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국 소관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도시국에서는 주민을 원하는 것을 찾아 신속히 해결해 드리고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노력하는 프라이드 동구 건설을 위한 적극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ㄱ. 도시관리과 소관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도시국은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도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둔 실적이 상당히 많네요. 거의 최우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께서 열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실로 도시재생사업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재생사업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재생사업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주변의 환경을 바꿔서 고급 주택이 유입되어서 환경을 바꾸는 자연친화적인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주민들께서는 시간이 걸리고 또 우선 보상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만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부분 선호하시죠?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재개발도 있고 민자개발도 있는데 특히 요즘에 와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선호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재개발은 선보상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도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어떤 개발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 재건축이 됐든 단독이 됐든 재개발, 재건축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향후 5년간 굴착을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거의 동구 전체 지역이, 일부 지역 빼고 거의 전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꼭 필요한 도시가스 설치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이것은 회기 때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고통도 있고 또 나름대로 도시국에서 파악한 내용도 있을테고 이 정도라면 정말 건의문을 작성해서라도 우리 대전시하고 우리 구가 힘들다면 대덕구, 중구와 같이 힘을 합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에 간곡한 건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하는 모습을 우리 대전시민들이 TV를 통해서 본다든가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우리 5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라는 것으로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지금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이상하게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부분, 서울 강남권 같은 경우에도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대전 같은 곳은 더 하지 않습니까. 이미 주공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어놓은 대신지구 이런 곳이 분양이 안되지 않습니까. 천동 지역 같은 곳도 아직도 분양이 안 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과연 재개발이 분양이 되겠느냐는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자꾸만 길어지면서 피해는 곧 주민들에게 오는 것이니까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는 주민들 사유재산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느냐 하면서 너무 뒷짐을 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개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애로가 무엇인지, 왜 추진이 안 되는 것인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그래서 우리가 어드바이스 할 부분이 있다면 해 드리고 될 수 있는 것은 조기에 빨리 실시해서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빨리 포기하게 해서 도시가스를 놓는다든가 생활의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뒷짐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만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 업무 자세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다른 어떤 분보다 개혁적이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의가 보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도 최우수, 최우수 계속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시국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이 주민 편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편익을 위해서 정말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동구의 마스터플랜을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 주민들이 안고 있는 고민은 무엇인지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그 한 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서 4개의 종류가 있습니다만 아마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출된 것이 용산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정책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니까 동구 전체가 거의 재생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가스보급도 못 받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급 부서에 건의도 했는데 현재까지 답변은 못 받은 상태이고 다만 금년도에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기본 계획이 재정비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대로 갈 것이냐, 유보를 할 것이냐. 이번에 재정비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도 받고 설명회를 갖고 하겠습니다만 절차를 거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용산사건으로 볼 때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별도의 특별반을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면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 빨리 진행될 것으로 봐집니다, 현 정부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안타까운 현상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부응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시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에도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이 6개소가 동구에서 진행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순조롭게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 측에서 계산하는 일정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6개소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1, 성남3, 대동4•8, 신흥2, 대성2, 가양1구역에 대해서 각자 여기는 어디가 뭐가 문제인가 하는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 구에서 세워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서포트 해 주면 활성화 될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재개발을 안 하는 것을 원한다면 빨리 포기하게 해서 제대로 우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이라고 봐집니다. 재개발이라고 해서 우리 구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책, 국토해양부의 정책, 아니면 대전시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간접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가 직접 주체가 되어서, 물론 법규나 모든 부분은 상위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아우르고 주민들과 같이 동구청이 같이 고민하고 아픔을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을 보여 준다면 우리 동구 주민들은 다른 어떤 지역 주민들보다 격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용산사태 같은 것은 우리 동구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달동네라고 하는 판암동 무지개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한번도 그렇게 언론화 되어서 문제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동구 주민들은 순박합니다. 우리 구 실무 부서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 방향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아픔이 있는 것인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실 것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동서로 보도 가로수 도로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7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개요를 조금 더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라든지,

황인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서로 보도 가로수 도로시설물 정비는 위치는 터미널 쪽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 방향이고 보도가 폭이 8미터이고 연장이 600미터 됩니다. 그래서 도로정비를 위해서 시에서 구획정리사업비로 7억 5천만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작년부터 추진하던 그 맞은 편에 낭만의 거리 조성이라고 하는 개요가 있는데 같은 개요인데 본 사업은 지금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발주를 해서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6월달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요?

예. 다만 절차상 경관심의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도정비만 하는 것입니까?

예. 주목적이 보도정비입니다. 보도정비사업으로 섰는데 기왕이면 보도를 정비하면서 그 주변에 입간판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노선이 정비가 되면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야지 간판 때문에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것도 안되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죠?

예. 시비입니다.

시에서 사업에 대한 전체 실태 파악이 된 것입니까, 우리 구를 통해서 한 것입니까?

먼저 현장 조사를 시에서 합니다. 하고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 다 파악해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파악한 것이라기보다는 시에서 파악해서 시에서 실제 이 사업계획을 만들었다고 봐야겠네요.

상호 제휴는 저희들이 하고 지원은 거기에서 해 주는 형편이 됩니다. 같이 했다고 보면 됩니다.

공원녹지과 218쪽을 보면 똑같은 구간에 걷고싶은 낭만의 거리 조성으로 해서 12억 6,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조금 다르고 위치도 터미널 건너편입니다.

건너편입니까?

예. 맞은편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경관심의까지 받았는데 경관심의에서 조금 미약하다고 그래서 재심의가 떨어져서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되어 가지고 그것도 3월 안에 착공해서 상반기에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서로 보도 7억 5천만원으로 보도 정비하는 것은 터미널 쪽, 용전지구대 쪽이고 걷고싶은 낭만의 거리 조성은 그 맞은편 파라다이스 웨딩홀 그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가 더 안 좋은 데가 예를 들어서 동서대로를 통해서 본다면 건강보험공단 맞은편 쪽 보도가 사실 상당히 안 좋아요.

예. 좋지는 않습니다.

민원도 제기됐던 것 같은데 시로 이러한 것이 전달이 안 되어서 그런지 실제로 홍도육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암교에 이르는 그 구간이 사실은 상태가 더 안 좋은데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 구간도 저희들이 추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지원 대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한 노선이 지금 건강보험 앞을 지정해서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그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예산만 확정되면 금년에 완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 확보가 아니라 시에서 파악하는 것하고 우리 동구청에서 파악하는 것하고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실제 시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 우리 동구에 직접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 동구를 통해서 시가 전달을 받아야 하는데 도로 특성상 시 관할도로라 하더라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빠지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동서로 자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더 급한 지역 민원이 우선 다발했던 지역에 대해서 시 쪽으로 협조를 구해서 연차적으로 바로 금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같은 선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도정비만 하고 낭만의 거리 조성하는 것은 어떤 차이성을 둬야 합니까?

사업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과장 할 때 그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기왕이면 '낭만'을 붙여보자고 해서 제가 붙였는데 사실은 보도정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꿈을 가지고 거기에 파고라도 설치하고 이런 안을 짜서 경관심의에 올렸는데 그런 것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터미널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반향을 유도하고 있는데 터미널 건물 자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보도부터 광장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낭만의 거리 조성을 할 수 있는 데가 과연 파라다이스 웨딩홀 그쪽 편으로 조성할 만한 데가 있겠는가, 오히려 터미널 연계해서 그쪽이 훨씬 공간이나 여러 조건들이 좋은데 왜 한 쪽은 그런 낭만의 거리가 조성이 되고 한 쪽은 보도 정비로 끝나는가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구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납득이 조금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공사명 자체를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사업의 내용은 보도를 정비하고 주변에 조경을 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업명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기식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어제도 우리 김태수 의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재정비가 녹록치 않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나 요즘 용산사건 발생 이후에도 그렇고 경기침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가지고 미분양사태도 많이 속출하는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사실 거의 사그라질대로 사그라졌어요. 초기에 이런 것을 시에서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재정비에 대한 기대도 그렇거니와 거기에 대한 환상이 결국은 많은 보상으로 연결됐는데 실제 그것이 정말 허상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문제는 정말 제대로 안 될 지역 같으면 우리 행정 부서에서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가, 물론 정비사업체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교란시키고 또는 주민들을 안 좋은 얘기로 해서 꼬드겨서라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차라리 그것을 전체 포기를 하면 도시가스라도 빨리 쓸 수 있겠는데 정비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못쓰고 주민들간에는 서로 왜 그런 것을 굳이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반목, 갈등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저번에 의회에서도 대전시장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만 정말 괜스럽게 조용히 있는 각 동네마다 이런 분란을 일으켜 놓고 뒷짐지고 있는 꼴이 됐어요. 원도심 밀집지역에 정말 재정적으로 열악한 주민들이 많이 사는 우리 동구 지역에 도시가스를 더… 해당 국장은 어제 이제 70% 상회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높이겠다고 하는데 높일 수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 도시가스가 들어올만한 곳은 다 들어왔고 나머지 예정지역으로 재정비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도시가스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것은 에너지담당 부서에서 아무리 용쓴다 하더라도 지금 재정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대전시하고 이런 것을 조정해 주지 않는 바에 있어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오느냐, 결국은 애꿎은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작금의 추세라든지 이런 정비실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과는 아주 판이하게 차이가 있고 수도권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수도권에서 과거와 같이 수도권 흉내를 내면서 어떤 보상 이익이라든지 또는 개발이익을 얻고자 하는 허무맹랑한 생각들은 지금 아마 주민들도 거의 거뒀다고 봐요.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전시장께서도 그 당시 담당 국장에게 그런 지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정말 재정비도 안 되고 도시가스조차도 들어오지 않으면 세 하나 놔먹을 수도 없단 말이죠. 안 나가니까요. 그것이 경기가 자꾸 더 침체되고 악순환 되는 거기에 한 몫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에 이미 그런 것이 전달이 됐고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알고 계시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더 이런 것을 박차를 가해서 재정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우선 에너지를 쓰고 그 다음에 후차적으로 재정비를 나중에 추진해도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현명한 절차를 빨리 잡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가스 시설을 해 줘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결국 보상액이 더 들어가고 비용이 더 올라간다는 문제 내용 때문에 법으로 묶여 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강력하게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민이 원하면 일단 해 주고 거기에 각서를 받아서라도, 나중에 보상을 안 받겠다는 각서를 받아서라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또 대전시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도시가스와의 문제가 또 있어요.그 법이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만 해결이 되면 안 되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시재정비계획을 정비할 때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재정비 예정지역으로 설정한 곳의 시효가 언제까지죠?

2010년이거든요.

내년까지요?

예. 그래서 올해 해야 2010년부터 다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중도에 해지시키려면 주민들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되죠?

그것이 법이 또 애매한 것이 대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해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법에 보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찬성 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추진위원회에서 건의를 안 해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동의도 안 되고요.

지금 추진위원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비를 하느냐 마느냐지,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정비는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 여러 가지 경기여건상 어려우니까 우선 볼 때 정비가 지지부진하고 어려우면 그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만 늘어뜨릴 것이 아니라 우선 도시가스를 쓰고 유입한 뒤에 그 다음에 주민들이 다시 한번 정비에 대한 논의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서로 공감을 한다면 분명히 그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하자고 하면 또 싸움이 벌어져요.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죽자 사자 하니까요. 왜, 정비업체가 뒤에서 법적, 재정적 후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추진을 반대하는 측이든 또는 도시가스를 우선적으로 유입하자고 하는 측이든 다 아무런 재정적, 행정적, 법적 지원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많이 봉착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로 만든 것이 우리 관에서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설문조사는 관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지금 제한되는 이유는 지구지정이 된 이후로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를 유입하려면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되는데 해제하는 절차가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해제 절차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어차피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놓고서 도시가스 설비업체하고 정비업체 간에 교란을 시키는 경우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참 볼썽 사납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민주적인 사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도 없고,

그들은 양쪽 각각 도시가스 설비업체도 도시가스를 끌어들이면서 자기들이 설비하는 영리행위를 하니까 그렇고 정비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2∼3년만에 어느 정도 사업시행인가가 나오면 정말 떼돈을 벌 정도로 되니까 죽자 사자 매달리고 있고요. 주민들만 가운데 끼어 있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관에서 이것을 예정지역으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말이죠.

전체 포함해서 관이라고 합니다만 법을 정할 때는 대표들이 법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지역을… 정말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동만 하더라도 어느 지역이 제일 허름한가, 중앙예식장 일대로 해 가지고 철로변 지역이 제일 허름합니다. 제일 허름한 데는, 재정비를 요구하는 데는 지정을 안하고 분양성 좋은 데로만, 천변 위주로 해서 그것은 예전에 시민단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지정고시했을 때 바로 언론에 상당히 질책을 가했어요, 대전시에다가. 그것은 누가 보든지간에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재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사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양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우리 동구를 70군데씩이나 묶어 놓고 지금 촉진지구라고 하는 것조차도 신흥지역이나 역세권만 하더라도 말이 촉진이지 지금 촉진이 아닙니다.

황의원님은 오래 의원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처음에 지구지정할 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서로 해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보나 안 보나. 그렇게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서로 상관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고 정부에서도 법을 개정하고 특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 보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누차 지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시간 이후에도 같이 공론의 장을 많이 만들어서 중요한 것은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몫이 거기에 할당이 되어야지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제3자가, 관이든 정비업체든 또는 시공사든, 우리가 개발할테니까 당신들은 이익만 먹고 따라오라는 논리는 민주자본주의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재산권이 얼마나 묶여 있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가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아까 지적했던 동서대로든 시 관할 도로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정말 어느 지역이 더 우선적이어야 하는가 또 시민들이 거기에 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은 속속들이 그 지역을 아무래도 많이 내 재산처럼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데가 과연 어디냐, 그것은 가장 말초단위로는 동이고 그 다음에 구청입니다. 그런데 관할도로가 시이다 보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나와서 사업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아까 이런 재정비 예정 지역을 만들었던 것처럼 과연 이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중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은 둘째치고 시하고 구간의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그 동안에 많이 있어 왔고 이렇게 관할 지역이 틀리면 아주 별도로 놀아요. 그런 것이 의회에서 볼 때는 정말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마 국장님께서 볼 때도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무시하고서 하지 않는가. 어떤 때는 동구청이 있으나마나 시에서 그냥 덥석 자기들이 사업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에 그랬어요.

협의해서 위치도 결정하는데 다만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설명회도 갖고 주민의견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유념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환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환서 의원입니다. 212쪽에 보면 동남부권 개발사업이 있죠?

예.

여기 하단에 보면 '동의서 징구중' 이라고 했어요. 대성2지구하고 대별지구하고 판암지구에 '동의서 징구중'이 무엇입니까?

오래 전에 됐던 것을 현재 상황에 기입을 한 것입니다.

대성2지구 같은 경우는 앞에 도시정비 쪽에 보면 재건축지구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성동 일원, 여기가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약 3만평 정도라고 하면 대성동 전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성동 전체를 대성2지구로 구분해서 동남부권에 들어간 것인가, 아니면 2지구가 따로 있습니까?

2지구가 따로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그러면 2지구는 지금 재개발 사업 지구로,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지정된 곳이고 여기에 나온 것은 동의서 징구중이고,

지정된 곳에서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3만평이 안 되잖아요. 만여평도 안 되는 곳을 여기 책자에 보면 3만평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대별지구를 보면 청장께서 산내 순방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대별지구는 지금 주택공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연구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동의서 징구중이라고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주택공사에 용역을 준 것입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기재된 사항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기재한 것이고 지금 동남부권 개발은 2월중에 협의체를 구성할 것입니다. 전문가, 교수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 2월달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3월중에 용역에 착수하도록 촉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택공사하고 협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청장께서 2008년도 연두순방 때도, 연두순방을 1월에 하죠? 1월에 와서도 분명히 주택공사하고 협의중이라고 했어요. 1년 전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2009년도 2월에 주택공사하고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사실은 동남부권을 개발한다고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택공사하고 MOU 체결도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합병 얘기가 나온지가 1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방향을 못 잡고 하다 보니까 1년이 그냥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금년부터는 그래도 제대로 뭔가를 보여 드려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황인호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국장께서는 재개발 사업을 주민들이 서로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라고 답변하셨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 해 달라고 부탁도 안 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그냥 두부 자르듯이 막 해 가지고 우리 동구에 70군데나 그렇게 해 놨다고요. 도시계획을 5년마다 한번씩 지정한다고 했죠?

재정비요?

아니, 다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예?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재정비만,

주거환경정비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다시 변경을 못하는 것입니까?

수립은 10년 단위로 하는데 5년마다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던대로 지금 70군데이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파트 분양도 안 되고 정비업체들이 너무 주민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년마다 한번씩 하면 2005년도에 수립하고 2010년도가 내년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70군데였던 것을 국장께서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이 지역은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분명히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지할 곳을 해지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현재 기본계획 지정된 것이 2006년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5년째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 재정비 할 때는 이것을 유보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가면서 아마 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시 편의상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주민들이 원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남부권 개발 사업은 청장님께서 얘기하는 것하고 우리 국장이 얘기하는 것이 이 자료에 보면 서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편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환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연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217쪽을 보시면 3천만그루 나무심기 중에서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도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에 가양초등학교, 담장 없애기 사업으로 대전여고 등 학교가 두 군데나 사업에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용전초등학교에 국장님께서 한번이라도 나가 보셨나요?

용전초등학교에 가 봤습니다.

언제쯤 가 보셨어요?

작년 초에 가 봤습니다.

여기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할 때 그 때 나가 보셨죠?

예.

그 당시에 열린교정 푸른 숲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담장을 없애고, 담장을 없애는 대신에 돌을 갖다놓고, 사이에 철쭉 심는 대신에 아름드리 나무가 몇 개 날라 갔어요.

예.

그 사업을 추진하자마자 한 달인가 있다가 바로 지금 나가 보시면 싹 없어지고, 지금 거기에 급식시설이 자리잡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해서 열린교정 푸른숲을 조성해 놓고, 한 달인가 두 달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애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학교장 임의대로 그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푸른 숲 조성을 할 때 학교장이라든가 아니면 학부모 위원장들하고 협의가 없이 그냥 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박영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전초등학교는 사실 학교 공원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준공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급식센타인가를 짓는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그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그런데 저희들이 그 공원화사업을 추진할 때는 교육청과 학교장이 다 참여하는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협약서를 작성해서 그 협약을 준수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그 계획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하고 분명히 협약서를 작성할 때 논의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그것을 뒤에 알았습니다. 알아 가지고 우리가 교육청에 공문도 보내고, 처분이 미약해서 제가 국장한테 전화를 직접 해서 그렇게 협약대로 안 하면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까지 강하게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최근에는 정리를 하게 되면 그 학교 측하고 교육청 측하고 저희하고 현장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합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식시설이 꽤 크던데요.

똑같이 공원화사업처럼 100% 원상복구는 안되겠지만 거기에 가깝게 나머지 여유분을 가지고 공원을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돌도 예쁘게 쌓아놓고 철쭉도 중간 중간에 심어져서 진짜 외부에서 보기에 멋있었는데 더군다나 구에서 실시한 사업이 하루아침에 거기에 삭막하게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것은 구에서 하는 사업이 일방적인지…

그래서 제가 알아 보니까 담당자가 행정경험이 없더라고요. 경험이 없어서 그것을 협약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것을 부셔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진행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정확한 개요는 잊어 버렸습니다.

한 5천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 정도는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어디에 가서 찾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닙니다.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급식시설을 다시 부셔 가지고 없애야 거기에 공원이 조성이 돼요. 돌도 쌓을 수 있고, 철쭉도 예쁘게 심을 수 있고요. 참 이것은 너무 황당해요. 여기 올해 사업에도 분명히 가양초등학교하고 대전여고가 억대로 올라 왔는데 용전초등학교는 그렇게 해놓고 너무 난감해서…

하여튼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육청과 협약까지 했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상을 받아 보세요.

법으로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는 저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217쪽 삼천만그루 나무심기 제일 하단에 보면 중앙분리대 녹지조성이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무를 한그루라도 더 심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길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판암파출소 앞에 그 지역을 보면 아주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기 위한 차량들이 적체현상이 일어나요. 중앙분리대를 너무 길게 해 가지고 좌회전 차량들이 대기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중앙분리대를 좀 짤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것이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고 그것을 시에 건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나무를 몇 그루 덜 심더라도 분리대를 잘라 가지고 좌회전 대기차량이 마음놓고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제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훑어 봤는데 지금 저희 대동지역에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우리 대동지역을 선정해서 올해 예산이 29억인데요. 일부 아직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몇 일전에 시 담당 사무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다 확보하는 것으로 제가 합의도 하고 왔는데요. 지금 공원녹지과 소관에 무지개프로젝트와 관련한 사업이 많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주관 부서가 저쪽,

주관 부서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거기는 생활지원과 관련 업무만 포함시켜 놨어요.

생활지원국에서 총괄하고 저희들이 설계와 감독은 협조를 받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는 생활지원과 관련 업무보고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이나 건설과나, 그 다음에 교통관리과 소관업무는 제외시켜 놨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에요.

총괄표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괄에 있는데 생활지원과 관련만 들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업무보고는 예산에 부서별로 성립된 것만 올라왔기 때문에 설계하고 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지원과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주무부서이지만 생활지원과 관련 업무보고만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때는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마을 쉼터 만들기라든가 마을 꽃묘장 꽃동산 만들기, 그 다음에 연애바위골 꽃축제 등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도 전혀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부서 업무에서 공원녹지과 부서 업무가 지금 현재 무지개프로젝트 관련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미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아무리 주무부서가 생활지원과라 하더라도요. 왜냐하면 올해는 이미 예산배정을 받아서 지금 1/4분기면 벌써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요.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예산이 성립되는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빠졌는데 지금 세부적인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의뢰가 저쪽에서 오면 설계를 해주고 감독을 해주고, 발주는 그 쪽에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보고에는 포함시키세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특화거리조성에서 자양로 가로수를 지금 현재 며칠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자르고 하던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 쪽은 대학로 관련해서 거리조성사업으로 하고 있는 전신지중화사업, 보도블럭사업, 간판달기사업, 가로수 정비사업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괄적으로 그 쪽 수종이 배롱나무입니까? 백일홍,

배롱나무를 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생각을 해 봤는데 배롱나무는 가로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계수나무로 결정했습니다.

계수나무로 바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미 지역에 와서 자생단체나 동순방을 와서 계속적으로 배롱나무를 심겠다고 얘기를 다 했어요. 아시죠?

예.

이미 주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수나무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바꾸는 것은 수종의 관리라든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벌써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최소한 주민의 의견을 묻고 주민들에게 그것을 설명할 기회는 갖고서 수종을 바꾸셔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겠다, 또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배롱나무로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대로 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말씀이 전해진 것 같고요. 아마 어제 그저께 최종적으로 계수나무로 결정이 됐어요.왜냐하면 가로수에 대한 전문가들도 노선별로 가로수 종류를 정해서 제가 도면을 그리라고 했는데 대전에 몇 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로수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아주 싸인까지 받아 왔어요. 거기에는 이 나무, 이 나무가 있는데 모든 것으로 볼 때 계수나무가 적합하다고 결정된 것이 어제 그저께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시간을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2일날 주민자치위원회에 청장께서 오셔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때 안 거에요. 그 때 안 것이니까 아니, 왜 갑자기 계수나무냐, 우리는 계수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거든요. 우화에 나오는 그 계수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수나무는 어떤 품종입니까? 저희는 전혀 상식이 없어서요.

활엽수는 아니고, 침엽수 비슷하게 돼 가지고 모양이 삼각형으로 된,

삼각형으로 된 옆으로 많이 퍼지지 않는,

달 속에 계수나무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 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갑자기 얘기를 하시니, 주민들은 그동안 배롱나무, 백일홍이 심어진다고 해서 여기가 참 좋아지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계수나무로 바꾼다고 하니까… 글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어떤 나무를 심어주던 받겠지만 뒤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내용이 달라요. 자기네들이 언제는 마음대로 심어준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우리하고 상의 한번도 없이 한다는 이런 식의 극한 발언을 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이 우리 실무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미리 동장하고도 협의도 하고, 또 일부 자생단체장들하고도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변경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다 얘기를 해놓고 말에요. 1년간 저도 배롱나무, 백일홍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수나무로 바꾼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신뢰감같은 것이 상실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구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결정이 나봐야 안다고 혹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한 1년간 얘기를 해 왔거든요, 이 나무 얘기는. 국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1년간 백일홍, 백일홍 하고 다녔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결정되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차이가 난 것 같은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아니면 구청장이 그 날 오셨을 때 아마 담당국장이나 과장이라도 오셔 가지고 사전에 주민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구청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 어쩔 수 없겠구나, 하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겉에서 대놓고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뒤에서 들리는 얘기가 심각해요. 보좌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해주고 욕 얻어먹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파심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대동 5거리부터 동아공고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까지 현재 프라타너스 가로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나무는 완전히 다 잘라 가지고 동강을 내서 묶어놓고, 그리고 어떤 나무는 가지만 쳐놓은 이런 실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일괄적으로 나무를 다 없애고, 갱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무는 다 잘라 버리고 하기 때문에 어떤 주민은 나와서 항의도 하는 주민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로수를 자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목백합하고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가 있어요. 총 239본인데 그 중에서 우리 담당자들이 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수종이 오래 되면 목백합같은 것은 이상하게 변해 가지고 가로수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자른 부분인데 그 부분이 109개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109개요?

예. 나머지는 낭월지구에 공원조성이 안된 지역이 있어요. 거기로 지금 이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는 멀쩡한 나무를 자른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그것은 기자들의 섭리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저희들은 심사숙고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기자, 신문, 언론에 어떻게 보도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야 그 분들의 사정이고, 그 분들의 가십내용이든 어떤 내용이든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작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에요.그런데 지금 현재 프라타너스가 벌써 대동지역 자양로에 심어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오래된 나무는 이런 식으로 해서 베어 버리고, 우리가 어차피 배롱나무로 이식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대다수 주민들이 1년간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해서 올해부터 나무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나무는 베어 버리고,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이식을 할 것입니다, 라고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줬으면 주민들이 느끼기에 좋은 일이니까 도와주고, 오히려 수고한다고 음료수라도 사다 드리고 할텐데 전혀 그런 상황 설명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어느 나무는 가지만 치고, 어느 나무는 아름드리 나무를 그냥 잘라 버리는 거에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하고는 다르게 우리 주민들은 항상 봐 왔던, 어떻게 생각해서 문 열고 영업하려고 나오면 항상 그 앞에 서 있는 나무인데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것에 대한 애착도 갖는 분도 있을 거에요. 언젠가는 이 나무가 없어지겠지, 하면서도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절차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냥 보도블럭 하나 뜯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에서 커온 나무를 옮기든, 아예 잘라 버리든, 하는 이런 관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부라도 설명을 하면 그 분들이 또 주변에 전파하실 것 아닙니까? 저 나무는 왜 자른다고 하면 그것이 아니고, 라고 하면서 설명이라도 해 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동이나 자양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통장이나 하다 못해 부녀회 몇사람을 모여 달라고 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 드리면 오히려 주민들이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수고하신다고 음료수도 갖다 드리실텐데요. 오히려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향후 꼭 우리 자양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주민하고 소통한다는 것이 어떤 업무를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주민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하고 협의를 하는…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도 없죠.동장한테 얘기하면 동사무소에 몇 분들을 모아 주실 것 아닙니까?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지면 주민들도 뿌듯해 하잖아요. 나도 구 행정에 참여하는구나, 하면서요. 이런 절차를 밟아 주세요. 이것은 너무 황당한 부분이라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신랄하게 하겠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시간이라, 사실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특히 자양로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하나 부수더라도 주민들하고 양해를 구하는 이런 어떤 절차를 밟아 주세요. 우리 동구청장이 민선 4기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의 일환 아닙니까?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특히 우리 도시국에서는 그런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통보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예. 행정절차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에게 언제 설명하실 거에요? 계수나무 사진 하나 찍은 것도 동네에 보여 주시고요. 플라타너스하고 비교도 해 보시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플라타너스는 안 좋은데 계수나무는 좋다고 오히려 박수쳐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계수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동에 오셔 가지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누가 보더라도 계수나무가 좋은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하여튼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으로 자양로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꾸만 사업은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 나중에 뒷북치는 것밖에 안돼요.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는 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 건설과면 건설과, 다 이렇게 있으니까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나오셔 가지고 잠깐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추진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환경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자생단체 회의나 이런데에 가서 설명을 해도 되고, 또 정 바빠서 안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생단체 회의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찮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연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양동 가로수의 많은 부분이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수종갱신의 명분을 빌든, 또 노선별 가로수 특성화사업을 꾀하든간에 주민들이 사실 동의를 하지 않는 사업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3천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런 것이 어떤 특정 단체장의 공약사업이든 아니든간에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좀더 이런 혈세를 쓰는데 있어서 주인들의 의견을 좀더 귀담았으면 싶고,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면밀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대화 시범학교사업의 일환으로써 삼성동에 있는 대전 현암초등학교를 처음으로 열린 교정학교로 울타리 담장을 헐고, 조경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3천만그루 심기하고는 전혀 무관했었어요. 그것을 할 때 많은 교사들이 마치 자기들 일터가 훼손되는 양 반대를 했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또 주민들이 오히려 학교를 쉽게 이용하면서 더 내 것처럼 청소도 하고 아껴 줬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은 우리가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초석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뒤에 많은 현대화 시범학교를 일구면서 각 학교마다 앞 다퉈서 그렇게 했고, 지자체들도 이런 울타리 없애기, 그리고 이런 담장 대신에 접근성이 좋은, 또 조경에 필요한 이런 설비들을 갖추게 되는데 이제 바야흐로 아파트 담장까지 헐게 됐습니다. 3천만그루든 5천만그루든 이런 녹색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불가결하다, 그리고 많은 호응을 얻어가면서 하니까 상당히 뿌듯하고 좋은데 문제는 호응을 얻는 지역은 얻는데 호응을 못 얻는 지역은 여전히 못 얻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훼손해 가면서 나무를 무자비하게 심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아까 표현을 빌린다고 한다면 시민들은 따라 와라, 우리가 할 테니까, 하는 이런 모양새를 비추고 있습니다.중앙분리대를 녹지공간으로 만들었을 때 교통사고하고 무관하다고 했는데 판암동에서 최근에 그런 교통사고 발생이 났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장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대전시청 옆에 있는 도로 일부를 완전히 폐쇄시켜서 녹지공간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그 지역민들하고, 또 상가 상인들이 상당히 격렬한 저항을 한 적도 있었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해야 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하늘정원같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건물 옥상이라든지, 특히나 관공서 건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먼저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것을 처음에 시행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호응보다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것이 한편으로써는 이런 녹지공간을 우리가 만들면서 한 쪽에서는 그린벨트를 훼손한다고 해 가지고 시민단체로부터 저항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윤기식 의원님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자양동 같은 곳을 일례로 두고 본다고 하더라도 3천만 그루를 심는다, 기존의 나무는 싹 없애고 심는다고 하면 그것이 그거에요, 사실은. 원점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종갱신의 명분을 빌든, 아니면 노선별로 특색을 살리겠다는 명분을 빌리든간에 사실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우리 행정관서에 있는 담당부서의 직원 얘기는 몇 년생이 안됐다고 하는데 거기를 실제로 취재했던 기자나 제보했던 주민의 얘기는 수십년씩 된 이런 나무를 가차없이 훼손을 한다는 거에요. 사실 몇 년생 하나 심기 위해서 오래되고 좋은 수종들을 없앤다는 것이 과연 3천만 그루를 심었을 때 시민들이 정말 달갑게 생각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마구잡이로 행정편의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종갱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수종갱신을 할 때 수십년씩 된 것은 뿌리도 엄청나게 크죠. 뿌리가 크다 보니까 정말 그 당시에 담당 직원들 얘기대로 이것을 이식하기에는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냥 베어버리는 식으로 해요. 우리가 어떤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었을 때 지상의 것만 다 철거하면 아무 의미가 사실 없어요. 지하로 들어가 있는 이런 것까지도 깨끗하게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를 시켜야 후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생태조건을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의 윗동아리는 다 베어 버리고 뿌리만 땅속에 그대로 묻어버리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그대로 지장물로 남아요. 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가, 돈에 맞추려고 한다, 또는 공사의 편의성, 이런 것만 가지고서 한다면 나중에는 주민들이 꼭 필요한 편익시설이 들어온다고 할 때 그런 뿌리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흙은 흙대로 남겨 둬야죠.그래서 만약에 수종갱신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다 원상복구를 시킨 뒤에 정말 노선별로 특색있는 수종으로 새롭게 식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중도일보에 오늘 기사화 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기존에도 사실 그냥 암중모색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자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3천만그루 심기는 더더욱이나 예전과 달리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를 계속 투입해 가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리고 이런 것은 단기간 동안에 끝낼려고 해서는 안되겠죠. 아까 지적한 것처럼 정말 열린교정이라든지 또는 적정한 쌈지공간이라든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곳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3천만그루 심기사업이 대단히 호응을 얻는다는 것은 좋지만 천변 가로수를 포함해서 가로수에 있어서는 전혀 호응을 못 얻고 있어요. 수종갱신과 더불어서 지금 노선별 특색있는 나무를 식재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제 보더라도 그 다음 쪽입니다만 노선별 특성화있는 나무 식재가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 많은 노선에 두 종류밖에 심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각 노선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특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북으로 펼쳐지는 도로는 어떤 나무를, 동서로 펼쳐지는 도로는 어떤 나무를 심겠다, 또는 각 도로명에 따라서 계족로는 어떤 나무, 삼성로는 어떤 나무, 한밭대로는 어떤 나무, 이런 식으로 뭔가 도로명에 따라서 특색이 있으면 싶은데 항용 거의 비슷한 나무이면서 사실 특색은 없어요. 예를 들어 대동천을 잇는 천변 가로수는 항상 꽃이 오랫동안 필 수 있는 왕벚꽃나무라든지 또는 배롱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수종갱신을 해서 바꿔야 하겠다든지… 그런 것이 특색이 있고, 한약거리라고 하면 한약에 걸맞는 것이기 때문에 구기자나무를 심는다는지 하는 것이 특색있는 것인데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실제 제목하고 내용하고는 안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로 걱정하신 부분은 가로수를 무자비하게 베었는데 몸통만 베지 말고 뿌리까지 다 제거를 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토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색있는 가로수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도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캠퍼스타운 대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옥천선, 추동선, 회인선에 전부 다 벚꽃나무를 심고 했는데 그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도면이 부족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지금 작업을 시켜 놨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릴테고, 그 다음에 수종갱신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전비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전해서도 못 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번에 제거를 한 부분인데 하여튼 걱정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가로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조차도 대전시 전체 도로망에 걸쳐있는 가로수를 어떻게 특색화시킬 것인가, 3천만 그루 시책사업을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안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향후에 10년 후이든 50년 후이든 간에 정말로 후세들이 볼 때 그 당시에 이런 계획 하에 그냥 아무 나무나 되는대로 심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향후 몇 십년 후를 보고서 뜻깊게 의미있는 수종들을 지역 지역별로 군락별로 나눠서 심었구나, 그것이 그 지역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구나, 이렇게 뭔가 차별화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사실은 없어요. 다음주에 대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첫 삽을 뜨게 되는데 본의원이 그것도 누차 주장을 했습니다. 대동천 자체도 특색있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밑에 조깅하고 걷는 그런 일반적인 흔한 조성사업 이외에 천변 나무조차도 한번 특색있게 이 게재에 바꿔보자고요. 천변 나무가 과거 초창기에 너무 작은 나무를 심을 때는 몰랐었지만 지금은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번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나무들이 옴짝 달짝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수종갱신이 필요한 시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종갱신이 필요할 때 천변에 사는 천변과 연관되어 있는 각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데에서 사실은 건의가 많이 들어 왔어요. 여기에 유실수를 심어 달라, 감나무를 죽 심는 것이 어떠냐, 또는 배롱나무를 심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의 지역축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향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산책을 즐길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선별, 또 하천별 특색지역,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화거리에 걸맞는 그런 수종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과거에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도 이렇게 정말 대대적으로 식재하는 사업자체가, 또 사업예산이 그 당시에 없기 때문에 얘기를 꺼내도 실제 가시화 되지 못했는데 기왕에 이렇게 정말 대전시에서부터 대전시장이 또 앞장서서 이렇게 할 바에는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우리가 삼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대전시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각 노선별, 하천별, 또 주민들이 어떤 수종을 원하는가, 이런 것을 꼼꼼히 따지셔 가지고 3천만 그루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고 난 뒤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동구부터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가로수 사이에 수벽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6월부터 9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용전 4가에서 대동 5가까지 2키로미터 구간에 1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벽조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는 것입니까?

지금 용전 4가에서 대동 5거리까지 계족로에 가로수 사이에 어떤 곳은 공간이 되어 있고, 과거에 보면 다 보식이 되어서 없어 졌어요. 그래서 쥐똥나무라고 해서 울타리 식으로 죽 나무로 벽을 심는다는 것이 수벽이거든요. 그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쥐똥나무를 과거에도 심었고, 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또는 임의로 그것을 훼손시키는… 그러니까 인접에 차량 진출입을 원하는 그런 상가나 이런데에서 은연중에 그런 것을 훼손시켜 가지고 자기들 차량 진출입로로 삼다 보니까 쥐똥나무가 훼손된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듬성듬성 죽 연해서 있으면 그것도 보기가 좋은데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것이 관리소홀이든 무작위적인 훼손에 의해서이든 간에 그런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주 모양새가 엉망이 됐죠. 그런데 이 사업을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니까 부탁말씀인데 이런 쥐똥나무 사업이 간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도 큰 나무를 20미터에 하나씩 심는 그런 정도의 가로수가 아니라 진짜 수벽자체도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효과를 얻고 있는데 홍도동이라든지 삼성동 일원을 보니까 대전시에서 했는지 동구에서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좀 별도로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주로 스쿨존 지역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가드레일이 있죠? 가드레일을 보니까 과거에 설치했던 가드레일하고 다른 가드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도로를 끼고서 한 편에는 기존에 있던 철로 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또 이번에 반대쪽에 설치된 것은 목재하고 철이 섞여 있는 것으로 설치돼 가지고 아주 언밸런스에요.업체가 틀리고, 또 시기가 틀리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언밸런스가 나올 수가 있느냐고요? 아까 가로수를 노선별로 특색화를 시킨다고 하면 이 쪽 도로에는 예를 들어서 버즘나무를 심고, 이 쪽 도로에는 배롱나무를 심고, 이렇게 언밸런스가 되듯이 이상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것도 작년 연말에 예산을 그냥 들입다 쏟듯이,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요새는 주민자치가 실현될수록 의원들이 항의를 받아요, 그런 것을. 집행기관이 따로 있는데요. 본의원 입장에서도 난감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연말에 그런 것도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예산집행이 갑작스럽게 스쿨존만 아니라 아닌 지역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곳은 지금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수벽으로 해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전혀 가드레일치고는 아주 인위적으로 만든 철조물 아닙니까? 그런 것인데 바로 도로를 끼고서 마주보고 있는 가드레일이 서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으니까 이것은 해놓고 진짜 욕 얻어 먹는 거에요. 그리고 가드레일이 죽 연결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방지를 꾀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보세요, 한 2∼3미터에 하나씩 있다가 떼어 있다고 또 있고요. 가드레일의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과거에 볼라드를 쓸데없이 너무 촘촘하게 박아놓고 그 사업을 그렇게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그 당시에 많은 비난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또 보였다는 얘기에요. 아마 수벽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항의를 받지는 않았을 거에요. 교통관리과에서 다뤄야 할 스쿨존과 관련해서 질의할 문제였지만 그런 것은 수벽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녹색도시에 걸맞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쿨존 명목을 빌어 가지고 가드레일을 그렇게 듬성듬성 설치를 죽 해놓고, 스쿨존이 아닌 지역까지도 그런 것을 설치하다가 그 인근 상인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공사중에 상당히 분쟁같은 것이 많이 발생했어요. 정말 주인 없는 사업, 주최 없는 공사는 정말 지양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제는 좀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3천만그루 나무심기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유효공간 정도를 잘 활용해서 수벽이라든지 좋은 나무를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수종을 식재한다든지 또는 갱신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에요. 한번 죽 조사를 해 보세요.아까 그것은 자료로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동, 홍도동 일원으로 해 가지고 위에는 대전시청 마크가 있고, 밑에는 동구청 심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것이 경찰청과 연계되어 있는 스쿨존 사업이라고 한다면 공히 다 관련이 되어 있겠지만 어떻게 그런 사업이 발생해 가지고 학교측으로부터도 별로 좋은 소리도 안 듣는데 그 사업비 전체가 어느 정도이고, 어느 구간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고, 공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느 사업체가 했는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지금 황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이 가능하겠죠?

예.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것입니까?

위치도 표시하려면 내일 오전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사진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내일 중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몇 군데 찍어 보시면 아실 거에요.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명품이라고 만들었어요.

잠깐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삼성동의 원도심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먼저번에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철제로만 해 놨더라고요. 철제로 해 놔 가지고 도시미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조금 개선해서 위에는 우드형으로 해서 나무식으로 했고, 중간에는 그래도 도시미관이 너무나 안 좋을 것 같아서 같은 철제로 해서 제품을 썼는데 하여튼 100% 좋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은 원래 원도심활성화 기본계획에 휀스를 치도록 그렇게 정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휀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계 때부터 관심있게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는데 가급적 우리가 콘크리트, 또 철근보다는 나무, 그것도 죽은 나무보다는 산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교통방지를 할 수 있는, 또는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심고, 또 수벽도 만들고요. 그것이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얼마 전에 본회의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양동 주민들이 다중주택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동구청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배석하셨습니까?

저는 그 때 회의가 있어서 배석을 못하고 건축과장하고 담당계장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자양동, 용운동 일대에서,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 실태 조사를 차질 없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들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자양동은 다중주택 얘기를 가는 곳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보다도 그 전부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후로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실 다중주택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점검을 해 가면서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방문을 해보면 집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부 키로 잠궈 놔 가지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도 걸리는데 이번에 점검한 결과 한 38건을 점검했는데 사실 36건이 문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일단 시정명령 행정조치를 취하고 강력하게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단속할 때만 원상복구를 해 놨다가 단속이 끝나면 또 다시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다중주택의 문제점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인식을 항상 심어주기 위해서는 1회성으르 그치지 마시고, 어차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는 통보하시겠지만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는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도 하고, 어떤 때는 수시로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분기별로는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자양동 일대 주민들의 걱정이 또 하나 늘었어요. 아시겠지만 우송대학에서 옛날 동아공고의 건축 실측장인가 측량장을 매입했어요. 동아아파트 옆 부분으로 우리 동광산을 올라가는…

측량 실습장입니다.

측량 실습장 일대를 다 우송대학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천여명에서 3천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숙사를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관리변경인가요?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이 들어왔죠?

예. 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자양동에서 유언비어가 엄청나게 돌고 있어요. 지금 이 때가 자양동 주민들이 제일 바쁠 때입니다. 하숙 학생을 구해야 되고, 원투룸 임대 때문에 동네가 벽이란 벽은 전부다 도배를 해놓다시피 했는데 학교가 이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대다수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하숙이나 원투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송대학에서 짓는 것을 짓지 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천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숙사가 들어온다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원투룸들은 거의 학생을 받을 수 없게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우리 구에서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쪽이 또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거기에 만일에 그 정도의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관련된 교수들도 같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학생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또 지금 우송대는 중국쪽에서 많은 교환학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총장도 외국인이 선임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취임식도 했죠? 그래서 대규모로 국제화를 표방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학생만 오는 것이 아니고, 교환교수들까지 옵니다. 교환교수들 같은 경우에 기숙사 생활을 하면 대체적으로 차량이 다 있다고 봐 지거든요. 그러면 교통량도 말도 못하고요. 지금 거기가 한 쪽으로는 우송대의 지금 현재 바뀌어진 정문으로 나가는 도로이고, 이 쪽은 동아아파트를 통해서 나가는 도로라 지금도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런데 교통량 평가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봐서 그렇게 대규모의 기숙사가 들어올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어떤 환경정비를 위해서 기숙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방법이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우리 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변의 교통량 처리 관계,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면서 저희들도 의견을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도로가 현재도 협소한데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보니까 조금 미약해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우리가 제안했습니다. 제안해서 정리해서 시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 부분은 교통영향 평가를 하는 전문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미비한 부분,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시청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학교측에서 기숙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반대하는 것 이전에 그 쪽 지역의 도로상황이 기존 아파트가 있고, 지금 아파트가 있으면서도 도로가 너무 비좁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규모 기숙사가 들어온다면, 그렇다고 도로의 어디를 넓히겠습니까? 기존의 비싼 주택을 다 매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아파트 상가를 매입하겠습니까? 지금 우송대는 굳이 거기만 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지금 우송대 백룡길로 넘어가는 쪽을 보면 주차장 오른쪽으로 큰 공간이 또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에 기숙사를 지으면 오히려 더 학교입장에서도 합리적일텐데 여기에 해 놓으면 주민하고의 마찰, 또 거기는 등산로입니다. 거기는 얼마전에 자양동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위에 성동정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현판식도 하고,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다 놓고, 올 여름에는 거기에서 주민들이 소규모 음악회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등산로길에 완전히 기숙사를 짓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부지가 분명히 있어요, 우송대학에도.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산 밑에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런 쪽을 왜 활용하려고 하는지, 거기가 오히려 교통도 백룡길이 4차선으로 확충되기 때문에 전혀 교통량에도 문제가 없고, 접근성도 좋은데 왜 굳이 산 밑에, 그것도 복잡한 쪽에 기숙사를 대규모로 지으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지 마라,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권고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의견이 들어 왔을 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대로…

제가 의견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금도 홍보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님이시까,

하여튼 여건이 되면 개인적으로라도 시하고 별도로 그런 의견을,

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마 우리 주민들께서 대전시에 가서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도 크고요. 그것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교통량 때문에 아마 동아아파트하고도 엄청난 마찰이 생길 것 같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바가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달기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아까 전시간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자양로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로 관련해서요. 그런데 이 간판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추진위원회도 결성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들의 동의사항이니까 이것은 100% 점포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쪽 지역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음식점이 대부분 많아요.거의 1층은 음식점인데 이 분들은 자기 음식 맛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간판을 화려하게 하는데 간판 하나를 화려하게 네온사인을 하려면 몇 백 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돈 천이 들어간 그런 간판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간판에 8억 2천의 사업비를 잡아놓고, 자부담이 있어요. 20% 자부담이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임대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에요. 건물주인이기 보다는 거의 임대로 들어와 가지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일텐데 이 분들이 기존에 몇 백 씩 들여 가지고 네온사인을 화려하게 간판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정 규격을 정해놓고 할 것 아니겠어요?

예. 조례에 나온 규격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기존 간판보다는 화려하지 않고 작을텐데, 그러면서 그동안 시설에 투자했던 것을 다 철거하면서 더 작게 만들어 주면서 자부담을 20% 하라고 하면 과연 이것을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하고 하는 모든 사업은 원만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본 사업은 20%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의 방법을 일반적인 입찰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턴키방식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동네 주민의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또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과 집행부서가 상호 좋은 결론을 찾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 계약방법 자체부터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보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라고 해서 그것은 일종의 턴키방식입니다. 그러면 견고한 디자인문제, 주민과의 협의문제, 또 그 후에 일어나는 주민과의 갈등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찾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적극 협조할테고요. 이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 좋은 분들을 모셔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만 20% 자부담이 부담이 돼요. 한 2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면 40만원 정도는 자부담인데 기존에 시설을 하느라고 천만원이나 700∼800만원 정도 쓴 경우가 있거든요.그것을 다 철거하면서 또 20% 자부담을 하면서 더 작은 것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자양로 쪽에 되어 있는 네온사인이라든가 이런 간판보다는 우리가 규격화를 해서 아름다운 간판으로 단다는 것은 아무래도 규모면에서는 축소가 될 거에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크게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을 규격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축소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랬을 경우에 내가 내 돈을 다 들여서 이미 시설을 해 놓은 것을 그것을 뜯어내고 조그맣게 하면서 또 자부담까지 하라고 하면 아무리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설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주민설득이 되어서 시행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예 자부담을 없애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해도 그래도 쉽지 않을텐데, 이 자부담 부분은 굉장히 걸림돌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언뜻 몇 분한테 얘기를 해 보니까 자부담이 있다고 하니까 정신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자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수익자의 원칙에 의해서 틀이 정해져 있어요. 시비를 주면서 구비를 보태고, 또 무조건 20% 자부담을 하라는 규정 때문에 그것을 저희 마음대로…

아니, 지금 녹색주차마을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 규정은 또 별도고요. 이 광고물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는 별도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강제적으로 간판을 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강제적으로야 되겠습니까? 합의를 이루어야 되겠죠.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요. 도로정비, 환경정비, 보도블록, 가로수, 가로등을 다 정비해 놓고 간판에서 딱 막혀서 오히려 대학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더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 부분은 아예 건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네요.

하여튼 저희들도 걱정은 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해보고 미리 겁을 먹는 것 같지만 제가 일부 주민들에게 물어 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못하는 것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추진위가 결성되는 과정에서 우리도 많은 연구가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시행을 해 보지 않았지만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은 들어가세요. ㄹ. 건설과 소관

교통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홍인식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전시간에도 공원녹지과 소관 때 국장께 요청을 했습니다만 스쿨존을 만드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실제로 사전답사라든지 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서 많은 노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흡함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엇박자가 나는 밸런스가 안 맞는 기존에 설치한 스쿨존 가드레일하고 이번에 설치한 것하고 다른 양상을 보이고, 다른 스타일을 같이 맞대놓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요. 우리가 공공디자인이니, 유니버셜 디자인이니, 디자인 도시니, 요사이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겨우 한다는 것이 이런 모습을 자초했는가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제 새삼스럽게 뜯어고칠 수도 없고, 참 난감해요.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그냥 놔 둘 수도 없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황인호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안전펜스를 설치하는데 저희 스쿨존에 설치된 것은 우드칼라로 동구 전체를 다 통일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 부서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다 보니까 통일이 안된 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침에 지적하신 사항중에 안전펜스를 하면서 공간이 많이 떴다는 부분도 실무자 입장에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실시할 때는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를 했다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상가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됐고, 또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꼭 필요한 장소에 꼭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든 학교측이든 학부모들이든 의견수렴과정에서는 사실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시설이 얼마만큼 유효한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십분 의견수렴이 됐고,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같은 형태로 그런 것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했는데 그런 것 정도는 해당 실무 부서, 우리 집행부에 거의 상식선상에서 일임을 해도 문제가 발생치 않으리라 생각했으니까 그대로 결과를 지켜봤는데 정말 이것은… 특히 우리가 이번 개편을 통해 가지고 디자인 담당까지 신설될 정도였는데 우리가 어떤 구조물이든 어떤 시설을 만들 때이든 간에 디자인 담당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도 같이 연계해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더더욱이나 이것은 그 쪽 부서는 부서대로 서로 연계가 안된 상태에서 발주가 됐고, 발주가 됐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기 설치됐던 것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실제 발주받은 업체들하고, 또는 설계 부서하고 좀더 면밀히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흔한 의견이 뭐냐 하면 업체마다 각각 자기들이 만들거나, 또는 쓰고 있는 그런 활용품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갖다가 쓰느니 훨씬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물품을 그대로 거기에 투여한다고 합니다.이것은 우리가 통제를 해야 할 부서에서 전혀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정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만든 것이 더더욱이나 디자인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동구나 대전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그리고 아울러서 본위원이 작년말에 금연을 실천하라는 조례를 대표발의를 해서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비흡연자들, 끽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실 근접해 있는 끽연자들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가 얼마나 있겠는가, 더더욱이나 자라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해악성을 우려해서 그랬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더더욱이나 스쿨존지역에서는 이런 금연에 대한 표지를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번 스쿨존을 새로 만드는 지역에도 그런 것을 주문했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이것과 직접 관련된 보건소의 담당 부서 측에서도 외국의 선진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도로면에 그러한 표지가 잘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별도의 어떤 구조물을 통해서 그런 표지를 해서 흡연자들이 스쿨존 같은 곳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건강을 도모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례까지 만들고 이것을 주문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금연표시 설치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이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그 시설을 설치할 때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금연표시물이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같은 곳은 예쁘장하게 캐릭터같은 것을 표방해서 흡연으로부터 보호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돼요. 조례를 만들고 조례는 있는데도 거기에 준용을 하지 않고,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면 십분 그것을 담았어야 하는데 아쉽고, 오히려 거기하고 상관이 없는 차도가 다니는 지역에, 스쿨존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이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히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특이한 것이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무슨 입간판인가 싶어서 금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인가 했더니, 아이들 롤러스케이트 같은 것을 타는 그런 모습을 그려 놨어요.물론 그런 캐릭터도 아이들이 이런 학교 근처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조심을 하라고 하는 뜻은 됩니다만 어쨌든 거기는 차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썩 어울리지는 않아요. 뭔가 의견수렴과 실제 설치된 것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다시 한번 동서초등학교 인근을 둘러보시고 금년도에도 한 세 군데 정도를 더 하죠?

금년에 1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10개소입니까?

예.

이런 디자인 부분이나 또는 이런 조례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지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밤샘방치차량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집단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영업용 자동차, 여객 관광버스라든지 화물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주택가, 특히 공동주택의 어떤 사각지대인 홍도동 파밀리에 아파트의 일부도 그렇고, 삼성동 같은 경우는 천변도로, 열두 공굴 연안 천변도로에 상습적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솔랑마을 아파트 뒷길로 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껏 시비라든지 구비로 막대한 재원을 출혈해서 확장해 가지고 도로를 넓혀서 만들어 놨더니 그 좋은 곳을 이런 주차장으로 써 버리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그런 대형차량들이 사실 굽어진 도로, 이런 데에 바짝 붙어 있어 가지고 사각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교통사고 우려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단속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 차량, 조그만 승용차나 작은 차량들은 단속을 할 때 쉽게 스티커라도 붙이기도 하는데 대형차량들은 아예 키가 안 닿아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단속한 단속의 흔적이 없으니까 꿈쩍도 안 해요. 이것은 엄연히 차고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단 민원하고 별도로,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경고조치나 지도하는 행위로 그치지, 이들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하게 행정단속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밤샘주차라는 것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를 했을 때 밤샘주차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화물차나 관광버스 등은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에 모순이 있는 것이 우리 대전시 관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 외곽지역이라도 차고지 면적만 확보하면 법적으로 면적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용 화물이라든가 관광버스가 차고지에 입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우리 도심지의 한가한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2번을 밤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계도를 하고 있고, 한번은 저희들이 직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으로 밤 12시 넘어서 새벽 2∼3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은 어렵고 해서, 지금 계획은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은 계도, 한번은 단속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동 순찰용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순찰 차량이 있습니다. 순찰 차량은 주목적이 중형차 단속용으로 제작되어서 나온 카메라입니다.

그것도 주정차 단속을 같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넘버 위치가 상이해 가지고 우리 이동단속차량으로는 대형차량의 넘버를 촬영하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차량들이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취약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런 민원이 그 쪽에서만 주로 다발하고 있으니까 1개월에 정기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라고 좋습니다. 그런 차량이 잠깐씩 운행을 해도 금방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취약지역은 또 우범의 우려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CCTV를 설치할 필요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손이 딸려서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CCTV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이런 동선확보가 좋은 이동순찰용 차량을 취약지마다 자주 운행을 하시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형차량이나 관광버스 등의 지도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중도일보 신문에 나온 것처럼 시민의 외면을 받는 타슈 문제도 잘 아시죠?

예.

시민 공용자전거라고 해서 지금 대전시에서 각 구에, 그리고 말초단위까지 많이 확산 배치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 모양새만 그렇지, 이용율이 아주 저조하고, 실제 이용하기가 까다롭고, 아직까지 시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또는 시를 통해서 구가 생각하는 것이나 일단 시민들, 구민들이 이용하는 실적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하는 절차나 이런 것이 까다로와요. A라는 곳에서 이런 것을 받아서 사용하다가 B나 C지역에 반납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또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장하지 않아서 자세하게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야 할까요? 의장님! 답변자를 국장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슈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시로부터 지시를 받고 시의 지원을 받아서 5개소에 80대 정도의 타슈 자전거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전자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시범운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죠. 첫째는 빌리는 사람하고 반납하는 장소가 다르다, 그 다음에 거기에 시행하는 시기가 겨울철이라서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되는 문제점을 3월중으로 시에서 보완해 가지고 시행하기로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바로 안될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전자시스템으로 돼 가지고 빌릴 때 칩으로 입력을 시키고, 반납할 때도 입력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초보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서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그런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해야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3월부터 새로운 방안이 나와서 그 때부터 전면적으로 조정해서 실시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각 구마다,

이것은 우리 구의 문제만 아니고, 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자전거 전담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우리 구가 시로부터 평가를 받은 것을 보면 우리 구도 자전거 부분에 있어서는 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 구가 받을 정도가 되는가, 한번 자성을 해 보고 있어요.

글쎄요. 5개 구청 중에서는 좀 낫다는 표현이겠죠.

본의원은 사실 작년에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2천만원을 포상금조로 보조받은 중에서 대전시에서 시행하기 전에 먼저 자전거 50대를 구입을 해서 곳곳에 배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대전시에서 이런 것을 노인들 일자리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경로당의 관리방안도 내놓고 했었는데 이미 그 당시에 본의원이 여러 경로당의 회장님을 모시고서 이런 관리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전체를 다 거부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자전거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쓰실만한 어르신들은 좋든 나쁘든 다 자전거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내 몸 지탱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것을 관리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어요. 물론 노인 일자리 찾기 사업으로 거기에 일부 재정적인 보조를 해 준다고 하니까 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그 분들이 일과가 끝나고 돌아가시듯이 경로당도 거의 6시면 다 귀가를 하십니다. 자전거를 쓰던 사람들이 그 이후 시간에 어디에 갖다 놔야 할 지, 사실 현실하고 안 맞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자전거 정책이 시작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정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든지 전문 부서가 없다든지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녹색환경 뉴딜정책에 포함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담반이 도로과에 있기 때문에 전담으로 연구하는 부서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지금 부족한 자전거 보관대, 그 다음에 보도에 요철이 생기는 것의 정비,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국민의 의식입니다. 국민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자전거를 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 적인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경로당이라든지 곳곳에 자전거는 사실 남아 돌아가요. 자전거가 없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할만한 전용도로라든지, 또 도로의 연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도심지역으로 자전거를 끌고 나오지 못할 뿐이지, 자전거는 지금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본의원도 그것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달라는 곳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타슈에 대한 문제점은 다 드러났고, 그것은 시에서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할 문제이겠지만 우리 동구 입장에서도 시에 그것을 미룰 것이 아니라, 이런 녹색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자전거 활성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동구가 자전거 활성화에 있어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엇이 타 지자체보다 나은 면이 있어서 부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전거 도로에 대한 평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실 미비된 부분, 보도턱을 없앤다든지 하는 부분도 작년에 5천만원씩 두 번, 1억을 들여 가지고 한 200여군데를 정비했고요. 그 다음에 타슈 자전거도 우리 동구가 타구보다도 제일 먼저 설치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런 시정에 뒷받침되는 액션을 빨리 취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부족합니다만 나름대로는 부족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별도로 자전거 교육을 시켰어요. 자전거 타는 방법이라든지 안전 수칙이라든지 그런 것이 특수시책으로 발굴이 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 중에도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동호인 모임도 있고, 이런 것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공직자들로부터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또 엇박자가 나는 부분 중에 보면 어느 동 자치센타같은 곳을 보면 이런데에 자전거가 너무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있고, 요즘은 그만큼 이용자들이 많아서 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서 잠깐이라도 곳곳에 많이 늘어놓고 있는데 사실 자치센타나 그런 곳에… 동 청사나 사업소 부근에 적어도 그런 거치대 정도를 멋있게 꾸며 놓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그런 것을 요청해도 듣는둥 마는둥 하고요.그래서 말초단위에서까지 그러는데 우리 동구가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여간 표창을 받았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이것은 정말 색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차량 1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에 자전거 거치대를 놓으면 자전거를 적어도 10대 내지 15대 정도를 거치할 수 있었어요. 그런 건의를 해도 듣지를 않더라고요.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이 거기에 와서 실제로 측량까지 다 했는데도 웬일인지 안 들어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어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시설의 확충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그 때는 전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치대는 한 200만원이면 되고, 이미 그 당시의 예산으로 다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안 놓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공직자의 힘이 이런가, 또 한편으로써는 이렇게 대전시나 전세계적으로 에너지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선진국일수록 자전거를 더 많이 보급하고 이런 것을 확산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마당에 말초단위에서 그런 것을 꺾고 있단 말에요. 제가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은 많고 돈은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설치가 안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도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이 쓰고 있는 자전거도…

아니, 지금 자전거 도로만이 아니라 자전거 거치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치대 하나 설치하는 것도 부서가 틀려서 그런지, 협조가 전혀 안되더라고요. 오죽하면 담당자들이 와서 하는데도 안되니까 과장이 왔어요. 과장하고 같이 얘기했는데도 제대로 안돼요.

글쎄요. 그런 부분이 어디인가는 모르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협의해 가지고 차후에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상에 관계되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말 엇박자를 놓는 가운데에서 자전거 활성화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는 것이 상당히 무색하더라고요. 지금 여전히 아주 많은 민원인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고, 그냥 막 널려 있습니다. 그저 차량 몇 대를 위해서 자전거는 그냥 목불인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본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청이 좁은 광장에, 거기도 사실 초창기에 자전거 보관소 하나 만드는데도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억지로 그것을 만들었더니 이제는 더 부족하니까 그 옆에 거치대를 놨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인들의 수요에 의해서 그만큼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을 적기에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황 의원님. 자전거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거치대도 벽면에 그것을 설치할 때 벽면에 설치하기가 우선 당장 설치하기가 좋다고 해 가지고 설치하면 자전거 앞바퀴에 대부분 자물쇠를 채우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비좁아서 못 들어가게 돼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공공디자인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무엇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디자인도 중요하고 그런 공공성이라는 것이 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설치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앞장서 가는 민원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은 들어가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9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0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49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