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9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편성 요구된 예산안 중 설명이 필요한 예산안에 대해서만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그 외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예산을 조정하였거나 사업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편성한 나머지 부서는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순서대로 별도 배부해드린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부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단위 위주로 증액한 금액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11억9,900만원이 증액한 744억7,100만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장애수당으로 600만원, 차상위대상 장애수당 2,400만원, 다음 15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1억2천만원, 다음 157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에 8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자체사업비 3천만원, 녹향원 증·개축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기초연금 6억7,700만원, 노인의료 복지시설 공기청정기지원 2,500만원, 다음 159쪽 중간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600만원, 다음 160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3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1쪽으로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으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의왕하늘쉼터공원 운영관리비에서 오전동 38통 주민 다목적휴게실 수선비로 2,200만원을, 1억2,8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입니다. 323쪽 1억2,900만원 본예산에 올려놓고 삭감하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민하고의 인건비를 당초 3명씩 고용을 해서 주민들을 채용을 했었는데 이 협약이 주민들이 계속 늦게 협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남아서 그 인건비 남은 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명을 고용을 안했다는 겁니까?

아니 하긴 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을 때는 7월부터 쓰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9월부터 쓰고, 또 이 협약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개월 수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7월달에 할 거를 9월달에 해서 나머지 2개월분이 남았다는 겁니까?

네. 이거를 당초에 세울 때는 조금 길게 잡았다가 협약이 자꾸 늦어지니까 그렇게 실제로 쓸 양만 놔두고 나머지는 예산을 해서 예비비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길게 잡았다가 작게 잡아서 인건비만 나갔는데, 길게 잡기 전에는 그 인원을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주민하고 협약을 계속 대화를 해 왔었고요, 그래서 또 주민하고 협약이 늦게 된 바람에 실제로 고용은 조금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고용을 하기 전에 고용을 안 했어도 일이 돌아가지, 그 공간에는 어떻게 메꿨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공간에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총 3명을 고용을 해서 기간제들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기간제를 그 공간에는 썼다가 지금은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식으로 썼다는, 그러니까 채용을 했다는 겁니까?

마을주민 3명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제 할머니들이잖아요, 연세들이 많고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기간제들은 젊고 일을 잘하시지만 지금 올라가신 마을주민들은 잡초를 제거하거나 쓰레기를 줍거나 이런 주변 환경을 하다 보니 3명 협약대로 지금 고용을 하고 쓰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이 부서 뿐만이 아니라 너무 본예산에 많은 금액들을 올렸다가 삭감하는 데가 있습니다. 2020년도는 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 올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향원 증·개축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억 지금 계상이 됐는데.

네, 이게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12억5,6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인부담금이 1억 해서 13억5,600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10월에 착공이 진행되면서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 생활공간, 또 심리안정실, 건강관리실 해서 45평이 너무 협소하고 부족하고 해서 그 신축을 함에도 이 면적에 나오지 않고, 또 이 45평이라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서 이번에 총 필요한 금액이 2억7,500으로 왔는데 2억은 우리가 지원을 시비에서 해 주고 나머지 7,500은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추진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설계 시부터 설계를 잘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추경으로 지금 계상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어차피 짓는 거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설계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계동에 데크를 전체를 다 교체하나요?

네.

1층에서부터 2층 난간까지?

네.

오래 됐죠?

장태환 도의원님이 그 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228쪽에 체육시설 위수탁관리에서 이게 지금 1억4,300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4회 추경에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각 국민체육센터, 부곡스포츠 뭐 이런 데 다 너무 과다한 예산을 좀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행사업비를 조금 저희가 과다하게 편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삭감하게 됐는데요, 다음 향후에는 예산편성시에 대행사업비를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요, 지금 각 체육센터나 공원관리 이런 부분인데 이분들은 뭐 물론 예산을 책정할 때 필요로 해서 했을 것 같은데, 잘 심도 있게 해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 좀 짜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7쪽에 문화예술회관 BTL사업 손해배상금을 감액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려산업개발하고, 그러니까 시행사인 고려산업개발하고 그다음에 감리사인 유탑엔지니어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유탑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3억2,300만원을 갖다가 이미 지급을 협약을 맺어서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려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탑처럼 계속해서 협상을 해서 저희가 금액을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을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삭감을 일단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단계로 저희가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시 고문변호사분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했더니 고문변호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소를 먼저 제기를 해라, 그래서 어떤 소를 제기했냐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저희가 수원지방법원에다가 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를 제기를 해 놨기 때문에 고려개발에서 어떤 식으로든 아마 대응을 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응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저희가 공탁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저희가 지금 소 제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산업개발도 사실은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6개사가. 그러다 보니까 6개사한테 소를 제기하다 보니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하고 체결을 맺어서 공사가 들어가면 돈을 투자를 하겠다 라는 그런 금융기관이 있었는데, 이 금융기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투자도 안 됐고 자기네하고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소를 좀 취하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니네 회사 이사회 의결을 해서 공문을 보내 달라 그랬더니 아니 그런 절차를 하려면 우리가 왜 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러면 공문으로라도 이사회 의결하지 않더라도 회사대표 공문으로 취하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주면 우리가 당신네 회사한테는 소를 취소하겠다 라고 해서 공문을 받고 거기는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 현재는 고려산업개발에 지급할 돈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소를 제기해 놨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가 없어져서 반납하게 됐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지금 공탁금에 대한 부분은 결론이 나면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공탁을 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구입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 비용이 1,900만원? 이게 뭐, 식대 정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왜 들어가?

예, 지금 비용이 저기입니다. 선거운영에 관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거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상황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한 번도 안 돼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1월 16일까지 체육회 임원으로 재직하신 분들은 11월 16일까지 사퇴를 하게끔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김〇〇 수석부회장이 16일까지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선관위 위원은 총 9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26일까지 선거인후보자명부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등록은 내년 1월 3일하고 4일날 등록하게끔 되어 있는데 등록하면서 기탁금이 얼마냐면 2천만원을 기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탁금에 대해서는 총 투표수의 20%를 넘지 않으면 체육회로 귀속이 된다 라는 규정이 있어서 20%가 안 되면 체육회로 귀속이 되고, 20%가 넘으면 다시 반환하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일은 언제냐면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날 투표를 해서 그날 개표가 되고 당선자가 확정이 되면 1월 16일부터 임기가 2년 반 동안, 그러니까 시장님 임기하고 똑같습니다. 2년 반 동안 임기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다시 2년 반 후에는 새로운 회장을 뽑게 되어 있는데요, 선거인단은 저희가 체육회에서 각 가맹단체에 선거인단을 모집을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을 대한체육회, 그다음에 법률로 정한 선거인단 인원수가 몇 명이냐면 150명 이상 200명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시 인구수를 대비를 해서 20만 미만은 선거인단 수를 150명 이상 200명 이하로 이렇게 꾸리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지금 선거인단은 저희가 167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각 단체, 우리 가맹단체 있지 않습니까? 가맹단체 대위원들을 갖다가 받아서 저희가 176명으로 지금 현재 인원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부가 확정이 되면 명부는 저희한테 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열·공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왕시 같은 경우는 현재 위원님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김〇〇 수석부회장이 일단은 회장출마를 하시겠다 라고 일단 공표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비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음〇〇 전 회장님이, 수석부회장님이 출마를 하겠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들은 나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그분이 나오신다, 안 나오신다 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아무튼 들리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분이 출마예상자로 그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거, 이런 일반 똑같이 회장 출마하시는 분들이 선거유세도 할 수 있어요? 선거유세 방법이?

선거유세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선거 당일날 유세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견 발표 비슷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정견 발표 말고, 만약에 똑같이 출마하시는 분이 향응을 베풀었다든가 그래서 만약 부정선거로 이렇게 되면 선관위에서 징계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상황들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막 저기는 없어요. 이게 규정이 선관위 위원들에 대한 이런 규정들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처음에 할 때 그런 사안을 좀 뒷말이 없게끔 단속을 내가 볼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고. 선관위 9명이 지금 꾸려졌다는데 선관위 9명이 누구예요? 그 부분도 선관위를 9명을 꾸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그것도 명확히 해야 될 거고.

선관위 위원은 저희가 정당하고 관련 없이 정당에 가입되지 않고 무당적인 분들을 저희가 했는데요, 총 9명인데 저희가 변호사가 두 분이고요, 교수

외부인이에요?

다 외부인입니다.

외부인?

교수 두 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명로 국장님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지명해요? 선관위 꾸리는 거

선관위는 체육회에서 다 지명을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우리 과장님이 지명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적으로 다 의왕시체육회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회 누가 하냐고, 누가 지명을 해요?

체육회는 김〇〇 국장

자체에서?

네, 자체에서.

자체?

네.

김〇〇 국장 파워가 엄청 센 거네?

글쎄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떻게 국장이 선관위 사람을 다 지명을 해?

근데 일단 규정에는 일단은 체육회에서 하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게 돼 있어도 진짜 말마따나 이사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 공정한 룰을 갖고 해야지, 국장이 어떻게 선관위 위원을 선정을 하고

김〇〇 국장 개인이 다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왕시체육회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 선관위 위원을 갖다가 복수추천을 해서 거기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〇〇 국장 개인이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절차를 밟아서 한 사항입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차 자체가 국장이 주도를 해서 실무절차를 국장이 하는

그런 셈이죠.

하여간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정관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30분부터 도로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로건설과장 이홍래입니다. 2019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용역비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비 및 자재유지관리비 집행잔액 6,250만원을 감액한 2억5,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격제어 자동분사장치 설치공사로 시설비 8억원이 증액된 10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오봉로 자전거도로 및 보도정비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5억100만원을 증액한 19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유지보수 및 보강공사 시설비, 특별교부세 4억, 특별조정교부금 5억 총 9억을 증액 교량 보수공사비 중 시비 3억원을 감액 후 6억이 증액된 1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선도로망 개설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산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3억100만원을, 철도박물관로 도로확장공사로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2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지선도로망 개설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동마을 진입로 개선공사 보상비 및 GB보전부담금 4억6천만원을, 부곡소1-24호선 외 3개 노선 개설공사비 실시설계비 및 보상비로 7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자전거교육 및 찾아가는 자전거교육 미집행예산액에 대한 반납금 1,149만8천원을 감액한 1,00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로개설을 위해 시설비로 고천동 고고리길 도로개설공사 설계비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19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마지막 248쪽에 고천동 고고리길 이게 신주소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뒤쪽으로 해가지고 고천중심지 개발 하는 쪽에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저쪽 지금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방향으로 해서 넘어가는 길에 집단취락지역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급한 사업인가요? 설계비가 올라와서, 추경인데,

지금 저희가 받은 국비가 지금 있어가지고

도로개설 국비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린벨트 GB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국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잔여 그게 남아있어서 그걸 활용을 해서 내년도부터 계획을 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계비는 100% 우리 시비로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입니다. 저도 문화예술로 원격 염수분사장치 3억짜리 245쪽 좀 위치 좀 설명 해주시고, 그 사업 좀 설명해주세요. 특조금이네요.

네. 지금 문화예술로는 한글공원, 그러니까 계원대에서부터 내손동으로 넘어가는 정상 부분에 올라가는 길하고 내려가는 길 양측에다가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원대에서

네. 계원대에서 내손동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정상부분 있잖습니까?

내손

네. 그렇습니다. 터널 있는 부분

아, 터널 있는 데 그쪽

네. 양측에 설치할 계획으로

양쪽에다가?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양측이, 측이, 부분이

거기는 차로가 2차선이기 때문에 내리막길하고 오르막길하고 각각 한 곳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리막길 위치가 예를 들어서

정상에서부터 양측으로 한 200m 정도씩

아, 200m 정도?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네요. 안양판교로에 또 하나 자동분사장치 하나 또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것은 성남 넘어가는 도로에 이것은 양측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무슨

국지도 57호선, 성남 경계에서부터 저희 의왕시 쪽으로 양측에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가 성당 있는데 공원묘지에서 쭉 내려오면 거기 내려오는 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입니다. 아까 고산로 그것 때문에 전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국도비가 남아서 이걸 조금 하신다는 얘기신 거예요?

고고리 아까 말씀하신 거

네.

고고리 설치되는 국도비는 전에 하늘쉼터 도로로 내려온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저희가 성고개2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잔여금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되요 그게?

그게 한 17억 정도 됩니다.

17억?

네.

아, 그래서 이쪽으로 돌린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납은 할 수 없으니, 반납은 안 되고 저희가 차선책으로

그러면 이 도로계획이 갑자기 남아서 그러면 잡힌 거예요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을 계획이 잡혀있던 것을 하는 거예요?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사업비가 좀 남는 바람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로건설과에서 도로를 지금 하는 것에 있어서 순위를 따져서 이쪽을 먼저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신거죠?

네. 이것은 일반지역에는 못쓰고요, 그린벨트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아, 그린벨트 내에서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곡쌍용아파트에서 넘어가는 거기는 그린벨트가 아닌가요? 그 도로, 지금 좁아졌다가, 군포 쪽은 도로가 확장이 다 되어 있고 거기 우리 쪽은 지금 좁잖아요. 거기는 그린벨트가 아닌가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가요?

그것은 지금 사업계획을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도로 확장공사가 예전부터 잡혀있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안 잡혀있었어요?

네.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는 잡혀있는데요, 향후에 지금 저희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시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한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제가 문의도 몇 번 드렸었고 했는데 그쪽 주민들께서도 도로가 워낙 좁다 보니까 통행로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밤길에 좀 위험한 사항이 많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봉을 좀 설치를 해달라고 까지도 했는데 지금 유권해석은 그것을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책임이 시에 있어서 그 봉 설치를 못 해준다 라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런데 난 사고가 나서 시에서까지 생각을 갖고 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사업을.

지금 검토를 했을 때 규제봉을 설치를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에 설치를 해놓고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게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래서 거기 확장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그렇게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문의를 했을 때도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 계획된 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부터 과장님은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닙니다. 전에부터 계속 그 부분은 지역간 연결도로로 해가지고 계속 사업비를 신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GB 그런 사항은 마을과 마을간의 연결도로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를 좀,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내려온 거라 거기에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거를 이용을 안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계획이 안 잡혀있었단 얘기잖아요. 도로확장에 대한

아닙니다. 연차별 계획은 잡혀있고요

언제쯤 하시는 걸로 잡혀있어요?

지금 차선으로 해가지고 아마 내년이나 후년정도에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꾸만 저도, 여기 지금 추경에는 해당 안 되는 사항인데 제가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쪽 분들은 그걸 자꾸만 이슈화를 지금 시키고 있어서 그럼 내년 본예산에 들어있나 봐도 없고,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봐도 거기에 그러면 큰 자금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면 지금 편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뭐라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도로건설과 관리계획 용역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반영하면 언제 되는 거예요?

반영은 연차별로 해가지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장기과제 이렇게 나누는데요, 1단계 우선순위로 잡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송광의 위원입니다. 17억이 지금 여기 고고리길은 8,2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부곡동 3개 도로인가요?

아닙니다. 그 부곡동 3개 지역은 내년도에 7월 1일자로 부곡동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4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도로화는 되어 있고 중간부분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연결

이 예산은 지금 우리 올해 예산에서 남는 걸 갖다 쓰는 거예요? 16억?

아닙니다. 그 부분은

총 사업비, 이게 16억 아닌가요? 맞네 16억인데, 설명서 260페이지

네. 맞습니다. 16억 중에서 현재 이 부분은 금년에 일부 토지매입비 일부만 세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시작되는 게 고고리길도 있고 부곡길도 있고 그 다음에 고산로도 1월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남아가지고 일부 이리 쓰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이네. 그럼 17억의 나머지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아까 8천 그것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은 별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고리 사업은.

아니 글쎄 그건 그런데, 아까 17억이 어디다가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고고리 도로개설사업에 국비 지원된 것은 그쪽으로 사용을 한다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17억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사업비 전액을 고고리에 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사업비 전액을 고고리에 투입하는데 내년도는 8,200이다 그건가요?

우선 설계비만

설계비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7억은 전부 고고리로 투입하는 거고, 나머지 부곡하고 고산로는

별개사업으로

별개, 이번에 남는 예산 가지고, 남기기가 아까우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고 계속비로 쓰겠다?

네. 그렇습니다.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원래?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추경이 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비를 세웠기 때문에 설계집행이 가능합니다.

네. 설계집행이 가능하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우리시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해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말고도 지금 철도박물관도 한 2억2천 정도 되어 있고, 교동마을도 지금 4억6천인가요? 이 예산도 지금 같은 내용이죠?

네. 같은 내용입니다.

저기 해서 진행하겠다 라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교통행정팀장이고요, 이성진 대중교통 팀장입니다. 그리고 김영만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272억5,212만8천원보다 2억9,398만7천원이 감액된 269억5,81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대중교통 안내도 1,950만원 감액된 3,750만원,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은 4억75만6천원이 감액된 9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화물자동차 차로이탈장치 지원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 4,800만원이 증액된 9,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도 국도비 증액에 따라 1,520만원 증액된 1,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지원사업은 4,080만원이 감액된 1,080만원을,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사업은 56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500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을, 버스승강장 설치는 50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승강장 한파저감시설 설치는 특별교부세 확보로 성립전예산으로 승강장 온열의자설치 3개소에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중 집행잔액으로 버스정보안내기 OS교체는 792만원이 감액된 5,148만원을, UTS와 BIS 통합유지보수용역은 1억원이 감액된 2억7,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분야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2,500만원 감액된 2억2,300만원을, 그리고 국도비 확보가 예상되어서 도에서 긴급하게 추경편성 요청해서 이번에 제4회 추경편성을 신청하였으나 어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국비예산의 지원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와 과속미끄럼 방지시설 1억원은 죄송하지만 감액 편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집행잔액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 연간단가공사에 4,163만원이 감액된 4억5,837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연간단가공사에 2,676만2천원이 감액된 3억2,328만8천원, 그리고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공사에 154만원이 감액된 2,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왕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중 집행잔액 6,486만5천원이 감액된 7억1,48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차량 1대 추가구입에 따라서 시승구축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에 갈미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특별교부세 6억원, 시군조정 특별교부금으로 1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63억8,913만8천원보다 19억4,500만원이 증액된 83억3,41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분야 집행잔액으로 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대행사업비 4,252만원 감액된 4억9,613만6천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1천만원이 감액된 1억9천만원, 갈미사업지구 내 분수대 철거 및 주차장 조성에 2천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갈미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19억4,500만원 증액된 43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집행잔액 2천만원이 감액된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기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과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집행잔액 감액과 국도비 확보에 따른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입니다. 318쪽 갈미상업지구내 분수대 철거 및 주차장 조성에서 3회 추경에 올려놓고 전액 삭감 됐습니다. 이거 사업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갈미상가연합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8월 6일날 관련부서에 협의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라든가 문화체육과, 내손1동, 그 당시에는 거기 철거해서 주차장 조성에 동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11월 8일날 저희가 추경 확보한 이후에 거기서 문화체육과에서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버스킹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반응이 너무 좋다고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 거기를 철거해서 주차공간을 만들면 내년 공연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문화체육과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 온 게 그거 현 상태 유지해달라고 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부득이하게 예산을 다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는 상가 주민들로 인해서 민원 받아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또 그 버스킹

아니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요, 갈미상가연합회에서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그런 주민의견이 들어와서 주차장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때 관련부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거기서 음악회를 거기서 했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걸 다시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여서 저희가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교통행정과가 반납이 많이 삭감해오는 게 많아요.

아, 이것은 다 집행잔액입니다. 돈이 없어서 다 집행잔액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내년 예산편성은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52쪽에 보니까 승강장에 대해서 시설비로 감액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추경에 올라온 것도 있는데 쉘터 설치는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금액이 감액 됐어요?

지금 이 감액은 집행잔액이고요, 설계를 저희가 5천만원 하더라도 입찰을 보게 되면 일단 입찰계약액은 좀 조정이 됩니다. 낙찰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액한 거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발주를 5천만원 했는데 계약 관련해서 입찰할 때 그 차액이 남은 것을 이것을 다 예산을 시에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은 다 그렇게 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승강장 한파 저감시설 설치하고, 또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가 3개소가 있는데 여기 어디다가 3개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특교세로 국비 나온 거고요, 전에 성립전예산 때도 설명드렸지만 아름채 있잖습니까? 고천 여기 있는 거, 거기하고 고천육교 서울방향, 그리고 오전지구대, 이 3개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가요?

네. 여기 아름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고천하고 오전지구대는 이용승객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손동도 온열의자가 있습니까?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내손동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입니다. 253쪽에 아까 무인단속카메라하고 과속 그게 국비지원이 없다고 확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우리 예산집행잔액 하듯이 국비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게 도에서 추경 편성하기 전에 국비 확보가 가능하니 시 예산을 편성이 가능하냐 물어봐서 저희가 급하게 세웠었는데요, 어저께 저희가 도하고 다시 최종적으로 확인해보니까 이건 올해는 좀 어렵다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게 사전에 이건 충분히 교감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 부분은 국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 확보가 되면 그때 시비를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까 2천만원,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그랬다가 버스킹 하는 거 1년에 몇 일 그 행사를 치르고 나니까 좋으니까 다시 그것을 냅둬라 이런 지금 말하는 과장님 말하는 즉흥적인 이런 게 예산에 자꾸만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잘못 됐다. 왜 그러냐면 꼼꼼히 설계를 해서 되면 밀어붙여서 가는 거고 하는 건데 단지 몇 일만에 버스킹이 잘 됐다고 또 내년에 해야 되니까 남겨둡시다 하는 그 말이

아니 그런데 큰 행사는 그거고요, 갈미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문화공연 정기적으로 계속 할 계획을 문화체육과가 내년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세울 때부터 거기를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그럴 때부터 거기는 그냥 냅둬서 이렇게 어차피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를 더 어떻게 하면 잘 가꿔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세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되어서 세운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상가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이 협소하니 확대를 해달라고 건의한 것을 주차장 부서가 저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때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고,

저희가 검토할 때 내손1동, 건설과, 문화체육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 조성할 계획이니 그 부서에서 계획을 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관련부서에서 좋다. 주차장 개소해도 좋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3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회 추경 오기 전에 11월 한 초 정도에 그런 공연을 해보니까 좋으니 다시 재고 좀 해달라 그런 의견이 와서 저희도 다시 그 의견을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 관련부서랑 저희랑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하겠습니다.

무인단속하고 이게 실은 국비가 없어서 해도, 이게 이번에 어차피 통과될 것 같은 민식이법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국회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이아니 그러니까 국회 통과가 안 되어도, 그러니까 이게 감액이 되어도 어차피 내년에 제가 볼 때는 통과가 되면 당연히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럼 예산도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비 5대5다 보니까 저희는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래서 저희가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세웠던 건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내년에 국비지원 될 때 예산을 편성하면 그만큼 시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는 추경에 삭감을 하고요, 내년 국비 지원 될 때 그 때 시비 포함해서 다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계획을 좀 멀리 내다보는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지금 카메라하고 과속시설 있잖아요? 이건 내년 예산에는 안 잡은 거죠 그러면 현재는. 혹시 내년 예산에 되어 있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 일반지역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예정지역은 계요병원 쪽에 한 군데 있고요, 지금 이번에 4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에는 전액 시비로 된 거고요, 3개소

3개소?

네.

예산은 대략 얼마 돼요?

1억5천입니다.

1억5천?

네.

내년에 무인카메라하고 방지시설 같이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좀전에 말씀하신 내손동 아까 주차장 결론은 누가 이렇게 공연장을 유지하자는 거예요? 주민의견이에요 우리 시장님 의견이에요?

관련부서에서,

처음에 관련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저희한테 지시사항이 떨어졌을 때 저희는 검토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과장님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주차장으로

처음에 상가연합회에서 건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서 내손1동하고 관리, 분수대 관리는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거기 문화예술의 거리 관리는 문화체육과, 그 3개과에다 저희가 협조문서를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지시사항에 주차장을 검토하고 있는데 부서의견을 달라. 그 당시에는 다 OK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 후에 저희 공사를 진행할 그 시점에 아까도 9월 26일부터 10월 몇 일까지 그 공연을 해보니 거기에 굉장히 호응이 좋으니까 내년도에도 그거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공연도 장소가 없으니 거기서 해야 될 계획이니 이 주차장 조성을 제고해달라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현 상태로 두고 내년에도 그런 공연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은 도로건설과나 문화체육과랑 다시 또 이것을 공연장으로, 분수대로 놔두는 게 낫겠다 그런 결론을 내신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가 6면입니다. 주차장 조성을 하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6면 2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 갈미상가 문화거리도 특색있게 만들고 그런 공연을 통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그런 행사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이득이 있다고 판단이 전체적으로 되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실행하지 않게 됐습니다.

잘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공연하는 데 거길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공연을 당시에 했어요. 그런데 호응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아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과장님.

그거는 큰 돈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어떤 게 나은지

어떤 게 나은지 근처 주민들을 위해서 그 공연을 그냥 그렇게 공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51쪽 마을버스 손실보전금이 4억 정도가 다시 또 반환을 하네요. 이게 지금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지원했던 게 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는 40% 줬고 2017년은 50% 줬고요, 그래서 올해 손실보전금은 전체적으로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예산이 섰다 그래서 100%를 다 지원하다 보면 내년도 올해 마을버스 신규노선도 많이 생기고 증차도 많이 해서 내년에는 그 만큼 더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늘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향후에 조금씩 조금씩 점차 증액을 해주는데 올해는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그래도 70% 정도 지원해주면서 향후에 조금씩 늘려가는 게 시 재정부담도 줄고 마을버스 운송업체들도 이런 재정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보다 자기들도 자구책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70%를 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이렇게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데 손실보전금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내년도 얼마라고 딱 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추정치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정확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니 부서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금년도 4회 추경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3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3회 추경예산보다 8억8,500만원이 증가된 12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4회 추경안의 대부분은 올해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대상으로서 감액대상은 제외하고 신규편성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8,200만원 증액한 88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5페이지입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준비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6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방지 분야입니다. FTA 피해보전금 직불금 국비보조금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원 증액한 1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공간조성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6,800만원 감액한 15억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금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입니다. 274쪽에 1,600만원 본예산에 올려놓은 운영수당 도시림심의위원회 운영을 본예산에 올렸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다가 안 하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림 그 부분들은 올해 위원회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올해 위원회를 개최하지를 못했고 서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서면으로만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는 안 했다고요? 그래서 감액한 겁니까?

네.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