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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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는 심사하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해당 분야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유념하셔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처리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야동둔터마을경로당건립)」, 의사일정 제2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인복지회관증축)」, 의사일정 제3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정동사무소시립어린이집설치에따른건물일부철거및신축)」, 의사일정 제4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의사일정 제5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사매각)」, 의사일정 제6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청사부속시설철거및건립)」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야동 둔터경로당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경로당 건립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월저수지 둔터마을지구인 둔대동 555-13번지에 건설교통부 소유 하천부지 507㎡ 중 264㎡를 매입, 1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132㎢의 2층 건물로서 신축코자 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공간을 확보하는 데 신축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증축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금년 10월말 현재 14,001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3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5%라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행정수요는 점차 가중되고 있으나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은 시설공간의 부족으로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신설을 증축하여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의 건물에 12억 8,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개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동사무소 시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일부건물 철거 및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 금정어린이집을 철거하기 위하여 현재 금정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를 철거한 후 용도에 맞는 규모로 변경, 또한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억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만여명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산본동 1145-6번지 외에 자동차정류장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 건축면적 5,620㎡의 규모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립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3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인 관사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현재 3개동의 아파트를 관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2급 관사만 남기고 기타 2개동의 관사 아파트를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금동에 있는 삼익소월아파트 54평형과 금정동에 있는 신환아파트 31평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차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음으로써 내년도에는 재감정을 받아서 공개경쟁입찰로서 2개동의 관사를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사 부속시설 철거 및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부속시설 철거 및 건립공사는 시청사의 개방으로 시청 주차장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민원인 및 직원들의 주차난이 극심하여 후면의 창고 및 기타 대기실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 및 별관 건물에 지상 4층에 연면적 6,065㎡를 건립하여 1층에는 구내식당, 창고, 기타 대기실로 사용하고 2층부터 옥상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건축비 13억 8,400만원, 철거비 4,000만원, 설계비 4,500만원, 내부시설 등 기타 2,200만원으로서 도합 14억 9,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동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시청사 전체 주차면수가 287면에서 230면이 증가한 517면이 됨으로써 주차난이 해소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야동 둔터마을 경로당건립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 둔대동 555-13번지 하천부지 내에 대지면적 264헤베를 매입하여 건축 연면적 132헤베의 지상 2층을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경로당을 건립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등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취득코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증축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 당동 887번지 대지 내에 현재 대지면적 2,498헤베의 토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인 건물을 증축면적 996헤베의 2개층이 증가된 지상 5층을 건립하여 지역 노인들의 노후 여가문화 활성화와 시설이용 노인들에게 편익증진을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취득코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금정동사무소 시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건물 일부철거 및 신축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 금정동 728-10번지 내의 대지 내에 현재 건물면적 691.2헤베에서 일부 257.4헤베를 철거하고 다시 284헤베에 지상 2층으로 신축하여 시립어린이집을 확보, 관내 저소득층의 영유아, 장애아등의 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 산본동 1145-6번지 잡종지 내에 대지면적 4,039.6헤베를 매입하여 건축 연면적 5,625헤베의 지하 1층, 지상 3층을 건축하여 7만여명의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여가선용과 근로의욕을 재충전하는 실질적인 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사매각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 오금동 삼익소월아파트 379동 902호와 군포시 금정동 신환아파트 101동 1003호에 대하여 매각코자 하는 사항인 바 본 재산은 잡종재산으로서 업무용 시설 및 임대로 활용하고 있으나 업무시설의 경우 사용빈도가 저조하고 임대재산도 향후에 시에서 사용계획이 없음에 따라 이를 매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사항으로 이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청사 부속시설 철거 및 건립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 금정동 844번지 시청사 내에 현재 대지면적 3,510헤베 내에 지상 1층 건물 720헤베를 철거하고 건축면적 6,064.9헤베의 지상 4층을 건립하여 주차장, 창고, 식당, 기타 기사대기실로 사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야동둔터마을경로당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야동둔터마을경로당건립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인복지회관증축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이것은 증축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현재는 3층으로 돼 있는데 2층을 증축해서 5층으로 하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1억 2,860만원인가요? 사업비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2억 8,600만원입니다.

김제길위원

평당 얼마 꼴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게 평당 400만원씩 계산된 겁니다.

김제길위원

이게 302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비하고 시설부대비 이런 게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견적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노인복지회관은 당초에 저희가 가설계를 의뢰해서 받고 이 예산이 승인되면 실시설계를 정식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나 아니면 경로당을 지을 때 사업비를 산정할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설계를 의뢰해서 가설계를 우선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산본1동 경로당하고 지난해에 부곡동 경로당을 저희가 건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계를 일단 받아서 다시 정식으로 설계를 해서 건축을 완료해 가지고 보니까 저희가 설계한 금액대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가설계를 해서 본 설계를 하는데 어디로 의뢰를 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기존에 저희가 경험이 있는 설계사무소로,

김제길위원

설계사무소가 어디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은 세대건축 설계사무소입니다. 거기에 의뢰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할 때는 꼭 세대건축에만 받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설계하는 게 많지는 않아서 기존에 경험이 있는 설계사무소를 정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두 번 정도 설계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세대건축에만 했느냐, 아니면 다른 건축설계사무소에도 가설계를 의뢰했느냐 이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다른 데는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김제길위원

한 군데만 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설계는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시에서 한 군데만 의뢰를 합니까? 한 군데 받아 가지고 이게 정확성이 있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거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의뢰하는 것은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모든 문제가 금액이 변동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재를 뭘로 사용하느냐, 이런 데 따라서 하기 때문에 설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한 군데만,

김제길위원

경로당이나 증축공사는 거의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세대건축에만 의뢰를 받아서 했다는 것은 이게 잘못 됐다, 객관성이 없잖아요. 세대건축에서 이게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니오, 이것은 예산이 우리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가설계를 세대건축에서 받았는데 본 설계 할 때는 다른 설계사무소하고 두 군데에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가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12억 8,600이정확한 금액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설계를 받아보면 다 틀리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는 지침이 있으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가설계니까 본 설계를 해가지고,

김제길위원

증축공사 하는데, 기초는 다 돼 있는 증축공사에서 427만원이 들고 둔터경로당은 430만원에 기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김제길위원

나온 금액을 계산해 보면 430만원이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니오, 부대시설비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김제길위원

부대시설은 뭐뭐 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건축비의 10%가 부대시설비로 들어가고 설계비용도 들어가고 기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후 본 설계를 할 때는 저희가 입찰하고 계약을 같이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보기에 잘못 됐다고 보기는 힘들고 기존에 세대건축에 금년도에 산본1동 경로당 한 것밖에 없고, 이것은 본 설계 할 때 저희가 두 군데 지정해서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할겁니다.

김제길위원

사회과장께 지난 번에도 시간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세대건축에만 가설계를 의뢰해서 견적을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려가지고 심의가 끝나서 통과가 되면 다시 본 설계 할 때는 두 군데 견적을 받는다, 그러면 가격은 딱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설계 할 때부터 세대건축 한 군데만 받을 게 아니고 세 군데, 네 군데 다 틀립니다. 이건 잘못 됐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건축비가 한 군데만 지향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비싸다는 얘기죠. 과장께서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누구한테 의뢰합니까? 사회과에 건축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입찰 및 계획에 관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되면 회계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지금 가설계 뽑아서 금액이 나온 뒤에 회계과에 넘기는 것, 지금 노인복지회관 증축하겠다고 해서 입찰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격이 틀리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안 맞는다 이거죠. 객관성이 없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설계금액이야 조금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김제길위원

지금 세대건축 한 군데에만 의뢰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아무 그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없습니까? 나는 그게 상당히 의심스러운데요. 지금 시에서는 견적 다 받아서 하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2,000만원 넘으면 전부 다 공개입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입찰을 해야 돼요. 입찰이 아니면 몇 군데 가설계를 해서 견적을 받아야지 한 군데만 해 가지고, 지금 산본1동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건축주 입장에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금액이 하여튼 다소 높게 책정된 부분도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본1동에서도 저희가 설계사무소라든가 공사업체에 추후에 논란이 좀 있어 가지고 자세히 따져봤는데 기존에 설계의 내역대로 자재 이런 게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일반 주택이나 이런 것 건설하는 것은 좀 틀립니다.

김제길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앞으로 경로당도 많이 지어야 되고 복지회관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해드리는 건 당연히 해 드려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얘기합시다. 지금 과장께서 잘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의 시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2,000만원은 공개입찰입니다.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게 12억 8,000이에요. 한 군데 가설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잘 됐다고 그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잘 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은 기왕이면 부실 되지 않게 좋은 자제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설계를 한 군데에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본설계 할 적에 저희가 틀림없이 그걸 참고해 가지고 의뢰를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과장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가설계를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이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이게 승인이 되면 본설계 들어가 가지고 두 군데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두 군데 견적받을 때 우리가 승인된 게 12억 8,600만원에서 시작하는 걸로 알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야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게 잘 된 겁니까? 12억이라니까 큰돈이 나가는데 한 군데만 받아 가지고 그게 어떻게 객관성이 있고 어떻게 맞다고 봅니까? 잘못 됐죠. 이걸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303평을 증축하는데 각자 견적을 넣으라고 해 가지고 다섯 군데서 받아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야지 세대건축 하나만 해 가지고 올라오면 됩니까? 안 되죠. 분명히 안 되는 거죠. 견적 올라온 것 있습니까? 세대건축에서 온 것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좀 봅시다. 위원장님, 견적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를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건에 대해서는 말이죠, 처음부터 잘못 됐다는 것를 시인하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이 계획이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 본 설계 할 적에 여러 군데다 입찰을 하든지 해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최저가격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저희가 회계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내년도부터 향후부터는 가설계 할 때도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2개 이상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공개적으로 하세요. 우리가 예컨대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겠다, 공고를 해 가지고 몇 월 며칠날 현장설명이 있겠다 해 가지고 공고를 하세요. 10개 업체가 오든 몇 개 업체가 오든 올 것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다 그때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걸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런 사항을 전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숙지해 가지고 계약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계약 부서에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때 몇 개 업체에서 어떻게 왔다는 것까지 다 첨부해서 서류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시고 이 노인복지회관 증축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가설계 끝나고 본설계 할 때는 여러 업체에 공고를 하세요. 공개적으로 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2개 업체 이상 받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공고를 해서 다시 한번 견적을 다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런 사항을 앞으로 계약 부서에 저희가 그런 취지를 설명을 해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계약 부서에서는 사회과에서 올리게 되면 그것 가지고 입찰을 보는 것은 당연해요. 입찰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올릴 때 그렇게 해서 올리라 이거죠. 회계과에 협조할 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 방법을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는 설계를,

김제길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설계 자체를 회계과에다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설계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부서에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김제길위원

계약부서에서도 공고를 해서 공개적으로 할거다 이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을 전달해 가지고.

김제길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예컨대 노인복지회관 증축 문제에 대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이것 분명하게 공고해서 공개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모두 인지하셨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

앞으로도 노인정이라든가 사업이 많을 텐데 분명히 모든 사업은 그렇게 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분명히 의회에 서류 올릴 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의결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심의할 수 있는 것을 올려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755평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지어진 건물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757평입니다.

김판수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기능이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노인회에서 요구해서 증축하려고 하신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노인회에서도 요구가 됐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요구가 돼 가지고 저희가 노인분들한테 한 300여 분한테 설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분들이 다들 원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지금 이것을 증축을 했을 때 기능이 미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데 기능이 미비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4, 5층 계획이 양·한방 진료 및 치매요양센터 이런 것을 해달라고 그러고 또 자원봉사실, 도서실, 사회교육강의실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 또 노인분들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은 체력단련실 보강하고 치매교실을 확충해 달라,

김판수위원

지금 현재 기존 755평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뭐뭐죠?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하 1층에는 기계실, 체력단련실, 오락실, 목욕실, 노래방기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에는 경로식당이 있고 이·미용실 또 물리치료실, 컴퓨터교육장 또 사무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지상 2층에는 탁구장이 있고 취미교실이 2개소가 있고 대강당 이렇게 돼 있고 지상 3층에는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사무실하고 노인대학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복회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다양하게 있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증축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슨 기능을 하려고, 아까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증축을 해서는 취미교실이나 체력단련실 이런 게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게 일부 한정 종목에만 돼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다양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력단련실 보강 좀 해달라, 또 취미교실이 2개만 있는데 좀 확충해 달라, 또 물리치료실도 더 해달라는 얘기가 있고 또 목욕실이라든가 탁구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탁구장도 해달라, 또 대회의실이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도 확충하고 이런 사항이 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1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죠? 어른신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한 300명 됩니다. 무료경로식당에는 400명이 오구요.

김판수위원

아니, 식당을 본 위원이 얘기 드린 게 아니고 실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데 직접적으로 거기에 상주하는, 그러니까 여가활동을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냐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용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자분이 125명이고 여자분이 175명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 분들이 매일 상주를 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러니까 매일 이용을 하는 거죠. 상주한다기보다도 반별로 해서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가시는 분이 있고 또 다음 프로그램에 활용해서 오는 분이 있고 그 인원이 거기에 항상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별로 그 시간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총 인원이 300명 정도 되는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공간 자체가 300명이 왔다갔다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50명이 있을 수도 있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70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현재 시설 755평 가지고도 이용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런데 장소를 오전에 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것을 사용하다 오후에 또 바꾸고 이런 형편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두는 바둑교실을 하는데 거기서 탁구장을 만들어서 오후에 탁구 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서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현재 건물에서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증축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담당과장에서 결과적으로 이 노인복지회관을 자주 가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의 현재 시설이 최근에 일산이라든가에 이런 데에 비해서 시설 자체가 훨씬 취약합니다. 그리고 노인인구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500명인데 60세 이상으로 따지면 그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자꾸 오래 살게 되니까 수명이 연장 돼서 인구는 늘어나고 또 문화생활이라든가 취미 이런 게 자꾸 범위가 확대되는데,

김판수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어느 쪽에서 주관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죠?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자체에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어른신들이 말씀하시니까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판단 자체를 결과적으로 몇 분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놓고 사회과가 판단했을 때 이게 꼭 필요하다 하는 이런 기준 판단기준, 이런 부분을 향후에는 명쾌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의결을 받기 위해서. 받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는 충분히 담당 과에서 저희 위원들이 숙지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물론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계획안이라든지 전반적인 가계산안을 보면 전반적으로 아주 초과해서, 평균치에 초과해서 대체적으로 의회에 상정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더 위원들이, 물론 이 부분을 미리 주고 위원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하면 물론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 기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잖아요. 설계도면을 갖고 와야 되고 어쩌고 그런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올린 이 안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명쾌하게 위원이 딱 자료를 놓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향후에는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당면업무추진 관계로 인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당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핵심적인 것은 질의를 많이 하셨다고 보고, 여기 1일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명 됩니다.

이재수위원

300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준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노인복지회관에 연간 위탁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을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래가지고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과장께서는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노인복지회관의 위탁비용이 전액 우리 시비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다 시비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노인복지회관이 이렇게 2개 층을 증축하게 되면 국도비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으로 인가를 받으려고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종합노인복지회관으로 되는데 한번 시도를 해봤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서상에 시설규모라든가 또 거기 이용자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적합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다시 수정해 가지고 복지회관도 증축이 가능하고 이러니까 다시 서류를 작성해서 종합복지관으로 가능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 게 핵심이예요. 그러면 이거 2개 층을 증축해가지고 아까 제안설명 하신 대로 한방진료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안에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에 1년에 거의 한 9억 정도를 시비로 다 지원해 주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됐을 경우에는 국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국도비가 그런 게 핵심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이것 2개층 해 가지고 저기하면 우리가 노인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전액 시비로 되고 이렇게 하면 사회과장의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까는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게 아니고 단가 가지고 건축비 이것에 논란이 돼가지고 종합적인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건 한 일 면인데 사회과장께서는 이 2개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물론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증축해야만 이용자가 더 많고 여러 부서가 있어 가지고 편리합니다, 이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는 것을 앞으로 노인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 시비가 거의 30%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줘야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 이것 2개층 증축하면 사회과장께서 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는구나" 그러면 긴 얘기가 뭐 필요 있어요? 인정을 하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것을 제가 100%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증축해서 시설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조건도 까다로운 것이 많아서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 단편적으로 증축해가지고 이렇게 국도비를 받을 수 있겠다, 이걸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은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2개층 증축하면 이게 조건이 됩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자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면 2개층 증축해 가지고 하면 이게 애초에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 받으려고 하다가도 시설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 2개층을 증축을 하면 비록 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우리가 증축을 하지만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운영비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되면 전액 시비로 지원했던 것하고 벌써 판이하게 틀리잖아요. 그리고 이 2개층을 증축하게 되면 주무과장께서는 지금 제가 얘기한 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좀 받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래서 그것은 노인복지회관하고, 거기서도 서류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 하여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보충적인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나중에는 입찰할 때 정부입찰기준에 따라서 품셈에 의해서 사업비를 산정하게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산본1동 경로당하고 부곡동 경로당은 평당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거기도 400만원,

김진호위원

그것이 정부건설단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400만원이 들어갔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분명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러니까 400만원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잔액은 좀 남았죠. 일부 잔액은,

김진호위원

결국에는 예산을 세우실 때 뽑은 자체가 정부건설단가에 의해서 뽑았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입찰해도 그렇게 들어가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정부단가라는 게 자재나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이나 이런 게 좀 틀리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나중에 계약이 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뭐가 틀려요, 틀리긴. 무아튼 처음에 예산을 뽑았을 때 금액이 결국엔 최종적으로 입찰을 가서 건설업체에서 준공을 하더라도 그 금액이 다 들어가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최종 준공은 건설단가품셈에 의해서 입찰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싼 금액으로 보여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 보완이 필요하고 건축과에서 최초에 가설계를 할 때 품셈에 의해서 단가 산정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관계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김진호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사회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한 번도 건축과에서는 정부품셈 건축단가에 의해서 뽑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아니지만 12억을 투자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회과장님이 거기 서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종이 한 장이에요, 한장. 이 한 장을 가지고 12억을 투자하는 것을 승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이 서류는 정말 부족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계획안이라는데 이게 무슨 계획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서류 자체가 너무 미비하다, 12억을 투자를 받으시려면 거기에 적합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충분히 승인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고 또 이게 2개층을 증축하신다고 그러면 연간 운영비가 또 증가되지 않습니까?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증가돼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니, 그 관계는 2개층에 따라서 증가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되고 또…….

김진호위원

아니 어쨌거나 증축을 하시면 이건 줄겠다, 이건 늘겠다 라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계획을 세우셨는데 운영비가 늘 수도 있고 안 늘 수도 있다 이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노인복지회관 측에 저희가 위탁운영을 줘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용료를 받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서 이용하는 시설도 있고 이런 것이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사회과장님, 그게 확정이 안 됐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게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계획이 나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일반적인 계획만 아까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따라서,

김진호위원

아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 및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 해달라, 그러면 몇 평 정도가 필요하다, 무엇을 해달라, 몇 평 정도가 필요하지, 2개층만 증축하면 되겠네" 이렇게 계획을 세워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들어가는 그 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용료를 받느냐 무료로 하느냐 이런 것은 복지회관에서 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김진호위원

일단 2개층 증축하고 보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아무튼 계획 자체가 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노인 한 분당 2.5평 정도 사용하시는 것으로 대충 보이네요. 지금 300분이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돼서 400분, 500분의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증축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300분들이 더 많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것을 증축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또 다른 프로그램,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김진호위원

증축하면 몇 분 정도 증가될 것 같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김진호위원

대충 예상을 말씀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한 100분 정도는 더,

김진호위원

400분 정도 되겠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저는 시청에서 하는 일이 참 이상한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때 도장역을 4단지하고 5단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90%가 찬성을 했더라, 그래서 그것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사회과장님도 노인분들 300분한테 설문을 했더니 다 원하더라, 그래서 증축을 한다, 그것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1단지에다가 전철역 세우겠다고 1단지 주민들한테 설문지 조사하면 몇 %나 찬성하겠어요? 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 타당성 있게 해줘야 된다, 그쪽 주민들도 필요하고 이쪽 신도시 쪽에서도 필요하고 전체적인 여론을 만들어서 설문을 하셔야지 해당자들한테 설문하면 당연히 다 찬성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설문조사 내용이 복지회관을 증축했을 때 무슨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으냐, 이것을 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증축 얘기는,

김진호위원

300분한테 설문해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도 일부는 거기에 들어가지만 복지회관이나 노인회지회 측에서 강력한 요구가 같이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물론 좋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사회 자체가 어르신들 노인분들을 부양할 의무도 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충무급식소에서는 노인분들이 점심 드실 데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좀 약간 이외의 질문이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게 어쩌면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지금 거기는 300분이 운영을 하시고 혜택을 누리고 계신데 그 분들은 좀더 다른 욕구충족을 위해서 증축을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12억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가고 있는데 이쪽 신도시 쪽에 임대주택이 많고 이쪽 주택에 있는 분들은 중식제공도 받을 장소가 없어서 지금 헤매고 계시거든요. 그런 대책은 전혀 안 세우시고 계속 그쪽으로만 들어가시면 좀 어떤 공정한 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이 시에서 대책을 전혀 안 세우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신도시 충무2단지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 이런 게 같이 병행돼서 이렇게 되고 신도시 주민들이 더 혜택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무료급식도 3개 사회복지관이 다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고 충무2단지는 주로 그 단지 내의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내의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 당초에 거기가 임대아파트로 시작이 됐는데 분양으로 바뀌어 가지고 부녀회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여기 노인네들은 급식을 안 해줘도 좋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타 장소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 또 그 분들하고 다시 대화를 다시 나누려고 계속 연기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대책이 언제까지 나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현재 12월 20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으니까 그 안에 방법을 하여튼 충분히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방송이라든가 신문지상에도 논란이 되고 있고 저희 실무 부서에서 고심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김진호위원

12월 20일까지는 대책이 나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대책이 나오죠. 어떤 방식으로든 대책이 나올 겁니다.

김진호위원

없애든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니, 없애는 것은 아니구요. 완전히 폐쇄는 안 합니다.

김진호위원

다른 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일시중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가,

김진호위원

일시중지가 없어지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일시중지한 다음에는 뭐 하실 건데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다각적으로 저희가 타 장소도 알아보고,

김진호위원

충무2단지 뒤에 저희 시청 공유지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12억을 거기다가 투자해서 복지회관을 지을 생각은 없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애당초부터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

김진호위원

뭘 반대했는데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거기다 주차장으로 자기네들 차를 대야 되니까 주차장이용시설로 하게 나둬라, 이렇게 주민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1층은 주차장으로 쓰게 해주고 2,3층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어떠한 시설도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서 여론을 위원님이 한번 들어보세요.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12월 20일까지 대책을 세워주시겠다, 없애지는 않겠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없애는 것은 아니고 그 장소에서는 주민들이 못하게 하니까,

김진호위원

12월 20일까지는 대책이 나오는데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중지는 하더라도 아주 폐쇄는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지하든지 아니면 타 장소가 있으면 거기로 옮겨서 하든지 그리고 가급적…….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애지는 않겠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없애지는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인복지회관증축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정동사무소시립어린이집설치에따른건물일부철거및신축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말씀하셨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때도 사업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제길위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겠노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다시 한번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 없이 이렇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했고 이번에 반영된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처음에, 86평이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86평입니다.

김제길위원

철거면적하고 신축면적이 있는데 철거를 해서 그 상태에서 리모델링하는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일부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골조만 놔두고 다 뜯어서 다시 하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건물이 그게 두 개 동이 하나가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84년도에 신축한 건물은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이번에 철거를 해서 신축하고 지금 민원실로 쓰고 있는 부분은 내부수리를 해 가지고 보육시설로 개조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이용에 따른 장애자 문제 이런 것 얘기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그런 사항을 다 반영해 가지고 지금 노후화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조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지금 건물이 보가 균열이 가 있고 약간 침하가 돼 있습니다. 지금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린이집으로 해서 내부를 개조하게 되면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그런 구조진단 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 조사돼 있는 것은 철거를 해서 새로 짓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은 내부수리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과장께서는 건축면허가 없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김제길위원

과에도 건축직이 없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제길위원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이것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할 때는 한종ENC 종합건축사무소라고 서울에 있는 종합사무소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단가를 받았습니다.

김제길위원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걸 지시를 줬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전진단 받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획안을 잡은 겁니다.

김제길위원

한종ENC에서만 받았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다른 데는 받지 않구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래서 결정한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게 사업비가 얼마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사업비가 신축부분이 3억 100만원 예상하고 있고 내부수리 하는 걸 2억 6,000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이게 한종ENC에만 의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아까 사회과에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유사한 사항인데 이게 원 계획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단가 산출할 때부터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몇 개 회사에서 그런 걸 받아 가지고 하면 제일 합리적이나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관행적으로 처리를 안 하고 저희가 우선 기본적인 단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그런 업체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단가를 안 다음에,

김제길위원

그러면 기준단가로 했다고 하는데 기준단가표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확인해 봤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이 건축에 대한 것은 아까 개별개별 인건비라든가 자재에 대한 것은 나오는 단가가 있어도 평당 얼마다, 이것은 아직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오히려 쉽게 용역을 안 주고도, 한 평 짓는 데 400만원이 든다, 500만원이 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겠는데 전부 다 인부라든가 자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단가는 나온 게 있어도 그걸 종합적으로 어느 시설을 짓는 데 얼마 든다 해 가지고는 저희도 단가 산정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한종ENC에서 얘기한 그대로만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건축직도 없고 하니까. 그렇죠? 그냥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객관성이 없잖아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래가지고 이것을 일단 회계과에 있는 건축담당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제길위원

건축담당 누구입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서내기 씨한테 받았습니다.

김제길위원

서내기 씨가 이게 맞다고 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신축하는 게 301만원 잡혀 있고 그 안에 내부 리모델링 하는데 여기가,

김제길위원

서내기 씨가 건축직이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 분이 충분히 검토해 보니까 맞다 해서 확인을 받은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오히려 이 금액이 여유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김제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분명히 과장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간담회 시에도 얘기했고 그 당시에도 이걸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도 안 해 주고 이렇게 올려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한종ENC만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 군데만 받아서 공정하지 못하고 객관성이 없는데.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것을 여러 회사한테 받아가지고 객관적인 단가가 나오게끔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회계과에는 건축직이 있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제길위원

거기에 의뢰하든지 해야지 여성복지과에 건축직도 아니고 전혀, 관련 부서라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맞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단가 초기 단계부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돼 가지고 정말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단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리고 처음에 금정동사무소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건물 철거하고 신축한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 간담회에 한번 왔었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간담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

김제길위원

와 가지고 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오셨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원들하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다시 한번 의원들에게 이해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해야지, 하고 이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한종ENC에서 이렇게 왔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얘기 안 하고 무조건 말만 살려놓고 두 번 다시 오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관리계획안만 올리면 됩니까? 이것 의원들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

앞으로 의회에 와서 정확하게 심의를, 지금 과장께서 답변대에 선 것은 금정동사무소 시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계획안을 심의해서 받으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전번에 와서 그렇게 해 놓고 이해도 안 시키고 이렇게 올려 가지고 맞지도 않은 한 군데만 견적 받아 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

이해하겠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부서에서 모르면 아는 부서에 의뢰해서 같이 협조해서 해야지 이렇게 되면 시비도 낭비되고 시민들이 볼 때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것 할 때 공개적으로 해서 와서 현장설명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 견적을 다 받아 가지고 결정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리고 나중에 다른 일이 있을 때도 첨부서류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

충분히 이해하시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이라고 하셨는데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고 다시 건설하고 건축하고 입찰하고 건축을 다 하면 그때 가서는 정부건설품셈단가에 의해서 준공을 한다고 아까 사회과장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복지과장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공이 되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업무처리 흐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괄적인 사업비를 뽑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우선 맨 먼저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가 2억 2,000만원 정도가 넘는데 저희가 앞으로 계획이 보건소 부지하고 같이 묶게 되면 한 5,000만원 됩니다. 그러면 5,000만원 되는 설계비를 회계과로 저희가 발주의뢰를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계약 부서에서 할 사항이지만 그걸 입찰을 나갔다 그러면 어떤 업체가 와서 설계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설계된 회사가 정부단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고시된 단가가 있으면 그 단가를 맨 먼저 적용하고 그게 없으면 재경부에서 인정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정한 단가로 해 가지고 설계를 뽑는 것은 그 단가에 대해서는 정말 표준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과다하게 하고 또 오히려 적게 설계를 했을 때도 오히려 부실공사 때문에 그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가가 적정하게 산출이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입찰을 부쳐 가지고 업체가 오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정동사무소시립어린이집설치에따른건물일부철거및신축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를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노재국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총 예산이 76억 정도 되는데 부지가 1,200평 정도 되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1,222평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가 이 땅을 매입한 정확한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2년 전에 최종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그동안에 이게 어떻게 활용이 돼 왔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금 대림의 모델하우스가 지어져서 그게 임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1년 계약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1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2003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내년도 6월까지를 일단 6개월 간의 임대기간으로 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이경환위원

우리가 시에서 매입할 당시 토지의 평당 단가는 얼마씩 매입을 하셨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총 금액은 1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 시가로 따진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매입단가와 지금 현재는 터미널 부지로서 정류장 부지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봐지는데 그게 용도변경이 돼서 터미널 부지가 폐지가 된다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상승할 것으로,

이경환위원

16억의 두세 배가 되겠네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 정도까지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다 근로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큰 계획을 갖고 계신데 2001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산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국비보조가 4억에 설계비에 상응하는 것이 보조가 되었다가 그때 준비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철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노사지원과장으로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범위대로 나름대로 최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도비 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목표라든가 제반 여건 등에 대해서 검토 보고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업계획에서의 목적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충분히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근로자 복지 및 능력향상 등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인적자원의 생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복지회관 건립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특성과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특성은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지역적인 특성을 위원님께서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IMF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를 맞았다가 잘 극복을 한 상황이지만 그에 따르는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지위가 흔들린다고 보고 있고 그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복지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하고 있는 기업 자체 복지시설은 열악한 실정이고 그리고 관내 기업체의 평균 조사원 수는 업체당 30명 이하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그러한 근로자복지시설의 혜택을 갖게 하는 것은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체 근로복지시설을 확충한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봐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들에게 근로자복지회관의 건립의 필요성을 가지고 이번에 국도비 신청과 더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국도비 지원을 승인 받게 되었고 그에 상응하는 도비도 지원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3년 동안에 걸쳐서 복지회관에 정말 근로자들의 전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근로자 이외에 일반인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으로 건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취지와 목적,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경환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근로자와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갖고자 하고 있는데 우리 군포시에는 지금 군포문화복지회관이 있죠? 또한 대야동에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과 군포의 경계에 있는 노총문화센터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 시청에서 따진다면 승용차로 5분 거리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 군포 현 입장에서 과연 이게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근로자들만을 위한.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말씀하실 때 더 나아가서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 나름대로 조그만 시에서 이렇게 많은 재정부담을 하면서 7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매년 시에서도 1년에 상당히 많은 보조를 해야 될텐데 우리 시 재정형편상 재정적인 부담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을 것 같습니다. 고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기적으로 빠르다, 근로자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군포의 현 입장으로 볼 때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주변 복지시설 등 이런 것과의 연계성 문제에서 중복성이 있지 않나 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에서는 그러한 연계하는 데에 치중을 두면서 서로 보완적 관계의 시설을 유지한다면 현재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복지시설과도 중복되지 않는 시설을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서로 보완적 관계에서 이용과 효율성을 최대한 도모하게 된다면 현재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복지관의 시설 규모로 봤을 때는 포화상태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입장입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군포시의 여성복지에 관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프로테지를 100으로 따질 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여성복지과에서,

이경환위원

모르시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성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100분율로 따질 때 0.3%입니다. 이게 군포시의 현실인데 이러한 입장에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을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저희는 일단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노동부와 경기도청에서 투융자심사나 현장답사를 통해서 국비지원에 관한 타당성 등에 대해서 지난 번 정밀한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동부에서도 타당성이 있다는 데 인정을 하고…….

이경환위원

노동부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군포시의회에서 결정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겠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물론 중요합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다른 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76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76억을 투자해 달라고 여기 서 계신 과장님께서 종이 한 장으로 76억을 저희 위원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도대체, 사실 상당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심사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앞으로 이런 식의 계획안은 올리지 마시고 최소한 그동안 추진하신 경위가 나와야 된다, 지금 동료위원께서야 재선하신 위원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4대 의원으로 처음 의회에 오신 분들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요. 과거에 어떤 추진경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런 계획안을 올릴 때는 최소한 추진경위가 올라와 줘야 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도비가 있고 그런 경위들을 넣어주셔야 저희들이 승인을 하든 말든 검토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복지관을 저희가 시 재산으로 건립을 하면 향후에 계속 지원을 하고 운영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운영비는 어느 정도가 소요될 건지, 최소한 5년 정도는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다든가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올 거라든가 이런 계획이 서야 이게 관리계획안이 나오는 거지 그냥 "70억짜리 건물하나 짓습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 70억을 투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군포시 입지 자체가 공업지역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사실 지금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공장들은 다 군포시를 떠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대기업은 일부 그러한 사항이 있지만 전체…….

김진호위원

그러면 7만 근로자에서 5만 근로자로 줄 수도 있겠죠? 현재까지는 계속 되는 것으로 어쨌거나 우리 군포시 과거 공단지역에 있던 대규모 공장들, 그동안 혜택을 봤던 공장들은 떠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좀 안타깝고 인적자원의 경쟁력 확보가 꼭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있는데 소위 우리 시에서 노사정 협의회 열심히 지원도 하고 참 감사합니다만 지금 실제로 군포시라든가 안양시, 의왕시에서 공업을 하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상공회의소 분들하고도 투자를 받아야 같이 건립이 되고 서로 필요한 목적하는 바를 취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시만 이렇게 90억씩 내고, 그렇다고 우리가 향후 3년 안에, 아니면 5년 안에 어떻게 우리 시민의 세금이 계속 이쪽으로 투입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서류를 가지고 승인해 달라고 올리는 자체가 상당히 가볍고 또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거금이 투자가 되고 운영비가 계속 지원될 거라면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보기에는 안양에 노총에 있는 것이 상당히 흉물스럽게 있을 정도로 흉해요. 그것을 인근 시인 안양시하고 의왕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해서 국도비 지원도 받으시고 거기를 새롭게 건립을 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면 훨씬 경제적으로 정말 경쟁력 있는 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검토나 그런 제안은 해보셨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저희가 심의요청을 할 때 추진경위 등 자세한 부속자료가 제출되어야 심의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운영계획심의서에 법정 양식이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좀 그러한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향후에는 그러한 부속자료를 양식 이외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계속 투자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복지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사례에 중심을 두고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이미 제출을 안 하셨으니까 다음 기회가 되시면 그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설명을 굳이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안양 노총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별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거기 가서 컴퓨터 수강을 저희 집사람이 배우기도 했었는데 그 인근시, 결국에는 안양시인데 안양시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개발하자, 다시 한번 효율적으로 그쪽에 재원을 투자해서 운영을 해보자, 그런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안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 부분에는 기초적인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지의 복지회관들이…….

김진호위원

기초 검토하신 보고서가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보고서는 없고 할 때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검토했던 초안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검토서는 없고, 그냥 생각은 해보셨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제안도 해본 적이 없겠네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러한 제안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각 시·군 단위로 소위 건립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이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광역화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호위원

경기도 내에서 안양시하고 군포시가 인근에 같이 인접한 시인데 그게 무슨 광역이에요?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시와 시간의 관계를 저희는 그렇게…….

김진호위원

도끼리 넘어가는 거야 광역의 개념이 있지만 시끼리는 광역의 개념은 사실 별로 없는 거고 또 그런 추세라고 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의왕시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하나 짓고 안양시도 짓고 군포시도 짓고 그게 합당한 추세라고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저희 판단은 시 단위에서도 1,700평 규모로 필요하다는 데에 판단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4개시, 3개시가 합동으로 될 때는 굉장히 큰 규모의 시설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통합투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바람직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자체의 각 단위면적으로 보아도 1,700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고 여러 면에서…….

김진호위원

잘 알겠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건데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고 불요불급한 것이 있고 이런 것인데 이왕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그런 제안을 통해서 우선 있는 것으로, 현재 다들 모든 분야가 다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우리나라 실정상, 우리 군포시의 실정상 모든 게 부족하니까 부족한 대로 나름대로 개량해서 쓰고 조금 더 우선순위가 중한 것에 투자를 좀더 해주고 이런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거나 인근 시하고는 협의한 적이 없고 재활용 아니면 새로운 개량에 대한 검토서는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76억 들어간 것에 토지매입비는 빠지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순수하게 시설비, 건축비용만 76억이 들어간 거고, 2년 전에 16억을 주고 우리가 자동차정류장 터미널부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매입할 때 이 토지의 용도는 뭐였습니까? 왜 이걸 저희가 매입한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서는 터미널 부지로서의 효용성이라든가 적지가 아니다라는 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해서 거기의 소유자가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왜 샀냐구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것은 장래에 우리 시유지로서 그것을 구입해 두게 되면 여러 가지로 공공용 시설을 활용할 수도,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뭘로,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입했는지는 지금 미처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2년 전에 매입할 당시에는 시가 공공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이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나서 시는 2년 동안 공공의 목적으로 저걸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임대사업 했던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에 빗나가서,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원칙에 벗어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임대한 것이 원칙에 벗어난 것은,

송정열위원

아니, 임대하는 게 원칙에 벗어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초 공유재산을 매입할 당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뭐로 쓰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냥 터미널 부지가 개인 업자가 터미널을 지을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하고자 하니까 우리가 그냥 사두자, 이런 측면은 아니거든요. 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땅 장사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뭔가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저 땅을 샀을 텐데, 그렇죠? 그 땅을 명확하게 사려고 하는 목적을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현재는 유감스럽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모르시는 거고. 분명히 뭔가 목적은 있을 텐데 지금까지 그 목적을 이해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임대계약을 맺고 있는 거구요. 그렇죠? 혹시 최초에 살 때 여기다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샀던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처음부터 매입할 당시부터 생각이 거기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짓겠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러한 것이 있었는지는 사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

송정열위원

그것은 잘 모르시겠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으면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될 생각이세요? 뭘 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한 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 사항은 여기에 시설을 유치하는 데는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1,700평을 구상하면서…….

송정열위원

아니, 부지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짧게 짧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층과 3층에 배치되는 기본 계획은 지금 지층에는 주차장과 기계실을 설치할 초안을 가지고 있고 1층에는 복지매장과 어린이집 그리고 할인매장 등 400평 규모로 1층에 배치를 하고 2층에는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장, 사무실, 취미교실 등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고 3층에는 대강당으로서 어떤 대회의실로서 이용된다든가 민방위교육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대강당으로서 배치를 하면서 거기에 도서와 기타 자료실로서 이렇게 활용되는 방안을 기본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다만, 여기에 배치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 사항은 앞으로 제정되는 조례라든가 이런 위원회에서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지하는 이제 주차장이 들어갈 거고 지상 1층에는 이제 거의 매장입니다.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지상 2층에는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장, 취미교실 이게 주가 되고 3층은 강당이에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은 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건물이 없으면 이 주차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할인매장, 굳이 우리가 할인매장을 임대해 주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지어야 할까?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가고 지상 2층에 들어갈 예정인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그 다음에 취미교실, 지금 취미교실 같은 경우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여성회관의 취미교실 자체가 군포2동 문화센터가 들어오면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고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사항이고 공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취미교실의 만들려고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여타의 문화센터라든지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 시설이라든지 레포츠시설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2층 시설도 본 위원이 봤을 때 특별하게 의미가 없다, 이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3층 강당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당의 효용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을 이용하고 여태까지 잘 써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가 정말 이 건물을 짓지 않으면 이 시설을 쓸 수 없는 그런 아주 특화된 시설이 있다 라면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본 위원은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라면 이 시설이 없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라면 굳이 이 시설을 또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 시설을 보면 대부분 이용하는 게 주부나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노동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노동형제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와서 사용하기에는 좀 버거운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인근시설과의 중복성 문제라든가 효용성 문제들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면서 보완이 지금,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76억을 들여서 이 건물 짓겠다 라고 하고 그 건물에 따른 나름대로의 시설배치 사항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기본적인 것을 그렇게 해서,

송정열위원

그 시설중에서 과장님이 인근시설과 정말 판이하게 달라서 이 건물을 짓지 않으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없는 걸 굳이 지어놓고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짓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을 더 배치하는 데 필요성에 따른…….

송정열위원

과장님, 짓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는 안이 나온 거고 그리고 충분히 검토해서 그 시설에 따른 시설비까지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 76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도 나온 겁니다.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더이상 검토할 것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이 시설을 짓지 않으면 정말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없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면 본 위원은 동의가 가능하고 동료위원님들도 동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라면 굳이 여타의 시설들 속에서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토지비 빼고 76억을 또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이 생긴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근로자복지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봤을 때 우리 근로자들이 정말 여기서 나온 식으로 본인이 여가를 활용하고 본인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우리 7만 근로자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급적이면 질의하신 후에는 담당과장께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질의하시는 방향으로 회의를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