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제환경국 청소과, 교통행정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301쪽 봐주세요. 301쪽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하고 소각장 여열판매수입이 감소됐는데 이 감소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세울 때는 2002년도 10월말 현재까지 판매수입을 10개월로 나눠 가지고 곱하기 11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봉투가 감소되는 이유가 우선은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통으로 되는 그런 식으로 세대당 800원씩 징수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서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각장이 운영되면서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타는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안 타는 쓰레기의 경우에는 통을 지급해서 마대를 사용해서 2,000원짜리 재활용스티커를 붙여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쪽으로 재활용스티커가 팔리면서 이게 감소요인이 됐습니다. 그 두 가지가 큰 요인이 되겠고 다음으로 환경관리소 여열판매수입이 저희가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 4,000을 세웠는데 그때는 저희가 단속운전이 이렇게 길어지리라고는 판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4억 4,000을 저희들이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3분의 1 정도가 100일 이상 단속운전이 되면서 서게 되면 여열판매가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줄어드는 대신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은 증가,

네, 그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여열판매수입 감소는 단속운전 때문에,

네, 그렇죠. 운전이 돼야 그만큼 열을 판매할 수 있으니까요.

난방공사에서도 여열요금을 인상했잖아요?

네,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했는데 그것 감안해도 단속운전 때문에 이게 감소가 된다 그러면,

그런데 그 요금이라는 것은 수시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청소과에서 단속운전 대책을 빨리 좀 세우셔야 되겠네요. 일단 세수도 적어지고 단속운전으로 인해서 소각장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네,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전에 행감 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소각장은 빨리 서로 협의를 해서 단속운전이 없도록, 빅딜을 할 수 있잖아요? 지자체 간에 빅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포함해서 빨리 세워야 이런 요인도 줄어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이런 대책을 빠르게,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도 빨리 끝내서 빠르게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게 시나 시민 건강을 위해서 좋다, 단속운전으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발생요인이 있잖아요?

네.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구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에서 317쪽 좀 봐주세요. 쓰레기줄이기 우수단체 시상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단체보상이 실효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동에서 한 개 단체씩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게 되면 지금 그게 진행중인데 저희들이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재활용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 재활용 판매한 수익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데 얼만큼 투자가 되고 있는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환경관리소에서 감시원들이 나가 가지고 쓰레기 성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에 추천하는 데 얼만큼 잘 부합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튼 이것을 2년 전부터 저희들이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큰 성과보다는 아무튼 효과가 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로 단지별 부녀회가 경쟁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네.

재활용도 늘어나고,

네.

하여튼 실효성이 분명히 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단독지역보다는 공동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환경친화아파트 해 가지고 이런 데 시상이 되면 아파트에 "환경친화아파트입니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패라든가 이런 것도 입구에 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것만 예산에 섰습니다. 검토중입니다.

일단 발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지금 명패를 할 생각도 있으시고 상금을 주는데 명패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경쟁을,

네, 유도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인데 환경관리소 여열판매수입이 상당히 줄고 있고, 지금 저희가 LG파워로 파는 단가가 얼마예요?

소비자가격에 연동이 되게 돼 있는데 소비자가격의 24%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LG파워한테 파는 가격이 얼마냐구요.

10월 1일날 인상이 됐는데 기가칼로리당 9,172원이 되겠습니다.

LG파워가 소비자한테 파는 가격은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100 곱하기 나누기 24 하면 금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얼마인지 아시냐구요. 곱하면 나오는 줄은 저도 아는데,

약 38,200원 꼴이 되겠습니다.

부가세 합치면 4만원이 넘겠네요?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9,000원에 팔은 걸 다시 군포에다 4만원에 팔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불합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그쪽하고 단가협상을 할 때 저쪽에서는 인근 시의 소각장이 얼만큼 파느냐에 따라서 협상을 저쪽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시는 20%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LG파워로 민영화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상을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사연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게 불합리하다, 하물며 우리가 단속운전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수입까지도 줄어들고 있다면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그게 단독운전 때문에 줄면 다시 이것을 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고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열판매수입이 우리 군포시 주민들의 세금으로 환경관리소를 운영해서 열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을 9,000원에 LG파워에 팔고 LG파워는 그걸 9,000원에 사서 군포시민한테 4만원에 팔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상당히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바로 이런 부분을 세원을 개발하셔야 된다, 자꾸 그런 쪽에 주민의 세금만 가지고 운영을 해서 메우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그런 세외수입들을 늘려 가는 것이 우리 시가 정말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간단하잖아요. 지역난방을 쓰고 있는 지자체 청소과장님들만 모이면 지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더 열심히 추진을 해 주시구요,

네.

내년도에 청소과의 중점 추진업무는 뭐예요?

저희들이 지금 중점 추진업무는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보급확대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거의 100% 수준까지 완료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청소효율을 위해서 청소차량의 GPS, 그러니까 인공위성추적시스템을 해 가지고 청소의 이런 쪽을 일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대단한 중점 추진업무는 없어 보이고 종량제봉투를 보급하는 게 중점업무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되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현재 아시다시피 가장 골머리를 많이 썩고 계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 있잖아요?

네.

그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예산 반영된 것과 연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주민지원협의체는 우선 각 동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은 상태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라든가 이쪽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특별히 구성은 돼 있는 상태가 아니구요,

현재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없죠?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법대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 마음대로 하실 건가요?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기존에 구성된 16인 정도의 그런,

법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갈등이 그쪽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중점업무 예산 세우신 걸 보면 별로 해결의 의지가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를 몇 차례나 배부하셨어요?

지금 기억하기에는, 가정에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가정하고 우리 시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로 해서 사업을 몇 차례 했고 돈은 얼마나 쓰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올해 대형용기, 바깥에 있는 용기를 말씀드리면 그게 전용수거용기라고 하거든요. 그게 120ℓ짜리인데 그것을 11월 현재 1,000여개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계속 해온 사업인데 올해 1,067개를 보급했고 그 다음에 수분제거용기는 5ℓ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에 주는 건데 이것은,

본 위원도 이것을 두 번 정도 받은 적이 있어요. 다른 물건을 두 번을 받았는데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쓸 만한 게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지금 계속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하다, 처음에는 양동이 같은 걸 나눠주더니 두 번째는 돌리는 걸 나눠주시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제 입장에서야 공짜로 주시니까 좋았는데 사실은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구입을 한 거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사업을 하실 때 제대로 좀 하셔야지 계속 두 차례, 세 차례 하면서 지금도 한 8,000만원 정도 내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또 이렇게 신기해서 한두 번 쓰다가 버려버리는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 구입 전에 사전에 충분히 하시고 필요하시면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좀더 하시고 또 주민들하고 직접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 보고 불편도라든가 사용효율을 보신 다음에 구입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선 것은 신규로 이사를 온다든가 전입 온 사람들이라든가 신규 아파트가 건설이 돼서 입주하는 분들, 그 다음에 단독에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기종은 안 바뀌었겠네요? 옛날 그것이겠네요?

네, 그겁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아무튼 여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있어서 청소용역비 원가계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청소대행사업에 대한 원가계산하고 환경관리소 운영에 대한 원가계산,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공청소차를 운영해야 되는데 민간위탁 했을 때의 원가계산,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을 줬을 때의 원가계산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원가계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의 용역으로 나가거나 위탁 나가는 원가계산을 하시는 거죠?

네.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해오는데 1,800만원을 들여서 또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단순히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물가인상분만 계산해서…….

이것 몇 년째 하셨어요?

제가 와서 하는 것만도 3년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평균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여건이 계속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규아파트가 입주되는 부분이 있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3년치 정도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정도면 충분히 아파트 신규입주라든가 주민 전입이 얼마 들어온다는 그런 평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굳이 1,800만원 돈을 안 주고도 얼마든지 우리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굳이 돈까지 줘가면서 계속, 처음 하시는 거라면 제가 이해가 돼요. 표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3년째 계속 연속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에 한번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변화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러면 전에는 용역비가 얼마 있었는데요?

전에는 6,800 정도 됐습니다.

그 변화되는 부분은 우리 시의 청소과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3년째 똑같은 용역을 하시면서 바로 그런 업무능력을 키우셔야지 계속 용역만 줘버리면 청소과가 뭐 하러 있겠어요?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주시구요. 31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상가단독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세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일반 가정이라든가 상가에서 내놓은 것을 처리장까지 수집해서 운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어디까지요?

예를 들어서 아산이면 아산, 홍성이면 홍성, 그런 데까지 수집 운반하는 비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지금 우리가 아산에 영농조합 청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료화 하는 데, 여기 지금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6만 세대에 대한 사료화에 대한 것을 협약을 했습니다. 옛날에 음식물재활용협의회에서 협약을 했었는데 결국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게 월 5,000만원씩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상가단독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이것은 사료화 하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성상이 좋지 않아서 이것은 퇴비화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에 것은 사료화고 이것은 퇴비화 방법인데 이것은 이것은 퇴비화를 위한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퇴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은 상가나 가정의 음식물쓰레기를 아산이나 홍성까지 수집해서 운반해 주는 업무처리비로 8억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위탁 처리하는 데 6억을 또 주고 상가단독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4억을 또 소진하시는데 과장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8억짜리 용역비, 그게 이미 상가단독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용역으로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중간에서인가 음식물 자체도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퇴비화할 음식물 쓰레기, 이것은 사료화 할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하는 것은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가진 사람들이 수집운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거나 아니면 지금 민간위탁이 안 된 부분을 우리 미화원들이 직접 수거를 합니다. 이 밑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위탁처리를 하는 사업자들에게 지급이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도 거기에 처리비로 지급이 되는 거고, 이건 수집운반비가 아니고 처리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처리하는 데는 누가 갖다줘요?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 수집운반비용에 들어가 있죠.

그럼 수집운반이 결국에는 퇴비용과 사료용을 분리해서 수거,

수집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인 경우는 5톤짜리 차량을 세 대를 투입,

그것을 어떻게 분리수거하고 있어요?

차량이 다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같은데?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을 수거하는 차량이 따로 있고 상가나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을 수거하는 차량이 따로 있어 가지고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하는 것은 5톤짜리 차량 세 대하고 스페어 한 대 해서 네 대가 움직이고 상가나 음식물 하는 것도 세 대 외에 스페어 한 대 또 있구요.

그러면 쓰레기가 사료가 될 만한 게 있는가 하면 사료로 못 쓰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이나 상가 쪽이 분리수거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물질이라든가…….

이것도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농장에서 남아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자기 차로 식당이나 아파트단지에 가서 음식물을 쓸어다가 자기 농장의 가축들한테 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시는 그것을 다 수거하는 데도 돈을 들이고 그걸 공장에 갖다 주는 데 돈들이고 공장에서 사료화로 하는 데 또 돈들이고, 제가 볼 때는 삼중으로 돈을 써가면서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그럼 실제로 공장은 5,000만원씩 운영비를 받아가면서 저희 음식물을 앉아서 다 받아서 공장 돌려서 사료만 만들고 사료는 또 팔아서 부가수익을 또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탁처리비 용역원가는 산정해 보신 거예요? 5,000만원씩 줘야 되는 적정성은 있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협약을 할 때도 충분히 검토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토서는 있어요?

네.

검토서를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때 음재위에서 했던 얘기가 가정에 800원씩 해서 나온 금액이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존에 시스템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여간 월 5,000만원씩 용역비를 줘야 되는 타당성에 대한 검토서가 있어요? 공장에 음식물쓰레기 다 실어다 주면서 위탁처리비로 5,000만원씩 줘야 될 검토서가 있어요?

회의서류나 이런 것은…….

원가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갖다주면 공장에서는 투자비가 얼마인데 처리하는 데 돈이 얼마 들고 사료화해서 다시 되파니까 수익을 얼마 챙기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서류가 있어요, 없어요?

회의서류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하죠.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끌어서 죄송한데 5,000만원 지원한 근거를 지금 과장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저한테 주셔서 저를 납득을 시켜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17일이니까 그 전까지 충분히 저를 납득을 시켜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구요, 318페이지에 환경관리소 민간운영위탁비 산출내역서는 별도로 갖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회기 끝나기 이전에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들이,

계수조정까지라는 것은 바로 직전에 줄 수도 있고 이틀 전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얘기해 주세요.

12월 15일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12월 15일까지 주셔야 다시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네.

그때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314쪽을 봐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5ℓ짜리를 3만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2002회계연도에도 4만개를 구입했거든요. 4만개를 구입하고 이번에 3만개를 구입하시겠다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4만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어디다 지급했어요?

원칙적으로는 새로 신규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새로 전입을 온 사람들이라든가 입주하는 분들이 계시죠. 구획정리 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데 원칙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시행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단지에 1,000개가 필요하면 좀 여분을 지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원하면 기존에 줬는데, 원래 원칙은 지급을 안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전입이 왔다갔다하다 보면 이사를 가면서 가져가고 그래서 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차원에서,

네, 지급하는 거고 원칙은 새로 시작되는 지역 단독지역이라든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몇 세대나 되죠?

저희들이 8만 8,000세대 중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군포시로 보면 85% 정도, 공동주택은 거의 완료됐다고 보고 단독이나 상가 쪽에서 원해서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85% 정도 추진,

지급이 돼 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4만개를 작년도 다 배부를 했고 올해 3만개는 그러면 추가로 입주할 때,

네, 입주자라든가 신규자들.

요청을 했을 때 주는 것입니까? 그냥 가서 입주만 하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가구면 10가구, 20가구면 20가구씩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아무래도 세대당 800원씩 징수를 해야 되니까요. 그쪽에 리더 비슷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보급해 주고 큰 수거용기도 나눠주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배부만 해주고 끝을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가정에 있는 것은 관리를 못 하고 바깥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매일 한 번씩 수거를 하다 보니까 깨진 통이라든가 이런 통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는데 그 통 세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매년 몇만 개씩 구입보다는 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향후에 관리도 필요하다, 지급이 우선이 아니고 지급과 동시에 관리도 심각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네.

317쪽을 봐주세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32억을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2002회계연도에도 똑같이 잡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동료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폐기물과 관련해서 인상률이 꽤 높은 편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 17%로 인상률이 꽤 높은데 예년에는 이렇게 높게 잡아주면서 이번에는 왜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지금 없고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계산하는 중에 있습니다. 원가계산 중에 있는데 원가계산이 끝나면 이 금액을 추경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는 작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됐던 많이 올랐던 부분이 우선 미화원들에 대한 처우, 그러니까 우리 미화원말고 그 회사에 있는 미화원들에 대한 처우 수준을 높이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재활용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안 타는 쓰레기가 따로 되면서 안 타는 쓰레기에 대한 수거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새로 생겼던 거죠. 2002년도 예산 세울 때요.

그러면 처우까지를 생각하신다고 직영을 하시지 위탁을 주시죠? 처우까지 생각하신다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상률이 높았다, 대체적으로 도매원가상승률이 사오프로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17, 18%를 인상해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예산 또한 용역보고서를 위탁을 줬죠?

네.

줬는데 그 위탁보고서는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인상요인으로 발생될 거예요. 뭐 그동안 삭감된 부분 없었죠? 계속 인상이었죠? 예년에 비춰봤을 때 계속 인상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역보고서도 인상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계속 작년 이전에는 계속 하향으로 되어왔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전이 아니라 2000년도도 올랐어요. 2000년도에도 올랐고 2001년도에 조정이 두 번인가 됐을 거예요.

네, 2001년도에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 인상이 됐어요, 최근에.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증가가 될 것이다는 판단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최소한 직전년도 도매물가상승률 정도는 높여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해놓은 부분하고.

네, 그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소 운영을 하게 되면 특히, 하나의 예를 들면 안 타는 쓰레기를 따로 구분해야 됩니다. 다른 통에 따로 구분하는데 일반 타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들이 그것 외에 또 안 타는 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을 따로 구분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여기에서 100톤이 나왔는데 90톤 나왔으니까 90%만 주고 뭐 10톤 이것은 인정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또 이런 대로 또 돈이 들어가고 새로 그런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그 부분에 인상이 많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결과적으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인상이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지만 추경에 다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

이게 인상은 불 보듯이 뻔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떨어질 수 있겠어요?

네?

떨어진다라고 판단하세요?

그런데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지역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단가 대비 마이너스만 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마이너스만 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최소한 도매물가상승률 정도는 항상 인상이 될 것이다, 예년에 비추어봤을 때 도매물가상승률이 사오프로가 됨에도 불구하고 3배 내지 4배정도 인상을 시켜온 게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행부는 용역보고서란 미명 아래 자연스럽게 인상률을 높여서 인상을 시켜주는데 저는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했지만 용역보고서를 매년 할 필요도 없어요, 매년. 얼마나 좋습니까? 집행부하고 업체하고 계약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좀 예산을 절약하도록 해야지 용역보고서가 30% 인상시켜 라고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20% 정도는 시켜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말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때로는 방법도 찾고 요령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외주와 관련해서. 향후에 그렇게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 봤을 때는 인상률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잡았다는 것은 너무 수동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께서는.

뭐 작년에 예산을 그대로 잡은 그 지적이 맞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들이 원가계산이 나오면 좀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용역보고서와 관련된 예산은 물론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반영이 어렵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시고 하여간 향후에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예산편성 자체를 보면 2002년 회계연도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상황이 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학술용역비가 1,800만원이죠?

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전년도 학술용역비가 6,800이었는데 그게 백데이터가 계속 존재를 하니까 이번에 백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 하는 비용으로 1,800만원으로 나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동료위원한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사실입니까? 답변내용이. 작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1,8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청소용역비 원가계산 1,800만원이 섰고 재작년에도 섰고 2003년에도 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동료위원이 백데이터 부분을 가지고 백데이터가 있으니까 우리가 백데이터 없는 새롭게 그 원가계분을 해야 될 부분으로 인해서 1,800만원만 세운 것이다고 얘기하신 것은 잘못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신규적인 것들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신규적인 것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학술용역비가 기존 6,800에서 1,800으로 줄은 이유는 작년에 5,000만원짜리 용역, 그러니까 2000년 5,000만원짜리 용역이 소멸됐으니까 1,800만원이 되는 거지 백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1,800만원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동료위원한테 답변한 것은 잘못 얘기하신 거죠?

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과장님.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백데이터가 있어서 용역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백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줄어든다고 얘기하셨다면 당연히 원가계산서에 있어서 예산 요구액도 당연히 줄어야죠. 그렇죠?

네, 그게 원칙으로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2001년, 2002년, 2003년 똑같이 1,800만원이 된 거죠?

네.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백데이터에 대한 효용을 전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 축적됐는지 여부를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제외시켜 가지고 용역을 주어야 되는 부분을 삭감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계약을 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면 축적된 백데이터는 제외하고 신규적으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1,800만원 중에 신규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500정도 된다 그러면 500에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잘못된 거죠?

네.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세심하게 못 본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네.

그것 하나 확인하고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해가지고 3만개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전체 우리가 88,000가구인가요?

네.

이게 거의 9만 가구 정도 되죠?

네, 그렇게 됩니다. 9만세대 정도.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보급은 언제쯤 하셨죠? 언제부터 실시하셨고 거의 완료, 새로 신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가구들을 제외한 완료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97년도부터 시작이 됐는지,

97년도부터 실시해서 거의 한 2000년도 이전에 거의 완료됐겠네요?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는,

아직 완료를 다 못했습니다.

네?

전세대에 음식물쓰레기,

전 세대는 완료 못했죠, 당연히. 전세대 완료 못했는데 할 수 있는 건 이미 2000년도쯤 되면 다 끝났겠네요. 그 다음부터는 새롭게 집을 짓는다거나 이런 집에 투입했던 거죠?

기존에 있는 집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못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나 하나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한 부분들은 다 투입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시의 의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하는 건 소위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지역, 그렇죠?

네.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급됐어요? 거의 안 됐죠?

단독지역도 50%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지역이 50%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금정동, 산본1동, 군포1, 2동 쪽에 단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도 50% 정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50% 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논쟁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자료가 없으니까 과장님께 드릴 말씀도 없고 과장님도 지금 명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고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85% 이상 보급됐다는 얘기도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또 하나 301페이지 수입입니다.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감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 감소한 이유를 아까 과장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감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신 건데 아까 본 위원이 확인하는 과정이나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과정을 보면 97년도 용기가 생긴 이후 음식물쓰레기는 계속적으로 재활용 됐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올해 특별하게 용기를, 그러니까 2000년도에 용기를 투입해주고 음식물을 재활용하고 이런 시점은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용기는 9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억이,

용기가 각 가구에 보급이 거의 완료된, 본인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막 설치하거나 해서 완료된 시점이 2000년도쯤이었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온 게 2001년 4월부터 아산에,

좋습니다. 2001년 4월.

네.

2002년도는 정상적으로 다 처리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이미 쓰레기봉투에 대한 판매량은 확정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주냐는 거죠? 정상궤도에 들어온 게 2002년도라면 본 위원이 동의할 수 있는데 2001년도에 정상화됐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정상화된 것을 가지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대한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2002년도 10월까지 판매된 것을 나눠 가지고 세웠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좋습니다. 계산을 쭉 해보니까 줄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네, 실적을 가지고,

본 위원도 더 얘기를 안 하겠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충분히 예측이 된 상태에서 2002년도 예산이 편성된 거고 이 정도의 세입을 확보했던 건데 이게 2003년도에는 거의 2억 가까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가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양이 줄었다, 판매수입이 줄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준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 준 이유가 혹시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담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발생량이 준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더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까만봉투를 사용했던 부분들이 홍보라든가 나가서 감시원들이 조사하다보면 일단 의식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개선됐는데 10%가 줄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주된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률이 늘어도, 재활용률이 자꾸 상승추세 아닙니까? 재활용률이 늘어도 종량제봉투를 안 쓰니까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줄고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가 통으로 되어도 종량제봉투을 안 쓰니까 줄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대형폐기물을 안 타는 쓰레기를 마대에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를 하니까 스티커판매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한 1억 정도의 스티커 판매량이 증가가 됐죠. 금액이요.

부수적으로 봉투 세입은 줄었지만 봉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늘었다?

네, 그것은 당연히 늘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더 하고 싶은 얘기는 까만 봉투를 아직도 수거해 가는 차량들이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실 그런 부분들도 존재할 거고, 그러면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던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위탁비용이 실질적으로 이것은 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을 톤으로 줍니까? 아니면 세대로 줍니까?

큰 원칙은 3개 구역으로 저희는 나누어서 하는데 이 구역에 쓰레기를 치우려면 어느 정도의 차와 인건비가 필요하냐, 이것을 계산을 합니다. 원가 계산할 때요. 그래서 나온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톤을 치웠으면 톤을 나누면 톤당 처리비용이 되고 세대로 나누면 세대당 처리비용이 되고요. 우선은 치워야 되는 그 금액을 계산을 해서 내고 톤으로 나누어주면 톤당 처리비용이 되고 세대로 나주어 주면 세대당 처리비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용해서 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옛날에는 톤당처리비용이 있었는데 톤수를 늘리기 위해서 업체들이 상대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세대당 하다 보면 세대당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과연 얼마큼 돈이 들어가는가 부분을 계산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톤당 처리비용이 들어가면,

혼용해서 쓰신다?

큰 원칙은 그것입니다. 이 지역의 쓰레기를 치우는데 얼마만큼의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필요한가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은 산출을 뽑는데 있어서 하나의 그런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런 톤이라든지 세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저희들이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들을 줍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학술용역이 끝나봐야,

네, 끝나봐야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게 인상요인을 있으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이 학술용역결과 2000년, 2001년, 2002년도는 아직 안 끝났겠네요?

2002년도는 먼저 2001년도 학술용역 결과를 가지고,

2003년을 위한 2002년도 것은 아직 안 끝났고요?

용역이 나오지 않고 지금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99년, 2000년, 2001년, 3개년 학술용역 결과를 주실 수 있어요? 바로 주실 수 있겠네요?

찾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민간위탁 중에서 그 상가·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톤당 작년대비 줄었죠?

어디 말씀이신지 제가 이걸 적느라고,

민간위탁금 317페이지 상가·단독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이게 총액대비로는 작년보다 2억 가까이 1억 8,000 정도가 늘었는데 톤당 비용은 1만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퇴비하는 공장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라는 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처리하는 업체들이 많이 안 오고 그러면 입찰금액은 올라갈 수가 있고, 이번에는 처리하는 단가가 좀 하향추세라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비용이 하향추세인데 총액은 늘어났단 말입니까? 그러면 발생량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발생량이 늘었던 거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그러니까 발생은 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자원화를 못했던 부분이죠. 퇴비를 못했던 부분이 음식물이 나왔는데 그것을,

그러면 이것도 자료 요구할게요.

네.

이것도 2000년, 2001년, 2002년도 3개년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변화 및 음식물쓰레기의 처리형태 이 두 가지의 자료를 위원장님,

3년간 말씀하셨죠?

네. 이것도 데이터를 갖고 계시죠?

네.

이것도 바로 가능하시죠?

네,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빨리 가 아니고 바로 가능하시죠? 데이터가 있으니까.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네. 그리고 318페이지 환경관리소 민간운영위탁비가 43억이죠?

네 43억 4,000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는 37억이거든요. 37억 9,800이니까 38억,

네, 3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주된 이유는 항상 인건비가 오르는 부분이 좀 있고, 비정산에서요. 정산비에서 대부분 기계라는 게 보수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라면 무슨 부품은 몇 년도에 갈듯이 지금 방지시설 중에 SCR하고 백필터 이쪽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도 자료 요구할게요. 환경관리소 민간운영위탁비에, 그러니까 언제 위탁 줬죠?

2001년도 6월에 줬습니다.

2001년도 6월에 줬습니까?

네.

2001년, 2002년도 최근 2년간 환경관리소 민간운영위탁비 지급현왕 및 사용내역 이것도 자료 갖고 계시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위원장님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늘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환경관리소 인원이 늘어났다,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분에 대한 임금 인상이,

아, 임금인상분요. 수정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임금 인상폭은 얼마나 되죠? 환경관리소에서 임금 인상의 범위를 얼마로 잡아 가지고 저희 시에다 올렸습니까?

그래서 임금 인상을 실질적으로 올해 것에 대한 인상분을 해주어야 되는데 임금 인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 2001년도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에서 고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2002년 대비 2003년 임금 인상폭,

그 인건비만 2,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로 얘기해 주세요.

%로요. 인건비는 비정산비에 포함이 되거든요. 제경비 해 가지고 작년보다 2.7%가 늘어났습니다.

2.7%,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환경관리소를 인수인계 받는 시점이 언제죠?

2001년 6월에,

2001년 6월이죠. 2001년 6월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죠? 몇 년 정도.

하자보수기간이 기계마다 다른데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최하가 2년, 그 이상. 그렇죠?

네.

최하 2년이면 2001년 6월, 2002년 6월, 2003년 6월, 그러면 하자보수는 대한주택공사한테 요구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하자라는 것은 기계가 뭐 하다가 설계가 다르다든가 설치했을 때의 문제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기계수명이 다된다든가 이래가지고 정상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하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습니다.

하자는 아니죠.

하자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한 보수, 뭐뭐뭐를 보수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수내역도 주실 수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에 결정적 결함이 있으면 리콜을 하잖아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것은 아니죠.

단순하게 엔진오일 가는,

네.

그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소과에 위원회가 있죠?

네.

위원회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회는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를 2002년도에 열어보신 적 있나요?

한 번 열었습니다.

한 번이요.

네.

그리고 또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죠?

네, 1인당 5만원씩,

무슨 근거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죠?

폐기물관리조례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실비보상금조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수당 지급하시죠?

네.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시죠?

환경관리소운영조례에 의한 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면 두 위원회가 충돌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가 큰 영역을 하니까 주민지원협의체보다 광범위한 그런 일을 한다고 보면 지적하신 부분에 일말에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돌하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완료하셨나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2년도 10월이 완료시점인가요?

10월 31일짜가,

10월 말이 완료시점인데, 그러면 11월 한 달, 12월 두 달동안 보통위원회는 임기만료 되기 전에 연임할 분들은 연임하고 교체할 분들은 교체하고 해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위원회가 연결 안 된 위원회는 없죠? 군포시에. 여기 주민지원협의체 이외에는.

제가 자세히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대부분 연결되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하나밖에 없죠? 연결 안 되고 이렇게,

뭐 제가 단언을,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예산은 이미 올라와 있는데.

네. 뭐 올해는 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전반적으로 인원 선정이라든가 뭐 이런,

인원은 각 동별로 한 명씩 추천을 다 했잖아요.

네, 그 외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외부 동,

우리가 주민지원협의체 내용하고 예산하고 일부 관계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할게요. 주민지원협의체 몇 명 구성하실 생각이세요?

2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운영조례가 없기 때문에 숫자는 마음대로인가요?

네, 법적인 저기는 없습니다.

법적인 것이 없으니까 20명을 하든 30명을 하든 그것은 시 마음대로?

뭐 숫자가 너무 많아도 회의에 지장이 있으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보통 몇 명이었죠?

지난 번에는 16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준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그것을 많이 준해서 어차피,

작년에 준해서 하면 16명이에요. 그렇죠?

네.

2002년도에 16명이고 지금 각 동별로 한 명씩 추천 받으셨으면 11분 추천을 받으셨고 당연직으로 국장님 들어가실 것이고,

아니, 공무원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네.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얘기하시는 거죠?

네.

공무원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또 추천이 되시겠네요?

전문가가 2인 정도 추천이,

2인하면 13분 그러면 시민단체 2분,

그게 두 분이 될지 여부는 지금,

아니, 2002년 대비해서?

네, 2002년 대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두 분 그리고 시의원은 안 들어가는 것이고요.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오셔야죠.

시의원 두 분 또 들어가시고 그러면 시민단체가 어디로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솔직하게.

네.

시민단체 넣을 생각 없죠?

일부 동에서 추천을 받으신 시민 중에 시민단체에 관여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 그러니까 시민단체에 공문 발송하신 것 없죠?

네,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시민단체 하실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셔야지 시민단체 얘기하시면 말도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직 뭐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해산한 지 두 달이 됐습니다. 두 달 됐는데 아직도 저기하고 있다면 청소과는 뭐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 좀…….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NGO에다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시민단체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까지 지원해서 평가업무를 NGO가 한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행정이 오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NGO의 참여율을 보장하고 참여를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어떻게 청소과는 있는 NGO 마저도 내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시장님의 방침을 청소과는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들이 옳으신 부분이,

시장님이 지시하셨으면 해야죠. 시장님이 파트너쉽을 가지고 NGO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가장 시민단체하고 원활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청소과가 기존에 있는 NGO 마저도 배척한다는 부분들은 본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죠?

네. 두 건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고 민간위탁 지급현황, 사용현황은 12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정열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적어놓고 있는데요.

어느 것, 어느 것이었죠?

위탁 원가계산서,

학술, 음식물,

그 다음에 환경관리소 민간위탁,

네.

그런데 민간위탁금 지급현황은 지금 바로는 못 드리고 12월 15일날,

왜 민간위탁 지급은?

쭉 뽑아서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다 한꺼번에 주셔도 돼요.

15일날로?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만드셔가지고 한꺼 번에 다 주세요.

그러면 15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호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저희가 주차장관리 위탁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위탁을 할 때 입찰금액을 얼마로 하자 이렇게 정하는 산출근거가 다 있는 거죠? 우리 시에서도.

네,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군포지구에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 전체를 상대로 산정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위탁계약서도 있죠?

있습니다.

네, 그것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보면 견인차관리사무소 유지비가 300만원으로 1년간 잡혀있는데 유지비라고 하는 게 세부적으로 어떤 것에 유지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견인차관리사무소에 우리 공익근무요원하고 단속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일반적인 시설물 보수라든가 관리하는 쪽에 평균 약 한 300만원 정도 1년에 소요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뭐 소모품을 산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울타리 보수라든가 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놨는데 안에 자질구레한 시설물이라든가 소모품 성격 이런 것을, 우리가 살림하다 보면 그런 성격의 것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소모품비는 다 계상을 하셨어요. 당직용 침구도 구입하고 세탁수수료 내고 소모품도 구입하고 정수기 유지비도 내고 전산소모품 구입하고 다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일반적인 운영비는 다 잡으신 것 같은데 또 유지비를 별도로 이렇게 잡으셨다 그러면 지금처럼 가령 올해는 전체 컨테이너 도색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러면 유지비로 도색비 해서 들어가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계상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유지비 해놓고 어디다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유지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예산 세우시는데 그냥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무조건 돈만 세워놓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물론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고 견인차관리사무소가 생긴 지가 한 몇 년 됐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컨테이너박스 같은 게 노후 되어서 녹이 슬고 그래서 도색도 해야 되고,

그러면 진작에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본 위원이 답변을 가르쳐드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산출기초라는 것은 본 위원이든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적어 주셔야지 그냥 "유지비" 이렇게 적어 주시면 안 되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괄호 열고 뭐 도색 등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처음 답변하실 때는 잘 모르시는지 일반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그러면 도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맨 밑에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승용차 유지비, 승용차를 지금 뭘 사용하고 있죠?

단속용 경차입니다. 차량입니다.

경차 뭔데요?

비스토.

4대를 운영하고 있나봐요?

네,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의 유지비는 주로 뭐에 사용되는 돈이에요?

유류대하고 차량보수비,

유지비에 유류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 몇 ㎞를 계상하시는 건데요?

정확하게 계상을 안 했는데 보통 하루에 한 50, 60㎞ 이상을 운행을 합니다.

오육십키로하면 유류대가 몇 %에요? 500만원 유지비 중에서.

약 한 70% 정도 유료대가 나갑니다.

하루에 오육십키로를 하는데 70%가 기름값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1일 오육십키로로 하고 500만원씩이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출될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수 위원입니다. 331쪽 상단에 보면 BIS보수비라고 그래가지고 1,9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작년에 시설해 준 것 아닙니까? 올해죠, 올해. 331쪽에.

네, 금년도에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정도면 준공이 되고 내년도에 유지보수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아니, 금년도에 했는데 보수비를 예상해서 책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설치를 했는데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올리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BIS정보시스템 하면 여러 가지 기지국이라든가 정류장 비콘이라든가 하여간 그런 기기들이 많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고장나고 이런 것은 부품을 교체하거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매년 보수비라고 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333쪽에 주민의견반영사업 해 가지고 버스승강장 설치해서 3개소라고 돼 있는데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군포1동만 올라왔어요? 승강장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신규로 설치하는 건데요.

신규로요?

네.

버스승강장을 신규로 더 증설하는 거예요? 군포1동에.

네, 그렇습니다. 군포고등학교 앞에 2개소하고 우리은행 앞에 1개소 신규로 설치합니다. 물론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위에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 이것은 47호 국도를 주로 해 가지고 옛날 시흥군 당시에 설치한 노후된 버스승강대도 있고 또 아직 안 된 데도 있고 이런 데 교체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주민의견반영사업은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군포1동에 한정해 가지고 세 군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 드리냐면 군포1동은 아주 옛날부터 버스승강장이 아주 고착화돼 있는 동이거든요, 상당히 10 여년간을. 새로 증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잘 안 가지고, 부곡동이나 대야동 같이 새로 노선이 저기해서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데는 상가가 기 형성돼 있기 때문에 첨예하잖아요. 상당히 승차장 한 군데를 더 증설하는 것도 아마 전·후에 승강장 있는 데에서도 의견이 만만치 않을텐데요. 하여튼 이게 주민의견이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영차고지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7,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공영차고지가 우리 상주인원은 없죠?

네, 상주인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차고지에 들어간 업체별로 사무실과,

업체별로 사무실이 다 있고 그것을 통합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본청 해서 해 가지고 가고 이런 방법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당으로 가는 버스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3030번 14대가 보영운수하고 대원여객에서, 분당 가는 것은 아니고 강남 가는 겁니다.

강남 가는 겁니까?

네. 그래서 공영차고지 옆에서 출발해 가지고 군포1동으로 해서 시청 앞을 경유해 가지고 범계역으로 나가는데 그게 9월 27일경부터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차고지를 우리가 대여를 해주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선이 형성된 건데.

보영운수는 차고지가 기 들어가 있고 대원여객이 다른 시군 면허가 없는데 의왕 쪽에, 수원 쪽에 차고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신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여유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다른 버스를 넣기에는.

그래서 지금 우신버스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못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공영차고지에 면적을 더 넓히기 전에는 어느 운수회사도 우리 군포시를 경유해서 간다라고 그러면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현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굉장히 원하는데……. 노선이 증설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원하는데 그것도 한번 대비를 해보세요. 장기계획으로 공용차고지 더 늘릴 땅 거기 많잖아요.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여건상,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노선이 증설되는 회사가 올 9월에 처음 한 군데가 생겼단 말이에요. 차고지가 이 사람들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경유만 해서 가는 건데 그래도 여기에 와서 아무래도 여기가 종점이다 보니까, 군포 그 지역이 종점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차고지는 법정차고지는 다른 데 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들도 여기가 종점이다 보면 여기서 뭐 한 30분이고 쉬었다가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조금씩 정비할 게 있으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은 뭐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포시 현재에는 차고지가 부족한 겁니다. 올해 처음 9월에 14대의 운수회사가 생겨났는데 또 늘어납니다. 우리 군포시가 교통이 좋다보면 반드시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장기적으로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검토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351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의견수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당말터널에서 산본복개천까지 노상주차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당말터널 넘어 군포1동 파출소에서 파출소 뒷길 인도 폭을 줄여 가지고 양면주차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게 터널 교차하는 데까지 돼 있고 그 다음부터 군포중학교 앞으로 쭉 가면서 금정동으로 해 가지고 산본복개천 들어가는 데까지 안 돼 있습니다. 인도 폭을 좀 줄여 가지고 양면주차로 해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또 마을버스라든가 노선버스 소통이 원활하도록, 지금도 그냥 불법주차로 양쪽에 대고 있어 가지고 버스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 단속하는 데도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한 차선만 주차장으로 다하고 양면주차는 전혀 못하게끔, 거기 양면주차하면 차 못 다녀요.

양쪽으로 보도를 좀 줄이고 양면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럽니다. 차가 교행이 될 수 있겠끔.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요?

네.

그러고도 2대가 다닙니까? 거기 못 다녀요.

작년에 저희가 실측을 해가지 했는데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게 뭐 도로로 4억 7,0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인도를 줄인다든지 이런 저기는 아니고 기존으로 있는 도로에 주차장만 설치하는 것 아닙니다. 양면으로.

인도를 줄여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인도를 줄이는 거예요?

네.

인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폭이 약간 줄어드는 거죠?

줄이면 이해가 가요. 줄이면 좀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이 인도 줄이는 것도 동의하나요?

대부분 동의를 하고 지금 주차난이 금정동이라든가,

거기 아주 안 좋은 지역이에요.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녁이 되면 다 도로로 차가 나올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47번국도까지도 저녁시간이 되면 다 나오고 있는데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도폭을 약간 줄여 가지고 차량을 제도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하고 대중교통 흐름도 원만하게 하고 이런 차원에서 작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가능한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도를 줄이시겠다, 줄이는 폭을 최소한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주차장 부지매입이라고 돼 있는데 당동지역은 당동 어디를 예상하시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한 12억이라는 돈이 전출이오고요.

아니, 이것은 동료위원들도 땅을 사서라도 기존 밀집지역은 주차장을 만들라고 누차 강조를 했기 당위성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위치요?

위치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정할 수 없고 땅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예산심의가 끝나면 기존 도시 전반적으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느 땅을 사겠다고 계획은 나온 게 아니고 하여간 주차장으로 쓸 공간, 민간 땅이라든지 국가 땅이라든지 어느 땅이든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352페이지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그러면 아직 정한 것 아니면 포괄사업비로 주차장 부지매입 해 가지고 묶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부기에 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당동이나 금정동이나 산본1동이나 산본2동에서 기존도시 지역에 주차장이 되면 거기도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할 만한 좋은 땅이 있으면 면적이나 이런 걸 불문하고 여기 부기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구입할 겁니다.

부기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부기를 하지말고 포괄사업비로 두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데 동별로 분리하다 보니까,

당동지역 하면 당동지역밖에 못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리동에 좋은 땅이 있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니까 못 스니까 저는 아예 부기 자체를, 여기 땅이 있어서 이렇게 잡으신 거라면 어쩔 수 없는데 과장님 말씀이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부기 자체를 하지말고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포괄사업비로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좋은 부지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매입하면 되니까. 그게 낮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하셔서 다른 땅도 원활하게 먼저 나오는 대로, 예산 없어서 못 사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완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들어갈게요. 330쪽에 좀 봐주십시오. 30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교통유발부담금 시설조사인부임

네.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이제 책정을 하려고 대상업체나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한 인부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그동안 적용이 안 되던 데 부과하게 되나요?

먼저 조례에 의해서 상정해 가지고 특위에서 통과된 사항으로 그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가 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업체가 되죠?

네.

그러면 유발부담금은 어디에 계상되는 거예요? 세외수입.

먼저 조례특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도 이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오도록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충이라든가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부담금을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런 쪽에 집행을 할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세수가 올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우리가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추계를 냈는데 약 한 6억 내지 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세수가 안 잡혀 있는 거죠? 예상 세수가.

네, 추경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제정을 하면서 그때 추경에 같이,

추경에. 그리고 그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 있잖아요. 보조금 내용은 알겠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시가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버스회사에서 무슨 운수법 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영운수라든지 이런 데.

업체에서 체납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들 과태료는 많이 체납되는데요.

업체 체납은 왜 없습니까? 아니, 안양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많아서 유류보조금에서 압류 형식으로 보조금을 삭감해서 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군포시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군포시에 면허가 없습니다. 안양시라든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반을 하고 그래도 저희가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부과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과징수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확인사항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사항하나인데 350쪽에 재료비 공영주차장 관리인부임 이게 어디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금정동 제일공원하고 금정동사무소 옆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동 제일주차장은 117면이 되고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은 한 60여면 가까이 되는데 여기를 24시간 개방을 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이 와서 본드를 한다거나 이런, 나쁘게 말해서 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하게 되면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다른 외지 사람들이 와서 장기 주차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근 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임금을 세워 가지고 청소도 제대로 하고 그런 것도 사전에 예방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설관리네요. 일종에 주차장 시설관리.

네, 그렇습니다.

관리죠?

네.

무료주차장이니까 뭐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이런 인부임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51쪽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건데 주민의견수렴사업을 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답변하실 때 사전에 실측도 해보고 그러니까 양면주차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면 지금 인도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30∼50㎝정도 양쪽으로만 들어가면 주차가 가능하리라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가로수들이 대게 양쪽다 도로 쪽으로 다 있는데 가로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로수 문제는 지역에 따라 가지고 옮겨서 심을 수 있으면 심고 도저히 그런 게 안 나온다면 다른 데로 옮겨서,

가로수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인 방침은 옮겨 심는 것으로 하는데 도저히 자리가 안 나오거나 이런 데는 다른 쪽으로 옮겨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이전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옮겨 심을 수 있으면 옮겨 심는데 그것까지 다 계상 되는 거죠? 실시설계용역하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환 위원입니다. 33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BIS 마을버스보수비 이렇게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금년도에 예산이 서 가지고 발주가 되어서 내년 1월달에 공사가 끝나 가지고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마을버스안내정보시스템에 여러 가지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선기지국이라든가 정류장 비콘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손·망실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가동되기 전에 어떤 기초적인 저기네요? 아직 가동이 안 된 거니까?

네, 가동은 안 됐는데 가동을 내년 1월부터 하면 이게 바깥 인도라든가 도로상에 설치가되기 때문에 뭐 자의든 타의든 이렇게 손·망실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잡아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351쪽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산본공영주차장 바위백이공원 건설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나옵니까?

주차면수가 약 80면 나옵니다.

80면이요?

네.

지하 1, 2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공사가 내년에 바로 착공 들어갑니까?

내년에 착공해서 2004년 말까지,

여기 보면 도비가 3억이고 시비 7억인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겠는데 중기투자계획표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62쪽이요. 이 교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하고 12억 이렇게 2003년도 한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없어요.

이것은 당동1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구획정리라고 해서 청산금이 있습니다.

무슨 금이요?

청산금이요.

청산금이요?

네. 도시과 청산금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거기 청산금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 남았는지 확인은 못했고 계획상으로 10억 정도 해 가지고 교전공원 내지는 아니면 구획정리지구 내에 그 사업비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동구획정리사업에 10억 계상돼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도비나 국비 같은 것은 없죠?

그것은 구획정리지구 내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감보율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산을 해 가지고 돈이 남으면 그 지역에 공공시설 이런 시설에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일대가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장 하는 데 써야 되겠다,

구획정리사업할 때 이런 것을 예측을 못했나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옛날에 시흥군 당시 안양시에서 한 8지구라든가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당동1지구, 2지구, 대야지구가 있는데 당시에 그런 구획법상이라든가 감보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희 교통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간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처럼 강화됐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차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거나 집도 단독주택에서 전부다 다가구주택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가는 형태고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길도 넓게 하고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랬으면 구획정리로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감보율이 그만큼 낮아지니까 땅소유주한테 상당한 부담이 가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종합적인 그런 예측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사실 등한시 했던 것 같아요. 도시계획 정리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됐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또 시비를 한 10억 정도 더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0쪽 금정역 북부출입구 설치 여기도 보면 2003년도에 19억 정도 이렇게 계상된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본예산서에는 없어요.

저희가 예산 부서로 요구는 했었는데 투자순위에 저기 해 가지고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도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봐 가지고,

아니, 이렇게 큰 19억이나 들어가는 건데 본예산서에 없고 추경에 그것을 넣는다고요? 2003년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하여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은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다만 얼마라도 부담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확고하게 결정이 난 건지 우리 시 입장이 어떤 방침인지 철도청과 어느 정도까지 협의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정역 북부출입구 설치는 시에서는 계획을 해 가지고 2002년도에 용역비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 문제에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철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업비에 일부분을 다만 얼마라도 같이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부서에서는 계상을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예산 부서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가 가시화되고 그러면 추경에 플러스 해 가지고 아마 저희가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글쎄,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본예산서에 어느 정도라도 일정금액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바위백이공원과 관련해서요. 바위백위가 아니고 북부출입구, 죄송합니다. 북부출입구에 용역비 3,000만원 계상돼 있었잖아요, 2002년도 예산에.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생각이셨죠? 본예산에 계획은. 그러니까 계획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얼핏 들으면 다음 번 추경에 바로 넣겠다 라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그 답변이 맞는 겁니까? 다음 번 추경에 바로 넣겠다는 답변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관계라든지 용역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결이 안 되어서 사업우선순위에 밀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행이 안 되어서 안 된 걸로, 진행만 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선 제일 저기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도청에서 부담을 좀 끌어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고 그리고 물론 예산을 부서에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어필을 안 한 면도 있습니다. 철도청과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협의가 되면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던 반영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업부서의 원칙은 총사업비 예상금액이 한 20억 정도 드는데 20억에서 많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철도청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국비를 받기 위한 노력하는 거고 그런 국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국비를 받지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 서지 못한 거고, 그렇죠?

하여간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본 위원 지역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내는 예산만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서 왔다갔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판단할 시점이 된 것 같다, 그래서 국비를 받고자 하는 노력들을 조금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교통과가 국비를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2003년도 예산안에 안 넣은 부분들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런 정말 결연한 의지로 국비를 받겠다는 부분들은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데 좀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그 동네 주민들 내지는 우리 금정역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좀더 노력을 하셔서 국비를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국비를 받은 것을 가지고 북부출입구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 다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비를 받기 위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시가 주차단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보다 인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죠?

네.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단속직원들이 주차단속을 열심히 하시는데 꽤 성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견인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견인도 많이 합니까? 원칙이 뭐 있습니까? 스티커를 붙이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견인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우선 단속을 하고 단속을 했는데 장시간 차가 빠지지 않는 것, 교통흐름에 크게 방해가 된다 이런 것은 즉시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하는데 내부적인 문제지만 견인차 기사도 부족한 상태고 그래가지고 또 견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견인보다는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주정차금지구역 안에서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을 목적에 두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인은 가능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견인차 기사하고 돌면서 쭉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한 평균 7대 많게는 열몇 대씩하고 그러는데 지금 견인차가 2대가 있는데 견인차 기사가 한 명이 움직이다 보니까 견인대수가 좀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견인차 운전하는 기사분이 줄으셨어요?

네?

차 두 대인데 기사가 한 분이라니까,

기사는 두 분인데 한 분은 견인해 오면 돈을 받고서 또 차를 내주고 내근하는 근무시간도 있기 때문에,

인원의 변동은 없었던 거죠? 과장님.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우리 단속요원이 12명이 있었는데 고용원도 줄고 그래가지고 지금 6명이 있습니다. 한 50% 줄었습니다.

아니, 지금 수입에 보면 잡수입으로 주차장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2002년도 대비 2003년에 9,400만원으로 증액하셨어요. 단속하시는 단속반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높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만큼 불법주차가 늘어나고,

가능하시겠어요?

또 CCTV단속도 근무시간 외에도 공익근무요원을 교육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가능하시겠어요?

네, 가능합니다.

너무 인원에 비해서 무리하게 잡으시는 것 아니에요? 세입을. 인원은 반이 줄었는데 세입은 거의 1억 가까이 늘어났다는 부분들은 좀……, 뭐 열심히 하시겠다는 거니까,

대중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주차 과태료 수입은 늘었는데 반대로 견인료는 또 줄었어요. 견인수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견인하는 데 실질적으로,

단속반은 반이 줄었고 견인하는 인원은 그대로 남아있고 2002년, 2003년도가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과태료수입은 1억 가까이 늘려 잡으셨고, 반 이상 준 부서는 한 1억 가까이 더 열심히 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딱 하시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견인차 하는 직원하고 단속하는 것을 별도로 별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견인도 하면서 단속도 하고 이렇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줄은 부분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고 그 의지로 세입을 잡으신 부분은 높이 평가를 드리는데 좀 마찰이 없도록, 이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면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마찰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거의 시 홈페이지를 보면 주정차와 관련한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00억 2,50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2억 7,81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1%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7억 4, 68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4%로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소관 과별 주요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61쪽에서 363쪽까지 세입예산으로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7억 2,700만원, 부담금·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1,560만원, 국고보조금 2억 600만원, 시도보조금 104억 7,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규모는 270억 5,63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안 페이지 367쪽에서 377쪽까지로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7억 2,228만 5,000원, 자체사업 설해대책용품구입 재료비 1억 3,094만 9,000원,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2억 8,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1쪽에서 376쪽까지로 도로사업 중 보조사업으로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 21억 5,100만원,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4억 3,432만원,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32억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산본IC∼시민회관 도로정비공사, 시청 앞에서 시민회관간 도로포장공사, 당정고가교 보수보강공사, 주민의견반영사업 등 시설비에 45억 3,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7쪽에서 387쪽까지로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3억 7,157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9,289만 3,000원, 가로등 감전사고예방사업 시설비 6억 4,000만원, 지중선로 교체공사 시설비로 2억 5,4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시설사업예산인 보조사업으로는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65억원, 죽암천 개수공사 20억원을 편성하고 자체산업으로는 반월천제방 정비공사 등의 시설비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 4,268만 3,000원 지방채 상환 차입금이자 6억 8,600만원, 차입금 상환원금 29억원 등을 각각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7쪽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13억 3,796만 5,000원, 시도 보조금 23억 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규모는 93억 3,074만 2,000원으로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페이지391쪽에서 393쪽으로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2,682만원, 사업예산보조사업으로 당정동도시계획도로 소1- 11호, 12호, 14호선 개설공사에 41억 6,200만원, 대야동도시계획도로 소1-210호선 개설공사 12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대야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9억원, 예비비 등 기타 회계전출금목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G·B관리사업예산으로 납다골주민지원사업 도로개설공사 19억원, G·B구역내 경계표석 설치 348만원, 시설부대비로 684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9쪽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5,038만 4,000원, 시도 보조금 8,822만 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규모는 43억 1,19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페이지 453쪽에서 460쪽까지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967만원, 녹지관리 자체사업에 녹지사업운영, 산림사업운영, 공원관리사업 일시사역인부임 등 재료비 1억 8,939만 1,000원, 군포역광장 수목식재공사, 47번국도 도로변 쥐똥나무 식재, 금정고가 및 녹지조경사업공사, 주민의견반영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억 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67쪽에서 468쪽까지 산림관리 보조사업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 큰 나무 공익조림, 우리꽃길조성사업 등 시설비 1억 7,846만 6,000원, 자체사업 초막골근린공원 조성 3억 8,400만원, 공원위탁관리공사 9,000만원,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원설치 5억 7,500만원, 공원 내 주민의견 반영사업이 군포2동 공원내 수목식재 8,400만원, 산본1동 쉼터조성 2,600만원, 묘향공원 산책로 정비 및 수목식재공사 8,000만원, 수리동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9,11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체비지 매각 사업수입 1억 696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8억 9,2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5쪽 세출예산으로 자체사업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 10억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1쪽으로 세입예산은 47억 8,7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415쪽에서 419쪽까지로 인건비 6,093만 6,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7억원, 당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5쪽 세입예산으로 79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 429쪽에서 431쪽까지로 자체사업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용역시설비 76억 3,378만 9,000원, 시설부대비 3억 2,017만 2,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73쪽 세입예산으로 140억 4,6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441쪽에서 444쪽까지 일반운영비 5,300만원, 자체사업시설비 131억 7,065만 9,000원, 기타회계 전출금 2,892만원을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나무와 숲이 어우러지는 생명력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가꿔 우리 시의 어디를 가나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는 데 역점을 두고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본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폐천부지 임대료 2,700만원, 도로사용료 4억 5,0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8,000만원 등 세외수입 9억 4,260만원과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2억 6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55억원, 죽암천 개수공사비 20억원, 대야미역-안산시계 간 도로개설공사비 16억원, 시도지역 개발기금융자금 상환 10억 8,8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10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5.4%가 증가한 275억 5,63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18.2%로서 이 중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7억 6,708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비 21억 5,100만원과 대야미역-안산시계 간 도로개설공사비 32억원,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비 6억 4,0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65억원, 죽암천 개수공사비 20억원 등 157억 5,237만 8,000원이 국도비보조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2억 8,923만원과 산본IC-시민회관 도로정비공사비 5억원, 대야동 일원 농로포장공사비 6억 1,200만원, 공동구 내 안전진단비 3,000만원, 대야동 하천정비공사 7,200만원 등 자체사업비 57억 4,13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도로사용료 배상금 및 노점상철거보상과 관련 238만 2,000원, 기타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4억 6,446만 3,000원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 4,268만 3,000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와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차입금 이자 35억 8,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3억 3,0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796만 5,000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되었으며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억원, 대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등 23억 4,0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총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609%가 증가한 93억 3,074만 2,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6.2%로서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4,982만원을 계상하고 납다골 주민지원사업비 19억 등 국비보조사업 19억 1,48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1억 8,000만원, 대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2억 5,000만원 등 54억 5,963만 7,000원이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대야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비와 시설부대비 9,648만원이 자체사업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병충해방제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5,0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육림 및 조림사업과 우리 꽃길 조성사업 등을 위한 도비조금 8,8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6.2%가 증가한 43억 1,19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2.9%로서 이 중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6,5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장비구입 1,205만원,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 4,200만원, 우리꽃길 조성사업 7,143만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2억 6,56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소형화물차 구입비 1,200만원, 녹지관련 주민의견반영사업 5억 6,850만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억 8,400만원, 공원위탁관리공사 2억 5,000만원, 대야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원조성 5억 7,100만원, 공원관련 주민의견반영사업 7억 6,200만원, 각종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1억 3,350만원 등 자체사업비 39억 8,10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불법광고물과태료수입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7.5%가 증가한 9,112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0.1%로서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7,060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실시위탁금 702만 3,000원, 현수막 게첨대 설치비 1,250만원이 자체사업비로 계상되었고 옥외광고물 철거보상비 100만원이 예비비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체비지매각사업수입 1억 696만 2,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9,202만 7,000원 등 총 10억 1,09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인부임 387만 2,000원,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와 시설부대비로 10억 6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매각사업수입 37 억2,0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당동2지구 및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일용인부임 4,794만 5,000원 등 총 47억 8,794만 5,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환지사인부임 등 인건비 6,093만 6,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230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36억 6,140만 3,000원,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10억 2,739만 8,000원, 예비비 2,59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매각수입으로 79억 1,0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8,000만원 등 총 79억 9,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968만 4,000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9억 5,396만 1,000원, 기타회계 전출금 1,902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체비지매각수입으로 128억 9,96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2,739만 7,000원 등 총 140억 4,699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998만 9,000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31억 9,741만 1,000원, 기타회계 전출금 2,892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회수 이자수입 7,620만 7,000원, 주택융자금 원금수입 8억 3,471만원 등 총 9억 1,091만 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여 전액 동 사업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도로손궤자부담금 및 공동구 유지관리 및 보수부담금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증액된 사유와 세출예산 중에서는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와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 등과 관련하여 도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대야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의 내용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중 철쭉동산 인공폭포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의 내용과 적정성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실시에 대한 사업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우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361쪽에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폐천부지 임대료가 1,3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매각 때문에 그렇습니까?

폐천부지를 임대해 주면 임대수입에서 저희 시세로 30%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02년도 대비해서 평균 30% 정도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폐천부지 매각은 뭐죠? 도유폐천부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105쪽에. 총액경비.

매각감정평가수수료 말씀입니까?

네. 이것하고 연계된…….

이것은 별개구요, 도유폐천부지는 당정천 복개공사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폐천부지가 발생됩니다.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거사용료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실래요? 362쪽에.

361쪽 구거부지 사용임대료 수입을 7,000만원 잡은 것은 전액 저희 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01, 2002년도에 약 1,200평 정도로 구거부지를 임대해 가지고 약 5,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걷고 있습니다. 2001년도를 보게 되면 7,000만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 세입을 7,0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달라구요.

구거부지 사용료 세입은 2002년도 세입은 5,500만원 정도 저희가 받았고 금년도는 2,000만원 상향한 7,0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하천사용료에 구거사용료가,

하천사용료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2억 5,000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하천사용료에서.