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 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최인혜 위원입니다. 김미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최인혜 위원으로부터 김미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미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정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장 윤한섭위원장 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손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균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20만 오산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6-205호,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부서의 신설 및 통합, 부서별 정원의 변경 등에 따른 필수 경비 조정 및 반영, 시설관리공단과의 업무의 수탁내용 변경, 국도비 확장내시분 반영 등, 2012년도 당초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총액은 3477억원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세입ㆍ세출예산액 총액의 3%인 104억3천만원으로 하였으며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2700만원으로 제5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액은 105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 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3477억원으로 당초 예산규모인 3357억원보다 119억35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계획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720억27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4.6%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400만원 증가된 480억1200만원입니다. 16쪽에 지방교부세는 326억6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6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서 52억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세입 총 규모는 804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기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 2720억2700만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8억4800만원이 증가한 334억2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억5800만원이 증가한 50억4200만원으로 교육 분야는 3억3천만원이 증가한 125억7900만원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는 18억9400만원이 증가한 153억14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347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사회복지분야는 56억2600만원이 증가된 762억4100만원, 보건분야 65억 49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5억26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0억5400만원이 증가한 24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7억4200만원이 증가한 410억99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에 54억1900만원, 예비비로 27억2700만원, 기타에 338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1쪽까지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규모 2720억2700만원 중 공보관은 0.25%가 증가한 14억7100만원, 기획감사관은 0.75%가 증가한 173억6500만원, 자치행정국은 2.9%가 증가한 567억3300만원으로 복지문화국은 9.6%가 증가한 881억3천만원이며 도시정책국은 3.3%가 증가한 509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쪽에 환경사업소는 1.05%인 4억6600만원이 증가한 447억400만원으로, 중앙도서관은 20.4%가 증가한 21억2100만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23.27%가 증가한 2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개동 주민센터는 21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부터 41쪽까지의 조직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조직 세출총괄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720억2700만원 중 인건비는 3억8500만원이 증가된 전체 예산 중 11.1%인 30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7.3%인 198억3300만원으로, 47쪽에 경상이전은 50.6%인 1376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중간부분에 있는 자본지출은 24.6%인 669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0쪽에 예비비 및 기타는 1.3%인 37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부터 59쪽까지의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세출총액은 348억84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21억91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6억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액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에서, 세외수입에서 6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이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차량이용 요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죽미체육공원 인수에 따른 사용요금 수입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변경내시에 의해 당초예산대비 68억원이 증가한 28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1억4천만원이 감액된 2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대비 52억5800만원이 증가한 80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대비 35억4600만원이 증가된 국고보조금의 주요사업 내용은 72쪽 중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국비 보조 내시율이 50%에서 70%로 변경되면서 17억4800만원이 증가한 5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0세에서 2세까지의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국비 지원이 17억7800만원이 증가한 119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17억1200만원이 증가된 307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교육협력과 소관에 중3 무상급식지원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노령연금은 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라 2억7600만원이 감액된 4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가 59억6200만원으로 당초 대비 8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76쪽 교통과 소관 정류소안내전광판 설치사업과 교통안전환경 조성사업에 2억원과 1억2백만원이 각각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대상사업은 오산 문화갤러리 건립을 포함하여 13건에 총사업비 2505억원입니다. 2010년 이전 예산액 137억1300만원 중 109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7억1400만원과 2011년도 예산액 150억4800만원 중 36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114억6백만원을 합하여 총 141억2천만원이 2012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 승인 변경 승인 후 변경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오산UN군 초전비 특화지구 조성사업으로 분권교부세가 2백만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31억7천만원에서 31억68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66쪽에 어린이집 신축은 총사업비 변경은 없으나 당초 사업위치를 금암동에서 갈곶동으로 이전하였으며 사업규모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2월 2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관의 예산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종합 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5%인 119억8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세입예산안은 전액 일반회계에서 지방교부세 66억6200만원, 보조금 52억5800만원, 세외수입 640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사무 해지 및 신규위탁에 따른 전출금,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직 인건비 조정 등 기본적경비를 반영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결식아동급식지원 인상분, 중3 무료급식지원, 정류소안내전광판 설치 등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및 운영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신축부지 매입,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 연구용역비, 시립 두곡동경로당 건립, 둘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등 시 주요현안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한 자체사업을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안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과 열린 의회, 실천 의회, 바른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9쪽의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제1회 추경 예산액은 331억1031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억1031만8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보상금에서 통장단 연수에 필요한 비용 5600만원, 주민자치위원 연수에 필요한 비용 2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공무원 교육관리를 위한 직원 역량교육에서 선진사례 현장학습 및 체험을 위한 직원 역량교육 강화를 위한 292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하단에 보시면 직원 복지시설 관리에 자산취득비에서 구내식당에 냉온정수기 구입을 위한 필요한 비용 164만5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직원 건강관리에서 무기계약직 건강검진 1125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중간에 보시면 노동조합관리에서 일반보상금에서 상용노조조합원 체육대회 당초예산에 2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부족분 150만원을 금번에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인력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총 729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근속가산금과 가계지원비, 교통보조금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지자체 무기계약직의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2011년도 1월 소급분과 금년도 인상분을 합한 그 금액이 7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3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92쪽에 보시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 1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95쪽에 세무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6억4830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262만1천원이 증가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가내역은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인상분에서 213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에 차량등록세무업무 등 무기계약 직원 2명이 증원이 돼서 3270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에 기본경비에서는 222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는 회계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제1회 추경 예산액은 57억6062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33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출ㆍ회계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중앙로비내 현관, 우리 청사 현관 들어오는 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보전시관 설치공사에 1억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서 396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26억147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억17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경비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시설개선 대응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성호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필요한 교육청에서 3억5천만원을 부담하고 저희 오산시에서 1억5천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해서 1억5천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중3 무상급식 지원에 도비에서 4억2백만원, 시비에서 2억7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서 중3 무상급식 지원에는 6억75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서 국제화센터 운영 연구용역에 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04쪽에 보시면 평생교육활성화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경비는 자기주도학습 운영을 당초에 계획했다가 이 예산을 삭감해서 평생학습 배달제 강좌운영을 하는 그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평생학습 배달강좌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개발비에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인터넷 사이버교육에 일반운영비에서 인터넷 중등사이버 스쿨운영에 18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경기도 교육연구에서 가정학습인 다높이 운영과 인터넷 중등사이버스쿨이 비슷한 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4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교육협력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의 제1회 추경 예산액은 6억5855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209만1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중간에 보시면 통합 민원증명 발급시스템 구축 확대 및 유지관리에 82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민원수수료를 카드결제를 2012년 7월부터 도입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국ㆍ공유 재산관리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657만5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10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에서는 648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아까 설명드린 그 내역이 되겠으며, 111쪽에 보시면 기본경비에서 3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39억4028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억568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비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있어서 당초에는 이 경비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6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었으나 이 경비를 삭감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과목을 경정하면서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로 더 편성을 해서 시설비가 12억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는 6억9600만원을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6쪽에서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에서 아까 설명드린 단가 조정분에서 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주요역량교육으로 6급 내지 7급 대상으로 신규로 하는 프로그램 같아요. 굳이 6급에서 7급만 이렇게 하는 거에요? 지금 전체 공무원들 다 지금하고 있잖아요?

한마음연수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고요. 얼마 전에 간부공무원 5급 이상이 선진사례에서 선진 지자체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6, 7급의 실무적인 입장에서 잘하는 선진 자치단체 방문하고 ‘오산시 시정에 접목시킬 필요도 있다.’ 이런 여론도

한마음연수를 격년제로 하기로 되어있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한마음연수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후년도에는 6급내지 7급이 대상이면 다른 급을 할 건가요?

글쎄 금년은 6, 7급을 대상으로 하고 올해는 계획은 그냥 해보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로?

선진사례를 하고, 더 잘 되는 사례가 있으면 더 가야 되겠지만

예산을 보니까 결국 하루 단일 교육

아니, 1박2일입니다. 3기로 나눠서 할 겁니다.

1박2일에 일인당 8만원씩이란 말이에요. 가능할까요? 예산이?

이거는 기초 경비만 되고요. 강사료나 임차료고, 나머지는 공무원여비에 준해서 일부 보존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90쪽,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했는데 인원 증가에 대한 예산입니까?

이거는요. 과별로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영양사하고 우편접수 인원 두 명에 대한 소급분에 대한 인건비만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소급비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신규편성이 되어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장단 연수하고 주민자치센터 견학연수라고 있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왜 추경에 담았는지 그 이유부터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작년 당초 본예산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년 2012년도 전체 예산으로 볼 때 규모가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과별로 어느 정도 기본실링제가 있어서 그때 못 담았고 그래서 추경에 담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지만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들어갈 것은 들어가는데 우선순위에 넣는 게 아니라 실링제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실링제 때문에 그때 담지 못하고 지금 담아 놨다?

전체예산 규모로 봐서 그렇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는 이의가 없잖아요? 실링제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탈피해야지요.

연례적인 행사나 실비경상비에 대해서 우선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추경이 추경다워야 맞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되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긴 하지만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통장단 이런 제의가 왔습니다. 교육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다 좋다. 다만, 집행하는 데 있어서 통장님들의 뜻도 반영되었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교육생들이겠지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니까, 피교육생인 통장단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로 했고요. 기간제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기간제는 1년에 10개월 쓰는 직원이고요. 무기계약직은 계속 60세까지 쓸 수 있는 게 차이점입니다. 보수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무기계약직이 되려면은 공개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정수 책정을 받아서

무기계약직을 채용은 이렇게 됩니다. 각 사업부서, 단위부서에서 무기계약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상적으로, 원칙적으로 전년도 7월까지 무기계약직이 필요하다고 인사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필요하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무기계약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정수를 별도로 책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무기계약 정수가 책정이 되면 예산편성을 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채용을 해서 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김미정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요. 다른 부서별로 무기계약직을 보니까 세무과가 무기계약직 한 분이 계시지요? 기간제 열분이고?

예.

거기에서 업무능력이나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나요?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세증명을 떼 주는 부분하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보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연속성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는데 업무의 공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총괄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무기계약직 80분이 계십니다. 총액인건비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간제가 198분이에요. 현재 무기계약직에 있는 분들을 정식 공무원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생각해 주셔야 하는데 무작정 무기 계약직만 계속 늘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간제가 가지고,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10개월 일하시고 다시 2개월 쉬시고 다시 10개월 일 하시지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십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시지요? 1년 쉬었다 다시 들어오시지요?

예.

총괄 국장님 계시지만 실과별로 그 규정을 어기고 몇 년 동안 계신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저희는 한 명이 있습니다.

무슨 과입니까? 세무과입니까?

예.

왜 그러지요? 규정에 맞지 않게?

그 부분도 그 전에는 공공근로를 많이 썼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요. 기간제로 해서 계속 쓴 거는 아니고요. 그 전에는 공공근로

앞으로, 국장님 계시지만 무기계약직으로 계신 분들, 80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임금 차이도 너무 나잖아요.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80분의 무기계약직이 현재 8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 중에서 환경미화원까지 포함되어있는 인원이고요.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보수가 1년에 1천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아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현재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 근로자나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임금에 대한 차이, 정년이 보장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지침도 금년도에 내려오리라고 봅니다. 우리 오산시에서도 물론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그러한 쪽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원이 25명이 언제도 되나요? 오산시에? 정규직?

정원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정원은 늘어나는 거고요. 단지, 인력채용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 40명 채용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14일날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필기시험 보고 면접 보고 신원조회하고 그러면 빠르면 8월말, 9월초정도 되어야 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총 부서별로 몇 분이 채용계획이 잡혀있나요?

증원은 25명이고요

무기계약직 말씀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정수책정으로 5명을 했습니다.

세무과 2, 교통행정과 2, 기획과 한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회계과는 한 가지네요, 민원실 입구에 리모델링 건이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언제쯤 하시게 될까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심사해주셔서 의결해 주시면 바로 설계가 들어가서 바로 착공할 겁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벤치마킹도 4군데 다녀보셨는데 우리시 실정에 맞게 하려면 여러 군데를 더 벤치마킹을 하셔서 혹시 리모델링 해놓고 다음번에 재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더 연구하셔서 해 오시는 게 어떨까 해서

설계기간이 있으니까요. 그 동안에 다른 데도 다녀 봐서

몇 군데, 화성시 같은데도

설계업자가 지정되면 그 업자하고도 다니면서 하겠습니다.

그 업자하고 다니는 게 제일 효과적일 거에요. 그렇게 되면 대략, 설계는 언제쯤 발주할 것 같아요?

되면 중순경에는 바로 발주해서 업자 지정하면 3월말 안에 설계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생각하신 구상이 또 있지요?

예.

어느 방법으로 갈 건가?

예.

그러면 그런데 강구를 더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원 같은 데 다시 알아봤더니 그림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여기는 다시 이걸 철거를 해서 사무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시행착오가 안 나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윤한섭 위원님께서 말씀 드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 휴게실화로 변했을 때 당초 예산에 비해서 증액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명확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UN초전비 인테리어 하는 부서에 알아봤어요. 알아봐서요. 저희가 견적을 뽑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바닥공사, 벽체공사, 쇼케이스 공사, 싸인그래픽스 공사가 있는데 쇼케이스 공사가 진열대에 설치하는 게 4천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만 1억정도 되고, 나머지 이윤이라든가 해서 해 봤는데 손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추가로 공사비가 들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1억3천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시설비라고 해서 명명된 것은 중앙법인의 전 홍보 전시관 설치공사라는 게 있어요. 그 명목 이외에 지난번에 4층 휴게 공간

건설방제과 옆에

거기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름을 따로 해서 그 위에 것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안 잡혀 있는 거니까

안 잡혀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여기다 집어 넣으면은 명목은 안 서는 거지요? 연계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예산도 안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건설방재과 그 옆에 하는 거는 금액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간을 두고 각 과에서 사무실이 모자라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좀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4층은 사무실 빈 공간하고 연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한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써 주시던, 적의 공간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예산 설명하셨는데 1억3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맞춰서 하겠다. 과연 예산범위 내에서 제대로 된 리모델링이 될까요?

저희가 타 시

구상하고 있는 공사가 되겠느냐고

타 시를 알아봤는데요.

1억3천에 맞추려다 보면 부실공사가 된다고요.

그래서요. 1억3천에 맞춘다는 게 견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견적이 전문가들이 뽑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에 맞췄다고 표현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늘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지요.

그 사항은 이 예산 말고 별도 예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로즈버드나 그 옆에 있는 시민들 휴게공간 그거는 별도 예산 가지고 저희가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1억3천에 맞춰서 한다는 게 우려가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러면 공모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업자선정 되었습니까?

선정된 게 아니라요. 전문 인테리어 하는 업자한테 견적을 인테크디자인이라고 받았습니다. 이번에 유엔초전비 하는 데에서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 받은 것을 의원들하고 간담회라도 해서 해야지 혼자만 가지고 있다가

그게요. 예를 들어서 설계도 안된 상태

벤치마킹 다른데 가보면 뭐 할거야.

지금 윤위원님 얘기하시는 그거는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한번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산에 틀에 밝힌 공사를 하지 않았음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인테크 디자인에서 견적을 받아서 공사는 어디에서 하실 거에요? 입찰하실 거에요?

인테크 디자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입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닙니다만, 회계과에 고질적인 병폐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어요. 입찰 공고 같은 거는 확실하게 뜨지요? 2천만원 미만짜리 수의계약 공고하십니까?

수의계약은 공고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수의계약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신규업체들은 어떻게 알고 입찰에 응해야 하지요? 수의계약에 응해야 하지요?

저희가 등록업체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있는 것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부서에서 추천이 많이 들어옵니다.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온다는 거는 일을 잘하고 못하는 그런 게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거기에 편중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뭘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한 업체에 그렇게 여러 번, 7, 8번도 가고, 다른 업체는, 신규업체가 데뷔 좀 하려고 하면 정보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경력 없어서 안 된다. 그러고 능력은 보지도 않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난번에 에코리움 같은 것, 그때도 어디에서 견적 받았어요?

에코리움이 어디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의사소통이 다 되었어야지.

그 당시 계약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계약부서 아니에요. 회계과?

계약부서가 하더라도요. 저희는 작년 12월1일부터 계약을 했고요. 사업소는 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그 전에 한 겁니다. 에코리움.

그 전에요?

예.

그럼 왜 작년에 행감 할 때 ‘계약의 총괄부서는 회계과 아닙니까?’ 했더니 ‘예’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부분은요. 작년까지는 일반회계는 회계과에서 했었고요. 공기업은 공기업 해당부서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들어와서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계약에 있어서, 그리고 2천만원 미만짜리 그런 수의계약 골고루 형평성 있게 돌아갈 수 있게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03페이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시설개선대응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무엇에 관한 것이지요?

성호고등학교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입니다.

인조잔디 조성공사라고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그러면 지금 1억5천? 우리 시비로 1억5천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런데 성호고등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과장님? 성호고등학교 간담회를 가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인조잔디가 아니에요. 성호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생리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화장실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작년도 지역현안사업으로 5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5억을 투자해서 화장실 공사를 했어요?

예, 도교육청 100% 지원으로 해서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봐서 5억 지원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화장실을 5억 지원해가지고 완료를 했다고요?

도교육청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화장실이 몇 개가 늘어놨어요?

리모델링 화장실 개선사업을 한 거죠.

리모델링을 했다고요?

그렇죠. 개선사업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화장실이 부족하다니까요.

아, 부족하다고요.

대답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화장실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소변을 못 본다고요. 그래가지고 급한 아이들은 완전히 수업이 끝날 때까지 참았다가 집에 와서 정말 울면서 해결한답니다. 그 정도로 화장실이 부족해요. 리모델링이 문제가 아니라 화장실을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좀 덜 급한 인조잔디를 깐다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거죠. 뭐가 가장 급한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급하지도 않은 것에 1억5천원을 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수요를 한번 파악해보고 저희가 학교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1억5천, 물론 대응사업이니까 당연히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도에서 나오는 게 3억5천이고 우리가 1억5천, 5억에 공사가 되는 거지요?

예.

일전에 운산초등학교에서는 인조잔디 문제를 오히려 해주겠다는데도 반납을 했어요. 학부모들의 반대에 의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런 사례 기억나지요?

예.

오히려 타 학교에서는 오히려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인조잔디였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과거에 인조잔디의 친환경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서 일반 학부모들이 그대로 흙을 밟는 게 운동장이 더 좋다고 선호를 하셨는데요. 지금은 자재나 이런 게 친환경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학교에서 사업신청을 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에 해서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에 의해서 지난번에 운산초등학교에서는 오히려 반대가 커졌었던 거거든요. 오히려 행정의 불신까지 받았어요. 해주겠다고 사후까지 해줬는데도 보면 학부모들이 반대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화 측정하고 사업계획 저희한테 신청한 것으로 봐서는 학부모 운영위나 다 협의가 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운산초등학교 선례를 들어서 오히려 해준다고, 투자를 해주기 위해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해준다는 것에 반대는 없을 거다?

예.

참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결국은 그게 용인으로 넘어가고. 아마 이것 전제되는 가운데 하나 이것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 진짜 추경은 추경인가 봐요. 갑자기 또 튀어나오고. 이렇게 도에서 들어오니까 바로 대응해서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학교측에 대한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도비 내려온 것도 받아쓰지를 못하느냐 이런 비난까지 있겠죠?

그렇죠, 저희도.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 행정기관에 의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의회는 학교측이라든지 축구하는 사람들 이런 쪽에서 정보를 들어요.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돈 내주는 기계입니까? 의회는 승인해주는 기계입니까?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저희 학교시설개선대응사업이 거의 도교육청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50 대 50 대응사업인데 이것 같은 경우 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에서 작년도 본예산 확정하고 나서 이 사업비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학교로 통보가 간 사항이고요. 저희도 그 후에 통보가 왔다고 해서 그것을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도 시장 결심을 받아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2월 3일날 있는 의원간담회에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학교측에서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저희도 이 사업이 좀……

너네 돈 있는 거는 1억5천 다 달라, 우리가 사업 따왔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 사항은 저희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사업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해당 그 운동장을 쓰고 있는 축구회 회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 좀 꼭 해달라고.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얘기도 안 해주고 났었을 경우에는 벌써 그러면 작업이 어떻게 됐는지 해당과장님이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안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어떻게 돈만 승인해 달라, 예산만 승인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지 않아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시기적으로 1월에 또 간담회가 없었고요. 저희가 2월에 의원간담회 자료를 제출할 시점에 저희는 작년 사업, 12월에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그런 제반절차를 이행을 한 것으로 저는 여기 교육협력과로 오면서 사전에 다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2월 간담회 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마치 의회는 자판기가 된 느낌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중3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요. 이번에 도에서 특별지원금이 4억이 내려와서 실시하는 거지요?

예.

내년도에도 지원금이 내려옵니까?

올해만 특별히 내려온 거라, 특별지원금이라 저희가 지금, 저희도 무상교육, 무상급식이 2014년까지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금년도에는 누리과정 유치원 만 5세 과정하고 초등 전체만 당초에는 본예산에 담았는데 특별지원금 때문에 중3을 계획하게 되었고요. 한 학년이라도 금년부터 도입을 해야 2014년까지 무상급식, 무상교육이 가능하지 않나, 중3까지,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 특별지원금이라는 것은 1회에 한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무상급식은 연속, 지속성이 있는 그런 사업인데 특별지원금이 내려왔다고 연속, 지속 같은 사업에다가 먼저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 시의 입장은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 17개 시ㆍ군이 중학교 급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금년도. 14개 시ㆍ군이 지금 1개 학년도 도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1개 학년씩이라도 해서 2014년까지는 중3까지 무상급식을 실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분명히 중3 무상급식을 지속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 학년씩이라도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특별지원금이라는 것을 지역사업에다가 투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알아요? 혹시 사정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내년에 못해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시비 부담이 더 되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게 되면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하고 또 밑에 보면 배달강좌 시스템 구축이 또 있어요. 이렇게 분리해서 할 이유가 있어요?

예산과목이 틀려서 분리를 했고요. 시스템 구축은 배달강좌 시민이 편의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예산과목이 틀려서 분리한 겁니다.

예산이 자기주도학습 운영을 폐쇄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보면 전년도에는 1억1400만원인가 자기주도학습을 저기 했다가 올해 4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7,4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내년도에는 자기주도학습은 안 할 겁니까?

배달강좌 안에 2일 과정 7시간 과정에 자기주도학습을 할 겁니다. 배달강좌 안에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도

내년도에는, 명년도에는 자기주도학습은 없는 것으로?

아니요. 배달강좌 안에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에만 있고,

예, 프로그램 안에 7천 안에 그 사업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목이 틀려서 따로 분리를 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배달강좌 시스템,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배달강좌 시스템 구축이 평생학습 홈페이지, 자기주도학습 홈페이지를 바꿔서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평생학습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배달강좌시스템 관리에 전반적인 환경관리나 배달강좌 업무관리, 온라인 수강신청을 별도로 붙여서 만들어야 되는 거라 저희가 지금 다른 시 대덕구청에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가 저희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덕구청에 가서 저희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축비는 얼마나 드는지 벤치마킹을 하고 사업비를 선정을 한 겁니다.

이게 구축이 되면 여기 보면 시스템 메뉴에 강좌제 소개, 강좌 메뉴, 배달강좌 신청, 강사코너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미리 강좌를 먼저 정해놓고서 시민들이 거기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합니다. 호응이 좋은 걸로 해서 강사모집을 하고요. 거기에 등록을 하고, 또 일반시민이 계획을 해서 우리 이런 강좌를 듣고 싶고 이런 강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저희가 등록도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도 받고 강사코너를 다시 개설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코너도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일괄적으로 올려놓고요. 계속 거기에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지금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하는 데 3천만원이나 들거든요. 그 정도 든대요?

예, 저희가 대덕구청에 이것 때문에 벤치마킹을 갔거든요. 거기는 1억 이상이 들었더라고요. 저희는 기존 시스템에다가 이 부분만 더 하는 거라 저희는 3천만원 예산 잡은 겁니다.

3천만원 시스템 구축하는 게 이미 있는 시스템에 조금 더 하는 게 3천만원씩 들고 그러는데 이 배달강좌 강사수당은 2만5천원이에요. 이것은 전국에서 최하위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문화강좌나 이런 모든 강사료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실상 이 운영은 모두 이런 강사들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우리가 시민 아카데미가 됐던 무슨 아카데미가 됐던 TV에 얼굴 조금 비친 사람은 수백만원씩 주고 데려오면서 진짜 계속 강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2만5천원, 이것 어떻게 상향조정 안 되나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지금은 2시간에 5만원이고요. 시간당 2만5천원, 여성회관이 시간당 2만7천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역여건을 감안했고요. 지금 대덕구청도 시간당 2만5천원에서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재능기구나 자원봉사자 그리고 이 분야 강사를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고용창출 그런 기회도 만들려고 강사수당은

고용창출 기회를 만들려면 좀 더 줘야지.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형편상 우선 시작은 이렇게 활성화를 하고 저희가 향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3 무상급식도 하는데.

그것은 향후에 활성화시킨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고용창출도 하려면 조금 더 올려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문화강좌 강사수당도 너무 낮아요. 앞으로 고려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오산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23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 정비 등, 필수경비 조정에 관한 예산 증감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6억4402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억20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2012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연동보조금이 리터당 368원에서 380원으로 변경되어 2710만원을 증액하였고 화물유류세 연동보조금이 리터당 334원에서 345원으로 변경되어 1억1273만원을 증액하여 도합 1억40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부담금은 부담금 확정액이 2011년12월31일자 인구기준에 따라 변경내시 되어 64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6페이지 지지콜택시 유지 보수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어디서나 호출 가능한 지지콜 택시사업에 차량추가도색 및 운전원 복장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내시 및 부담지시에 따라 25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버스공영차고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비로서 9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70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사업비는 환승센터 구축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정류소 안내 전광판 설치비는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내시 및 부담지시에 따라 6억66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7페이지, 광역 BIS구축사업은 인근 기자체를 연계하는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구축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내시 및 부담지시에 따라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악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약자지원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110만원을 전액감액 편성하였고 178페이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는 3960만원의 도비가 보조됨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였으며 교통안전 환경조성사업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내시 및 부담지시에 따라 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16억277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엔군초전비 특화지구 조성사업으로 분권교부금 209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이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인건비 호봉제 변경 및 2011년도 인건비 인상 소급분으로 7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공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46억277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8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88페이지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부담 경감과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처리장비를 지원하고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9페이지 공업 및 녹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측정 승인 통보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7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생태하천추진팀으로 업무이관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90페이지 공원 오산천 관리 일반사업 재료비를 5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8억722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으로 체납관리팀이 신설되어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세외수입체납징수 보조요원 인건비 3834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납관리시스템 강화의 방법으로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제작하고 발송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를 3900만원 편성하였으며 252페이지의 번호판 영치 등, 체납단속용으로 스마트폰 통신 사용료 108만원과 서버구입비 1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176쪽, 버스공영차고지 진행사항이요. 어떻게 되어가지요? 두곡동 산21번지

이번에 추경에 올린 타당성 조사용역 외에는 현재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2014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까? 완공이지요?

예.

거기에 천연압축가스 아시지요?

예.

천연압축가스가 서울 같은 경우, 폭발사고 이후로 정부지원금이라고 하나요?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이브리드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쪽으로 정부에서도 하이브리드 쪽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오산시에서는 2014년도에 두곡동 산 21번지에 예정인 공영차고지 예정인 천연압축가스로 계획이 잡혀 있지요?

예, 현재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공유를 하셔서 나중에 또 천연압축가스 충전소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놓고 다시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서울이나 그런 쪽에서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다른 정보로 알아보시고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수단 차량구입이 잡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차량은 두 대인가 있지요?

예.

어떻게 처리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인가요?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저희는 일단 차량 예산확보 되어있는 3대, 3대만 구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줄 생각입니다.

그래도 오산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그저께인가요? KBS 9시뉴스 보셨나요? 교통약자 조례도 제정도 안 되어 있는 지자체가 12군데 되더라고요. 차량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쪽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요.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십시오. 어차피 지원센타가 개설되지 않습니까? 차량도 한 쪽으로 몰아 가지고 차량도 부족한데 따로따로 모으면 안 되잖아요. 예약하는데 보통 3, 4일 걸리고, 1주일 걸리고 지정해 가지고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콜제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쓸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실시설계비 9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예.

여기 보게 되면 교통성이나 환경성 차선 재평가하게 되어있는데 근래에 생긴 겁니까? 아니면 전에부터 있던 평가입니까?

관련법에 원래 하도록 되어있는 건데요. 일정 규모상

예측을 못 했던 겁니까? 추경에 반영하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본예산 올리기 전에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할 텐데

예측을 못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련법이 정확히 숙지하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전에 자치행정과 국장님께서 이번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증원, 다섯 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안 들어와 있나요? 예산이? 본 위원이 못 봤나?

특별회계 두 명이 있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세외체납징수보조원 인건비로 이번에 올리신 건가요?

예.

기간제로는 힘들어요?

예, 기간제는 연속해서 근무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체납관리팀 같은 경우는 지속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통해서 저희가 차량업무를 위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세무과에서도 여건 담당하시는 분들도 10개월씩 끊어서 2년 연속으로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전문을 필요로 하는 조직이 아닌 것 같아요. 인건비도 생각해 보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무기계약직에 있던 60분은 이제 미화원이고요. 나머지 분은 세무과나 복지정책과도 계시는데 이 분들에 대한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주시는 방법을 논의하셔야지요. 무조건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것보다, 전체 198명이잖아요?

정책적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체납에 대한 것도 현재 체납에 별도로 체납징수팀이 새로 생긴 거지요?

예.

기술을 요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3대 구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계획이 되어있는 데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추경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까지도 삭감해서 편성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해서

예.

최인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하시라고 한 건데요. 칭찬거리가 별로 없는 과라는 게 아니라 칭찬을 여러 과에서 많이 못 받고 계시는데 여기 농림과에 임민호 씨가 칭찬을 받으셔서 그것 칭찬해 드리려고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여기 계세요?

지금 없습니다.

민원해결을 즉시 해주시고 전화를 받자마자 발로 뛰는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셔서 칭찬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최웅수 위원입니다. 계장님 예산 보고하러 올라오셨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언급한 것 있었지요?

예.

기간제쪽으로 전환할 수 있지요? 불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공원녹지를 170개소에 대해서 2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쓰레기나 수거, 화장실 단순업무만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기간제근무자가 사실상 야간이나 주말 등에 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간제가 같은 경우에는 책임 있게 근무를 안 하세요?

기간제가 책임 있게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야간이나 전기시설이 고장 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야간이나 주말 등에 솔직히 기간제근무자는 기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를 하나 고용해서 현장에서 책임있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간제도 인원 충원할 때도 서로 누구 부탁을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못 들어 오셔가지고 부탁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산에서 거주하셨나요? 과장님?

아닙니다. 오산에는 안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가축 관련도 하지요? 이 업무가요?

예.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예산낭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 계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무슨 조치를 취하셨나요? 미리 해야지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광견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보조를 하지요? 그래서 광견병에 대한 예산이 딱 나와요. 그러면 그 예산을 농림과에서 가축병원, 오산에 있는 관내 병원에 전부 약을 나눠줍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각 가축병원에서는, 그 동물병원에서는 별로 마진이 남는 게 아니죠. 자기네가 놓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내려온 것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해요. 심장사상충이라든지 다른 예방접종은 문자를 수없이 보내서 한 달에 1번, 한 달에 2번 계속 보내서 맞으러 와라 그러는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광견병 접종은 광고를 안 하는 거죠. 홍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홍보가 시에서 거는 현수막 몇 개에 의존을 하다 보니 시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물병원이 가지고 있는 광견 예방접종 주사약은 안 쓰고 남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폐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낭비죠. 예산낭비입니다. 시민들은 가서 무료로 맞을 수 있는데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하지만 그것은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동물병원에는 계속 계도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지 몇 주 됐잖아요. 그 시기에 임박해서 하시려고 안 하셨는지, 아직 안 하셨다니까 지금 바로 시작해서 나중에 기간이 될 때 그 시기에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시민 대상 홍보를 하시고 지금은 동물병원 대상, 국가적인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고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를 반영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30만원이 증가한 117억4,89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은 분권교부세의 감소로 2,500만원을 시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인하여 180만원이 증가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해산·장례급여 사업으로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 장제비로 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해서 13억6,296만9천원이 증가한 229억3,68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경로당 설치수요가 많으나 신축할 수 없는 궐동지역과 청학동 지역에 임시경로당 개설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4,034만원이 증액된 6억2,09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사업은 신규신청자가 증가되고 또한 국도비 부담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6,430만원이 증액된 78억3,01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과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분권교부세의 감소에 따라서 시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하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223만4천원이 증가한 7억3,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경로당에 도우미사업 기간연장에 따라서 73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5,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경로당에 월 20㎏씩 6개월 동안 지급하도록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65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부산동 경로당 신축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가 증가되고 감리비, 설계비, 지장물 철거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07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두곡동 경로당 신축 사업비로 두곡동 시유지에 어르신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3억6,85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공설 공동묘지 안내판 교체비로 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감소에 따라서 시비를 조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30만6천원을 감액한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는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협의회로서 회의 참석수당 192만원과 홍보물 제작비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68만8천원을 감액한 18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44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 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해서 1,055만2천원을 감액한 5,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강사교육 지원사업은 도비가 내시돼서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173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46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급식단가가 금번에 인상됨에 따라서 도비 2억3,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35억7,738만5천원이 증가한 391억9,12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은 국비 교부처가 당초 여성가족부에서 교과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업비 1억6,692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310만5천원과 2억6,96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능력개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결원인력 채용과 사업운영비를 반영해서 1억2,082만원이 증액된 2억8,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교부처 변경에 따라서 삭감된 예산을 도비사업으로 재편성하여 내시된 게 3,3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764만8천원이 증액된 1억51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043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올해 만 0세부터 만 2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분 35억5,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2,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원장이 되겠습니다. 원장과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7,715만5천원과 2,6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매매,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교육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분을 반영해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완적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오산시 출산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둘째아 장려금 3억9천만원을 증액한 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 사업은 151페이지까지 여성회관 시설운영 사업비하고는 이번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됨에 따라서 5억941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해서 15억4,958만6천원이 증가한 92억1,97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예총 오산지부 사업활동비는 금번에 연극지부 창립으로 당초 5개 지부였는데 6개 지부로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 변경 내시액 1,86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오산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천만원과 문화재단 인건비, 운영비로 15억1,28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로 죽미공원에 다목적체육관 바닥코팅비로 1,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3,261만7천원이 증가한 42억6,9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2012년 분권교부세 감소에 따라서 시비 1억51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은 당초 3개 사업에서 5개 사업으로 2개 사업을 추가 선정하여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91만9천원이 증가한 1억5,98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사업으로 신궐동 상가지역 가로수 LED 조명 설치비로 2,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품연구원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화장품 ISO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중 화장품연구원 건립부지 매입비로 10억2,88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설비에 편성된 예산과목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 설명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예전에 주민복지과와?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이기영주사님은 어디에 근무하십니까?

복지정책과에 근무합니다. 서비스연계팀입니다.

업무가 많으실텐데 업무가 많고 힘들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고, 그런 가운데 이기영주사님이 칭찬을 받으셔서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각 과에 칭찬 받았다고 소식이 들려오면 칭찬을 받는 이유는 하나에요. 바쁘실텐데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받고 바로 현장에 가서 뭐가 잘못 됐고 뭐가 잘되었는지 확인해 주신 다는 것, 그래서 암마바우처담당이신 이기영 주사님 칭찬 받으셔서 우리 위원들도 다 칭찬해 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칭찬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최웅수 위원입니다. 리프트차량이 두 대가 있나요?

예, 지금 보조 받고 있는 사업은 두 대입니다.

교통행정과 하고 전에 밖에서 잠깐 모니터링 하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나요?

저희는 중증장애인이 대부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까지에 이르는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 방침이 무료로 유료화하지 않고 무료로 교통비를 대신해 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약자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생기는 시설관리공단에 만드는 그것은 유료화기 때문에 저희 복지정책상 저희는 무료화 하는 것과 유료화 하는 것의 이용률을 따져볼 때 앞으로 6개월간은 일단 무료화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유료화 했을 때에는 이 분들이 상당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료 운영하는 이 사람을 유료화 시켰을 때는 이용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ㆍ단점을 6개월 운영해 본 다음에 일원화를 검토하고, 조례상 반영하고

과장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무료기 때문에

지금 무료가 아니에요. 과장님, 중증장애인 쪽이나 성심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가격을 받고 있어요. 출ㆍ퇴근 전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이용을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두 유료화했던 것은 도로 다 돌려주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우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산부와 노인분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일원화를 시킬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다가 말씀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하나요? 전에 수원방송에서 나왔던 ‘시민과의 대화’할 때 그때 앞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나 모든 그런 쪽에 있을 때 수화통화를 배치를 시켜놓고 하시기로 본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확답을 받았거든요. 그때도 그런 게 미비했습니다. 그분들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 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시민과의 대화 6개동에 있는 민원에 대해서 생방송인가, 녹화방송인가 했었지요? 대강당에서 했었나요? 그때도 그 분들이 배치를 시켜 놓으시고 그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미비했던 거 같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현재는 추가는 못 했지만 지금 저희가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범위 안에서 봉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봉사로서 농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행정도우미에서 한 명을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확대하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취업간담회도 하시기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사업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간담회는 수시로 하고요. 시장님 저번에 TV뉴스 할 때 농아인 수화통역센터 초청해서 동참시켜서 방송에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이요. 프로그램 내용이 어떠어떠한 게 있지요? 과장님, 담당계장님은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우선 수해청소년 문화체험으로 영화나 공연관람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담업무가 있습니다.

더 하실 수 있어요?

관내 초등학교에 관내 위험 노출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안전한 길로 다닐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해 주는 건데요. 지난 해 8개 초등학교를 했고요, 올해는 5개 초등학교에 안전지도

지도제작을 누가해요?

초등학교에 지도제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비용을

아, 비용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학교에?

예.

확실해요? 대답이 시원찮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대답이.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담당계장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3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및 예방에서요. 학교폭력지역대책헙의회가 새로 신설된 협의회라고 했는데요. 그 이전에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된 위원회랑 따로 별개로 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 없어지고 새로 신설된 건지 알고 싶거든요.

기존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학교폭력 및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되면서 저희 학교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의무화해서 저희가 3월6일날 위촉식을 가지고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따른 참석수당 및 앞으로 학교폭력대책을 추진하면서 홍보할 사항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협의회에 들어가시는 분들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는 윤한섭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십니다.

여기 학생들도 들어가 있나요?

학생들이 아니고 학교장, 고등학교 대표 학교장하고 중학교 대표 학교장, 그리고 초등학교 대표 학교장하고 인권장학사 교육지원청 학과장 그리고 어머니회

그냥,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예,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최인혜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요.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원장) 국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뭐지요?

지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장님이 반을 맡아서 교육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한 교육환경개선비입니다.

가정어린이집만?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장님 혼자일 경우가 많은 거지요? 1명이나 2명……

지금 대부분 146개 가정보육시설 중에 거의 원장님들이 교육활동을 같이 하고 계시고요. 교육활동을 안 하는 원은 1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0세부터 어린이, 영아들 보육지원 그거 안 나와 있나요?

보육료 지원이 영아들 보육료 확대되는 겁니다.

아, 거기에 포함됩니까? 그게 몇 페이지요?

145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여기요.

예, 여기가 0세, 2세 보육료 때문에 이번에 확대해서 변경내시 내려온 겁니다.

이것 문제 많지 않습니까?

문제 많습니다.

예, 문제 많아요. 이제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젖 먹어야 될 엄마들까지 아이들 다 몰아내게 생겼잖아요. 이것은 국가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해서 시비가 또 이렇게, 시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25%입니다.

시비가 25%나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부단체장 회의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회의 있을 때도 가정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가정보육 아동들에게도 양육수당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권유를 했고요. 그리고 부득이 하게 보육시설로 입소한 아동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내려온 정책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계도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일선에서 우리가 실무를 맡고 있는 우리들이 계속 그렇게 제안을 해서 국가정책을 변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도 칭찬해 줄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신장동에 보육담당도 가족여성과 다 소속이지요?

예.

김복순님이 칭찬을 받으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친절해서 칭찬받은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급행정, 선진행정이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친절하면 하나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 친절해집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선정을 할 때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요. 또 학부모 의견이랑 시설장 의견도 같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해보셨습니까? 실무로다?

예, 했습니다.

예산 기본원칙에 법령이 준비가 돼야지만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예.

지금 법령으로 아직 확정도 안 되어 있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문화재단 조례는 당초 2월 아니면 3월달에 조례 제정한다는 기본안이 섰고 예산은 4월달 내지는 5월달에 추경 할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조직개편 다른 사유로 인해서 조금 예산작업이 당겨져서 이번에 동시에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고유권한기능 중의 하나가 조례 제정도 있겠지만 예산심의예요. 한꺼번에 두 가지를 같이 올라와서 의회 기능에 대한 상당히 부담을 주는 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반면에 오산시 기존에서는 법령 보강도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는 동시에 올라왔다손 치더라도. 그게 왕왕 있었습니다. 기억은 나시죠?

예.

그렇다면 그것을 거울삼아서라도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동시에 같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 집행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조례라든가 관련법이 성립이 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신궐동에 가로수 LED조명공사 설치하는 거,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지금 법원 올라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른쪽 말고 왼쪽, 왼쪽만 그 가로수가 해당이 됩니다.

가로수에 이것 설치하게 되면 한 번 설치하면 영구적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가로등 조명 같은 것은 대개 보면 숙박업소나 아니면 요식업 이런 데 앞에다가 많이 하는데, 과연 이것 해갖고 여태 그런 데 숙박이나 유흥 같은 데 하는 것은 연말연시를 기해서 잠깐만 하고 철거를 한단 말이에요, 철수를, 철거를. 그런데 이것을 영구적으로 한다면 과연 그 나무에 가로수에 생육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농림공원과하고 협조를 받았는데요. 농림과쪽에서는 수목에 지장이 되지만 최소 면적을 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요.

아니 막대한 그 가로수 한 그루에 얼마씩인데 예산을 들여서 지장이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 볼 문제지요. 안 그래요?

예상은 된다고 통보는 왔기 때문에 설치를 해보려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식물에 대해서는 밤에 야간조명을 하면 생육 성장이 제대로 안 된다고요. 이것을 신중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농림과에서 그런 통보가 왔는데도 이것을 강행을 한다?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더 협의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오산형 사회적 기업, 지금 예산이 5개 사업에 대해서 각각 3천만원씩 예산배분이 되어 있지요?

예.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며칠 전에 성남에 가서 잘하고 있나 보고 왔지만, 잘되고 있는 곳이 공공의 업무, 폐기물처리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나머지는 아직 진짜 몰라요. 그 결과를 모르고, 전부 초기단계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우려되는 바가 우리가 재원도 부족한데 이렇게 3천만원씩 또 5개 사업에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실패를 하면 어떡하나. 성남도 잘하고 있다고 했지만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착수를 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간 과정은 우리는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인데 그 다음은 자기들도 자신을 못하고 지금쯤 관망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좀 기다렸다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시장님의 의지가 확고하다 하더라도 성남 같은 데 어떻게 되나, 몇 개월 기다려보고, 그 실적도 보고 그런 다음에 예산을 주는 게 어떨까? 우리도 지금 3개인가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하고 있었던 것도 있잖아요. 엄품도사를 비롯하여.

예,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 맡은 대표가 자기 마이너스통장 몇천만원까지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계속 이렇게 손해나는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한번쯤 신중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미 또 3개를 지정을 했는데 5개 사업에 대해서 무작정……, 1억5천이잖아요. 걱정이 됩니다. 이것 좀 생각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죄송합니다. 이 책자에는 없지만 코스트코 입점이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 홈피에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와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참 많이 도배를 해요. 그러면 시에서 나가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이 확고하다면 시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료’해서 답변을 한 게 그분에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코스트코에 가보지를 않았어요. 가보지를 않고 만날(맨날) 다니는 사람을 설득하려니 됩니까? 코스트코에 들어가려면 회원증이 있어야 돼요. 회원증을 만들려면 무조건 3만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요. 만약에 거기를 견학을 하고 싶으시면 회원증을 빌려가지고 가세요. 3만원씩 꼬박꼬박 받는 게 코스트코의 꼼수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물건을 작은 액수로 살 수가 없어요. 전부 많이, 돈이 많이 들어요. 사가지고 나오면 무조건 지불은 현금 아니면 삼성카드로만 해요. 우리 농협카드 쓸 수 없어요. 신한카드도 쓸 수 없고 오로지 삼성카드만 씁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기본지식이 없으니까 대꾸를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안 가보고 가본 사람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세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산시민의 경제수준에도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좀 더 과학적으로 예를 들면 코스트코가 입점해 있는 과천이라든지, 지금 광명인지 어디인지 거기서 입점시키려고 결정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거기라든지, 거기에서 주민당 자체조달수입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과학적인 분석치를 내놓아야 시민들이 보고 납득을 하지 않을까. 그런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코스트코에서 먼저 시장조사를 해보라고 그래요. 그 시민에게 전화를 해서, 코스트코가 과연 오산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런 게 안 되니까 매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공사하지요?

예.

언제 허가가 들어와서 내준 겁니까? 허가를?

뭐냐하면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것은 얼마 전에 그 전철역에 갔다가 보니까 공사를 하더라고. 제가 2월달에 간담회에서 하는데 이 국장도 들어온 게 없다는 거야. 없고, 아직 없다는데 공사는 벌써 이미 다 시작이 됐었고.

부연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달으신 내용, 코스트코에 관련돼서 답변 달으신 내용에 보면 이마트, 홈플러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홈플러스 들어온다고 거기에 분명히 썼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재래시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만큼을 물어봤는데 우리는 요만큼 답변했거든요. 한 다섯 줄. 그러면 재래시장도 있고 이러면 그게 설득이 안 돼요. 이종수 계장님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완전 담당 아니세요? 그것 가지고 가나자와도 갔다오신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사업소장 서민택 공보관 이호락 기획감사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어수자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이경철 복지정책과장 이명순 사회복지과장 박용철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지역경제과장 채용구 도시과장직무대리 임두빈 건설방재과장 김영후 교통과장 나승길 건축과장 조수형 농림공원과장 진학훈

참석자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