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완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완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021억 3,550만 2,000원보다 8% 증액된 2,182억 9,684만 5,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4%인 189억 5,117만 2,000원이 증액된 1,601억 1,608만 9,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6%인 27억 8,982만 9,000원이 감액된 581억 8,0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민세 및 자동차세와 주행세의 증가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보다 30억 5,600만원이 증액된 60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108억 7,096만 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71억 2,821만 9,000원 등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3억 432만 9,000원이 증액된 279억 9,918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보통교부세의 증액 교부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0억 7,900만원이 증액된 15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 36억 5,103만 1,000원과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84억 8,013만원이 증액된 270억 837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9,196만 8,000원이 증액된 111억 1,984만 4,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은 37억 3,974만 5,000원이 증액된 147억 9,065만 5,000원으로 총 259억 1,04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78억 236만 2,000원과 지방양여금 8억 3,500만원, 시·도비보조금 15억원 등 총 101억 3,736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6억 2,553만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2,753만 1,000원 등 총 6억 5,406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1억 2,569만 6,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22만 1,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16억 4,9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1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과 일반부담금 등 547만 8,000원이 증액된 43억 9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 6,92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총 131억 4,314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매각사업수입 30억원이 감액된 198억 6,7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 중 집행부에서 요구한 세출예산 편성 및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1,601억 1,608만 9,000원 중 입법 및 선거관리비로 11억 7,648만 8,000원, 일반행정비 425억 6,334만 9,000원 등 총 세출예산 대비 27.3%인 437억 3,983만 7,000원을 일반행정비로 편성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비 142억 2,309만 1,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88억 9,583만 6,000원, 사회보장비 169억 8,565만 3,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06억 7,021만 3,000원 등 총 세출예산액 대비 37.9%인 607억 6,312만원을 사회개발비로 편성하였고 농수산개발비 3억 2,369만 7,000원, 지역경제개발비 26억 8,632만 6,000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379억 6,528만 1,000원 등 총 세출예산액 대비 30.6%인 489억 7,752만 7,000원을 경제개발비로 민방위비로 총 세출예산의 0.1%인 1억 8,476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상환 45억 3,360만원과 제지출금 2억 5,896만 1,000원, 예비비 16억 5,827만 9,000원 등 세출예산 총액 대비 4%인 64억 5,084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요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수련회 1,344만 6,000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250만원, 군포문화센터 시설물 청소용역비 1,783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는 등 총 3,962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공기청정기 구입비 600만원이 신규 편성 요구되었고 세정과에서는 체납액 징수활동여비 677만 2,000원과 지방세 고지서 봉합기 1,800만원 등 총 2,870만 2,000원이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조사 도면제작 용역비 75만 5,000원, 장비구입비 244만 4,000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토지특성조사 인부임 33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명판제작비 319만 9,000원 등은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저소득층 자활지원금 2,700만원, 국가유공자 자활지원금 3,000만원 등 일반보상금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 2억 7,227만 9,000원 등 보조사업과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비 2,331만 2,000원, 노인교통비 6,264만원, 대야미경로당 신축공사 1억 3,465만 6,000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2억 6,228만 2,000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성립전) 포함 민간위탁금 1억 6,830만 9,000원과 노후경로당 환경개선사업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이 신규 및 증액 계상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는 가정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임차보증금 등 일반운영비 1억 1,987만원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비 2,58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저소득층아동보육료 지원비 포함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1,473만 3,000원과 민간경상보조 중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1억 6,656만 7,000원이 증액 계상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민간자본보조 중 농가비료대 지원비 포함 2,998만 3,000원과 농정심의회참석수당 110만원을 포함 일반운영비 35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양정관리 업무추진용 행정장비 구입비 60만원, 농촌지도사업용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노사지원과에서는 군포창업보육센터 감정평가수수료를 포함 일반수용비 665만원과 노사정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포함 행사실비보상금 163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고 인터넷무역사이트 개설비 4,1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 2,9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인부임 97만 9,000원을 감액 계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비 4,590만원,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1억 9,962만원을 감액 계상 편성하였으며 진공노면 청소장비 구입비 6,400만원, 환경미화타운 오폐수처리시설 보완수리비 1,584만원등을 신규로 계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비 7,0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 확충(교통신호기 등)비 1억 3,000만원 등은 감액 계상 편성요구 하였으며 보행잔여시간표시기 설치공사비 포함 시설비 6,600만원과 도장역사 신설공사비 20억원 등은 각각 증액 계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 공사 및 대야미역 - 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등 도로사업 관련예산 46억 1,500만원과 당정천개수 및 복개공사비 등 하천관련 사업비 35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비 1억 4,853만원 등이 증액 계상 편성되었으며 주민의견반영사업 관련사업비 9,061만 2,000원, 공동구내 소방시설 설치공사비 202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변경입안 용역비 1억 1,09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포함한 보조사업 시설비가 30억 2,553만 3,000원, 부곡동 개발관련 교통영향분석용역비 3,000만원, 대야지구 외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원 등이 증액 및 신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시설비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원조성비 5억 7,115만 1,000원이 감액 편성 요구되었고 시설비 중 수리산 삼림욕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비 2,081만원,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 2,379만 6,000원, 시설비 중 공원 및 꽃길조성 관련사업비 1억 6,76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포상금 중 성과상여금 3,503만 4,000원, 일반운영비 중 민방위 도단위 훈련경비 지원예산 1,1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어린이집 복사기 등 1,000만원, 공무원교육훈련여비 2,000만원, 수습행정원 및 인건비 관련 7,144만 2,000원, 의료보험부담금 1억 2,552만 5,000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국유재산 경계휀스설치비 2,200만원, 시설비 중 시청사 외부포장공사비 2억 5,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구 보건소건물 철거비 8,000만원, 오금동자치센터 증축공사비 8,000만원, 구보영운수 토지매입비 잔금 29억 9,520만 4,000원 등을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에서는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 763만 5,000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군포수리문화예술제 관련예산 1억 7,214만 9,000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고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장비구입비 1억 7,214만 9,000원, 수리사 지하관정개발비 포함 시설비 1억 1,487만 6,000원, 수리사 대웅전 개축비 9억 5,000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과에서는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비를 포함 1억 8,744만원이 감액 편성 요구되었고 청소년수련원 전산기기를 포함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7만원,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재정비공사 12억 5,700만원, 당동체육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3,000만원, 청소년수련원 조성비 5억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일반운영비 9,035만 8,000원, 시설비 중 전산실구조변경공사 720만원 등이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오금동인터넷플라자 무인민원발급기 네트웍구축비 488만 4,000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3,416만 4,000원, 민간이전비 중 의료 및 구료비 1,206만원, 자산취득비 1,017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고 치위생사 인부임을 포함한 일시사역인부임 1,167만 3,000원, 지역보건 일반운영비 1,586만원, 어린이건강증진 사업용역비 1,983만 5,000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회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시민회관에서는 청소대행사업비 1,048만 3,000원, 와이어로프 교체비 500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고 공연도우미 인부임 350만 4,000원, 우수작품 초청공연비를 포함 행사실비보상금 2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조사업 중 일반도서구입비 4,000만원, 도서분실방지시스템 구입비를 포함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12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원사무실 칸막이 설치비 등 시설비 1,200만원, 의원사무실 집기 구입비를 포함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72만 1,000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중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중 금정역앞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8,346만 9,000원, 예비비 1억 783만 7,000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고 준설원 일용인부임 1,066만 9,000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중 군포소방서∼이마트앞 하수관거정비공사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 8,428만 4,000원, 대야하수종말처리장 도비 15억원등을 증액 및 신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사업 진료비 4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의료급여 진료비 689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부족환지청산금 1억 2,669만 7,000원, 예비비 128만 7,000원 등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대야지구구획정리사업비 15억원, 예비비 71만 7,000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사인부임 619만 5,000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당동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사 인부임 159만원, 예비비 6,77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 30억원, 예비비 4억 5,944만 3,000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환지확정 지적측량수수료 4억 5,703만원, 토지구획정리 환지사 인부임 241만 3,000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자금운영 예산은 255억 3,19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11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는 영업수익 108억 3,054만 2,000원, 영업외수익 11억 7,043만 3,000원, 전년도 미수금 7억 5,21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54억 160만원, 전년도 이월금 73억 7,729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106억 2,956만 1,000원, 영업외비용 9억 7,240만 2,000원, 특별손실 300만원, 가동설비자산 28억 5,312만 5,000원, 고정부채상환금 34억 4,327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1,008만 1,000원, 전년도 이월예산 57억 3,189만 8,000원, 예비비 18억 8,863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6,597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께서 삭감키로 합의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지원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인터넷무역사이트개설비는 무역협회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수요자 단체인 상공회의소의 자부담이 전혀 없으며, 기업체의 의견만 수용하는 등 행정편의주의로 치우쳐 4,100만원 전액 삭감키로 하였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청소년수련원 관리원 제수당 중 부기상 과다 계상된 782만 2,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중 현실적으로 회의 개최가 가능한 횟수를 제외한 9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시민회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에서는 고전발레공연비 1억원 중 실 소요예산을 제외한 1,500만원과 핸드폰충전기설치비 125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중 주요 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삭감예산안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히 전액 삭감된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편성 요구시 정확한 수요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우선 예산만을 확보하자는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예산편성일 뿐만 아니라 당초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 추진해 보지도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 관련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예산 편성을 한 후에 관련기관의 사업 미집행 등으로 예산을 삭감 및 반납하는 것은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도비를 보조받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시비 부담이 늘어 시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조례가 부결됨에 따라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지도 않고 사업예산 전액을 삭감하여 제출하는 등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일반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정확한 수요예측과 지급기준도 없이 전년도 집행기준으로만 예산을 편성하여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 점 등이 지적 되었는 바 집행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의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하고 차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은 물론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