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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18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3-09

김미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 기획감사관, 사업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이호락공보관

공보관 이호락입니다. 제18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1건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59만7천원이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2011년 단체협약에 따른 2011년도 임금 소급분 147만5천원과 2012년 임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분 212만2천원이 증가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요즘 각 실ㆍ과ㆍ소에 칭찬거리를 찾고 있어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니까, 요즘 문화해설사가 여기저기서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쪽 담당이시죠?
호락

이호락공보관

문화해설사는 문화체육과입니다.

최인혜위원

아,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인데요. 나중에 할 칭찬을 지금하면 문화해설사가 계속 칭찬을 듣고 있어서, 지난번에는 중국어에 이어서 한국어 해설도 아주 잘한다고, 아, 중국어가 아니라 일본어 칭찬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어 해설도 잘한다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도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것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호락

이호락공보관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김미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주민센터를 포함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관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실 소관 중에 예비비에서 5억2700만원을 감하여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에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6급, 7급 연수비용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에서 도서관에 대한 전출금을 삭감을 했고요. 교통약자지원센터와 여성회관, 죽미체육공원에 대한 예산을 함께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동에서 편성한 편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예산 편성사항은 정원 조정된 사항입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동에서 편성된 인력운영비에 있는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협약에 따른 인상 소급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남촌동도 정원 조정에 따른 기본경비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신장동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소급분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마동도 정원 조정에 따른 기본경비를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실과 동에 대한 예산편성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86페이지요. 여성회관이 예산이 꽤 많아요. 가끔 들은 의문이 뭐냐하면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구분이 특별히 규정지어진 것이 없이 그냥 두루뭉술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때는 오산에 분명히 여성회관이라고 지어놨는데 여성회관의 몫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기준을 잘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건지,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일단은 여성회관이 위탁이 됐습니다. 거기에 운영 관련된 사항은 공단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편성을 합니다. 저희는 여성회관의 인력이 4명이 배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후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물론 여성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프로그램도 짜고 다 그런다고 하지만 총괄부서가 여기 기감이고요. 우리는 예산만 배정해주면 된다라는 자세 가지고는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없다고 봅니다. 꼼꼼히 알고 따져야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잘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앞으로 행정 펼쳐가시는 데 있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여성회관은 공단에서 시로 다시 오는 거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오늘 별도로 설명이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잘 체크하시면 되실듯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의정수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445만5천원이 증가된 66억973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2025만1천원이 감소된 23억864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운영은 국비 변경내시로 4만2천원이 감소된 429만6천원을, 노인의치보철사업도 국비 변경내시로 1514만원이 감소된 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서 불소용액 분배기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였지만 국비 변경내시로 2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94쪽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협약에 따른 변경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439만1천원이 증가된 523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본경비 변경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개과로 신설 분리되면서 24명에서 21명으로 정원이 감소됨에 따라 342만원이 감소된 2772만원을, 여비도 정원 감소분을 반영해서 432만원이 감소된 2268만원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보건소 전체인원이 28명에서 35명으로 증가되어 주무부서인 보건행정과에서 일괄 집행하게 되므로 28만원이 증가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건강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470만6천원이 증가된 43억1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위생적이고 청결한 식품의 유통체제 확립을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지원센터 종사자 5명에 대한 후생복지비 지급을 위해 826만9천원이 증가된 2억782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의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이 국비로 신규 내시되어서 131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시책 추진에 건강위생과 신설로 인한 업무추진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운영비 변경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조정에 따라 84만원이 감소된 1764만원을, 업무추진비는 108만원이 감소된 3백만원으로, 자산취득비는 비문보관용 이중금고 구입을 위해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내시가 안 돼서 전액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보건행정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불소용액 분배기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미정위원장

예. 이거 없어도……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예, 사업비 진행을 안 하는 겁니다.

김미정위원장

사업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분배기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한 번 시행을 했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가 요청을 안 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래서 삭감이 된 거예요?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요청을 안 해서?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안 했는데 왜 올라와 있었죠, 예산에는?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조내시가 작년에 된 건데 확정과정에서 바뀐 겁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이요. 이건 소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김미정위원장

과장님, 건강위생과장님

최인혜위원

일단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용균

박용균건강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는 현재 오산대학에 위탁이 되어있고 금년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 30인 이상 99명 사이에 있는 51개 어린이집 내지는 유치원에 대하여 급식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위 중앙기관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먼저 위원들끼리 위원회를 거쳐서, 거친 사항에 대해서 어린이집 내지는 유치원에 대하여 급식관계를 건강이 증진하고 아이들한테 훌륭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 훌륭한 급식은 뭐지요? 식재료가 좋아야겠지요?
용균

박용균건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친환경급식을 하나요?
용균

박용균건강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구입관계는 어린이, 우리가 직접 이렇게 구입하라, 저렇게 구입하라

최인혜위원

아니, 친환경 농산물을 쓰냐고요.
용균

박용균건강위생과장

쓰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 비용이 꽤 들텐데요?
용균

박용균건강위생과장

권장은 하는데 그 운영방법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각각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맡겨놓으면 되겠어요?
용균

박용균건강위생과장

그것을 저희가 직접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굉장히 업무의 성격상 직접 관여는 좀

최인혜위원

왜 못하지요? 우리가 비용을 대는데?
용균

박용균건강위생과장

이거는 비용을 대는 게 아니라

최인혜위원

아니, 지원센터를 만들었잖아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 운영의 주체는 시설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아니면 급식 부자재 들어오는 단계에서부터 급식까지 모든 단계 단계를 영양사들인데요, 전문가들이 관여해서 제대로 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최인혜위원

말씀은 참 쉬운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친환경급식을 해라! 하는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위원회 소집을 해서 급식 관련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자!’ 라는 움직임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지자체에서 친환경을 들고 2년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도 쓰지 않아요. 혹세무민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더욱 더 말씀드리는 것이고 친환경 농산물을 쓴다면 단계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세우자는 거지요. 그냥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더욱 더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 나갈텐데 식자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자.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쓸 거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경제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시가 같이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지금 ‘하겠다, 안하겠다.’ 또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다 하고 그냥 덮어두면 안 됩니다. 과장님. 계도를 하던지 오픈해서 토론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잘 하자는 의미로 말씀 드린 겁니다.
용균

박용균건강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서는 센터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도 주시고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은 가족여성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최인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도 관여를 하고 싶다면 교육협력과도 같이 해야하는 사안이에요. 업무협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위생과장님 자리를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서민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서 왕성하게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201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1억528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92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추진사업으로 시민과 주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환경처리시설 현장체험 등,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인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 61명에 대한 보수로 2011년도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라 개선된 임금체계로 재상정된 2억79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직원 85명에 대한 체육행사 등, 업무추진비로 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태하천추진팀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생태하천추진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7억15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73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지 내 시설물 관리는 복개된 국유지 부지를 정리해서 차량통행 및 인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최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에서 210페이지 농림공원과 업무이관사항을 반영해서 오산천 제초작업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520만원과 도구, 부품 등의 재료비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오산천 가로등 전기요금 및 하천관련 업무차량, 재세공과금과 차량유지비로 711만원을 편성하였고, 211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에 맞춰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오산천 부지 관리에 사용할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2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추진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추진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아무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심심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추진팀 방문해 봤더니 굉장히 사무실 분위기가 활기차고, 중간에 쇼파에 모여서 회의하는 모습도 좋았고요. 팀장님,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때 공충관과 에코리움에 관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드렸었지요? 곤충관을 비롯해서.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예.

최인혜위원

그게 얼마였지요? 곤충관이 얼마 들었습니까?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곤충관이 2500정도 들었습니다.

최인혜위원

곤충관 참 잘해 놓으셨고요. 특히 칭찬 드리고 싶은 게 곤충관 뒤에서 돌아가는, 그 이쁜 곤충관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수고하시는 주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성함이?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유병진입니다.

최인혜위원

예, 유병진주사님께서 일부러 그걸 배우셔서 프로정신을 가지고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데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곤충관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TV프로그램 뭐지요?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세상에 이런 일이’

최인혜위원

예, 거기에 출연하셨던 분이 오산 분이었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 분을 데려다가 이벤트 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이 무척 좋아졌어요. 요즘. 그걸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고맙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비를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 ‘삼성르노’ 그 쪽 골목에서 컨테이너, 불법컨테이너에서부터 ‘유화빌라’ 앞까지 가는 건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거기까지 다 잡아놓으신 거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그러면 통행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1번 국도에서 진입이 가능한가요? 르노 쪽에서 들어갈 수 있나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1번 국도에서는

최웅수위원

좀 위험하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예, 거기서는 어렵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다음 골목에서 복권방 불법건축물 그 쪽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예.

최웅수위원

유화빌라까지 거기까지 포장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예, 포장까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한번 드리고 나서 바로 추진하신 것 같아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발 빠른 행정에 다시 한 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이런 것은 위원 분들 말고 집행부에서 미리 불법 점유한 것 있으면 찾으셔서 길을 확장해 주세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면 건축 원래 원인제공자한테 구상권 청구라고 하나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대집행비를

김미정위원장

예, 청구하게 되어 있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예, 그런데 현실 여건상 대집행비를 그 쪽에 부담을 시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세부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한광희입니다. 소통과 대안, 현장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15페이지입니다. 2012년 중앙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액은 21억212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5926만7천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09년 1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던 청학, 햇살마루도서관이 금년 1월부터 직영체제로 운영함에 따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부득이하게 추가 반영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및 시설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청학, 햇살마루도서관 냉난방기 시설물유지비 3천만원, 렌탈방식으로 설치하여 사용 중인 정수기와 비데에 대한 임차료로 3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216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전문업체 수족관 위탁관리비 145만2천원, 청학, 햇살도서관 하반기 청소관리용역비 1억4250만원, 청학도서관 조경수 관리 및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 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청학, 햇살마루도서관에 형광등과 전기자재구입비 240만원, 핸디타올, 비누 등 화장실용품 구입비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청학, 햇살마루도서관에 전기요금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21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요금 420만원, 승강기 안전관리대행료 144만원, 전기 안전관리대행료 327만6천원, 청사방범용역비 336만원, 청사 소방시설관리유지비 360만원, 이동도서관 버스보험료 및 자동차세 51만5천원, 교통유발부담금 65만원, 청사와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80만원, 이동도서관 버스에 경유 및 차량수리비인 차량선박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218페이지입니다. 청학, 햇살마루도서관의 이용자망과 ADSL 이용료 등 인터넷 회선료 2880만원, 중앙 등 5개 도서관에 소방시설 정밀점검수수료 3백만원, 양산, 햇살마루도서관에 정기안전검사수수료 140만원, 승강기 안전검사수수료 65만원, 냉동설비 정기검사수수료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218페이지 하단과 219페이지 중단입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12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219페이지 하단과 220페이지 상단입니다. 다양한 장서 구입에 자산취득비 및 도서구입비는 분권교부세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시민 이용의 실적이 적은 무지개ㆍ맑음터도서관을 이용이 편리한 청호동 제3어린이공원에 이전설치비용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그동안 참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러나 또 장점도 있었던 작은도서관 무지개ㆍ맑음터도서관 이전한다고요?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예.

최인혜위원

어디로 이전한다고 그러셨지요?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청호동에 제3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LG 사원 아파트 바로 뒤인데요. 그쪽에 아파트가 앨리시아하고 휴먼시아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 LG 자이도 있고 그래서 시민 이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혜위원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셨고요?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예.

최인혜위원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떻겠나 그런 것을 다 시장조사를 하셨어요?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휴먼시아에 설문조사를 해갖고 한 300여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고현초등학교 학교도서관 개방하는 것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어떻게 이전하는데 7백만원이 들지요? 그게 떼어지나요?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예. 개당 이전비가 한 7백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최인혜위원

어떻게 그것을 떼어가요?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장비로 해서, 중기로 해서 떼어가야지요. 중기로 해갖고.

최인혜위원

밑에 시멘트로 완전히 붙여놓은 것 아닌가요?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붙여놓은 건데요, 그것을 떼어서 철거를 하고요.

최인혜위원

이번에는 잘 이전하셔서 실패 없이 많이들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아파트단지가 많고 그래서 이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리고 우리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에 소모품 소비상황을 보면 화장실용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주로 잘 가는 중앙도서관의 예를 들자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것 돈 줘도 안 아까워요. 너무 깨끗하게 잘해주셔서. 언제나 깨끗합니다. 중앙도서관 화장실 지키시는 아주머니도 칭찬 많이 해주세요.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예, 청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최인혜위원

정말 깨끗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이관이 돼서 오면 공단에 전출됐던 금액이 그대로 오는 걸 텐데 왜 청사관리비가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청사관리비가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에 계약한 게 2억1100만원이거든요. 전체가 3억7천만원이었었는데 지금 저희가 청사운영비를 1억425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먼저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30% 절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모자랐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인이 도서관이 이관이 돼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본예산에 적게 예산을 했기 때문에 증액 신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이번에 청학하고 햇살마루가 들어오면서 그것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2012년도 상반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절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리고 방금 최인혜 위원께서 얘기하신 작은도서관 이전비요. 그 설명을 제가 지난번에 들을 때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전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그곳에 작은 공간이라도 임대해서 그곳 주민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해보라고 그랬었는데, 해보셨나요?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고현초등학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현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한 게 휴먼시아 아파트 주민들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협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김미정위원장

휴먼시아만이 아니죠. 사실 지금 이전하려는 그 공간은 여러 개의 아파트가 밀집해있고 그 중간에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한 아파트만 조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할 때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게 그렇게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주민들은 이전을 위한 준비단계로 하긴 하는데 이게 다 이전될 거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지금 아직 저희가……, 인근에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할 만한 곳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김미정위원장

어쨌든 결론 난 것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춘

박양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양춘입니다. 먼저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소 신설로 인하여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비 2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2961만5천원으로 24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으로서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청사시설 장비유지비에 1천만원, 번호판 제작에 따른 재료비 번호판, 봉인 등 1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산취득비로 민원처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발급 순번대기기를 설치하고자 4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새로 신설이 되잖아요. 언제쯤 업무를 볼 수 있나요? 번호판 제작소.
양춘

박양춘차량등록사업소장

제작소는 현재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월말에 공사를 끝내고 5월 중에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웅수위원

5월중이에요?
양춘

박양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5월말경쯤이면 제작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경쟁이 유발이 되겠지요? 그렇죠?
양춘

박양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재 1개 업체에서 2개 업체로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좀 낮아지나요?
양춘

박양춘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지금 가격은 17,500원인데 대량생산할수록 가격이 쌉니다. 2개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개 업체에서 한 60개조를 만들었는데 이제 30조씩 만들기 때문에 재료원가는 비싸지만 가격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것도 검토해보시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일반시민들이 차량을 등록하러 왔을 때 모든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위탁을 줍니다. 아니, 위탁이라고 보기보다 거기에 계시는 분 있잖아요. 도우미라고 해야 하나요?
양춘

박양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웅수위원

그 몇 분이 수수료를 받으시고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뭐냐하면 일반 민원인이 갔을 때는 간소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드리지만 좀 아시는 분은 직접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다 누구한테 주겠어요? 한마디로 그분들은 민간인입니다. 지금 두 군데잖아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데와 또 한 군데는 개인이 하는 데,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알선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 수수료를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달게끔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지요? 과장님?
양춘

박양춘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 안 해봤습니다.

최웅수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춘

박양춘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에 앞서서 대별하여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해주셨던 도서관 사업의 반납으로 인한 공단 입장에서의 예산 삭감과 지난 1월 17일 신규 수탁한 죽미체육공원, 그리고 지난 1월 1일 신규 수탁한 여성회관에 대한 신규 편성부분과 향후 수탁예정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업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안 5쪽 사업운영 계획입니다. 저희 시설현황은 신규 수탁사업인 여성회관, 죽미체육공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포함하여 8개 사업이며 저희 공단의 2012년도 업무예정량은 본예산 대비 2억335만원이 증가한 56억116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증가사항은 신규사업인 여성회관 사업 1억3900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업 9백만원, 죽미체육공원 553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쪽 예산총칙, 13쪽에 예산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액은 88억4148만2천원 대비 6억2385만3천원이 증가한 94억653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쪽까지의 목별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다음 예산안 24쪽을 보시면 공단 영업수익은 본예산 대비 5억7239만8천원 증가한 90억836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위탁대행수수료수입은 24쪽 하단에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쪽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3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본예산 대비 5145만5천원 증가한 898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기획관리팀 소관입니다. 기획관리팀은 본예산 대비 7399만4천원 증가한 34억406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전체 인상분 3.5%, 호봉 승급분 1.4%, 총 4.9%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자면 성과급을 133만7천원 증가한 1억7314만3천원을 반영하였고 36쪽 인건비를 6980만7천원 증가한 20억5700만6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중 급여에서 5751만2천원 증가한 11억4847만1천원, 제수당 587만원 증가한 4억8845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쪽과 38쪽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교통약자지원센터입니다. 43쪽 교통약자지원센터는 신규사업으로서 2억99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성과급 783만4천원과 인건비 1억3978만6천원, 45쪽의 경비 1억582만8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45쪽부터 50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자산취득비로 통신장비 1500만원, 복합기 6백만원 등 4570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여성회관 사업입니다. 여성회관 사업은 신규 수탁사업으로서 5억750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쪽 여비교통비부터 61쪽 위탁관리비까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쪽 보상비로 강사수당 3억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최인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 바 제가 구체적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강사 수당 시간당 3만원입니다. 한 번 하시면 4시간 강사들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현재 57개 과정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4개월간 16회 강의를 하게 되고요. 연간 3기로 나눠서 진행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5억원 중에서 3억3천만원가량이 강사수당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57개 과정은 저희가 당초 수탁할 때에 과정이고 현재 6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추경에 9개 과정에 1기 예산이 더 편성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67쪽 도서관 사업입니다. 2011년 12월 31일자로 반납한 사업으로서 본 예산액은 4억800만원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77쪽 스포츠시설팀 소관사항입니다. 본 예산대비 804만2천원 증가한 27억917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임강사의 퇴직으로 인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400만원이 감액된 4억4367만5천원이 편성하였으며 79쪽의 시간강사의 대신 시간강사의 증원으로 인하여 보상비 9288만원이 증액된 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죽미체육공원입니다. 죽미체육공원 사업은 지난 1월17일 수탁한 신규 사업으로서 1억4377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근로자 보수 2044만1천원, 기간제 근로자보수 2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부터 89쪽까지 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쪽의 행사용 가구류 탁자 의자 등 자산취득비로 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자금운영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오산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공단 전 직원은 오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반드시 좋은 경영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강사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강사를 그 다음 해에 재임용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재임용하시는 거지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똑같은 절차로 해서 저희가 공고해서 매번 새로운 강사를 모시는 형태를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에 하셨던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웅수위원

설문도나 설문조사는, 평가서는 안 하시지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합니다.

최웅수위원

해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웅수위원

안양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한 번씩 더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신 강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꾸준히 하실 수 있겠지만 그분에 대한 평가서는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가 한 번씩은 주시더라고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가가 객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의한 학생들 대상으로 평가하니까 거의 다 좋게 나오는 거에요. 좋게 해주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평가가 요식행위로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하여튼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공고는 나가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고는 나갑니다.

최웅수위원

어차피 재임용 계속 되시는 분들만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되는 겁니다.

최웅수위원

다른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정상운영이 되는 거지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5월경부터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차량구입 등 절차, 원래 IL센터 쪽하고 약속은 3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3월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5월경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

의회에서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드릴 테니까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차량이 두 대인가 있을 겁니다. 리프트 차량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교통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 보셔할 부분입니다. 창원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운영하시는 복지회라고 하더라고요. 장애인단체에서 하는데, 창원시에서도 같이 통합해서, 인수를 해 가지요. 그 분들까지 운전하시는 분들까지 승계를 했습니다. 승계가 곤란하지요. 총액인건비가 걸려있어서 그런 거지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봉급 테이블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고용승계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검토해 봐야 합니다.

최웅수위원

왜 그러냐하면요. 그런 리프트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오산 지역상황을 다 알아요. 어디에서 커브돌 때나 또 일반 차량운전하고 또 틀립니다. 일반차량 화물차 운전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은 장애우를 승차하셔서 모시고 운전하는 그런 게 몸에 뱄기 때문에 안전운전도 필요하고요. 보도블럭, 과속방지턱도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일반인을 채용하셔서 운전하실 경우에 몇 개월 동안 힘드실 거에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은 만약에 기사가 채용이 되면 안양하고 시흥 쪽에 열흘정도 연찬하는 것으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한다고 해서 바로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일정도의 준비기간을 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 중에서 운전하시는 건가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신규로 채용할 것입니다. 저희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쪽에 투입할 직원은

최웅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복지회에서 운행하고 있던 분들을 또 승계할 수 있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지회 차량이 아직은 저희한테 넘어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것은 그때 가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급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웅수위원

어차피 이원화가 되면 안돼요. 하나로 센터면은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생겼으면 한 쪽에서 일부 운행을 하고 한 쪽에서 시설관리공단 운행을 하고, 불필요한 요소가 생길 거라고요. 그러면 창원시나 다른 지자제같이 하나로 다 합병을 하셔서 승계를 받으셔서 운행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교통과에서,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은 교통과에서 소관사항이고요. 현재 나가있는 차량 두 대는 관리부서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부서 간은 국장체제 하에서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하나는 복지과 소속일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

맞습니다. 예산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편성할 때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시스템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의회에서도 그런 완충작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업무에 대한 수탁내용이 변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는 거지요? 위탁내용이 변한 것 아닙니까? 실제 도서관은 반납을 하고 수탁이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지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4억의 경우는 전액 삭감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공단 입장에서 삭감이지 시 차원에서 삭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이동이 이전이 되는 거지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정환위원

여성회관은 다시 새롭게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여성회관 1월1일자로 수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반면에 문화재단에 설립이 되면 예산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총 얼마가 되나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 가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그 쪽으로 갈 것 같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조례사항을 잘 못 봤습니다. 여성회관은 어떻게 할지 봐야 되고요. 각 회의 단위별로 제가 여성회관도 가는 것을 어느 자료에서 보긴 했습니다만, 확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것은 문화재단 설립되어서 말하자면 업무이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연장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가는 건데요. 행안부에 경영평가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지?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합니다.

손정환위원

그 과정에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제안사유를 저희가 받았을 때 그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의아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제안이유의 전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재설계 등,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명령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의 전문적인 운영주체 필요 및 오산시립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시민들에게 문화활동참여 및 창작 보급활동지원, 문화예술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축제 기획 및 추진으로 오산시 대표브랜드축제 육성 등, 오산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재단설립 및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 이렇게 해서 제안이유를 두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오산시 문화재단 설립이 명령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명령을 받았습니까? 경영평가에서? 이걸 설립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명확히 해 드려야 되는데 저는 하여튼.

손정환위원

여기에는 원인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서,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주체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게 질문 드리는 겁니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문화재단 설립 조례를 제안한 부서의 의견이 그랬을 것이고요. 저희 공단의 입장에서만 답변을 드리면 저희 공단은 재작년에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저등급을 받으면 다시 실사를 해서 경영개선 명령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경영개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내린, 시에 내린 게 아니잖아요. 저희 시설공단에 내린 경영개선 명령 중에 문화예술회관 사업 등을 관리주체를 넘기는 게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확대해석이 실질적인 문맥상에서는 원인이 그것으로 나온 것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듣기에도 지금 헤드로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안부서의 판단이 그게 제일 중요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행안부의 명령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고, 그 원인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의 고유의 특성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먼저 제고를 해놓고 나야 그게 사유가 되는 거지, 행안부 명령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감사결과 보고하는 자료로 만들어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거는 내용확인만 하시면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인정해 주셔야 할 부분인지 아닌 지 정확히 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의 전문적인 운영주체가 필요하다. 여태까지 그러면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비전문적인 운영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얼마만큼 못 했습니다. 습니까?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 제안부서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정환위원

못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문화예술회관들의 수익율이 20%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천만 예외적으로 26, 7%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지,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하는 명분을 빼고 나서 수지만 가지고 볼 때는 경기도 내, 저희뿐만 아니라 각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이 20%미만을 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정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 집행부에서 이루어졌던 시설관리공단 개혁이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봐요. 지금 현 이종상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굉장히 개선이 됐다고 보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지금 그 문맥 읽어주셔서 지금 처음 들었으니까요.

손정환위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못 했으면 운영주체가 전문적인 운영주체가 필요하다면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문화시설관리공단 하나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체육부분이 제대로 못 했다면은 체육시설관리공단 따로 만들어야 되고 장재시설 필요에는 장재시설관리공단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본위원이 계속 행감하고 내용평가로 봤을 때는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전문적인 운영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재단 만든다 내용이 아이러니한 부분이 적지 않아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산시립미술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위탁 받아서 한 적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없지요.

손정환위원

오산시립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시립미술관이 있지도 않은 것, 나와 가지고 여기 제안이유에 집어넣은 것처럼 아니 아직 출생신고도 안 된 애 이름까지 부르고 다니는 느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립미술관이 언제 되어있는지 위탁을 받고 있는지 몰래, 이것도 물어보려는 건데, 아니지요? 없지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정환위원

이 내용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원이나 예총에 대한 전관내용을 받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손위원님, 확인하실 것만 이사장님께 확인하시고 나머지 얘기는 이사장님께 하실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김미정위원장

확인하실 것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아니라고 얘기하고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제가 일면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저는 처음 봤으니까요. 처음 들었으니까요.

손정환위원

내용을 잘 제고하시고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위탁 받은 새롭게 수탁 받은 사무에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그동안 잘 해왔었던 사업을, 또는 잘 못해 왔었던 사업을 반납하거나 새롭게 수탁 받아 하게 되는 사업, 여러 가지 개편이 이루어져서 격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잘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잘하신 점도 많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잘 한 점을 칭찬하기 보다 더 잘하라고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작은 것을 못하는 데 큰 것을 잘할 수는 없거든요. 오늘 없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면서 오프라인(off line)으로 있는 시설을 이용할 때는 별 잘못되었거나 불편한 점이 없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다만,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데스크에 앉아있는 분들을 먼저 보게 되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침에 가면 다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얼굴도 안 들고, 그 중에 한 여자 분만 인사하는 겁니다. 반갑게. 그래서 되겠어요? 지금까지 칭찬받은 사람들은 어느 부서나 친절해서 칭찬받아요. 큰 걸 잘해서가 아니라. 인사를 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인터넷 주문ㆍ접수, 전부 접수를 인터넷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수영은 특히 수영특강 같은 경우는 신규회원 접수 이게 2011년 7월에서 8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2012년 오늘 3월 9일이에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요가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월로 끝나 있다고요. 3월이 이미 열흘이나 지났는데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작은 것 못하는 데 큰 것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구멍 난 데를 큰 거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부터 메워 나가려고 노력을 하시면 시설관리공단은 훨씬 더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12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수조정 개시

14시30분 계수조정 종료

14시3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