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갖는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국가 전반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이 많은 해였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구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노력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흘린 땀방울들이 결집되어 어느 해보다 알찬 결실을 맺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에는 당면한 많은 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우리 구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 중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이 있기에 이후 진행을 박영순 부위원장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 운영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 운영 지원 조례안

김인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알차고 보람된 여가활동을 위하여 그 동안 지원해오던 경로당 운영비 지원방법을 보완하여 경로당이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화의 중심 기반시설로 건전한 노년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경로당 설치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신 경로당을 보다 나은 노인여가활동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기왕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듣고 싶은데 우리가 연간 경로당의 증가 추이를 보면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증가 주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략 볼 때 10년 동안에 90개 경로당에서 현재 147개로 근 50개 경로당이 늘었는데 1년에 평균 잡아서 5개 경로당 꼴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동구가 앞으로 재정비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많고 그에 따라서 제척 지역은 별도로 경로당이 있고, 재정비를 함에 따라서 공동주택 내부에 경로당을 만들게 되고, 저번에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설계를 잘못 해 가지고 한 아파트 내에 경로당을 2개씩이나 만드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우후죽순으로 자꾸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우리가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경로당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효율성을 참작해야할 것이고, 또 조금 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진작시키고 향유하기 위해서라도 노인종합복지관 쪽을 조금 더 확충을 해야겠다, 그래서 몇 개 동을 묶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미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 동구의 하나에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흐지부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현재 구청장도 생각하는 것이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또 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만드는 그런 복안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여러 가지 이런 중첩성이라든지 어떤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여가를 선용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당초에 우리 동구에서 표방하려고 했던 방식이 지금 벗어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재정비가 추진되면서 계속 늘어나도 상관이 없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아까 20명 이상 7평 이상이면 다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것은 조작적으로 가능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47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2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실태 및 이용실태를 보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노인층하고 어르신들 수준하고 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복지관을 이용하시고, 또 복지관에 안 가시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법은 복지관을 더 확충해서 복지관을 이용하도록 권장해서 어르신들이 그 쪽을 이용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쪽이 더 경로당보다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보는 것이 질적으로 향상이 되어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곳의 이용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 경로당이고, 또 경로당도 노인 분들의 여가를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 등록을 또 제한하는 그런 조치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리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두 개의 복지관 밖에 없는데 앞으로 제3, 제4의 복지관을 더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년내로 청장님께서 제3, 제4의 복지관 확충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라는 그런 지시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금년 내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당 그 자체가 만약에 서로 상대성이 있고, 어르신들께서 지역의 바로 근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같이 친소 관계, 그것에 따라서 그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천변이라든지 이런데에 마치 포장을 둘러치고 임의적인 그런 가설 건축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거기도 물론 인원 수를 맞추고 적정하게 어떤 부지 선정을 해서 해달라고 하면 그것이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줘야 할 도리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그냥 쉬고자 하는 시설이 아니라 실제 노인종합복지관도 우리가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앞으로 만들어야겠고, 반드시 취미생활 또는 여러 가지 교양교실, 오락 프로그램,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경로당이 가질 수 있는 더 편한 공간도 확보를 같이 한다고 하면, 또 그런 것을 한편으로서는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비교를 하면 동청사는 인구의 비례당 몇 개 정도를 만든다, 이것이 사실 주민들의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로당도 대부분이 우리 구 청사이에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적정한 승인요건만 갖추면 대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사실 우리 동구청에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틀을 짜줘야 하는데 사실은 안 짜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도를 해 줘야 돼요. 지금 경로당에서 어떤 일들을 주로 어르신들이 하시는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어떤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사실 복지관으로서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하나의 동구의 노인지회 사무실로 쓰다시피 하고 있어요. 기왕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비싼 부지를 매입해서 잘 지었다고 한다면 지금 2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니라 판암동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만들기 이 전에 제2의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의 그런 활용 계획이라든지 그런 실적이 있었어야 돼요. 벌써 권역별로 보더라도 잘 맞지 않습니까? 자연부락 같이 산내라든지 대청지역 같은데 이런데는 법정동도 많고, 10여개씩이나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거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연부락에 따른 경로당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차별지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도심권 안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장을 치고서 우리는 제도권에 있는 경로당보다는 나름대로 몇몇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10여명이 같이 운집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편하다, 하는데 그것은 편한 것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만약 화재라도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 할 것이고… 이것은 사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문제이에요. 어르신들한테 그냥 맡겨만 둬서 될 일인가, 그 문제는 우리가 숙고를 해야할 일이에요.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과의 어떤 범역 또는 기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있는데 앞으로도 재정비지역이 실제로 가시화 되면서 제척지역과 별도로 일단은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거기에 신규 입주자들이 대부분 그 지역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 입주자들이 많다 보면 잘 융화가 안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일수록 더더욱이나 배타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흘러가는대로 놔두면 지금 이런 추세로 계속 경로당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경로당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얼마나 많이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까 90여개 있을 때는 3억여원 정도가 연간 들었는데 지금은 5억이 넘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또 들어가요, 그 정도의 예산이. 그래서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어르신들의 여가복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노인종합복지관의 장점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것이에요.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데 경로당은 나름대로 편하기는 한데 상당히 배타적인 그런 경쟁집단이 되는 수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면 그만 아니냐, 이런 식이 되고 있고요. 주도권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치법규가 일찍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런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은데 늦게나마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마스터플랜에 이런 식으로 매년 연평균 5건 정도씩 경로당이 늘어가는 추세라는 것을 잘 감안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총량제로… 인구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왜 그것이 자꾸 늘어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도 총량제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같이 화합 융화를 할 수 있도록 진작시키는 것도 해당 주무국에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생각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5개 구 중에서 저희 구 노인인구가 가장 많고 또 노인인구가 1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증가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 따로 있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경로당의 증가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현 추세를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같고요.다만 시설적인 면에서 보면 열악한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원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립해서 열악한 시설에 대한 신규 신축계획이라든지 또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된다고 하면 산내동이나 대청동을 제외한 도심에 있는 경로당 시설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봅시다. 하여튼 경로당의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이 예를 들어 제척이 되는 지역과 정비가 되는 지역간에 일단 이분화됨으로서 경로당이 별도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통합을 원칙으로 해 줘야 합니다. 지금 동일 건물 내에 남자 경로당, 여자 경로당 이런 식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것을 통합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같은 침낭 내에서 그런 것이 별도로 이원화 될 필요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담장 하나를 두고서, 다 얼마든지 문을 트고서 쓸 수 있는데 그런 것 조차도 인원수, 또 적정한 규모의 그런 부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 아까 우려되었던 어르신들간에 상대성 문제 때문에 융화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어떻게든지 하여튼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까 운집 생활하시는 제도권 내로 편입되지 못한 그런 경로당,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안전 차원에서라도 어떻게든지 끌어 들여야 돼요. 그런 문제를 숙고해 주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항상 각 경로당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차등지원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거기의 인원이라든지 또는 규모 시설의 형편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데 지금 세 가지로 차등이 되어 있죠?

예.

차등의 근거가 어느 정도 차이로 되어 있는가 자료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것입니까?

시간 끝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 운영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김인국 위원장님께서 계속 하시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김무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