 그러면 2012년도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의 설립근거 목적, 주요사업범위와 4쪽 팀별 주요기능, 5쪽 연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공단의 기구는 2011년 12월말현재 2임원 4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상근직원을 포함하여 정원 114명에 현원 1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시설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88억4천여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억4천안원의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11쪽 경영목표입니다. 2012년도 총수익 54억원, 지출 약88억원으로서 61.8%의 수질달성을 경영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공단은 고유한 내부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수익목표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수질향상과 경영수익 창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1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리더쉽 전략추진에 있어서 경영목표달성을 위한 전력경영시스템 구축으로 각 사업별 목표달성은 전년대비 수입부분 17.3%증가 이용률은 2.5%가 신장되는 실적을 달성했으며 지방공기업으로서는 최초로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관 인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경영체계구축을 위해 CS비젼 넘버원과 CS슬로건을 선포하고 지속적으로 CS부문을 집중 개선하기 위하여 교보생명과 다인서비스 업무협약체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통합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즉시 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두 번째 경영시스템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공단조직운영을 위해 중간관리자 인력비중을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복무관리를 위하여 전자결재와 지문인식을 통한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전담자 지적 및 환경정비의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및 보건활동강화를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업무협약체결을 하였으며 크사18001인증 사후심사에 철저히 대비함으로서 안전보건활동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경영성과입니다. 2011년도 수입실적은 2010년 46억8300만원 대비 17.3% 증가한 54억9200만원이며 2011년도에는 수질 70.5%달성하는 등,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공단의 존립가치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12년도 공단의 여건 및 전망입니다. 공단의 현 상황을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유업이라는 4가지 요인으로서 도출하는 스마트 분석을 통해서 설정하였습니다. 전략과제 및 추진방향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단의 역량확대 및 선택화 집중 기회의 포착 및 약점보완 등이 주요골자로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의 2012년 여건 및 전망에 있어서는 오산시 인구구조의 변화와 국내 및 지역경제 현안을 세심히 관찰하여 이에 대비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전 공단차원에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외부평가 및 감사평가를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공단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31쪽 정책목표와 이행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단은 시민의 행복에 힘을 더하는 공기업이라는 미션과 언제나 고객의 사랑받는 행복공기업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경영,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사업운영시스템 강화, 시민을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 공간제공 시민에게 사랑받는 쾌적한 체육시설 조성이라는 4대 정책목표와 68개 세부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인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경영입니다. 세부이행과제를 보고 드리면 32쪽 전문CS 경영체계확립입니다. 고객행복과 감동을 위한 전문CS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서비스 컨설턴트 위촉, 전직원 서비스 교육, 서비스 컨설턴트 및 CS캠페인실시,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고객서비스 메뉴얼 제작,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도전 등으로 향상된 고객만족서비스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공단중장기 경영계획 지속보완를 위하여 고객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 경영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으며 34쪽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공단 조성을 위해서는 고객행복과 감동을 위하여 친절을 생활화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친절 신상필벌 강화, 고객친절 모니터링 강화로 몸에서 우러나오는 편하고 자연스러운 그럼으로서 가치를 항상 시키는 고객과 소통하는 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건강상담사업비 및 지역병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신속한 의료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는 고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36쪽 병영소통 및 직원화합의 조식문화정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7쪽 협력적 노사공동체의 선진노사문화 정착목표를 위해서는 수시 및 정기적인 노사만남을 통해 노사공동체 의식 확산을 통해 선진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하며 38쪽 선택적 복지제도와 전직원 건강검진 동호회 지원 등을 통한 후생복지확대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가족친화 행복경영 실천입니다.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발전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족 초청의 날 운영 등으로 정부주관의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경영 인증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시설물관리 종합계획수립추진과 41쪽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추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경영시스템 확립을 위하여 42쪽의 책임경영으로 신뢰받는 직장문화조성 43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추진 44쪽 개인정보강화로 공단 신뢰도 제고 등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한 목표관리강화와 46쪽의 이자수익 증대 및 원가계산추진 등, 사업별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로 경영성과 근대화를 이룩하겠으며 47쪽 오산시 및 오산시의회와의 정책간담회 활성화로 공단의 현안사항 및 발전방안에 대한 협의 등을 통해 공단업무의 이해로 경영성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성 증대를 위해 48쪽 자원봉사단 운영 등, 사회봉원활동 확대, 49쪽에 공단홍보서비스 강화, 50쪽 신규홍보책자 및 영상물 제작 등을 통한 지역사회공헌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위한 조식혁신과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51쪽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체계를 구축하고 52쪽 존립가치 및 역할강화를 위한 인재양성에 노력하며 53쪽 근무의욕 향상을 위한 맨토링 운영 등을 통한 실질적인 업무개선과 성과창출을 위한 인재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4쪽 환경관리종합계획추진과 55쪽의 저탄소 녹색경영종합계획추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각 시설 사업의 구체화된 업무추진방법 및 내용을 수록하는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업무에 연속성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57쪽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사업운영시스템강화입니다. 세부이행과제를 보고 드리면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체계확립을 위해 58쪽 주차사업 및 종량제 물품사업에 대한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59쪽 쉼터공원 홍보강화를 통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실내 현황판 설치, 시설 이용제작 가이드 등을 통한 이용 환경개선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60쪽 고객접점서비스 제고방안 수립 및 시행입니다. 고객접점서비스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고객 CS강화를 위한 교육과 고객이 체감하는 친절서비스 제공 등,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품격 감동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시설환경조성을 위한 61쪽의 자체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시행과 62쪽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63쪽 쉼터공원 시설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증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고객모니터 활동 확대시행입니다. 고객모니터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피드백 실시로 주차장 이용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서비스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성과극대화를 위하여 65쪽 경영실적 분석을 통한 운영계획수립 66쪽 미납 주차료 체납금 징수강화를 통한 주차사업 수익증대 및 수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종량제 규격봉투판매사업 시책홍보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제도 홍보를 통하여 지역사회공원을 위한 공공성 품질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변화를 위한 조직혁신과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66쪽 주차관련 직무교육을 연5회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 실시하겠으며 69쪽 주차장 복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문인식 단말기 및 프로그램도입 운영함으로서 정확한 근태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70쪽 녹색경영을 위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주차장 내 일반 형광등을 LED 램프로 교체하고 시설별 관리카드 제작 및 운영 매뉴얼을 입력해 나가겠습니다. 71쪽 공영주차장 환경관리를 위해 공영주차장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관리 전담자 지정 대청소의 날 운영 환경관리이행실태자체 점검 및 평가를 통한 환경개선으로 고객만족도를 증진 해 나가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세 번째 정책목표인 시민을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 공간제공입니다. 73쪽 고객관리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문화회원을 위한 우대할인 홈페이지 고객맞춤서비스 기획공연 안내서비스 제공, 공연 전 대기시간을 이용한 공연영상서비스 제공을 시행하여 고객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74쪽 고객행복과 감동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고객맞춤계획 공연을 유치하겠으며 75쪽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강좌 운영을 통한 맞춤형서비스로 공연장에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76쪽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무대기계 보안 및 감시장비 무대음향 영상기기, 기타 공연장내 각종 공연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77쪽 재난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79쪽 시설물 위험요소 제거 및 실내 환경의 질 향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공연문화정착을 위한 소공연장 공연활성화입니다. 젊은 도시 오산에 공연문화 정착을 위하여 째즈공연, 클레식공연 등 인디밴드공연, 국악공연 등, 매주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지속적으로 소공연장에서 실시하여 공연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2쪽,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문화예술이미지 확립입니다. 지역 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기획공연무료 초청과 장애인 유공자 노약자 자원봉사자 할인혜택을 통해 공단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3쪽 시설관리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재 육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량 감축으로 친환경 선진 공기업 달성과 85쪽 피크치 전력관리로 전력수급난 극복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86쪽 여성회관 운영안정화를 위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87쪽 고객의 행복과 감동을 위한 고객맞춤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고객만족도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88쪽 경영개선을 위한 조례개정 제안 및 규정제정을 통하여 근본적인 경영개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89쪽 네 번째 정책목표인 시민에게 사랑받는 쾌적한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세부이행과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운영에 반영하고 고객이 체감하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며, 91쪽 고객의 니즈(Needs)에 맞게 스포츠센터 강습ㆍ강좌 리뉴얼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시설환경 조성을 위한 92쪽의 재난안전을 위한 시설점검, 93쪽의 스포츠센터 기계설비 운영효율 향상, 94쪽의 체육시설물 환경ㆍ조경개선, 95쪽의 체육시설물 재난안전을 위한 업무추진, 96쪽의 시설별 통신 점검계획 수립 및 운영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입니다.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에 관하여 오산시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친환경소재의 잔디 및 충집 칩(chip) 사용으로 쾌적한 시설유지 및 환경개선으로 이용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98쪽 죽미체육공원의 안정적 수탁 및 운영입니다. 세교지구내 신설 죽미체육공원의 신속한 수탁을 통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99쪽 공유재산 관리 기준 수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스포츠센터 예ㆍ체능단 사업추진입니다. 예체능단의 조속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방법 및 일정 등을 정립하여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101쪽 셔틀버스 노선 재조정, 노약자 중심의 노선 및 배차시간 배정 등 고객의 편익성 및 이용객 증대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관지원 계획입니다.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시설대관 지원을 통해 공공성 증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오산시와 연계하여 스포츠센터 수영분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좀 더 다양한 종목에 체육교실을 신설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학교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실내외 체육시설 지원, 금년부터 주 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육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04쪽 통합회원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스포츠센터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점검ㆍ보수, 자체 인력 정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으로 현재의 통합회원 관리시스템을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최인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오산시민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내 집처럼 활용해 더욱 행복과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고 친절 우선과 내부 경영혁신을 통해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가족 같은 선진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최웅수 의원 거수) 최웅수 의원님이 제일 먼저를 손을 드셨는데요. 최웅수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웅수 의원입니다. 2012년도 경영계획 수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영계획 중에 상반기내에 교통과하고 같이 연관이 된 사업인데요. 교통약자이동지원 고객 콜센터 사업계획 수립은 여기에 안 들어갔네요? 예산은 수립이 됐거든요.

저희한테 수탁여부에 대한 문서상의 “수탁하실 수 있습니까?” 하는 문서상으로 수탁여부를 물어왔습니다. 시에서. 일단 저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운영이 불가하다고 하는 쪽의 일단 문서를 보냈습니다. 물론 시에서 수탁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으신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겠는데 일단 저희가 맡을 때 맡더라도 을의 관계에서 시에서 맡으라면 맡아야겠지요. 그렇지만 실제 여건이 이렇다, 이런 여건 속에서 이러이러한 게 보완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선행되지 않으면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문서를 냈습니다.

인근 수원시도 그렇고 창원시도, 수원시는 전에부터 이렇게 콜센터를 이동지원 콜센터를 운영을 했지만 경상도 지역, 창원시인가요? 그쪽에서도 2012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을 해 가지고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의 목적에 맞게끔 수익이 창출돼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설입니다. 그리고 그때 의원 발의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올라온 것 중에도 보면 조례안에 보시게 되면 그 안에도 시설관리공단 내지는 오산시 거주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를 뜻하겠습니까? 그쪽 아이엘센터건 장애인단체에서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느 한 군데에 치중이 돼서 공공의 목적에 벗어나고, 치중되고, 예약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다, 아니면 다른 데 아예 고정적으로 지입을 들어가 가지고 운행하는 그런 사례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요. 인근 아이엘센터도 그렇고 문화공연 때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오산시 문화예술회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환기가 안 돼요. 환기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퀴퀴한 냄새가 납니다, 우리 오산시 예술회관 안에는. 방역이라고 하나요? 환기를 시키시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알겠습니다.

냄새 나요, 안 나요? 이사장님?

저희 시설의 문화예술회관 소ㆍ대공연장이 전부 환기 시스템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연 전에 무대조명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일단 안무 같은 거가 살포된 상태에서 그게 제거되지 않으면 냄새가 좀 나는듯한 느낌을 받습니다마는 실제 환기시설은 잘되어 있습니다. 설령 냄새가 났다면 환기관리를 잘못했다고 보고, 일정부분 냄새나는 부분은 방향제를 사용한다든지 하여튼 그쪽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4쪽 보시게 되면 고객 모니터 활동 확대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요? 모니터 위원회.

위원회라고 그러기에는 그렇고요. 일단 모니터 분들의 자체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죠?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모니터 요원을 하시겠다는 한 열네 분인가 다섯 분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지요?

일단은 조금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모냐 아니면 추천으로 해서 들어오느냐.

공모했습니다.

공모해서 들어오신 건가요?

예.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모니터를 하는 걸 물론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하는 게 일부 있고 나머지는 그쪽 그 지자체 홈페이지에다가 팝업창에다가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합니다. 15일 기간 동안 해놓고, 또한 거기에 수강생들이 들어오신 분들 대상자가 수영 스포츠센터가 거기에 수강하시는 분들을 통해가지고, 모바일 전화번호를 알고 있잖아요. 모바일로 통해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거기서 무작위 경품추첨을 해드리더라고요, 거기에서 응해주신 분들을. 그런 방안을 연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납주차료 체납금 징수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서초구에서 실시했던 차량 인식 시스템이 오산시에서도 실행을 할 겁니다. 과태료, 차량 고액체납 차량을 인식해서 모바일로 담당공무원한테 들어가서 바로 영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같이 하셔야 돼요, 사업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차량 압류에 대해서 절차진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에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체납된 차량 인식 시스템까지 설정 값만 넣으면 되거든요. 교통(행정)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전 시스템에다가 도입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 인식으로 하지요?

예.

표를 안 뽑죠? 그러면 인식 시스템이 돼 있으면 거기에다가 설정값만 넣으시게 되면 미납차량이 있을 거예요. 오산시설관리공단 내에서 공영주차장에서 미납차량, 그러면 바로 인식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미납 됐습니다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것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의원입니다. 우선은 참 이 업무보고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반성을 비롯해서 올해 사업에 관련된 것을 다 세우시면서 담당자까지 세부적으로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시에서도 이런 거를, 사실은 잘하고 있는 것 벤치마킹해야죠. 같은 관내에서 하는 건데. 앞으로 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통해서 ‘아,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발전적으로 생각하셔서 조례 개정까지 건의하시고 여러 가지로 참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단은 칭찬만 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회사’ 20개사 중에 한 곳이네요, 여기가. 너무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난 대부터 문화를 향유하고 싶은 젊은 엄마들을 위해서 유아보호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후에 김지혜 의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했는데, 검토는 계속적으로 하신 거는 아는데 그 얘기할 당시만 검토하셔서 어렵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냥 끝나요. 올해도 다시 한 번 문화를, 여기 보시면 젊은 도시 오산, 공연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계세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없다 그러면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회관에 있는 어린이집이 다른 성격상 어린이집도 장사가 돼야 되겠지만 한두 사람 오고, 공연 온다든지 여성회관의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엄마들,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돼야……, 아마 설립취지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운암단지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 물론 그게 우리 여성회관 수탁되면서 어린이집하고 장난감 대여점은 제외되었습니다마는 관리주체가 틀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뜻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고요. 사실은 그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아마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아는데,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담당부서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지금 김미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예술회관의 아동 보호하는 곳 있잖아요. 아동들 놀이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제가 작년에 문화공보실에서 계획이 상세하게 올라왔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월달에 예결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여쭤봤었고, 그때 제가 한번 팀장님께도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는데요. 상세하게 올라왔었던 자료가 있어요.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계획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잘못 드리면 전부 어디다 떠미는 형국이 되어서 제가 지금 사실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협의할 때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다 얘기가 됐고, 문화예술회관에 만약에 무슨 놀이방을 만든다든지 뭘 만드는 시설사업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협의는 됐는데 그쪽에서 예산 확보해서 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안에 놀이방을 만들었다. 시에서 시설사업으로 예산 승인받아서 하면 저희가 관리해야지요. 그렇게 하자고 협의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서가 그런 협의 끝에 나온 계획서를 김지혜 의원님이 보신 거고, 예산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협의들은 한 번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예산 확보에 국ㆍ도ㆍ시비 예산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확보를 할 것이라고……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업무보고 아까 보고하면서 양질의 칩(chip) 등이 돼서 잘 해보도록 하겠다, 제가 의견만 내겠다는 그런 업무보고였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게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중에 축구 동호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오산종합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한 번 했는데 경기 전에 이런 칩의 잔디구장은 없다. 저희 그쪽에 있는 게 폐타이어 재질이거든요. 지금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 지금 몇 년 되었냐?” “6년 넘었다.” “그러면 이것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예산을 올렸던 것은 아니고 도에서 알아서 아마 일단 5억을 내려주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시에 부담이 얼마나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잘 매칭이 되면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됐으면 좋겠네요. 잔디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많지요. 그리고 까다로우신 분들은 폐타이어 재질이라고 막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김미정 의원님께서도 변화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런 표현이 딱 적합한지는 모르겠어요. 괄목상대(刮目相對)라고.

감사합니다.

공교롭게 또 팀장 중에서도 이름이 ‘상대’자가 들어가서 관심 있는데,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피부로 많이 느끼게 되고, 여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각고의 노력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영평가 제대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것보다도 의식전환부터 시작하는 게 직급조정, 강등이라고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조정까지 해 가면서 이런 의지를 보여 준 것에 대한 결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인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도서관 문제가 업무이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위탁이 해지됐다고 하는 표현이 적당한 거죠?

예, 위수탁이 해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이관보다는 위탁 해지가……

예, 위수탁 해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사서를 전문적으로 했던 그분들에 대한 업무가 지금 그분에 대한 고용승계까지는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다.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궁금해지고요. 그분들이 실질 전공은 사서직, 사서직은 아니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햇살마루도서관, 청학도서관이 위수탁 해지되면서 청학도서관, 햇살마루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저희 직원이 정규직 11명입니다. 11명 중에 사서직이 6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적으로 표현할 때 사서직이지, 사서직을 채용할 당시에 “일반직(사서직)”으로 이렇게, “사서 자격증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일반직원입니다.

일반직원입니까?

예. 그런데 모두다 여자 분이시고요, 여섯 분이. 그런데 위수탁 해지가 되면서 지금 시에서 고용승계는 안 되니까 지금 11명이 우리가 과원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지금 여성회관이 우리한테 안에 소프트웨어 부분이 이관이 되어 왔으니까 여성회관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3명이 소요되는 정원 3명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 중으로 위수탁 협약이 될 거로 전망합니다마는, 이틀 남았는데 죽미체육공원이 저희한테 위수탁 협약이 체결이 되면 지금 그쪽의 직원이 정규직 3명, 상근인력 1명 해서 4명 승인을 받았……,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 양쪽에 6명이 저희가 인원을 돌려쓸 수 있다고 하면 일반직 5명이 과원관리를 당분간 피치 못하게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근로기준법상 해임은 해고 프로그램을 돌리기 전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연도 중에 전망컨대 번호판제작소가 저희한테 올 것 같고요. 아까 최웅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저희한테 올 걸로 전망이 된다고 하면 일정부분 인원이 수급이 된다 하더라도 2~3명의 과원관리는 금년 말까지는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해소될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에 대한 직무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편은 없을까요? 전공이 틀려가지고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상당히 말하자면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직장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런 배부른 투정을 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감소는 기대하지는 않는 거지요?

자연감소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것쯤 하나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직급 강등 표현보다는 조정을 자의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될까요? 이번에 죽미체육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에 전에 직급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까요?

직급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장황해지는데요. 하여튼 제가 맨 처음에 부임해 갔을 때 7개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바로 구조조정해서 4개팀으로 조정을 했는데 지금 도서관업무가 위수탁 해지가 되었다 해도 죽미체육공원, 아까 말씀드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번호판 제작소, 여성회관 등등 해서 체육시설 아니면 체육시설관리팀을 따로, 스포츠센터와 별개로 하나 정도 팀을 하나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도 있겠지만 정상화되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인사에 대해서는 고유권한이시니까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ㆍ체능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정확하게 우리 교육ㆍ보육 시범도시에 맞게 예체능단 사업추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말씀만 해주세요.

담당자를 정해놓고 준비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먼젓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몇 파트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못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사업비 부족으로.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이 하여튼 추경에 일단 예산 확보가 추가로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또 최근 회의 때 모든 여건이 갖춰지면 바로 하루도 늦추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일단 일정을 계획을 짜서 추진하려고, 아까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잠깐 있는데요. 일정계획대로 해서 움직이는 걸로 일단 준비는……

예산부서하고는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모범이 되는 그리고 오산시 유아교육은 아니지만 예체능교육, 유아들 포함되지만 거기에 모범적인 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의원입니다. 재반복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운동장 도의원들이 그러고 가셔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5억의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시는 거지요?

제가 잘 모르는데 5억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있는 것 같다고요?

시로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우 의원님한테 솔직히 고맙다는 표현은 해줘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도비 5억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거요?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지사 재정보전금인가 뭐 그거로 해서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5억이 내려와 있다?

예.

그러면 7억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시비 2억을 하면 공사가 들어갈 수 있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렇게 5억이 내려오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의원님들도 아시듯이 잔디구장에 대한 내구연한이 8년이다라고 하는 어느 규정에도 없습니다. 그냥 업자들이 잔디구장을 8년이라고 다 얘기한 게 8년이 내구연한같이 되어 버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7년차 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안에 칩만 교체를 하면 한 3, 4년 쓴답니다. 칩만 교체하는 비용은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한 1억에서 한 1억 2, 3천 규모면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2, 3년을 쓸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거다. 그리고 우리 관공서에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면 일반관리보다 한 1년 더 쓴다고 하는 게 통상적인 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칩 교체를 체육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축구시합이 있었고 축구시합이 있으면서 그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됐던 거고, 그 재정보전금에서 5억이 지금 시로 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김미정 의원께서도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보고서 잘하셨어요. 이 보고서가 다른 데 보고서랑은 겉표지부터가 다르네요? 돈이 많이 들은 거지요?

모릅니다. 돈 드는 거는 모르는데 하여튼 예산 규모 내에서 하는 겁니다.

(2012년 시정업무 계획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고,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2012년 경영계획’ 책자를 가리키며) 이것은 돈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자기반성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2011 하고 옆에 아예 ‘반성’이라고 해놓으신 부분은 제가 많이 감동스러웠는데요. 반성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신다라는 인상을 주는 보고서였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이 모든 사업마다 기대효과 이런 것을 다 쓰셨는데, 이것 보는 사람은 좋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사람은 죽어나는 거예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위에서 많이 찍혔겠구나!’, ‘막 푸쉬(push)를 했겠구나!’ 그리고 이것 담당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은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잘하는 거지요. 사업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잘 만드셨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11페이지에 보면 경영목표에서 주차사업, 종량제사업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여성회관 사업은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예회관으로 들어가나요?

예, 여성회관 사업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여성회관 사업은 저희가 수탁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여성회관이 이번에 기타반 강사를 뽑았지요?

예.

그런데 꼭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강사모집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저께 민방위 강사 모집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우리가 공개채용을 하고 지연, 혈연을 배제하자 하는 이유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서 실력 있는 자를 우리가 뽑자라는 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타반 같은 경우는 형식에 얽매어서 기타를 가르친 경력이 얼마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은 다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뽑기 위한 어떤 검증요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요건만 구비하기 위해서 그 요건에만 맞춘다면 정말 실력 있는 신인은 언제 데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오산에서 정말 실력 있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친 경력이 별로 되지 않는다 해서 화성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직생활 30년 한 사람이 이제 10년 된 사람보다 잘한다는 어떤……, 그게 확실한 30년이라는 기간이 더 3배라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일 잘한다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개채용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은 공정한 기회를 줌과 동시에 정말 잘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을 뽑자라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도 걱정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책자를 만들었지만 진짜 실제 사업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비단 시설관리공단만 문제가 아니라 강사모집은 다 문제예요. 형식에 얽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강사모집 요건을 우리가 채용을 할 적에 좀 더 알짜배기를 채용할 수 있도록 무조건 형식에만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피크치 전력관리, 이것 피크치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의 피크치 타임은 11시, 12시, 오후 5시, 6시가 전력소모가 제일 많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지식경제부에서 그 시간에 절전을 하라는 겁니다. 피크치라고 하는 게 전국적으로 그 시간대에 전력소모가 많으니까 그 시간대에 우리 스포츠센터 전력을 거의 아주 다운(down) 수준 가까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스포츠센터 가면 전부 온도계들을 천장에다가 늘어트린 온도계를 다 달아놨습니다. 체크가 자동으로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피크타임에 저희는 전력을 쓰지 말아야 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점에 그 수치가 도달했을 때 전력관리를 하자는……

예, 그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용어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하여튼 좋은 보고서와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시정업무 보고를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3시30분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휘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용균 건강위생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 김진택 보건담당입니다. 김하수 예방담당입니다. 김희 의약담당입니다. 건강위생과 이소영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태숙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이정규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이승배 식품안전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시민의 행복한 삶과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인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 2과 7담당으로 보건행정과 3개 담당, 건강위생과에 4개 담당으로 1과 2담당 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66억9300만원으로 국비가 26%, 도비 29%, 시비45%로서 지난해에 대비해서 5%가 감소하였습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11쪽 지난 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금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3개 추진과제로서 먼저 26쪽 시민만족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친근하고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는 만족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매월 네째 주 토요일 오전을 직장여성을 위한 예방접종, 모자보건, 명절 연휴진료 등, 예년과 같이 공휴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취학아동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초등학생 양치교실, 65세이상을 위한 의치보철시술, 취약계층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등,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한 구강보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방문 한방서비스 만성퇴행성 질환, 한방진료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한의학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치료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간염병 효율적 관리 및 예방입니다. 질병 정보 모니터링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운영, 민간공공협력사업을 통한 결핵환자 관리 등, 간염병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간염병 환자 발생 시 환자관리 및 역학조사팀운영, 친환경 계절별 방역활동에 주안점을 두어 실효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쪽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건소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의료접종체계를 갖추고 이용시민들이 편안하게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1쪽 건전한 의학서비스 환경조성입니다. 병의원 약국 등, 의약업소 지도점검, 무자격자 의료행위와 무면허 조제판매행위 근절을 통해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의약풍토조성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응급의료체계와 체계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 연휴비상진료 체제유지, 관내 2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와 응급환자진료 정보망 구축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의원공약사항 중에 어르신 틀니 전액지원과 초ㆍ중ㆍ고 응급처치 및 자동제세동기구입은 서면으로 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서울대학교병원 건립유치사항은 금년 1월30일 MOU체결계획을 서울대학병원 측과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계획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2쪽 도시보건지소건립 건입니다. 지난 해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소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기존 건물을 임대해서 설치하는 방안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보건지소 기능을 넣어서 복합기능을 갖도록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세교 중심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에 지난 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45쪽 중점추진과제로서 4개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46쪽에 통합형 맞춤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운동 영향 비만 절주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과 심뇌혈관질환자 예방관리를 위한 홍보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초ㆍ중ㆍ고생 흡연예방교육 운영 등, 체계적인 흡연자 관리와 올바른 환경조성 등, 금연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조성해서 금연성공률을 높이고 흡연율을 낮추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향보충사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시민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와 출산율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2500가구에 대한 건강지킴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치매조기검진 및 약제비 지원, 정신보건시설운영지원 등, 함께 웃는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간소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자율실천정착입니다. 알뜰하고 위생적인 위생업소 육성을 위한 친환경음식문화 조성과 좋은 식단 자율실천을 위한 유인책으로 식품진흥기금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소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대상층에 대한 위생교육 맛집 홍보, 음식문화 개선 포스트 공모전, 홈페이지 활용한 올바른 음식문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정과 취소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시민들의 입장에서 신뢰성 있는 식품위생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안전한 식품제공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37개 학교 25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과 전통시장을 식품안전 중점관리구역으로 운영하여 위해요인 사전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3172개소에 식품위생업소 610개소에 공중위생업소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합동지도 점검을 통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본연의 기능과 역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의 개선과 필요사항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의원공약사항으로 임산부 산전검사비 전액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금년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혜 부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중심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어르신네들 틀니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답변해 주시는 거는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올해 예산중에서 전체적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7월1일부터 의료보험으로다가 틀니가 75세 이상 어르신네에 대해서는 반액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는 대상을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급자에 한해서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7월부터 하는 것은 아마 전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난 것은 그렇게 보도가 되는 데 세부적으로 지침 받은 것은 아직 없거든요. 지침 받으면 별도로

홍보할 때도 보면 어르신네들 직접적인 이유에서 보면 7월1일만 기다리시는 어르신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집행하는 거에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 계급자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보철사업 한 것과 시장님 공약사업에서 추가적으로 한 사업도 있는데 현재 어르신네들은 의치보다 보철을 많이 희망해 주시고요. 의치해 드린 노인 분들도 사실상 시에서 무료로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그냥 받아놓고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시에서 무료로 해준다니까 받아본 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7월1일부터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75세노인 어르신 분들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대치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요. 저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어르신 틀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부분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유치의 건에 대해서 지금현재까지 추진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MOU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서울대병원과 수차례 실무진과 협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1월2일날 보건소장님하고 관계자가 서울대병원 실장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1월중에 TF팀을 만나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자는 와중에 서울대병원측에서 1월30일 MOU를 했으면 좋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다른 별도의 사항이 없는 한 1월30일날 MOU 안을 체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낼게 있으면 이게 두 번째거든요. 지난번에 민선4기에서 추진했을 때 그 안하고, 지금 현재 MOU체결한다는 조건은 현재 부지를 마련하고 나서 MOU를 체결하나 마련하지 않고 체결 하냐 이거 하나밖에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현재 보면 어떤 내용을 새롭게 담아야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MOU기 때문에 민선4기에 MOU 담았던 것은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사실상 실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안은 서울대병원과 저희하고 안을 짰습니다. MOU 안은 개괄적인 부분만 서울대병원하고 저희하고 안을 짰습니다. 특성화 병원 재난병원도 되겠고요. 재난병원 한다는 이런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고요. 앞으로 병원 오산시와 경기도와 서울대 병원이 오산시에 이런이런 병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안만 담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느낌으로 보면 면피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있습니다. MOU 기간이 만료되어서 실효된 상태에서 땅에 대한 문제되어서 나오고 언론에서 나오니까 형식적이나마 MOU를 체결하는 거 아니냐는 시민들의 오해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실현가능성 있는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MOU를 체결한다면은 시민들한테도 이해 설득하는 부분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했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이 현재 안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이번 MOU가 끝나면 실무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그런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MOU안은 구체적으로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하고 그런 내용은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하는 실무진의 의견을 교류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대병원측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그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MOU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서울대병원이 제대로 담아져서 오산시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하나 걱정되는 게 하나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시민의 기대를 너무 부풀려 놔서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의원입니다. 보건지소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소장님께서 언급을 하신 게 장소의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양산동 670-2번지의 장소를 제외한 다른데 임대해서 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국비를 받아서 건립하는 것과 순수시비로 건립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두 번에 걸쳐서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양산동에 있는 양산도서관 옆에 있는 부지는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땅을 확보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달라진 점이 작년, 재작년에는 서류심사만 했는데 작년에는 현지 실사까지 나왔습니다. 다 신청한 8군데를 전부 실사를 나가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했고요. 그래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시는 그쪽 지역은 양산동 지역에 치우쳤다는 여론도 있고요. 저희가 봐서도 일부 세교지구 내에 있는 부분은 불편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암도서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암도서관 위치가 세교파출소 상단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금암도서관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 면적에 1개 층에 1개 부분을 활용해서 보건지소로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도시보건지소의 개념은 진료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이라든지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지도, 예방위주의 개념의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그 사업비를 받게 되면 제약을 받게 되고요. 보건지소의 기능을 가져간다면 저희처럼 예방이나 진료기능을 일부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부지의 일부 할애를 한다면 토지매입비도 안 들어가고요. 건축비도 안들어가고 사실상 국비 받는 게 9억정도 한번 밖에 안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 시비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총 건축비하고 부지비 합하면 50억에서 60억정도 소요되는데 그 건축비 중에서 국비 뺀 9억을 빼고도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절약될 수 있고 저희 시 자체예산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금암도서관을 건립할 때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만약에 그것도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도서관 건립도 국비지원을 받는데 도서관이 아닌 다른 건물을 할 때는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문화공간이나 도서관에서 쓰는 공간으로 오픈을 한 다음에 추후에 리모델링해서 할애 받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게 여의치 않고 단독으로 추진한다면 세교지구 내에 일반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오픈할 수 있는 곳, 그런 곳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비를 지원 받았을 때는 보건소 지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료를 못하니까 시민들의 욕구를 왜 진료를 안 해 쭈냐는 욕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업무만 보고 또 나머지 진료는 보건소로

보건소로 또 와야 됩니다.

그러면 양쪽폐단이 그런 이중폐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국비를 받아야될 사업인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소를 건립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어르신들 혈압약 관련한 사안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인근 시ㆍ군 용인시 같은 데는 일부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건소에 65세 이상 오신 분들은 서비스는 무료지만 약제 타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이유는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관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올해 안에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나, 작년에는 조례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추가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약간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생적인 여건이 허락된다든지 여건이 변화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될 겁니다.

올해 상황만 검토하면 안 되겠지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번 시행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시행하게 되고 노인인구 늘어나는 추세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보고가 따로 없으셔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오산시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하는 일 중에 식자재 관련한 내용은 여기에 없는데 부시장님도 양평에 계시다 오셨는데 양평에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있어요.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센터 중에 하나인데 학교에 영양사들이 식자재, 친환경식자재 구입 때문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사실은 급식지원센터가 있어서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서도 식자재구입에 관한 부분을 터치해서 도움을 줄 수 있었음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하고 직설적으로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해봐주시고요. 특별히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거나 그런거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부분을 우리가 부시장님 도움을 받아서 센터에 친환경 농수산물을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의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야간체조교실 운영, 지금도 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운겨울에 밖에서 체조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대회의실이 100여분 들어가셔서 하실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에어로빅프로그램이 있어서 운영하기도 하는데 지금말씀하신 체조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지속적으로 여가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한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2시10분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o.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서민택 입니다. 항상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원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인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사업소 부서장을 직제 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병주 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배종익 상수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기풍 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관구 생태하천추진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이차노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심흥선입니다. 생활환경담당 송봉섭입니다. 청소담당 박우철입니다. 환경시철담당 서기원입니다. (담당 인사) 79페이지 2012년 중점 추진과제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중점 추진과제는 5대 정책목표에 16개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NGO와 함께 하는 열린 환경행정이 되겠습니다. 첫째,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환경NGO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산의제21』 실천협의회 등 3개 환경단체의 15개 사업에 사업비 1억5,359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환경업무에 대한 주도적 추진을 위하여 각 단체별 사업시기 및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환경관련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협조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개개인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세대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에 실시하여, 최근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 대비 매월 절약분에 대해 탄소 포인트를 년 2회 지급 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 160㎡ 이상의 유통·소비분야 건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1분기는 3월에 2분기는 9월에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첫째, 누읍동 일반 공업지역 내 악취배출업소의 악취 방지계획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와 환경기초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악취정밀진단 실시 및 개선으로 악취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악취모니터의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수시 점검 및 시민 감시체계를 활성화 하겠으며, 셋째, 악취배출업소 1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시설 등, 취약업소에 대하여는 기술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업소 관리를 강화 하겠습니다. 첫째, 대기, 수질, 유독물 등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있을 경우 통합점검을 실시하고, 정기 점검 시 민간인 참여로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겠으며, 둘째,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로 업체 스스로의 환경관리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배출업소 405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위주의 점검으로 실질적 환경개선 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실내·외 대기환경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겠습니다. 첫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8개소에 대하여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의 진공노면 청소차와 살수 차량의 운행을 강화겠습니다. 둘째, 대기오염측정소와 전광판의 유지관리로 오존경보제 및 황사경보제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실시간 표출과 주의보 발령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경유차량 680대에 보조금 23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운행차량에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 등을 실시하고 둘째, 중소기업이나 단체, 공동주택 등의 일반 버너를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및 대규모점포 등 42개소의 다중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첫째, 모범화장실 등 21개소에 월 10만원 이내의 관리용품을 지원하고, 둘째, 오산천변 화장실 등 6개소를 청소위탁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청결한 화장실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오산대학 앞 공중화장실의 현관 외부에 CCTV를 설치하여 화장실 내·외부 기물파손 방지 등 화장실 관리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위생편익을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첫째, 쓰레기 무단투기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상습투기 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 상시운영을 통해 쓰레기 처리 및 무단투기 감시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무단투기 행위를 점진적으로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노면청소차 3대를 활용하여 국도, 지방도를 비롯한 주요간선도로를 청소함으로써 깨끗한 시가지가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관내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분리배출 취약지역 등 2개소를 선정 클린하우스를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취약지역 쓰레기 수거를 위해 16개 단체가 참여한 민·관 공동 협약을 체결하여 청소취약구역을 담당토록 하여 환경모니터링 실시와 순찰강화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해 첫째, 공중주택 1~2개 단지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추진 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처리비용 절감에 힘쓰겠으며 둘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40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발생량 감소 및 재활용량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공정개선 및 증설사업과 광역소각시설의 공동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2009년 6월 준공되어 현재 민간위탁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해준 테크놀로지에서 16억원의 위탁사업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정개선 및 증설사업을 추진해 고질적인 악취를 저감시키겠으며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견학 프로그램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시와 화성시가 공동 건설한 광역소각장이 일 300톤 규모로 2011년 10월25일 준공 되었습니다. 총 건설사업비 1,708억원 중 우리시 부담액이 약 494억원으로서 이중 약 284억원은 기납부한 바 있으며 잔여 분담금에 대하여는 4년간 분납하는 방안으로 2011년1월 최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관련업소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첫째, 폐기물 처리업 총 55개 업소와 둘째, 폐기물 배출자 총 391개 업소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법 이행여부 등을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제도 활성화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첫째, 분리수거 체계 개선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으며 둘째, 나눔장터 운영의 정례화를 통한 생활 속의 자원 재활용 의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통해 1회용품 사용량 감소와 과대포장 억제로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켜 처리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업 점검대상 11개소와 폐기물 처리 신고업소 7개소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반사항 준수여부 등, 지도 점검에 힘쓰겠으며 다음 자원 재활용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율을 높여 연간 매각량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처리공정 개선(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운영효율을 높이고 악취개선을 위하여 첫째, 49억원의 사업비로 처리시설 용량증설로 50톤에서 80톤과 연계한 공정개선을 통하여 악취, 폐수, 퇴비 생산 등의 처리효율 제고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1년 10월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 설계용역을 착공하여 2012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97페이지 의원공약사항 추진계획과 10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2012년 중점 추진과제는 2개의 정책목표와 5개의 이행과제로, 건전한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건전한 공기업 재정운영을 위한 세입확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상수도공기업 경영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공급원가 절감을 위하여 재무제표 분석 및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선진 검침시스템을 도입 하여 인건비 절감 및 적극적인 체납정리를 추진하여 경영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7페이지 수도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한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 수요 증가에 따라 갈곶, 누읍동 일원에 가압시설을 신설하여 수압 저하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계량기 교체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고객만족을 위한 상수행정 추진사업은 원활한 수돗물 공급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누수복구체계 확립과 상수도 누수신고자 포상제를 실시함은 물론 수돗물 평가 위원회에 시민을 참여시켜 상수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가압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원을 시에서 부담하여 갈곶동, 누읍동 일원에 공업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가장동 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원(시비 5억원 도비 1억원)을 부담하여 비급수 지역의 급수를 해소하고 상수도 보급률 향상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22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0억원을 시에서 부담하여 성산초교 옆, 양산동, 원동 일원의 노후관 교체를 통하여 유수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일반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39페이지 2012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하수처리 시설물 효율적 관리로 가동률 향상”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으로 처리효율을 향상시키고자 사업비 7만43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교체 및 신규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며, 하수 차집관로 준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2만5천만원을 확보해 관로와 맨홀 유지보수를 통해 불명수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수도시설의 적기 유지보수를 통해 원활한 유수소통 및 수해예방을 하고자 사업비 9만4천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개인하수도시설 지도감독 및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하여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한 운영을 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정화조 관리대상에 대해 안내엽서 발송 등 홍보로 수질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뇨 등 관련 업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 및 자연환경 보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운영요원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입니다. 운영요원의 전문교육을 통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어․전기설비, 하수도시설 등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예정이며, 하수․분뇨처리 시설물의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하여 운영요원 안전교육을 월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선진 운영기법 등을 습득하여 우리 하수처리장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체계적인 공정관리로 안정적인 수질 확보”입니다. 방류수질 개선을 위하여 현재 제2처리장 수질개선공사가 동절기 시험 가동 중으로 2012년 4월 준공 예정이며, 무기응집제 자동투입장치를 최적 운영하여 총인과 부유물질 제거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법정기준에 적합한 방류수질 확보를 위하여 처리 공정별 수질검사를 1일 1회 실시하여 오산천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수질 계측기의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2012년부터 방류수 법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철저한 수질관리가 요구되고, 공정에 설치돼 있는 계측기의 신뢰성이 공정관리에 영향을 줌으로 수질계측기의 지속적인 관리로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하수처리수 재이용센터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수를 재활용하여 현재 LG이노텍, 대림제지, 맑음터공원 및 환경사업소에 재이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수요처를 확대하여 수질 보호 인식 제고 및 수익성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시설물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하수처리장내 주요 악취 발생시설의 악취방지를 위하여 제2처리장 탈취시설 보완공사와 제1하수․분뇨처리 악취 저감시설 개선공사를 4월까지 실시 예정이며 분기별로 복합 악취농도를 측정하여 악취 요인을 파악 후 제도적 악취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체험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교육협력과 오산천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장 체험학습을 실시하여 수질환경 보전의 필요성 및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 “오산 제1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9,548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발생량 급증에 따른 기존처리장의 물량 부하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일 19천톤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증설 사업으로, 2009년 4월부터 금년 5월 시설공사를 착수하였고 2012년 9월에서 2013년 2월까지 현공정 22%를 보이고 있으며, 종합 시운전을 통하여 2013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오산 제2하수처리장 수질개선공사”입니다. 제2하수처리장 유입수질이 당초 계획보다 고농도로 유입되어 추가로 수질개선 시설이 필요하여 경사판식 초기침전지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2,409백만원을 시(40%)와 시공사(60%) 부담하여 금년 5월 20일 착공하여 현 공정 87%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4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초기 우수시설 설치”입니다.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시설로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산천 생태환경 복원사업 중 하나로 환경사업소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협의 후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2012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4년 6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오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의 분류화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실시 계획이며, 2014년 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이를 근거로 2013년 국․도비 지원신청 예정입니다. 참고로 국․도비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 있어 금년에 우선 시비로 설계용역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15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추진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 추진성과, 2012년 중점 추진과제, 건설사업 추진현황, 의원공약사항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2011년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169페이지 2012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실개천 정비사업 구간 수질정화 식물 식재 및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오산천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하천 정비, 복개된 주차장 철거 및 오산천과 세교지구를 연결하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개설의 궐동천 도심하천 복원사업, 오산천 유입실개천 정비 및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집중호우에 대비한 부산천 정비사업 및 오산천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산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에서 2014년까지 국비 70%와 도비 15%를 포함 175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오산천 및 지천의 수질개선자료 수집을 위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부하량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가꾸어가는 오산천』을 만들기 위하여 오산천 살리기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추진하고, 시민·봉사단체가 일정을 조정하여 연중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항상 깨끗한 오산천을 만들고, 하천내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에코리움을 자연생태학습의 장으로 육성하여 어린이들이 생태체험을 통해 과학적 지식 습득 및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시민들이 즐겨 찾고 쉴 수 있는 맑음터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을콘서트 및 보물찾기 대행진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자연친화적 쉼터정원 조성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자연과 휴식이 공존하는 맑음터공원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도시개발에 따른 복개 및 수질오염이 심한 궐동천 및 오산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용역 완료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80페이지 수해피해에 대비하고 생태공간을 복원하여 오산천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유입실개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182페이지 오산천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은 오산천이용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자체설계심사를 완료하였고, 2012년 공사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18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수해 위험이 있는 소하천 정비 및 하천 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시설물 정비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재해 예방 및 친수공간의 확대를 통한 생태하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추진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의원입니다. 87페이지 크린하우스 시범운영추진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생소한 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해 주시겠어요? 87페이지.

크린하우스 그 부분은 현재는 주택에서 배출하도록 하는데요. 크린하우스는 거점배출 형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0세대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하는 생활쓰레기나 분리배출 재활용 이런 것을 큰 형식으로 갖춰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청소효율성이라든지 관리상의 혜택,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음식물 쓰레기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 시행했던 시ㆍ군에서 음식물 부분을 들어간 데는 사실은 관리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음식물쓰레기까지 할거냐 안 할거냐는 판단해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민자체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금년도에 두 개소를 예산을 계상해서 시범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크린하우스 형태로 간 데에 몇 군데를 의원님들 다녀오신 데가 있고요.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에 그 부분은 150에서 200정도 듭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자원봉사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관리를 다른 시ㆍ군에 해 왔는데요.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연 자원봉사의 힘으로 될 수 있을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물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를 합니다. 부녀회를 통해서, 그렇지만 최종적인 것은 경비들이 다 뒤처리를 한다고, 더군다나 공동주택 같은데 이거를 자원봉사자들한테만 맡겨서 가능할까?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데가, 그래서 이 부분을 크린하우스 형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관계를 명확히 가져가야 될 것인지는 좀 더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에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라며 노면에 청소차량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제기하겠는데 노점차량 청소차량 지나가고 나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요. 느껴보셨지요?

예.

청소하는 것도 좋지만 그 후에 청소하고 가면서 먼지 나는 게 시민들한테 더 불편을 주는 거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차량 둥글게 해서 지나가지요?

예.

거기에 어떻게 물로 연결해서 뒤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청소차 부분은 제가 내용을

소장님 어떻게 해야 하세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물탱크해서 호수해서 바로 뒤에다가 먼지 제거할 수 있게

예, 기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에 가면 노면 청소차량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거나 비슷할 겁니다. 그 나라는 흙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먼지가 안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 그 사례를 돌아봤음 좋겠어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오산시에서 폐기물을 위탁하고 있는 업체차량인데요.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배출가스가 굉장히 많이 눈으로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관리감독도 다른 차량을 하겠다고 대기환경개선사업추진 한다고 하셨는데 하면서 우리 것부터 먼저 하셨음 좋겠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바로 하겠습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지나간 지 한참인데도 그렇게 흔적이 남을 만큼 차량이 노후화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량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지요? 예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배출가스 부분은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차를 그쪽으로 오도록 유도해서 검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내용규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상수과 소관

본의원은 질의보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사업위치를 보니까 성산초교, 양산동 새마을금고 앞, 이런 데가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재래시장 있지요? 국장님도 저번에 많이 보셨을텐데 재래시장에 노후관 교체 계획은 없어요? 거기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재래시가지 구획정리할 당시부터 84년 이전부터 노후화된 관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거기 동파나 급수배관이 터졌을 때는 상점재래시장 때문에 야간에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구시가지 전체적인 관개보수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종전에 뉴타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뤄왔던 건데

뉴타운이 해제된 마당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없으니까 명년도라도 구도심 중앙시장을 기점으로부터 노후관 교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금년 예산은 더 하기가 어렵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폭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수과장님 바뀌셔서 업무 숙지할 기간이 없으셨다고 너무 봐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도 있어야지요.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하수과 소관

건의만 하게 되는데요. 질의는 아니고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수관거 공동주택에 오수관거 기존에 되어있는 데가 안 되어있는 데가 많지요? 새로된 공동주택 같은 데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관거를 다 연결을 했는데 기존에 된 아파트들은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관거를 연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분류식이 있는 데는 정화조가 필요가 없어서 본관에 연결시키는 작업인데요.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 내 경계까지만 사업비 투자해서 연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에까지만 이라도 해주면 거기서 하는 것은 별로

전체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그게 보조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연결 좀 하려고 하니까 원래 본관하고 너무 거리가 있다 보니까 사업비 너무 많이 들어서 엄두를 못내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개인배수시설 오접정비공사 어느 정도 추진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전에 문제 있었던 운암지구와 궐동 지역 그쪽이 많은 것 같은 데 현황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오접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접한 것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하

오접해서 예산까지 해서 개선해서 나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암지구는 완료가 되었고요. 조사된 것에 대한 완료되었고, 궐동지역이 문제인데 이게 궐동지역에 다가구 주택 중에서 불법 사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수관거에 소규모 업자들 접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타고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문을 안 열어주면 어렵거든요. 기존에 사업비를 들여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107건 정도를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10여건은 확정이 되어서 확실하게 나온 것은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주하고 당초 했던 사람하고 계속 변경이 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지부진한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지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거를 대호천 정비, 오산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다시 한 번 전면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김이 나온다든가 악취 나오는 데 위주로만 확인해서 처리했는데 CCTV 촬영까지 해서 제대로 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고 어느 정도 대충 파악은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타고 들어가면 오산천 분류까지도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정비개발계획이 가지고 있지요? 도비까지 포함해서 이런 거점을 확인도 못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결과가 뻔하게 될 것 같아서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절기에 각 시내 외곽지역에서 김이 발생되는 하수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열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가 대부분이거든요. 스팀이 나오는 지역을 우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과 연결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오산천하고 직접적인 연결인데 근원적인 것을 해결 못하면서 하면 효과가 떨어질 것 같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라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서 하던지 하는 방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윤한섭의원님 말씀한신 중에 개인분뇨 정화조가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의무적으로 치우게 되는 것을 보면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많아요. 연립주택, 의무적 관리대상자가 있는 큰 아파트는 상관없겠지만 적은 연립주택 지역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집주인도 없을 뿐더러 세입자만 모여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전산화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엽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 의식을 못해요. 당연히 하게 되면 평생 쓰는 것으로 알기도 하고 관리를 해주는 게 없거든요?

저희들이 50톤 이상은 연2회로 나가서 수질이라든가 에어를 가동시키는 장치, 그런 것을 가동시키고 있나, 50톤 미만은 연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철저하게 프로그램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쌍용제지 앞에 스팀 나오는 것은 뭐에요?

열공급 관에서 생기는 누수들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열병합발전소에 해서

얘기를 해서 작년에 운암단지 안에는 개선했고요.

시민들이 알기로 오접으로 인해서 오인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육안으로 너무 표시가 난다고

우수관하고 쌓인 노폐물들하고 같이 뜨거운 스팀으로 하니까 냄새가 나납니다.

빨리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작년에 운암 건은 다 개선을 했는데 그쪽 가장천은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시에서는 뭐하냐고 시민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열병합발전소에 의해서 그런 스팀인지 모르고 오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업체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를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치된 상황이 전혀 손 안댄 것은 아니잖아요.

운암단지는 작년에로서 했습니다.

했고 저쪽 가장동 쪽은 안쪽으로, 땅 쪽으로 기둥을 세워서 그 쪽에서 열을 식히도록 한 장치를 세운 것은 아닌가요?

그거는 일부러 열을 식히는 게 아니고 에어를 빼는 장치거든요. 열공급하면서, 그래서 오산천 옆에 남촌대교 옆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다른 얘기인가요?

그거 말씀이 아니고 하수구에 스팀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건은 해결이 다 된 거에요? 그렇게 조치함으로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래쪽으로 온수는 배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뜨거운 물이 배출되는 게 오염에 주원인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생태하천추진팀 소관

178페이지 궐동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청계천 20프로젝트 2단계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어서, 청계천처럼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환으로 복원사업을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생태형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료 확 믿어주시겠습니까? 166페이지 연꽃단지 앞 섶다리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연꽃단지 앞에 어디에 섶다리를 설치하신다는 건지요?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성과인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섶다리라고 하나요?

정확한 섶다리 개념은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섶이라고 해서 나뭇가지를 얹어서 이 사람들이 다니는 소규모 임시교량인데요. 우기에는 철거가 되고 대부분 우기가 지난 다음에 서는 다리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휴식되었다가 3시10분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생태하천추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한광희입니다. 열린의회 설천의회 바른의회로 소통과 대안, 현장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인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현 관리담당입니다. 한현 사서담당입니다. 박명남 초평햇살마루담당입니다. 김경옥 청학양산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중앙도서관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12년 중점추진과제 건설사업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2012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중앙도서관은 4가지 중점추진과제와 9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중점추진과제인 꿈을 키우며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도서관을 위해서 추석 설 연휴를 제외한 연장개관, 연장무휴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이용 시민의 희망도서와 정기간행물 신간 도서를 수시 구입 비치하는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서관 서비스 사각지역에 주민개방형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시 설치운영중인 4개의 작은 도서관과 2011년 12월부터 1월중에 이번에 공사 마무리 예정인 세마고 도서관을 주민 대방형 도서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세교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보서비스 시책추진입니다. 어르신 정보시책추진 일환으로 실버도서관과 실버자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3개소를 대한노인회 오산지회 협의 선정해서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서 동화구연, 노래를 지도하고 중앙도서관 1층 실버자료실을 연중 개방하여 장기ㆍ바둑ㆍ독서 등, 취미생활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아늑한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우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내 지체 신체 시각 등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택배 도서대출 서비스와 점자 도서비치, 성호ㆍ성삼ㆍ성심학교 3개소에 자원봉사자 방문, 독서지도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시설인 성심학교 승우정신요양원에 장애인전용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다문화자가정과 임산부 및 영아를 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20세대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센터와 연계해서 사회적응을 위한 한글교육 및 독서상담프로그램 운영하고 다문화 도서구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임신 8개월이상 임신부와 생후 7개월이하 자녀대상으로 도서대출 반납 무료택배 서비스와 임산부 잋 영유아 배려공간 확대 및 임시부와 관련 도서를 구입 확대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현입니다. 시간적 제약으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출퇴근 직장인을 위해서 2012년 상반기 중에 오산역에 도서대출반납시스템을 설치하고 경기도 운영시책인 이웃대출 및 두루두루 서비스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소외권역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도서관 서비스 3권역인 청호 세교 신궐동 특수지역권 시민을 위해서 학교도서관 개방 방안을 강구하고 수혜권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동도서관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도서정보검색 및 대출예약과 전자도서 이용고객 스마트폰 어필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중점추진과제인 창의력향상을 위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문화예술도서관 만들기입니다. 관내청소년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섹-스폰, 오케스트라, 타악기 등의 연주회와 퍼포먼스 공연을 한국예총 오산시지부와 연계해서 관내예술인회 동아리 협연과 초청공연 등, 발표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전시홀 운영입니다. 관내 시민학생을 대상으로 사진전, 작품발표회, 책전시회와 유명작품의 유료대여 전시 등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즐거운 도서관 만들기 일환으로 현장학습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 10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도서관이용 예절교육과 동화구연 및 독서활동 애니메이션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가족독후감공모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가부문은 초중고 학생 및 시민으로 200자 원고지 5내지 8매 분량의 자유형식으로 부문별 입상자에 대해서 시상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중점추진과제인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시설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시민과 함께 하는 학급 공동체운영을 위해서 평생학습동아리 조직을 활성화하고 자생적 동아리에 대해서 도서관내 학습공간 및 발표의 장을 제공해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평생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검정고시 중고등학교과정 희망 신청자를 대상으로 야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에 희망 공무원 7명이 강사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시민 및 어린이대상으로 오산예총 소속 예술과 문인 등, 지역 내 유형별 재능 인력의 기능 강좌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독서지도 전문인력 지원을 위해서 독서나눔이를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방문 어린이 및 장애인 시설 특수학급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지도사를 활용해서 장애우 동화구연 및 독서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중점추진과제인 특별한 테마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앨범만들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다문화가정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학생, 학생 및 부모 2인1조 10팀을 대상으로 가족과 친구가 함께한 사진 등, 가족 일상을 담은 앨범을 제작해서 전시회 개최 후에 모국으로 앨범을 배송하는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방법과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도서관이용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이야기 시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여름 겨울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정한 시간에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코너와 우수권장도서 독후감발표 등의 독서활동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역사 속으로 떠나는 탐방 여행을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와 연계해서 독산성 세마대와 관내유적지 및 공공시설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탐방을 실시하고 탐방일지 및 견문록 작성으로 논리력 및 사고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누구나 함께하는 역사테마 도서관 조성을 위해서 양산도서관의 독산성 전투 미니어쳐 설치와 독산성 소견도서전시, 권율장군의 세마장면 태권시연으로 도서관이용 학생들과 시민들의 역사체험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금암도서관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는 1월부터 2014년6월까지로 세교택지개발 1지구 내 금암동 33번지로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입니다. 사업비는 154억원으로 국비 16억원, 도비 24억원, 시비 114억원으로 연도별 소요예산은 2012년도에 40억원, 2013년도에 57억원, 2014년도에 57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에 현상설계 경기공모를 하고 4월 중에 작품심사 및 당선자 발표 5월에 실시설계 용역착수 9월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 11월에 공사착공해서 2014년 6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은 회계과 공공시설팀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설계비 배치 등 세세한 부분까지 협의하고 연차별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도비 관련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의원공약사항과 237페이지 부록은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양산도서관이 기부채납 받아서 지은 건물이지요?

예.

하자보수기간 중에 상당한 하자가 발생되어서 요청도 하고 오히려 법적인 조치까지 취하겠다는 상황까지 갔는데 지금현재 어느 정도의 하자보수를 하는 지 궁금하고요. 초평도서관 개관된 이후거든요. 사용하다보면 하자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블럭 깔은 부분도 침하가 굉장히 심해지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양산도서관은 비가 많이 샙니다. 누수가 많이 새서 지난번에 업체에서 와서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초평도서관은 거기도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업자를 선정해서 다음 주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자보수로 들어가는 금액이지요?

하자보수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조그만 하자에 대해만, 별도로 공사할 겁니다. 하자보수는 나중에 저희가 시기가 아직 안 지나서 넘어가고 나서 제대로 뭐가 잘못된건지 파악한 다음에 하려고 생각합니다.

설계가 시공 잘못되었다고 하자보수 받아야지요. 계획된 것 외에 시비로 들어간다는 건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하자보수 건에 해당되는 건지 아닌 지는 기일이라도 지난 다음에 저희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하자보수인 경우에는 업자한테 하자보수조치할 거고요. 일부 경미한 사항 문의가 있다든가 문고리가 없다든가를 하는 것은 이번에 업자를 선정해서 다음 주부터 할 계획입니다.

업무점검하러 다니실 때 그냥 들어갔다 나오시지 마시고 도서관장님이 그런 것까지 명확하게 파악해서 업무점검하고 다니실 때 명확하게 파악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23페이지 유비쿼터스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서대출반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도서관에 책을 반납할 수 있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책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반납은 가능할 것 같은데 대출은

대출도 거기 대출은 사이버로 신청하고 거기에 찾아갈 수 있게끔

신청해 놓고 나중에 찾아간다?

예, 그 사람들이 넣어두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갖다 넣어주는 시간은 하루면 되나 바로 되나요?

바로 되지요.

그러면 배송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업무할 인력까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다행이네요. 경기도에서 운영시책 중에 이웃대출 이건 무슨 얘기에요?

이웃대출은 경기도내 공공도서관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사이버도서관에 이 사람들이 어떤 책이 필요하다고 신청하시면 저희가 무료택배해 주는 시책입니다.

관내에 없는 도서관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렇지요. 경기도 내에서 이거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한광희 과장님으로 자원순환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도서관 가신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업무파악을 금방하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에 군포도서관이 뜨고 있어요. 우리 오산의 도서관이 군포보다 못한 게 없지 않나요? 우리도 못지않게 잘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2011년말에 2011년 12월달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우리는 왜 홍보를 못해요.

신문에 홍보하고 그랬는데요?

제 눈에 별로 안 띄던데요. 군포만 계속 떠서 샘이 났습니다. 언론 홍보 좀 잘해 보세요.

군포 나올 때도 우리 게 들어가 있고요. 별도로 한 게 있습니다.

엊그제 또 나왔어요. 군포가. 224페이지, 이거로서 발음 잘해야 되요. 문화예술도서관 만든다고 음악 연주회공연 그랬는데 이거 섹-스폰이 아니에요. 색소폰(saxophone)입니다. 이렇게 쓰면 전화해서 이거하자는 거에요. 잘 쓰셔야 되요. 영어는 다 틀린 거에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공연이라고 하셨는데 퍼포먼스가 공연이에요. 한 개만 써야 되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박양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길 차량등록 담당입니다. 양상민 차량검사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2012년 차량등록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1소 2담당 입니다. 예산현황은 2억600만원입니다. 다음 246쪽 담당별 주요기능은 차량등록을 위주로 민원처리하는 차량등록담당과 차량정착검사와 보험 등을 처리하는 차량검사담당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247쪽의 2011년 추진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49쪽의 2012년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입니다. 첫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업무 대부분이 창구직결 업무관계로 고객중심의 눈높이로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를 위하여 자체효과 벤치마킹을 통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20만7900여건으로 1일 832건으로 많은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업무능력 배양과 친절교육으로 민원서비스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두 번째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 위반자 최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책임보험가입 등, 법규위반사항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보다 홍보 및 지도로 위반자를 최소화하여 앞선 봉사구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무위반 현황은 6018건으로 위반율 7.9%를 앞으로 5%이내로 맞추겠습니다. 다음 253쪽 네 번째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신축사항으로 차량등록사업부지 내 1억6천만원으로 번호판제작소 132평방미터를 신축하여 건물 및 장비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기존 한 개 업체와 병행하여 5월부터 업무를 대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타당성 운영과 제작소 건립에 따른 입찰 등, 행정사항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 공사 착공하여 4월중 완료한 후 5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업체와 함께 복수경쟁체제로 번호판 제작을 발급할 수 있도록 위탁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차량팀 소속 업무보고를 마치며 실질적인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직제가 변경되어서 사무관이 하나 있게 되는데 그건 수요에 따라서 있게 됩니다. 일전에 시청민원실에서 했을 때 보면 업무가 폭주되어서 옮기기까지 하고 또 수익사업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굉장히 민원도 많고 한데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차량등록 문화 확립이라고 해서 추진성과에 2011년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믿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차량등록하는데 자료 위치도 넓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아요. 등록 대행업자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분들 사무실인지 아니면 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건지 이런 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집기 사무비품까지 갖다놓고 한다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을 뿐더러 오히려 직원들 입장에서는 등록대행업자들이 해서 가져오면 서류도 일률적으로 잘 맞춰오고 두 번 얘기할 것 없이 보고 나서 검토만 하고나서 도장만 찍기만 하면 끝나는 굉장히 편한 서비스거든요. 시민들에게 느끼는 것은 거기를 거쳐야만 되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본인이 하더라도 대행업소를 안 거친다 하더라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보면 자동차번호판제작소가 바로 앞에도 들어오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온지 한 달도 안 되었지만 저가 와서 느끼는 점은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구정 지난 다음에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앞으로 민원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안내도우미라든가 기간제 안내도우미를 고용해서 안내민원서비스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사람을 영입하려고 하고 또 저희도 이번 제작소를 신축하면서 안이 좁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제작소를 하면서 일부 제작하는 사람들 밖에까지 나가고 중요한 것이 등록하는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오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동사무소마다 다 있습니다. 알아봤더니 특히 자동차 등록할 때 등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매상사라든가 자동차 영업소 직원들이 자기들이 해주어야 하는데 귀찮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줍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다보니까 서로 관행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전국에서도 민원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하게 되고 저희들 안내 민원도우미를 채용해서 민원을 대행해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금방은 어렵고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대책까지 마련하신 거에 대해서는 빠른 업무파악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비용까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한 1 : 1 민원상담장 설치운영해서 건수까지 나오고 있는데 적극적인 공무원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안내해주면 민원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등록사업소가 나가게 되면 등록사업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사무실이라는 느낌이 들정도에요. 거기서 전화하고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별도의 그 사람들 사업을 영위하는 거라면 별도 사무실 유지해서 나가던지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하니까 불쾌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거를 통해야 절차가 간편해지는 제보도 있거든요. 대행업자의 도장이 있기 때문에 일정 서류에 대해서 받지 않아도 된다해서 저번에 의회로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긴 해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들의 손이 부족하다면 자원봉사센터와 연결되거나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강구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이루어졌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각도를 달리 생각하는데 차량등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 출입을 막기 전에는 해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차량등록업무가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니까 시간을 단축하려다보니까 그 사람들 위임을 하려는 거에요. 법적으로 그 사람들 등록사업소에 출입을 못하게 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을 상주시켜서 등록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그것만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을 한다면, 하기 전에는 자원봉사자들 그런 책임 업무추진능력이 별로 없거든요. 자원봉사자 매일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교대로 와서 할 거 아니에요?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직원을 더 증원해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대행업체가 와서 아무 할 일이 없게 만들지기 전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더라도 본인이 하기는 힘듭니다. 법무사라든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서류를 꾸며줍니다. 하물며 자동차를 매매할 때 본인들이 매매하는 서류를 챙겨보니까 10여 가지 되더랍니다. 그 10여 가지를 챙겨서 만든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매매상사에서도 그런 것은 그쪽 대행 업소에 주는 것이 관례화 되고

저도 등록업무를 20여년 해봤습니다.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험업을 하다보니까 자연히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보수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데 우리가 가면 벌써 서류하는 방법작성까지 일률적으로 한 번에 다 되니까 가입자들이 그걸 원한다말이에요.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요. 거기에 사무비품까지 갖다놓고 영업을 허더라고요.

책상은 없습니다. 책상 그런 것은 다 치웠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

지난 건 밑에 했을 때는 안내판 짜서 자기네들이 점령을 다 해놓고 간판까지 집어넣고

지금은 비품은 다 치웠습니다.

그렇게 환경 개선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번호판제작소 5월이면 발급업무가 시작될텐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거지요?

예.

그러면 위탁을 했을 경우에 기존업체하고 관리공단하고의 운영하는 데 문제점 같은 것 파악하신 것 있어요?

저희보다도 먼저 팀에서 문제점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한 개 업체 독과점이라고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복수의 체제로 하면서 하는데 현재 기존 업체에 영입 건이기 때문에 가격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시설관리공단이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폐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가격 면에서도 차이가 나겠지요?

예.

그것도 그거지만 그러면 그 두 업체, 시설관리공단하고 기존업체하고 같은 영업을 같은 장소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저희 시설공단은 건물 짓고 그 사람들은 바깥에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한답니다.

그러면 2개 업체가 하게 되면 번호판을 각자 다 보유하고 있어요. 같은 번호를?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번호넘버

아닙니다. 사전제작을 못합니다. 사전 제작을 못하고 우리가 번호를 부여해서 컴퓨터로 주면 그 번호를 가지고 제작소 가서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서 온다? 바로 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민원인들한테.

찍는 시간이 10분 이상 걸린답니다.

편리하게 하려면 기존업체를 잘 설득을 해서 관리공단으로 전부 다 일임하게끔 하는 게 제일 상책이겠네요.

앞으로 3년간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본의원은 그게 걱정이 되었어요.

2014년까지는 혼선이나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 주신 각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사업소장님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종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월13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실시된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서영오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