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김종식 의원,황인호 의원)

김종식 의원입니다. 2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과 최상의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장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은 목련 꽃망울로 봄이 시작되는가 싶더니 어느 사이 초록이 짙어지고 만물이 역동하는 계절의 여왕인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세계경제 침체와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서민경제는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어둡기만 합니다. 최근 일부 호전된 경제지표로 경기회복 징후를 기대해 보지만 아직도 지역 경제상황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 한파와 같이 여전히 어렵기만 하여 안타까울 따름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구민 생활과 구정의 발전방향 모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의정 활동을 하면서 평소 관심을 가져온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발전적인 명품 문화축제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 문화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 등 문화시대에 부응하는 파급효과가 커 지역발전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전의 출발점인 대전역을 중심으로 하여 동구 원도심을 살리고자 올해 처음 개최되는 대전역 0시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식장산과 대청호를 배경으로 수몰민의 추억과 애환을 담은 물속마을 이야기 생명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국화향나라전, 202 스토리 팩맨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화합 및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주제의 문화축제를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대표 축제로 육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에 대하여 예산낭비 부분과 소모성 축제 난립을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실정이며, 각 지자체에서는 축제 및 각종 기념식중 일부를 폐지하거나 축소해 절약한 경비로 일자리 나누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월급 반납과 예산절약에 이은 또 하나의 일자리 나누기 운동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역축제는 937개로 집계되었고, 지역축제 가운데 78.8%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만들어졌으며 2000년도에 신설된 축제가 5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발되는 지역축제에 대한 우려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4월 6일 지역축제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행안부 대책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산정시 행사 축제성 경비운영을 인센티브 항목으로 신설하여 평가하고 축제 통폐합 및 절감예산 활용 우수사례를 선정해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행안부 방침과 국가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하고 문화시대에 부응하는 발전적인 명품 문화축제 개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구 축제의 추진 방향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문화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발전적인 축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일부 축제를 통폐합하여 절약된 예산을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우리 구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내수경기 침체와 고용불안 등 경제 분야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보통교부금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비롯한 지방세 감세 등으로 향후 지방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 상황은 지난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결과, 보통교부금이 감액되고 인건비 및 부담금 등의 필수경비와 보조사업의 구비부담 등 222억여원이 미편성된 상황으로 동구 주민의 한사람으로 또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구 재정상황에 대한 고심이 깊어만 갑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편성 예산에 대한 재원대책과 하반기 부족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예측되는 감소 재원과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천저유소 환경오염 정화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세천저유소는 1970년 건설되어 2005년 폐쇄되기까지 주한미군 및 국방부의 유류 수송을 담당했던 시설로써 환경오염 정밀조사결과 저유소 일대가 기름 유출로 인하여 토양 오염 및 지하수 오염 우려가 사실로 밝혀졌으며, 저유소 인근에 우리 대전시민의 생명줄인 대청호가 위치하고 있어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험에 따라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지난 2008년 1월 제149회 임시회에서 폐쇄된 세천저유소의 환경오염 실태를 현장 확인하고 유류오염 지역의 정화 및 공원 조성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저유소내 뿐만 아니라 인근 오염지역까지 완전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영구 복원 차원에서 공원 등의 환경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육군 TKP사업단에서 2010년까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시설물 철거와 임시 복구로 볼 수밖에 없으며, 구청에서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하여 완전복구 차원에서 주민의 염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영구 정화복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따른 세천저유소 환경오염 정화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체육공원 조성 방안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의지와 공감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들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구청장님의 과감한 의지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동구의회 김종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장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으로 경제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는 이때, 우리와 동상이몽의 삶을 살아가는 북한에서는 로켓을 발사하여 때아닌 냉전기류를 조성하는가 하면, 국내에선 역대 대통령들이 한결같이 최고위 지도자로서 명예롭지 못한 수난을 대물림하여 가히 아노미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식목일의 아이러니"라 할만큼, 매년 식목일을 즈음하여 연례적인 국가행사를 무색케 할 정도로 국지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여 소중한 녹림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타 지역보다 재난으로부터 안전지대였던 우리 동구도 최근 식장산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만고의 생태림이 소실된 바 있습니다. 지극히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큰 비탄 속에서도 민ㆍ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여러 날 수많은 사람들의 고생 끝에 진압을 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며 이에 힘써 주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태안의 기름방제자원봉사에서 보였던 우리 국민의 단단한 응집력이 식장산의 화재진압봉사활동에서도 어김없이 되살아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동구민들에게 훈훈한 기쁨으로 피어올랐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식장산에서의 생명축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금 인간 못지않게 자연의 생명력이 지닌 소중함을 일깨워 준 행사라고 평가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민선4기 후반기의 구정현안을 다루는 자리이므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민선4기의 대표작 중 하나인 국제화센터의 중장기적 명암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여타의 많은 지자체에 우리 동구의 프라이드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남의 것을 벤치마킹만 할 것이 아니라, 남이 우리의 것을 벤치마킹 해갈 수 있는 사례를 많이 축적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현재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의 비효율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산을 줄여보기 위해 특정 학교건물을 대상으로 예산집행을 하기 직전에 철회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국제화센터입니다. 국제화센터의 활성화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불문에 부쳐 줄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 비해 우려되는 것은 여전히 웅진싱크빅이 제시한 초기투자비의 개별항목별 산출비용의 석연치 않음과 그에 따른 협약관계, 그리고 오비이락이라 해야 할까 금년부터 교육청에서 원어민 강사를 파견함으로써 예상되는 활용율 저하와 그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초기투자비는 그 산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별항목마다 우리측에서 선정한 전문가들에 의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항은 매번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와 집행부간의 입씨름만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특히 교육기자재의 특성상 무형의 지적재산권인 경우가 많은데 프로그램개발비용의 경우 하나의 상품을 웅진싱크빅과 계약한 여러 지자체에서 공용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5억원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5월 오픈한 뒤, 동구관내의 각 초등학교의 협조로 많은 등록실적을 올렸는데, 이제 사정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시중가격보다 무려 14만원이 저렴한 8만원의 수강료는 설립 당시에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제 원어민이 파견된 각 학교마다 어린이들은 무료로 영어학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미리 염려해서 처음부터 서두르지 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최근 수강자들을 당초의 취지와 달리 초등학생에서 성인반까지 확대하는 현상이 이를 반증하지 않나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일 활용도가 떨어지면서도 우리가 매년 약정한대로 15억 3천만원씩을 보전해 줘야 한다면 동구로서는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반 영어학원식으로 확대 오픈시키는 것은 사회적 저항 등 많은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초기투자비 산출의 투명성을 남기기 위해 전문가의 검증확보, 그리고 각 학교의 원어민강사 파견으로 예상될 수 있는 향후 국제화센터의 위상과 진로모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제화센터에 대한 대전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언론의 질책을 받게 된 배경과 이후 조치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질문은 생태하천 조성 관련 대안없는 주차장의 수급문제입니다.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은 21세기 들어 지구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지상 최대의 절대명제입니다.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는 지구의 체온을 더 이상 높여서는 안 되며 현재보다 급강하시키지 않으면 지구가 생존하기 어렵다는 연구보고는 이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이요, 토양이요, 자양분이기 때문에, 지구의 건강지수는 곧 인간과 자연의 건강에 대한 바로미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구의 자양분을 후세를 생각하지 않고 물 쓰듯이 빼 쓰고 집과 토양을 함부로 구조변경하여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경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들이 그저 제 몸만 추스르기 위해 친환경식품이나 영양제, 약수를 찾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대전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의 일환으로 대안 없이 하상도로 철거계획만 남발하지 말 것과 가장 하기 쉽고 또한 삼풍백화점 사태를 우려하여 목척교상의 두 건물을 철거토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유지용수 공급과 중앙데파트 철거 등 목척교 복원사업과 함께 하상주차장의 철거가 이루어진 것은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전천과 대동천 하상주차장의 경우 각각 총 769면과 726면으로 이를 대체할 주차장 조성이 선제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상주차장 말고도 기존 원도심권역이 항시 필요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입니다. 이는 도심권에 차량진입을 가급적 억제하려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앙시장, 한약시장, 인쇄거리 등의 전통특화시장과 역세권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주차난에 시달리는 원도심권역의 주민과 유동차량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생태복원이 조건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이지 퇴로조차 마련하지 않은 금번 처사는 시민들의 호의를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시급한 대체주차장 확보계획과 함께 중기자금과 대전시의 주차장 조성자금에 의한 주차장 건립, 그리고 넓게는 우리 동구에 권역별로 필요한 전체 주차장의 소요파악과 그에 따른 주차장 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은 대전역 명품 민자역사 추진과 관련한 것입니다. 대전역사를 명품으로 건립하여 대전의 명소로 만드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18년전 새로운 대전역사를 성사시키지 못한 악몽이 관계 기관간의 이견 차이만 드러낼 뿐 진척 없이 또다시 살아나는 듯 합니다. 대전역사가 역세권개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으며 이는 중앙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는 대전시와 동구,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중앙시장 등이 각자 보이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없었을까요? 각자 양보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과 단체들이 자신들의 아집을 버린다면 이렇게 공전하며 소모전을 벌이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예전부터 이런 제안을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과연 대전역사가 누구의 것인가를 자문해 본다면 답이 나올 것이다." 대전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전을 상징하는 명소로 대전역을 첫번째로 꼽았다면 대전시민들이 더 잘 이용하고 즐겨 찾는 명소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시민공청회를 통해 응당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전시는 목척교 복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시민들의 선택을 유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의 얼굴이요. 관문인 대전역에 대해서는 선택과 협상의 여지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동구가 관망하는 사이에 동구와 같은 시각을 가진 철도시설공단과 대전시는 또다시 이견차를 재현해 보였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대형마트 입점 총량제니, 중앙시장 상인들의 반대니, 코레일에서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 요구한 과도한 부담금 때문이니, 역세권역의 균형개발 때문이니 하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대전민자역사의 반대논리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발로 뛰고 만나본 결과 많은 부분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중앙데파트의 철거로 1개소의 건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미 고속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잇는 복합역사 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련기관들이 콩이니 팥이니 과도한 개입이 없으면 차라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대전역사도 얼마든지 그와 같이 성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전역사를 포함한 역세권의 기본계획 시효가 5월말로 다가옵니다. 그런데도 현재로서는 대전시의 대전역 증축 예산증액안이 중앙부처에서 거부되고 있고, 철도시설공단의 민자역사 안을 대전시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표류 중에 있습니다.차제에 대승적인 견지에서 동구청, 대전시,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시민대표가 참가하는 "대전역사건립안을 위한 대 시민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추진될 대전역사 건립의 로드맵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질문은, 비효율적이며 슬럼을 가속화한 국철, 그 중에서 대전선 철거로 도심을 활성화하자는 안입니다. 최근 대전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전방문 당시에 호남선과 대전선을 도시철도 2호선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안을 건의한 바 있고, 대통령은 호의적으로 이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교통망은 대전의 5개 자치구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으로 몇 차례의 발표 안을 수정하다가 현재 조심스럽게 재 연구용역 중에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남선 활용과 달리 대전선은 그동안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며 도심을 계속 슬럼화 시켜온 주역으로 모두가 철거를 희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이를 철거는커녕, 복선화하여 도시철도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되어 집단움직임까지 불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암 아파트의 경우,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계획에서 혜택보다는 소음, 진동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에 설상가상으로 또다시 전방으로 대전선을 복선화하면 철로 사이에 갇힌 섬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홍도육교에서 열두공굴 구간의 밀집된 주택들 역시 대전천을 낀 천혜의 조건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선으로 인해 수십년간 재산권이 추락했고, 장차 여타 지역에서 붐이 일고 있는 재정비사업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설움을 가뜩이나 당하고 있는데, 불난데 부채질 격으로 이제 이를 복선으로 고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전선은 1일 15회 가량의 열차가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전∼서대전 구간을 주로 화물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권역의 화물수송 위주라면 얼마든지 대체할 운송수단은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강구하지 않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대전선에 복선까지 설치한다면, 동구와 대덕구의 경계 일원은 답보상태를 영구히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연구용역중인 도시철도 2호선망의 윤곽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대전선의 효용성을 파악하여 철거를 요구하고 도로로 만드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열두공굴은 자연적으로 대전천을 가로질러 중구와 연결되는 자동차 도로교량으로 활용될 것이며, 이로 인해 동구와 대덕구의 경계 일원의 슬럼을 걷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됩니다.이를 대전시와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역이 살고 지역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답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민선 4기 후반기에 들어서 지역의 현안 몇 가지를 거론 하였습니다. 동구의회에 몸을 담은 이후 3선을 하면서 11년간 본 의원은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구정질문을 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 하나의 질문사안을 선택할 때마다 많은 숙고를 거듭하곤 했습니다. 의정활동의 응집된 수정체이기도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시의적절성 등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고민도 같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장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이장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구발전과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월 1일 식장산에서 구민과 함께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며 금년의 구정을 설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산과 들이 초록색으로 물들어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계속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우리 국가경제도 침체기를 맞아 지역경제와 서민 가계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구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대전의 발전을 선도하는 으뜸 동구 건설이라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이 더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정비사업, 대전 역세권 개발 및 권역별 도시 재개발 U-턴 프로젝트 사업 등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으로 대전발전의 구심점으로 거듭나, 지난 10년간 이동한 도시 성장축을 되찾는 제2의 중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레저벨트 구축사업, 재래시장 현대화, 명품 축제 개최 등을 통해 구민의 여망이 담긴 명품도시 건설 실현에 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구의 비전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은 각종 현안에 대하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편의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대해 열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김종식 의원님 3건, 황인호 의원님 4건 등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민화합 및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다양한 축제가 명품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발전 방안과 금년도 우리 구 지방재정 확충방안 및 세천저유소 환경오염 정화사업에 깊은 열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면서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 구 축제의 추진방향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발전적인 축제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문화도시 이미지를 지향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외부 관광객 유치 등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우리만의 특별한 축제를 개최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우수축제로 지정받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 『물속마을이야기 생명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 그린스타트 선포에 이은 어린이 사생대회 등을 실시 약 4만 여명이 참가하는 축제로 첫 출발부터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향후 기반시설 등이 갖춰지는 흥진마을 일원에서 2011년에 물속마을이야기 축제를 개최하여 명실공히 명품축제로 육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대전역세권, 전통시장, 한의약거리, 목척교 르네상스권을 아우르는 전국에서 한 여름 밤의 도심야간축제 단 하나밖에 없는 특화된 축제인「대전역 0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형 축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중앙시장 상인회와 한의약거리 번영회 등 민ㆍ관ㆍ학 및 기업ㆍ단체가 참여하는 참여형 경제 축제를 겸하는 우리 지역만의 창조적이고 특화된 문화브랜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9월에는 젊음과 열정의 대학 연합축제인 「용수골 대학로 축제」를 관내 대학 및 주민단체와의 공동협력 추진으로 학생-주민 간 문화 향유 기회 공유는 물론 상생적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명품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에는 대청호의 수려한 경관과 환경을 축제 소재로 「국화향나라전」과 함께,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을 개최하면서 입장권 발매와 관광 상품 판매를 시도하는 생산적인 축제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수십만명의 유료관광객 유치로 대전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축제 통•폐합으로 절약된 예산을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가 도시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산업중심의 도시발전은 한계가 있고 문화예술 중심의 도시는 삶의 질을 높이고 불경기에도 강한 도시로 거듭 날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많은 문화 사업들이 잇따라 사장되고 있지만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독일의 맥주축제, 브라질의 삼바축제, 영국의 애든버러축제, 스페인의 토마토축제 등 해외 주요선진국에서는 문화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함평나비축제를 살펴보면 총 외래 방문객 92만명 정도가 관람했으며, 이들이 지역에 체재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약 1,128억원으로 축제로 인한 경제적 창출효과가 가히 상상을 뛰어 넘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축제가 아닌 생산적인 축제로 적극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구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구의 재정상황은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중앙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인하여 주요 세입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크게 줄어 구정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편성 결과 필수예산 미편성액은 222억원이며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조정교부금이 당초예산 대비 약 3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최악의 경우 350억원 정도의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구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전국 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치구 재정결함 해결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도 어려운 재정여건 해소를 위하여 시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건의,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확보 등의 외적인 노력과,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납기 내 납부 유도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한 경진대회 개최, 강력한 예산절감 추진 등의 내적인 노력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도 효과성, 시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재원 확보 노력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현재의 재정여건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난에 대하여 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 및 시의 재정지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자구 노력까지 더해진다면 금년 부족재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천저유소 환경오염 정화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및 체육공원 조성 방안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천저유소에 대한 오염토양 완전 복원을 위하여 지난해 말 민•관•학으로 구성된 TKP 폐쇄저유소 환경오염 정화사업 대전•경기지역 자문위원들과 오염현황 및 정화공법, 정화기간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정화사업 실시설계에 맞춰 시설물 및 구조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오염 지하수 상수원유입 차단을 위하여 양수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유수분리 하는 등 정화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민의 식수원인 대청호가 상수원보호구역인 만큼 환경부에서는 더 이상 강화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용하여 정화해 줄 것을 국방부 TKP사업단에 지난해 6월 요청함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설계를“나”지역에서 “가”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2010년 12월말까지 정화완료를 계획하고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토양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토양정화 완료시에는 정화검증 기관으로부터 정화검증을 받고 사후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세천저유소의 오염토양이 완전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곳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정비사업 지역으로 2006년 체육공원 기본계획을 수립, 조성사업비 35억원을 신청하여 2007년 국비 1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이 지역에 축구공원 등 야외체육시설단지 조성을 위해 의견을 조회하여 우리 구에서는 구비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대전시에 규모 있는 사업추진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인근사유지를 포함한 총 53,400㎡에 사업비 51억원을 투입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지난 해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협의시 환경성 문제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1차 취하 후 현재까지 환경부와 계속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2009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국방부의 오염 정화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 중순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음은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제화센터가 타 자치단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운영 전반에 대해 더욱 발전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해 주셨고 대전천 생태복원에 따른 도심권 주차난 문제, 대전역 명품 민자역사 성사를 위한 복안 및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된 대전선의 효용성에 대해 피력하셨습니다. 첫째, 국제화센터의 중장기적 명암을 진단하시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기투자비 산출내역의 투명성 확보방안입니다. 국제화센터의 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초기투자비는 물론 모든 운영경비에 대해 철저한 검증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의원님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구에서 운영 전반에 대해 검증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검증을 완료하고 다만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6년간 보조금 상한액을 규정짓는 중요한 사안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투명한 내역 산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선행사례가 드물어 검증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검증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프로그램개발비 내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1차 검토결과 중복계상 등 일부 오류 내역이 발견되어 내역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국제화센터 운영프로그램은 급격히 변화하는 다양한 교육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순수개발 인건비와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디자인, 자문, 감수 등 제반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 검증결과 과다계상 등 문제점이 발견될 시는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감액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산출내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종 검토결과를 대내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원어민강사 파견으로 예상될 수 있는 향후 국제화센터의 위상과 진로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에 따라 국제화센터 이용률이 저하되고 이에 따른 예산낭비 등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청 자료에 의한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어민교사의 활용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원어민 교사는 국내교사의 보조교사로서 교사 1인당 3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주당 1∼2시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의 학업수준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교과서 내용을 보충하는 형태입니다.외국어의 특성상 그 학습 형태와 내용면에서 볼 때 학부모들이 바라는 충분한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화센터는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원어민강사가 전체수업의 50%를 전담하고 있으며 수강생 개인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에 있어 타 프로그램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이 확대될수록 학교 정규 교육만으로는 부족한 영어회화 교육에 사교육의 수요가 훨씬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험과 학습이 병행된 국제화센터의 장기통학형 프로그램은 그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에 자만하지 않고 시대적 변화에 뒤쳐지지 않도록 계속적인 프로그램 보완과 개발을 통해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수백명의 수강신청 학생이 대기하는 등 학부모들의 확대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의 국제화센터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시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자판기를 무단설치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조치와 비품, 장비 중 정수물품에 대한 관리조치, 법규에 따른 운영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자판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가 나온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는 다소 다른 것입니다. 현행 규정상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관리 위탁된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그 관리위탁 계약으로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구에서 자판기 사용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 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단계이므로 빠른 시일 내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둘째, 생태하천 조성관련 대체주차장 수급문제와 중기자금과 대전시 주차장 조성자금에 의한 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생태하천이 복원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이로 인해 하상주차장이 철거되어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는 대전천 하상주차장을 대체할 곳으로 인동재래시장 주변에 80면 정도를 조성하여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대전천과 인접한 중앙시장 2개소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건립 사업에 국비 60%와 지방비를 합쳐 총 2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제1주차장은 현재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부지 3,989㎡에 지하1층, 지상4층 400여면 규모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복합 주차빌딩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2주차장은 10월경 현 신한은행 블록의 2,613㎡에 복합 주차빌딩 완공 시까지 평면주차장 80여 면을 우선 조성, 적정 규모의 주차빌딩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도시장에도 30면 규모의 평면 주차장을 20억원을 들여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동천은 하류부터 성남동까지 우선 철거할 계획으로 삼성동 이면도로에 300여 면의 대체주차장을 확보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녹색주차마을 조성, 개인과 공동주택 주차장 시설비 지원, 학교•관공서 등 부설주차장 이용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원도심 역세권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주차난은 어느 정도 완화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권역별 주차 시설 확충은 현재 실시중인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대전역 명품 민자역사 추진과 관련 동구청, 대전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대전역사건립 안을 위한 대 시민공청회" 개최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전역 명품 민자역사 추진은 본인이 관철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품역사 건립의 취지에는 대다수 공감을 하나 기관별 입장차이가 커 1차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의 뜻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이는 대전시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될 대전역사 건립의 로드맵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해 한국철도공사에서 역 중심의 민자역사가 아닌 역 주변 역세권개발 사업공모를 하였으나 단 1개 업체도 참여치 않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자복합역사에 대한 기관 간 견해 차이가 있어 국토해양부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증축안을 중재하여 지난해 말 기관 간 합의하여 국비 증액 요구를 계속 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금년 1월부터 입장을 완전히 선회하여 당초 우리 구에서 제가 주장했던 민자복합역사 건립 의지로 입장을 선회해서 대전시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4월 현 시점까지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계획을 보류시키고 당초 기본 계획안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희 입장은 현재에도 최상의 대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민자복합역사를 건립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민자복합역사를 반영해 줄 것을 최근 4월 10일 대전시에 재차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대전역 명품 민자복합역사가 제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효율적이며 슬럼화를 가속화한 대전선 철거로 인한 도심 활성화 방안과 도시철도 2호선망의 윤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전선은 도심 슬럼화의 요인이기 때문에 철거하여 도로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대전시에서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2•3호선 타당성 검토용역을 금년 2월에 착수하여 내년 4월 완료될 예정으로 2호선의 윤곽과 대전선의 효용성은 용역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과정에 구민의 뜻이 배제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 시의원과 구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2호선 노선 선정에 관하여 우리 동구를 경유할 수 있도록 구정 역량을 쏟아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소중한 고견과 세심한 대안제시에 대해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문금복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지금 시 지적사항을 자료로 내 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팀장은 언제까지 자료가 되겠습니까?

중식 시간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 되겠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개발비에서 일부 중복오류사항이 발견되어서 내역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중복 오류가 됐고, 어떤 식으로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 각종 기자재 구입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단가가 잘못 적용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산정이 잘못된 부분에서는 그 쪽에서 자료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납득하지 못한 부분들은 웅진씽크빅 쪽에서 저희한데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자료를 한번 봤으면 싶은데요. 이미 어떤 것이 중복 오류가 됐는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가 취해졌는가, 이것도 의장님께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전략팀장께서는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의회 끝나기 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되겠습니까?

예.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개발비도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초기투자비에 대한 의혹을 빨리 풀어주긴 풀어줘야 돼요. 벌써 거기가 오픈한지 1년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회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의혹만 계속 더 증폭되면 안될 거에요. 더더욱이나 지금 답변에서는 여전히 원어민강사가 교육청에서 파견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럴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육청이나 학교장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급을 맞춰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자체 원어민강사가 있는데 그 수급을 그 쪽을 위해서 조정을 해 주겠느냐, 사실은 좀더 조루한 표현을 쓴다고 하면 하나의 동원체제 속에서 1년간은 시행이 되어 왔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업을 쉽게 해 왔다는 얘기죠. 그러나 앞으로는 같이 공동보조를 했었던 교육청 학교 기관과 이제는 경쟁관계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단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것이 없으면 학교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일반 학원을 통한 사교육비가 증가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런 원어민강사를 파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학원에 보내는 것도 상당수가 지금 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설학원들의 눈을 꼭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실태가 그런데 마치 국제화센터가 아니었으면 사설학원으로 빠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팀장께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때요?

먼저 말씀하신 초기투자비용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투자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집기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검증을 해서 어느 정도 마쳤고요. 지금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초에 각 직렬별로 검증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만 내역이 불분명했다든지 자료가 미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를 저희가 보완요구를 내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직렬별로 전기, 통신, 건축분야, 토목분야, 이런 각 파트별로 검증반을 편성해서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또 프로그램운영의 경쟁력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이나 의견을 계속 듣고 있고, 또 학부모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계속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최근에 웅진씽크빅 대표이사가 작년 연말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표이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의 강화방침을 국제화센타 운영팀 측에 지금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강화를 해서 저희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초기투자비가 들어간 것에 대한 검증작업이 각 분야별로 검증반에 의해서 지금 검증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검증반 편성을 했다고 한다면 인력은 어떤 인력들로 검증반이 이루어졌습니까?

저희가 운영비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제출 받습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점검을 해서 사실여부를 전부 판단해서 일단 검증을 했고요. 또 공인회계사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의 회계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인력이 못 미치는 부분인 전문분야인 부분은 우리 청내 전문직 직원들을 활용해서 통신분야는 통신직, 전기분야는 전기직, 건축분야는 건축직, 토목분야는 토목직으로…

외부인력을 동원했습니까?

지금 외부인력은 동원을 안 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예.

전문성 확보라든지 투명이나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희 전문직들이 각 분야별, 파트별로 검증을 하고, 단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지금 문제점들이 나와서 보완요구를 하고 있고요.

집행부가 일단 웅진씽크빅이 제시한 초기투자비에 대해서 인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의회 측에서 여기에 대한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검증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인정한 집단 내에서 또 자체적으로 검증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혹이 풀리겠느냐는 얘기에요.

어차피 검증반으로 편성이 된 공무원은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공무원한테 책임소재를 밝히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웅진씽크빅이 행여 우리 공무원들… 거기는 사실 영리단체 아니에요? 아무리 겉으로는 어떤 육영이라든지 또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빙자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40여억을 투자하고 120억 정도의 수익을 남기는 엄청날 정도의 영리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것인데 이러한 사업에 영리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거기에 대응능력이 전문적으로 가능한가 이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가 회계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또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외부인들을 동원한 결산검사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여러 단계의 중층적인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좀 다양한 지적거리도 나올 수 있고, 거기에서 행여 발견하지 못한 그런 지적사항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똑같은 시기에 검증반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외부인사들을 동원한 검증반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검증한 것에 대한 자료 검증을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에요.

초기투자비는 당초에 저희가 설계과정에서부터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검증을 거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당초에 웅진에서 800평을 건축하는데 34억을 제시를 했었는데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평수가 900여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검증단계에 왔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또 저희 전문직 공무원들로써 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 각종 집기 구입비라든지 건축비 등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실사과정을 통해서, 또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검증을 해서 산출기초를 따져 가지고 검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추상적으로 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일단 협약하기 이전에 검증을 했을 것이고, 협약을 하기 전에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을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니까요. 집행부 입장에서도 1차적으로 그런 노력을 경주했을 것으로 믿고, 지금 말씀하신데에서도 나오고, 또 2차적으로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증반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일단 빠른 시일내에 검증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해 왔는데 그것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저희가 4월말까지는 검증과정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확답을 들을 수 없는 얘기이니까 협약하기 전부터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절차상 검증을 해 왔던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검증한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것을 다시금 자료로 해 가지고 꼭 보여 주실 것을 의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황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청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어민강사가 실제로 파견됐을 때 비교 자체가 국제화센터하고는 경쟁력에 있어서 현저히 못 미칠 것이다, 물론 교육청에서 입수한 자료를 통해서 보신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시간적으로만 봐 가지고 그 정도로 국제화센터가 각 학교의 원어민강사 파견, 그 쪽 경쟁력하고 비교우위에 설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합니까?

예.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당초에 원어민강사 모집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쳤고요. 최소한 주립대학 이상의 학력 소유자로 해서 각종 검증과정을 거쳐서 임명을 했고, 또 학습 프로그램도 지금 학교같은 경우에는 영어교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수준별 레벨테스트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학습과 체험이 같이 연계되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주에 1∼2시간 정도 가서 보조적으로 하는 그런 정도의 학교의 원어민 배치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저희가 월등히 우위에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원어민 강사를 파견하기 전에도 사실 의지가 있는 각 학교의 교장들 사이에서는 일찍부터 민참방식으로 흔히 BTL이니 BTO 방식이 있죠.그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 특기적성교육을 하듯이 그렇게 민간참여를 시켜서 하려고 했었어요. 왜 못했느냐 하면 국제화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의 사설학원 압력단체에 의해서, 그것이 또 교육청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압력이 들어와서 못했던 거에요. 이제는 그런 압력도 사실 안개처럼 걷혀졌어요. 이제 공공연하게 다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을 원했었던 각 학교마다 이제 훨씬 더 앞장서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작년만 하더라도 그런 사설학원, 압력단체가 왜 국제화센터 지을 때는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관이기 때문에 학교 1개 교장들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그렇게 못했던 거에요. 그러니까 좋은 여건이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더더욱이나 교육청과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조직적으로 지원을 도와줬고요. 이런 안팎의 변수들이 그 당시에 작용을 했단 말에요. 그리고 경기도 상당히 안 좋고, 사설학원에 다니는 것조차도 포기를 할 정도였고요. 그래서 지금 과연 수강자들이 얼마만큼 확보될 수 있는가, 또 수강자 확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것이 국제화센터냐, 일반 학교냐, 가격대비 어떤 것이 더 효용성이 있겠는가, 이것이 결국 메리트로 작용해서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것을 면밀히 고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구청장이 답변서에 없는 어떤 시책사업으로 또다시 꺼낸 것 같은데 지금 동남부권에 있으니까 북부 쪽에 제2의 국제화센터 건립안을 내 놨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필요한가, 지금 가뜩이나 이것 하나 해 놓은 것 자체도 우리가 의혹과 여러 가지가… 사실은 검증하기에는 초기투자비에 대한 검증일 뿐이지, 이 운영의 성패가 어떻게 달려 있느냐 하는 것은 적어도 2∼3년 이상은 흘러가야 알아요. 이제 채 1년도 안됐는데 우리가 성패를 가지고 논해서는 안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여기에 대한 초기투자비용, 그것 가지고 또 지금 운영과정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제2의 국제화센타 건립안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검증이라도 제대로 하고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팀장의 어떤 복안이랄까 그런 것들이… 가장 전문부서의 전문직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청장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까?

지금 청장님께서도 그것을 당장 시행하겠다고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학교로 정원을 배정해서 균등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원대비해서 배정을 하는데 지금 동부권 쪽에서는 대기자가 상당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300여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전동이라든지 이 쪽 북부권 쪽은 지금 저희가 배정해준 정원도 거리상 관계로 채 못 채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5억 3천만원씩 매년 투자를 하는 것도 사실 대전시에서 절반을 대기로 했던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뻔히 거짓인 상태에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성패여부도 우리가 더 지켜봐야 할 일이고요. 만약 그런 상태에서 또 하나 짓는다고 한다면 성패는 둘째치고라도 양 쪽 다 공히 15억 정도씩 대야 할 것 아니에요. 30억이에요. 우리 재정상 그것이 가능해요?

하여튼 저희도 어떤 기수가 끝나는대로 나름대로 평가분석을 하고, 어느 일정 시기가 되면 전문가 그룹을 요청해서라도 성과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모색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원어민 관련해서 여러 방면에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도 기존에 만족하지 않고, 웅진씽크빅과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강화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 쪽에서 우리 국제화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국제화센터로 만들어가는 그런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절대 사교육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웅진씽크빅과 같은 또 다른 사설학원과 다름없는 비영리를 빙자한 것 같지만 엄연한 영리 단체들의… 일반 소비자들이야 상당히 저렴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 구민들 전체가 낸 세금으로 보존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사설학원을 뒤에서 옹호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단체처럼 비친단 말에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와 교육이라는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육특구, 교육구청장, 그런 닉네임은 좋습니다. 하지만 행정을 하는 자치단체장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될 수가 없어요. 교육을 포괄하는 더 큰 바운더리의 문화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 학교장들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너무 깊이 개입을 하면 월권이고, 또 한편으로써는 지금 자치재정으로써 충당도 못하는 일들을 너무 넘어서서 해 나가는 거에요.어떤 단체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과연 우리가 행정공무원으로써 해야 할 일이냐… 지금 교육청에서 파견나온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같은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은 좋단 말에요. 그것은 지자체로써 응당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영어교육을 우리가 직접 시킨다든지 마치 시킨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이 특정업체를 도와주는 꼴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심스럽단 얘기에요. 지금 제2 국제화센터 건립 자체가 현 상태에서 상당히 무리다 하는 지적을 하면서 이 사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주차장 관계이기 때문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이 사안은 시의 관할 하천인 대전천 하상도로와 동구 관할 하천인 대동천, 양 쪽 하천에 관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 문제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전천 주차장이 769면, 그리고 대동천이 720면 해서 한 5면이 빠지는 1,500면 정도가 있었는데 1,500면 정도면 상당한 분량인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철거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느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는 그저 890면 정도를 앞으로 조성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890면도 여러 가지로 의문스러운 면 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인데 인동 재래시장 80면은 어디에 지금 조성중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천이 민간에 의해서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이제 도시계획발전과 인간 삶의 질을 위해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어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공감한다고 하면 아마 주차장 때문에 불편이 약간 있더라도 이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인동 주변의 주차장 설치는 인동재래시장 옆 하천변 지방도로에 48면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인동재래시장 내에 32면이 현재 계획이 되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이 홍명상가 철거를 앞두고서 여러번 오락가락했던 문제인데 여기 답변서에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부지에 400여면을 건설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대전시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현 구청사에 주차장을 건립하겠다고 주민과의 대화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빠져 있는데 이것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나고 방대한 사업인데 중앙시장 일원에, 특히 동구청사 매각건을 포함시킨 문제입니다. 바로 옆의 주차장을 이렇게 거대하게 건립해도 되는가, 정말 중앙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것인지, 주차장을 그냥 남발… 없다 보니까 동구청사는 어차피 매각 매입을 누군가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인가, 답변서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시장과 목척교를 주변으로 하는 목척교 노후개량사업을 현재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목척교 노후개량사업은 하천을 생태복원시키는 것 외에 주변을 지중화한다든지 도로정비를 통한 교통체계가 개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화교, 중교, 대흥교에 대한 언더패스를 통해서 일부는 교통개선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건물주변의 정비, 그 다음에 간판의 정비 등 총 포함해서 한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목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이 폐쇄가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주민들한테 사실은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려서 지금은 조용한 상태입니다. 다만 일부 민원은 저희들이 이해설득을 시켜 가면서 하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발표한 우리 동구청사 위치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확인을 해 본 결과, 그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대전시장이 잘못 얘기했습니까? 보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뒤의 주차장 건설은 신한은행 쪽의 80면 정도를 금년 10월 중 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내년도 10월까지는 아마 공영주차창 부지 400면 정도를 완공하게 되면 이 주변의 주차장난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동구청 매각 건은 그러면 표류 중에 있군요?

그것은 별도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

주차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에 중기청 자금 포함해서 260억원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 여기에 400여면을 만들고, 또 나머지 가지고 신한은행에 만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 블록은 계획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평면주차장으로 일단 주차빌딩이 만들어지기까지 평면으로 80면만 만든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신한은행 부지에 주차장 80면은 현재 보상평가가 완료가 되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만 되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이 끝날 계획이고요. 협약이 끝나서 추진이 되면 금년 9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신한은행하고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보상평가가 되어서 협약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30억 정도로 협약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혹시 국장께서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과거의 역대 청장들도 많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벤치마킹하러 다닌 것이 서울의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입니다. 그런 곳에서 주차난 해소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필수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많이들 가 보시곤 했는데 지금 본의원이 의아스러운 것이 그거에요. 우리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로변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투자비 대비 효용성이라든지 주차면 확보에 있어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대로변은 그것이 문화 미관지역으로 지정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주차보다는 일반적으로 돈 좀 있는 기업이나 이런데에서 멋진 빌딩을 짓고, 그 이면, 안으로 들어와서 대개 주차면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도시경관을 생각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차량의 진출입같은 것을 본다도 하더라도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용전동에 최근에… 그것도 구설수에 많이 올랐었습니다만 무려 4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는데 거기에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이 겨우 40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낭비에요? 그것이 과연 구에서 그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겨우 그 조그만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적어도 6차선 이상이 되는 큰 대로변은 우리가 투자할 것이 아니라 민자로 어떻게든지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근처에 적어도 우리가 기반시설만 조성이 된다고 하면 민간인들은 얼마든지 참여할 수가 있어요, 사실. 참여를 못하게 하고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경관만이 아니라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말 너무나 효율성같은 것을 따지지 못한 것 같아요. 신한은행, 이 문제도 사실 본의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깊습니다. 좀더 안 쪽으로 들어와서 얼마든지 그것보다 싼 블록들을 우리가 매입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다고 하면 아까 제1주차장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400여면이라고 한다면, 신한은행 블록이 그 정도 진척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다 철거하고 평면에 80면 정도 만드는 것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이고요. 막대한 투자를 했을 때는 여기도 적어도 현재 이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만큼의 넓이가 안되기 때문에 몇 층 규모의 300몇 십면이라도 나온다고 하는 그런 안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답변서가 1,500면을 철거하고 겨우 890면 정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지금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지적을 해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민심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동요되고 시끄러운데 상당히 안일하게 주차장확보를 하고 있다, 정말 답변서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고 보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은 현 시대에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시간과 일자에 따라서 숫자만 가지고 주차대수를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우리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시에 전달도 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했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주차난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것입니다.그래서 법규가 개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주차실태를 지금 노력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어떤 지역에 몇 차의 주차가 필요한데 주차면수는 몇 이다,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된다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마스터플랜 자체가 계획이 수립이 되고 시간이 가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결론적으로 사실 짚고 싶었던 것이 그 문제입니다. 진짜 주차장 수급실태 파악이 이제까지 안되어 있고, 지금 하상주차장 철거 때문에 불거진 문제이지만 또 한편으로써는 우리가 매년 증가하는 차량 증가대수 대비 우리가 확보해야 할 주차면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각 권역별로 적어도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몇 면 정도씩 확보해야 할 것인가, 이런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를 각 권역별로 조성하듯이 주차장 실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에요. 너무 이런 것이 그동안에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는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아마 우리나라가 다 마찬가지에요. 처음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용역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접근하는 엔지니어들도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교과서에 주차정책은 나와 있지만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정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완을 시켜 봤습니다만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교통관련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데의 자문을 받아서 대략 한 지역에 차량이 이 정도로 유동을 하고 있고, 또는 차량 소유자가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차면수가 최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16개 동에 권역별로 공영주차장을, 지금 재래시장에 마지못해 하나씩 늘려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물론 권역별로 할 때 재래시장 주위에 놓을 것이냐,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우리 동구에 차량 소유자들이 몇 대이고, 또 거주자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유동하는 그런 지역은 어느 정도 주차면수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 바로 나올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처음으로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것을 계속 보존하고, 유지관리해 가면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체계적인 주차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수급실태 내용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보고 때 한번 그 결과 정도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신도시장 30면은 아까 마스터플랜, 거기에 포함되는 문제이지, 하상주차장 1,500면 철거에 대한 대안으로써 신도시장이 왜 여기에 들어있나 싶을 정도이고요. 또 삼성동에 300면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차면을 새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면도로, 그러니까 골목길마다 다 주차했던 것에 주차선만 그린 것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것을 새로 조성된 것처럼 이렇게 답변서를 작성하면 안되는 것이죠.

아니, 없던 것을 주차선을 그었으니까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그 뜻인데 사실 정확한 답변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300면까지 빼면 앞으로 신도시장, 그것도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고, 결국은 인동 80면하고 중앙시장 480면인데 1,500면을 철거하고 한 500여면을 만드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이것을 본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거에요.

그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민심을 우리가 경청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차면에 대해서 기왕에 욕을 얻어먹고 있는 사항은 재정문제가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했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도시철도 2호선 문제 하나만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아마 내년 4월에 용역완료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벌써 대전시장 입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돼 가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발칵 뒤짚힐 정도가 됐는데 그렇다면 대전시장이 그것을 거론할 정도면 이미 어느 정도 틀이 짜여져 있다는 얘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구상한 부분이 지금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이 쉽게 되리라고 생각은 안됩니다. 지금 대전선을 철거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같은데 그것을 철도시설공단, 철도청, 다 관련이 되고, 또 만약에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 결과는 용역결과에서 어떻게 검토가 되어야 될 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과 자체가 나오고 나 가지고 상당히 5개 구 간에 2호선, 3호선에 대한 시비가 엇갈릴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공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공표하고 나 가지고 곧바로 그것을 시행하려고 해도 마찬가지로 많은 여론이나 저항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도시철도 관련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천착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지금 전혀 모를 것이 아니라 현암아파트 주민들은 이미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일정한 설계도를 지금 받아 왔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대전선 일부가 복선화한다는 것이, 경부선에서 대전선이 분기되는 지점, 일정 부분까지 복선화한다는 계획이 사실 대전선하고는 상관이 없고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 기금가지고 하는 것인데 대전선 일부가 복선화로 되어 있단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것은 대전선이 다 복선화하기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나머지 구간에 대한 복선 여부는 대전시에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대전시에서 다 여기에 대한 틀을 가지고서 연구용역을 주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철도변 정비사업을 하면 일부 대전선이 접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복선화 계획은 있을망정 현재 대전선 자체를 계획한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 구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뒤치기를 당한다든지 사후에 정말 어이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중간보고라도… 중간보고는 할 수 있겠죠? 연구용역 중에.

당연히 중요한 사업인데 중간보고도 하고 주민의견청취도 하고 다 하겠죠.

그래야 하겠죠. 그것을 놓치지 마셔서 우리 동구민들, 소외된 원도심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은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식 의원님, 황인호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의원님들의 보충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로 개선사항은 과감하게 바꾸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