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김인국 의원,김태수 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동구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신 이장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5대 동구의원 임기도 1년여 남기고 있고 올해도 어느덧 4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의회와 집행부는 열악하고 쇠퇴한 우리 동구를 어떻게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동구로 만들 것인가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구청장 취임 후 동구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우리 동구 발전의 결실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구정발전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증진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 우리구 주민들이 윤택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구정발전을 꾸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궁금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및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 미분양 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2006년 6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대전시 전체 202개소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우리구도 70개소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현재 20개소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되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서남부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맞물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기존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와 최근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2008년도 우리 동구의 주택보급율은 127.3%로 지금도 집이 남아돌고 있는데 공동주택인 아파트만 지어서 분양이 될 지 미지수입니다. 추후 무엇보다도 아파트 미분양이 많아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이 지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앞서며,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시와 연계하여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문정비업체인 컨설팅 회사 등이 건설부동산 경기를 과신하여 앞으로 사업성이 좋다고 해당구역 주민들에게 설명하여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여 사업에 찬성하는 편과 반대하는 편이 양분, 혼란이 가중되면서 주민들간 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있고 인근 서구 괴정동 2구역은 사업 자체를 포기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중 계획만 있고 현재 추진이 안 되는 지역은 과감히 정리하여 변경 고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해당 지역 토지 등 주택소유자들이 단계별로 동의 절차를 밟아 사업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추진하는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 총 30개소에서 재정비촉진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구와 인접한 타자치구인 중구를 예로 들면 대전시에서 2006년 6월말 고시했을 때 202군데 중에서 94개 지역이 고시되어 있고 현재 대흥동 구역을 포함 21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면 서남부지구를 비롯한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많은 곳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포화상태입니다. 우리 구의 향후 인구 증가 전망과 우리 구의 도시재개발 사업계획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하여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아파트를 건립하더라도 분양이 되지 않으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재개발사업 계획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재검토하여 문제점이 있는 정비예정구역을 취소하거나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재정비촉진사업지역인 대전역세권 지역과 신흥지구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청소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택가는 물론이고 뒷골목, 이면도로 등 생활주변에 각종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져 있고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버스승강장, 도시철도주변 등 가로 시설물 또한 무단투기된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전역 중심 상가 지역과 재래시장이 있는 도로에는 온갖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쓰레기의 문제는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모든 주민이 힘을 합하여 동참하여야 비로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의무화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택가 이면도로와 상가 밀집지역, 택지 개발지구, 학교담장 및 대학가 원룸주변 등 취약 지역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혼합하여 버리는 행위와 공한지 등에서는 간이소각로를 이용한 불법소각이 자행되고 있으며 또한 대형폐기물 미신고행위와 음식물쓰레기의 당월 스티커 미부착 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는 시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악취, 벌레와 쥐 등이 꼬이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로 생긴 쓰레기는 수거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관공서의 홍보로 주민들의 의식 전환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등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의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장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이장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김인국 의원님, 김태수 의원님 께서 구정전반에 대해 모두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인국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는 평소 간과하기 쉬운 구민 식생활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먹거리 위생관리 대책과 과거 IMF 때에 버금가는 실물경기 하락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대안 마련과 사회복지지원시스템 전달체계에 대하여 우려해 주셨습니다. 첫째,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음식점의 청결치 못한 위생상태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우리 구 관내 중국음식점은 58개소로 매년 1회 이상 음식업 지부에서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언론에 보도된 대전지역 위반업소 8개소의 중국음식점 중에는 우리 구의 업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 후 우리 관내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업소 1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구민이 식품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업소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판매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외식 등 패스트푸드 중심의 식생활 확산으로 어린이 비만이 증가되는 등 학교 주변의 어린이 식품판매업소의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 금년에 제정•공포됨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 44개교에 대하여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판매업소를 파악하여 유통기한, 성분 및 원산지 표시 등이 적합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위생실태를 관리하여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퇴출 및 어린이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올바른 식품 선택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 및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온 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 등 식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온상승 시기인 5월에서 10월까지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하여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및 식품안전 취약시설인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지도점검 및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소의 영양사 및 조리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경각심 고취 및 식중독 지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언론 매체 등을 통한 홍보 강화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구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내역과 추진방향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실직자 및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를 위해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입한 행정인턴제를 비롯하여 현장 근로형, 복지 지원형 일자리 등 총 50개 분야 사업에 5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 구 현실에 맞고 투자효과가 나타나는 생산적인 시책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은 사실상 일자리라고 하기 어려운 단기 공공근로나 인턴에 맞춰져 있다는 문제점으로 개선을 주문하셨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모적인 일자리보다는 근로를 통한 실질적인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희망 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같은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의원님께서 최근 발생한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고조되고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시스템 보완책 및 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기초로 하는 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공감을 하면서 우리 구 복지급여 현황 및 지원시스템, 그리고 방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기초 수급자가 7,144세대에 이르는 등 대전에서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사업 확대로 사회복지 급여 및 관련 사업이 148개에 이르고 이에 따른 예산도 우리 구 전체 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에서는 직원 1인이 복지대상자를 평균 1,100명 이상 관리하고 있는 등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따라 근무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방대한 예산과 과다한 복지급여 대상자를 소수의 인력으로 관리 및 예산 집행을 하게 됨에 따라 관리부실 및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지급여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지난 2월부터 3주간 행정안전부, 대전광역시 합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에 대하여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감사 결과 불미스러운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급여 지원 시스템에서도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는 서울시와는 달리 우리 구는 새올행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급하고 있어 다소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구는 각종 사회복지 급여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공직자 개개인의 청렴한 공직관 형성을 위해, 정기적인 감사와 소양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한 건의 불미스런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열악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근절되지 않은 쓰레기 문제를 실감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째,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 미분양 대책과 주민간 갈등 분쟁 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30일 대전시에서 지정한 재개발•재건축정비 예정구역은 154개소로 이중 우리 구는 52개소가 해당됩니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사업시행 인가 구역은 용운주공아파트 1개소 1,732세대,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성남동1구역 1개소 881세대로 공사 중이거나 분양 중인 사업구역은 아직 없습니다. 아파트분양의 성패 여부는 부동산 시장 경기 및 분양가에 따라 좌우됨으로 향후 사업시행 인가 후 분양가 및 분양시기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기 지정된 정비예정구역 중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구역과 사업시행이 시급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유보•구역해제 또는 기존 정비예정구역과 신규 예정구역별 추진시기를 단계별로 조정하도록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간 갈등•분쟁해결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정비예정구역 중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전, 정비업체의 사전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중 계획만 있고 추진되지 않은 지역을 과감히 정리하여 변경 고시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2020 정비기본계획 수립의 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2010 정비기본계획 중 미 추진구역에 대한 구역 지정의 실효성 문제 대두로 주민설문조사 및 법적 지정요건 재검토를 통하여 예정구역 제외 또는 "유보구역"으로 선정 지정하는 등 주민민원 해소 및 주택 수요?공급의 적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바,정비예정구역 중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 및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정구역 제외 또는 유보구역 지정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사업지역인 대전역세권 지역과 신흥지구 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및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은 2006년 12월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후 그 동안 주민 설명회 3회, 주민공람, 의회의견 청취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2월에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4월까지 대전시 도심재정비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이후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 예정이며 촉진계획을 토대로 개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흥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은 2008년 3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현재까지 계획수립을 위한 실무회의를 매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2회 개최와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 청취를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금년 상반기 중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 한 후 개별법에 따라 구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와 조합 방식 추진에 의해 주민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민원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주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 협의를 할 것이며 지역주민과의 협의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와 적극 협의하여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대책 및 쓰레기 종량제 등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환경관리 요원을 간선도로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골목길과 이면도로의 청소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간선도로 청소 후 골목길과 이면도로에도 환경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청소상태가 보다 나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골목길과 이면도로의 청소상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 청소상태가 미흡한 부분은 신속하게 정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활동과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청결봉사단 운영과 내 집•내 직장앞 내가 쓸기 청소운동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먼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요인으로 분리배출에 따른 불편함과 음식물쓰레기 배출 스티커 구입비용을 아끼려는 일부 주민의 잘못된 의식 때문으로 판단되어 폐기물 자원화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분리 배출하여야 됨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도단속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소각행위 근절과 대형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그 동안 추진해온 주•야간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습투기지역에는 이동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행위자 추적을 통한 불법투기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치된 쓰레기는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청결홍보 도우미와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등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학생들이 쓰레기 처리실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환경자원 사업소와 환경에너지 사업소 등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에 대한 견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동안 모두 네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미처 챙기지 못한 구정에 대한 소중한 질문에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민의 불편사항과 희망사항을 살피시는 만큼, 구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사항에 대해 으뜸 동구를 향한 밑거름이 되도록 구정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장에게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백환입니다.

김무길 의원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복지측면에서 불미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구에는 특별하게 불미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청장의 보고를 들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복지업무 집행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부적정한 사례는 없었는가 하는 얘기를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횡령사건은 없더라도 부당지급 부적정의 예로 사자(死者), 즉 죽은 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지급된 사례가 있다든가, 또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그것을 객관적이라든가 현실 상황적으로 볼 때 저런 사람이 왜 받느냐, 또 그렇게 빈곤하고 어려운 사람은 왜 못 받느냐, 라고 하는데 행정집행과정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답변에도 감사원 등 해서 특별감사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감사상에 지적된 것이라든가 자체적인 점검에서 나타난 이 업무 부적정 사례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3주 동안 감사원 감사, 시 감사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횡령사항은 발견치 못했고요. 지급에 대해서 몇 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망자한테 주는 생계비 지원과 그 다음에 노령연금을 지급한 사례가 한 서너 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환수조치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또한 부적정 책정관계의 사례는 이번 3주 동안에 전반적으로 시하고 점검을 했는데 지적 당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조금 생활형편이 좋은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됐다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실제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일일이 통합조사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서 호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등록에 있는 가족사항을 다 점검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운영의 부적정은 있었네요? 지적된 사례로 사망자라든가 여타한 사례가 있었죠?

예.

그런 사례는 앞으로 우리가 업무감독이라든가 집무집행 담당자의 철저한 사전교육에 의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금 항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은 부자인데 왜 그것을 타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의 미비점인가, 운영의 미비점인가, 우리 자료의 부실인가,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까?

자녀관계이거든요.

자녀관계가 많습니까?

부양의무자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부양의무자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통합조사계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얻는 것은 전산망에서 의료공단이라든가 소득, 금융거래같은 것을 전부 들여다 볼 수 있죠?

예.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시스템상에 송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들여다 볼 수는 없고, 자료를 요구하면 가능합니까?

근로소득이라든지 금융계통의 적금이라든지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온다는 것으로 여러 가지를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속여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도 여기에서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부적정한 사례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고, 또 정책적으로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융관계도 세무당국이라든가 관련된 부서는 그것을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들어가서 그것을 열람할 수가 있고, 그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복지측면의 예산도 많고, 중요한 업무인데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관계 기관에, 법의 보완이라든가 법의 제정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일주일이나 열흘 이상의 소요기간이 기다리는 신청자는 답답해요. 그것을 빨리 해줘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적다 보니까 많은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돼요. 그리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발생하고, 잘 챙길 것을 못 챙기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그래서 만약 지원과장이나 복지과장이 보안담당관으로 지정이 되면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직접 들어가서 자료를 징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이 기회에 내가 당부드리니까 연구검토해서 관계 기관에 건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생략한다면 업무가 신속해지고 인력도 감축할 수 있고, 우리가 원활한 복지업무를 추진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과정이 클린해서 복지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심사숙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인력 문제는 지원과장한테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 간부회의라든가 어떤 기회가 있으면 복지담당공무원이 상당히 손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방안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기가 너무 나빠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저희 사회복지공무원들 정원이 현재 66명이거든요. 66명 중에 동 주민센터에 4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 2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어렵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동구의 공무원 수가 많다는 것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반복되는 얘기인데 복지업무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팽창되는 경향이 있어요. 복지측면을 많이 중요시해서 제가 구정질문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마다 앞으로는 복지를 지향하는 이런 행정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직보다 복지직을 앞으로는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복지측면에 근무하는 복지사가 66명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내가 수 차례 얘기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과장께서도 기본적인 업무의 해소책을 강구해서 한 사람이라도… 99마리의 양보다도 한 마리의 양에 비유하듯이 한 사람이라도 혜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런 측면까지 관계 상급자한테 건의해서 원활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전체 예산의 48% 정도가 복지예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 관련 직원들이 우리 전체 인원의 몇 % 정도 됩니까?

한 8% 정도 됩니다.

그러면 8% 정도 되시는 분들이 우리 동구 예산의 반을 집행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그렇죠. 주로 비중이 복지예산이 많다 보니까 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 예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8% 정도가 우리 구 전체 반의 예산을 집행하고 계신데 그러면 감사분야에서는 지금 사회복지를 전담하시는 직원이 몇 분 계시는 거에요?

감사파트에요?

예.

감사파트에는 사회복지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각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는 저희 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 직원들이 별도로 가서 점검 내지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도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는 별도로 수시는 아니지만 이따금씩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감사부서에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으려면 그것에 대해서 전담하는 직원이 감사를 해야지 조금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하지, 그것을 담당하지 않으시는 분이 감사파트를 담당한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존경하는 김인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반면에 열심히 일하시는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의 방법으로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시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뭐니뭐니해도 승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직원 중에 사회복지직 정원이 69명이 해당되는데 직렬별, 직급별로 5급부터 9급까지 파악을 해 보면 저희 직원들이 조금은 타구에 비해서 사실 승진의 기회를 못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구별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일은 복잡해지고, 대내외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한달 이상 감사를 계속 받다 보니까 감사자료를 취합하랴, 여러 가지를 힘들어하고 있는데 첫째는 승진의 기회가 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직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승진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확대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고, 그냥 확대시키겠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시키겠다가 아니고, 승진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 직원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직원 1인이 1,100명 정도를 지금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1명이 1,100명 정도를 담당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것 같고, 또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승진의 기회가 다양하다면 그나마 위로를 삼고 열심히 일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 철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분야에도 복지를 전문으로 담당한 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또 승진의 기회도 그만큼 충분히… 우리 전체예산의 50% 정도를 8%가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무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분들에 대해서 인원도 조금 보충을 해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국장님의 어깨에 달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도와줘야 할 분들은 많이 발생을 하고, 저희 인력은 한계가 있어서 수혜 대상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감사파트에 사회복지직이 있어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안좋은 상황이지만 엊그제도 사회복지직들이 그동안에 많이 사기가 떨어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면 쓸 수 있게 대안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이 계셔서 쉬는 날이지만 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하고,또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들이 연합해서 같이 꽃박람회 구경도 갔다 온 그런 일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나 광역이나 우리같은 자치구에서 가장 이슈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 실업률이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경제지수나 수출입관계에서의 어떤 부분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실업에 대해서는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실업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또 우리 광역이나 기초에서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 창출부분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막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례를 들어본다면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이 청소관계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청소 도우미,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하는 부분 등 요사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맨 조끼입고 청소하는 분들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질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청년인턴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밖에 안되거든요. 10개월밖에 안되고,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일자리가 아니라서 지원자도 생각보다 많이 적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달을 근무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오기 때문에 차라리 10달을 근무하고 마느니, 10달 동안 조금 더 노력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자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쓰레기나 줍고 하는 그런 일자리가 대다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일자리사업만 봐도 853개 일자리에 연 12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물론 보시기에는 노인 양반들이 동네에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담배꽁초 줍는 분들이 눈에 많이 띄겠지만 복지관에 가도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도서관에 가도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일자리가 못되고, 일시적인 일자리가 된다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한가지는 재정적인 부담인데요. 청년인턴제만 해도 국비가 25%, 지방비가 75%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의 청년 인턴 실업과 관련된 예산은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또 6월달부터 시행 예정에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그것보다 조금 더 완화가 되어서 아마 국비가 80% 지원되고, 지방비가 20% 부담하는 그런 쪽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장 쉽게 청소분야인데 저희가 노인일자리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보통 열댓분 정도씩 항상 청소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작년도에 시행했다가 올해부터 예산을 배정받아서 환경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마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계도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를 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투기를 하지 않는다든가, 작년에는 적발위주로 하는 일들을 해 왔는데 지금 올해에 들어와 가지고 환경도우미가 단순히 청소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도우미를 운영하면서 적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도 운영시스템하고 올해 들어서 특별히 예산을 배정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제도를 왜 올해에 들어와 가지고는 단순히 청소업무로 바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청결 도우미가 하는 일이 그냥 감시나 하고, 그런 것보다는 감시를 하면서 또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치우기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병행을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예산을 낭비하면서 단속하는 것에 그치지말고, 글자 그대로 청결 도우미이니까 청소도 하면서 단속을 하고, 감시를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속실적이 미비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분들이 단속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속실적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특히 우리 자양동같은 경우 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물론 다소간의 문제점은 발생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이 쓰레기를 버리면 안되겠구나, 라는 인식이 굉장히 확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학생들간에도 학교에 가면 쓰레기 버리면 안돼, 벌금 받아, 5만원 나와,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어서 한동안 쓰레기투기가 좀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꼈는데 올해에 청결도우미를 운영하면서 이런 제도를 계속적으로 정착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구민들이 쓰레기에 대해서는 인식이 바뀌어지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청소에요, 청소. 청소는 지금 노인일자리에서도 하고 있고, 또 환경미화원들이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청결도우미까지 청소할 곳이 과연 있는가, 그래서 운영하는 시스템의 원칙을 정한대로 이렇게 가지 않고, 뭔가 적발을 하면 좀 주민들의 저항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겠다는 방침하고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거의 청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작년에 한번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거든요.

모든 방침이 바뀌었다든지 주민의 반발이 심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행을 하다 보니까 단속쪽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홀히가 아니라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저하고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일부터.

그 분들의 임무가 단속인데 단속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아니, 단속 자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가져 가봐야 구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합니까?

예. 병행을 하다 보니까 단속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청결도우미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홍보활동과 단속과…

홍보는 하고 있어요. 대학교 쪽에 가서 홍보 전단지도 나눠 드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속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의 요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단속 쪽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효과가 정말 좋았어요. 물론 의원의 입장에서 주민들을 단속하라는 얘기는 참 거북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 효과가 분명히 우리 자양동에서는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소 반발했지만 그래도 증거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수용을 하시고, 다시는 버리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 학생들 입으로 입으로 전달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는데 올해 들어 가지고는 예산을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까지 나눠서 작년도에 증설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실질적인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지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실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현장점검을 해 보시고, 과연 문제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부터 11월까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아직 확정해서 계획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6월부터 11월까지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데 일종의 노임살포사업입니다. 거기에 참여해야 할 대상자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1일 단가는 33,000원 정도로 정해서 추진하되, 다만 급여는 현금을 50% 주고, 나머지 50%는 상품권으로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 답변에 보면 우리 구 현실에 맞고, 투자 효과가 나타나는 생산적인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같이 연결된 사업입니까? 지금 이 희망프로젝트 내에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사업내용은 생활주변 정비사업 하고, 그 다음에 재해예방사업, 그 다음에 시설물 개보수사업,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개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크게 보면 청소, 단순업무, 아니면 버스승강장 같은 곳에 붙어 있는,

도우미 사업,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는 생산적인 시책사업을 발굴한다는 내용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이라면 굉장히 효과적이겠다고 본의원은 당장 이것만 보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인데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례를 들어서 지금 대동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전 같으면 일체 사업을 어느 업체에게 시공을 의뢰한다든가 이것이 아니라,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그 중에는 목수도 있을 수 있고, 오랜 현장경험이 있는 분들이 정말 업무적으로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분들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동네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더 애착심, 애향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지금 일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업인지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입니까?

예.

이런 사업은 오히려 지금 일자리창출같이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청소같은 것보다는 이런 사업이라면 정말 바람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별로 이런 사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동이라든가, 아니면 구 사업에 본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동을 아름답고 새롭게 가꾸는 사업에 보람도 있고, 또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일자리창출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같이 그냥 단순한 업무, 청소나 하고 쓰레기나 줍고, 이런 것보다…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니까요. 또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필요하지만, 또 어느 정도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 져요. 그래서 지금같이 6월부터 11월까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이러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래서 젊은 청년실업인들도 이런 곳에서 나중에 내가 기업에 들어갈 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나는 공공근로, 또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다, 라는 이력에 첨가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공공근로, 아니면 일자리 창출 부분이 확대되고 포함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쓰레기 종량제 및 이면도로 청소대책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생활지원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대책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존경하는 윤기식 의원님이 쓰레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투기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투기에 대한 문제는 첫째는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 이외에는 단속밖에 없는데 단속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단속계획은 직원들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야간, 또는 주간에 단속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CCTV를 불법투기지역에 많이 설치해서 단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결도우미를 동원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단속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모든 일련의 방법들이 그런 방법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실천을 해서 좀더 뒷골목이 깨끗하고 불법투기가 없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 집하장이 있죠?

예.

도로를 다니다 보면 쥐나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찢어 가지고 아주 지저분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집하장에 쓰레기 집하함을 만들어 가지고 쥐나 고양이가 접근해서 봉지를 찢거나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이후에 종량제 봉투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거함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거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은 차가 들어가지 않는, 그 전에 보면 도시정비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뒷골목에 차가 들어가지 않아서 직접 리어카나 수차로 하던 지역에 콘테이너박스로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야간에 쓰레기를 내 놓으면 거기에 쥐가 갉아먹고 해 가지고 더 지저분해지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봉투를 다 수거한 이후에 뒷정리를 말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시간에 맞춰서 내 놓으면 괜찮은데 쓰레기 차가 지나간 이후에 내놓는 사람들이 있단 말에요. 그것을 고양이나 쥐들이 접근해 가지고 다 찢어요. 그래 가지고 지저분한 곳이 쓰레기 집하장마다 다 있습니다.

배출시간을 꼭 이행하도록 주민계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간에 쥐나 고양이들이 봉투를 찢어서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함을 만들지 않으려면 계몽을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국장은 들어가 주십시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택보급율이 몇 %나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주택보급율은 작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한 113%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7%로 알고 있는데요.

통계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현재 재개발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고시된 곳이 우리 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재건축이 26개소, 재개발이 26개소,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13개소로 총 70개소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다 아파트를 짓는 것이죠?

꼭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도 촉진지구같은 곳은 공동주택도 짓고, 일반주택도 층수를 조정해서 짓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주택을 짓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127%라서 주택이 남는 실정인데 이렇게 많은 개발을 해서 주택을 자꾸 짓는다고 보면 수요가 없는데 공급만 많이 해서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사실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성 원리에 맞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서 구획정리가 돼 가지고 방화도로, 소방도로가 다 나고, 주택을 지어서 잘 사는 지역도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갔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주거지를 중심으로 하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잔뜩 지어서 대전시가 지금 남아돌아 갑니다. 타구보다 먼저 개발이나 환경정비사업을 했으면 우리 구민들이… 우리 동구에 온 사람들은 사실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개발이 되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농촌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보상이 나온 곳은 또 문제가 틀리겠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해서 조합설립을 해 가지고 짓는 곳은 사실 주민이 지어서 주민이 분양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분양이 안되면 은행에서 대출받아 가지고 이주비용 주고, 건축비는 건설회사에서 빼 가지고 가고, 그러면 남는 것은 조합의 몫인데 조합에서 분양을 해서 이 모든 것을 갚아야 되는데 분양이 안된다고 보면 하루 하루 나가는 금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조합이 부도가 나고, 그 주민들은 오고 갈 데가 없어지는 실정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재개발지역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주택을 지어야만 되는가, 아니면 이것을 지금 주택보급율에 의해서 조금 취소를 해서 보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정책을 펴든지, 시책을 펴든지간에 공무원들이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규정과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50만 이상의 도시에는 정비예정지역을 지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잇기 때문에 2006년도에 아마 대전시에서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 200여개소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같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주민의 정착문제, 현재 입주민들의 분양문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시도하다 보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5년 단위마다 아니면 10년 단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작년말에 시작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현재 시에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지구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고, 또 2010 도시 및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설문조사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제외할 부분은 제외를 하고, 유보할 부분은 유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아마 7월 중에 주민 공람회라든지 설명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혹시 검토가 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정식 공문으로 건의할 사항에 있습니다.

우선 구획정리가 된 지역은 놔두고,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범법자들이 범법행위를 하는 구역이라든지 도시계획이 안된 구역이라든지 이런 곳을 우선 선택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을 해야지, 일단 구획정리가 다 된 지역까지, 지금 잘 살고 있는 집까지 뜯어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다른 데로 몰려고 하는… 지금 옥천 이 쪽의 땅값이 상당히 올랐다고 해요. 대전에서 개발되어서 오는 이주민들 때문에요. 이렇게 우리 동구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몰아내고, 아니면 타구에 세나 살러 떠나게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막아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답변한대로 아직 계획이 있고, 취소할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을 상세히 검토해서… 지금 70군데라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대전시에 70군데가 되도 많다고 해요. 이런 점을 관찰해서 많은 구역을 취소하거나 유보하는 방향으로 택해 줬으면 합니다.

주민들의 의지에 딸려 있겠지만 그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자꾸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에요.

저희들이 서둘러서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관계 규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행정절차를 밟아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라 마라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한대로 추진위원회는 승인이 나서부터 추진위원회가 생기는 것이지, 승인도 안 난 지역에 추진위원회가 날 뛰고 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 승인이 난 이후에 50% 동의를 얻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승인도 안 난 지역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에서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일괄 보상을 하며, 주민들이 원하면 공영개발을 하고, 민영을 원하면 민영으로 한다, 이러한 거짓 허위선전까지 해 가면서 난립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날뛴다는 것은 주민이 어디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한 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컨설팅이나 이런데에서 주민들을 유혹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분명히 불법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은 제재를 하시고, 주민들한테 정말 원칙대로 사실대로 알려서 주민들의 임의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 지역은 동참할 수 있게끔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내나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태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질의한 바를 잘 들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답변서 10페이지를 보면 현재 정비사업 추진상황으로 사업시행인가 구역은 용운주공아파트 1개소 1,732세대가 있는데 마무리에 보면 공사 중이거나 분양 중인 사업구역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양중인 것은 없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현재 추진중에 있을 뿐이고, 착공이 되어서 공사를 하거나 진행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얘기죠?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천동지구 휴먼시아 같은 곳은,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서 우리 주민한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본의원이 우리 구청의 관리감독이 주택공사의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느냐고 지난번 업무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300여 세대 50%가 미분양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구정질문 본 안과 연계되고, 거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분양관계도 끝까지 우리 구청에서 챙겨 가지고 제대로 우리 동구 주민이 잘 지어놓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끝까지 관리감독을 해 줘야지, 어느 정도 하고 마니까 우리한테만 질의를 해와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가시적이거나 속시원한 답변을 못해요. 구청은 뭐하는 것이냐, 모든 것을 구청에서 만능으로 관리감독하는 줄 알아요. 건축이면 건축과에서 하는 줄 알아요. 분양관계도 승인단계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잘 해서 사후관리까지 하는 방향을 강구해 가지고 휴먼시아의 현 상황이 동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서 새롭게 방향설정을 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말이 일리가 있습니까?

물론 사업을 했으면, 주공도 투자를 했으면 경제성의 원칙에 의해서 분양이 잘 되어야 될텐데 분양이 안되는 사항은 우리 대전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는 등 또 전매행위의 행위기간을 단축시켜주는 등 완화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분양이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다만 주공과 우리가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천동 휴먼시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공에서 다 일괄로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했던 주민들하고 다툼이 있어서 협의한 결과 서로 분양하는데 협조를 하자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미분양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주공과 협조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분양이 되도록 해서 우리 지역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먼시아 분양관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있습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지향하고 있는 업무계획이 있어요?

분양계획은 사실은,

분양에 도움이 될 정책이 있어요?

분양은 사실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자가 돈을 내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정책을 정해서 할 수는 없지만 휴먼시아 아파트에 대한 홍보라든지 어떤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높여준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우리 동구청 집행부에서는 동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현상은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집을 지으라고 해놓고 주공에만 맡겨놓고 여타한 그런 대안도 없고, 구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무존재에요. 그런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강구하는데 진력을 다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사업의 추진단계에서 우리 동구청에서는 처음단계에서만 하지 말고, 사후에 분양 마무리까지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주민들의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태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구정의 여러 현안을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