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광열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본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과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광열입니다. 2011년 3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금년도 유난히 춥고 지루했던 겨울을 보내고 이제 봄 향기가 나는 계절에 시작되는 임시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1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이번에 추경예산은 17억 2436만 9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규모는 149억 36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고용보조금 이런 사업이 없어지고 지방기업에 대한 증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전체 예산 규모가 10억 62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국비 사업이 625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뒤에 나옵니다만 도비 보조사업으로 결정되어서 국비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이거는 방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625만원 감액되었고 밑에 지방기업 증설투자 보조금 광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기업 증설투자 보조금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 사업입니다. 전체 3억 32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인건비하고 보험료에 1억 5000만원 계상하였고 밑에 추진 재료비에 따른 특별교부세 6000만원 해서 전체 90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기존 우리 사업지구 의로운쌀 가공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신규로 하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밑에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국비 사업입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하여 1개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거는 243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6억 61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에 인건비와 보험료 340명 분에 대해서 6억 6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아까 국비 사업이 도비로 전환됨에 따른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사후관리에 따른 일자리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전체 1억 6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구제역 인건비와 보험료 10명 분에 대해서 인건비에 1억 4362만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3억 64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운수업계 보조금 도비 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 변경분에 26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손실보상금 또 보조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44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버스요금 미 인상 보조분에 대해서 올해 금년도에 요금을 13% 인상해야 됩니다만 인상 유보와 또 일부 요금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류 인상분에 따른 불가피하게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확충에 버스승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금회에 1억을 추가로 계상해서, 이 사업이 요구가 많이 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계공영버스터미널 화장실이 불결해서 신축에 따른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이 2000만원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 사고예방 안전용품에 따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따른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전체 1억 9722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4208만 3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억 55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이상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35쪽에 세입 총괄에 보면 저희들 금회 단밀농공단지에 따른 사업 매각수입에 4억 761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에 국고 보조금이 13억 3000만원 추가 내시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은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규모는 17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 규모는 2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에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전체 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17억 7400만원이 증액된 전체 예산 규모는 2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시설 정비에 도비 보조사업은 237만 9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밑에 시설부대비 하고 합해서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단밀농공단지 준공에 따른 등기 이전 수수료가 500만원이 부족하여서 금회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기타에 분양 매각 수익에 따른 4억 684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밀농공단지 국비 보조사업이 전체 13억 300만원이 추가로 내시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단밀 폐수종말처리시설 본 사업 12억 4600만원하고 또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5700만원 추가로 내시 되어서 금회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제지원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변경 예산으로써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하시고 애 쓰시는데 늘 고맙습니다. 165쪽에 보면 안계공영버스터미널 화장실 신축 해놨는데 공영버스터미널이지만 그게 개인 소유가 아닙니까?

예, 지금 버스터미널은 개인이 운영하는데 사실 그게 공공성이 강해 가지고 저희 행정에서 좀 불결한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버스정류장의 경영이 악화되어 가지고 대부분 문 닫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결한 시설 개선은 자비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주로 개인이 자가용이라든지 개인 차로 다니는데 사실 버스정류장을 다니시는 분은 별로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래도 운영은 해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경찰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안전시설물 같은 거 설치하는 것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아, 예를 들어 가지고 저가 지역구에 일이라서 그렇습니다만 낙정에서 단밀 들어오다 보면 아마 우리 면장님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되겠다, 불이 번뜩번뜩 하는 거를 뭐라 합니까? 그런 거를 설치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보고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밀은 안 그래도 최근에 보고 하나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국호입니다. 늘 우리군에 농산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 농업인 해외농업 비교 연수가 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2명에서 1명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 지원에 감이 28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명에서 1명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노하우 및 종합 경영 능력 등 발전가능성이 많은 농업CEO 발전기반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70쪽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친환경 사과즙 가공공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구천면 내산리에 있는 김재국 씨 농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흑마늘막걸리 제조시설 설치사업으로써 사업대상자는 단북면 정안1리 오순조 씨입니다. 예산액은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현장 아이디어실천 지원사업으로써 농민사관학교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을 신속한 농업현장 적용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도비가 840만원이고 군비가 1960만원인데 군비가 미확보 됐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고부가 기술 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남과 차별화 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여서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2억원이고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인데 군비 7000만원이 미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 텃밭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우수한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경관형 체험 텃밭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 및 삶의 질 향상에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자 만들기 사업장 진입도로 포장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교촌농촌체험마을 화장실 설치 사업에 1980만원, 교촌농촌체험마을 화장실 설치 시설부대비가 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써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1000만원, 법인업체가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지원사업에 농지이용관리 인건비가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밑에 있는 농지관리업무추진 운영비가 100만원, 농지전용 및 밑에 있는 진흥지역관리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2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편성했던 거 보다 4억 945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애그릭스상에 신청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걸 달관적으로 계상을 했다가 애그릭스상에 농지 면적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해외 견학 여비가 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에 1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만 9000건에서 2만 6000건이 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지원에 20만원이 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이 26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10건에서 20건으로 증이 되었고 이것은 건당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게 편성되어서 건수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58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 때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군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산이라서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당초 본예산에 10개소에서 이번에 5개소가 더 증이 되었습니다. 과수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으로써 소형 저온저장고가 20대 더 증액되어서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지원사업으로써 1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감액되었는 것은 전국에 똑같이 감액을 해서 이걸 평가를 해서 나중에 우수한 지역에 인센티브로 주기 위해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감액되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다인 덕미1리 웃광덕 양파작목반 지게차 지원사업 이거는 부기 조정을 해서 단북 칠성작목반 생력화 지원사업으로 부기가 변경되었고 밑에 마늘 난방건조시스템 시간계측기 부착사업으로써 2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신규 난방기에 시간 계측기를 부착하여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늘박람회 홍보물 제작에 250만원, 175쪽에 현지 홍보·운송비에 350만원, 마늘박람회 전시용 마늘 구입이 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7월 29일날 스페인 라스 페드로녜라스시에 있는 마늘박람회에 참가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외농업 박람회 참가에 마늘산업 관련자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2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다겹보온커튼 지원입니다. 이거는 수평커튼인데 3억 9821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자동보온덮개 지원사업에 2억 612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은 2568만원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우리 군비 사업이고 뒤에 있는 것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사업에 대규모가 1개소 증액되어서 7200만원, 소규모 벼 육묘공장 설치가 23개소에 3억 8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팽연화왕겨매트 지원사업에 86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녹화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1억입니다. 전체 사업 개수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사 쌍호리에 애호박단지 용수시설 지원사업에 1억 2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1050만원이 편성되었고 측조시비기 지원사업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휴립피복기 지원사업은 1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쌀조합공동법인 건조저장시설입니다.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18억 81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거기에 부기상에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10억 4600만원입니다. 국비가 5억 3500만원이고 군비가 3억원입니다. 밑에 있는 안계농협RPC 저장시설도 전체 금액이 19억 3000만원인데 자부담도 13억 9000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 4000만원이고 군비가 3억원입니다. 밑에 있는 삼안RPC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전체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만 국비가 1500만원, 도비가 450만원, 군비가 1050만원이 당초에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군비 부담을 450만원으로 도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삼안RPC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30억원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9억원, 도비가 2억 7000만원, 군비가 6억 3000만원인데 군비가 2억 7000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성농협 쌀 보관 저온저장고 신축 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고 금성RPC 전정 포장공사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계농협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은 당초에 3억이 있었던 것이 이게 감액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에 국비 지원사업에 같이 편성시켰습니다. 다인농협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도 위에 안계농협과 같습니다.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1735만 6000원, 농지이용관리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122만 9000원 등 총 반환금이 76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본예산 보다가 추경이 더 많네요. 170쪽에 있는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이 1개소인데 이거는 어디로 확정되어 있습니까?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다인면에 김봉서 씨입니다. 이게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도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확정은 됐는데 이게 도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도청에 의견은 “도비가 부담률이 너무 적다.” 그래 갖고 이게 편성이 빠졌습니다.

저번에 빠졌는 거 이번에 넣었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번에 빠졌는 거를 넣은 게 아니고 이게 군비가 확보가 안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이 안 되는데, 도비만 3000만원 세워주고 그러면 사업 어차피 못하잖아.

그렇지요. 어차피 도비나 국비가 보조내시 되면 일단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얼마나 듭니까?

지금현재 총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2억원 중에서…….

그러면 만약에 군비를 해야 되면 얼마를…….

7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예산은 편성해놔도 집행하지 말고 나중에 도에 돌려보내는 한이 있어도 자꾸 군비 부담이 가중되는 거는 좀 지양하도록 과장님,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래 한 번 추진해 봅시다.

예.

그리고 도시 텃밭 조성사업 이것도 도비 조금에 군비는 배 더 보태는데 이거는 예정 지구를 잡아 놨습니까?

이거는 아직 잡아 놓지는 안 했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주말농장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농촌지역에 우수한 자연 경관과 조화되는 경관형 체험텃밭을 조성해 갖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의식 및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사업 해놓으면 한 번 봅시다.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장 진입도로포장 하고 3000만원이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옆에 있는 교촌농촌체험마을 화장실 공사하는 그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점곡에 부자마을 그 겁니까?

거기 아니고 마늘이야기식당에 부자 만들기 지원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포장이 안 되어 갖고 계속 손님이 오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촌농촌체험마을 화장실 설치공사 이거는 안계 교촌마을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번에 우리 현장 확인 갔을 때 여기 왜 투자하느냐, 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고?

예.

그럼 이거는 어디입니까?

그거는 태양마을이고.

아, 그래요. 내가 몰라 가지고 미안합니다. 172쪽에 친환경농업분야 해외 견학 여비 이거는 도에서 증액이 되니까 군에서 또 보태줘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왜 그랬느냐 하면 원래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여비 규정에 따라 갖고 계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전에 자부담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다, 이래 갖고 7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쪽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당초 계획 보다 그러면 몇 개 더…….

5개 더…….

5개 더 불어나는 겁니까?

예,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

저번에 우리 요구했던 것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

저번에 김재화 위원님께서 하신 거는 그 밑에 있는 거, 소형 저온저장고를 말씀하셔 갖고 이번에 편성을 했고…….

그거말고 사과창고 조그마한 거 짓는다 하면서 그때 면에서 한 번 요구를 했는 거 같은데 예, 됐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 해 봅시다. 175쪽에 해외 농업 박람회 참가자 여비를 5명 잡아놨는데 이거 범주는 계획을 어떻게 잡습니까?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스페인 라스 페드로녜라스라는 거기에서 마늘박람회를 하는데, 그래서 5명을 잡아놨는데 의회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농업 관련되는 마늘 명인하고 이래 갖고 포함해서…….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도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

예, 요즘은 예산 편성을 여기서 하라고 해서 의원님도…….

그럼 이왕이면 하나 더 해주소. 그거는 농담이고, 176쪽에 이거는 과장님한테 따져야 되겠다 할까, 안사 쌍호 애호박단지 용수시설 지원사업, 이게 한 공당 400만원 자부담, 400만원 지원해 주던 그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이유는 있습니다. 폐공됐는 거를 과거에 지원 받았는, 타설 관정 할 때 지원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있는데 이 보조 비율이 전부 50%인데 이거는 30%를 해 가지고 지금 지역에서 이야기들은 숫자는 적어도 좋으니까 40%를 해달라는 이야기라, 그래야 보상 받았는 거하고 타설 관정 할 때 지원 받았던 거하고 형평이 맞다 이거라. 그런데 이거는 꼭 30%를 해야 됩니까?

예, 그거 30%를 계상했는 거는 리모델링 전에 타설 관정이 18농가에서 204개소를 해서 폐공처리를 했습니다. 이래 갖고 받았는 보상금이 1억 8300만원을 보상금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과 그 다음에 우리가 계상했는 이 돈을 합하면 농가당 돌아가는 퍼센티지가 한 52%쯤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물론 안사면장님이나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더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계상 해보니까 이미 1억 8300만원 보상을 받았고…….

예, 하여튼 명분이 있다면 저도 지역에 나가 가지고 당신네들 30%라도 논리적으로 따지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작년에 마늘 환풍기 계측기 기름 미터기가 없어서 말썽이 됐는데.

예,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게 올해는 다 됩니까?

예, 올해 군비로…….

작년에 안 됐는 사람들도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되고 올해 또 신규로 하는 사람도 다 되고?

예, 신규로 하는 거는 앞으로 계속 해서 설치할 때 아예 시간계측기가 설치되어 나가고 그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안 됐는 거를 이번에 예산 편성해 갖고 시간계측기를 달아주는 겁니다.

아, 전자에 못 달았는 것도 달아주고?

예, 전자에 못했는 거는…….

또 올해 것도…….

올해 거는 처음부터 당초에 만들 때 시간계측기를 달아서 나가고.

달아서 나가고?

예.

그래 달아서 나가야지 늦게 와서 “달아라” 하고 그러니까 말썽이 되게 많았는데 또 기름문제도 말이지요, 사곡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원이 되더라고, 그 담당자가 서울 중앙에 건의를 7번, 8번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주라” 해서 주고 탑리 같은 데는 이거를 전화도 한 통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안 된다” 하면서 끊어버리니까 “왜 사곡은 되고 금성지역은 안 되느냐” 이런 말이 아직까지 많거든요.

예, 면세유 관계되는 거는 농협에 의무 소관인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원래 마늘 난방기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적용시켜 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농림부에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게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거는 농협에 우리가 지도를 한 번 해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농협에 지도를 좀 많이 하시고 중앙에 건의도 많이 좀 해주시길 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요. 17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농협RPC든지 민간RPC든지 지원을 다 이렇게 해주고, 이때까지 해줬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해줄 계획이 있고 지금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도 농업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쌀을 생산해 가지고 이때껏 팔아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농협RPC 같은 경우는 그나마 농민들하고 유대관계가 되고 협조가 되고 하는데 민간RPC들은 이제껏, 저번 회기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지원 받았는 게 없기 때문에 가격을 절대 줄 수가 없다, 내지는 안 받는다.” 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오가면서도 실제 와서 보니까 지원도 받았고 지원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원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협RPC든지 민간RPC든지 있었기에 우리 의성에 쌀값이라든지 쌀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저도 하겠습니다. 하는데 단지 한 가지는 우리 안계농협RPC도 군비 지원을 상당히 받고 그렇게 하는데 부산물관계 말입니다. 부산물관계, RPC에서 생산된 부산물 왕겨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지역에 수요자가 있다면 지역 수요자가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약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입찰을 한다든지 할 때에 우리 가까이에는 한우협회라든지 더 가까이는 서부한우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일정부분 RPC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같이 공유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삼안RPC에도 오늘 여기 올라왔는 데 보니까 지금 국비가 9억이고 도비가 2억 7000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2억 7000만원인데 이러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하면서 RPC 거기에서도 부산물이 지금 농가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되고 또 농가하고 간혹 된다 그래도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축산인들 내지는 왕겨를 쓰는 사람들의, 부산물을 쓰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얘기가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안계농협이라든지, 다인농협은 지역에 한우협회라든가 하고 잘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군민의 돈 가지고 지원을 받으면 또 그만큼 창출하는 거에 대한 거는 환원도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계몽을 해주시고 관여를 좀 해주셔 가지고 공통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겹보온커튼하고 보온덮개 지원이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지요?

예.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선정 과정하고 신청, 선정 이거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건지요?

다겹보온커튼 지원은 쉽게 말해 갖고 시설하우스에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한 수평커튼입니다. 수평커튼인데 이거는 전체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읍면에 전 농가들한테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대상자에 대한 신청을 받아 갖고 그 신청을 받았는 것을 갖고 우리가 도나 이런 데 요구를 합니다. 보조사업을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같이 배정이 되면 신청했는 농가에 준해 갖고 읍면별로 배정을 합니다.

예, 하여튼 좀 공평하게 또 어떤 농업을 하는데 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했다면 그분들한테도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여기 하는 거는 특정인이 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 전체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데요. 일단 170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전에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농업현장 아이디어실천 지원사업하고요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 이 2개가 지금 어쨌든 군비가 삭감되므로 인해 가지고 이미 예산에 편성은 됐지만 향후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상단에 보면 친환경 사과즙 가공공장 설치라든지 흑마늘막걸리 제조시설 설치라든지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비슷한 사업으로 어쨌든 도에서 선발된 그런 사업인데 이쪽에 군비 부담률도 사실은 밑에 부담률 보다 높으면 높지 낮은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더 큰 사업에는 어쨌든 군비 부담률이 더 높아도 이게 지금 사업이 시행되는 거고 밑에는 조그마한 규모에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군비 비율이 높다, 라고 해서 선정을 안 한다는 거는 이쪽에서 선정된, 이미 기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들이 전부 다 대상자가.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이거는 공모사업을 해 갖고 됐는 거고 그 위에 있는 거는 아직까지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3농가 중에 2농가를 선정해야 되는 상황이니 거의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미 대상자가, 신청자가 셋 중에 둘을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고려가 돼야 된다면 위에 있는 친환경 사과즙 가공설치공장 하는 거 하고 흑마늘막걸리 제조까지도 도비 부담률이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해 갖고 저희는 이 사업을 반려해야 된다고 보니 이 부분은 사실 향후에 논의가 좀 더 많이 필요할 거 같아서 일단 그 말씀을 먼저 과장님한테만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 텃밭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금액을 가지고 텃밭을 조성하는데, 125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작은 금액이나마 군비가 투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 텃밭이라는 게 도시와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에 그리고 공영의 토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를 선정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유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72페이지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반환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녹비작물에 대한 신청은 엄청나게 많았던 걸로 아는데 왜 반환이 되는 건지? 그게 국도비 사업에 감액입니까?

이게 신청량에 따라 갖고 그렇습니다.

아, 신청이 적어서 이렇게 됐다?

예,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 착오가 있으신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 면에서는 주민들의 신청은 너무 많은데 이게 배분된 양이 한정이 되어서 그걸로 자른 걸로 알거든요. 이거는 사업을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면단위에서는 이미 배정이 나온 녹비작물 포 수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냥 억지로 자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전달이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런 사업들은 주민의 신청과 중간 전달 과정을 한 번 챙겨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173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친환경 더 이상 인증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무농약 이런 겁니까?

예, 여기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는 무농약, 그 다음에 유기농,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다인 덕미1리 웃광덕 양파작목반 지게차 지원사업, 이 사업이 여의치 않으니 단북 칠성작목반 생력화 지원사업으로 지금 변경된 거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예산을 확보했다가 수요가 없어서라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감액한 경우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적정하게 선정이 돼서 대상에 대한 지원이 공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니 되니 단북 칠성작목반으로 급조 예산 편성을 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대한 수요 예측도 그렇고 대상에 대한 선발 내역도 그렇고 정확하게 추진이 돼야 될 부분들이 날림성, 급조성, 예산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재편성,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은 향후에 조금…….

과장님, 이게 왜 바뀌었어요?

다인 덕미1리 웃광덕 양파작목반이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농협에서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신청할 당시에는 양쪽 두 군데 다 했다가 그쪽에 지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또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부기를 변경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 위원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76페이지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인 거 같은데 휴립피복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수요자가 많을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이 감액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실행하는 과정에 뭔가 소통이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소통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예산 추계 부적정으로 감액되는 내용이 친환경농업과가 가장 많다는 건 향후에 과장님이 각 계에다가 같이 합의를 하셔서 좀 더 예산을 위해서 신중한 결정과 신중한 선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과에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해외 농업 박람회 참가하는 거 있잖습니까? 제가 볼 때는 외유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거를 갑자기 왜 예산을 올렸지요?

우리 지역발전협의회 회장이 황종규 교수님인데 황종규 교수님이 스페인에 해외 연수를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페인 그 시에 시장님을 만났는데, 스페인 지역이 우리 보통 마늘의 스페인종 하는 게 안 있습니까? 이 스페인이 유럽 그 일대에서는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박람회를 하는데 우리 의성군에서도 향후 그런 거를 한 번 보고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이래 갖고 황종규 교수님이 군수님한테 갔다 왔는 자료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 갖고 군수님도 종합적으로 스페인이 마늘에 관련되는 박람회를 하는 건데 우리도 의성에 대표적인 농산물이 마늘이기 때문에 한 번 가 봐서 벤치마킹 하는 것도 안 좋겠나, 그래 갖고 예산을 편성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영환입니다. 먼저 구제역 예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덕분에 우리군은 큰 피해 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추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유통축산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유통축산과는 기정예산액 106억 1952만 5000원 보다 이번 추경에서 11억 3378만 4000원이 증액된 117억 53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으로 6억 379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기금으로써 생계안정자금 5200여 만원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에 있어서 향토산업 육성사업 부분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의성 천년초 클러스터 구축사업 소프트웨어분야가 4830만원 증액이 되어졌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부분에 있어서 483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드웨어에 있던 예산안이 소프트웨어분야로 사업비 조정부분입니다. 하단부분에 유통업무 지원부분입니다. 4억 3600만원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부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의성마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신청용 디자인 및 매뉴얼 제작에 있어서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성마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 및 등록비 보조에 있어서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의성마늘을 상표 등록화 함으로써 의성마늘을 도용하거나 상표에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APC 선별비 및 운송비 지원에 있어서 1억 2500만원입니다. 원물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송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비안농협 양파 건조장 건립 지원에 있어서 5000만원, 금성 청로 냉동창고 파렛트 구입에 있어서 1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군수님 읍면 순시 시에 금성 청로리 일반창고를 냉동창고로 전환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창고의 파렛트 구입을 좀 도와 주십사 해서 자부담 700만원과 그리고 군비 1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평 감작목반에 박피기 지원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인 비봉 사과작목반 물류기 지원에 지게차 지원에 있어서 50%정도 해서 1500만원 보조를 해주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APC 과일선별기에 있어서 소형 선별기를 설치하고자 1억원 예산과 그리고 마늘종합타운에 있어서 철파렛트 구입비 5000만원, 그리고 마늘종합타운 지게차 구입에 있어서 3700만원을 우리군 자산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부분입니다.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부분에 있어서 도비 부분이 781만 1000원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 변경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781만 1000원 도비를 더 이번 추경에 변경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지원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구제역 및 물가 상승에 있어서 군비 50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4770만원을 병설유치원과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 증액 보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고속도로 옆 홍보탑 철거 부분입니다. 고속도로 옆에 저희 군에서 홍보차 마늘햄과 농특산물 홍보판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도로법 및 광고법에 위배가 됨으로 인해서 철거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직판행사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에 해외 판촉행사에 96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수출농업 육성부분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민간행사보조로써 해외 판촉 참가업체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해외 판촉 참가업체 지원과 목조정 그리고 옥사과를 대만과 베트남에 해외 판촉행사로 수출 증대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민간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발전사업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해서 하단부분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지원사업에 있어서 당초 예산 보다 138만 3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도 배정량이 확정 시달됨에 따라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장 18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활성화에 있어서 축산물 소비촉진행사입니다. 각종 행사 시식회에 따르는 비용으로써 구제역으로 인한 소비 촉구차 도에서 300만원, 그리고 군비 700만원을 보조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축산행정 교육 및 운영일반입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축산물브랜드전, 로하스박람회 등 소요시식, 홍보행사 물품 구입비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각종 행사에 따르는 시식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먹거리타운 홍보행사 물품 구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으로써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한우운반 특장차량 지원사업에 전체적인 소요 사업비가 한 1억 1000만원이 됩니다만 자부담 7700만원과 그리고 군에서 3300만원 보조를 해주고자 합니다. 최근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한우 차량을 이동할 당시에 차량 하퍼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차량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홍보용 입간판 설치사업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마늘소작목반에 따르는 소위 브랜드 광고 차원에 마을 입구, 사육농가에 있어서 마을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축산경영 지원사업에 있어서 친환경 축산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액비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억 8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져서 정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도비가 3740만원, 군비가 1억 49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축방역 구입비, 18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에 있어서 재료비,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가 1154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구제역으로 인한 방역 약품비가 최종적으로 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정리하는 겁니다. 국비가 455만 2000원, 군비가 349만 6000원, 도비가 349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긴급 방역비로써 국비 6억 2000만원입니다. 이 6억 2000만원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있어서 4억 8000만원입니다. 통제초소 근무자에 따르는 인건비와 그리고 보험료, 그리고 급식비, 피복비로써 이거는 사전 성립 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방역 약품비는 성립 전으로써 1억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는 사항입니다. 가축방역 장비 지원에 있어서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동방제단에 대한 동력분무기 및 소독장비 지원에 있어서 국비 2250만원과 그리고 도비 675만원, 그리고 군비 1575만원으로써 전체 4500만원이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에 있어서 예산 사용 성립 전으로써 4620만원을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HACCP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금으로써 지도사업에 있어서 144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우 1농가, 그리고 돼지 1농가, 그리고 닭 사육농가 1농가에 대해서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3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늘종합타운에 따르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유통축산과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으시겠습니다. APC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그걸로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182페이지 금액상으로 봐서는 사실 이걸 논하나 논하지 아니 하나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 비안농협 양파건조장 건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성농협도 그렇고 다인농협, 안계농협 저희가 다른 여타 시설에 의해서 농협단위 사업에서 지금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20%라는 퍼센티지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적다 보니 25%로 계상하신지는 모르지만 향후에 다른 농협들이 다시 군에 지원을 요청했을 시에 이게 선례가 되어서, 그러니까 지원 퍼센티지에 상향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아니 하지만 공정히 이것도 20%로 하는 게 어떨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상하실 때 기존에 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과 지원 퍼센티지를 조금 더 감안해 주셔서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평 감작목반 박피기 지원사업하고 비봉 사과작목반 물류기기 지원사업, 그 다음에 금성 청로 냉동창고 파렛트 구입사업들,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기에는 특정 지역, 특정 사업단에 지금 대상을 선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사실 이게 객관적이거나 형평에 맞는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어느 사과작목반에 물류기기를 사는데 선정을 해서, 어느 작목반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감 박피기 지원사업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예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작목반, 특정 기기, 특정 보조사업, 이런 거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182페이지에 고속도로 옆 홍보탑 철거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사업이 시행됐던 시기에는 도로법상 안전하였으나 그 추후에 변경된 도로법 개정으로 인해서 철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유예기간도 3년을 받으셨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국가법이 추후에 개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철거에 대한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게 불가능했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군 자체에 홍보탑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국도비 지원을 받을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속도로에 홍보탑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2002년도에 설치를 했는 사업입니다. 1억 42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설치를 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2008년도에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도, 지방도, 군도, 철도 연변 500m 이내에 있는 각종 홍보 광고탑들은 전부 다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도로공사에 촉구 공문을 수차례 받았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행정에서 버티다 버티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현재 마늘햄 같은 경우에는 탑이 설치했는 기간이 오래되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노후화 되어져 있습니다. 새로 어떻게 손을 본다 하더라도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다른 데 이 탑 모형이 아까워서 설치를 하고자 하더라도 사실상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철거가 안 될 경우…….

그러니까 국비 유치가 불가능했냐는 거죠. 도로법 개정이 추후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해외 판촉 참가업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잠깐 얘기로 대만이랑 그쪽 지역에 옥사과 수출 얘기하시던데 최근에 대만에 저희 한국 사과는 수출이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예, 클레임 걸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해외 판촉 참가업체 지원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당초에 1500만원과 그리고 도에서 300만원이 추가적으로 보조가 내려옴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1200만원 해서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와 위에 행사보조에 있어서 목조정과 그리고 도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도비 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분 해서 3000만원이 편성되어졌고 밑에는 1500만원이 감해졌는 사항인데 이게 하나의 홍보 차원에 행사로써 저희 군에서 대만과 6월 달에, 그리고 베트남에는 5월 달에 국립농산물유통공사와 계획에 의거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대만에 사과 수출이 금지됐는데 단순 홍보, 그러니까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다른 적극적인 협조 업무가 일단은 먼저, 그러니까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만과 우리나라 간에 전체적인 수출 금지에 대한 제약을 풀고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무조건 홍보를 나가서 이미 금지는 되어 있는데 홍보를 한들 이게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없는 사업성이 아닌가, 그런 차원이고요. 이거는 도에도 적극적으로 한 번 건의를 해보셔서 단순 도비에 대한 참여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하고는 먼 이야기인 거 같지만 도에도 한 번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184페이지 액비생산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가축분뇨가 해양투기는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이게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까지 같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들을 좀 수립하셔서 이 부분이 더 증설되거나 증액돼야 되는데 감액된 부분을 다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농업 전반에 애를 쓰시고 고생하시는데 특히, 의회 계시다가 이번에 또 같이 소속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마침 우리 우 계장님 들어오시니까 번뜩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한 가지는 APC에 선별기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누차 몇 번이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선별기 그 고가의 돈을 가지고 해줬음에도 그게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작은 거를 들여야 된다, 뭐 어떻다 하는데 과장님, APC 장비 구입할 때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중적 지원이 절대 안 되도록 좀 해주셔야 됩니다. 괜히 누가 저거 한다 해 가지고 그 말만 듣고 해 가지고 기계 아무 소용이 없고 또 다시 다른 기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거는 앞으로는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183페이지에 해외 판촉 홍보행사에 보면, 저도 우 계장님하고 같이 한 번 갔었습니다만 진짜 가서 보니까 참여하는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또 의원의 입장으로서 아, 이거는 좋은 일이다, 했어야 되겠다, 하는데 이게 주관하는 게 누구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주관하는 게 해외 판촉 하는 민간업체가 주관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유통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뭔가 선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니까요. 그 문제에 대한 거는 한 쪽에서는 A라 그러고 한 쪽에서는 B라 그러는 좀 안 좋은 소리까지 있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점에 대한 거는 앞으로 어떤 판촉이든지 해외적으로 나간다든지 민간단체에 의존을 해서 가더라도 우리 의성군에 이미지는 절대 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한 거를 우리 우 계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문제점을 들어 보시고 한 번 명확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또 밖에 나가서 남의 자리에서 서로 군민들이 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안 되도록 명확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아까 속개할 때 늦게 들어와서 업무 분장을 모르겠습니다. 축산경영은 누가 합니까?

신홍열 계장하고 일단은 우 계장하고 서로 1 대 1로…….

업무를 맞바꿨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하는 날인데도 내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형베일러 공급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번에 배정된 거, 확정된 거까지 그 과정을 제가 좀 알았으면 싶고, 그 이유는 들리기로는 한우 두수를 기준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되면 관내에 원형베일러가 한 대도 없는 면은 만날 한 대도 없습니다. 면적이라든지 가축 두수라든지 그래 따지면 그게 심사 기준을 꼭 그래 해야 되는지, 그것도 조례에 있는지, 또는 지침에 있는지, 그런 거까지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거 한 번 자료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 저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APC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조건부 삭감이었거든요. 잘 하면 추경에 주겠다, 그런데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 번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지금 APC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번에 1/4분기는 한 1억 정도에 지금현재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억 정도의 플러스를 갖고 있고 그리고 아레께 4월 6일자로, 저희들이 3월 29일자로 우리 행정 주관으로 해서 각 이사 농협들에 대한 행정에 입장에서 이 APC 사업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올해 추진을 해야 될 각종 사업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보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간담회를 한 번 가졌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관 농협을 조속히 선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업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마케팅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서 전년도 같은, 전년도 누적됐는 마이너스부분이 한 21억 정도 되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탈퇴 농협도 발생되어지므로 인해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4월 6일자로 농협 군지부에서 참여 이사들, 농협들 같이 이사회를 가졌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주관 농협을 선정했습니다. 일단은 비안농협에서 주관 농협으로써 한 번 해보겠다 해서 비안농협이 주관 농협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현재 탈퇴 서류를 냈는 농협은 금성농협과 의성농협이 지금현재 탈퇴 서류를 제출하는 상태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사업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관 농협이 정해지므로 인해서 주관 농협과 그리고 APC 대표이사간에 있어서 서로 업무적인 어떤 역할 분담이라든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관 농협에, 각 이사 농협에서 주관 농협에 대해서 힘을 실어 주는 의견으로 전부 다 모았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좀 활기찬 그런 사업 추진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업무를 보면서 이 APC부분에 있어서 한 3년 정도, 올해가 3년차입니다. 3년차인데 사실 작년도에 많은 마이너스를 초래함으로 인해서 APC라는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어졌고 걱정을 저 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욱 고민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 군에서도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고 있는 인근 시군에서도 APC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원과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는 주관 농협이 정해졌으니까 좀 더 다른 각도에 APC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한 번 지켜봐 주시고 되도록 긍정적인 부분으로 한 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재석입니다. 항상 환경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과 직원 모두는 의성군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환경과 3억 7933만 1000원 증가된 예산액은 129억 480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회귀마을 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자연회귀마을 체험센터 조성사업은 안계면 양곡리에 실시되는 사업으로 작년 예산 2억 6700만원 중 도비 1억 6700만원, 군비 1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 도비는 사고이월 처리하고 공사계약 후 잔액은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나 업무착오로 군비 6532만 3000원이 누락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선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계획 추진,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으로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500만원, 특별교부세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비 2574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 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로 1억 2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800만원, 군비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인부임, 고용보험료 등 해서 6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매몰지 경고표지판 제작, 매몰지 접근금지 표식지지대, 매몰지 접근금지 표식 및 로프 구입, 매몰지 관리용지 및 토너 구입, 매몰지 및 침출수 이송종사자 방제화 구입, 매몰지관리 장갑 등 소모품 구입, 매몰지정비 임차료, 매몰지 사후관리자 급량비 등 해서 16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매몰지 침출수 PH조정 등 약품 구입, 생석회 구입, 톱밥 구입, 매몰지 비닐덮개 구입해서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가축 매몰지 사후정비에 6937만원, 시설부대비, 가축 매몰지 사후정비에 63만원입니다. 다음은 191쪽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9900만원 계상되었으며 전체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매몰지 경계표시 로프 구입, 매몰지 침출수 이송 소모품으로 호스 등, 매몰지 사후관리 현장 근무복, 매몰지정비 임차료, 매몰지 침출수 이송 관리자 급량비 등 해서 1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가축 매몰지 관리 여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활성탄 구입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으로 4950만원, 시설부대비,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으로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매몰지 사후관리 PC 구입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폐기물 효율적인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및 적정처리, 슬레이트 폐기물 적정처리로 민간자본보조, 슬레이트처리 지원에 1870만원을 삭감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처리비, 슬레이트처리 지원으로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분리수거 활성화로 기정액 1억원에서 3333만 3000원을 감하여 6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가 3000만원 보조 내시 되었으나 2000만원만 도비 보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원순환 분리 수거함 설치에 6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개선,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로 5980만원 증액된 28억 6700만 8000원입니다. 193쪽입니다. 축산분뇨 관리로 5980만원 증액된 14억 19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인근 주민수혜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봉양 분토1리 남대천 제방도로 포장이 기정액 4950만원을 감하고 분토1리 도수로 설치공사 2970만원, 분토1리 배수로 정비공사 1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당1리 농로포장공사에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봉양 분토1리 남대천 제방도로포장 50만원을 감하고 분토1리 도수로 설치공사에 30만원, 분토1리 배수로 정비공사 20만원, 원당1리 농로포장공사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2980만원 증액된 6억 7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수혜사업으로 의성 용연1리 상수도 급수공사 1980만원, 원당1리 주민 쉼터 조성공사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894만 1000원 증액된 55억 1394만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로 국고 보조금 반환은 오로리 쓰레기매립장 내 공공재활용기반시설사업 반환금 793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산운생태공원 내 공중화장실사업 반환금 100만 6000원 해서 집행 잔액 894만 1000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34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입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계가 11억 8215만 8000원 증액된 예산액이 198억 48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이 11억 82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8쪽 기능별, 349쪽 조직별, 350쪽, 351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 352쪽 세입예산서, 35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54쪽 세출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환경과 3억 7089만 6000원 증액된 7억 837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천 수질개선, 생명력이 넘치는 하천 조성에 5716만 6000원이 증액되어 4억 7003만원 계상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오염총량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위천B유역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에 7500만원 계상되었으며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에 484만 2000원을 삭감하여 70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299만 2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3억 1373만원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서는 내부거래 지출, 공기업 자본전출금,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3억 편성하여 계상하고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국고 보조금 반환금, 의성군 낙본C-D-E유역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보고서 작성 후 잔액에 대하여 반환금 1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특별회계 수질개선 사업비인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회계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192쪽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민간에게 자본보조 하다가 이제는 대행기관으로 넘겨주면, 종전에는 면별로 선정해서 면에 혜택 보는 사람한테 바로 집행했잖아.

예.

그러면 대행기관에 넘겨주면 주민들이 받는 수혜는 똑같겠어요. 또 중간에 마진은 먹어야 될 거 아니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주민들 개개인한테 주는 거 보다가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환경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아, 지침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192쪽에 자원순환 분리 수거함 설치가 도비가 삭감되면서 지금 군비도 같이 감액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주민들한테 사실은 폐비닐 적재소 부족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 전화를 받고 있는데 폐비닐 적재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군에 예산 자체를 폐비닐 수거비로 많이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주민의 참여 의식에 의해 가지고 폐비닐 수거를 많이 하고자 적재소 설치를 많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부서에서는 민원이나 아니면 설치 요구들이 없었습니까?

지금 작년, 올해 폐비닐 집하장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한 곳이 18개 읍면에 한 33군데쯤 됩니다. 그래서 이 폐비닐 집하장을 2009년도에 3000만원으로 해서 5개소를 설치했는데 그때 한 400만원, 450만원씩 이렇게 해서 설치를 5개소 했었고 작년에 2010년도에 10개소를 역시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3000만원을 해서 그때는 조금 비용이 모자랍니다만 많이 주기 위해서 300만원씩 해 가지고 10개소를 해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는 실제 설치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해서 한 500만원 하면 거의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0만원으로 해서 6개소에 지금 나눠줬는데 이거는 우리군에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33개소 신청에 6개소라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한 단체나 어느 한 농가에 지금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의성군 전체에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환경오염이라든지 특히 폐비닐을 태우면서 일어나는 산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집행부서가 정말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 요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러니까 군민 전체의 권익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 편성하도록 한 번 구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효식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74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72억 1200만원 보다 2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19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조성, 조림사업 국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바이오 순환림 조성 사업비가 25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 국비 부담금이 48만 8000원 증액 보조되는 바람에 도비와 군비 부담금을 그만큼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조림사업 자체 시설비로 군화 산수유거리 조성사업비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군화인 산수유나무를 심어 산수유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산수유나무를 많이 식재하여 우리군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서부지역에는 산수유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등산문화 증진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1242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조성사업의 설계를 위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우리군에는 단밀 낙단보 부근에 전망루와 산책로 그리고 다인 봉정에 산촌 민박마을 조성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휴양림 이용객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인 객실 침구 교체 비용으로 6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4년도에 구입한 숙박시설 내 이불과 요, 베개 등에 대한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운영비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휴양림 이용객 실명제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그리고 휴양림 운영관리비 중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을 2051만 1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당초에 휴양림 당직 보강을 위하여 근로자를 사역키로 하였다가 계획이 변경되면서 인건비 및 각종 보험료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친화형 산림생태관광자원 조성사업비로 산수욕장 조성사업비 9900만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휴양림 내 물놀이장 보강 사업비로 도비 지원사업 중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안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행정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33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휴양림 당직 근로자 사역 대신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당직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및 군화 확대 보급과 낙동강 주변 등산문화 증진사업, 그리고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 제공과 휴양시설 보완,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오니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현태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지도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5쪽입니다. 총 예산 94억 6271만 2000원으로 14억 4464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분권교부세가 삭감되어 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교육비에 500만원, 양념소스 페스티벌 추진위원회 회의서류 유인에 150만원, 리플렛 유인에 100만원, 추진위원회 사무용품 구입에 50만원, 토너 구입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양념소스 페스티벌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비에 157만 5000원, 256쪽입니다. 양념소스 페스티벌 견학참석자 여비에 450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양념소스 페스티벌에 1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2004년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소방펌프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안내 유도블록 교체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소 특화작목 시범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채소저장시설활용 신선도제고 시범사업에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 인력 육성에 분권교부세가 삭감되고 군비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하단에 농촌생활 활력화에 민간자본보조로 의성마늘 간고등어 가공시설에 광특예산 5억원,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분권교부세가 삭감되어서 군비로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활기술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농심 나눔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10개소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농심 나눔 쉼터는 지금현재 신청이 된 개소수가 34군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10개소로서는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10개정도 더 계상을 해주시면 꼭 필요한 지역에 농심 나눔 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곡 송내2리 농산물가공 기자재 설치사업이 4000만원에 보조율 50%로 2000만원, 가음 현리 얼음골 농산물가공 기자재 설치가 4000만원에 보조율 50%로 2000만원, 단밀 친환경 배추절임사업이 8000만원에 50%로 4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거의 다 60%정도의 보조를 하는데 이거는 보조율이 좀 낮기 때문에 보조를 좀 높여 주시면 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평 감 건조기 설치로 2500만원에 3개소에 60%로 해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기계 보관용 기둥형 다단식 선반 구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기능성 복숭아생산 시범사업에 국비 1억 9600만원, 군비 8400만원,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사업은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과수산업 지역특화 육성에 민간자본보조로 경북 명품과실생산단지 육성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 기술 보급시범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양봉 소초관리 저장시설 설치에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연구 지원, 여기도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되어서 군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에 유용미생물 배양 인부임에 1262만 4000원,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재료비에 3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사업 기자재 구입에 20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에 민간자본보조로 유색벼 이용 지역홍보 상징물 조성, 친환경 조류피해 방지기술시범, 여기도 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도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해외 농업 개발추진에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감해서 시험연구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른 쪽으로 내가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광특이 성립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이게 당초에 어떤 분야에 사업 신청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혹시 내가 특정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된다 만은 클러스터사업 같은 이런 것도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향토산업도 그런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농업군에 일을 보시느라 고생을 하십니다. 저는 양념소스 페스티벌에 대해 가지고 소장님의 확고한 어떤 생각을 좀 듣고자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했던 거를 왜 1회 추경에 올리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이 페스티벌이 마늘에 어떤 한 가지 국한된 목적으로 해 가지고 성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안 돼도 무방하다고 봅니까?

마늘뿐만이 아니고 모든 농산물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늘의 어떤 홍보적인 가치를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돼야 된다라고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러면 그게 위원들 마음을 잡아 가지고 지원이 된다면, 성립이 된다면 내용적인 면에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면모를 한 번 바꿔보겠다, 이제껏 흘러나왔던 신활력 사업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순수한 군비로써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진짜 마늘의 이미지를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소비자들한테 연계를 시키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계획이라도 가지고 물론, 갖고 계시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게 굳이, 예를 들어서 1억 같으면 돈도 작은 돈 아닙니다. 큰돈입니다만 우리 의성에 마늘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봤을 때 마늘에 대한 양념소스라는 이름을 하지말고 의성마늘에 홍보적인 차원에 어떤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해 가지고 마늘이 진짜 설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또 어디에 가도 의성마늘을 모르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나마 그 좋은 이미지가 살아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의향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저는 생각에 어쨌든 이 사업은 실행을 해 가지고 다시 획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다면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늘양념소스 페스티벌 관계는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하신다니 더 이상 재론은 안 하지만 양념소스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센터 소장님께서 이 예산은 다른 축제 예산과 함께 쓰여도 상관이 없다고 하셔서 다른 축제 예산을 통합 조정하는 차원에서 양념소스 페스티벌 관여되는 모든 비용들을 저희가 삭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여기 올라와 가지고 본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예산을 심의할 때 재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에 농심 나눔 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0개소, 저희가 지역에 주민들의 민원도 그렇고 편의를 위해서 지난번에 올리자,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증액 편성했다가 예결위에서 증액 부분이 전액 삭감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지역을 다니다가 보면 사실 쉼터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쉼터 자리가 적지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태반이 적지가 아닙니다. 길가에 그저 모양새만 갖춰 놓고 주민들이 쉬고 있는 게 한 번도, 그러니까 다섯 번을 지나가면 주민이 한 번 앉아서 계시는 걸 한 번 본적이 없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증액을 하시지만 하시게 되더라도 정말 그게 적지인지에 대한 재고는 반드시 해주셔서, 필요한 곳은 많은 데 세워 놓고 쓰지 않는 곳이 많다면 그거는 예산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셔서 아무리 요구 사항이 있더라도 여기는 향후에 정말 주민이 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히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디입니까? 259페이지 친환경 기능성 복숭아생산시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아, 이거는 지금 복숭아 재배를 하는 농가들 중에서, 이거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그렇게 해서 한 10농가～20농가 정도를 선정해서 정예화 시킬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복숭아농가 자체를 정예화 한다는 얘기십니까?

예.

그럼 정예화 한다는 의미는 이 시범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친환경 재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친환경을 하자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시범사업 안에 사업내용이 뭐냐는 거지요. 제 말은 어떤 종류의 사업들을,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기종이라든지 아니면 재배기술이라든지 시범적으로 실현해야 되는 사업의 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포괄적으로 생산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우산식 지주 설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명이 뭐냐는 거지요. 사업 안의 내용이.

내용이 친환경 기능성 복숭아를 생산하기 위해서 유용미생물을 활용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고 정말로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까지 할 수 있는 체재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종은 친환경의 목적을 둔 거다 그지요?

예.

그러면 내내 말씀을 드리지만 시범사업, 엄중하게 선택해서 실행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최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범사업들이 대부분 지역에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은 더 하시겠지요. 각 지역별로 이런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혜시비라든지, 그래서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지역에 의원들하고는 좀 상의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아니라서 저한테 상의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진짜 세심하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좀 상의를 하셔서, 그러니까 선정은 하시더라도 지역구 의원님이 사전에 미리 알고 있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답변이라도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 좀 더 의논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경북 명품과실생산단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혜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수혜대상지가 옥산…….

예, 여기가 혹시 신계 수출단지입니까?

수출단지 아닙니다. 아니고 회장이 옥산면 입암리 김원현 씨이고요.

입암이요?

예, 10명의 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의 작목반이다, 그지요?

예.

그러면 작목반에 지원하는 거네요?

그 시범단지를 우리가 구성을 했지요.

아, 그러면 센터에서 시범단지로 지금 선정을 하신 겁니까?

예.

아, 그리고 260페이지에 보면 유용미생물 배양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8월 달인가 되면 유용미생물 생산하신다 그랬지요?

예.

생산하시게 되면 바실루스균인가, 왜 우리 가축 매몰지에 사용할 수 있는 그 균이 실제로는 저희 환경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금 그거를 다른 구미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이 실행하는 사업에서 먼저 생산이 되면 이 부분은 공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 좀 협조를 하셔서 다른 타 시군에서 사서 쓰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먼저 시험적으로 만들어낸 유용미생물을 환경과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

예,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현재 저들이 경주센터, 구미센터에 유용미생물을 저들이 확보해 가지고 갖다 드려서…….

아, 그럼 센터에서 확보해서 환경과에서 쓰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새로 저희 관내에서 유용미생물이 배양돼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먼저 선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저번에 마늘 페스티벌 예산을 삭감 할 때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올리라고 우리 산건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기획실로 올리라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산건위로 올라왔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기분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건의를 해 드리면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래 해주시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