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인국 의원 발언
김무길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의에 앞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공무상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제가 대리하여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부구청장님과 보건소장께서도 공적인 특별한 업무로 사전 통보에 의해서 결석을 알려 왔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고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생활지원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 역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임종묵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김무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동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금년 한 해도 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길부의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국장님만 참석하시고 용무가 계신 타 국장님께서는 본 업무에 임하시는 것으로 사전 의회와 협의한대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상 업무에 종사하시면서 필요한 경우에 본 의회에 즉시 오실 수 있는 연락망이나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신경 쓰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석을 하실 분들은 지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과장님들의 업무 숙지와 폭넓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종전에는 국장님께 질의 답변을 하였지만 본 회의만은 사전 협의에 의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니까 의원님께서는 깊은 양해 있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ㄱ. 생활지원과 소관
그러면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쪽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의 답변자는 과장으로만 한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김무길부의장
아닙니다. 더 책임성 있고 더 중차대한 핵심 문제가 있을 때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님 답변을 듣는 것도 가합니다. 염려되시겠지만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들의 답변에 응하시고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 국장님 답변도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좋은 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부의장
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동무지개프로젝트 관련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대동무지개프로젝트 사업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생활지원과 주무직원과 대동사무소에서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각 부서별로 주무들과 업무 협의 계획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프로젝트 관련 사업은 본 의원이 보기에도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받고 계시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동 주민들의 손으로 대동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대동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에 계신 우리 국장님의 열의가, 물론 열정을 갖고 계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현재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이미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역복지기능강화 부분에 보면 대동복지관 기능 보강에 시에서는 시비가 1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 1억이 아직 확보가 안 되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동복지관은 주변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대동산1번지 가장 산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안 좋고 시설이 굉장히 오래 됐어요. 용운동 종합복지관이나 타 종합복지관에 비해서 굉장히 내구연수가 오래 됐습니다. 전에 화재도 여러번 나고 해서 일부 보수도 했습니다만 기능보강 부분이 굉장히 절실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그 동안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2008년부터 기능보강을 하기로 했던 사업이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2군데가 있는데 대동복지관하고 산내복지관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두 군데를 확보를 다 못했는데 못한 부분은 물론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못한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 확보를 못한 것은 아니고 예산 사정상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식의원
올해 추경에는 반영이 되겠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예. 요구를 해 주시고 어제도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대전 MBC에서 무지개프로젝트 관련해서 우리 대동 지역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올 1년 내내 집중취재를 한답니다. 그래서 목요일 뉴스에서 잠깐씩 보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또 대전 KBS도 우리 대동지역의 취재를 요구하고 있고 저하고 현장을 다 같이 방문했거든요, PD하고. 대동 지역이 아마 대전 각 언론사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지역으로 올해 보도가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연애바위골 일대를 완전 공원화해서 이쪽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국가에서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는 개선사업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힘으로 그 지역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이 유입되어서 환경을 바꿔놓는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대동지역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꽃가꾸기사업,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또 2월 중순경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주민들 한 50여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러면 각 단위별로 사업단을 발족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실질적으로 건축기능을 가지신 분, 토목 등 오래 전부터 해 왔던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주변의 환경을 바꿔놓는 사업단도 발족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도시국장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주무부서가 생활지원국이기 때문에 무지개프로젝트는 일반 사업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판암동 무지개프로젝트가 처음 시작했을 때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다소간 주민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참여도 폭넓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공의 열쇠는 주민의 직접 참여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사시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물론 공사수주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업체가 선정이 되겠지만 지역 주민이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전시에도 건의를 했고 그런데 사업의 주체는 우리 동구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3단계 무지개프로젝트사업 선정 과정에서부터 윤기식 의원님이 많은 힘이 되어서 동구하고 중구가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 단기간에 끝내는 사업이 아니고 2011년까지 완료를 해야 할 사업이고 또 사업 수도 15개 사업 이상이 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됩니다. 금년도에 투자할 사업이 한 16억 정도가 되는데 물론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사업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마을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그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건설공사가 됐든 환경정비사업이 됐든지 간에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 사업의 총괄 부서는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하지만 실질적으로 15개 단위 사업별로 추진하는 부서는 달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고 딱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추진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해서 문제를 해소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어차피 이 사업은 사업의 주체가 생활지원국이 중심이지만 거의 공사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국 소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무부서가 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소견을 물은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살기좋은 동네가꾸기 심사위원으로도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대동1번지 지역의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몇 일 내로 각 실무 부서 주무들하고 제가 우리 복지관에서 한번 회의를 할 것입니다.우리 예산계장까지 참여하고 일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맡은 역할에 대해서 서로 협의할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일이 있다면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으면 도움도 요청하고 대전시에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건의하고 대전광역시의원에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고 이렇게 부분별로 각 파트를 정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주무부서인 우리 국장님이 가장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묻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 1∼2년 사업은 아닙니다. 한 10여년 사업으로 장기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떠한 가시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제가 항상 그 얘기는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변하고 있구나, 우리 대동1번지가 변하고 있다는 의식만 올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심어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연애바위골 전체가 공원화 되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 주민들도 힘을 합쳐서, 특히 우리 대전시하고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심은 우리 생활지원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과 토의를 할 때도 항상 전향적인 자세로 이 무지개프로젝트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무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이전에 노파심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것은 사실 생활지원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공직자와 우리 의회 의원들과, 다시 말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좀더 상생 할 수 있는 좋은 반려로서 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사실 어제 업무보고 첫 시간을 가지면서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들이 대거 불참하는 사태에 대해서 우려 높은 발언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경위야 어떻든 간에 결국은 다시 참석을 해서 늦게나마 불미스러움을 해소시키는 분위기로 전환시키고 아울러서 부구청장도 나와서 거기에 대한 유감의 뜻을 비췄고 그런데 어제 그런 일이 있고 나가지고 시티저널에 뜬 것을 보니까 거기 기사 내용에는 여전히 '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집행부 측의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기사화 되어 있습니다.발언대에 있었을 때 상습적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할 것이 아니라 뒤에서 왜 이런 불만의 소리를 내고 마치 비판조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좀 더 터놓고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하고 만약 그러한 것이 그 어느 공직자의 발언대로 그런 불만 내용대로 한다고 한다면 5대 의회 들어와서 초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전반기 때는 했을지언정 후반기 때는 이제 상임위원회별로 했어야 한다,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각자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런 양해 사항이 주어질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사전에 그것은 더욱이나 의장단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의장단은 우리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가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절차 과정을 전혀 밟지 않고 제3의 언론을 통해서 마치 의회를 비판하는 격으로 그런 발언들을 해서야 되겠어요! 게다가 대거 일괄적으로 불참한 것 자체를 가지고서 문제를 삼는데 본회의장이면 어떻고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면 어떻습니까. 본회의장에서 빠진다고 한다면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안 빠지겠어요? 그런 논리해법이 어디 있어요! 생활지원국장을 발언대에 모시고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되겠습니다만 소위 우리 동구청 고위공직자라는 익명으로 해서 그런 언론이 나오면 서로 화해하고 절차탁마 할 수 있는 좋은 장에 물을 끼얹는다는 생각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생활지원과 질의에 앞서서 지금 생활지원과와 복지과가 같이 공히 나타난 현상인데 연말에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이 사항들이 지적되고 난지 1∼2개월만에 다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생활지원국인데 왜 2개 과만 이렇게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는가. 나머지 과는 다 대부분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된 것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년 말까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때까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인데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음'인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시 감독을 해야 할 관에서 그런 자세는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보셨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족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1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과 148쪽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김무길부의장
계속해서 생활지원국장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인호의원
예.
김무길부의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예산 심의 때도 잠깐 여기에 대해서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보조사업자가 2개의 법인이 각각 명시가 되어 있고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2개의 장애인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의 구체적 사업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난 2008년 정례회의 때도 윤기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사항인데 2개의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생활시설은 인동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이고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판암동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해당 법인으로부터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황인호의원
사업계획서가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사업대상자로 법인은 정해졌지만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요청하는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시를 해 준 단계입니다.
황인호의원
일반 노인복지시설, 전문요양시설처럼 대부분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법인들이 우리 구하고는 직접 예산 관계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중앙을 통해서든 대전광역시를 통해서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고 또 우리 동구에도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전에 보면 어느 법인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중앙에서부터 하향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이런 적도 있는데 이것만큼은 그렇지는 않고,
황인호의원
아니,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안 되고 노인복지시설은 되고 하는 이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야죠. 그리고 우리 동구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생기게 되고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고 또 실제 이 사업계획의 앞으로의 진행 자체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고 더욱이나 우리 예산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항상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그 사업계획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개괄적인 사업계획은 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설계에 들어가서 그 시설 자체를 어떻게 신축하는가 하는 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 개괄적인 사업계획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규모를 몇 층에 배치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황인호의원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신규로 새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일반 우리 동구민들이 우선 관심을 가질 것이고 더욱이나 네 가족 중에 한 가족 정도는 장애인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장애인이 많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에 비해서 의원들은 더 높은 관심을 갖게 되고 의원들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할 때는 해당 주무 국•과장들은 여기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아셔야 됩니다. 더욱이나 지금 이런 공사 기간까지 다 나와 있고 이미 사업자가 확보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이미 중앙이나 대전시에 다 제출했을 것인데 우리 지역에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우리가 모르면 되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신청했을 때 받은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그 외는 더 알 수가 없고 다만 이 보고서에 지금 나열된 상태, 예산규모하고 시설의 규모, 수용 인원,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생활시설 이 자체는 거기에서 숙식까지 하면서 요양, 치료, 상담 이런 것을 하는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의원
이 치료는 과연 어떤 식으로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어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지금 제가 알 수 없고요,
황인호의원
예?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제가 지금 알 수 없고 개관을 하고 나면 그 뒤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황인호의원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 문의를 해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인가, 우리도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인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은 지적장애인입니다. 지능지수가 70이하인 지적장애인, 수용대상이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러니까 지적으로 상당히 지체가 된 장애인들인데 이들에 대한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치료라고 했으면 뭔가 약물에 의한 치료인지, 상담이나 요양 정도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무엇을 가지고 치료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할만한 소속 직원들이 어떤 전문직들이 포진해 있는가 또는 촉탁의를 둬서 하는 것인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치료의 의미는 의사를 고용해서 하는 완치 단계의 치료가 아니고 지적 수준이 낮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치료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이들이 이런 국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쪽에 사업계획을 얼마나 충실하게 보내서 이것을 따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것도 많은 법인들의 경쟁이 심하니까요. 우리 구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든지 1차적으로 이 질의를 하는 본 의원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밑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사실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적 고용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판암동 무지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의원
기존에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을 해 줄 때 이런 것과 상충되지 않는가. 전에도 우리가 직업재활 차원에서 일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이용해서 그런 일들을 꾀해 왔거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판암동 지역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무지개프로젝트사업 내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황인호의원
이 문제는 별도의 문제인데 아까 모두에서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국시비를 보조받는 그런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시립이라고 하면 시 차원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동구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설치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립수영장입니다.국시비로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 용운동에 설치하면서 우리 동구청 공무원이나 동구의회에 어떤 의견도 들을 필요도 없고 심사할 수 있는, 또는 예산이라든지 편성조차 안 되어 있어요. 그런가하면 많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국시비를 받으면서도 우리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입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알고 싶은데 왜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선정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시립수영장이나 체육시설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광역시에서 어떤 사업 계획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각 법인에서 참여 의사가 있고 사업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공모를 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국시비가 보조되는 부분은 금액이 9억이든 8억이든 간에 건축비에 대한 부분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 건축을 하기 위한 부지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에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밀알복지관하고 벧엘원 이 두 군데는 기왕에 법인에서 부지는 확보가 된 상태이고 또 한 단체는 건물이 노후 됐기 때문에 그 건물을 신축해야 할 상황이고 한 단체는 아예 부지만 매입했고 건물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신축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체육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하고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국시비의 지원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의원
148쪽에 장애인 삶의 질 개선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 지원을 통한 권익증진이라고 해서 3개 장애인 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연합회하고 시각장애인단체 이 세 군데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한 군데는 곰두리봉사회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시각장애인협회 동구지회, 곰두리봉사회입니다.
황인호의원
시각장애인협회 동구지회하고 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곰두리봉사회라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예. 그 위에 밀알복지관 등 10개소 장애인시설 운영비 14억여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장애인시설이 이렇게 많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쉼터를 포함한 시설이거든요.
황인호의원
예. 그것은 각각의 장애인시설들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무길부의장
예. 지금 황인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잘 아시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무길부의장
언제까지 제출되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 시간 마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무길부의장
예.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예.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1년에 한번 세상 나들이하는 것은 좋은데 일회성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요즘 정보통신사회에 걸맞게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설비, 예를 들어서 음성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설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차라리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 특히 청사 위주로 해서라도 그런 설비를 갖춰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우리 삶에 깊숙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권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의원
그런 설비를 꼼꼼히 챙기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앞다퉈서 경쟁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이상입니다.
김무길부의장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부의장
생활지원국장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존경하는 황인호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7쪽 장애인시설 건립에 보면 판암2동의 밀알복지관에서 지금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전 시간에 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 자리에 위치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표현은 그 지역만의 사업을 표현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표현은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내에 포함된 사업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 장소에 그 사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 시설 자체가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공동작업장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그 사업에 참여하면 이득금같은 것은 자기들한테 돌아가고,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 정도는 수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사업계획은 제출되지 않았고, 사업자만 선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첨부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을 가지고 시설이 건립되어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 사업장이 들어오면 그 지역사람이 고용창출이라고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 운영자체를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시설이 아니에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태수
김태수의원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업은 빵공장입니다. 그 수익을 가지고 장애인복지에 쓰겠다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을 고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는… 판암4단지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다 수급자에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수입이 창출이 된다고 보면 수급에서 깎이는데 누가 가서 일합니까? 지역의 특성상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런 사람들을 더 몰아넣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이 작업장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어떤 일거리를 줘서 그 분들이,
태수
김태수의원
지금 더 분산정책을 써야 할 판국에 그러한 시설을 넣어서 그런 사람들을 더 넣겠다는 의도인데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 지역으로 몰아 넣겠다는 그런 발상은 해서는 안돼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의원님. 말씀중에 장애인들을 몰아 넣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전 시간에 제가 표현한 말씀 중에 지역의 특수성이라고 한 표현은 제가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내에 포함된 사업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동구라도 분산을 시켜서 각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죠. 앞으로 그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부의장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해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부의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복지과장
복지과장 박을규입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김인국 의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경로당 에어컨 보급이라고 해 가지고 성남 제1경로당 외 42개소라고 되어 있죠?
을규
박을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지금 우리 경로당이 150여군데가 되죠?
을규
박을규복지과장
147개소입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는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것인데 우선 42개소만 한다는 취지입니까?
을규
박을규복지과장
지금 147개 중에서 89개소가 에어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맞춰서 43개소에 설치를 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아주 잘 하시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느 회관은 설치가 되고, 어느 회관은 설치가 안 되는 문제로 해서 혹시 노인분들간에 서운한 마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봐 지니까 잘 분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복지과장
예. 동에 실태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상태를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그렇게 아주 조심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경로당 화재보험가입 확대추진방안을 강구했죠? 그래서 147개소 중에 60여개소는 됐고, 지금 자체 아파트단지에 있는 곳은…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구유재산 경로당을 제외한 경로당은 화재보험료 비용부담 등의 사유로 보험가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향후 경로당 운영비 산정시 인센티브 적용 등 화재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시설물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완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완료가 됐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 것이 완료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당연히 업무보고에 이것이 올라와서 완료가 됐다고 보면 업무보고에 올라와서 이러이러한 지적을 받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안 그러면 무슨 방안을 세워서 화재보험을 다 들도록 해서 인명피해에 대한 예방을 하겠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구는 하나도 없고, 여기 처리결과에만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에 들어갔어야 할 것인데요. 또 이렇게 미미하게 써 놓고 완료라고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을규
박을규복지과장
글쎄요. 아직 제가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한 상태라서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인국
김인국의원
그래요. 그러면 화재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 산정시 인센티브 등 적용이라고 했는데 추경에 그것을 확보해서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을규
박을규복지과장
인센티브 적용은 운영비지원을 할 때라든지 가입된 곳은 더 유도를 하기 위해서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그러면 이것이 완료된 것은 아니라고 봐도 되겠죠?
을규
박을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이상입니다.
김무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생활지원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1쪽에 경로당 에어컨 보급이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이 예산이 전체 우리 구비입니까? 시비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에어컨 보급사업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입니다.
황인호의원
전체 구비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의원
우리가 경로당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1개소당 100만원씩 보조하는 사업이 사실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경로당을 일부 수선한다든지 이런 것도 동 주민편익사업비의 일환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긴 하더라도 보일러 수리라든지 처마라든지, 또는 도색, 장판, 이런 것들 위주로 소소하게 하는데 이런 특정물품, 설비를 해 주는 경우는 그동안에는 없었단 말에요. 어떻게 생각해서 자칫하면 선심성으로 비출 수도 있고, 또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기왕에 지금 경로당은 중고품을 들여놨든 어떻든간에 대부분 에어컨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노후되어 가지고 실제 가동이 안 되는 그런 경로당이나 실태파악을 통해서 이미 나타났겠지만 없는데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노인들의 특성을 가만히 들여다 보세요. 어떤 데는 노인분들이 쌈지돈을 회비로 걷거나 지역 유지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렵사리 에어컨을 샀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구에서 하나씩 사준다고 하면 한 개소당 100만원 꼴이 되잖아요.그러면 뭔가 상대적 박탈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손해를 봤다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기왕에 사업을 하더라도 선심성이든 어떻든 더더욱이나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이 금년도에 생기다 보니까 더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정작 만약에 이런 것을 각 경로당마다 균형있게 하려고 한다면 에어컨으로 균일화시키지 말고, 각 경로당 별로 10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균등하게 보조를 해 준다고 한다면 어떤 경로당에서는 회원들이 합의를 한 대로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다든지, 뭔가 각각 요구하는 것이 틀릴 수가 있어요. 어떤 한 품목만 가지고서 없는데만 해 준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쓰면서도 사실 생색도 못 내고 욕 얻어먹을 공산이 큽니다. 노인들 입장에서 국장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들이 들겠는지, 어떤 경로당은 이런 것을 타냈다고 해서 우리 회장 최고야, 우리 경로당 최고야, 라고 하면서 금방 147개 경로당에 소문이 퍼져요. 그런 것에 반해서 왜 회장이 이런 것도 모르고서 미리 우리 회비 가지고 꺾어서 샀느냐… 이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에요. 이 43개소의 경로당은 이미 지금 선정이 다 되어 있는가 보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것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아직 지원대상은 선정이 되지 않고요. 지금 경로당 중에서 에어컨이 미 보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중입니다.
황인호의원
실태 조사중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지원대상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황인호의원
그러면 몇 개소가 필요한 지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가 안 나와 있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147개 중에서 89개소가 에어컨이 없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소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황인호의원
없는 곳이 지금,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89개소입니다.
황인호의원
거기에서 다시 절반 정도를…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우선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4,3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100만원씩 잡고서 43개소를 선정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황인호의원
어쨌든 나머지 60여개소는 빠진다고 하더라도 에어컨이라는 측면만 보더라도 나머지 절반의 형평성을 맞춰 주기 위해서 금년에 또 추경을 세워야 하겠네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기도 적절치 못하고요. 이 선정기준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용 인원수가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은 곳보다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황인호의원
현재 에어컨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전체 82개소 경로당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김무길부의장
예. 국장님은 자료 내용을 아시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부의장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무길부의장
예.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경로당의 에어컨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각 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하고 지금 난리법석인데 하필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어쨌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43개소, 그 다음에 나머지 10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라리 민선 4기 초반부터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해 왔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에어컨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작년 여름에 경로당 140여군데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실태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한여름에 더워서 에어컨이 꼭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경로당이 대다수 경로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황인호의원
아니,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경로당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또 에어컨에 한정되지 말고, 지금 82개소 이외에 나머지 6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에어컨이 기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또 위무해 주려면 뭔가 다른 대체자원이 또 지원이 되어야 할 거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보면 좀 여유가 있는 경로당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에어컨이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은 생활능력이 낫고, 여유가 있는 경로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로당은 에어컨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 자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금액을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에어컨이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에 또 다른 필요한 것이 있는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 지원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손가락 길이가 길든 짧든간에 통증은 똑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147개 경로당이 앞으로 150개가 되고, 1년에 5개 정도의 경로당이 평균 잡아서 더 증설이 될 정도였는데 어떻든 지금 현재 딱 147개든 150개든 동결이 됐다 하더라도 에어컨 자체로 한정될 수가 없는 거에요. 나머지 경로당 측에서 그 어르신들이 뭔가 당해 경로당에 필요한 것들을 내세워서 얼마든지 요청을 해 올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시기도 적절치 못한 그런 사업을 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 두시고 1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의원이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 때 잠깐 짚었습니다만 여전히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결혼이민자 가족, 아울러서 지금 이상하게 법 자체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똑같은 다문화 가족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도 문화적 차이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포들입니다. 이런 새터민 가족들에게도 이런 학습이라든지 또는 각종 사회적응훈련, 또 복지시책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클라이언트를 같이 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복지과에서 여성단체와 다문화가족이 1촌 맺기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더라고요. 본의원도 전국의 각 지자체별로 이런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사회적응, 또는 통합을 위해서 지자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죽 스킵을 해 봤는데 이런 1촌을 맺어서… 정말 1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까운 거리입니까? 이것은 일종의 멘토링제도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11개 여성단체를 통해서 멘토링을 실시한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가족해체가 발생하는 요인 중에서 보면 다문화 가족 중에서 가족해체, 이혼이라든지 결별하는 경우를 보면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이지만 시부모하고의 갈등같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농촌총각을 비롯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성들을 맞이하는 결혼자들을 보면 당사자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물론 알콜중독이라든지 또 상습적 구타행위,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문화차이는 역시 대개 우리보다 못한 그런 지역에서 오는 여성들이 시부모들로부터 받는 학대, 이것이 상당히 심하고 또한 학대 가족으로 사는 경우가 많죠. 시부모를 모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부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경험했던 우리 여성단체의 여성분들이 이런 멘토가 되어서 이들을 멘티로 상대해서 잘 끌어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같은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예산은 지금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한 300여 세대가 되는데 여성단체가 11개 단체이니까 단체별로 20∼30가정 정도만 맺으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주요내용이 특별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음식을 담그는 방법, 아동양육, 그런 부분을 주로 교육시키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황인호의원
누구라고 하면 다 알만한 유명한 배우입니다. 탤런트이기도 하고요. 그 고모뻘 되는 분이 우리 동구에 살고 있었는데 양쪽 친정어머니하고 시어머니를 같이 모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대만 분이고, 시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음식이 안 맞고, 언어소통이 전혀 안 되어서 노인들을 동시에 같이 모시고 있으니까 음식도 따로따로 차려야 되고, 노인분들끼리 의사소통도 안되어서 정말로 삭막한 분위기였는데 심성이 곱고 잘 이끌어서 KBS 인간극장 프로그램까지 나온 적이 있었고, 모범적인 효 표창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음식과 언어소통, 이 쪽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하는데, 그러면 1촌 맺기를 하려면 실제로 여성단체의 한 가족과 이 쪽 다문화 가족간에 서로 1대 1 결연을 맺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됐는데요. 상반기 중에 할 것인데 말씀드린대로 단체별로 단체의 구성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서 300여 세대가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1대 1 맺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황인호의원
1대 1로 그냥 음식만들기 때나 바자회 때 잠깐 동참하게 했다가 또 흩어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생일 때 서로 초대를 하고, 어떤 중요한 가족 대소사 때 같이 일을 도모하면서 가장 가까운 1촌이니까 그 정도의 이웃사촌같이 이런 관계를 맺도록 해야 돼요.전적인 후견인이 되어야 실제로 집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사태같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단 말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피상적으로 그냥 행사 때만 잠깐씩 몰려왔다가 헤어지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절대 멘토링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는 것과, 더불어서 보건소하고도 보건의료 서비스, 이런 것도 타 지자체에서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마침 우리 복지과장이 이제 제대로 전공을 찾아서 이 쪽으로 오셨는데 그런 것을 십분 살려서 우리가 실제로 어느 지역이든지 풍토가 잘 맞지 않고 음식이 맞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좀 다각적으로 복지체계를 만들어 주시고, 아울러서 평생학습센터장한테도 주문을 했지만 사실 복지라고 하는 더 넓은 바운더리에서 본다면 새터민까지도 역시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셔서 그들도 같이 이런 클라이언트로써 대접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이상입니다.
김무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종성
김종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다음은 159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의장님.
종성
김종성의장
예. 박환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십시오.
환서
박환서의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161쪽을 봐 주세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나와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지금 중요한 것은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큰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 동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본다고 했어요, 내용에 보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홍보하고 절감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인데 녹색성장기본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조만간 제정이 될텐데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각 자치단체에 맞는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 파악을 해 보면 21개 정도의 과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지만 21개 과제를 선정해서 각 실과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도 저탄소 실적을 보면 전국 평균보다는 더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대전시 5개 구별로 파악해 보면 우리 동구가 그 중에서도 가장 탄소 발생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내용에 보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녹지공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런데 우리 시가지를 보면 거의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로변에 수벽이라도 전체 조성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런 계획도 21개 과제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아직 계획이 확정은 안 됐지만 그 과제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전거 타기라든지 나무심기라든지 하이브리드카를 권장한다든지 그런 사항도 그 사업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하이브리드카를 권장한다고 해도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감축이라는 것이 여기 내용을 보면 추상적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한대로 수벽을 친다든가 이렇게 하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홍보나 하고 공동주택단지에 가서 전기절약해라, 수돗물 덜 쓰라고 해도 그 분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구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가지고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과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윤기식의원
대청동장을 하시다가 우리 환경관리과장으로 올라오셨죠?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날짜가 어떻게 되죠? 인사날짜가.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1월 6일자입니다.
윤기식의원
한 달 정도 지나셨네요. 우리 과장께서는 환경직이죠?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우리 동구에 환경직이 몇 분 계십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13명 정도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환경직에서 최고위직이네요. 그렇죠?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 동안 환경관리과장을 행정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가 이번에 환경직 전문직이 오셔서 제 자리에 찾아 오셨는데 감회가 아마 남다를 것입니다. 전에 하을호 과장이 부임하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하을호 과장의 앞으로의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회를 한번 피력해 보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또 우리 동구가 지금 현재 대학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동네마다 거의 쓰레기 부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기를 바란다라고 요구도 했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도 많이 이 지역을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또 인사이동이 되어서 오히려 더 전문직인 우리 과장으로 바뀌셨으니까 동구 청소행정의 책임자로서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저희 환경관리과 전 직원과 합심해서 우리 동구의 청결한 도심 유지와 안정된 환경 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질책 부탁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의원
지금 대청동에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대청동은 대청호를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쓰레기 부분이나 수질 오염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쪽에서 동장으로 계시다가 환경관리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경 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특히 더 남다른 감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 과장이 각 동을 방문하면서 향후 청소행정을 어떻게 펼 것이라는 마스터플랜을 준비중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완성이 됐는지 제가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 하을호 과장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 부분이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저희 동구가 특히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청소행정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지역에 나가서 자생단체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부녀회라든가 통장협의회에 가면 거의 대부분 청소 얘기입니다, 쓰레기 부분. 특히 대전대, 우송대, 우송정보대, 공업대 이렇게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원투룸이 많고 다중주택이 많고 다세대가 많다 보니까 쓰레기 부분이 정말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가 또 예산상 인건비조차도 저희가 수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렇기 때문에 단체행동에 돌입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우리 동구 지역의 청소대란은 불 보듯 뻔한데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각도로, 또 전문가이시니까 잘 수립하셔서 우리 청소행정이 자치구 중에서 동구가 가장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순
박영순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과장은 들어가시고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박영순 의원입니다. 161쪽에 2번,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탄소 포인트제 시행에서 거기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단지 내에 에너지 소비 감축이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그것을 공동주택이면 아파트에서 전기, 수도, 가스 소비량을 5%를 의무적으로 감축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37개 단지가 있는데 37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탄소 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의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5% 감축 목표는 전기하고 수도하고 가스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거기에서 발생되는 탄소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전기, 수도, 가스의 사용량을 좀 줄이는 것을 점수로 환산해서 그것을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서 기계를 다시 교체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아니고 아파트 내에서 사용을 좀 제한하고 제재하는 방법으로 단지 할 계획이시라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감축량이 많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무런 지원도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감축하려면 그것은 개인 주택도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서 150세대면 그리 작지 않은데요. 본 의원이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겨울에 많이 쓰는 난방비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난방을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서는 난방을 체크하는 열량계하고 계량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이 전부 계량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만큼 난방을 쓰지 않으면서 요금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난방비가. 31평 기준이면 보통 15만원, 도시가스라도 그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그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해서 유도를 해서 절감된 부분을 점수로 평가해 가지고 단지별로 순위를 매겨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난방비 절감 차원에서 열량계로 교체하는 것이 많은 돈이 요구되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도 그것을 많이 꺼려하더라고요, 난방비가 절감되는 줄은 알면서. 시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새로운 건물에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의무적으로 열량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난방시설을.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금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일부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그래서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설 투자에 필요한 부분을 보조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시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동구 신청사 그 건물이 난방시설을 열량계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시에서 이미 지시가 내려왔더라고요. 유일하게 동구에서는 동구청 신청사 하나만요. 그래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그냥 여기 보기 좋게 업무보고로만 쓰실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무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무길의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국장은 들어가시고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김무길의원
김무길 의원입니다. 161페이지 1번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기반조성에서 제가 이것이 생소하고 특이한 사항이라 질의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그 란에 '고효율 에너지 사업 발굴 추진'이라고 했는데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기반 조성에 어떤 측면으로 이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인지 배경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보안등은 전력 소모가 많고 또 기존에 보안등에서 LED 보안등으로 바꾸게 되면 작은 전력 가지고도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온실가스감축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에서 말씀이 계셨지만 첫 째가 지금으로서는 에너지 절약을 가장 비중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화석이나 그런 연료들을 가능하면 줄여서 이산화탄소의 생성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에너지 절감을 하게 되면 탄소가 적게 발생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의원
고효율 에너지 사업 발굴 추진에 부속된 것입니까? 보안등 LED 등 교체가. 아니면 별개 사항입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지만 기후변화대응 추진전략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5가지로 추진전략을 가지고 있고 추진전략 중에서 21개 과제 중에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각 실과에서 나눠 가지고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길의원
LED 등 교체가,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김무길의원
보안등이라고 하면 시내 거리나 공원이나 천변 같은 곳의 가로등을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의원
그런데 LED 등은 색채별로 순환적으로 교환되어서 비춰지는 것이죠?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무길의원
색 등으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이 LED 등이 에너지 고효율 관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LED 등하고 일반 등하고는 .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이 LED가 전력이 상당히 적게 소모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무길의원
얼마나 적게 드는지 카운트 해 봤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업체에 문의한 바 30배 정도가 절약된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무길의원
30배가 절약된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김무길의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을, 뭐가 하나 좋다고 하면 한국 사람 성격이 그런 일이 왕왕 일어나는데, 막 교체해 버린다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여기 노후 보안등 교체에 한해서는 LED로 바꾼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무길의원
저도 그런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좋다고 하면 마구잡이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이 색 등이 보편적으로 자연색이 변색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색이 있는 데에 색을 비추면 자연색이 변색되죠?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색에 대해서 배울 때 삼원색이었던 조화가 합해지면 다르게 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김무길의원
특히 중앙시장 한복집에 가면 형광등은 잘 안 켜잖아요. 백열등을 켜잖아요. 자연색을 그대로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안등이 주로 공원, 천변 등 휴식공간에 많이 보급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LED 등으로 바꿨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김무길의원
그래서 보안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것을 환경관리과에 넣은 것을 보면 내가 볼 때는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감축 노력에 대한 항목과 연관성이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보안등 LED 등 교체는 건설과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넣으면 아주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무길의원
그래도 뭔가 박식한 생각이 있는가 싶어서 그런데 여기에 보안등 LED 등 교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자료를 보신 적은 없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무길의원
그것을 여기에 집어넣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큰 타이틀에서 볼 때는 이것도 온실가스감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무길의원
그래서 온실가스감축은,
종성
김종성의장
김무길 의원님. 이 부분은 서면 답변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무길의원
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요즘 아주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에 우리도 참고로 나왔고 여기에 등재를 해서 전문지식이 있나 하고 질의한 것인데 그 정도면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인호의원
그대로 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전공에 맞는 분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환경관리과 소관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 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는데 포함이 안 되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약수터를 포함해서 먹는 물 검사 이 자체는 지금 금년도에 대장균을 포함해서 가장 오염원이 발생하기 쉬운 7, 8, 9월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정기 검사를 실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 때 서로 토의가 있었으면 어느 때 어떻게 이런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명기를 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해 주셨어요. 그냥 예년도 업무보고 하듯이 그런 내용으로만 써 놨는데 지금 업무 파악을 하셨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황인호의원
벌써 날씨가 오늘이 입춘이다 보니까 포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예년보다 이런 약수터 관리를 달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리고 165쪽을 보시면 하단에 지도점검용 차량 구입 계획이 나왔습니다. 필요성 및 목적이라고 해서 구입시기는 금년도 중반기 정도 1회 추경 때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항용 우리가 이런 것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기왕에 금년도 본예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주요골자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토의하자는 자리가 이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때 아니게 가끔씩 보면 우리가 자치행정국 소관 할 때도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금년도 사업 예산도 전혀 거론도 안 된 상태에서 불쑥 금년도 사업 자체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물론 그 자체가 아주 정말 획기적으로 그 당시에 제대로 검토가 됐었어야 할 것이 빠졌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지도하고 점검하는 차량이라는 것이 과연 그 정도 필요하고… 지금 상당히 우리 재정이 부채를 자꾸 더해 가는 실정인데 더욱이나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각 21개 동 자치센터가 있을 때 각 동마다 나가 있었던 차량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황인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많이 운집되어 있고 그것을 마치 예전에 파출소 개념이 지구대로 변환되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 차량 운영계획도 달리해야 한다, 이래야 실질적으로 청소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집행에 있어서 우리하고 모든 제반 여건이 비슷한 유성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월등하게 2배 가량 많지 않습니까? 대행수수료가.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방만한 것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싶은데 거기에 또 지도점검용 차량 구입계획이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본 의원은 일단 그 당시 감사 때 유성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어떻게든지 하여간 쥐어짜서라도 만들어 봐라, 청소대행수수료가 너무 높고 사실 30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56억인가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토탈 130억 정도 됩니다.
황인호의원
그래서 사실 유성구 같은 경우는 30억 남짓한데 여기 간단하게 처리결과는 아직 추진중입니다만 유성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는 원도심 지역이고 밀집된 단독주택이 많아서 이면도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소인력이나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면도로까지 청소인력이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답변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로 가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석을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이런 식으로 우리 이면도로가 많기 때문에 이면 도로 전체 연장선상이 과연 몇 십 km, 몇 백 km가 되기 때문에 유성구보다 많아지고 정말 투입되는 인력이나 장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청소대행수수료가 많이 든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실제 이면도로에는 투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잘 직시를 해야 하고 그러면 어디에서 절감을 시켜야 하는가 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인력과 장비를 어떻게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상에서 그것을 금년도 신년 업무보고 때 적어도 그런 마스터플랜을 짜보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아요.지금 직능별로 전문성을 가진 과장께서 일을 맡게 됐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공무원 인력, 또는 동 주민센터가 유성구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산이 항상 새나간다는 차원에서 작년도에 아주 주민들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고 5개 동을 줄여 가는 통폐합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동구에서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2008년도 동구 10대 뉴스에 제1위로 올려놨어요. 뭔가 구조조정이라든지 장비, 시설 조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노력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곧추세우고자 한다면 청소대행수수료를 정말 그냥 둘 일이 아닙니다. 이쪽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우선 단순비교를 통해서도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점검한 끝에 지도점검용 차량 구입 계획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물론 나중에 추경 때 또 얘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지도점검용 차량 구입 건은 환경관리과에 계가 5개 계가 있는데 저희는 통합지도점검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한 사업장을 여러 군데에서 하지 않기 위해서 통합관리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희 3∼4개 계 업무가 거의 지도점검 업무인데 저희 직원들이 현재까지 개인 승용차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충도 있고 또 개인적인 경비도 많은 비용이 들고 그래서 전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오고 갔는데 지도점검 차량 구입에 들어가는 예산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지도점검 시에 위반 사업장에 부과된 과징금 부과 징수한 돈을 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고 재원을 못써서 남아서 하겠다는 의도로 들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 현 재정 상황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쓸데는 많이 있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취약지라고 하는 측면하고 또 실시간 순찰 활동을 한다, 이것이 과연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차원인지 단속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목적에 우리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점검 내지는 오염사고라든가 불시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저희가 출동할 때 쓰는 차량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실시간이라고 한다면 어느 시간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고라는 것이 어느 일정한 시간에 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저희 과는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현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요.
황인호의원
아니, 지금 이것이 불법쓰레기 투기 취약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대청호반 같은 유류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취약지로 보는 것입니까? 어떤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청호라든가 대전천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오염사고가 가끔 날 수가 있고 또,
황인호의원
그러니까 오염사고라는 것이 우리 수질보호를 위해서 주로 하는 것입니까? 어디 산불감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것이고.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수질입니다. 수질이나 대기, 불법소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름이 갑자기 나왔다든가 아니면 폐수가 나왔다든가 아니면 악취가 난다든가 했을 때 현장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동력을 의미합니다.
황인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추경 때 다루면 될 것이고 그것 하나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재원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본 의원은 정말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가 대신 해 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250만 중부권 지역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를 실질적으로 누가 관리를 해야 하느냐. 수자원공사인데 말그대로 수자원을 그들은 보호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팔고 그 수입을 그들이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그것을 일정 구역씩 다 떠넘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몇 년 전에 대청호반에 유류차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황인호의원
그때 오염사고가 발생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비용 청구는 부산에 있는 회사가 거의 빈털터리 회사라서,
황인호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해도 아무 것도 없는 회사입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차량만 있고. 우리가 이미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지자체에서 대행료를 다 지불을 한 상태이고 구상권 청구도 못하고. 정작 수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수입을 잡는 수자원공사는 가만히 있어요. 본 의원이 오죽하면 이제 식수원 물보험을 들어라, 각 수자원공사에서 해당 팔당호는 팔당호대로, 대청호는 대청호대로. 마치 바다에 오염사고가 나면 해상보험을 들 듯이 왜 식수원에 대해서는 보험을 안 드느냐. 그렇게 많이 방만하게 살림을 꾸려가고 연봉이 그렇게 높은데. 봉이 김선달 사업이면서 말입니다. 국회에 지금 그런 법률안 제정 청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족해요. 우리가 직접 나설 일이 아닙니다. 댐 주변정비사업비 같은 것은 우리하고 직접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들이 직접 그 댐을 만듦으로써 직접 피해를 본 주민들 위무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이상하게 그런 것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합시다. 우리가 그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잘 고찰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런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통감을 한다면 수자원공사 측에 또 한편으로서는 사회적 인식을 좀 더 그쪽으로 전환시켜서 많은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167쪽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대상 정화조가 16,980개조가 있는데,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이것은 다 등록정화조죠?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런데 우리 동구 전체 세대에 비해서 많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황인호의원
그 얘기는 뭐냐면 정화조를 설치했는데 미등록 정화조가 아직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그 미등록 정화조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지 않아도 눈감아 줄 수 있는 정화조입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사각지대냐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지속적으로 찾아내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이것을 빨리 양성화시키세요. 등록을 시키고 이들도 합법적으로 같이 청소를 해야지 어떤 데는 등록을 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어떤 데는 피해 가는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고 이런 것에서 사실 오염원이 실질적으로 발생해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미등록 정화조 실태 파악된 것이 있죠? 아직 미등록 되어 있지만 정화조가 어디 어디에 있다는 것이 과거에 한번 자료로 나왔는데 지금 그 변이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추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미등록 정화조 실태 파악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의장님. 요청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과장께서는 그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내일 오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됐습니까?
황인호의원
예.
종성
김종성의장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원
다시 한번 강조컨대 정화조 청소 이 자체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등록으로 다 전환시킬 수 있도록 이것도 플랜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어떤 속성상 바로 일거에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의원님들의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면 왜 안 된다는 설명을 하시는 형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전 실과가 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황인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2대 때 양성화를 한번 시켰었어요.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한 물이 엉뚱한 데로 흐르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통반장님을 통해서 한다든가 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세요.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69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172쪽 도시가스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동구에 도시가스보급율이 얼마나 되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70.7%입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러면 지금 미보급 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주로 어느 지역이 미보급이 됐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공동주택단지는 거의 보급이 됐고 대다수가 단독주택 지역이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층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에서 수익성 관계로 지금 거꾸로 공사가 되어 있어요. 수익이 좋은 동네는 다 보급이 되어 있고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지금 도시가스하고 등유하고 연료비 차이가 상당히 나고 LPG 가스도 3만원이 넘죠? 이렇게 비싼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저소득층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지역을 70여군데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묶어 놓고서 그런 지역은 가스 공급을 못한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2020 계획에 들어 있는 이 사업 때문에, 앞으로 10여년이 남은 이 사업 때문에 저소득층한테 가스 공급을 안 한다고 보면 겨울에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겨울을 나게 됩니다. 지금 도시가스보급 확대로 생활비 절감, 삶의 질 향상, 이런 것을 알면서도 사실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는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지역에 보급할 계획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연차 계획에 의해서 도시가스보급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똑같은 단독주택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지역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사는 지역이 주로 가스 시설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공사에서도 기본적으로 관로를 매설해서 설치하는 지역까지는 도시가스공사에서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하지만 메인관에서부터 가정에 이르는 관로는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도 들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업무보고에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해서 한다는 말씀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의 일부를 우리 기금에서 융자해서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우리 집도 못 들어 온다니까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말씀은 메인관이 설치가 된 지역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충남도시가스 측에서도 사업성을 따져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지금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가스가 지금 못 들어온다고 보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라고 고시를 해 놔서 못 들어온다고 보면 시행될 때까지 도시가스하고 일반등유하고의 차액을 시에서 주든지 해야죠. 구에서 그렇게 청구해서 이 지역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하여튼 재개발 지구로 지정이 됐다든지 하면 일정 기간은 그 지역에 대한 투자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도시가스보급 사업도 역시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안 해 준다고 보면 시행될 때까지의 차액은 시에서 받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재건축 재개발로 해 달라고 안 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 놨으면 그것 때문에 비싼 연료를 쓰고 있다고 보면 시행될 때까지의 연료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이것을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일단 10여년 남은 이 동안이라도 값싼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국장 들어가세요.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을 지정하겠습니까?
황인호의원
생활지원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황인호의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전 시간에 김태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러한 것이 화물자동차를 비롯해 경유차들에 대해서 유가도 보존해 주는 상태인데 이런 청정하고 값싼 연료를 우리가 제때 보급, 또 그런 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책임 자체가, 이를테면 지금 관에 의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적절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면 정말 유가라든지 도시가스 차액 발생만큼 피해부담액을 사실 보전신청을 하는 강력한 투쟁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설핏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서 대전시하고 충남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아울러서 지금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민간들에게만 도시가스가 유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 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요새 더 유효한 신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도 좋을 수 있고, 앞으로 대체 에너지자원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 도시가스가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 있고, 실제로 많이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에 해당되는 동 자치센타가 과거에 동사무소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치교실들이 많단 말에요. 그런데 이런 냉난방 방식이 여전히 구식이에요. 그리고 동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변환의 노력같은 것이 없어요. 또 각 동마다 있는 주민자치센타 만이 아니라 경로당도 그렇습니다.우리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 중에도 과거에 심야전기 정도로 지원되던 것 이외에는, 도시가스 관로가 바로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끌어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안 보여요. 물론 설비비, 그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거꾸로 공직자들이 내 집 앞으로 지나가는데 더 싼 연료라고 생각하면 안 쓰겠습니까? 지금 동 자치센타하고 경로당의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보건소도 마찬가지에요. 많은 냉난방 시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저 과거에 전기 쓰던 것, 또는 석유라든지 이런 비싼 연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 동구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는 여기에 투입하는 것보다 이전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뺀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금 새로 동 자치센타로 짓는 자양동, 홍도동, 또 신축하려고 하는 용전동이나 증축예정인 용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설비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동장들의 마인드가 이상하게 내 집이라면 그렇게 안했을 거에요. 다른 동 자치센타에는 그런 설비가 안되어 있는데 왜 우리 동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켜가요. 이것은 정말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유가 시대에 정말 부존자원이 없는 이런 어려운 국가에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내 집처럼 생각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우선 국장께서 한번 얼핏 보실 때 도시가스를 100으로 본다고 하면 LPG는 몇 정도에 해당되고, 석유는 몇 정도에 해당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의원
예. 가격요. 가격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계산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의원
본의원은 대략 들어서 알고 있는데 물론 유가파동이라든지 등락이 심함에 따라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어떻든 LPG하고 LNG의 차이를 두고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100대 150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이런 것을 쓰는 겨울철 같은 이런 때, 예를 들어 몇 년 정도를 사용하면 설비비가 어느 정도 다 빠질 수 있겠다는 계산은 다 나와요. 우리가 아까도 모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LED,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것도 좀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또 에너지난을 고려하고, 또 저탄소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아직도 쓸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그런 것을 교체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보여 주셨는데 이것은 도무지 동 자치센타같은 이런 데는 아예 사각지대에요. 건물 짓는 부서 따로 있고, 또 거기에 무엇이 꼭 필요한 것인가, 어제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컨대 그 건물안에 그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그 공간에 무엇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설계 배치같은 이런 것들이 탁상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 지역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 넣어줘야 한다고 하면 각 부서간에 연계 협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에너지문제를 위해서는 만약에 그런 것이 설계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에너지 부서에서 우리 청사만큼은 모범적으로 값싸고 청정한 연료를 먼저 쓰도록 하자,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거에요.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절감시키는 것이니까요. 1억씩 나왔는데도 그것을 안 써요. 동 통합 인센티브로 나왔는데요. 이것은 각 부서간에 업무협조의 연계도 참 안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써는 에너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 이런 연료로 바꿔 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격오지라고 할 수 있는 대청동이나 산내동 쪽은 사실 관로 자체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심야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도심지역은 관로를 조금만 연장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 일반 민간지역보다 관에서 한다고 하면 충남도시가스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줘요. 설비자체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오죽하면 본의원이 도시가스 설비기금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청사를 짓는다든지 기존에 있는 청사에 그런 설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그런 기금을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마인드 자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동 청사를 포함해서 사업소들도 하면 좋겠지만 원거리로 떨어져 있는 오지의 사업소 같은 곳은 산내, 대청동처럼 관로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관계로 해서 어렵지만 보건소든지 또는… 보건소도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변환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집행부 측에서는 노인복지관, 이것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곳을 공간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딸려 있는 거에요. 16개 동 자치센타와 경로당, 보건소, 우리 청사에 해당되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건물은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겠지만 신축되는 공공용 청사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꼭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또 협의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동청사라든지 경로당에 대한 도시가스시설 보급확대는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대 계획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예산을 확보코자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의원
한꺼번에 다 하면 예산이 많이 들죠. 그래서 몇 개 동 씩 사업소도 포함해서 순차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동장들한테 맡기면 도무지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해요. 물론 동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 서 있기만 하지, 거기에 부가적인 시설 설비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사실 갖기 어렵죠. 이런 것은 주무 부서인 에너지를 담당하는 국에서 동구청 전체의 살림살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설비가 필요한 것은 빨리 빨리 해줘야 돼요. 지금 전기요금이라든지 각종 냉난방 유류비에 대해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자꾸 증가되고, 또 시간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런 공과금이 올라가는가, 그런 것을 주시해 가지고 좀더 저렴한 에너지로 빨리 전환시켰어야 하는데 정작 우리가 쓰는 청사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의원
도시가스 부분은 아까 우리 김태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행정 청사에도 이것이 사실 다른 차원이 아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설비를 갖추고, 효율적인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전략사업팀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77쪽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환서
박환서의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국장 답변해 주세요.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팀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던 것을 전부 답습해서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우리 동구가 교육도시가 되고, 레저나 문화산업의 도시로 육성한다는 내용은 좋은데 항상 우리 구청장도 그런 얘기를 하죠. 35만 구민의 시대를 만든다, 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35만이 먹고 살 수 있는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업무보고에 넣어 주셔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구청장은 구민이 어떻게 먹고 살고 있나를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전략사업팀에서는 그런 구상이 없어요. 우리 35만 구민이 먹고 살 수 있는 동력 창출에 대해서 국장께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 지 굉장히 고민스러운데요. 청장님께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동구의 인구가 증가되기를 원하면서 각종 시책을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10년 이후 우리 동구의 인구가 35만으로 육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신데 저희 전략사업팀에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물론 인구가 유입되고, 또 그런 것에 역점을 맞춰서 환경을 개선하고, 또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펴는 것이 전략사업팀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주로 청장님의 공약사항과 중요한 과제들을 주로 다룹니다. 그런데 35만이 먹고 살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그런 사업을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 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요.
환서
박환서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전략사업팀에서 기업체를 육성한다든가 레저문화도 수익성이 생기는 것을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체 유치에도 친환경적인 것을 생각하시고, 레저도 우리 동구 쪽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레저가 무엇이냐, 앞으로 골프장을 하면 좀 어떻겠느냐, 이런 비전을 갖고 계셔야지, 그냥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세천동 체육공원 시설하고 대별동에 숲가꾸기나 하는 것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요. 전략사업팀은 남다른 비전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자유경쟁에만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무엇인가 구에서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되겠다, 또 레저도 그렇잖아요? 레저도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봐야 하겠다는 이런 비전을 갖고 계셔야지,국장께서는 그냥 청장 공약사업이니까 한 10년 후에나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버려 주시고, 전략사업팀하고 머리를 맞대고서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레저분야에서도 앞으로는 골프가 대중화되는데 이런 것이라도 한번 연구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줄 용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예. 잘 부탁해 가지고 인구가 느는 만큼… 또 우리 생활이 윤택해야 문화도 즐기고, 꽃도시를 조성해도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점에 신경을 써 주세요. 이번에 우리가 1년동안 무엇을 해야 하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숙의하셔서 잘사는 동구 만들기에 서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박환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청댐주변 상수도보호시설에 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오폐수시설 처리에 관한 것은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의원
대청댐 주변입니다. 지금 대청호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을 한다는 것은 다 상수도보호지역이에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러면 여기에 오폐수시설을 어떻게 해 놨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제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각종 사업은 환경성 영향평가를 거쳐서, 또 관계 부서인 금강유역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편적으로 의원님께서 오폐수시설을 어떻게 했냐고 말씀하시면…
태수
김태수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생활권이나 재산권은 다 규제가 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규제를 받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상수도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생활권이나 재산권을 많이 규제하고 있는 것이 많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재해 가면서 우리 관에서는 들어가서 이런 행사라든지… 국화전같은 경우 2만을 모아서 성공리에 치뤘다고 하는데 2만명이 가서 오염을 시켰다는 얘기하고 틀린 것이 있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물론 사람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접근하지 않으면 않은 만큼 상수원이 보호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나 2만명이 들어가서 또 활동을 하면 그 인원이 소변을 본다든지 대변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상수원이 오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꼭 그렇다고만 해서… 정말로 대청호는 천혜의 명소인데 명소를 잘 가꿔서 대전시민 뿐만 아니고 우리 동구민들이 레저면 레저, 또 볼거리면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 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환경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지금 사람을 불러 들여서 치루는 행사, 체육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라든지 이렇게 많은 인원을 불러 들여서 하는 행사를 치루기 위한 시설이 많다는 얘기에요. 지금 생태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야외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사람을 끌어 모으기 위한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오폐수시설이 잘 되어 있고, 상수도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서 이런 것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서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한테도 생활권이나 재산권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줄 용의는 없는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규제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태수
김태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청에서 우리가 행사를 치루고 시설을 할 때는 환경검사를 하고 영향평가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도 그것을 평가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풀어줄 길을 찾아보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우리 관 행사만 하지 말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주민들이 한다고 하면 주민들도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을 이행하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들한테는 그러한 혜택을 주지 않고, 또 규제를 하면서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환경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불가능한 사업을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모든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것은 알겠는데 불법을 해 가면서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시설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정도의 행사를 치뤄도 괜찮을 정도라고 보면 그 주민을 생각해서 주민도 생활권이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규제를 푸는 것은 아니죠.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규제를 푸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면 그 조건에 충족되게 저희가 모든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주민들도 그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지난번에 한번 물어 보니까 정화시설을 잘해 놓아서 이 상수도 오염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2만명 씩 불러들여서 나오는 오폐수라든지 그러한 것을 다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된다고 보면 그 지역은 정화시설이 잘되어 있는 지역이란 말에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도 생활권이나 모든 것의 규제를 풀어 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사를 위주로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다 상수도보호지역 행사에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행사를 치뤄도 괜찮을 정도의 정화시설이 되었다면 주민들의 생활권이나 재산권도 조금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작년도 본회의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저는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략사업팀이나 아니면 경제진흥과에서 이 내용이 분명히 다뤄질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죽 보고 있습니다만 전혀 반영이 안돼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동구를 다니면서 거의 완공단계에 까지 와 있는 철도공사 쌍둥이빌딩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벅차 오르는 그런 기분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의 랜드마크가 될 철도공사 쌍둥이 빌딩이 정말 우리 동구의 하나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명한 기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항상 마음이 설레이는데 본의원이 작년도 본회의에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구가 지금 현재 역세권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4년에 백화점이 입점할 수 있게끔 규제도 완화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동구가 동구발전을 위해서 집행부가 많이 애쓰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철도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28층 쌍둥이빌딩에 올해에 아마 거의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 그와 관련된 팀을 조성하든 아니면 직원이라도 배치해서… 철도관련 유관기간 아닙니까? 협조사항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무엇을 도와줘야 되나, 앞으로 그 분들이 입주했을 때 우리 동구에 정착할 수 있는, 그 많은 임직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동구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고, 또 그 분들이 우리 동구에 머무를 수 있게끔 우리가 관련 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주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하고 항상 상시적인 채널을 형성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왜 그런 대응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지, 앞으로 관련 유관기관과 수많은 철도관련 업체들이 이 쪽으로 올텐데 그러면 그 분들의 필요사항이 과연 무엇인가,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우리 동구가 발빠르게 대응해 준다면 서구로 갈 것, 유성구로 갈 것, 대덕구로 갈 것을 어차피 가까운 우리 동구에 그런 많은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왜 우리 동구는 전혀 손을 놓고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작년도 본회의 때 분명히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안한다고 하면서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백화점을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장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28층 쌍둥이빌딩이 우리 동구의 랜드마크로 부각되면서 바로 임직원들이 이 쪽 저희 지역으로… 지금 시설공단은 중구에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의원
이제는 동구로 다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의원
그렇다면 우리 동구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과 관련한 팀이 구성이 되어야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전략사업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진흥과에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이미 벌써 협의가 되고, 거기에 관련된… 지금 현재 우리가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직제를 보니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분들로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철도관련해서 아예 거기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 분들의 세세한 것까지도 필요한 것이 없나, 하면 그 분들도 감동할 것 아닙니까? 우리 동구에 대해서. 그러면 서구로 가서 살던 분들도 동구에 살자고, 이러실 것 아닙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는 철도이니까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앞으로 35만이 살아가는 우리 동구에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인데 왜 이런 기회를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는지, 이미 본의원이 작년도 본회의 때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고요. 그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기업유치와 관련된 그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방문을 해서 어느 정도의 입주기업이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그 외에 어느 정도의 여유공간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여유공간은 없다는 답을 얻었고요. 그래서 들어오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 기업체 이외에는 들어올 수도 없다는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시설공단이 됐든 철도와 관련된 코레일이 됐든 쌍둥이빌딩이 입주를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저희 동구에 상주를 하게 되는데 그 상주하는 인원이 우리 동구에 정착해서 우리 동구민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조직개편할 때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굉장히 필요하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팀에서 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해야 할 사항인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기획실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입주 전에 그 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우리 동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설명회를 한다든지, 또 홍보물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우리 동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에 그 문제가 이미 다뤄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대로 기획부서에서 하든, 아니면 전략사업팀에서 하든, 이미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숙의가 있었어야 됩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한번 우리 구청 부근의 식당에 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어느 식당을 가든지 거의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임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2개의 기관이 들어와서 임직원이 3천명이에요. 점심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구내식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내식당이 없는 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중구에도 점심시간이 되면 북적북적하다고 합니다.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구에서 대응을 벌써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우리 동구의 동력이 되니까요. 식당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구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타운을 조성한다면 타운 조성계획도 세워보는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전담 부서가 분명히 있었어야 돼요. 단 몇 분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 분들은 아예 그 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예 철도공사에 상주하고요. 지금 준비해도 과연 3천여명의 직원들이 들어 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먹거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분들이 중구로 가서 먹든지 다른 데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왜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기업체 유치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모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창출되는 것이 기관만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 분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또 잠도 자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번의 연찬을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오셨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절대 늦은 것이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우리 동구에 정말 필요한 부분인가, 또 우리 동구가 앞으로 철도의 양 기관에 의해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 저도 연구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순히 철도관련기관 유치뿐만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와서 먹고, 즐길 수 있는 모든 복합적인 기능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우리 지역에 풀어지겠습니까? 점심 한 끼만 생각하더라고요. 또 저녁 때 이 분들이 퇴근해서… 그렇다고 이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공아파트들이 건설해 놨는데도 분양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이 분들이 만일 우리 지역의 아파트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런 것도 우리가 주택공사와 협의를 하고요. 그러면 주택공사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공사도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떤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한 두 번 갔는데 우리 들어올 기업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안에 철도 양 기관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데 우리 동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도 임영호 국회의원과 함께 몇일 전에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해서 지금의 이런 사정을 얘기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이사장을 만났는데 지금 대전시와 코레일과 동구청과, 그리고 거기 사이에 중앙시장 상인회, 이렇게 4자간에 언뜻 불협화음이 있는 것도 같고, 지금 제대로 협조가 안돼 가지고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하면서 재래시장 상인회를 사이에 두고 밀고 당기고 하는 모습도 안 좋게 비췄고, 우리 의회에서 대전시장과 간담회를 가질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사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보니까 철도시설공단 측에서도 부이사장이 영등포역과 용산역을 실제로 설계하고 그것을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부임한지 2개월밖에 안됐는데 대전역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분명히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자꾸 조각조각 조그맣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동구청은 동구청대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든간에 여러 가지 어필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철도시설공단의 위치라든지 실제로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어떤 때보다 더 큰 것이더라고요. 대전시에서 3만 평방미터를 5만여 평방미터로 내도록 더 넓혀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계획했지만 그런 것 가지고도 안된다는 얘기에요. 요지는 뭐냐 하면 대전역사를 두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전역을 근간으로 해서, 또 나중에는 목척교가 근간이 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기에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테마시장육성이 있는데우리가 재래시장 중앙시장과 한의약거리, 양 쪽의 양 대 시장을 끼고서 대전역과 목척교를 바라보는 0시축제를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재래시장도 살리고, 역세권도 살리고, 정말 동구 경제에 어떤 핵화 노릇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조그맣게…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아케이드 공사하고 지중매설하는 그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좀 큰 틀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중앙데파트 철거를 하기 2∼3일 전에 대전시 담당국장을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때는 홍명상가의 철거를 두고서 홍명상가 전자상가가 상당히 전문상가로써 유용하니까 중구 쪽에서는 자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작 동구 쪽에서는 움직임이 없다고 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홍명상가 상인회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려고 실제 건축행위를 하는 시행사 측하고 그 당시에는 아카데미 극장통에 28층 정도의 규모로 해서 철도기관청사 쌍둥이빌딩을 마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했었는데 실제로 합의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보류됐고, 결렬상태에 있습니다만 그 뒤에 나온 얘기가 여전히 중구 쪽에서는 중교통 꽃 상점가 그 쪽으로 조성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까지는 이 동구청사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조성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또 옆에 어차피 중앙시장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차원에서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에 이런 대규모 시설의 주차타워를 건설하면서 아울러 거기에 홍명상가가 입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시장이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회에서는 특혜 아니냐, 이런 시비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주요한 사업계획에 대한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시하고 홍명상가 철거와 전자타운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유도해 나갈 것이고, 현 청사 부지가 과연 어떤 식으로 쓰여질 것인가,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260억원을 들여서 만들게 될 주차장 부지에 홍명상가 입점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구하고 모여 가지고 지금 현재 구청사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을 해서 그 중의 30%를 근생시설로 하고,나머지 70%는 주차장으로 건립한다고 하는 계획에 같이 협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발표하기를 홍명상가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의 대체상가로 지금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체상가를 조성한다는 그런 언급이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되어서 홍명상가 측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그런 기사 내용도 봤고, 그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구체적으로 청사가 이전하면 이 구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또 구청사 뿐만 아니고 구청사 인근에 있는 중앙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없고요. 다만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고 나면 이 구청사를 매각할텐데 매각할 때 공영주차장 부지하고 그 인근에 있는 시설도 같이 시설결정을 다시 해 가지고 활용방안과 매각방안을 시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호의원
현청사를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이 1차적이고, 또 청사가 신축되어서 구청사가 가오동으로 이전하면 이 구청사도 매각을 해야 할텐데 그 매각도 시하고 협의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시장에 유리한 쪽으로 어떤 시설을 하든지간에 시설결정을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언급이 있었습니다.
황인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매입을 하든 제3자 민간인이 매입을 하든간에 동구청사 매수자 역시 매수행위가 결국은 중앙시장에 얼마만큼 유익한 그런 활용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 쏠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냥 우리가 재원마련만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시장 상인들을 기만한 것밖에 안되거든요. 오히려 현 청사에 있을 때보다 중앙시장이 더 유익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재원마련을 위해서 한 100억 이상, 우리가 돈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어떤 목적으로든 사든 그만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주무부서가 해야 할 일이 없어진 거에요. 뭔가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할 때는 층층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할 사람에게 분양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는 전면적으로 어떻든 중앙시장에 유용한 명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 쪽으로 검토가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금년 말이나 내년도가 되면 구체적으로 매각계획이 수립되어서 관계 부서에서 추진할텐데 그 때 가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인호의원
일단 그러면 여기에 주차타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옆의 공영주차장에 큰 주차타워를 조성하고 근린생활공간을 같이 넣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의원
그것이 홍명상가가 보상협상을 잘 끝내면 들어오는 것이고, 만약 안될 때는 다른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제2 주차장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여기에 들어서는 주차타워만 갖고는 주차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과 가까운 쪽에 제2 주차장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부지는 신한은행 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아직 부지확정은 안되어 있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서로 매각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타협을 했는데 매각의사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 협의가 없지만 일단 매각의사는 있는 것으로 얘기는 오고가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가급적 주차장이 너무 한 곳에 밀집되어 있으면 차량 진출입에 있어서도 상당히 소통에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조금 이격된 거리에서 블록별로 어느 정도 공간을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정을 하셔서 이런 주차타워와 실제 주차행위시에 출입할 때 교통대란 같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예방차원에서 잘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은 들어가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89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0분 산회
종범
국종범출석전문위원
김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