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조완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동 특별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개정조례안 4건과 폐지조례안 2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 중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금일 본회의에는 개정조례안 4건과 폐지조례안 1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등 6건의 안건을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금번 회기중 동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개정조례안 중 군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1999년도 주민등록증을 일괄 갱신하면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현행 주민등록증의 발급 체계에서는 용지의 관리가 필요 없게 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중 해당되는 조항이 바뀌어서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93년 3월 25일 제정되어 민원사항 중 미해결 되는 사안을 재심의 하기 위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현재 민원허가 처리 등이 원스톱 처리됨으로 인해 민원재심의 신청이 없어 군포시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경우에 따라 민원재심의 안건이 발생될 경우일지라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심의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한다는 내용이나 동 운영조례가 폐지시 대체할 수 있다는 민원조정위원회와 민원재심의위원회와는 구성원의 전문성 결여 등의 차이로 인한 민원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과 앞으로의 공개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본 조례를 폐지하기보다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자는 의견으로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반대 7인으로 금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추가하여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봉투를 쇼핑백의 대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의식을 함양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위조 등을 방지토록 하자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 제32조 제2항 규정에 적용 받는 일부 건축물과 인접한 건물과의 용적률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및 도시미관의 저해를 예방하고자 용적률 완화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신청 및 행·재정적 지원 할 수 있는 사항과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리를 규정하고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 시범운영 되고 있는 오금동과 궁내동의 운영상황을 지켜본 뒤 정보화 마을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라 동 조례안을 수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7인, 반대 1인으로 본회의에 수정의결 부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9일 군포·안양시 간 생활권 중심의 지역정보화 공동추진협약 체결 및 2000년 12월 22일 재단법인 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3차에 걸쳐 군포·안양시 지역정보화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2001년 10월 8일 군포·안양시 지역정보화공동추진위원회에서 지역정보센터 설립 유보로 결정되었으며 2002년 4월 9일 경기도의 안양시 종합감사에서 지역정보화공동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동 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동 한미아파트 단지 내 도로 및 건물 뒷편에 소재한 도로로 사용되던 것이 당동 대림아파트와 한미아파트 사이로 대체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사실상 용도가 폐지되어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한미아파트의 재건축사업으로 단지 내 편입될 부지로서 재건축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표결을 통해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기권 2인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