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언 의원 발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령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3. 고령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기획실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정취지입니다. 본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수행에 따른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에 따른 의정활동비로 월 3십5만원을 지급코자 하며, 회의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군의회 의원의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회의수당으로 1일 5만원을 지급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고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95년 7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자립 및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94년 8월 3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민간자본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고령군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코자 하는 것이 제정취지입니다. 본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 구성은 관계공무원과 민자유치사업 관련자및학식이 풍부한자를 위원으로 하여 15인 이내로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 그리고 기타 민자유치사업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지급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도시계획재정비(안)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 건

도시과장 곽수웅입니다. 고령도시계획 재정비안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입안 결정신청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7조2의 규정에 의거 고령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고령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먼저 고령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계획의 배경, 도시의 성격, 그리고 도시개발의 장기구상, 도시계획 재정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계획의 배경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상위계획의 정책기조를 반영하고 침체된 도시개발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급변하는 사회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대구 대도시의 위성도시로서 도시의 주거 및 공업기능 일부의 수용태세를 확립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범위로서 계획구역은 고령읍 행정구역 46.90㎢중에 기정 도시계획구역이 4.107㎢, 변경구역이 3.140㎢, 합계가 변경후 종합구역은 7.247㎢로서 1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기간에 기준년도는 1992년, 목표년도는 2001년, 계획기간은 1992년에서 2001년까지 10년으로 했습니다. 4페이지 도시성격입니다. 먼저 도시특성으로서 고령읍의 자연적 특성과 사회, 경제적 특성, 공간적 특성 등을 함께 고려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 도시개발의 문제점 및 잠재력도 도시특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구상입니다. 도시 미래상과 기본지표설정에 있어서 도시미래상으로는 주변 농촌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능과 대구 대도시 위성도시로서의 기능수행, 고도의 재현, 문화 휴양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계획인구 및 가구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계획인구는 1992년에는 7,706명, '96년에는 10,000명, 2001년에는 12,000명으로서 연평균 증가율 5.6%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내 가구수는 '92년에 2,220가구, '96년 2,900가구, 2001년에 3,530가구로서 10년간 55%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8페이지 도시환경지표로서 먼저 생활환경지표로는 도로율을 '92년 11%에서 2001년에는 20%로, 포장율은 '92년 65.2%에서 2001까지는 100%로 지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급율은 '92년 70.8%에서 2001년 90%로, 그리고 하수도 보급률은 '92년 70.8%에서 2001년 80%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락환경지표로서는 공원면적을 6개소에 '92년도에 247,050㎡에서 2001년에는 517,950㎡로 약 배정도 증가토록 하였으며, 어린이 공원은 '92년 2개소에서 2001년에는 13개소로 시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환경부분 지표에 있어서는 의사수는 '92년에 인구 10,000명당 2명에서 2001년에는 8명으로, 유아원 원아수는 '92년 199명에서 2001년에는 390명으로, 국민학교는 학생수를 '92년 1,106명에서 2001년 1,840명으로 중학교는 '92년 772명에서 2001년 1,350명으로, 고등학교는 학생수를 '92년 1,225명에서 2001년에는 1,800명으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92년 1개소에서 2001년에는 2개소로서 1개소를 더 증설할 계획을 수립해서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기본구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방향은 목표년도에 계획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거용지를 확보하여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고 도시성장 추세에 맞추어 상업용지를 확보하여 도심기능에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발전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공간구조의 기본구상으로서는 공간구조는 도시핵심지구가 하나인 단핵형 도시구조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시가지중심부에 상업 및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주변에는 주거공간, 신개발지에는 동남측 하천변에 생산공간을 배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계획에 있어서 용도지역별 가용토지현황을 보고드리면 고령읍의 시가지화 구역면적은 모두 1㎢입니다. 그리고 이중에 주거지역 면적은 0.801㎢로서 이중 개발된 면적은 0.706㎢로서 약 88.1%가 개발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0.126㎢로서 개발율이 100%, 도시내 공업지역은 0.073㎢로서 역시 개발율이 100%입니다. 그리고 시가지화 구역의 전체 개발율이 90.5%가 되겠습니다. 특히,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가용토지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시가화구역 및 신편입지역의 기개발된 면적이 0.424㎢로서 기존 집단부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현실화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구역별 가용토지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개발지역 계획입니다. 시가지화 구역면적은 기존 1㎢중에 그러니까 ㎡로 하면 1,000,400㎡가 되겠습니다만, 1,000,400㎡에서 654,900㎡를 확장해서 모두 1,655,300㎡하고 주거지역은 기정 801,000㎡에서 486,700㎡를 확장해서 모두 1,287,700㎡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기정 126,000㎡에서 17,800㎡를 확장해서 모두 143,800㎡로, 공업지역은 기정 73,400㎡에서 150,400㎡을 확장해서 모두 223,800㎡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화 구역에 일반주거지역 감 17,800㎡는 경찰서와 구 우시장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비시가화 구역에 있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에 감 245,900㎡는 이면적을 주거나 다른 생산시설로 전용된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 감 354,700㎡도 주거, 자연녹지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거지역은 앞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이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쾌빈리는 경찰서, 지산리는 구 우시장이 되겠습니다. 합계 17,800㎡입니다. 15페이지 공업지역도 모두 150,400㎡를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지지역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신설은 최고 고도구역을 지산리 1개소로서 28,060㎡, 보존지역은 고령읍 쾌빈, 연조, 고아리 5개소에 1,294,840㎡, 그리고 자연취락지구는 고령읍 쾌빈리 이것은 정정골이 되겠습니다. 21,450㎡해서 용도지역이 1,344,350㎡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계획입니다. 가로망 계획은 기정계획을 준수하면서 시가화구역의 확장주요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해서 신설 및 확장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밑에 표 가로망 계획은 가로망 기정이 9개노선에 9,518m, 그리고 변경이 8개노선에 증 13,761m로 모두 17개노선에 23,279m가 되겠습니다. 대로와 중로에 대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도로계획도 이중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계획입니다. 교통시설계획으로는 기 정한 교차로 확장입니다. 위치는 헌문리 주차장 네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4,898㎡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은 교차로 광장으로서 헌문리 8,730㎡로서 위치는 고령쪽 회천교입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계획은 모두 6개소로서 면적은 516,950㎡입니다. 이중 신설은 고아공원으로서 이것은 근린공원입니다. 내용은 고아리로서 고분부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70,900㎡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주변 시설녹지는 완충녹지로서 신설되는 주거지역과 기정 공업지역 주변에 폭 20m, 연장 256m, 면적 5,120㎡를 계획해서 주거, 환경보호와 공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밑에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요시설계획입니다. 공용청사, 학교시설, 문화시설, 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모두 주요시설이 8개소입니다. 면적은 194,161㎡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변경은 군청주변 면적이 증가되었고 고령여자중.고등학교 학교용지가 변경되어서 증가 되었습니다. 그외는 모두 신설이 되겠습니다. 기타 도시계획 시설계획은 시설신설 및 확장계획으로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의원회의시 제1차 설명을 들었고, 이제 고령도시계획재정비안을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설명을 들었으므로 의원님들의 생각이 충분히 정리되었으리라 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