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무길 의원 5분자유발언
종성
김종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순으로 하고, 해당 실•국장의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 역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학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의장님!
종성
김종성의장
예. 황인호 의원님.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의회의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국장급들이 전혀 참석을 안 했습니까?
종성
김종성의장
그 부분은 아까 제 방에 와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 할 때마다 그때그때 참여하도록 말씀 전달이 있어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황인호의원
이것은 본회의장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의원들간에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이은학 실장은 들어가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학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의장님!
종성
김종성의장
예. 황인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황인호의원
예. 황인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정회 이전에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을 잠깐 자리로 들어가게 해 주시고, 본의원이 잠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이은학 실장은 들어가세요.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시작하자마자 첫 개원을 맞이해 가지고 뭔가 우리 의정활동을 새롭게 하자고 하는 그런 각오가 엊그제 같았는데 오늘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11년째 의원생활을 하면서 사실 5대 의회에 들어와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던 일들이 간간이 발생했었는데 오늘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을 맞이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의회정치는 자타가 공인하듯이 다수의 합의를 거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의 장입니다. 그런데 민선 4기 5대 의회에 들어서서 의회가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정 조정을 못해서 구청장이 해외 나들이를 간다든지 또한 오늘같이 금년도의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부구청장 이하 국장급들이 일괄 결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회를, 또 본회의장의 격을 실추시키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개별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결석을 할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있듯이 의장단과 의원들의 허락을 받고서 결석을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오늘 일괄 결석을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의회정치를 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5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의원과 질의 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집행부가 의원을 면박하는 경우도 있고, 고성을 질러대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런 참상을 본의원은 보고서 정말 과연 이것이 진전인가, 역대 어느 때보다도 더 진보되어야 될 판에 이것이 무슨 꼴입니까? 집행부가 24만 5천명의 각 지역의 대표들을 한 자리에서, 겸손하게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어떻게 고성을 질러대고… 그것이 지금 민주주의 합의체라고 하는 의회 민주자치를 실현하는 그런 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울러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 개개인은 각각의 입법기관이요, 다수 합의체로써 24만 5천명이 이 자리에 다 참석했다는 자세를 가지고서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갈고 닦고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님께 건의하건대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부구청장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경위를 듣고, 정회를 한 뒤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된대로 그에 따라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님께서 이러한 제안을 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황인호 의원님의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저에게 허락을 맡고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불허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이은학 실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황인호의원
의장님!
종성
김종성의장
예. 말씀하세요.
황인호의원
집행부가 일괄적으로 국장들하고 부구청장이 결석한 것에 대해서 뭔가 납득할만한 얘기를 듣자고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수의 의원들은 사실 이 내용이 아직까지도 납득이 안 갑니다. 뭔가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의장
그 부분은 아까 회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의정연구실에서 의원님들과 말씀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허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느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의장님! 의장님이 지금 의원들에게 그런 것을 설명하시는 것하고, 지금 부구청장, 국장들이 왜 일괄적으로 못 나온 것에 대해서 뭔가 집행부 측의 얘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의장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로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이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동안에 자치행정국장과 부구청장님께서 일이 있다고 보고하는 동안에 조금 늦게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아까 제 방에 와서 전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해 준 부분입니다. 제가 허락해 준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 분들에게 나와서 설명하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양해 바라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의장님께서 혼자 들으신 것하고, 지금 좌측에 자리가 전체 다 빠져 있는 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라는 자체는 일단 해당 실•국이 설사 업무보고내용하고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이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아니, 바쁘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당 국장이 빠지면 되겠지만 일괄적으로 다 빠졌다고 하는 것은 설명이 부족해요. 그리고 의장님께서 왜 집행부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구청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부구청장이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종성
김종성의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기획감사실이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동안에 일 좀 보고 조금 늦게 들어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허락을 한 사항입니다.
황인호의원
의장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부구청장의 사과든지 납득할만한 해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신다고 하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성
김종성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학 실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김종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구정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 여건 및 방향, 구정의 중점과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11쪽 2009년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이은학 실장!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의장
여기에서 중지하고 들어가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2009년도 여건 및 방향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기는 곧 기회다' 라는 생각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를 통해 기분 좋은 변화를 창출함으로써 다양한 구민 요구와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 신속히 대응하여 살기 좋은 동구 건설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전에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오
박헌오부구청장
부구청장 박헌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연일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구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우선 새해 정말로 온 구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해서 동구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희망이 꼭 성취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25만 구민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의회와 집행부 간부간에 원만한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기가 불편한 순간이 있었던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서로 충분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를 갖춘 말씀을 드리는데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다소 운영 방식이 보편적 운영 방식하고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운영 방식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이 서로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적절하고 적합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예를 갖추어서 논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의견을 개진해 올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을 잘 이끌어 가시는데 집행부에서 정성과 협조를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별도로 상세하게 서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뜻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부서별로 충실히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의정을 통해서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제 말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예.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문학관 부분의 설계 때문에 손님을 만나야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퇴장해 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황인호의원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5쪽부터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상단에 동구비전 2020 세부실천계획 수립이 금년 6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3개년 연동계획으로 세부실천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황인호의원
우리가 2010에 이어서 지금 2020으로서 10년 후 것을 미리 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본 의원이 작년에 공청회에 직접 토론자로 참석해서도 그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2020 계획을 수립하는 그 당시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그 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입니다만우리 동구에서 그 동안에 우리 시책사업에 많이 참여를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편으로서는 우리 동구의 실정을 잘 안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참신한 중장기 플랜을 짜는데 있어서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 같은 것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또 한편으로서는 그 당시에 대체적인 발표 내용에서도 나온 것처럼 기왕에 지금 10년 후의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실제 지금 거의 추진하는 것들 쪽으로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중장기 플랜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참신하고 우리 동구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 이후에 이런 계획 자체가 어느 정도 숙성화 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달라져 있는가 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당초 우리 지역 대학에 2020 발전 계획 용역을 위탁할 때는 우리 지역 사정을 더 잘 알고 우리 지역의 마스터플랜을 잘 만들 것을 기대하면서 용역을 부여했는데 생각보다 아주 질 높은 계획이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 주민과 함께 하는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학생들한테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은 부분 거치고 우리 직원과의 토론회를 수 차례 거쳤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상당 부분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속 보완을 요구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세 차례 정도 검토를 거쳐서 우리 요구안을 계속 용역기관에 제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다음 주 정도면 최종 용역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2020 기본 마스터 플랜이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세부실천계획을 담을 때 거기에 내실 있게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1년 계획도 세웠다가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10년 후 계획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현재부터 앞으로 10년 후의 일을 각 개개인도 사실 플랜을 짜기가 쉽지는 않죠.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공직자들이 각 실과별 직능에 전문성에 최선을 다해서 나오는 아이디어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서 동구를 사랑하는 구민들이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대학에 특정 학과 교수들에게만 맡겨서 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의견수렴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 개편하기는 시기적으로 그렇겠지만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상반기 중에 다 끝내려고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사실 경기부양에 따라서 상반기에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동구의 비전을 보여주는 마스터 플랜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부 목표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많은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것들도 있어 왔는데 이것도 그런 측면에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참고해서 그 동안에도 공청회라든가 직원들의 검토를 수 차례 거쳤지만 앞으로 세부 실행 계획 작성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내실 있는 3개년 세부 실행 계획이, 어차피 연동 계획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행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2020 마스터 플랜이 정말 최상의 작품이 나왔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용역기간도 있고 그 사람들의 자질 능력도 있고 분야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너무 많이 거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매몰되어서 계획을 만드는데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내실 있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차피 저희가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세부 실행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실 있게 만들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우리가 10년 후에 여러 가지 추진할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하는 것 중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0시 축제를 금년도에 한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에 과연 그것이 어떻게 변질될 것인가, 얼마만큼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축제가 될 것인가, 단편적으로 하나의 그런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충분히 내다보고 이런 것이 정말 우리 동구민만의 축제가 아니라 대전시민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국적 또는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하나의 사안이지만 각각의 사안들이 다 그런 맥을 이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갑작스럽게 어떤 번득이는 창안에 의해서 10년 후의 계획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쪽에 더 많은 경주가 필요할 것이고 노파심에서 그 당시 내용 중에도 보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의 공약사항 이행 같은 것들이 주로 많이 들어있는데 사실 4년 동안 임기 중에 다뤄야 할 공약이 과연 우리 10년 후에 마스터 플랜… 중요한 것들 중에는 계속 이어갈 수 있고 더 진전시켜야 할 문제도 있겠지만, 숙성시켜야 할 것도 있겠지만 공약이라는 것은 임기 중에 대개 4년 동안 거의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정치적인 공약 이런 정도에 한정해서 그런 쪽에 너무 치중해서 마스터 플랜이 짜지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라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쪽을 봐 주세요. 경제활성화를 위한 비상 재정 운용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광역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각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부양의 한 일환으로서 금년도 사업의 절대 다수, 90% 이상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국민들도 그래요. 대통령이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국민들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걱정을 하게 되고 또 우리 동구청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구민들이 이런 걱정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뭐냐면 금년도 사업 계획이라고 연차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상반기에 다 쏟아 붓는다고 하면 하반기에 과연 뭐를 할 것이냐. 또 하나는 너무 조기집행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졸속행정 내지는 특히 공사 같은 경우에는 무리수가 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재정의 조기 집행 관계는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목표로 하는 중앙정부의 어떤 논리인데 원론적으로는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저희가 논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경기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이 말하자면 촛불이 꺼져 가는 상황인데 이 꺼져 가는 상황에 기름을 붓자는 논리로 죽어 가는 경기를 부양하자는 차원에서 거국적으로 중앙에서는 여기에 지금 매진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의 최우선 화두이자 과제가 조기집행입니다. 그래서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순서를 매길 정도로 해서 조기집행상황을 일일 체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 패널티까지 준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저희도 그에 동조해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지역경기부양 차원에서 우리구 또한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라든가 경기주체들을 조금이라도 미력이나마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 저희들도 이렇게 조기집행 할 경우 하반기 예상되는 일의 공동화라든지 자재의 폭등이라든지 자재 공급의 한계 이런 부분을 전국에서 문제 제기를 수차 했습니다. 토론회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가치가 중앙에서는 경기부양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60% 이상을 상반기에 자금을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조달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시에서 자금이 배정이 되어야만 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국가시책에 동조하고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금방 답변을 듣는 중에 패널티가 적용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패널티가 적용됩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중앙에서는 매월별로 체크를 해서 우수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중앙에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동산교부세나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을 차등해서 준다, 적게 준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전국의 기획감사실장, 재정담당관 회의를 수차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원에 대해서 기금 포함해서 특별회계 포함해서 금년도에 2,600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90% 이상을 6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해라, 그리고 자금은 60% 이상을 집행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이고 과제이기 때문에 같이 동조하고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패널티가 아니라 사실 인센티브의 차등이군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리고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 편승하는 차원은 일반적인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단 회의에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을 거의 다 상반기에 쓰고 나서 하반기에는 사업을 안 하고서 쉴 것이냐, 내년 예산을 끌어다가 쓸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얘기가 충분하게 토의가 있었을텐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하반기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의가 되고 대안이 제시되지는 못했습니다. 중앙의 논리는 우선은 급한 불을 끄자,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자, 이런 차원이고 그래서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앙부처는 원래 추경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2월달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추경을 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주로 사업성 예산은 상반기에 집행이 되지만 하반기에도 인건비라든지 복지비라든지 월별로 시기별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광역시 기초자치단체가 특히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일반 시•군보다.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리고 중앙에서도 추경이나 추가재원을 확보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기획 파트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금년 전체를 통괄해 볼 때도 다같이 어렵고 단 시간 내에 이런 어둠이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금년 상반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일반 상식적인 선상에서 다 걱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욱이나 기획 파트에서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아직 안 나왔는데 너무 상반기에 조기발주하고 빨리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무리수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특히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를 해야 할텐데 상반기에 예산 집행하고 자금 흐름을 윤택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사실 건설공사는 특히나 절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공기가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걱정이신데 대부분 예산 집행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예산이 투자되어서 그 후의 절차를 생략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주로 예산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정을 좀 더 신축적으로 하고 통상적으로 설계하는 부분이 공사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간이 많이 소요되던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하고 줄여서 신속하게 집행하는 부분이지 공사 발주한 후에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공사의 하자라든지 위험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없다고 보여지고요.
황인호의원
중국인의 만만디정신하고 우리가 너무나 상반된 조급성이 많은 폐단을 불러일으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중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공기하고 달리 공사발주를 상반기에 일단 발주를 당긴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기야 절대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건설 건축 관계 공무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주 단기간에 같이 복수로 추진하다 보면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공무원들이 각 공사발주 할 때마다 감독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들을 같이 추진해야 할 때 감독에 있어서 소홀함 같은 것이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아직 크게 문제시되어서 적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인력을 풀가동 해서, 이미 대규모 공사는 설계가 모두 완료되어 가지고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고 공사 감독도 우리 구청 직원들을 풀가동 해서 하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현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안 되면 외부기관이나 용역업체, 감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지역의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총체적인 연대 협력체계를 통해서 하면 무리는 없지 않나, 저희가 그날그날 문제점 사항들을 계속 파악하고 도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직 그런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대안을 모색해서 부실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황인호의원
아직은 문제없죠, 발주를 안 했으니까요. 예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벌써 한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자연생태관에 태양광 설비를 했죠? 태양광 발전 설비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우선 단적으로 그 태양광 발전설비를 최근에 마쳤는데,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조급하게 한 흔적이 우선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아시나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을 예의 주시하셔서 그런 단적인 사안들도 그렇게 나타나는데 금년도 전체 많은 사업의 90%든, 자금의 60%든 상반기에 투입이 될 때 얼마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태양광 발전설비는 설계 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된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시공 과정에서 다시 설계 변경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도 더 증액이 되었는데 왜 모르세요? 그것은 예산 파트, 경리 파트에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조기 집행에 따른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은 조기 집행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지난해부터 시작된 업무로 보고 어떤 과정이었나 하는 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에러가 발생하는데 조기라는 용어 속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따를 것인가 생각을 해 봐야죠. 우리가 설계 자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대로 만약에 했을 때 문제가 다분히 도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충분한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조기 집행 과정에서 그 많은 사업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발주가 된다고 한다면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까지 다 할 수 없고 그것도 전문설계업체에 의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이번에 발생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일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덜고자, 또는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 같은 경우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에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해라고 해서 금전 관계가 아니라 가장 근거리에서 애착심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전문 식견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한 적도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로 유용하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유용하다 싶고 또 공무원들의 일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명예감독관제가 유용하다 싶어서 법제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청에는 법으로 만들어 놓은 명예감독관제도 실제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법을 안 따른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이제 와서 그런 위법성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기발주 할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을 빨리 파악해서 감독 공무원들의 일손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법으로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명예감독관제를 통해서 주민들도 여기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이런 방편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감독관제 부분은 다시 한번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효율적으로 공사 집행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어떻든 지금 골자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비상 재정 운용, 여기에 우리 금년도 사업의 대부분이 상반기에 발주가 된다고 할 때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변이들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원
다른 의원님들을 위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예.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께서는 부서에 가셔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님. 답변자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계속 수고 많으신데요. 31쪽 디지털 행정운영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우리 동구청 홈페이지를 10년전부터 죽 지켜봐 왔는데 요즘은 사실 온라인 시대이다 보니까 구정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 아무래도 오프라인 쪽보다는 온라인 쪽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홈페이지 자체가 얼마만큼 업그레이드 됐는가, 이런 것들이 각 지자체별로 비교평가가 잘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지자체의 어떤 의견수렴도라든지 민도를 수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난을 보면 과거보다 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는 어떤 민원에 대해서 거의 오픈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자물쇠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할 정도로 의견의 진행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론 사생활 보호라든지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그런 것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써는 우리가 행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것이 그렇게까지 자물쇠를 채워서 마치 폐쇄회로 속에 갇혀 있는 듯이 해서… 어떤 면에서 오픈시켜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공감대를 같이 나눌 수 있고, 이런 지적이 나에게도 유용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자물쇠를 채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자꾸 유도하지 않는가,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못 느껴 보셨습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세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대다수 온라인 민원은 오픈이 기본이고, 또 대다수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개의 사이트가 자물쇠로 비밀번호가 들어가서 특정인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오픈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로 가야 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구청장과의 만남이라든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개가 그런데 그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오픈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과거에 많이 오픈이 되어 있었는데 요사이 이것이 폐쇄화되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더 상대성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정보의 누수가 많이 있고, 역효과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래서 건전한 정보화 마인드 확산이라고 하는 제하처럼 우리가 그냥 비밀스러운 내용, 그런 것을 가지고서 행정과 접목시키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다고 봐요.요즘 세간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살인범의 초상권 문제 가지고서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 정도의 프라이버시를 논할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린 행정을 지향한다고 하면 좀 과거보다 오히려 더 그런 것을 열고, 또 정보는 역시 마찬가지로 알 권리 충족이라는 차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대가 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참여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구정이 유도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과거에 또 있었던 것 중에 없어진 것이 그런 공감대하고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과거에 댓글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많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댓글이 논쟁의 장을 만들어 줬는데 댓글같은 것도 전혀 달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자물쇠가 있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무슨 내용을 서로 주고 받았는지 아주 은밀한 공간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다른 시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또는 세간의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홈페이지를 보면 다 열어놓고 댓글의 장들을 충분하게 참여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단 말에요.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십분 더 살려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 행정이 열려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댓글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빨리 판단할 수 있고, 그러한 의견들을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아마 행정을 하는 우리 공직자들만이 아니라 의원들 입장에서도 우리 구민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물론 오프라인에서 맨투맨으로 만나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불특정다수를 우리가 만나는 것은 역시 이런 온라인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어차피 저희가 홈페이지 전면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건전한 댓글문화는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바람직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행정은 사설 포털과는 달리 공정성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오픈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개편할 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품격의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사실 친절 서비스를 누차 강조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많은 연수기회가 과거보다 훨씬 더… 예산만이 아니라 그 기회를 많이 갖고 있는데 본의원이 10년전부터 주문해 왔던 친절서비스는 우선 인사부터, 그리고 인상, 이미지서 부터… frist impression 이라고 하죠. 첫 인상이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 동구청, 또 각 사업소에 민원인이 들어갔을 때 문이 딱 열려서 민원인이 들어왔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내방객이구나 생각하고 자동적으로 고개를 들고,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절 서비스가 나아가서는 가장 사회적, 일반적으로 친절하다고 하는 기관이 대개 금융기관입니다. 은행같은 곳이 상당히 잘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그것을 능가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친절한 기관 단체로 변모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한 때 그런 것이 많이 진작되다가 요즘은 또 많은 주민들이 이상하게 딱딱하다, 또 뭔가 굳어 있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평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도 그렇고 의원들이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을 방문했다든지 그럴 때도 가끔씩은 그런 것을 실제로 느껴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헛말이 아니구나… 우리가 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그런 연수를 많이 갖는가 공부하는 것 따로, 생활하는 것 따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베스트 공무원이라고 해서 매달 칭찬받을만한 공무원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역시 그 공무원을 찾아가면 뭔가 달라요. 잘 선정했구나, 또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 조직 내에서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그런 이미지상을 한 개인을 선양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동구청이 그동안에 이런 쪽에 역주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답보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서 교육만이 아니라 실제 실전생활에서도 이런 것이 앙양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는 친절을 위해서 많은 시책으로 노력과 교육도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자세라든가 언어, 나아가서 친절은 내면의 직무적인 전문성과 공정성, 끝까지 해결해 주려는 그런 자세 이런 부분까지 내면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입체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런 마인드는 사실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개개인한테 물론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그런 것을 압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떨 때 어떤 공무원들이 상당히 딱딱한 인상을 갖고서 있다고 하면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한 가십을 소개한다면 학교 다닐 때 모 선생이 이상하게 학교에 와 가지고 수업을 제대로 충실히 하지 않고, 또 학생들을 자주 구타를 하고, 찡그리고 하면 여지없이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도 그 선생을 바라볼 때 아,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왔구나, 라고 당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유추해 가지고 저 공무원도 집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그런 것이 자주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설령 그런 개인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공적인 장으로 왔을 때는 사실 빨리 전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아까 얘기했던 직장 분위기 풍토가 개인을 압도적으로 유인을 해 줘야 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바로 우리 동구청 전체에 그런 친절 마인드가 확산되어야 또 개개인을 그런 방향으로 자꾸 유도를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절도가 높은 그런 동구청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의원
김무길 의원입니다. 25페이지 2번에 관련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총 공무원 정원이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정원운영이라고 했단 말에요. 총액인건비 기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저희 조직의 운영방향은 그동안에 중앙정부에서 수차례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총정원제, 표준정원제, 최근에는 총액인건비제를 쓰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총액인건비는 491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491억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을 범위 내에서 규모있게 쓰고, 그러면서 직급별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재량을 줬습니다. 그래서 491억을 줬는데 금년도는 저희 총액인건비는 471억으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우리 정원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만 5급 이상은 기구가 되기 때문에 기구는 임의적, 무한정으로 재량껏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시와 사전 협의나 승인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471억의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는 현재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 여건으로 보면.
김무길의원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몇 번 요구하고 질의한 내용은 공무원 중에 사무직들은 타원형으로 되어 가지고 직제 적정을 위해서 지금 달걀형으로 되어 가지고 중간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의원
기능직도 그렇게 조직을… 똑같은 조직관리를 하는데 기능직들만 왜 삼각형, 피라미드형으로 하급자가 그렇게 많으냐, 그 얘기를 내가 수 차례 질의했을 거에요.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할 때에 기능직들의 조직관리, 운영관리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총액인건비제에서 20억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으면 기능직도 피라미드형의 삼각형이 아니고, 타원형으로 사무직의 조직관리처럼 중간층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게 실행이 안됩니까? 왜 안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직급간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어느 정도의 표준지침이 있어요.
김무길의원
그것은 알아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중앙에서 그런 직급간 표준지침을 줄 때는 그 사무의 성격과 특성, 우리 일반직과 기능직은 사무의 수행업무도 다 다르고, 형태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중앙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전속적으로 저희가 예속되어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부분 어느 정도는 탄력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기능직 6급이면 일반직 같은 경우는 담당급이거든요. 담당급을 하려면 그 담당에 상응하는 직무와 그 직무에 따른 인력이 4명이나 5명이 소요될 때 6급이 책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일시에 상당부분을 조정하기는 어렵고, 부의장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위직 직원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점진적으로 기회가 되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직정비를 하나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동 통폐합 와중에 그것은 어렵겠지만 그것이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기본적인 조직관리에 추후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업무의 어떤 운영관계도 지금 실장께서 얘기한 것은 6급이 상위직이에요, 지금 기능직들은.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무길의원
5급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6급을 늘려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은 중간층을 얘기하는 거에요. 타원형, 계란형으로 한다고 하면 중간층을 늘려야 하는데 6급가지고는 내가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6급이 기능직들을 지휘 감독하면 되는 것인데 왜 중간층을 그렇게 어렵게 못 늘리느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가 아니란 얘기에요. 기능직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우리가 이 기회에 총액인건비제로 할 때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 조직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문을 하면서 질의하는 거에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명심하고 항상 감안해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조직정비를 할 때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업무적인 특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반직과는 달리 기능직은 산별적으로 각 부서 부서에 산재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한 부서에만 근무를 한다면 담당이 필요하고, 중간 허리도 필요하고, 이런 역할이 필요하겠지만 산별적으로 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있고요. 또 일시에 한다면 총액인건비의 제한도 있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명심해서 추후에 조정 기회가 되면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김무길의원
합리적인 정원운영에서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2009년도에 21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5개 동을 통폐합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799명이고, 정원이 781명으로 18명의 잉여인력이 있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의원
그 18명의 잉여인력을 주로 어디에 배치했습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 현원관계는 인사부서에서 관장하는 사항이지만,
김무길의원
기획감사실에 효율적인 조직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관된 사항이라 질의했습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현업부서하고 주무부서에 과원으로… 어차피 과원은 점진적으로 감축되어 나가야 될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781명이 될 때까지는 점진적으로 자연감소를 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주무 과, 주무 부서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무길의원
6페이지 조직표에서 동사무소를 지금 보면 18명의 잉여인력이 186명에 186명으로 한 사람도 배치가 안 됐어요. 내가 오늘 아침 모 신문에서 봤는데 하나은행에서 감축인원을… 하나은행인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고 어느 조직인데 2천명을 감축하는데 그 인원을 일선으로 다 내려보낸다고 해요. 일선으로 2천명을 다 내려보낸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런 기사를 접할 때 우리 동사무소는 복지 측면이나 모든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민원이 늘어나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과연 우리 본청에서 5개 동이 줄어든 이 환경에서 이렇게 18명을 다 껴안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냐고 내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동사무소에는 한 명도 안 줬어요. 지금 2만명이 안 되는 동이 2만 4천이나 5천으로 늘어났어요. 어느 모 동은 많이 늘어났죠? 그런 동이 있습니다. 또 어느 직원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인원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에요. 효율적인 조직관리에서 민원처리가 안되고 기본적인 업무처리가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번 인사이동 때 한 명을 과외로 주다가 그것마저 뺏어갔다고 해요. 정원을 증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왔다가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186명에서 186명으로 정확히 맞췄더라고요. 동사무소 인원을. 우리가 볼 때는 구청보다도 동사무소에 18명을 배치해야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하는 의원으로써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지금 구청에 무슨 인원이 필요합니까? 관리감독하는데 5개동이 축소가 됐는데 동사무소는 업무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24만이 24만 5천이 되고, 인원이 하나라도 더 늘어요. 그런데 18명의 잉여인력을 동사무소에는 하나도 없이 있는 인원도 다른 곳으로 보내 버리는데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되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 나름대로 이유와 할 얘기는 있겠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일선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써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싶어요.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저는 거기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질의하니까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 접점에서 주민과 관련되는 일선에 전진 배치해서 생활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즉시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 186명 정원에 186명이 배치된 것은 정원이 통폐합되면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 어떤 특정동에는 그 정도의 인력이면 그 직무 수행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사실 정원을 배정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과원이 18명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일시에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감소될 때까지는 점진적으로 감축될 인원입니다. 18명의 과원을 동에 주지 못하고 구 본청에 배치하는 것은 주로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으로 인한 특정 업무가 구에 과다하게 과부하가 걸리는 부서가 많습니다. 동에는 일상적이고 단순 집행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 같은 경우만 해도 한 1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본청에도 실질적으로는 과원이 계수상으로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상당부분 현원과 정원이 거의 맞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참고해서 조직개편이라든가 정원 변동사항의 요인이 있으면 과연 그 동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인력인가, 저희가 이것은 수시로 면밀히 판단을 해서 정 부족하고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추가로 배정을 하고 구 본청에서 삭감을 해서라도 일선 행정기관에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과연 합당한 인력이 있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구 본청이 현재는 역점시책사업이라든지 전략사업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과다하게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배정이 됐지만 질병이라든가 육아휴직, 이런 부분에 10여명이 있기 때문에 추가인력은 사실 구 본청에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정원이 감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동이나 구청이나 전부다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긴축행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구청의 상황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의원
긴축행정이라는 좋은 단어를 쓰시는데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지금 행정의 어떤 형태라든가 바람직한 조직관리가 변하는 모습이 현장중심, 민원중심입니다.본청에서 구민과 직접적인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동사무소보다 요긴하고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내가 다시 묻겠어요. 작년도에 우리가 조직관리한 것이 있죠? 외주를 준 것이 있었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의원
그것을 지금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 그 조직진단 결과가 책상 서랍에 들어가서 먼지가 앉았어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뭐하러 그것을 합니까? 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데 동사무소 위주로 민원해결하는 차원과 복지적인 측면에서 행정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본청 인원의 5분의 1 정도는 현장으로 전진 배치해야 됩니다. 진단을 다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선에 가보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시달리는지 아세요? 제가 3년간 구 본청에 출근하면서 본청 직원들의 근무행태라든가 업무나 모든 것을 종합 관찰해 볼 때 5분의 1은 현장으로 전진 배치해야 우리 구민의 편안한 생활을 돕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한 행정이 될 줄 알고 있어요. 제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동구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업적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면서, 금년도에도 자치행정국의 구정업무추진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성과, 2009년 여건 및 방향, 200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국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민생관련 모든 사업을 조기에 발주토록 총력을 기울이면서 희망을 주는 살기 좋은 건설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참여형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건전한 체육, 문화,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중심의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ㄱ. 행정지원과 소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쪽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누구로 지정하시겠습니까?
황인호의원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행사 운영에서 제21회 구민의 날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가 10월 17일로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구민의 날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는 10월 17일 대전대학교 운동장에서 구민의 날 기념식과 구민표창 등 구민화합을 통한 구정역량 결집과 구민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충전하기 위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황인호의원
지금 여기 써 있는 을 읽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년 말에 올해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는 과거에 격년제로 한다고 했다가 꽃축제를 겸해서 하기로 분명히 했는데 어떻게 이런 구민의 날 행사가 작은 사업도 아닌데 이런 사업 계획이 나왔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당초에 예산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의원
꽃축제가 있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의원
구민의 날 행사로 꽃축제를 한다고 작년 구민의 날 행사 때도 분명히 구청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왜 다른 사업으로 돌려져서 시행이 되느냐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꽃축제 할 때 같이 병행했고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체육대회 겸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벌써 5대 의회 들어와서 격년제로 한다고 했다가 그마저도 없어졌어요, 꽃축제로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 구민의 날 체육대회 이런 것은 많은 각 지역의 유지들의 혈세가 포함이 되고 주민들을 운집시키는데 동원하는 형식을 빌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양한다고 해서 격년제로 했고 또한 꽃축제로 확실히 변화시켜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군더더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왜 생겼느냐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는 꽃축제를 구민의 날 행사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기념식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금년에는 체육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체육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의원
이것이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의 응답이 이미 예결특위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체육대회를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격년제로 하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확인이 분명히 됐었거든요, 안 한다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안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실시하려고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황인호의원
그러면 회의록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이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한다고 했던 것이 확인이 되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체육대회를 안 할 것이냐고요?
황인호의원
예. 의회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는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한다고 하니… 본 의원이 항상 행정의 일관성을 주장하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구청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만 동선 차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자연생태관에서 작년에 한번 구민의 날 행사 축제를 한 뒤에 인사말에서 또 계속 그런 행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꽃축제를 할 때는 구민의 날 행사를 거기에서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꽃축제와 별개로 대전대 운동장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함으로 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부 체육대회를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의원
일단 이 내용은 그 당시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몇 개월을 두고 생각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끝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사 자체가 있다 없다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려고 하면 진득하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격년제로 한다고 하는 것도 그 동안의 폐해를 많이 고려해서 하게 된 것인데 그것도 접고 꽃축제로 하겠다고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충분히 집행부 측하고 의회하고 심도 높은 얘기 끝에 결국은 안 하기로 됐었는데 그래서 예산 자체도 꺾였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시금 들고 나와 가지고 그 당시에 삭감 처리됐던 것이 다 명분이 있어서 다 그렇게 된 것인데 이제 돌연 금년도 사업계획에 버젓이 넣고서 추경에… 무슨 명분으로 본예산에서 삭감 처리된 것을 추경에서 살릴 수 있겠어요? 혹시 내년도 선거하고 관련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행정기관에서 행사하는 것을 선거하고 연관을 지어서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의회에서 추경예산에 올렸을 때 확보를 해 주셔야 추진이 되는 것인데 당초에 올렸다가 본예산에서 삭감됐고 그래서 체육대회를 하고자 하는 뜻은 실제 그 동안에 해 오던 행사를 어느 시점인가부터 지금 체육대회를 안 했는데 의견이 체육대회를 왜 안 하느냐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체육대회를 함으로 해서 폐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반면에 화합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성과는 전혀 연관하시지 마시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정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이런 얘기를 나눌 때는 공식적인 자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다 그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의회를 떠나서 제3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회의록만 훑어봐도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의록을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 계획이 나왔다든지 집행이 된다든지 예산이 그렇게 해서 흘러 들어갔다고 한다면 정말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또 행정을 하는 공직자들 입장에서도 사실 떳떳치 못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 다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다고 의회 직원이 간식으로 사온 과자 이름에 '속마음' 이라고 있더라고요. 한번 속마음을 터놓으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황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정치성을 띠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 판단하시면 절대 오해이시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정치성과 연관해서 선거를 의식하고 한다는 판단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의원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만드시는데는 다분히 금년도 본예산에서 통과된 예산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짜여지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미 통과된 예산을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이 짜여 있어야 하는데 부결됐다든지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에 들어오면 정말 좌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든 10월 상달에 실시한다고 생각했던 만큼 이 자체가 추경이라 하더라도 하반기이고 또 한편으로서는 이 자체가 이렇게 중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본예산에서 다뤄졌어야 하고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 아주 불요불급하게 본예산에서 다루지 못해 가지고 빠트렸던 것들, 또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 쓰는 것이지 이렇게 1억원 이상 드는 막대한 예산을,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운집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원 동원이 가장 많은 사업입니다. 그런 것이 본예산에서 부결처리 됐었는데 이런 것이 버젓하게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 그 당시에는 몇 개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다시 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의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안 하는 것으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한 250억이 미편성 됐듯이 그 당시에 재정 형편상 편성을 하지 못한 것이지 그 당시에 안 하는 조건으로 삭감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의원
지금 간단히 정회 시간에 의원들간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어요. 의원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 작업은 그 당시의 속기록만 찾아보면 됩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어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당초의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또 한다고 했다가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기로 했던 것이 또 변경이 되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예산을 그 당시에 심의할 때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입니다, 사실. 굳이 이것을 한다고 했으면 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왜, 구민의 날 행사니까요. 집행부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감을 이뤘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이 바뀌었다든지 또 수정됐다든지 이런 얘기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황의원님께서 안 한다고 했던 것을 갑자기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당초 본예산에 재정 사정상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황인호의원
그러니까 국장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시간은 충분하게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회의록을 놓고서 다시 심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만약에 바꾼다면 이런 것에 있어서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해 오던 행사를 장소를 변경해서는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우리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 모 고등학교에서 하기도 하고 다른 대학에서 하기도 하고 초등학교에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 자체는 변함이 없었어요. 예컨대 지금 주민자치박람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거의 대전대학교에서 해요. 항상 지적하는 바입니다만 어떤 의혹이 있게 되고 어떤 특정의 연이나 맥이 닿는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동구에 여러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로 고루 탐방하는 격으로 해서 그런 데에서 박람회도 하고 이런 구민의 날 행사도 할 수 있어요.그런 것은 우리가 똑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서로 공식적인 결연을 맺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끌어안기 식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생각이 바뀌었다고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특정 대학에서만 고집하고 이런 것도 또 하나 지적거리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특정 대학이라기보다는 지금 사실은 대전대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장으로 했고 우레탄을 해서 사실 그 많은 인원이 운집해서 할 수 있는 장소는 사실상 여러 개 대학이 있다고는 하지만 장소 여건상으로 볼 때 대전대학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택하는 것이지 특정 대학을 의식하고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의원
인조잔디나 우레탄 트랙을 우리가 많은 보조를 해서 깔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런 보조를 하기 이전에도 거기에서 계속 해 왔고 만약에 보조를 한 또 다른 학교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또 있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실제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대학교 중에서 그런 큰 행사를 하려고 하면 우선 주차 문제가 제일 크고 또 교통 문제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대학이 최적지가 아닌가, 물론 대전대학과 저는 전혀 연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다녀봐도 대전대학이 그런 행사를 하기에는 가장 적당한 장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의원
주민자치박람회는 구민의 날 행사보다는 참여율이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동하는 접근성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더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많은 원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으로만 해 왔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주차장, 당연히 그것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시민들, 우리 구민들이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는 아무래도… 동구가 물론 지역적으로 넓기도 하거니와 또 한편으로서는 길쭉하기 때문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가 어디인가 이런 교통편의 입장에서 먼저 고려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귀를 막고 사는 것 같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대중교통도 용운동 대전대학교는 시내버스 노선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물론 버스 노선을 얼마나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갖춘 시설이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타 대학은 그런 시설을 할만한 그런 여건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차량을 가져오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속성상 차 있는 사람들한테 버스 타고 오라고 하면 아마 별로 올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대중교통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용해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지금 거의 차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차를 두고 버스를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도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대전대학교를 택한 것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황인호의원
단체장은 바뀌어도 소속 하에 있는 직원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소속 직원들의 마인드가 건전하고 더 창의적인 방향으로 맞춰져 가면서 변환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기존에 단체장 시절들을 보면 대부분 접근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었어요. 그래서 대전대에서 한 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사실.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많은 우리 동구민들의 교통 편의를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단체장하고 어떤 연이 닿든 안 닿든 간에 그런 것을 초월해서 구민들 입장을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만약에 그 특정 어떤 장소가 가장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고 했다면 그 전에 과거의 기존 단체장들은 판단을 크게 잘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단체장과 같이 공직에 몸담고 있었던 그 당시의 공무원들도 판단을 잘못한 것이었을 것이고요. 아니면 간언이나 직언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동구에 온지 이제 2년이 가까워지는데 사실 그 전에는 어디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다만 대전대학교 운동장을 택한 이유는 실제 우리 관내에 그만한 시설을 갖춘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대전대학교 운동장이 불과 1∼2년 사이에 시설이 갖추어진 것이지 그 전에야 타 시설하고 거의 비슷했을 것입니다. 다만 장소만 좀 넓었을 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 있던 단체장이 어디에서 했는지 저는 아는 바도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대전대학교만한 시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학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직업 공무원이지만 단체장님 뜻에 따라서 바뀌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제 판단으로도 대전대학교 시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자치행정국장 잠깐만요. 황인호 의원님. 잘 짚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추경에도 올라와야 되고 승인이 되어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하시죠.
황인호의원
예. 마칠 예정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차원과 또 한편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대중들을 운집시키고 그런 거대한 행사를 특정의 선거를 앞두고서 이런 것을 꾀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다 선출직이고 다 그것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의원들도 선출직이고 정무직 공무원들도 어쨌든 시기가 되면 다 떠나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것은 행정입니다. 더 차원 높은 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합리적인 사업 계획과 거기에 따른 명분 있는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9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호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인호의원
축제 장소라든지 그런 것도 고루 나누자는 말씀을 드렸듯이 답변자도 나눠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예. 자치행정국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수협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양동, 홍도동 및 용전동 주민센터 신축, 그리고 용운동 주민센터 증축 건이 있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그 동안에 홍도동장으로 계시면서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다가 본청으로 들어오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런 주민센터 신축 건이 나오면 앞으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가 자양동, 홍도동 주민센터를 새로 짓는데 기존의 주민센터보다 월등하게 크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황인호의원
그래서 이것은 균형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로서의 관공서로서의 기능보다 정말 주민자치센터로서의 민간 활용 센터로서의 역할이 더 커지고 그리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반가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주민센터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 특히 부채까지도 부담해 가면서 짓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걱정하면서도 수긍이 갔습니다만 그런데 앞으로 신축할 것들은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게 용전동 주민센터는 아주 상당히, 기존의 것보다 더 늦은 시기에 발주가 될 것인데 이렇게 작게 짓습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문제 같습니다.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양동하고 홍도동은 동 주민센터 면적도 있지만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3∼4층을 도서관으로 한 것이고 용전동은 순수하게 동 기능과 주민센터로서 신축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죠. 용전동이 2개 동보다 인구도 훨씬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황인호의원
대지면적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건평이라도, 연면적이라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부분은 국비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인호의원
용전동에는 어린이들이 안 사나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를 하다 보니까 도서관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운영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을,
황인호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작은 도서관을 여러 군데 운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지역별로 도서관을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신축을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의원
아닙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한다면 기존에 소규모 도서관, 판암도서관이나 성남도서관 포함해서 이제 2개의 도서관이 더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지역민들의 정체성 확보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짬도서관 그런 식으로 소규모, 정말 동네 골목에 있는 도서관 만들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비제도권에서 소소하게 그런 소규모 도서관 만들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제도권 내에서 기왕에 이런 것을 잘 지어서 그런 것을 흡수한다고 한다면 도서량이라든지 비도서를 포함한 많은 데이터들도 확보하기도 좋고 또 그런 것을 운영, 관리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줘서 해도 됩니다, 도서관 부분은. 지금 만약에 그런 걱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홍도동, 자양동 그 건도 꺼내지를 말았어야 되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 하나 하나 각 동 자치센터 짓는 데마다 사실 다 필요해요. 그것을 지을 때마다 그런 도서관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래야 평생학습도시라는 명칭에 걸맞고 무색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짓는 데마다 전부 사서직 공무원들을 다 파견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한다면 안 되요. 공무원 수 자꾸 늘어납니다. 결국 역량 있는 시민단체든지 관련 있는, 지금 골목마다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의욕 있는 단체들, 시민들에게 위탁을 줘서라도 관리를 잘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용전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향후 짓는 주민센터 규모를 일단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평생학습도시를 우리가 성사시킨다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요건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 지역민들간에 이런 것이 나중에 짓고 나면 분명히 말썽이 생겨요. 그 지역 의원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로 이러한 불균형에 대한 원성이라든지 뒷말들이 많이 나와요. 잘 지어주고서 결국은 목맨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용운동은 주민센터를 증축하는 방향입니다만 만약 그대로 쓰겠다고 한다면 이것도 그 지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확충을 시키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앞으로 신축하는 동 청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효율성과 편리성을 감안해서 충분한 대지 확보와 지금 신축하는 청사와 연면적의 형평성을 맞춰서 신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어린이 도서관 문제는 정말 우리 동구의 교육적인 측면, 그리고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이런 공부할 여건이 안 좋다는 문제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우리 대전시에서 각 고등학교별로 엊그제 신문에 기사화 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 각 학교에서 몇 명씩 들어간 것. 서울대학교 자체를 우리가 꼭 모델로 삼을 것은 아니지만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우리 동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훨씬 특정 대학에 들어가는 율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학부형들 입장에서 생각을 어떻게 갖겠어요? 결국 학군 좋은 데로 이사를 가려고 하겠죠. 아니면 할 수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동구에서 살면서 학군 좋은 데로 통학을 한다든지 하는 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달리 해 가지고 좋은 학군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초단계인 이런 어린이들에게 책을 항상 가까이 접할 수 있고 학부형들도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자체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죠. 예산 걱정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걱정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아시겠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회계과장. 지금 현재 자양동 주민센터하고 홍도동 주민센터는 시비, 국비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또 홍도동은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자양동 청사는 총 사업비가 36억 5,700만원 중에서 구비가 26억 3,700만원이고 국비는 균특회계에서는 3억 6천만원을 받았고 시비하고 특별교부금 해서 6억 6천만원을 받아서 36억 5,700만원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러면 약 10억 정도를 받은 것이네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종성
김종성의장
홍도동은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홍도동도 27억 4,500만원 중에서 구비가 17억 7천만원이고 국비 균특으로 해서 4억 5천만원, 시비가 5억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이것도 한 10억 정도 받았네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런데 용전동 주민센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국비하고 시비를 받은 것은 도서관을 거기에 신축하기 때문에 그 관계로 받은 것이고,
종성
김종성의장
그러니까 용전동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용전동은 순수한 구비로 17억 4,4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런데 여기는 도서관을 짓는다고 신청을 왜 안 했습니까? 국시비를. 할 수 없는 여건이었어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당초 용전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을 할 때는 거기에 도서관 계획이 없었고 단순하게 주민센터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라든가 동 청사 기능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답변 끝났습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종성
김종성의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건축 설계만 되어 있고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건축 설계가 아마 1월 30일자로 용역 납품이 되어 가지고 지금 건축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러면 용전동 주민센터에도 도서관을 더 증축하겠다고 하면 국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용전동 주민센터는 대지가 6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증축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종성
김종성의장
그러면 명쾌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숙지를 많이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춘다든지 하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 대지의 생김새가 작아서 할 수 없었다고 속 시원히 말씀을 드렸어야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또 더 증축할 수 있었으면 국시비를 받아서 똑같이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었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무과장들이 이렇게 숙지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동청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구비,
종성
김종성의장
도서관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지가 작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명쾌하게 얘기를 했었으면 모든 것이 한번에 끝났을 것인데 그렇게 숙지를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인국
김인국의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인국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황인호 의원님과 의장님께서 회계과장께 질의를 했는데 회계과장이 직무 수행하는 한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 임의로 증축하고 도서관 넣는 것에 대해서 돈을 확보해서 다음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어디에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동 청사 관계는 저희 청사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동 청사를,
인국
김인국의원
거기에서 계획하고 전부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예산을 신청해서 회계과에서는 집행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동 청사 관계는 계획부터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전부 그렇게 합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인국
김인국의원
그러면,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거기에 도서관을 겸해서 증축한다는 것은 도서관은 지금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인국
김인국의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용전동 주민센터를 처음부터 몇 평으로 짓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전체 면적은 996㎡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인국
김인국의원
그 계획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대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인국
김인국의원
그러니까 그 면적 산출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내가 건축과장하고 그 면적을 수 차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여기 박영순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적정선으로 해 가지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회계과장이 했습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저는 작년 9월부터 회계과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고 그 전부터 건축과에 청사관리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그 과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그러면 회계과장께서 지금 이것을 전부 처음부터 추진해 가지고 계획하고 설계해서 연건평까지 다 해서 마무리짓는 그런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지금은 저희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지금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인국
김인국의원
동 청사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인국
김인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들어가세요.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5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호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황인호의원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황인호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이 지금 출장중입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또 발생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문화공보과장이 의장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오늘 서울 출장을 갔습니다. 시하고 같이 문광부에 갔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오전에는 국장들이 빠지더니 오후에는 담당 과장이 빠지고, 아주 참 앞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열릴 때는 모든 공직자들이 항상 대기한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82쪽 테마가 있는 명품 문화 축제 개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진통을 겪은 끝에 일단 구비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진통이 있게 된 이유가 확고부동한 축제 자체를 명품으로 승화시키기까지의 많은 숙고를 거듭해 가지고 적어도 이것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정돈이 잘 되기를 바랬었는데 그 동안에 그런 것들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고 어려운 가운데 예산이 확보됐는데 지금 일단 일정까지 거의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 전보다 지금 2개월 가까이 됩니다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가 진척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음 주쯤에 0시 축제 이벤트사를 공개모집 할 준비를 해 놓고 있고 우선 이벤트사가 확정이 되어야 그 일정을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이벤트사에서 그러면 여기 축제 때 행할 여러 가지,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벤트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황인호의원
뭔가 여기에 따른 이벤트학과 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에게 어떤 자문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그것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사가 확정이 되면 앞으로 계속 협의하고 세미나도 해서 속에 들어갈 프로그램을 확정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한시적이나마 이런 것을 전체 설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하셔서 이벤트사가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아이디어를 같이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일정 자체가 그 당시에 우리가 논의했던 중에도 그런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만 대전시에서 목척교 복원을 할 때 그때를 맞춰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대전시에서 홍명상가까지 철거하고 목척교를 복원해 가지고 대전시에서 생태하천 만들기의 첫 단초로서 멋진 행사를 기획할 것인데 그 시기를 우리가 맞추자는 생각을 그때 가졌었습니다. 필요하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의원
그래야 더 많은 시민들의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런 관심 속에서 우리가 성대하고 멋지게 처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아! 그 시기 정도에는 대전발 0시 축제가 거기에서 항상 있다,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척교 복원 시기를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당시에도 물은 적이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시에서 시기가 잡혔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고 그 일정에 맞춰서 복원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러니까 홍명상가 철거 자체가 3월부터 5월 정도 이렇게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대전시에서 몇 월 정도에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춘하추동으로 볼 때 너무 상관이 없는 시기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에 제1회 0시 축제를 8월에 했는데 대전시에서 봄에 한다든지 가을에 한다든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2회 때부터는 시기를 변경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관성 있게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직 홍명상가 철거 문제 등이 시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이 시기를 맞춰서 가능하겠지만 지금 그 사항이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조금,
황인호의원
아니, 뭐라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당시에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아셔서,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불변의 시기와 장소가 아닌 것인 만큼 가변성이 있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의원
그래서 가급적 거기에 맞춰 가지고 첫 회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역시 대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축제이기 때문에, 동구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전문학관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대전시비를 많은 부분 확보를 해서 비록 우리 동구가 주관하기는 하지만 시비가 반드시 들어가야겠다, 우리 동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동구의 재정만 가지고서 대전시라고 하는 이름을 빛내기에는 우리가 상당히 역부족이고 또 예산 자체도 이것을 정말 진주남강축제라든지 거대한 보령머드축제나 인삼축제는 말할 나위 없고요, 정말 괄목할 정도의 축제로 거듭날 때는 20억 이상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억 내기도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반드시 시비가 있어야 됩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시비 문제도 안 그래도 저희도 이 구비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저희가 예상하기는 한 10억 내지 많으면 15억 정도는 가져야 규모 있는 행사를 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저희도 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시비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시비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매칭펀드라 하더라도 어쨌든 50대50은 분명히 넘어야 합니다. 50%요. 그래서 우리 동구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장소만 이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이름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시 입장에서도 결코 부당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장차적으로 목척교를 근간으로 해 가지고 대전역부터 충남도청 앞까지 중앙통로를 관통하는 거대한 축제로 발돋움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동구 쪽에 밀어준다는 것이 아니고 중구 쪽도 있으니까 2개의 구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대전의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명분도 그럴 듯 하지 않습니까?거기에 기왕에 예산 통과에 합의를 본 만큼 의회에서도 이 명품 축제를 만드는데 예산 투쟁도 같이 경주하겠지만 일단 시발이 집행부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예산 투쟁을 반드시 해 주시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구민체전 이런 것은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내시를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명품축제 0시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시비를 앞으로 어느 정도 확보해야겠다, 물론 이벤트사나 자문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예산 자체도 더 커지겠죠. 나오겠지만 어떻든 첫 삽 자체가 소소하게 떠지면 사실 많은 관심들에 비해서 위상 자체가 상당히 실추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이것이 대전시의 32개 축제 중에서 문광부에서 정말 인정할만한 축제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 하나라도 인정을 받아서 장차적으로는 국비까지도 우리가 노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리고 77쪽에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3. 16 인동장터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있는데 지금 보훈청하고 전혀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훈청으로부터 예산 보조를 받아서 이 지역이 대전 지역에서 선열들이 정말 값진 희생을 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취시켜야 하는데 마냥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훈청과 교섭 진전 효과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직 특별하게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황인호의원
아마 대전에서 지금 우리 3. 16 만세장터하고 유성구에서 3. 19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한 쪽을 지원해 주면 또 다른 데에서 요청할 것 같으니까 보훈청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차별을 짓고 또 하루라도 빠른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남다른 경주가 필요해요. 인동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빨리 이런 것은 국비 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선열들의 값진 희생을 그것으로라도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너무 몰염치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스스로가. 보훈청이라고 하는 데는 어느 정도 명분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곳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확보하다가 좌절된 양 비춰지고 있어요.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초라하게 천변에서 이벤트성 행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실제 멋지게 조그맣게나마 그런 공원을 조성하고 또 그러면서 역시 앞으로 주차난 같은 것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밀집된 장터에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 확보도 같이 겸할 수 있거든요. 보훈청에 남달리 조언을 경주해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마지막으로 전국체육대회가 80쪽에 있는데 지금 우리 구 경기장소가 7개소라고 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그리고 41개 종목 중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우리 구는 우선 건축 중에 있는 용운동 수영장하고 세천체육공원 정구장, 동아공고 럭비, 동아공고 체육관에서 복싱이 있고 우송체육관에서 복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송정보대 체육관에서 씨름, 대전대학교 체육관에서 펜싱, 이렇게 해서 7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고,
황인호의원
의장님.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국장께서는 지금 우리 황인호 의원님깨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이 되겠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의회 끝나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됐습니까?
황인호의원
예. 그리고 성화는 3개구만 통과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성화 봉송로요?
황인호의원
예.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중구, 동구, 대덕구 이렇게 3개구만 통과가 됩니다. 중구에서 동구로 동구에서 대덕구로 넘겨집니다.
황인호의원
동구 우리 지역은 어디를 거쳐가는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동구요?
황인호의원
우리 동구 지역은 성화가 거쳐가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중앙로로 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화 안치를 대전역에 할 것인지 구청에 할 것인지 확정이 안 되었고 중앙로를 통해서 봉송이 됩니다.
황인호의원
봉송 주자 모집도 각 구마다 고르게 모집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각 구별로 해서 주자를 모집합니다.
황인호의원
대상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것은 모집 공고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추후 공고가 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의원
나중에 결정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국시비 부분은 우리 전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의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의원
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 의원입니다. 작년 정례회의 때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를 제정한 실적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의원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기 등 관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칙을 만들었나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김무길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새로 제정된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 첫 해에 연대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 사업을 새로 전개되고 운영해야 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81페이지를 보면 교육도시에 걸맞는 청소년 보호 육성이라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2번에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지속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전례에 의해서 이어지는 하나의 답습적인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에 새로 제정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여기에 복합적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업무보고에 넣었으면 좋았을텐데 이 운영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관계 담당직원은 이 조례가 제정된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이 조례의 추진을 위한 업무계획을 여기에 복합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무길의원
제가 알기에는 문화공보과에 기본적인 실천 업무계획 자체가 없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업무자체는 문화공보과로 분류가 된 것이 아니고, 생활지원국 복지과 업무로 분류가 되어서 저희 보고에는 누락됐다고 합니다.
김무길의원
이것이 복지과로 됐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의원
그래서 직원들이 없다고 했군요. 그것은 여러모로 알아 보지 못한 것이 있네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복지과하고 문화공보과의 청소년 지도관계하고 연계를 해서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서 실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김무길의원
청소년 문제가 여기에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내실있는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83페이지를 보세요. 4번을 보면 책사랑 음악대축전에 보면 내용에 국화향 나라전 연계가 있는데 이 국화향 나라전 연계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까? 이 국화전 나라전에 연계해서 10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책사랑…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 대청댐 생태관에서 한 것처럼 책사랑 축제하고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무길의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얘기는 국화향 나라전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이며, 추진계획이 어떤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작년도에도 전략사업팀에서 국화재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전략사업팀에서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의원
기본계획이 전략사업팀 181페이지를 보면 대청호반 국화단지조성이라고 해서 2009년 국화향 나라전 개최라고 했어요. 2009년도 1월부터 09년 11월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업무추진계획이. 나라전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없어요. 날짜도 없고, 여기 181페이지를 보셨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의원
여기는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10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16일간이라고 해서 타 과의 업무를 정확히 여기에 기재했는데 이것이 과연 업무협조가 되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 전략사업팀에서는 업무추진계획이 없는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책사랑 음악대축전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해서 날짜는 10월 24일부터 11월 8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화전 관계도 전략사업팀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날짜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기는 같은 시기에 추진을 할 것입니다.
김무길의원
그런 구상은 좋은데 본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안이 없는데 공보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서 인용을 하는데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날짜는 거의 확정적인 날짜고요. 그 때에 가서 국화가 개화하는 시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물론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책사랑 축제는 날짜를 그 날짜로 예정을 잡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안 넣은 것은 국화단지 조성부터 개최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1월부터 11월중으로 명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무길의원
11월 8일이면 11월 초인데요. 됐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인용한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황인호 의원님께서 전국체전이라든가 시민의 날 체육행사 관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전이 10월 20일부터 27일간 열리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의원
그 기간은 대전시의 온 행정력을 동원하고 전 시민이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바쁠 것입니다. 전의 준비단계도 엄청나게 바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구의 모든 행사가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구민체육대회라든가 국화전이라든가 책사랑 음악대축제라든가… 이것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일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됩니다만 이것을 국전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 효과를 재고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책사랑축제는 실제로 전국체전 행사 때에 타 지역에서 오는 관람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가급적이면… 물론 중복되어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 행사를 중복된 행사를 치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기왕이면 전국적으로 오는 관람객들도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시기를 이렇게 교차해서 정한 것입니다.
김무길의원
그 말씀의 뜻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국전을 치르는 우리 동구가 행정력이 국전에 매달리기도 어려울텐데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행사이지만 과연 실효성있고 효과적으로 잘 치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상당히 저도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구정을 집행하는 일원으로써 이런 것은 아주 주도면밀하게 실천계획을 세워서 전국체전의 전후로 연결되는 모든 행사를 잘 치뤄 달라는 걱정이 앞서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벌써 국화향 나라전도 전략사업팀에서는 구체적인 업무추진계획이 제시가 안됐는데도 벌써 써 놨길래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데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고 내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국전을 하는데 보면 지방공무원들은 국전에 매달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총동원을 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세밀하고 아주 알찬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각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종합계획의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니까 속된 말로 그저 좌판 나열하는 식으로 늘어놓은 것 같은데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알뜰하게 세워서 효율성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질의를 하면서 당부하겠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작년도에 책사랑 음악축제하고 국화전을 할 때도 우리 전체 공무원이 다 투입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력은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직원 외의 직원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한다든지 행사를 치루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행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무길의원
그래요. 이 기간이 체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더 염려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전 공무원이 매달리다 보면 본연의 민원사항이라든가 기본 업무가 해이해 질 수 있다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85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3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01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평생학습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09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을 지정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인호의원
국장께서 너무 수고하셨으니까 팀장을 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평생학습센터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평생학습센터장 권오숙입니다.
황인호의원
수고하십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1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 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114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가 가정이 아니라 가족 아닙니까?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다문화 가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법안을 보세요. 법제화된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으로 되어 있어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의원
법률로 용어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용어는 맞춰서 써 주시고요. 실제로 지금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동구에 편재되어 있는 다문화 가족이,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저희가 다문화 가정 아카데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은 한글교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글교육하고 예절교육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황인호의원
세대수가,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전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인원은 결혼 이민자 가정 20가정하고, 결혼 이민자 가정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하는데 10가정하고, 여기 와 가지고 하고 있는 가정이 20가정이 되겠고요. 동구에 있는 전체 다문화 가정은 한 330여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앞으로는 결국 우리 한국사회에 파장효과도 크겠지만 이미 한국인의 결혼문화 자체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일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말 그대로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세계인들의 집단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시에서 볼 때도 다문화가족이 많이 운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래도 도비지역이겠죠. 촌락을 끼고 있는 우리 동구의 특성상, 또 다른 지역보다 재정여건이 좀 어려운 세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 쪽으로 다문화가족이 운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잘 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편으로써는 정체성을 빨리 갖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학습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거에요.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런 일들을 해 준다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이고, 사실 그런 것이 적응이 안되다 보니까 내부적인 가족 내 폭력,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의사소통 자체가 안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회적응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정 자체가 해체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114쪽에 나와 있는 도서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은 이들을 동일 문화권 내로 편입시키는 그런 노력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도서관에 어학 테잎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비했다고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저희가 지금은 보건소하고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 114쪽에 있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은 올해에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으로 올해에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다문화 가족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실 이들은 복지란 측면에서 보면 클라이언트이고, 평생학습센터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적응훈련을 시켜야 할 그런 대상자들인데 생활지원과하고 거의 대상자가 같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일이 많이 겹쳐 있죠? 그래서 이들을 지금 생활지원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복지대상이 있고, 또 학습의 대상이고 하기 때문에 양 쪽 과에 걸쳐 있지만 이들이 또 한편으로써는 보건의료 서비스같은 이런 것도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을 경험한 것을 보면 몇 몇 세대를 일단 뽑아 봤는데요. 거기에서 80%가 해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가, 이런 것을 예의주시하셔서 이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든지 이들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대개 보면 가족해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정폭력 자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폭력에 대한 지역 내에 여러 센터나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십분 이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족해체의 원인 자체를 빨리 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전 진단을 통해 가지고 가족 자체가 일단 안전하게 되어 있으면 사실 적응은 수월해 진단 말이죠. 아울러서 우리 동구에 타지역보다 많이 운집해 있는 세대가 새터민 가족이 있습니다. 이 쪽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법률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고,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법률이 각각 따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서 다루는 것도 별개인양 보이는데 역시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새터민들에 대해서도 이런 사회적응훈련을 같이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올해는 다양하게 한번 해 보려고 저희도 지금 다문화가족 실무협의회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 복지부분하고, 복지과, 보건소와 해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실무협의회는 새터민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전혀 해 보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본의원이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새터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판암동 일원으로 해 가지고 있는 새터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와 어느 정도 상이한 문화권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고, 문화적인 차이만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 있어서 여러 차별이 노출되고 있단 말에요. 그래서 북한 이탈주민이나 우리 조선족들이 언어소통은 된다고 하더라도 언어소통이 된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칫하면 가족해체가 오히려 더 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에 한정되어서 문화학습훈련을 시킬 것이 아니라 새터민들도 같이 다뤄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례가 이미 금년초를 해 가지고 전국의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포가 됐습니다. 이런 조례를 꼼꼼히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산같은 곳은 조례는 없습니다만 시책사업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의 특성상 상당히 많은 다문화 가족이 있다 보니까 정말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복지서비스로써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벤치마킹 해 보세요.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타지역보다도, 예를 들어 웰빙생활을 위해서“뱃살아 비켜”라는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다문화가족이나 새터민들을 위해서 적응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다른 지역도 한번 벤치마킹하고요. 저희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한해동안 많은 다문화가정이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리고 아까 본의원이 잠깐 동 자치센타를 거론할 때 얘기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영어교육이든지 어떤 교육을 우리 동구민들에게… 교육도시를 표방하든 평생학습도시를 표방하든간에 이런 것을 표방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한 쪽에 편중되어서는 안될 거에요. 앞으로 교육청에서 각 동에 거의 편재되어 있는 초등학교마다 영어교실을 만들 듯이 역시 어린이도서관 같은 이런 것들도 어느 한 곳에 편중되어서는 안되듯이 곳곳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좋은 여건이 역시 동 자치센타입니다.그래서 아까 회계과 소관 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 각 실과간에 서로 업무분장이 나눠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연계 협조가 안 되는데 하나의 청사를 우리가 짓는다고 하더라도 각 실과에서는 조금 더 욕심을 내줘야 돼요.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또 일률적으로 꼭 배치해야 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문을 해서라도, 또 해당지역의 의원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것들을 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집 언저리에… 항상 가까이에 그런 것이 놓여져야 말 그대로 평생학습이라는 것에 걸맞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동의 자치센타는 그런 것이 있는데 다른 동에는 그런 것이 없다면 사실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 실과간에 업무연계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니까 특히나 우리가 그런 평생학습도시를 표방할 때는 우리 과장께서 그런 것을 더 남달리 앞장서서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앞으로는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009년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47분 산회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