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식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보호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호 과장 배근학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도와주신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및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계장 김홍태! 환경지도계장 박용우! 청소계장 백명현! 먼저 감사자료에 의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직제 및 정원현황으로 저희과에는 저를 포함해서 계장 3명 등 총정원 18명입니다. 18명중에서 현원이 15명입니다. 3명 결원은 지방전기 또는 기계서기 1명, 기능직 전기원 9등급 1명, 기능직 기계원 9등급 1명으로 3명이 현재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 3명은 증원이 되어서 분뇨종말처리장에 증원된 인원입니다만, 현재는 사실상 인원보다도 증설공사하기전에는 필요없기 때문에 예산절약차원에서 현재 결원보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관장하는 주요업무는 환경보전 종합대책수립, 배출시설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환경영향평가 업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부과, 사업장 폐기물관리, 일반쓰레기 처리 및 관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분뇨 및 축산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공해배출 시설업체 단속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점검대상업체가 26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대기, 수질, 소음진동배출업소가 116개소, 축산시설이 106개, 기타 44개소입니다. 이 기타는 각종 공사를 하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32개소, 폐기물재활용업체 7개소, 폐기물 처리시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지도 점검실적은 총 점검업소수가 795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1,142대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795개소중에서 위반업소가 54개소입니다. 총점검업소수에 비해서 위반율이 6.7%에 해당되겠습니다. 위반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조업이 9개소, 배출허용기준초과 14개소,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이 11개소기타 20개소입니다. 기타는 비산먼지, 생활악취, 변경신고 미이행, 운영일지 미작성, 폐기물보관시설미설치, 공공수역의 오염물질배출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용은 사용금지를 9개소 조치했습니다. 개선명령 24개소, 경고 9개소, 기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4건에 6백2십6만 8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23건에 5백4십5만원을 부과하고 고발 11건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배출부과금 부과현황은 3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4명에 해당되겠으며 총 6백2십6만 7천6백3십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삼대쓰레기 매립장관리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위치가 성산면 삼대리 601번지로 면적은 총 5,684㎡, 매립량은 44,000㎥이 되겠습니다. 매립기간은 '92년 6월부터 '95년 7월까지 1일 45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투자액은 1억 2천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환경오염방지시설 보강을 4천9백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참고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동회관 건립비 보조, '94년도에 어린이 놀이터를 마련해서 총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보강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투자액 4천9백만원중에서 도비가1천6백만원, 군비가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했습니다. 보강내역은 침출수집수조설치 62.5㎥, 하수막 포설 1,925㎡, 가스방지시설 설치 3개소, 차폐막 설치 600㎡, 제방축조 200m, 우수배제시설 설치 150m를 사업시행했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 관리실태를 보고드리면, 쓰레기 무단반입 방지를 위해서 상근인력을 1명배치하고 있으며 악취 및 각종병해충 방지를 위해서 1일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1일 10.5톤 정도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나 하절기에는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곡 쓰레기 매립장 설치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고령군 쌍림면 신곡리 산 128-22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 설치면적은 221,123㎡로 6,390평이 해당되겠습니다. 매립면적은 15,690㎡, 매립량은 149,440톤이 되겠습니다. 매립기간은 설치완료 후 부터 6년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십4억 1천3백만원인데 이것은'93년도 설계상에 금액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제가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0년도에 위치 선정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부지매입 8필지 22,344평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90년도부터'92년 12월 9일까지 설계서 납품을 마쳤습니다. 이후에 지방건설심의회를 '92년도'93년도에 보완 내지 '93년 8월 27일 지방건설심의회 의결을 완료했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93년도 10월 8일 사업계획서 및 타당성 승인을 도에 신청해서 동년 10월 30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확장추진입니다. '93년도 12월 8일날 매립장 확장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3월 25일날 토지 및 지장물 감정을 시민과 대구 영남 2개감정사에 6필지 9834㎡와 지장물 27종을 감정의뢰해서 10월 26일날 토지 3필지와 지장물 25종을 쌍림면 안림리 이동호로부터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미매입토지는 매입추진 및 인근지역 주민과 대화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추진계획은 주민과 충분한 대화실시로 매립장 설치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득하고 주변영향 지역주민에 지원대상사업을 사전에 파악해서 상호협의를하여 지원 등을 통한 주민반대를 최대한으로 해소해서 '95년초에 공사를 착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93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분뇨수거량이 정화조가 1,079㎘, 재래식이 1,429㎘로 총 2,548.8㎘를 수거처리 완료했습니다. 1일평균 처리량이 7㎘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2백5십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한결과 '93년도 4/4분기와 '94년도 1/4분기중에 '93년도 4/4분기 BOD 48mg이고 '94년도 1/4분기에는 SS가 73mg으로서 약간 초과되었습니다만, 현재 '94년도 2/4분기 이후에는 정상가동하고 초과되는일이 없습니다. 참고로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가 분뇨종말처리장에 40mg입니다. SS는 70mg으로 대장균은 3,000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사항입니다. 작년도 12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내역은 총 8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대기가 16개소, 수질이 35개소, 소음.진동이 34개소입니다. 업소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터미널 1개소, 시장상가 33개소, 유원지 3개소, 주유소 16개소, 기타는 지릿재가 되겠습니다. 1개소 등 총 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황을 보고드리면, 일제대청소를 2회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과 6월에 2회 실시하고 수시로 관리자로 하여금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비 및 시설보수를 9개소 했는데 1천4백5십8만 7천원을 투입했습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5백8십3만5천원, 군비가 8백7십5만 2천원을 투입해서 공중화장실시설정비를 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도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고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25개소에 대한 지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공사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령읍 고아리 424-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1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십억 7천7백9십4만 2천원중에서 국비가 2십1억 8천5백만원, 도비가 4억4천6백만원, 군비가 4억 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5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의 추진상황은 '92년도 4월 13일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처리용량이 60㎥이고 사업기간은 '96년도 이후가 되겠습니다. '94년 2월달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이때는 사업량이 60㎥에서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6월 13일 국고보조금 교부신청2십1억 3천8백만원을 교부신청했습니다. 10월 27일날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계약을 마쳤습니다. 용역사는 서울에 있는 극동건설 주식회사로 계약금은 9천3백7십6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용역기간은 '95년 2월 23일까지 120일간으로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향후추진계획은 용역중인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해서 도시과 협조해서 연계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여건을 고려해서 1차 또는 2차 처리후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와 동시매입하고 도 및 환경처와 협의추진해서 사업의 타당성, 환경성 등에 대한 검토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낙동강수질오염 감시초소운영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회의때 1차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한번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소운영하는 목적은 항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와 관련해서 수질오염 감시초소 운영을 통해 오염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수질오염 사고시 오일펜스 설치 및 흡착제 살포 등 긴급방제를 실시함으로서 낙동강 수질보호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시초소 운영내역은 성산면 삼대리 낙동강 구 고령교 입구에 초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94년 2월 19일날 현판식을 거행했습니다. 초소인력은 하천감시 청원경찰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요령은 평일 및 토요일은 9시부터 일몰시까지 연중 운영하고 있고, 공휴일은 평일과 같습니다만, 1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방법을 보고드리면, 수질오염 감시선을 운영하여 다산 평리부터 성산 삼대까지 19Km를 1일 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수질 상태조사 및 오염원 추적하고 오일펜스에 대해서 부유물질 제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방제 장비 설치 및 보유현황은 감시선 5인승 모터보트 1대와 감시선 선착장 1개소가 있습니다. 오일펜스 2개소에 730m를 설치했습니다. 예비보유 오일펜스가 216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흡착제를 3,670매를 보유하고 있고 방카C유 제거용 볏짚을 1,000단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사고발생 및 방제현황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93년도 11월부터 '94년도 10월말까지 총 585톤을 수집했습니다. 이중에서 판매액이 3천3백1십1만8천원이고 1천1백9십3만 2천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현황으로 '93년도 11월부터 '94년도 10월말까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수집량이 768톤이고 판매액이 2천6백5십5만 1천원중에서 보상금이 1천7백4십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93년도 11월과 12월의 실적을 보면 수집량이 126톤이고 판매액이 3백3십6만 3천원입니다. 보상금이 5백8십5만 2천원이 더 많았습니다. 작년도에는 종이류값이 Kg당 5십원을 더 보상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종이류 가격이 너무 하락되었기 때문에 보상금이 판매액보다 더 초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 처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사업장이 조업활동과 관련해서 배출된 폐기물은 총 49개소에서 연간 4,019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을 세부적으로 보면, 페합성섬유가 471톤, 폐지류가 782톤, 폐목재류가 328톤, 폐고무류 4톤, 폐주물사 2,136톤, 기타 분진, 오니, 전분류, 동물성 잔재물 등 298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는 타지역에 위치하는 재활용 및 처리업소 등에 위탁처리를 하는 양이 1,036톤, 각 사업장별로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하는 양이 229톤, 다산주물공단에서 발생되는 폐주물사의 경우 타지역 또는 관내 상습침수지역 등 저지대 성토용으로 2,136톤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폐목재류, 톱밥 등은 관내 축산시설에 축분퇴비화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 대해서 폐기물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제조공정개선 또는 폐기물의 공정상에 재이용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정보관이나 적기처리를 해서 2차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자동차 정비공장 등 폐윤활유 처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폐기물중에서 폐윤활유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관내 총 4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정비공장이 4개소, 세차장이 2개소, 기타 경정비 업소,카센타나 농기계 수리센타 등이 36개소 있습니다. 1일 약 980ℓ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폐윤활유의 경우 윤활유를 구입할 때 4ℓ윤할유 1통이 있습니다. 통당 1개씩 윤활유 회수권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윤활유는 교환업소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일정기간 드럼 등 용기에 보관하여 환경처폐윤활유 재활용업소인 경남 울산시 소재주식회사 이화에서 월 1-2회 관내 폐유발생업소를 순회하면서 회수권과 교환해서 무상으로 수집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수권 1매당 실제 차량 주입량이 60%에 해당하는 폐윤활유를, 65%에 해당하는 양은 무상으로 자기네들이 가져갑니다. 나머지 회수권 표시량 이외 폐유에 대해서는 드럼당 7천원 상당 처리료를 발생업소에서 부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발생업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잠깐 바뀌었습니다만,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홍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홍보 및 교육실적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행정상으로 서류상으로 또는 주민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4년도 9월 29일날 위생업주 교육 300명을 실시하고 10월 17일날 종량제 홍보책자를 각세대에 12,000부를 배부했습니다. 10월 17일날 종량제 시행지침시달 회의를 읍면장과 계장, 담당자 회의를 개최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일날 종량제 시행조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유관단체에 홍보책자 및 종량제 시행계획서를 송부해서 소속직원 및 산하단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의뢰했습니다. 10월 20일날 고령 소식지에 게재하여 12,000부를 배부했습니다. 10월 22일날 환경보전시범보고회시 군관내 국민학교 교사 또는 어머니 회원 100명을 상대로 종량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0월 27일날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육청에 협조해서 각 학교당 종량제홍보책자를 1부씩 배부했습니다. 10월 31일날 고령유선방송에 방영의뢰를 해서 현재 계속 12월말까지 방영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날 정례 조회시 종량제 교육을 군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날 관내 초중생을 대상으로 종량제에 대한 시행관련 홍보용 표어공모 교육청과 협조해서 각 국민학교에 표어공모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날 어제 군청 전직원을 상대로 제가 교육을 마치고 오후에는 다방업주를 상대로 교육했습니다. 앞으로 홍보 및 교육계획을 보고드리면, 미리 작성했기 때문에 11월 반상회시 종량제 홍보 특보안 제작배포를 했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지난 11월 반상회때 특보를 12,000부 제작배포했습니다. 다음 종량제 홍보용 달력을 앞으로 제작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은 다 마련되었습니다. 종량제 홍보 소형 스티커를 12,000개 제작하고 또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 제작을 해서 군내 전차량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대형현수막을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 리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명예 환경감시원, 봉투판매업주, 위생업주에게 소집교육을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유인물을 없는 내용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원인데 이중에서 국고가 3억원이고 자부담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1,650톤으로 처리방법은 가응집부상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도 10월부터 '94년도 8월 28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개진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총 28개업체중 배출시설설치허가 업체가 6개소이고 건축허가 14개소, 가동중이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93년도 7월 7일부터 폐수 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을 환경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동년 11월 26일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이 공사는 대영건설 주식회사와 한국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94년도 8월 28일공사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습니다만 섬유업체는 총 예상입주업체가 18개 업체인데 현재 섬유업체가 다 입주를 못했 기때문에 정상가동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운전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입주업체의 조기입주를 유도하고 정상가동에 따른 시운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운전 기간은 약 30일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공동폐수 처리시설 관계는 아까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축산공동폐수 처리시설은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서 '94년도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원치 위원입니다. 신곡 위생쓰레기장 설치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곡 쓰레기장은 당초에 선정과정이 잘못되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거기에 지금 부지까지 매입을 해놓았는데 꼭 당국에서는 해야된다는 방침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하게되면 안림천으로 물이, 물론 그위에서 정수처리하고 다하겠지만 흘러내려옵니다. 그럴때 안림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분명히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진주와 대구간 4차선 계획이 서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릿재는 길이 험해서 타당성조사와 얼마전에 측량하는것도 봤는데 거기도 도로에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도로옆에 쓰레기매립장하는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절대적으로 늦지 않습니다. 땅은 매입했더라도 지금 팔아도 손해는 안갑니다. 그래서 장소를 바꾸어 주시면 좋겠고, '93년도 설계해 놓은 것이 1십4억원인데 지금 제가 볼때는 공사비가 1십6억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6년간에 걸쳐서 매립장이 끝난다, 6년으로 하면 거기에 그동안 년간 투입되는 군비가 3십억 가까이 투입되지 않나, 그렇다고 보면 1년에 약 5억원이라도 하는 것은 그만한 경제성이 없다, 그런점을 감안하여 좀더 심사숙고해서 장소선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고령읍 지산리 큰골에 소재하고 있는 서부산업의 배출오염으로 주민들이 수차례 진정도 하고 투서도 하고, 실태와 처리상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향후 민원이 발생할때 처리해소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쌍림 신곡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많은 금액을 투자했고, 또 그 당시 가격 1십4억원 가지고는 사실상 안되는데 내년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은 15년 정도는 거기에 확장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현재 판단됩니다. 종량제가 시행되면 될 수 있으면 쓰레기양을 개인별로 줄이고 농촌에서는 자체 소각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집에서도 전부 불태워 버리고 실제 쓰레기 나올 양이 적습니다. 참고로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쌍림면 안림리 주민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미 여러가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1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할때는 그때그때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볼때는 성산 삼대 쓰레기 매립장이 내년 7월까지 완료된다고 하면, 지난 번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신곡 쓰레기장이 완공될때까지는 어차피 거기에 다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읍면별로 긴급조치를 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조치를 하고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백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 지산리 큰골 주민들이 여러차례 서부산업에, 서부산업인데 요즘은 명칭을 바뀌었습니다. 서광산업이라고 하는데 어저께도 저희들이 밤에 주민신고가 있어서 나갔습니다만, 밤에도 저희들이 많이 갔습니다. 거기는 특정폐기물을 소각할때 발생되는 열을 이용해서 토관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93년도 1월중에 대구 지방환경청으로부터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해 8월에 경북도로부터 배출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을때는 대기 2종, 수질 5종, 소음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해 11월경에 오염도 검사를 다 완료해서 적합판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 정상조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고 얼마 안됐습니다만, 금년도 4월 20일경에 지산리 주민 이장 한해석 외 67명이 사업장의 매연 등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많다는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있는 환경지도계장 외 2명, 기사까지, 심지어 저도 밤 11시 넘어서 그현장에 갔습니다. 3일동안 잠복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할때 주민들하고 지도자, 이장들과 같이 근무하자고 하니까 같이 안할려고, 당신네들끼리 하라고 해서 잠복 근무를 해서 시간별로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사진도 찍고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때는 특이한 사항을 발견못했습니다. 그당시 부녀회장도 아침에 참여하고 저희들 위로도 하고 또 하숙하는 학생들한테도 냄새를 맡아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냄새가 안났습니다. 그렇지만 골짜기가 되어서 저기압일때는 나오는 연기가 공기로 확산되면서 가라앉습니다. 전혀 냄새가 안난다고는, 조금이라도 안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업주를 불러가지고 관리를 잘하라고 소각 시간대를 저희들이 조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처리를 소홀히 한데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명령을 해가지고 과태료까지 1백3십원 부과한 사실이 있고, 이분들이 경찰서 또는 검찰청까지 진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환경보건 연구원에 의뢰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와서 이틀동안 검사를 했는데 전부 합격되고 먼지만 조금 초과된다고 해서 배출부과금 3백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갔다 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하고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속을 하고 벌금을 부과하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판단해 볼 때 우리 위원들이 현지방문을 했습니다. 첫째 허가해준 자체가 잘못되었고, 위치가 안맞더라고요. 위원님들이 현지방문한 결과 그 당시 과장님이 한것은 아니겠지만 누가했든 그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야기였고, 또 신곡 쓰레기장도 땅을 매입했고 꼭 해야 되는데 다른장소를 한번 물색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들이 긴급조치를 해서 다른곳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색을 해보십시요. 그런데 그것이 4차선이 되면 도로옆에 사실 쓰레기장을 한다는 것을 문제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차량이 통행할 것인데 거기에 쓰레기장을, 신곡2이에 있는 어떤분은 전두환 대통령이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감히 할 수 있느냐, 쓰레기가 아니라 집도 하나 못짓는데 이것이 무슨일이냐는 이런이야기도 일부 들어오고 있으니까 다른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계속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혐오시설 감독하다 보니까 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현황에 보니까 축산농가 1농가가 있는데 5월 3일과 5월 11일날 두번 부과했는데 어째서 일주일 간격으로 부과가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환경처에서 나왔을때 저희들도 모릅니다. 모르게 그 당시에 6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큰업체 명단을 가지고 와서 현지에 바로 나갔습니다. 나중에 갔다와서 저희들한테갔다 왔다고 했는데, 다른곳은 전부다 적합한데 영진농장은 기준초과가 되었습니다. 초과되고 나서 또 신경을 쓰고 현지에 몇번갔다오고 하면서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도 환경보건원에 의뢰했습니다. 위에 5월 3일은 환경처에서 했는 것이고 밑에는 군자체에서 한것입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배출부과금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축산폐수는 용존산소량, 다시 말해서 B O D, 산업폐기물, 화학적인 폐수는 축산폐수보다는 우리 인체에 해를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타지역은 조금 덜한데, 농약을 사용한다든지 이런것을 덜한데 낫질못이라든지 덕곡 유지같은곳은 수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흔히 농약을 살포하고 나서 잔류농약을 수로에 버립니다. 사실은 수로주위에 있는 인근지역은 괜찮습니다. 그 물결을 따라 내려오면 월산 2이, 고령 회천주위에 물이 바로 떨어지는데 물이 희석안되고 그대로 급류로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봅니다. 이런것을 주민들한테 잘 홍보해서 쓰레기라든지 다른 오물 등을, 비닐같은 것도. 제일 쉬운 것이 내 지역에서 멀리갈 수 있는 곳 이 수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버립니다. 이런것을 주의시켜서 못버리도록 계몽을 좀 해주십시요.

내년부터 종량제를 시행하면 재활용품 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녀회에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도 안버리도록 지도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주 열심히 많이 모읍니다. 그런 큰 부피의 많은 물량보다는 종이한장이라도 재활용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쓰레기장으로 가는것보다는 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방법을 신경쓸 수 있도록 한번 더 교육을 시켜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계속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쌍림공단에 폐수처리장이 당초 공장을 설립할때부터 있는겁니다. 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수차 이야기를 하고 해도 안하무인입니다. 그때 해보겠습니다해놓고 부지확보는 폼으로 해놓았습니까! 어떤 경우든 해야 됩니다. 언제하느냐가 문제지. 그것을 워트제트직기때문에 고기가 죽는것은 할 필요없고, 개진공단에는 뒤늦게 공단설치해도 전부폐수처리하고 쌍림공단에는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강력하게 해서 어떤 경우든,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해서 쌍림이 문제가 아니고 낙동강이 썩어가고 있고, 조그마한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사람들 설득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빠른시일내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서면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을 보고해주십시요.

그것을 할려고 하면 2십5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2십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하면 국고보조가 50% 됩니다. 자부담이 50%인데 현재 쌍림공단 업체중 워트제트직기만 답답해서 할려고 하지 다른 정밀업체라든가 섬유업체, 기타는 일체 거기에 같이 합세안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낼려고 합니다. 협의회장하고 그 관계때문에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빨리해라, 국고보조 50% 지원해주겠다, 하고 싶어도 모든 업체가 호응해서 같이 합세해야 되는데 워트제트 업체만 답답해서 할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 물고기 죽음으로 인해서 유수분리시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을 해놓으면 현재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저희들도 법적 뒷받침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국회에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안됩니다. 그런문제가 있는데 현재 협의회장하고도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심지어 얼마전에도에다 전액 국고를 해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하도록 노력 해주십시요.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예.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인데, 그것이 고기가 안죽고 흘러간다는 이런 생각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속히 해보십시요.

예. 신경쓰겠습니다.

박영화 위원입니다. 읍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지시한바 있습니까?

있습니다. 선정보고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 때문에 읍면으로 쓰레기장을 설치하도록 지시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곡 쓰레기 매립장이 당초계획 보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삼대 쓰레기 매립장이 내년도 7월까지 완료되고 또 현재 조합측에서도 그동안 다른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도 있고, 제망조합에서도 저희들한테 직접 방문하고 서면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또 삼대 쓰레기장을 더 못하게 되면, 신곡쓰레기장으로 갈때도 없고 또 그 이외에도 군내 각 지역에 전부 돌아보았습니다. 3년정도 매립할 장소를 현재 물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소규모로 해서 신곡쓰레기장 할때까지 긴급조치할 계획으로 공문지시해서 선정보고 하도록 했습니다.

소규모로 하면 소요예산이라든지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소규모라 해도 구덩이 파서 그냥 쓰레기 갖다 버리지는 않습니다. 소규모라해도 밑에 두꺼운 비닐을 깔고 가스나오는 시설을 다합니다. 3백평정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읍면에서 보고받아서 농지라든지 적당한 장소가 있겠지요?

읍면 농지같은 것은...

허가기준도 알아봐야 될 것이고.

기준이 있습니다. 농지같은데는 피하도록, 최대한 피해 가지고 산골짜기 등에 차량이 들어갈 수있는 그런 적지를 읍면장이 봐서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읍면에서 실시하는 쓰레기 매립장은 철저히 조사해서 주민에게 무리가 없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다면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평가하기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고 2시 30분부터 남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ｏ 민방 위 과

민방위과장 오방열입니다. 감사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과에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계장 여석동! 교육훈련계장 이병화! 병무계장 김수호!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직제는 3개계로서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로 편제되어 있으며, 직원은 도에서 파견된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여 모두 8명입니다. 분장사무를 말씀 드리면, 민방위계는 민방위계획, 비상대비, 소방업무에 관한 계획수립과 집행업무를, 교육훈련계는 민방공 계획 및 민방위조직 관리와 교육훈련업무를, 병무계는 병역자원의 병적관리와 장정신체검사 및 병역동원장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방위업무추진과 관련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감사자료입니다. 민방위대원 155개대 5,046명, 민방공 경보시설 13개소와 민방위 화생방장비를 29종류 2,779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방업무는 현재 고령읍과 쌍림면은 경산소방서에서 관장하고 나머지 6개면은 고령군에서 관장하도록 이원화 되어 있어 업무추진상 애로 및 불합리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화재 발생시에는 관할에 관계없이 화재진압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인력은 군전체 소방공무원이 15명, 의용소방대원 290명, 장비는 소방차 5대, 구급차 1대, 동력소방펌프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력자원은 제1국민력 징병검사대상, 현역과 방위병 입영대상 및 예비역을 포함 총 3,8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업무추진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로 자율방위역량을 증대하고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재난방제능력을 배양하며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함으로서 군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사항으로서 민방위대 교육을 상.하반기 연인원 3,696명을 실시하고 민방위훈련과 비상소집 훈련 및 기관장 지휘훈련 등에 16,715명이 참여해서 실효성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금년도 을지연습을 5박6일간 377명이 참여하여 실제훈련과 도상훈련을 병행실시하여 충무계획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였으며, 민방위 방송자동수신기 설치사업을 11개소, 고령읍을 제외한 각 면 1개소씩 7개소에 사업비 2백8십만원을 들여 설치함으로서 경보시설 13개소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보강에 사업비 1백9만 6천원을 들여 지휘용 앰프, 전자 메가폰, 방독면 등 3종 53점을 확충하였습니다. 주민신고 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6월과 8월에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주민신고망 941망에 대하여 전출입자 정비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웃간 방범 비상벨 설치는 사업비 3백9십만원을 들여 7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고령 3명, 쌍림 2명 등 5명에 대해서는 1백7십만원을 경산소방서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6개면 8명에 대해서는 장학금 4백8십9만 7천원은 군에서 지급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또한 고령 110명, 쌍림 30명 등 140명에 대한 2백8십4만 7천원을 경산소방서에서 지급하고 6개면 180명에 대한 8백9십6만 4천원은 군에서 지급하였습니다만, '95년부터는 의용소방대 업무가 전부 군에서 관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병무업무추진은 징병검사실시 1,274명, 현역병과 방위병 입영 672명, 병력동원훈련에 356명이 응소하였으며, 병력자원을 정확하게 관리함으로서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소방시설물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소방법 제5조 및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대상시설이 610개소인데 내용은 근린생활시설에 225개소, 공장 165개소, 업무시설 48개소, 창고 46개소, 위험물 저장시설이 33개소, 학교 30개소, 기타 53개소 해서 610개소를 점검한 결과 606개소는 양호하고 불량한 44개소는 시정지시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시정내용은 고령읍과 성산, 쌍림면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 4개소에 옥내 소화전, 가옥 송수장치, 자동화재탐지시설 등의 작동불량으로 정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입니다. 인명구조장비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인명구조대는 다산 평리, 호촌리 1개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비는 18종으로 16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내용은 수방기동대인데, 수방기동대는 성산 무계리에 1개대, 다산 호촌, 곽촌, 노곡리 각 1개대로 3개대, 개진 옥산 1개대, 우곡 포리 1개대 등 모두 6개대에 대원 1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비는 6개대 16종류 612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대와 수방기동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실제상황에서 사용한 경우는 없으며, 민방위 교육 및 훈련시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와 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155개대 민방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일반민방위장비 17종류 2,111점과 화생방 장비 12종류 668점 등 모두 29종류에 2,779점을 확보하여 각종 민방위 교육 및 훈련시에 활용함은 물론, 비상시를 대비하여 방독면 등 필수장비를 계속 확충하고 있으며,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시설이 현재는 없습니다. 9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실적입니다. 본군 민방위조직은 지역대 142대 4,264명, 직장대 12개대 732명, 기술지원대 1개대 50명 등 모두 155대 5,04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 연인원은 지역대 3,232명, 직장대 445명, 기술지원대 25명등 모두 3,702명으로 이중 3,696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99.8%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불참자는 중소기업 근로자 5명, 질병환자 11명으로 6명은 내무부장관의 금년도 민방위교육 지침에 의한 유예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을 못받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방법비상벨 설치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방범비상벨은 '90년부터 '96년까지 356대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현재까지 240대를 설치하여 목표에 67.4%가 설치되었으며 범죄발생시 유용하게 활용된 사실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범죄예방과 유사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방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소방인력은 공무원 15명, 의용소방대원 290명이고 장비는 소방차 5대, 구급차1대, 동력소방펌프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업무는 도 즉, 경산소방서에서 고령, 쌍림을 관장하고 군은 6개면을 관장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어서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95년부터 의용소방대업무 전부가 군 관할로 넘어오게 되어 있어서 지역봉사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의용소방대 업무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손병언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민방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 담당공무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제반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부진하거나 미흡한점이 없지 않음을 솔직히 반성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시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할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한가지 느낀것은 민방위 교육 훈련소집때 보면, 사실 생각외로 나이가 지긋한분들이 교육에 상당한 열을 가지고 하는데, 농촌은 농번기에 간혹 할때가 있습디다. 이럴때는 전부 안절부절하고 마음이 다른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피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방범비상벨 설치현황에 '90년, '91년, '92년, '94년해서 설치를 많이 했는데 활용실적이 없음이라고 해놓았는데 점검은 해보았어요?

예. 점검을 다했습니다.

성능은 관계없습니까? 활용을 자주 안하면, 점검을 해도 자주 한번씩 해봐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한 교육시기 조정문제는 사실상 민방위제도가 설립될 당시에는 저희들 농촌에도 사실 농번기, 농한기로 뚜렷한 구분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관내는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특용작물비닐하우스 이런것 때문에 교육시기를 농한기, 농번기로 구분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저희들 나름대로 농한기라도 생각되는 시기를 택해서 하는데 사실상 그중에서도 가장 바쁜사람들이 민방위 대상자로 그런 기회에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시기를 조정하는데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기를 가장 농한기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통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 비상벨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년 계획에 356대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매년 정해진 목표를 안하면, 핑계가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왜 고령은 그렇게 못하느냐는 얘기때문에, 고령이라는 지적을 안받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가 잘안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금년에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전부 조사했습니다. 현재 불량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개체를 했고, 내년에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지금 실제 활용된것은 듣기로는 간혹가다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신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기록상으로 정확하게 활용한 실적을 남겨놓은것이 없어서 언제 무엇하면서 몇시에 무슨 사건에 이것이 활용되었느냐 이런 것 을 대답하기가 곤란해서 활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만, 금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새로 장치하는 장비는 시설장비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개체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옳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대답이 충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에 제가 국악당에 가서 봤는데, 사실 농촌에 인력이 없어 가지고 직장 민방위대가 와서 연습을 하고 또 그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직장민방위대도 같이 해야겠지만 민방위자체 행사에 참여한다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범비상벨은 현재로서 크게 이용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할려고 해도 고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범비상벨은 과거에는 값도 많이 나갔는데 요즘 신기종이 개발되면서 값이 오히려 내리는 현상이 있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설치를 다했습니다만 신기종이 나온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 가지고 좀 늦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기종으로 되어 있는데, 상황이 발생안하는 것 이 가장 좋고, 방범 비상벨은 활용실적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설치해놓고 무용지물로 되는 것 이 아니고 비상시가 안생긴다는, 범죄발생이 없다는 그런점을 생각하면 사용안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현상인데, 있을때는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과거 기종자체가 전선을 사용하고 할때는 고장이 잘나고 해서 활용이 잘안되었는데 금년에 나온 기종은 상당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사용방법 등 교육을 철저히 하면 틀림없이 좋은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방범 비상벨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면 범죄자들이 함부로 들어가서 하다가는 위험하다, 요즘 전선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을 절단한다든지 이런 것 이 없기 때문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예방효과는 거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용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방범비상벨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자기집에 설치되어 있는 분 은 알까 바로 이웃도 잘 모르는분이 있는데, 밤에 하면 놀랠 것이고 낮에라도 한번씩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사용방법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김말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소방장비 보유현황에 인원이 소방공무원 13명, 기능직2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차 1대로 24시간을 근무해야 되는데 1대당 1명으로서 그 인원이 되는지, 이사람들이 화장실로 갈 것이고 잠도 자야 되는데 인원배치가 적합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방업무가 전에는 시장군수 고유업무로 되어 있다가 '91년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지금도지사 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올라간 셈입니다. 그런데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고령읍에 소방파출소 하나만 있고 그이외에 소방시설이 부족해서 고령읍과 쌍림면은 그당시 공장이 많고 생활여건상 소방파출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6개면은 시설이 없으면서 화재현황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래서 군에서 담당하도록 해서 업무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업무 자체도 기능이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이관됨과 동시에 기능직 공무원하고 소방공무원을 구분해놓은 것은 소방공무원은 전부 내무부 소방본부에서부터 모든 정원을 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을 안합니다만, 기능직공무원 2명은 옛날 시장군수 소관으로 소방업무가 있을 당시 읍면에 소방차가 필요한곳에 배치해 가지고 인원은 시장군수가, 그러니까 고령군 티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정할 당시에 소방차만 하나씩 배정하면 운전하는 사람 1명 배정해놓고 소방공무원하고 소방업무 기능직 공무원하고 같이 자기들이 업무를, 정원을 내무부에서 조정하지 않고 분리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김위원님께서 가까이에서 바로 보시고 애로사항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얘기하고 도에서 직접 내무부에 얘기하니 기능직 공무원도 소방공무원에 포함해서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무척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회의가 있으면 가서 얘기를 하는데 내무부에서 기능직에 대한 것 은 시장군수가 배치해주고 싶으면 더해줘라 이런 식으로 놓아두고 있으니까 고령군수가 사실상 기능직 1명을 소방차가 성산하고 다산에 각 1대 있는데 한사람씩 증원을 할려고 하니 군수가 고령군 인력을 거기로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의 고충을 저희들이 나가보면 느끼면서도 저희들이 힘으로 해결을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다만 희망이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 성산에 소방차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되어서 개체할려고 하는데 개체할때가서 장비를 큰 것 으로 사게되면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배치될 것 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만일 안된다해도 새장비가 오게 되면 그때가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사람을 확보할려고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힘이 거기까지 못미처 가지고 시원한 대답도 못드리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면 좋겠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보면 이사람이 솔직한 얘기로 1년을 두고 아무곳에 볼일도 못보고 관혼상제가 있을때 화재가 있어도 소방차는 운영을 못하겠네요! 결과적으로 그런 대답이 나온다고 하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있는데는 의용소방대원중에서 이사람이 자리를 비울때 차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의용소방대에서 제대로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 조치는 그런 식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능직 공무원이 집에 유고가 발생했는데 세워놓아야 될 그럴때는 우리 절차상에 소방차를 운전하고 못하는것 보다는 우선 재난이 있으면 진화가 더 급한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런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과에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십시요.

명심하겠습니다. 성산에는 내년에 저희들이 소방차를 개체하도록 도에다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기 때문에 도에서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가 개체될때에는 인력도 보강되도록 같이 해놓았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령군에 의용소방대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부녀대 30명을 합해서 전부 290명입니다.

과장님! 의용소방대 회의하는 것도 있겠지요? 월말이나 연말이나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자체에서 회의를 실시하는 것 이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보았습니까?

저는 면단위 모두는 못가봤습니다만, 군연합회 회의때는 참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읍면에 가면 읍면장이 회의시 참석하겠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들은 특히 재난이 발생되었을때 읍면에서 특별히 수고를 하시는 분입니다.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의용소방대 회의가 있을때는 과장님께서 시간이 있으면 한번 나가서 그분들을 좀 도와주고 하면 여러가지 활성화 방침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장비현황에 손전등이 상당히 많이 보유되어 있는데 전지약은 충분히 공급됩니까?

제일처음에 할때는 약을 다 구입해서 주지만, 사실 보유하고 있는 누구약이 떨어졌다는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제일 처음 사줄때는 약을 넣어서 주지만 그 이후에 약을 별도로 공급해주는 그런예는 없습니다. 사실 장비확충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이것은 분명히 예산에 반영을 하십시요. 왜그러냐 하면 지난해 불났을때 보니까 전등만 많이 돌아다니고 약이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런것 같으면 장비현황에 낼 필요도 없지요. 항시 약은 휴대할 수 있도록, 비상시에 쓸려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민방위장비를 소방대도 같이 이용하다가보니까 야간에 산불진화 나가는데 전등약이 없어요. 밤중에 고령까지 사러와서 다 뒤지고 했는데 이런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항시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주십시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일제 점검을 해서 현재 보유되어 있는 것이 활용가능한지 저희가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곡 가야산 헬기장 있는데서 사람이 있을때, 물론 군청에서도 수고를 했습니다만, 전 면민이 동원되어서 실시했는데 그때는 50개 아니라 500개가 있어도 모자랄판인데 가장 시급한것이 손전등 약입디다. 그래서 점검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점검을 다시 하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꼭 확보하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민망스럽습니다만, 이런 장비를 제가 확인해보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지금당장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것까지 하나하나 전지약이 떨어졌다는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점검해서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민방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했습니다. ｏ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전에 저희 지도소 사회과장 외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주팔! 기술보급과장 오규원 과장은 중앙에 회의가 있어서 저 대신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자리에 참석못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 기획계장은 금년 국고보고추진관계로 진흥원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교육훈련계장 이현봉! 박용도 청소년계장! 이원숙 생활개선계장! 이실경 식량작물계장! 백상현 원예계장! 김하범 축산계장! 배영희 농업경영계장! 이상 저희 계장소개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병언 감사특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촌지도사업에 항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2개과 8개계 및 7개면 농민상담소로 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지방기능직 및 별정직을 포함하여 정원 45명에 현원이 46명이고 지도직은 그중 정원 39명에 현원이 40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 편성 및 정원과 현원을 포함해서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분장사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분장사무로서 지도기획계는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을 하며 농촌지도행정 및 농촌지도육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계는 농민교육훈련 및 농기계교육과 순회수리지도, 기술공보사업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청소년계는 농촌청소년 및 농민후계자 육성과 농촌청소년 진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계는 농촌여성역할증대 지도와 농촌의 의식주 생활개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계는 식량작물기술지도 및 작물보호 및 농업기상관측 조정, 종합 검정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예계는 원예 및 특용작물 기술지도 및 새소득작목 개발을 추진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축산계는 가축 사료관리 및 가축질병 예방지도와 사료작물재배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계는 생력양잠 기술지도와 농업경영 및 농산물유통개선지도, 농업 전산활용 업무추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 농기계 순회수리 장비로는 1.4톤 점보타이탄 1대에 부품을 적재해 보유하고 있으며, 수리인원은 지도사 1명, 농기계교관 1명, 기계설비요원 1명으로 3명이 한조가 되어 있습니다. 연간 150회 목표로서 12월부터 2월은 월 8일정도, 3월부터 11월은 월 15일을 계획하고 농번기에는 작업현장 및 수리불편 신고 기대를 우선 실시하고 농한기에는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장기보관기종 등을 수리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리 실적은 '93년도 11월 1일부터 '94년도 10월 31일까지 164회에 경운기가 354대, 콤바인이 82대, 관리기가 131대, 바인다가 426대, 트렉타가 57대, 이앙기 등 기타 611대로 총 1,661대인데 1일 평균 10대정도 수리를 하였다고 봅니다. 일자별로 수리정비내역은 아래표를 참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 농가소득증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채류 유기농법 시범으로 운수면 봉평1리 외 6개리에 3ha를 선정하여 작목은 참외, 수박을 대상으로 10a당 게껍질 40Kg, 깻묵이 20Kg, 쌀겨가 30Kg, 어분이 5되, 락토가 400g을 혼합하여220℃ 내지 25℃에 5일내지 7일간 발효시킨 키토산을 제조하여 토양개량을 실시하였으며, 저공해 농산물 생산과 하우스 연작장해 방지로 병발생율이 7% 감소되었다고 성적이 나왔습니다. 상품화율은 5%의 효과를 올려 10a당 2백4십8만 5천원으로 관행대비해서 121%의 소득을 높였습니다. 한우번식율 향상시범으로 성산면 사부리 외 7개리에 30두의 장애우 대상으로 프리드 루테라이스를 처리하여 임신장애 해소 수태율을 70% 향상시켰으며, 번식간격을 16개월에서 12개월로 4개월로 단축시키는 효과를 올려 무처리소에 대하여 128%의 소득증대를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젖소특수지방사료 급여시범으로 개진면 반운리와 운수면 유리 2개소에 젖소 55두에 사료급여시 지방사료를 1일 1마리당 0.5 내지 0.8키로를 첨가하여 본 결과 산유량이 6% 증가되었고, 유지율이 5%향상되는 효과를 얻어 일반젖소에 대하여 118%의 소득을 증가하였습니다. 한우 비육 촉진제 주입시범으로 다산면 곽촌리 외 7개 읍면에 한우육성 비육우 대상을 200두에 비육제 나그로를 1차 체중이 200Kg일때 시작했고, 2차는 체중 300Kg일때 2회주입하여 관행대비 110%의 증체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UR수입개방대응 전략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량절화 생산시범으로 운수면 운산리 1개소 0.2ha에 장미를 재배하였으며, 기존하우스를 이용 권취기, 점적관수시설, 고휴 및 멀칭재배를 하여 저온을 상승시켜 우량품질생산을 지도하고 있으며, '95년도 4월부터는 출하예정이며, 10a당 9백1십4만원의 소득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 선별기를 덕곡면 후계자 토마토 작목반에 11대, 지원은 1대 했습니다만 확보 지도하여서 선별작업 노력을 30%로 절감시키고 상품의 차별화와 농산물 부가가치를 10a당 7십5만원을 높였습니다.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을 위하여 관수방법개선으로 점적관수를 83.2ha, 보온방법 개선으로서 난방기 78.6a, 수막보온이 190ha, 시설환경개선으로서 자동환기장치 10ha, 권취식 환기를 188.7ha, 탄산가스 발생기를 7.1ha를 저희들이 보급지도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벼직파재배를 지난해 41ha에서 515ha로 확대재배하였으며 다산면노곡리 외 7개소에 116ha의 시범단지조성과 파종기로 트랙터 부착 7대에 경운기 부착 1대, 무논골뿌림 1대를 구입토록 농민에게 지도하였습니다. 벼직파재배로 중묘 기계이앙기에 대하여 10a를 노동력을 43.2시간에서 31.3시간으로 생산비는 3십9만 7천5백원으로서 3십5만 3천2백만원에 비해서 11%를 절감시켰습니다. 미생물이용 과채류 재배시범으로서 쌍림면 신촌리 1개소 0.2ha에 톱밥 10톤, 건계분 3톤, 미강 500Kg, 바임푸드 효소제를 3봉을 혼합하여 부수시켜서 딸기재배에 시험한 결과 수량이 25% 증가되었고, 당도는 1-2°가 증가되어 관행대비해서 118%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14페이지 농민조직체 해외연수실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인원은 군비로서 총 6명이며 소속별로는 농촌지도자 1명 생활 개선부에서 1명, 농민 후계자가 2명, 4-H회원이 2명이며, 축산분야는 덴마크, 독일에 원예분야는 화란, 스위스에 생활개선분야는 독일, 스위스에 8일간씩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수자는 각종 교육 및 연찬회시 연수결과를 발표토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군비 외 문화체육부 및 농촌진흥청, 농어촌진흥공사 기금으로 3명이 더 연수하였습니다. 15페이지 농민학습단체 과학영농연찬교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회에 걸쳐서 707명에 대하여 수박재배는 우곡과 성산지역에 벼직파재배는 농촌지도소 회의실에서 또한 약초재배는 다산지역에 토마토재배는 덕곡지역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서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정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는 7개면에 1명씩 상담소장을 배치하였으며 오전에는 내방농민 농민상담을 지도토록 하고 오후에는 관내 현지를 방문지도토록 하고 있으며, 고령읍은 본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상담인원은 내방자가 총7,612명이며 상담소별 1일평균 3.6명과 전화상담이 10,703명으로서 1일 평균 5명이고 상담소에서 회의 및 연찬회를 88회 2,17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상담소장 유고시에는 저희들 본소 담당계장이 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좌학지구 작목재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을 저희들 지도소에서 3.2ha에 대하여 보리재배를 실시하였습니다. 처음 경지정리된 지역으로서 경지작업 및 파종에 경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력이 낮고 모래땅으로서 생육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추수기에 가뭄이 계속되어 수확량은 보잘것없는 5.400Kg로서 반당 169Kg를 생산하였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후작으로 콩을 재배하였으나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개화결실시에 도저히 되지 않아서 9월 하순에 절약증진 차원에서 녹비작물로 환원조치를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18페이지 단감재배단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곡면 봉산리 외 4개리에 지난해 추식으로 18호 5.7ha에 10a당 40주씩 2,280주를 식재관리하고 있습니다. 주 품종은 단감 부유이고 수분수로서 차량을 공급하고 게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5호에 1.1ha 440주를 12월 상순에 확대조성할 계획이며, 효과로서 유휴지 활용 및 저소득 밭작물 대체작목으로 10a당 1백1십5만 4천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채소우량 종묘생산 시범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우량묘의 안전생산과 접목의 기계화로 생력화를 위하여 성산면 사부리 외 3개 지역 2.1ha에 대하여 수박과 참외를 대상으로 자동접목기를 이용하면서 접목과 전열온상 설치, 인공폿트 및 시판상토를 사용하여 건묘율을 15% 향상시키고 접목노력을 41% 절감시켜 소득에 대해서 2백7십4만 5천원으로 관행대비하면 104%의 소득을 올려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기에 '95년도에는 확대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20페이지 향부자 안전다수확 시범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군에 특산물중 하나인 향부자의 적정 파종기 및 제초제 사용효과를 구명코자 연작지 장해경감 대책을 위하여 저희들이 시범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회 및 황산고토를 시용 토양개량제 및 미량요소를 공급하였던바 제초제 시용으로 스톰프입제 등 4종을 3반복 처리결과에 의하면 스톰프입제가 바림직하다가 90%였으며, 작물피해는 10%정도입니다. 파종기적 구명은 최적기가 4월 11일에 파종하여 재배한것이 수량이 가장 높고 그 수량을 보면 662Kg 나왔습니다. 재배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앞으로 실시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10a당 소득은 6십2만6천원 정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유휴농경지활용 새소득작목 개발시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깨 우량종자 증식포를 다산면 좌학리 1개소 0.3ha, 4-H 순회 과제포로서 조성하여 210Kg를 생산하였습니다. 전량 자율교환시켰습니다. 10a당 소득은 6십5만 7천원정도 예상합니다. 고품질 약초생산으로서 쌍림면 산주리에 황기를 0.1ha, 덕곡면 원송리에 시호 0.1ha, 성산면 기족리에 더덕 0.1ha 실시한결과 연간 황기는 6십5만 2천원정도, 시호는 1백1만 4천원정도, 더덕은 3백3십6만 4천원정도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호는 금년으로 봐서 일본으로 전량 수출되고 있어 확대보급이 상당히 요망되는 작목입니다. 또는 청정부추 생산시범으로서 다산면 곽촌리 1개소에 0.2ha를 저희들 대구근교 부업형 청정채소단지화를 조성 및 저공해 신선채소 증산을 목적으로 재배하였으며, 10a당 2백2십6만 9천원정도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설치목적은 지역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시험연구시설과 현장기술보급의 시험포 설치 및 교육기능을 갖춘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위치는 고령읍 고아리 620-10번지에 7,660평을 작년도에 군에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93년도 12월에 폐부지에 대하여 6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적토 및 기반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기간으로서는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1십8억 8천만원을 예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94년도 사업으로 유리온실이 150평, 자동화 하우스가 300평, 일반하우스가 200평관리사 및 창고가 50평, 또한 전기시설 및 관정시설 설치계획으로 2억 8천5백5십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주는 금년 2억 8천5백5십만원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실시한결과 유도그린하우스로 대표는 김인태로 부산입니다. '94년도 11월 4일날 입찰봐서 '95년 1월 3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공사감독으로 하자없는 공사가되도록 전직원이 합심하여 지도하겠습니다. 현재 시설물에 안들어간 부지가 4,600평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호맥을 재배하여 지력증진의 효과를 위해서 저희들이현시에 파종해서 생육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23페이지 농촌지도자회 과제포 운영사업비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농촌지도자회 과제포 운영으로 협동심앙양과 기금조성 및 과제연구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농촌지도자회 별로 지역에 맞는 작목을 자기 선정토록 하여 사업기간중에 사업장에서 연찬회를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으로서는 읍면당 2백만원씩 총 1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작목 및 지원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4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반이 3회 11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쌍림면 하거2리 원목 및 보석공예, 생활 쓰레기 줄이기 등을 교육시켰으며, 식생활반은 2회에 76명을 과일화채 및 병조림 교육을, 교양취미반은 4회 걸쳐서 157명에 실내원예로 선인장 모아심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사랑방교실로 2회에 걸쳐 114명에 노후생활관리 및 고령문화와 생활예절 교육등을 총 10회에 걸쳐서 466명에 대하여 교육하였습니다. 25페이지 마을공동휴식공간 설치사업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주민의 휴식과 체력단련, 대화 및 교육의 장소로 마을의 생활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현황으로서는 개진면 옥산2이에 75평 규모로서 파고라 1조, 탁자, 의자 각 2조, 휴지통 1개, 그네 1조, 회전무대 2조를 설치하였으며, 성산면 기족리에 54평 규모로 원두막 1조, 탁자 및 의자 2조, 휴지통 1개, 간판 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곁들여서 우곡면 도진리에 164평 규모로 원두막 1조, 파고라 1조, 탁자 및 의 자 2조를 설치하였으며, 지원으로는 개소당 3백만원 총 9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6페이지 농민건강관리실설치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농촌인구의 노령화, 부녀화 및 시설재배증가에 따른 노동과중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동관리 합리화로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피로회복과 농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쌍림면 하거2리 회관에 18평 규모로서 건강관리실 기구로 안마의자, 헬스콤 등 6종을 지원실치하였으며, 체력단련기구로서는 러닝머신, 자전거 외 7종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관리 기구로서는 적외선 조사기 등 2종을 구비하였으며, 보건소에 협조하여 분기별 1회 건강진단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한 바에 의해서 도에서 저희군 주거환경개선시범마을이 도단위에서는 1등을 하였고 중앙에서는 저희들이 1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만, 2등이 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타면에도 이와 같은 주거마을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다음 27페이지 끝으로 우량꽃 생산시범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이 저희군은 대구근교에 농업육성과 새소득개발차원에서 화훼단지 기반조성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 목적을 두고 고령읍 헌문리에 거베라 생산시설에 현대화 하우스를 1개소 600평을 설치하여 현재 거베라 꽃을 식재하여 현재 작황은 아주 양호합니다. 중요시설내용으로는 철재연동 2중비닐하우스를 하였으며, 온풍난방, 점적관수 시설을 설치하여 4계절 연중 출하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시설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출하예정은 금년말부터 한번심어 놓으면 2년 연속 재배출하할 수 있으며, 연간소득은 1천3백3십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참외, 수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근교농업으로서 화훼를 집중적으로 지도하여 권장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저희직원이 열심히 합니다만, 미비한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관대히 보살펴주셔서 좋은점을 말씀해주시면, 문제점이 되는 것 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말수 위원입니다.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민단체들의 행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각단체의 회원수와 금년도 각급 행사에 집행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민단체로서는 저희들 지도자가 500명이고 후계자가 234명이고 4-H회원이 200명입니다. 전체 1,039명쯤 됩니다. 그리고 회원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 행사집행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다음에 내역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사금액에 대해서는 4-H회원에 3백4십3만 6천원, 농민후계자가....

알겠습니다.

예산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농민단체에 대해서 막대한 군비가 지원되는데 모든 행사가 끝나든지 또 그 행사의 내용을 농민들에게 단체에서 알려주는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알린다고 하기보다도 회원이 참가할 때 전부 연락하기 하기 때문에.

꼭 회원만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주로 회원을 위주로 해서 같은 동료가 옆에 있으면 연락도 하고 그렇습니다.

타 농민에게 지탄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별다르게 그런 것 은 듣지 못했습니다만, 그중에 예를 들어서 후계자가 있다면 같은 나이에 누구는 후계자로서 모임에 가는데 나는 후계자가 되지 못해서 같이 참여못한다라는 그런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실제 후계자가 되는데 있어서는 조건이 있어서 거기에 입각하지 못해서 후계자로 두지 못했고, 또 반면에 지금현재 경우에 후계자가 금년에 신청하면 내년에 심사를 해서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후계자 신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내년에 다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격이 안된분이 마음이 상당히 안되었다는 이런말을 들은 예가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과 감사시에 영농후계자가 47명이나 이탈한 사항이 나타났어요. 그 선정과정에서 농민후계자를 옳게 선정못해 가지고 이탈자가 생겼다고 보는데 지도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선정이 옳게 못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당시 할 적에 그만한 조건이 부여되면, 조금 전에 김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전원 회원에 가입시킬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가입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회원의 이탈인원이 좀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현재와서는 그런것이 없고 그중에도 김위원님께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성산에 인원이 7명으로서 읍면중에서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앞으로 후계자를 더 양성해서 우리군내 농업을 짊어질 사람을 선정한다면 그만하면 저희로서는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옆에 동료끼리 서로서로 말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당초 선정할때는 잘못했다고 하기보다 그 당시에는 한사람이라도 더 후계자로 선정해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할려고 했던것이 뒤에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생겼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자부하고 현시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과정에서 그런일 이 없겠지요?

그 이후에 앞으로는 절대 없어야 되겠고 저희들도 특별히 관심을 두고 과거 처음할때는 그런것을 미처 생각을 못한점이 발굴도 되고 해서 지금은 선정할적에, 첫째 읍면에서 자기네들끼리 선정을 먼저해서 올리면 군에서 다시 위원을 구성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일이 전혀 없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영농후계자에게 금년도에도 막대한 군비를 지원해주었고 교육에 낭비된 사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군비가 남용되지 않은 그런대책이라든지 예산절감에 대한 방안은 서있습니까?

사실상 후계자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저희군 지도소에서는후계자 선도에 대해서 교육 등을 관장하고 있고 예산관계는 군 산업과에서 예산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후계자와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타군에 못지않게 저희들도 예산도 수반하고 타군에 못지 않게 모든 후계자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도소에서 집행하지요?

후계자 예산이 별도로 올라가 있는것은 우리군 행사할적 에 불과 몇십만원 있고, 그외에는 군 산업과에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습니다.

예.

박영화 위원입니다. 지도소에서 주민과 상대가 많고 교육도 제일 많이 합니다.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금년도 겨울영농교육이 있습니까?

금년도 계획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4,00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교육인원이 다소 줄었습니다. 3,050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줄은 이유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33,050명, 어디까지나 인원이 걱정되는줄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뒷받침은 서있는 것이고 읍면장과 인원동원이 잘안되겠습니까. 금년도에는 특별히 소장님께서 신경쓰셔 가지고 인원동원에 차질없도록 하고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지도소에서 좋은 기술이 전체적으로 보급되어야 됩니다. 인원동원에 읍면장하고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할때는 반드시 교육장에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아주 시설이 좋은 것은 없습니다만, 각 동네나 학교나 또는 면사무소 강당이라든지 난방장치를 잘해가지고 찾아오는 주민이 따뜻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장하고 수의를 잘해서 차질 없도록 하십시요.

박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셔서 제가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저희들 교육때는 꼭 읍면장, 그 읍면의 지역유지들이 참석하도록 금년에는 특히 관심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현황에 금년도 총 466명을 교육완료했다고 되어 있고 7월부터 9월 29일까지 되어 있는데 농촌여성으로서 이 기간은 완전한 농번기라고 보는데 농번기를 피하고 교육을 할 수 없는지, 그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농번기에 교육하는 것은 농촌여성으로서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되어서 물어봅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들 지도소 교육계획이, 박위원 조금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중앙지시에 의해서 겨울영농교육이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각 도별, 각 군별로 중앙에 건의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지역에, 조금전에 말했듯이 농한기에 조치하고, 그지역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것을 수차 건의한 결과 금년도부터는 그 계획을 그 지역에 맞게끔 해서, 조금전 3,050명 한것도 여름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것과 같이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아주 농반기 또는 농한기에 저희들 교육을 계획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도소에서 농번기를 피해주십시요.

예. 금년도 부터 그렇게 실시하도록 위의 지시도 각 군별로 하라는 계획이 있어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농촌지도소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후 4시 15분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2. 감사 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