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위원 주무과장이 보고할 때 설명을 들어 보니까 폐공을 시키면서 받은 보상금이 8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80만원이니까 30%를 지원하게 되면 사업비 800만원에 4×8=32 해서 보상금 80만원하고 하면 400만원 아닙니까? 보조비율은 50대 50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농업용 관정개발 하는 데는 800만원 예산에 50% 보조해 주어서 매년 시행해 오던 사업으로 이치적으로는 맞는데 주민들 이야기로는, 주민들 이야기가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보상금 80만원이 아니라 180만원을 줘도 반갑지 않다.

어차피 관정 개발하는데 800만원이 들면 400만원을 어떻게 충당해도 해야 되는데 낙동강 개발사업이 없었으면 단돈 10원도 안 들어도 된다 말이라.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관정을 보상 80만원 주고 군에서 지원 30% 준다고 생색낼 일이 없지 않느냐, 우리는 부담이 20% 되어도 생돈 내는 것인데 꼭 보상금 받는 것을 포함해서 50%로 따진다면 가만 두었으면 단 10%의 자부담도 안 들어간다 말이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54공 중에 올해 리모델링이 빨리 끝나는 지구에는 당겨서 하고 다소 늦게 하더라도 보조비율을 40%로 해 달라.

통상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농업보조비율이 50%인데 그렇게 따지더라도 보상금 80만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40%면 4×8=32, 320만원에 보상금 80만원이니까 400만원 밖에 안 된다 말이라.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장한테 이야기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조비율을 상향시키고 공수를 줄였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러면 54공 중에 40공만 하고 사업을 그만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민들 편에서 일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어떤 사사로운 안 좋은 감정이 개입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민들 뜻이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