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ｏ 산업과

산업과장 곽수웅입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사업, 지역특화사업, 특작재배상황, 한해대책 추진상황, 추곡수매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계획에 사업시행자는 성산농협입니다. 규모는 1,000평에 건물 500평으로 사업비는 모두 4억 5천만원으로서 이중에 지원이 60%인 2억 7천만원, 융자가 30%인 1억 3천5백만원, 자부담이 10%인 4천5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지 선정은 개진면 양전리 228-2번지 외 7필에 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사용 승락 및 매매약정 동의는 지난 10월 4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소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만,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반대로 대상지 선정이 곤란했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나 지구를 변경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지구 6개리 주민 성산농협 본소 유치요구로 착공이 다소 지연된바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유관기관단체 및 주민대표 대책회의를 지난 10월 20일에 성산농협 회의실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회의결과 위에서 말씀드린 양전리에 퇴비제조장을 설치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지전용관계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공장설립신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설계 및 부지조성은 11월 20일, 사업완료는 금년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사업명은 토마토 선과장 설치로서 추진배경은 UR대책사업으로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1군 1명품 지역특화사업을 중점육성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일류상품으로 개발하고 상품의 차별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의 안정적 보장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덕곡면 예리 294번지로서 사업주체는 덕곡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참여농가는 모두 57호입니다. 사업량은 750평, 건물 170평이고 장비로는 선별기 3대가 앞으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2억 4천7백4십만 5천원으로서 이중에 지원이 80%인 2억원, 자부담이 20%인 4천7백4십만 5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진도를 말씀드리면 공정이 40%에서 50%정도로서 11월초까지는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최고 상품생산과 얼굴있는 상품개발, 판로확대로서 앞으로 직판장이나 세계박람회 행사 등에 참여해서 일본등지에 수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특작재배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은 오래전부터 대구근교에 위치한 지역적 이점과 토지가 비옥하고 수리가 안정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비해서 원예작물 재배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주요 작목은 딸기, 참외, 수박, 토마토 등으로서 지금현재 읍면별로 특화작목으로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농가수는 3,530호로서 우리군내 농가 7,059호의 50% 정도가 특작재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말씀드리면, 평균이 특작재배로 얻은 소득은 1천2십만원입니다. 그리고 반당소득이 제일높은 작목은 딸기로서 반당 4백7십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딸기재배 이앙조사를 한결과 농가수는 665호로서 작년보다 23호가 줄었습니다만 면적은 188ha로서 5ha가 오히려 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수는 줄고 면적은 다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여봉이 3ha정도 재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6ha로서 일본수출 전략품종인 여봉이 다소 재배면적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냉 육묘장 및 저온저장고설치사업을 쌍림면에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모두 11호가 참여해서 11평형 1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억 1천만원으로서 도비, 군비 50%, 주민부담 50%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딸기조기출하고 일본의 단경기때 수출확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자가육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랭지에서 지금까지 재배하던 육묘비용을 다소 절감할 수 있고, 수출도 수출이지만 국내에서 저온저장고에 3-4일정도 저장함으로서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의 폭락과 일본에서 수출조절을 가능케 함으로서 수출선도농가 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김장채소 재배현황입니다. 재배면적은 무, 배추 합쳐서 농가수는 4,271호, 면적은 234.6ha입니다. 작년실적입니다. 금년에는 농가수는 4,401호로서 작년보다 13호가 늘었습니다. 반면에 면적은 215ha로서 작년보다 오히려 19.6%줄어서 전년 대비 91%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 초과 재배를 해서 값이 폭락된점을 감안한다면 금년도 저희군에 김장채소 재배면적은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생육상황은 파종기때 가뭄으로 인한 늦파종으로 7-10일정도가 파종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파종후에도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생육이 다소 10%정도 부진합니다. 앞으로 비배관리와 적당한 기후조건만 유지된다면 안정적이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배추 포전매매상황을 말씀드리면 주산지인 다산, 개진, 우곡면의 경우에 작년도에는 평당 2천원정도로서 매매가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6천원입니다. 그래서 300%정도 작년에 비해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로 조사해본 결과 이것보다 다소 하락이 되어 가지고 포기당 5백원, 평당 5천원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밑에 나열해 놓았습니다만, 포전거래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3배정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 김장채소 가격은 작년보다는 높게 책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한해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가뭄피해 상황을 말씀드리면 피해면적은 896ha로서 농가수는 1,932호입니다. 작물별로는 벼가 523ha로서 전체 58%, 일반전작물 이것은 콩 등이 되겠습니다만, 265ha로 30%, 채소, 과수, 특용작물이 12%가 되겠습니다. 복구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모두 4억 4천9백7만 2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원과 융자,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금액은 앞으로 중앙 심의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냉해 농가지원액과 비교를 해보면 면적은 작년에 2,442ha로 금액은 1십8억 5천8백만원입니다. 작년도의 냉해에 비하면4억 4천9백만원 정도로 41%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피해조사시에 피해농가, 이장, 관계공무원이 함께 참석해서 공정하게 피해조사를 했기 때문에 불평이나 불만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뒷면에 읍면별 피해면적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읍면별 복구비 지원계획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곡수매계획입니다. 추곡생산량은 추계를 해보았습니다만, 작년에는 식부면적이 4,630ha이고 금년에는 4,470ha로서 면적은 160ha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작년에는 98,000석 올해는 133,000석으로 35,000석이 증수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50년만에 닥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전 군민이 합심노력함으로서 가뭄을 극복하고 평균작 수준을 생산하게 된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계획은 이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특별한 정부안이 안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만들었습니다만, 추곡계획 수립절차는 양곡유통위원회에서 계획서 작성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면 정부 각부처 협의로 정부안을 작성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정부안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동의후에 최종확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매량은 작년에는 전국 1,000만석을 수매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0만석이 줄은 950만석으로 정부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날짜로 1차정부수매분이 600만석 책정이 되어 가지고 시군까지 배정이 되었습니다. 정부 수매분이 금년에는 600만석, 작년에는 650만석으로서 50만석이 줄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2차분 농협수매분은 정치적 결정에 확정되겠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1차분만 600만석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합리적인 기초하에서 기계적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이의나 불만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정부가 안대로 각 시군에 배정을 했니으까 읍면별로 공정하게 배정해서 주민의 불평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작년도 가격을 적용하되 앞으로 결정이 확정되는대로 추후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궁금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쌀수입 개방관계를 잠깐 나열해놓았습니다. 수입량은 35만석입니다. 밑에 보시면 식량소비량이 3,590만석으로 식량이 3,320만석, 종자 감모가 165만석, 주정 가공이 205만석입니다. 그러니까 가공용으로만 활용을 해도 모자라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년도별 개방은 '95년도에서 '99년도까지는 1-2%까지 매년 0.25%씩 증가되고 2000년에서 2004년까지는 2-4%씩 매년 0.5%씩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쌀값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95년에서 2004년까지 연간 35만석에서 142만석이 수입되겠습니다만, 위에 주정 및 가공용으로 공급하게 되면 국내 쌀값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에는 재협의를 합니다. 재협의를 해서 수입량이라든지 관세라든지 이것은 재협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수입개방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입량이 늘이는 것은 정부입장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곡가제는 보조금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올리면 내년에 또 올린만큼 줄이고 실적만큼 또 줄여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추곡수매에 있어서 특히 농민들이 이해관계와 집결되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실줄 압니다. 사정상 꼭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해서 전문위원을 통해 서면 질의하여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ｏ 도시과

도시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저희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심에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고령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이어 도시개발사업과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 사업, 토지관리 업무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은 고령읍 쾌빈리 외 7개리 일부 지역을 기존 4.107㎢에서 76%에 달하는 3.140㎢를 확장하여 7.247㎢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에 있어서는 기준년도가 '92년도 2,220가구로 7,706명에 목표년도 2001에 3,530가구로 12,000명을 예상해서 주거지역이 76%가 증가되는 1,558,590㎡, 상업지역은 14%가 증가되는 143,740㎡, 공업지역은 195%가 증가되는 215,200㎡, 자연녹지지역은 78%가 증가되는 4,374,970㎡ 생산녹지지역이 64%가 증가되어 954,500㎡로 그중 신규 편입농지면적이 579,101㎡입니다. 여기에는 농업진흥지역이 56%에 달하는 326,131㎡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최초 입안은 '91년 10월 19일날 입안하여 그동안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고시가 금년 7월 5일날 건설부로부터 되었습니다. 그 다음 9월 26일까지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주민들에게 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에는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심의결과를 변경승인되도록 되었습니다.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재정비안을 도에 10월말경에 승인신청을 하고 도에서 농수산부로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내년초쯤에 지적고시 용역을 거쳐서 지사의 지적고시 승인을 받아 고령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종결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장기리 도시계획도로는 고령주유소에서 장기공단간의 총 400m인데 '93년도까지 194m를 시공하고 금년도에 71m를 폭 10m로 콘크리트 박스 암거로 해서 1억 3천만원을 들여 금년도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장기공단까지 앞으로 해야할 사업이 135m가 남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은 고령읍 쾌빈리에 매일식육식당에서 동림한약방까지 쾌빈리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일부보상관계는 1억원을 계상하고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장기 민원사항인 고아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부지 보상사업은 고령읍 고아리 시장통로에서 국민주택까지 17필지에 대한 9천8십만원의 예산이 계상되고 다산면 평리리에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은 다산시장내 편입 18필지중에 8필지가 보상이 되고 건물은 10동입니다. 이것은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기공승락서 징구가 늦어져서 분할측량을 현재 의뢰하여 쾌빈리하고 고아리 지구는 측량이 완료되고 다산 평리지구는 내일 측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편입지장물건물이나 담장 등을 조사해서 보상감정을 하고 12월말까지는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추경에 반영조치를 해주신 덕곡 예리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과 성산 어곡, 득성 개발계획변경관계는 10월 4일날 동양기술용역과 동아기술단에 각각 발주를 해서 덕곡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은 내년 1월말경에 완료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산 어곡, 득성관계는 10월 13일날 착수해서 11월 중순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다산주물지방공업단지는 현재 48개업체가 입주예상업체입니다만, 가동업체가 11개 업체, 건축중에 있는 업체가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진지방공업단지는 개진 양전리와 신안리 그 다음에 성산 제망 지방공업단지는 성산면 삼대리에 지방공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중인데, 다산주물지방공업단지에서는 기본계획 변경하고 공단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10월 10일에 도에 진달을 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95%이나 '95년 12월말에는 준공예정됩니다. 그 다음 개진 및 성산 제망 지방공단은 공단지정 승인고시가 8월 11일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신청관련서류를 작성중인데 11월중에 사업주최측에서 신청서류가 접수가 되면 11월말에는 도로 진달이 가능하며, 사업착수는 '95년 1월경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개량관계는 현재 116동이 목표로서 진도는 76%입니다. 그리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관계는 236동인데 진도가 91%이고 화장실 개량에 대해서는 264동이 진도가 67%입니다. 재래식 변기개량은 47동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가정비는 83동이고 진도는 36%로서 현재 사업이 부진한 편입니다. 운수면 운산2이에 취락구조개선 사업은 현재 진도가 38%이나 현공정은 기존 개거복개와 배수로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가정비사업이 부진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비예산 부족과 소유자의 비협조로 공가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도비지원이 동당 3십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군비확보를 못해서 20동분으로 6백만원이 예산인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목표량을 채우기가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공가정비의 군비지원이 요청이 되는데 내년도 보조금 사업 계상시에 군비부담액을 계상토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소유자가 자진철거하도록 설득과 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령 상수도 이전확장사업은 목표연도가 2011년으로 급수계획 인구가 24,490명입니다. 총사업비는 6십4억 5천만원인데 사업기간은 '93년 12월부터 '96년 12월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시설용량 1일 9,000톤입니다. 시공자는 진지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공사감리는 명진종합에서 책임감리를 하여 현재 종합진도는 36%로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수시설이 착수정 1지와 침전지 3지, 여과지 3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취수시설로 보수관 800m/m 71m를 시공하고 있고 진입도로는 총 550m중에 200m를 하고 미시공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협의중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구입은 취수펌프 20마력 3대와 송수펌프 100마력 3대입니다. 이후추진사항으로는 취수시설에는 11월말에 시공예정인 취수암거 300m와 취수정 4기, 그 다음에 배수시설로 배수관 450m/m에 1.4Km입니다. 다산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노곡리외 3개리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1억 7천9백만원인데 사업량은 배수관 70m/m에서 250m/m까지 3,860m입니다.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10월 31일날 입찰예정입니다. 현재 배수관이 노후주철관으로 되어 있어 PE관으로 교체시공하고 녹물이 나오는 것을 개선해서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의 생활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입니다. 고령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고령읍도시계획구역내 말단부입니다. 사업비는 1백8억 1천4백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사업량은 1일 처리용량을 9,000톤으로 계획을 해서 현재 설계용역은 금년에 시설공사는 '95년도부터 '96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자 회의를 환경처에서 3월 5일에 해가지고 용역계획수립을 5월 31일날 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를 8월 8일날 했습니다.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95년도 1월중에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대구 지방환경청에 환경성검토를 거쳐서 내년 2월중에 건설기술 심의를 거치고 다시 또 3월중에는 환경처에 설계인가를 받아서 내년 4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고령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맞추어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고령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7월 5일날 고령도시계획구역이 확장변경됨에 따라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도 따라서 변경후에 본사업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미확보로 금년도에는 업무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서 하수종말 처리장 설계와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는 9월말 현재 319건에 1,192,000㎡입니다.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9건에 2억 7천5백8십9만 9천원을 부과해서 시기도래분은 3건 2천5백5십만 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징수 또한 4건에 6백4십1만 3천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개별토지가격조사 또는 98,448필지를 조사 결정하여 6월 30일날 결정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희 다산면은 대구편입도 끝이 났고 그에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산 시장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억원 가운데 무엇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산 도시계획관계는 대구시 도시계획안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현재 독자적으로 군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할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경상북도와 대구시에다가 행정구역상 도시계획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외시켜 달라는 건의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되면 독자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만일 안되면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라도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시장부지에 2억원 관계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관계에 총 사업비가 적어도 3억 5천만원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2억원으로는 건물과 부지보상 그관계밖에 못합니다. 현재 금년도에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 예산편성범위내에서 일단 부지보상부터 하고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도로에 편입되는 지상물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까?

지금 감정을 할려고 현재 토지분할은 다했놓았는데, 말둑을 박아서 어느만큼 건물이 들어가는지 그 관계를 경계측량 의뢰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측량의뢰를 해서 말둑을 박아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통과 된지가 10개월정도 되었는데 이때까지 지상물도 보상안한 원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당초 건물 또는 토지보상만 먼저 해가지고는 도로개설이 안된다고 이래서 2억원을 예산추경때 요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갱요구를 냈으나 도로개설사업비가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선 금년도에 예산이 남은것 가지고 감정해서 부지보상이라도 또 건물 지상물보상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뒤늦게 추진을 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동절기에 보상을 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하겠다는 그 말씀자체가 업무에 자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금년같이 비도 안오고 이런 좋은 날씨를 두고 하필이면 동절기에 지상물을 보상을 해가지고, 그러면 집이 다 철거된다고 보면 과장님 어떤 대책을 세울렵니까?

그 관계는 지금 그 동안 편입부지에 들어가는 사람들 소재 파악이 늦어져 가지고 기공승락 징구가 늦어졌습니다. 9월 27일날 다 받았는데, 그때 사실 외지로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굉장히 소재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실상 동절기에는 건물철거는 못하더라도 토지보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은 안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소재파악을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창녕사람도 한명있고 대구사람도 한명있고, 이사람들 소재를 몰라 가지고 두사람을 근근히 수소문해서 알았습니다.

그것이 10개월이 걸렸습니까?

그것은 추갱예산 반영되기 전의 얘기이고 그이후에 얘기입니다.

업무에 자신이 있다면 말입니다. 동절기에 지상물을 보상하는 것보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봄에 지상물 보상을 해서 그분들의 모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해야지 동절기에 어려운것만 할려고 합니까? 쉬운것부터 먼저 해가지고 어려운 것을 나중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10개월동안 방치해 놓았다가 이 엄동설한에 이 사업을 한다는 말자체가 업무에 자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업무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돌리든지 포기를 하든지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도 사업은 해야죠.

그러면 빨리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렵니까?

내년 3월까지 하겠습니다.

금년에 해야될 일을 내년 3월까지 미루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동절기에 집을 철거를 해서 보상을 못한다니까 내년 3월에 해서....

왜 동절기까지 기다렸습니까?

도로개설 사업비까지 한꺼번에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예산계상을 요구했다가 안되어서 우선 지상물이나 토지보상이라도 하자 이래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여러번 과장님께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누차 말씀 안드렸습니까? 그때마다 한다고 하는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셔가지고는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공인은 공언을 해야 됩니다. 상대가 믿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 지역대표가 하는 얘기를 그렇게 간편하게 받아들입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백덕문 의원입니다. 고령군에 총 주택수하고 개량해야 될 주택숫자를 서면보고 부탁을 드리고 지금 농촌에 황폐화 되어가는 요인을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예가 소득이 낮은 부분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나빠가지고 여자들이 농촌으로 결혼을 않겠다는 그런 요인도 상당히 많고 취학문제라든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농촌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오늘 보고의 내용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주택개량이 지금 116동이 고령군에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현지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주택개량을 하겠다는 농가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1년에 100여동을 개량해 나가는 것 같으면 앞으로 수십년이 걸려도 농촌주택개량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쪽으로 가보면 농촌주택이 도시주택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문화공간이라든지 여러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선진국에서도 농촌에서 탈피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농촌주택을 보면 그야말로 가축 축사보다도 못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빨리 개량해야 되는데 지금 주택개량 융자금을 주는 것 같으면 본인들도 부담해서 개량할 농가들이 많습니다만, 턱없이 100여동씩 내어 가지고는 언제 개량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 입식 부엌이라든지 화장실 개량이라든지 이런 미봉책으로 해가지고 주택을 개선해 나가면는 앞으로 두번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주택개량을 함으로 해서 모든 것이 같이 정비되는 그런것이 되어야겠고, 앞으로 개량할 농가의 희망이 있으면 충분히 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물론 고령군에서는 정책적으로 안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에 현재 실정을 건의를 드려서 이것보다 몇배되는 주택개량 자금이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불량주택이나 개량주택을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융자금배정 물량관계는 당초 도에서 배정될때는 83동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가 배정요구를 내고 해서 30동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2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호당 1천3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일시에 전부 못하고 또 그 물량배정 관계도 도에다 최대한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에도 많은 물량이 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덕문 의원입니다. 지난번 낙동강 오염사태 이후에 고령군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이 내려온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있어 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비부담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는데 있어 가지고 운영비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있는지, 아니면 순수한 군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1년에 운영비의 예상은 어느정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도시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시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말수 의원입니다. 신곡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는 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공사착공이 '95년도 3월달에 가야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는데 현재 삼대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 쓰레기장 '96년도라도 이것이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는데 향후 2년간이라도 거기에 매립할 수 있는 양이 되는지 안되는지 의문이 되어서 한가지 질문을 합니다.

현재 성산 삼대매립장은 저희들의 계획은 당초에 '95년 7월까지 매립할 수 있도록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 제망공사가 들어오게 되면 할 수 없이 저희들은 다른곳에 위치를 변경해서 매립장을 설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안 그래도 제망공사 회사측에서도 공문이 1차로 오고 거기에 상무가 의회에 저희들하고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다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쌍림 신곡 매립장이 주민들의 설치 반대로 인해서 또 반대를 안한다고 그래도 공사가 6개월만에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저희들이 각 읍면에다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읍면에 조그마한 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하라고 현재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지시는 성산 삼대가 내년 3월까지 된다고 해도 신곡 쓰레기 매립장이 그때까지 완공될 수 없기 때문에 임시조치사항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산삼대 매립장에는 저희들하고 제망공사가 협의를 했습니다. 제망공사조합에서 어차피 성토를 많이 해야되기 때문에 늦어도 3월까지는 저희들이 매립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구두로 합의는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 이후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급하면 읍면에다 시설을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읍면별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대 제망공장에 그것은 현재로 볼것 같으면 국유지 폐구거로서 임시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하조치도 없고 다만 공장에 땅을 준다는 것도 환경보호과 자체에서 줄수있는 그런 여건이 섭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승인이 나면 아마 그곳으로 양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로서 읍면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은 도시과에서 하지만 앞으로 운영도 도시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그 관계는 예산이라든가 모든것이 추진운영이 전부다 도시과 업무이기 때문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가동할때, 가동도 도시과에서 합니까?

예. 나중에 업무가 별도로 바뀔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도시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원치 의원입니다. 만약에 신곡쓰레기장이 주민반대로 못하게 될때 그 대책은 없습니까?

예 아까 김말수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곡 쓰레기장 매립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기간동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고 읍면에다 읍면별로 쓰레기 매립장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선정을 읍면별 거의 해놓고 있습니다.

신곡 쓰레기장이 주민반대에 부딪혀서 못할 경우에는 읍면별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신곡 쓰레기장이 반대가 아니고, 하더라도 공사기간동안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신곡 쓰레기 매립장은 제가 있는한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하겠다고 지금 큰소리를 하는데 제가 지금 볼적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번 설득도 해보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군에서 밀어부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죽어도 못한다고 하는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건을 여러가지 세워보았습니다. 어차피 선정해놓은 것은 해야 안되겠나 해서 해보니까 여하튼 동네를 떠나보내고 해라, 안그러면 못한다고 이런얘기가 나오는데, 몇몇이 의견인줄로 알고 나도 관망을 해보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민이 똘똘 뭉쳤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가지 제안을 내어놓았어요. 땅을 매입해서 동네로 돌려주는 방법을 얘기하고 그 안에 땅은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비진흥지역으로 풀어주는 방법등 여러가지를 이야기해도 동네를 떼어내라 이겁니다. 그 동네에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과장님의 각오가 그러하다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시요.

예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개별접촉도 해보니까 사실상 백의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현재 몇사람 같애요. 몇사람같기 때문에 더 파악을 해서 자꾸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젊은층보다 노인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접촉을 하는데, 꾸준하게 하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는 언제까지 하겠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빠른시일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ｏ 농촌지도소

지도소장 이상백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보살펴주심에 저희 지도소 전 직원은 전심전력으로 업무를 추진함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현지지도와 기술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시험 및 연구기술과 기술보급 및 농민교육기능을 갖춘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육성하여 실시코자 중앙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위치로는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620-10번지로 면적은 7,660평입니다. 연도별로 사업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사업명으로서 유리온실, 자동화하우스, 일반하우스, 관리사, 창고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으로서 유리온실은 150평, 자동화 하우스 300평, 일반하우스는 200평, 관리사 및 창고가 50평입니다. 소요예산으로서 2억 8천5백5십만원으로서 저희들이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농민교육 시설로서 100평, 우량종묘생산 보급시설로서 100평, 개량축사가 20평, 야냉육묘장을 20평, 시험포 조성으로 1,350평을 두고 3억 9천5백7십만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곁들여서 저희들 현재 있는 지도소를 '96년도에는 청사이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건평 600평으로서 1십2억원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해주셔서 잘해주시기를 거듭부탁드립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사업추진 지도는 공사입찰은 유리온실, 자동화 하우스에 대해서 '94년도 10월 22일 토요일 10시에 입찰을 하였습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유도그린 하우스라고 부산에서 온 회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낙찰금액은 2억 1천8백만원정도입니다. 공사착수 예정일은 낙찰이 되었으니까 11월 초순에, 빠르면 10월 하순에도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독촉하겠습니다. 또한 '94년도 사업추진 지연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사업비 부족액 추경확보로 인하여 사업 착수지연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온실, 자동화 하우스 사업이 첨단 기술분야로 설계기간이 일반건설에 비해 좀 어려웠지 않았나 해서 40일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사업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새기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서 앞으로는 농민이 직접 저희 지역개발센타에 오셔서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을 실제 농민이 보고, 자기들이 봄으로 해서 내가 저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중앙지시에 의해 저희 지도사업이 완성된다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장애로기술 개발보급으로 지역농업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전심 전력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로 특색있는 고령농업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만 뒤에는 저희들의 위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덕문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개발센타에 부지가 7,660평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이 지역에 할려고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하는데 그 면적을 뺀 평수입니까 합친 것입니까?

그 면적을 뺀것입니다. 현지에 가면 길이 나 있는데 길 윗쪽에는 7,660평이고 아래쪽이 3,000평입니다. 당초에 10,660평중에서 3,000평은 제가 알기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윗쪽으로 되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원치 의원입니다. 소장님 딸기 야냉육묘말입니다. 지금 쌍림에서 군비, 도비, 자부담해서 시험재배를 하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야냉육묘를 하게 되면 그냥 재배하는것 보다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전에 해본 경험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령군에 부임하고 나서 물론 전임 소장과 전임 전직원이 잘해 왔습니다만, 딸기 육묘관계는 즉 말하자면, 잠을 재워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황화가 형성이 되고 촉성재배를 할때는 빨리 꽃이 와서 딸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군은 지역이 해발 150m쯤 됩니다. 야냉육묘를 할려면, 저온처리 할려면 최하 400고지 이상 600고지되는 지점에 육묘를 해야 형성됩니다. 그래서 전에까지는 경남 거창에서 육묘를 해서 많이 했는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금릉군 정산면에 해발 400고지 이상되는데 금년도 육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은 시험을 안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시험을 하고 앞으로는 평지 딸기육묘를 하는데 대해서 야냉육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시도 왔고 또 그 시험결과로 해서 고령군에 올해 처음으로 야냉육묘를 시작했는데 물론 산업과에서 11호에다 금년에 했는데 그중에 잘된집도 있고 못된집도 두집정도 있습니다. 못된집하고 잘된집하고 제나름대로 판단해보니까 못된집은 농민들이 잘못해서 그런일이,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잘된집을 견학도 하고 가보라고 했는데 그대로 한다면 앞으로는 잘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올해 연말에 저희들 또 15조 농촌지도사업의 일환으로서 8천6백원이 전 국비로서 저희 지도소에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5개 농가를 특수하게 지정해서 10개, 11농가를 곁들여서 실시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배해서 아직까지 나온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막대한 국비, 군비, 자부담을 부담해서 하는데 사실상 농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저 돈주면 공돈쓰고 이러는데 그 관리를 지도소에나 산업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잘 안하는 것 같애요. 제가볼때. 그것을 앞으로도 선정하는 과정에 정말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진짜로 노력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주시고 또 해주고 난뒤에 처음이니까 한마디로 한사람씩 붙든지 해서 안할때적에는 어떠한 일을 해서라도 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로 봐서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전심전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말수 의원입니다. 지역개발센타 설치면적을 보면 7,660평인데 현재 사업명에 '94년, '95년도를 합하면 2,200평입니다. 거기에다 지도청사를 이전하면 600평인데 전부 포함을 해도 2,800평 밖에 안되는데 7,660평의 나머지 부지인 5,000여평이라는 이 부지는 무용지물로서 어떠한 조치가 되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량이 나와 있는데 김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맞습니다. 7,660평의 2,800평 정도는 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 포장으로 해서 저희군에 각종 하고 있는 작물로서, 예를 들어서 사과, 감 등을 포장조성해서 시범포로 이용해서 농민들이 항상 와서 보고 사과농사짓는 사람은 이렇게 하겠다, 감 농사짓는 사람도 와서 보고 좋은점과 나쁜점을 가려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의 면적을 기재할려다 기재를 안했습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범포로서 나머지 면적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했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