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동준 의원입니다. 2010년 12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월 1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1년 1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3일자로 회부된 의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 비서관, 비서 및 외국인 채용시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간제근무 도입, 기본·전문교육 훈련과정 운영, 근무평정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이와 상충되는 조항과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규정에 맞도록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의 생활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의성군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협의체 설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법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흥청소년수련원의 시설낙후 등의 원인으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본 수련원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옥빛골 농촌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시행 계획임에 따라 지구 내 위치한 본 원의 존치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김동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입니다. 의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민원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이나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배광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